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 농산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금년 한해는 태풍매미로 인하여 농어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으나 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낙과 배 수매 등으로 농어민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영 저수지 매립문제에 따른 부서 업무를 한 번 협의한 것이 있지요? 범서 구영 구저수지 매립 부분, 지금 저수지가 일부는 재경부이고 일부는 농림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로 이해관계나 다른 관련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구영 일대에 개발이 되고 주민이 많이 사는 이후에는 구영 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수지를 매립해서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구영저수지를 농림부에 용도폐지신청을 해야 되는데 폐지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구영저수지에 국한되어 있는 목리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리민들은 옛날에는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대체 수원개발을 해 주었습니다. 군에서 해 줬는데도 지금 현재 목리민들은 저수지의 기득권이 자기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안되어서 절대 다수의 민원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먼저 우리가 3분의1 정도의 용도폐기를 해서 재경부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할 당시에 우리 사업비를 약 2억원 정도 들여서 태화강 물을 올리는 양수장을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구영저수지는 양수장을 저수지에 설치해서 보충수원으로 쓰고 있다 목리민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과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지만 정식적으로 들어 온 민원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현재 협의를 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떻게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농산과부터 풀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뭐라 했는가 하면 목리민들의 의견입니다. 구못소류지 대체시설로 양수장 설치 및 용수로 확보는 물론 양수장 가동에 따른 제반경비확보가 우선 선행되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효능이 상실되고 목리민이 본 소류지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의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존치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목리민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영저수지를 목리민들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부분에 대한 못이라고 하면 좀 심한 이야기이고 그런 형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용도폐기 시키려고 하면 목리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류지에 관할한 주무부서장으로서 목리민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못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그 못을 목리민의 앞에 논에 대한 보충수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가 보상을 해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구영저수지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편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들의 공청회 등 목리민의 여론을 들어서 목리민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도 하겠는데 지금 목리민들이 완강히 했을 때는 농산과로서 농산과는 목리민들의 편에,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저수지는 목리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에 대한 저수지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저수지는 목리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애초에 저수지를 준설했는 부분이고 또 대체 수원을 해 준 부분이고, 목리민들이 이 못을 활용하는데 기득권 차원에서 얼마 보상을 해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우리 군이 보상해 줄 어떤 합당한 이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구영에 사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못에 대한 주민 편리한 차원에서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어떤 민원이 농산과에 접수가 되면 협조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시설로 양수시설을 해 줬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런데 앞에 3분의1 정도 용폐하는 조건에서…….
송정문위원
3분의 1 용폐조건의 양수시설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양수시설이 얼마 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확한 것은 모르지만 2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양수시설 설치할 때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설계할 때 조작패널이 홍수가 지면 침수부분에 설치가 되었지요? 설계상…….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중간에 조금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부분이 현장과 전혀 동떨어지게, 그 양수시설 누가 관리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양수장은 목리민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송정문위원
목리민협의회라면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기초지식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별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할 때는 조작하기 쉽게 고장이 잘 안나게 설치를 해야지 설치부분이 제방둑보다 2m 이상 낮게 제방둑이 큰비가 오면 넘는데 조작반이 내려가 있으면 침수가 될 때는 전기나 감전이나 누전이 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문제점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변경 한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해서 이의를 올려서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돈만 자꾸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맞게 조작하기 쉽게 앞으로 위험도가 안 따르게 설계를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범서 천상복지관 건립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3억 들었습니다.
김용원위원
1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공유재산취득을 해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미처 승인을 못 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직원이 이해부족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법 해석을 잘못해서 못 받았는데 저도 법 해석을 잘못했고, 뒤에 확인해 보니까 받아야 될 사항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3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지었는데 지금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 터득하지 못해서 당초에 주민들 여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설계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을 해 놓고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내부가 미비하다는 것을 준공시에…….
김용원위원
그래서 조금 '내용'이라고 하는데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을 다시 두 번, 세 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취득 때부터 잘못되어 가서 이 큰돈을 들여서 복지관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하게 되도록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비가 들고 복지관으로써의 읍ㆍ면민들이 충분하게 이용되어야 할 이러한 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아주 허술하게 무책임하게 지도 감독이 되어서 건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해 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미안하게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해 놓고도 과장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농촌이 도시로 안 가고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사업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촌에 필요한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정주권사업이라 하면 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도 할 수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범서 천상복지회관 건립은 언제 설계하고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계는 2001년9월5일날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공사는 언제 착공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착공은 2002년5월24일날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물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읍 단위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범서가 당초 정주권사업 책정할 때 읍이 아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1년도에 읍이 아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계획은 미리 계획을 짰습니다.
이몽원위원
미리 언제 짰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97년도에 농어촌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범서가 읍으로 승격된 지는 몇 년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3월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물론 그 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 설계되어서 200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군의 지침이나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사실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국비사업이어서 그 당시에 내려왔는데, 당초 계획이 된 것은 읍이 되었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고 무조건 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것은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질의했듯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애초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송정문위원
책임감독관이 건축직이었습니까? 토목직이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의 책임감독관이 토목직인데 또 군에도 건축직이 많습니다만 서로 업무연계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깊숙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도 기술분야는 상당히 알고 그쪽 분야에 설계를 아는 줄 알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조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토목이 전문가라면 토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수로가 우수 배수로가 바닥보다 더 높게 설치되면 토목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배수로라면 가장 낮은 곳에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토목이 그런 것 전문가 아닙니까? 또 장애인 주차 차량이 왜 설치됩니까? 가장 대기 쉽고 주차하기 쉬운 곳에 장애인 주차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차량이 주차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차량은 쑥 갖다 대면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져있고 장애인차량은 몇 번 꺽어 넣어야 장애인차량이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하면 장애인 차량은 어느 관공서나 어느 주차창에 가봐도 장애인 차량은 논스톱으로 바로 댈 수 있는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복지회관은 주차면은 확보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량은 최소한도로 일반인들이라도 서너 번 꺾어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 같지만 신경을 덜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3억이나 들인 건물에 난방시설은 뭐하러 난방은 아무 것도 없이 텅텅 비워 두었습니까? 손난로 때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돈 23억 다 어디에 투입되고 난방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계가 없어서 시공을 그렇게 안 했는 모양입니다.
송정문위원
설계가 없어서 시공을 안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기 쉬운 말로 그 건물이 사람이 모이면 좀 더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춥고 하면 사람이 추운 것도 춥지만 급ㆍ배수 시설의 최소한의 보온을 위해서라도 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겨울에 다 얼어터질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수로 같은 것, 장애인주차 문제, 금전적으로 얼마 들지 않고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쳐주세요. 두고 두고 욕듣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농산과에서 하는 일도 건축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허가과나 건축과에 건축직 전문가들에게 최소 한의 자문을 구해서 업무연계를 해야지 주민들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딸려가서 23억 짜리 건물이 조형물밖에 안되는 그런 쓸모 없는 건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상복지회관이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는 좋은 건물이 많이 지어질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거기 가서 한 번 둘러보고 23억 들인 건물이 주민들에게 끌려가다 보니 이렇게밖에 안되었다 또 주민들이 비전문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 1, 2억을 들여서라도 박스형 건물을 지어놓고 바깥에 조형물로 건물의 미를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야 압니다. 건물 자체로 미를 살리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기화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범서 천상복지회관 건립은 준공이 되어서 개소를 해서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생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 신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군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하면 물론 이런 많은 예산을 한 군데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 마디로 옛 말로 길가에 집 못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송 위원 질의처럼 소신을 가지고 비전문가들 이야기하는 부분에 너무 귀기울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면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4-36페이지 불법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몇 건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한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불법농지건수가 13건에 7,094㎡입니다. 고발건수가 1건에 1,207㎡입니다. 원상복구가 12건에 5,889㎡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애초에 그러면 몇 군데 오타인지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틀린 부분은 죽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현재 발견한 것은 이것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사전에 어떻게 하다가 아까 그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걸리면 미안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런 태도 자체가 앞으로 또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원위원
전용 28건으로 되었고 세부내역은 13건인데 15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에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쌀생산조정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은 UR협상과 DDA협상 그런 관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쌀생산조정제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첫해입니다. 일반 들판에도 휴경지가 조금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시행된다면 장소를 앞으로 골짜기나 병충해 전염 안 되는 곳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213㏊가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안 맞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됐습니다. 농산물 대 개방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UR이 언제 재협상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4년도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엄청난 농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강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적은 농사 쪽으로 전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농사짓고 해도 농사의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다른 시설을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은 농사를 지어서는 소득이 어렵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농지전용을 해서라도 해 주겠다고 말씀하지만 실행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항상 한다는 이야기 농수산부의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지보상 예를 들어서 농사짓지 않으면 보상을 준다 이러한 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상위법이고 농수산부법이라도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이 위에서 수립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시행하는 지방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루과이라운드나 모든 농수산물 대 개방을 앞두고 그 방편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겠다는 사고방식은 정말 상위법이지만 잘못되었다 빨리 농어촌에도 농지전용을 과감하게 해 주고, 대체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항상 상위법에 저촉 이 법에 저촉, 저 법에 저촉 항상 어렵게 농지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해 줘도 농민들이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이익보다는 우선 귀찮고 그로 인해서 물의가 있을까 싶어서 몸조심하고, 시인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무원은 법에 매여서 하는 바람에 전용관계는 경직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림부 발표나 신문보도 상에 보면 그 쪽 분야에 농림부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신문상에 보도되었는데 법이 완화되고 하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김용원위원
앞으로 물론 법이 완화가 되면 되는대로 하겠지만 지금 법만 가지고도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러한 법을 농민들이 허가를 접수시키면 정말 진심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상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정이 골치 아파서 거부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 정황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농산과 자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항간에 울주군 농지 전용은 잣대를 심한 이야기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비된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인근농지의 추가 잠식 방지와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인근농지 추가잠식 어떤 부분에서 한 곳에 어떤 부분에 대한 행위가 이뤄지면 또 옆에 이런 형식으로 김용원 위원 질의처럼 다른 시설도 가능한 방향으로 그 길을 농산과에서 터 줘야 하는데 그 길 자체를 농산과에서 막고 있습니다.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잣대를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재서 하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부동의 통보해 줘버리고…….
김용원위원
벼농사가 안될 때는 정말 벼농사해서 소득이 정말 농민들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많은 농산물이 개방되고 UR회담이 개최되고 개방되었을 때에 임박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벼 농사 안되는 곳에는 농지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소득원 쉽게 말해서 난 재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채소류 주산단지 확대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오히려 농촌에 지금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을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대체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매립을 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방울토마토 채소류 주산단지…….
김용원위원
농산과 업무라는 것은 오는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앞서서 이끌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농지 대체전용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농민들에게 진실로 소득이 돌아갈 것인가를 농민들이 전용을 원하기 전에 권장을 해 보세요. 그런 자세를 보여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부동의 통보와 불가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동의' 라는 것은 동의서는 농지전용 협의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협의는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의이고, 그리고 관리지역에 보면 허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불가나 부동의나 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내용은 같지만 하나의 무게 자체는 틀리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불가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고 부동의는 불가와 똑같은 성질인데 부동의는 다른 과에서 협의가 와서 그 쪽과로 통보해 주는 사항이고 농지전용 협의, 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협의는 부동의이고, 허가는 불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에서 이 감사대상 기간 안에 부동의 통보해 준 것이 몇 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4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청량 상남 2건이고, 언양 직동, 상북 거리입니다. 모두 4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봉계리에 1건 더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감사대상 기간 안입니다. 자료에 왜 빠졌어요?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가 하면 어떤 판단즉 말해서 담당자의 판단에 있어서 판단의 잣대를 정확하게 재어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주위에 민원 없고 김용원 위원 지적했듯이 농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다른 대체시설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농산과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터주는 방향으로 잣대를 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부동의를 하면 허가 담당과에서는 해 줄 수 없습니까?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안해 주는데 협의가 들어왔을 때 동의를 안 해 줘도 허가과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 부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그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송정문위원
농산과에서 부동의를 해도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가 가능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에 수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부 예로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사전에 짚어보면 그 지역은 우량농지다 뭐다 하면서 자꾸 기피 내지 회피를 합니다. 그런 것 다 따지면 어떻게 3년간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줘야 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농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일반인이 하나 들어가면 그 들 전체는 도미노 식으로 계속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농지전용 하는데 힘들게 기준을 정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일대 다 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지전용관계는 농지를 보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법이 완화되고 하면 이런 분야에 방향이 상당히 안 바뀌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완화되면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현행법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뭔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 유통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업체 쌀사주기 협약체결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S-OIL하고 울산석유화학관리공단협의회하고…….
이몽원위원
석유화학관리공단협의는 청량하고 협약되어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그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S-OIL과 수매관계는 검사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오늘 오후 4시30분에 품질관리원에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 때문에 품질관리소장을 만나서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검사원을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품질관리소 검사원 때문에 매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품질관리검사소에 퇴직한 분이나 이런걸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퇴직한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국가의 공유한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OIL 노조에서 정식 공무원이 검사원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 강력히 그렇게 나와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정식공무원 검사원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수매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빠른 수매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왜냐 하면 수매대를 오래 저장하다 보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쥐라든가 관리문제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수매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대출 부분 이런 부분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이익이 오니까 빨리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에 대해 4-63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계변경은 조사설계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까지는 양이 많아서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순회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의 주민건의에 의해 가지고 농산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민건의할 때 대표자 이름도 올라오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건의사항대표자의 이름도 올라올 뿐더러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사업신청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충분하게 의견수렴과 치밀한 용역설계로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설계를 줄 때도 그런 분야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과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농업시설팀들이 면별로 현장설명회를 갖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금년부터는 현장설명회를 하고 농어민들이나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설계라는 그 자체는 현지 실정에 맞고 현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하는 건 기본상식입니다. 이 자체를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 회사가 거의다 수의계약이고 어떤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마 농산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건의서 내용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건의서 자체도 그 지역의 어떤 수로나 농로가 있으면 협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한 분이 자기가 건의서 죽 작성해 가지고 사인, 자기 나름대로 그리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건의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러 안 갑니까, 그러면 애초에 요구를 한 그 분 이야기만 듣고 하다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자료를 보고 설계변경을 많이 한 용역업체는 배제를 시켜 보십시오. 배제시키면 그 설계용역 업체는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 확인할 때 그런 부분도 봤는데 하나의 용수로를 한다면 건의가 있으면 사람 들어가기에는 곤란한 이런 부분 같으면 대충 몇 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로 안 재고 몇 m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시방서상 몇 m 인데 일하다 보면 현지하고 거리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집행잔액은 남아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설계용역사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한 용역사는 현지의 주민들과 협의가 안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현장설명하러 안갑니까, 사실 농산과에 인력은 적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주요 원인도 되는데 현장설명을 하러갈 때 필히 이장하고 목리민 대표, 애초에 건의를 요구한 분은 목리민 대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 다 나오라 해서 협의해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 설계변경 부분은 이몽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설계변경은 줄어들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님과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나 집행잔액에 맞추려고 설계변경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변경하지 집행잔액 남아서 사용한 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처음 설계부터 용역을 줄 때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설계를 명확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설계변경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한 용역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회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제를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현지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농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물어봅시다. 금년도 농가에 공급한 생석회량은 몇t이나 공급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토지개량제 말씀이십니까?
김진근위원
예.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규산이 2,707t, 석회가 1,575t입니다.
김진근위원
모두 무상공급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석회가 얼마 정도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석회는 9,92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분제형 생석회를 매년 농민들에게 이것과 비슷한 1,575t 이 규모의 양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분제형 생석회의 경우 농민들이 손으로 직접 농경지에 살포하는 문제가 바람이 날려서 생석회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제형 생석회 살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살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근위원
농민들이 분제형이 아닌 비교적 큰 알갱이로 되어 있는 생석회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왜 하필 자꾸 분제형, 분말형을 공급을 합니까, 크고 동글동글한 입체형이 안 있습니까? 입자로 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분제형생석회와 알갱이가 큰 입체형생석회의 1포대당 가격은 좀 차이가 날겁니다. 분말형이 쌉니다. 그래서 9,920만원에 그 기준에 의해서 1,575t이 안되더라도 비교적 알갱이가 큰 생석회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하는게 보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분제형생석회는 공급하지 말고 다소 비싼 알갱이라든지 생석회를 공급해야만이 논에 살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공급하다 보니까 계속 말썽만 많고 사람들이 도로에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주로 보면 분제형 생석회가 상당수 들판 같은 곳이나 도로에 방치되어 있고 폐기처분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김진근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고 말그대로 토량개량비 생석회를 배포할 때 살포추진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체형 생석회를 공급해 가지고 토지가 말 그대로 개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급하는 것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 공급차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지금 규산은 입자로 나오는데 생석회는 토양 산도를 알카리성으로 개량제인데 지금 현재로는 입자로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이 되면 만드는 공장하고의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입자로 된게 없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중부지방에는 더러 나온다던데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저도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공장에서 생산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하반기에 농가에 농약을 지급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농약대금을 지급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년에 장마가 예년에 비해 길어서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 했고 과수에는 흑석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나 또 위원님도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돈은 예비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비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긴급방재라든지 이런 용도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업무보고는 안 봤습니다마는 어디에서는 무슨 농약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시기와 용도에 맞게 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각 면별로 잎도열병에 대해서 방재약을 구입하고 흑석병에 관한 회의도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농약도 확보하고 살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별 농가별 농약지급내역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은 주로 면별로 방글입제, 키타진 그 다음에 혹명나방은 방재협의회에서 약재를 지정하라고 우리가 읍ㆍ면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했는데 일부 후치왕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나민이 들어가는 면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이몽원위원
후치왕은 어떤 병충해를 예방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잎도열병에 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별로 농약대금을 지급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각 농협별로 주기로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건 읍ㆍ면에 내려 가지고 농협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 자체가 이몽원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긴 장마 끝에 우리 산건위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풀어서 전 농가에 농약을 무상지원해 준 부분은 아마 농산과에서 한 일 중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추수 바로 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후치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혹명나방이 필요한 부분 배정과정에서 약 5억1,700만원 정도의 농약대금예비비를 재배정하면서 어떤 읍ㆍ면에는 그 당시에 혹명나방에 필요한 농약 같으면 혹명나방은 파단이 제일 전문약재인데 파단이나 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바구미 공급하는 후라단이나 이런 부분을 산더미처럼 공급을 했다 말입니다. 어떤 농가에서 제보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지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농협에다가 후라단이나 물바구미 약이 못나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재고처리 하는 부분, 농가에 그 당시에 아무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는 이런 물바구미 약을 농가에 공급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금년에 벼 감소 요인 중에 크게 일조불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혹명나방의 피해가 있다는 부분도 농산과장 알고 계시죠? 이런 혹명나방을 조기에 방재를 해야 되는데 조기에 방재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명나방의 피해가 막중한 부분도 여기에 대한 지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급했으면 끝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에 과연 필요한 농약이 뭐가 공급되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대농민 지원해 주는 부분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은커녕 이와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지침을 해 줄 때 잎도열병하고 흑석병 물론 기준을 해 가지고 내리면서 읍ㆍ면별 방재협의회를 열어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려 놨습니다. 여론을 듣기에 1개 농협인가 방재협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농약이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도 있는데…….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감사 참고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의 자료는 없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농약 물바구미 농약을 줘 가지고 별난 아저씨는 농협이나 거기에 가서 따지고 하니까 수화제로 바꿔 주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모른 척하고 묵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방재협의회에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농약병을 일단 해 놨기 때문에 농약이 잘못된 것은 방재협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하시는게 잘못한 부분은 생각 안하고 방재협의회가 했으니까 잘못이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재조사도 말씀하시니까 명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 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짚어가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농약부분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농약은 해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저도 예년에 이장을 해 보면 금액에 따라 농약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정리라면 뭐해도 적지에 필요치 않는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상이니까 받죠. 필요도 없는 걸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5억 몇 천 만원 군비를 투입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배정을 해 주고 사후에도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해야지 그걸 전부 다 방재위원회에 맡기면, 방재위원회 구성이 어떤 어떤 분이 방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에 관련된 읍ㆍ면의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나 농협…….
송정문위원
상담소가 없는 지역도 많고 전부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의 경제과장이라 합니까, 경제부장이라는 그 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약이 어떤 것이 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각 작목반들이 현실에 뛰어 들어 가지고 농약품명도 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미비점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정된 농약명과 현실성 있는 농약이 지급됐는지 봄에 적기인데 가을에 뿌려놓도록 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파악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이 울주군은 1차산업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차산업 전체를 커버하려면 농산과의 업무도 상당히 많고 정말 농산과의 과장이하 전직원이 고생한다는 부분은 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기반시설이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도 울주군의 농업기반시설은 아무리 우리가 농사가 수지가 없고 여러 가지 해도 기반시설을 해야만 우리 농업의 맥을 이어가고 현실에 맞는 실정에 따라 갑니다마는 올 2차 추경에 농업기반시설 자체를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농산과에서 일을 감당 못하니까 예산을 잡아줘도 우리는 더 이상 농산과의 업무의 인원에 한계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각 읍ㆍ면의 농업기반시설을 한 건씩만 예산을 편성한게 있죠.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와전 돼 가지고 한 건씩밖에 안됐습니까?
김용원위원
일을 감당을 못해서 그러면 일을 안 받았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마 답변하려고 하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는 사실 농산과의 농지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주권사업, 사실 정주권사업에서 천상복지회관은 농지계에서 담당하고 등등 이런 부분은 정말로 많은 업무 때문에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같으면 기획실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나 정원조정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하거나 어떤 방법을 세워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자 및 서비스해 주는게 그게 농산과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마는 애초의 제도적이고 문제되는 이런 부분도 해결 안하고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농산과가 특히 시설쪽에 업무량이 폭주한다는걸 느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문제점 보고를 하고 차기 조직개편할 적에나 금년 연말경에 그걸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은 섰습니다. 일찍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을 감래하지 못하도록 그냥 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단시일에 조직개편 될 때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섰으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인원보강을 하든지 전담계를 따로 두든지 하는 안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가능하면 1차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시원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농지전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농산과장님께서 소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은 혜택이 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과는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 쌀만큼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안보적인 차원이나 정서적으로 봐서 농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우량농지이고 집단화되고 꼭 지켜야 될 농지는 최대한 고수를 하고 여타 농지의 보존가치가 희박한 지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완화하는 쪽에서 농지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그쪽으로 주민의 편의 쪽으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길은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특히 서민들의 편의에 서서 공무원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민원인들의 생업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3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 지원대상을 보면 경지 규모가 1만㎡ 미만의 영세농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 농촌살리기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농지는 없애고 대규모로 해야 경제성이 있다해서 농지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000평으로 제한해 놓으면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3,000평정도 지어서는 중농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진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가는 여기 학자금 지원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000평 미만의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에 1,000평, 2,000평 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3,000평 1만㎡ 미만이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앞으로 법 개정의 예상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을 건의는 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법도 농림부에서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건의 없이 일방적으로…….
송정문위원
미곡을 기준으로 3,000평의 농사를 지을 때 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미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산출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3,000평이면 15마지기 아닙니까? 1마지기에 보통 미곡을 기준으로 소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미곡을 기준으로 농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대충 파악이 안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7,5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3,000평을 기준으로 미곡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7,500만원이 나옵니까? 한 마지기에 쌀이 몇 가마 나옵니까? 3가마 이상 나옵니까?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17만원 정도 하면 50만원씩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전체 생산량이 750밖에 더 됩니까? 월소득이 얼마라고 봅니까? 전부 다 남는다고 했을 때 월 소득이 얼마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60만원 정도로 해서 이게 전업농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잡습니까?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100 몇 만원입니다. 그러면 미곡 3,000평 지어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합니다. 이게 다 남는다고 가정할 때 농비, 기타경비 빼고 나면 실제 3분의1 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농업을 직업으로 삼으면 3,000평 미만 농가만 지급하면 이 면적이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학자금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3,000평 이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현황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아이들은 중ㆍ고등학생이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좀 낫습니다만 고등학생 중에 농지 면적이 넘어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다고 파악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3,000평 이상 농가는 울주군 관내에 크게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수원은 보통…….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수원은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는 미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해 봤고, 과수는 있다면 보통 1㏊이상 아닙니까? 그것도 경지 규모이지요 그러면 과수원 하나 있다하면 여기에 학자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도 법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3,000평은 진짜 미곡을 중심으로 하면 아까 소득을 환산하니까 전부 남는다 해도 750만원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살아가는 최저생계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학자금 지원을 할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3,000평 미만인 농가이니까 이런 저런 연유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이면 그러니까 실제 소농가도 지원해야 하지만 진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짓는 대농가에도 학자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정착을 하고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농업지원 성과, 올해는 매미로 인해서 단감이나 배가 수출계약고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은 했습니다. 수출목표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나 줄였습니까? 당초에 몇 t 수출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몇 t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당초 수출 금액만나와 있네요 당초 45억에서 18억2,60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정문위원
당초에 45억에서 18억2,600만원인데 금액만 나와 있는데 감이나 배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 계획은 빠지고 지금 수출 금년도 수정된 수치입니다.
송정문위원
18억2,600만원이 올해 목표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당초 45억에서 18억2,6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럼 단감이나 배를 수출하겠다는 계약이나 예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뢰도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실적은 책에 나온 대로 배는 186t 했고 토마토는 10t, 난은 9,000본 했는데 지금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64t을 더 할 계획입니다. 토마토는 50t, 단감은 200t, 난은 1,200본 더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부하면 수출계약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액으로는 우리가 수정한 것 18억2,6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18억2,600만원이면 당초에 수출장려금으로 인센티브로 수출계약의 10% 정도로 45억에서 4억5,000만원 정도로 인센티브를 잡았다가 18억2,600원으로 줄면 그것도 감해지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장려금도 지출을 못합니다.
송정문위원
그 금액을 10%만 해 주라고 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법은 없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방침을 프로테지를 높일 수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행정의 질서상 들쑥날쑥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면 거기에 10%라는 당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송정문위원
10%를 지키면 18억2,600만원이면 20억 잡고 45억에 2억5,000만원 정도 수출장려금 인센티브가 예산에서 남아도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럼 전부 불용처리가 됩니까,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불용처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6억2,000만원 중에 장려금 4억, 촉진자금 1억5,000만원, 물류비 7억 이것을 세분화 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장려금이라는 하나의 목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것을 밑에 중간에 보면 계획에 장려금사업 촉진자금 1억5,000만원, 물류비 7억원 이것을 목마다 어느 몫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설명해 보세요. 장려금 사업을 이렇게 수출을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목에 장려금, 촉진자금, 물류비 세분화 된 것을 설명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은 말 그대로 수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촉진자금은 포장박스나 물류비에 포장박스비의 30%하고 물류비는 주로 중국에 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전체 작년까지만 해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촉진자금이나 물류비나 다 한꺼번에 묶어서 10%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는 장려금 10% 원협에 주면 물류비나 포장비에 들어가고 장려금 농가에는 별 돌아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때 장려금에 대해서 말했고 촉진자금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때는 촉진자금목이 없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보조사업으로서 시비 10%, 군비 20% 해서 30%를 지원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께서 이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송정문위원
물류비는 지난번에 장려금에 물류비 다 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려금을 주면 수출한 농가에는 혜택이 없느냐 하니까 '그게 물류비용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물류비를 별도로 넣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촉진자금은 별도입니다.
송정문위원
뒤에 물류비 7,000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난 재배 농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난만 그렇고 장려금 몫은 배나 단감, 토마토에 대한 것은 물류비와 장려금까지 합해서 목을 잡고, 물류비는 난은 별도로 굳이 그러면 배, 토마토, 단감도 물류비 따로 장려금 따로 하면 받아 가는 주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장려금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난은 물류비 따로 하고 장려금 따로 목이 잡혀있지요? 난에 대해서 물류비가 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난은 장려금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난은 물류비만 줍니다.
송정문위원
단감은 장려금을 줍니까, 물류비를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을 줍니다.
송정문위원
물류비는 따로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럼 장려금은 누가 받아갑니까? 수출농가가 받아 갑니까, 대행업체가 받아 갑니까, 원협에서 받아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은 생산단체에 줍니다.
송정문위원
단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체는 원협이나 단감영농조합입니다.
송정문위원
조합을 주면 그 돈으로 수출농가와 알아서 적당히 배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돈이란 것은 단돈 몇 만원을 줘도 목을 세분화해서 줘야 주는 측에서 조금 효과도 있고 받는 측에서는 돈 4억 받아서 다 어디 갔노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노 어느 정도의 목을 세분화해서 줘야지 돈 4억 줘놓으면 일부 농가들이나 수출장려금 지원 받았는데 우리는 별로 없더라 물류비와 장려금 확실히 목을 잡아서 주면 돈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곳에서도 난을 생산하는 단체는 물류비조로 주고 어느 단체는 장려금조로 주고 장려금 내에는 단감이나 배에서는 거기 물류비까지 포함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네요?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합시다.
송정문위원
수출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일부 농가나 개인적으로 물어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이것만 봐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에서 농산물촉진자금이란 것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류비를 포함한 포장재비 사용실적에 대해서 간접비용으로 30%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면 포장재는 난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난에는 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물류비 포함 포장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송비,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류비로 나와 있는 것이 난 내용입니다. 나머지 촉진자금이나 장려금은 일반에도 물류비나 포장재의 30% 입니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류비는 포장재의 30%가 촉진자금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물류비 및 포장재입니다.
송정문위원
물류비 플러스 포장재의 30%가 촉진자금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예.
송정문위원
장려금은요?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장려금은 수출 관련된 포장재 별도로, 여기 포장재라고 하면 수출촉진자금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고 장려금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줍니다.
송정문위원
수출 실적이나 촉진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촉진자금은 물류비 플러스 포장비의 30%이고 장려금은 수출금액의 10%이다 그러면 수출금액의 10%를 주면 구체적으로 4억이 잡혀있는데 40억 될 것으로 예상하고 4억 잡은 것 같습니다. 이 4억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돈 4억을 주면 아까 이것은 포장재와 물류비의 30%다 이렇게 딱 계산이 명확해 지는데 장려금은 수출금액의 10%를 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 써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과년도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원협에 일괄 정산서, 계산서가 나오는데 수출장부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원협으로 나갔습니다. 원협에서는 배분을 안하고 촉진자금으로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장려금의 10%를 했는데 원협 수입으로 잡았다. 그럼 원협에서 이 4억을 들여왔으니까 농가에 물류비나 포장비를 우리가 100% 대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수출했으니까 장려금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그 내용은 원협에서 이뤄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송정문위원
원협이든 뭐든 장려금에 군비만 포함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군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비, 시비가 포함돼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농산과에서 돈 4억을 줄 때 작은 돈이 아닙니다, 4억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정산서 안 받습니까? 그냥 수출 금액에 따라 10% 주면 알아서 원협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은 수출 금액의 10%인데 10%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초청이나 여타 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또 농가 수취도 사실은 100원 받을 것을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여느 제반사항이 안 들기 때문에 선과기나 이런 비용 감가상각이나 안 들기 때문에 100원 받을 것을 110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나 배가 매미로 인해서 흉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수출단가와 국내단가 중 어느 것이 낫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은 동남아는 국내단가가 높고, 대미수출은 상당히, 지금 국내 단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대미수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태풍이 왔기 때문에 국내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홍수출하할 때까지는 대미수출이 훨씬 높은데 올해 태풍이 와서 국내시장이 높음으로써 지금은 조금 낮거나 거의 비등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부분 감사를 위해서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감사시간에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송 위원이 충분하게 좋은 의견도 내고 상세하게 감사를 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자금의 흐름이 갈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장려금이나 촉진자금이나 물류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군ㆍ시비가 지급될 때는 어느 정도의 명분과 어느 정도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만 주고 있지 말고 세세하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4억을 받아갔는데 우리가 물류비용으로 얼마 쓰고 포장비 얼마 쓰고 바이어대 홍보나 수출 부대비용으로 얼마를 썼다는 정도는 지급하는 측에서 알고 있어야 묻는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4억 줬는데 원협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를 썼다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낙과배 수매 지원에 있어서 시비가 15억6,000만원 군비가 15억6,000만원 합계 31억2,0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집행잔액이 2억5,900만원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현재 반납은 안되었지만 우리 군비는 읍ㆍ면에 조사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확실히 나와서 군비를 예비비 신청을 맞춰서 하고 시에는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액 시비로 2억5,9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울주군에서 수 차례 회의 및 지침 시달로 조사가 지연되어서 농가에서는 이미 사전에 배를 땅에 묻어버리고 이미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물량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2억5,900만원어치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읍ㆍ면에서 조사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면적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조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관내에 경작자가 있고 아주 작은 면적도 있어서 면적이 차이가 나서 군비는 적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에 반납할 정도 같으면 최대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재 군민들에게 큰 불평 없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협에서 조사할 때와 행정에서 조사할 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읍ㆍ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올 한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 피해로 울주군의 많은 농가의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WTO라든지 FTA로 인한 과수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보험가입에서 배, 사과에 대해서만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은 농협에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 사과와 다른 품목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순걸
이순걸위원
2003년도까지는 배, 사과만 재해보험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배, 사과 외에 추가로 몇 종류 더 되지요? 감, 복숭아, 감귤, 포도 등이 2004년부터 재해보험가입비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 2003년도 우리 울주군에 재해보험가입농가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시 전체는 421농가가 제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울주군에는 청량에 21농가, 두북 10농가, 상북에 9농가, 범서에 12농가, 온양에 21농가, 온산에 43농가, 웅촌에 6농가, 언양에 3농가, 삼남에 26농가, 서생 127농가 도합해서 278농가가 울주군에 재해보험가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배는 낙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감에는 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우리울주군 농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과 농가의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활동보장을 위하여 배는 물론 이고 2004년도부터는 품목 확충이 되는 단감과 복숭아, 포도 재배농가의 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품목이 늘어나면 지원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치 않고 농협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군비가 12억6,000만원이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재해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주는 것 같으면 이 비용만 하면 충분하게 울주군민들에게 재해보험가입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재해보험가입에 지원한 역사가 없고 일부 농협에서는 조금 정부차원에서 해 주고, 농협에서 해 주고 자부담 하고 해서 보험가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는 재해보험 가입에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을…….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재해보험품목은 어디서 정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부에서 정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과수가 있다면 우리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감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품목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근거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는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군에 군민들이 태풍 매미라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행정관청에서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을 주는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료를 일부 전액이 아니라도 농협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나 특정한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민들에 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해보험료를 들 수 있는 품종에 따라서 배와 단감을 해 주면 타 작물 지원에 형평성을 제기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울주군에서 배와 단감의 작물 경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재해가 일어나고 난 연후에 많은 보상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료를 일부라도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순걸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재해보장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비나 시비가 다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순걸 위원이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물론 농민들이 재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비 대비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안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 과수 2,000평 정도 하더라도 배 과수 나무당 하거나 ㎡당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율이 높다해서 가입을 안한 농가들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을 아까 숫자파악이 되었는데 농협만 그런 것 같고 원협과 별도로 생각하지 농협과 원협 별도 시행하지요? 농협에서도 하고 원협에서도 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배 농가의 관할하는 가입한 농협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보험성격은 보험을 넣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피해를 인정해서 지원 안 해 준 것은 없지요? 보험은 보험대로 타고 정부에 지원은 지원대로 받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확하면 보험과 지원 받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의 요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로 치면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최소한의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두 종류로 지금 과수농재해보험은 요율도 많고 피해보상 많이 해 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요율은 적게 넣고 지금은 최소한으로 수확과 비슷하게 타는 보험을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금액에 전 농가가 많이 넣으면 보험요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000평을 넣었을 때 지금 제도는 200만원 정도를 넣어야 되는 것 같으면 2,30만원 넣고 적게 타는, 보험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하는 방법은 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장려를 해도 잘 가입이 안됩니다. 태풍이 언제 올 줄 알고 소멸성 아닙니까? 기간만 지나면 타먹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나 농가의 자금력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내고 많이 타먹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적게 내고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가입율이 높을 것 같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이 피해가 있고 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일, 소외되는 일, 잘못 조사되어서 보상이 농가로 하여금 오히려 불만을 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매미태풍 때 보면 나름대로 행정에서 수고는 많이 하고 파악한다고 욕은 봤는데 그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제외된 농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많은 면적과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면 조금 소외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최대한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명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조사는 현지 공무원들이 군에서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읍ㆍ면의 공무원들 아니면 이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재해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고 전부 읍ㆍ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군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김용원위원
방금 과장님은 많은 면적에 적은 인원으로 하기 어렵다 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유가 안됩니다. 많은 면적에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는 이야기는 말이 되어도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바로 파악이 못되고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 농가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파악이 잘 되는데 소 농가에서 쉽게 말해서 논 한두 마지기 세 마지기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소작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분들은 이번에 많은 농민들이 제외되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외관계는 누락된 것이나 누차 몇 차례의 재조사도 하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좀,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새삼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제외된 농가가 지금 삼남도 있고 서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소농가입니다. 이 자리에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태풍은 해마다 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 내지 과수 피해가 나는데 그 방비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피해가 있으면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제외시키고 빠뜨리고 해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대농가만 농사를 짓느냐 소농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인력이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보강을 해서라도 빠지는 일이 없이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보상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서 두산리에 가면 단감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이강선 씨가 있는데 이 집에 단감재배를 하는데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집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그 집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해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왜 회사 다닌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단감농가와 그 자식이 회사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한가족일 경우에는 재해법에 보면 회사, 공무원, 세무서에 등록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해보상법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재해보상법에 제외되는지 몰라도 단감농장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단감농장은 단감농장을 떼어서 그 단감농장에 입은 피해보상은 거기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의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수입이 발생된다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배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다 혜택이 안가고 보상이 안 간다고 했는데 단감은 단감, 배는 배 하나 뚝 떼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 울타리에 엮어서 종합적으로 그 가정의 살림을 내다봐서 포괄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울산단감영농조합법인에 아까 현장조사를 갔다왔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농업법인체 등록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법인이 같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체 수는 몰라도 법인체들이 주로 어떤 농작물을 수출하는 단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 한우, 미곡 관계 그런 쪽입니다.
김진근위원
배도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현재 법인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개이며 비정상적이고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운영이 잘 안되어서 정리가 될 곳도 있고, 정리된 곳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되는 곳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법인체들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등록업체 중에서 소수가 정상운영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인체의 부실원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법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의 도산 위기에 해체 단계에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있는 법인체들이 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이 사실 사양산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운영자금이 없거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도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배영농조합이 법인이 있습니다. 한 동종의 업종에도 법인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간에 정보를 공유시켜서 타 시ㆍ군에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중간에 잘 주선해서 연결시켜서 경영을 해야 도움이 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지원을 해 주시고 국고와 지방비 지원금을 지원한 농업 법인체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 감독이 부실한 경우 사업이 부실화되고 보증금이 타 목적 전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을 잘 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이번 피해기간 동안에 보상 관계에 있어서 여러 불평불만을 하는 여론을 종합해 보면 물론 얼마 전에 의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복합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 피해를 많이 봤다 축산, 과수, 수도작 하는 분들이 올해 매미 피해 같은 경우에는 과수피해가 많고 전년도에 보면 큰비로 인해서 수도작에 피해가 많았는데 수도작이 피해가 많을 때는 축산, 과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보상책정하는데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올해같이 이렇게 축산이나 과수 부분에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수도작이 많이 있으니까 피해를 본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물론 복합영농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피해 보상을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지금 수매시기입니다.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정부수매와 산물수매의 차액을 3,000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전년도에 몇 가마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수매 예상량이 6만 가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년에도 장마가 많고 해서 수확이 줄고 해서 등등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에 분들한테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수매시기이고 어느 지역에는 수매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매가 수매 계획량이나 자료가 나와야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거의 취합을 다했습니다. 다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에도 농민들의 아픔과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길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신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시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일관성 있고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은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재래시장에 관해 물어봅시다. 관내 언양장, 남창장, 덕하장, 웅촌장, 봉계장, 5일장 모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등록된 정기시장들 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입니다.
김진근위원
공설시장만 유통시장에 가입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유통망에 가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전국민속5일장 연합회가 구성됐는데 전국 시ㆍ도별로 연합체 구성을 우리 지역을 찾는 5일장들은 즉 말해서 5개 시장들을 찾는 5일장상인들이 연합체 구성에 어느 정도 가입됐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상가의 기존 연합체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근위원
보따리 장사들이 2002년도에 전국 5일장 연합회를 구성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재래시장은 15세기말 삼남지방에서 열흘장으로 출발해서 17세기 이후 후반에 시장주위가 오늘날처럼 바뀌어졌습니다. 2003년4월11일 출범한 사단법인 전국민속5일장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5일장은 총 664곳이 있고 상인 수는 10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26년도에 조사한 결과서를 보면 5일장이 1,356곳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규모나 시설면에서나 교통 및 통신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리고 1970년도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최근 들어선 교통통신의 발달과 첨단시설인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은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서라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장 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관내 5개소에 5일마다 서는 5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2002년도에 시비와 군비를 들여서 현재 남창시장을 재건립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봉계시장 재래시장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사업의 실패 또는 실직으로 인해서 점포를 얻을 돈이 없는 상인들에게 손쉽게 재래시장으로 침투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는 곳이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신선한 물건을 그때 그때 소량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대형할인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억의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알뜰쇼핑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상거래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가격표시제가 붙어있는 백화점이나 할인점과는 달리 에누리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고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경제활동의 장소인데 상인들과 손님들을 위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현대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창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 두동 봉계재래시장을 해마다 개최하는 불고기 축제와 연계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다른 여타 물품 판매를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으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재래시장은 대부분 건축이 노후화 됐고 편의시설 부족,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공간이 곳곳에 있어야 하고 녹지공간과 휴식을 겸한 장소도 있어야 되며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 확충이 시급하며 전문특화시장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언양시장은 미나리와 쌀, 남창시장은 배와 어물류, 덕하시장은 배와 미나리, 웅촌시장은 농산물, 봉계시장은 한우불고기 등으로 특산물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5일마다 열리는 5일시장에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언양시장을 예들 들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천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상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 상인들의 차들이 대부분 남천천에 만들어진 주차공간에 세우다보니 나머지 공간은 5일장 연합회 상인들이 차량으로 꽉 채워지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남천천 반대편 하천 둔치에주차 공간을 만들어 확보하고 지금 평리지역사람들은 60년대에나 볼 수 있는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언양장에 건너가 다녀보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호를 만들어 가지고 윗 부분을 요철로 해서 평상시 물이 사이사이로 흘러내리고 평리지역에 주차한 손님들이 대형호를 통해서 건너와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언양의 5일시장 주변에 북측 둔치에는 기존 군에서 공설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시장을 개최하는 날에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문제가 부족하니까 남측에 있는 둔치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간이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 반드시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에 와 닿을 겁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할머니 모습,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리저리 다니며 채소와 야채를 고르는 주부들의 모습, 엄마와 함께 노점에서 어묵을 먹는 어린이의 모습, 시골남정네들이 시장귀퉁이에서 주막에 앉아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 놓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 상인들이 내뱉는 독특한 가락에 촌뜨기들이 입을 벌리고 멍하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는 모습 등 정겨움이 가득한 이러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이기에 명맥은 반드시 이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옛날 5일 시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가 현재는 저희들도 시장 가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옛날의 재래시장의 그런 풍경이 다시 재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애초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공사가 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751만1,000원입니다.
김용원위원
공사완료 후에 2,700만원이 남았고 그 이후에 또 2,000만원 모자란다 해 가지고 2,00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또 추경으로 2,000만원 편성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러한 부분은 당초 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초에는 그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지금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0년도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약 2,700만원을 남겨놓고 삭감을 하면서 왜다시 그 부분을 당초에 생각을 못하고 또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느냐, 우리가 계획을 얹는 것은 기존의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자갈을 했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그래서 2000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근 1년간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갈의 상태에서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도로 노면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평소의 주차장활용이라든지 장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상인들 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상인협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적당한 판단이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1년간을 이용을 하고 보니까 자갈보다는 포장공사 하는 것이 주차에 원만하다 1년간 이용 안 해도 사전에 그러한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이 큰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도 명확하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 하는데 그냥 모래 자갈 있는 것하고 포장해 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1년이 아니라 5년이든 한 달이든 지나고 나서 사후에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700만원은 시비죠? 군비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워도 이중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좀 판단력 있게 그냥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차후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49페이지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설치된 곳이 155개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154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제출된 서류에 있는 대로 현재 다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자료이고 그 다음에 범서 입암에 대해서 24호국도를 하면서 다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진입로는 현재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도변에 확ㆍ포장으로 철거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철거될 때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설치는 군비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비로 했으면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사전 협조를 구하겠네요. 대체시설을 할런지 보상을 받을지 그런 통지를 한번이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승강장의 군에 대한 시설물은 보상을 해 줄 때 통보로서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군에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인데 별도로 서면 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항이 군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뭐 필요합니까?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확장 후에 대체시설을 요구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군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철거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몇 군데 됐는데도 관리하는 과에서는 사전협조공문이라든지 통보가 온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시설해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이 국도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데도 군에서 협의도 없이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보상이 잘못 지급되었으면 회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받고도 조치를 안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원래 공공시설물도 기한을 달리 하면 통보가 옵니다.
송정문위원
혹시 마을로 통보가 간 것은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마을로는 통보가 안갑니다. 시설물 자체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통보가 오더라도 군으로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굴화리 거기에도 한번 있었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위치를 안 가봐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송정문위원
확장 전에 하나 있었는데 철거가 돼 버리고 없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자꾸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물이 철거되고 없고 국도확장에 철거되어도 그 사실조차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4호 국도 뿐만이 아닙니다. 언양～경주간 35호 국도 변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지요? 그런 시설물도 파악해 가지고 제때 제때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받을 형편이 못 되면 새로 국도 나는 적당한 지점에 대체시설을 요구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간에 시설되는 그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되고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시간표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나 이용 군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나 또 농어촌지역에 오래된 그런 부분 시설이 미비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매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시행할 수 있는 예산자체를 편성하기가 힘드니까 일부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정비계획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이 질의한 1-3페이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세항에 밀봉은 뭡니까? 보조사업이죠? 202자체사업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사업은 401-01이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세세항중에 세항말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고요.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사업비인데 항목이 220은 자체사업이고 210은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700만원 미집행금액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210이고 자체사업은 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집행현황에 210에 미집행 금액이 2,751만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고 왜 다시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도 보면 시ㆍ군비로 명확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시장개선사업은 시비 2억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다시 편성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충분히 들어보고 주변도 둘러보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 포장 안하고 주차장 시설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승강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김용원위원
이몽원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노후된 승강장을 파악을 해서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노후되지 않아도 비바람이나 자연 발생이 있을 때 상당히 노출되어 갖고 실제 승강장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처음에 지을 때 그게 잘못 지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되어야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을 파악을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 예산인데 얼마만큼 들어도 예산을 겁내지 마세요. 왜 과장님이 예산을 겁냅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군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사업에 기 있는 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새롭게 국도 확ㆍ포장이나 지방도 확ㆍ포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새롭게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제때 제때 설치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한 타시ㆍ군에 가도 시골이나 골짜기에 집만 몇 채 있어도 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점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파악해서 사업을 하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1-2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훈련기간은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한번 기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번에 몇 명이 참석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 줍니다. 올해에 현재 61명이 신청해서 38명은 수료를 했고 다음에 현재 훈련중인 8명이 있고 중도 탈락자가 15명입니다.
김용원위원
탈락자가 15명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15명이나 탈락자가 생겼는데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현황 15명을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생계가 곤란해서 1명이 탈락됐고,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나가는 무단퇴소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다가 조기취업으로 인해서 탈락한 자가 6명이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신병으로 인해서 3명이 탈락됐고 그 다음 직종부적합 탈락자가 1명이고 기타는 등등 사유가 불명합니다마는 2명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15명이 중도에 탈락된 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중도탈락자도 훈련비는 지원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건 사후정산입니다. 교육받은 기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용원위원
탈락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훈련비를 전액환수하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환수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효율상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그에 대한 학원에서 수강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본인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본인이 신청했다가 본인 스스로 포기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물론 국ㆍ시비로 내려오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시비, 군비해서 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용원위원
수료생 38명은 어떤 분야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훈련기관은 우리가 18개 기관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개소가 있고 언양에 경남컴퓨터학원하고 언양 미용기술학원 2개소가 있고 도합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 훈련기관 내용을 보면 컴퓨터, 제과, 조리사, 그 다음에 현대제과, 미용, 간호학원, 용접, 요리, 컴퓨터 거의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포항직업훈련원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자격증 취득은 일부 한 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고용창출에 있죠, 그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현재 38명에 대한 취업여부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수료를 하게 되면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취업을 희망하면 다른데 인력 고용을 요하는 업체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선해 드립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촉진훈련을 하는데 해 놓고 결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업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후관리에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항상 관리하고 파악하고 그래 해야 목적하고 같이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하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고용촉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명확하게 사후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축제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옹기문화유산인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 집성촌이며 최근 옹기산업의 사양화와 주변 개발로 인해 향토의 고유문화유산인 옹기마을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어 옹기마을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우리 군 온양읍 외고산에 옹기마을이 집단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옹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옹기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 와서 현대화나 다른 대체용기가 발달됨으로 해서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장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옹기축제를 2000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1월29일, 30일 제4회 옹기축제를 개최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첫날과 그 다음날 하루에 사람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끝나서 9개 업체가 옹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간 판매된 판매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팔았다고 업체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본다면 옹기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보존의 정책을 수용해 주어야만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옹기는 계속 사양산업이고 하지만 전통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업성보다는 전통 보존 쪽으로 많이 기울여주시고 전통보존으로 가다보면 또한 생활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의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5일 근무실시로 관련 여가시간 증대에 대비하여 체류형 체인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옹기문화를 보존하고 경쟁력 있는 향토사업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전통옹기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전통옹기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시와 군이 협의하고 있고, 용역계획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예산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온양 옹기마을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옹기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육성 발전시키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외고산 전통옹기축제는 1회에서 3회까지는 옹기업에 종사하는 옹기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함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2003년 4회부터는 전통옹기업의 침체로 인하여 축제가 무산위기에 처해서 온양읍민의 희망과 성원에 힘입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외고산옹기축제는 단순한 울주군 온양읍의 옹기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통옹기축제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옹기축제 계승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옹기축제는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해 줘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으로 되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더더욱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우에 전국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전통옹기가 유용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되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이 옹기축제를 금번 4회 옹기축제를 하면서 이틀간 보고 느낀 점은 옹기라는 것은 상술의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애를 데리고 현장에 와서 우리 것이 옛날에 선조들이 만든 이러한 부분이 가장 훌륭하고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도록 더더욱 확장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2004년도에 옹기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을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대효과로서는 전통옹기문화의 전승 발전 및 옹기산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고 향토문화 관광자원 개발로 여가공간 확충 및 교육장으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생포왜성, 대운산계곡,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앞으로 개발될 울산온천유원지 등과 연계하면 관광코스개발로 인하여 외래 및 일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에서는 관광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쉽게 지역 권역별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서부쪽의 산악권과 남부쪽의 해양권에 대해서 같이 관광개발을 기반시설을 하면서 남부 쪽에는 진하해수욕장, 동북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 해맞이축제 뿐만 아니라 간절곶 주변의 관광지, 서생포왜성과 옹기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축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울주군 전역에 대한 관광기본개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행된다면 옹기마을의 조성 또한 같이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옹기문화를 꼭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옹기골에 축제가 타 해에 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는데 타 해에 비해서 올해의 축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지난해와 올해 옹기축제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난해와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는 추진위원회가 기존의 옹기를 하시는 아홉 분이 주축이 되었고 또한 행정에서 거의 뒤에 추진하는 부분에서 뒷바라지를 다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온양읍의 주민들과 옹기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온양의 옹기는 외고산의 옹기가 아닌 온양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이 부분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화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온양읍 전체 주민들의 일치된 힘이 이번 축제로 나타난 부분이고 작년도2002년도 행사계획은 추진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비교분석의 평가로 쉽게 나타날 수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틀간 있으면서 본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항입니다. 남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홍보를 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면서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전국에 이틀동안 생방송을 했고 또한 30일날 KBS방송국에서 별도로 취재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의 부산 PBS방송에서 별도로 옹기축제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하는 방향을 보니까 거의 옹기제작과정과 주민들이 옹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분야라든지 앞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어떻게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작년보다는 올해의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해가 바뀔수록 옹기골의 전통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아직까지 홍보부족으로 타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 옹기골은 우리 울산지방 특히 부산권, 울산권 이쪽 지방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울산의 우리 문화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축제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도 상당히 옹기골 마을에는 옹기골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많은 예산과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특히 1년에 한번 하는 옹기골 축제는 전무하게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옹기축제에 관한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김용원위원
군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시에서 전혀 예산이 편성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에서도 확실한 편성을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4,5천만원 정도는 그래도 행사비에 소요되어서 뭔가 옹기골이 홍보가 충분하게 되고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서 우리문화체험도 하고 옹기골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시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의 옹기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은 예산을 요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가 예산에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시와 협의해서 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2003년도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군비 1,500만원 시장의 풀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2002년도까지는 5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풀비를 받았습니다.
김용원위원
시에서 1,000만원 받은 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가서 사정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추진위원들이 가서 어떤 행사비를 얻어오는 명목으로 수고를 안 해줘도…….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정액보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옹기축제는 대체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물론 김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정액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시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옹기를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시정소식도 있지요? 이런데도 게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게재되지 않고 하는 선전효과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1박2일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1박2일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간절곶 해맞이행사와 옹기축제, 온산한마음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봉계한우불고기축제하고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물론 대충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았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옹기축제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1,500만원, 시비 1,000만원 전체 3,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에는 약4,000만원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민간부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시에 요청을 해서 옹기는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켜야 될 명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해서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군에서도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올해는 다른 때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실제로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체험의 공간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이틀동안 상당히 붐빈줄 알고 있는데 그 옆 주변에 옹기를 장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30% 내지 40% 정도20, 30% 정도 할인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물론 볼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순걸 위원이나 김용원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매년 행사할 때는 치밀한 계획 아래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전통문화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되새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ㆍ정차 금지구간이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9개 읍ㆍ면에 26개소에 26.27㎞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 구간 외에 특별히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올라오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주ㆍ정차 금지구역 고시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이외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계도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단속지역 외에 지도 계도하러 나갑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서 전화 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ㆍ정차 금지단속 구역이 아니고 최대한 주차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도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상으로 볼 때 과속탐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울산지역에도 반 정도는 실제 가동이 되고 반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단속하러 가면 그 지역 특성은 주ㆍ정차단속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한번 둘러서 호각이라도 부르고 갈 수 있도록 호루라기라도 불어 가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단속에 치우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부과 실적이 낮은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2002년도까지 58%이고 금년도는 46.9% 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는 이유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납부 안하는데 있고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다는 자체를 기분 나쁘다고 체납하는 부분이 허다하고 그러한 부분을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차량 압류부터 자금 회수까지 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정리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유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제가 7월달 오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경미하고 단속이 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이 3회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월급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조사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한 건에 금액이 적더라도 징수를 해 보자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징수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해보자고 되어 있고 월급압류조치라든지 모든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하니까 조금 징수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 과태료 체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중 삼중으로 상습적으로 단속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또 물론 주변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물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쥐도 쥐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그냥 쫓으면 안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단속원들 불법주정차단속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기능직과 청경, 일용 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마땅하게 휴식공간이라고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전에 언양에 있다가 다른 이용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현재 복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전에는 있었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무실 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언양에 서부교통봉사대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되면 다른데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잠시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어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주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언양 주차단속요원이 쉬었던 공간은 언양에 강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할 때 요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징수하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 활용하는 공간 사무실조로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했는데 그것이 공공요금 주차요금을 폐지하면서 관리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차단속이 주로 언양, 온산, 범서 큰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언양쪽에 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갈 때 주차단속요원과 주차단속에 같이 동행하는 공익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장소를 활용했습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매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활용하다보니까 교통봉사대하고 같이 쓰자는 쪽으로 들어와서 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어떻든 간에 시설은 군 예산으로 지은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교통예산으로 지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다른데 대기하는 것은 없고 차에서 점심 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 장소에도 물론 다른 민간단체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또 그것을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부분은 아닌 모양인데 거기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군에서 물론 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에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취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교통단속원들이 정말 발붙일 곳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가시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식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잘못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데 그렇지요? 연관이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시켜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루 종일 밖에 다닙니까? 그런 부분도 처리해서 다시 단속원들의 쉼터를 사무실이나 쉼터를 구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민원인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왜 그러냐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따른 다른 주차요원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단기간에 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언양에 강변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별도로 사무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내년도에 교통지도단속원이 저희 과에 근무하는 이동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년 초 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앉아서 행정하는 분들은 실제 밖으로 다니는 어려움을 모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교통행정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서 천상주민들이 버스노선 조정 때 언양～울산간 노선 중 일부를 천상을 경유해 주기를 건의한 일이 있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건의가 되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건의서를 제출하니까 시에서 실태 파악을 해 달라니까 지역민과 지역의원에게는 파악하지 않고 서류상만 언양이나 일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아 애로사항이 많다는 식으로 답변한 적이 있지요?
기존 노선이 있는데 똑바로 가는 것보다 경유하면 싫어하는 쪽도 있지만 2만 주민들이 있는데 노선을 그쪽으로 경유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선을 지선이라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것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상에서 언양으로 통학하는 학생 숫자까지 파악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빨리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2만 인구가 목을 메고 있어도 그냥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말고 현황파악을 빨리 올려 보내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주민들이 통학하는 학생들이 언양까지 통학하는데 있어서 버스노선이 더 나와서 타고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노점상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노점상관리는 사실상 도로변 관리는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5일시장 그 이외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노점상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천상 청구아파트 주변에 대단위 5일장이 서는 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5일장 서는 곳은 현재 군청 뒤에 장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우로 봐야되겠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의 부지 내에 선다면 저희 과에서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5일 마다 한 번 선다거나 도로변을 점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공설시장을 설치운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육성해야겠지만 천상 같은 경우는 마땅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인들이 와서 장이 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정문위원
건설과에 물으면 5일장이니까 지역경제과소관이다 지역경제과에 물으면 도로이니까 건설과이다 뚜렷한 부서가 없네요. 5일장이 섬으로 해서 그 일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교통관리계장도 범서읍에 있어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5일장을 일정한 장소를 이전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주민들이 5일 마다 아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으면 일정한 장소로 이전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부지로는 폐교부지도 있습니다. 용도대로 쓸 때까지 그런 데라도 알선해서 이런 교통불편과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5일장은 지역경제과소관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시장부지로 지정된 부지 안에…….
송정문위원
지정되지 않은 곳의 단속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정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업무가 연계되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로관련은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교통량의 통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한 관리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념 쪽으로 본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해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협조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보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이몽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주ㆍ정차단속에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대형화재 발생시라든지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차량진입이 불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울주군 관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시에 상당히 어려운 교통으로 인해서 대형화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파악을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주ㆍ정차 단속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직결되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지금까지 담당 부서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과연 불법정차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특히 야간에 만약 화재가 발생시에는 차량이 불가능하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곳이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계속 그런 형태로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파악이라도 하고 방송이나 아니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꼭 단속하고 스티커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긴급화재발생에 대비해서 가장 차량이 집중되고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고 교통에 방해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체적인 현황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긴급화재 발생시에 따라서 출동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소방서와 긴급하고 주차단속을 소방서에서 매일 자기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위반한 차량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오 이렇게 옵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단속한다고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어떤 메모를 해 주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되고 파악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군민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만약에 화재발생시에는 이곳은 큰 화재가 나겠구나 하는 우려지역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 단속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스티커 끊고 행정처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상회나 구두로써 아니면 방송으로써 개선을 한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교통행정사무처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 13번에 있습니다. 영업용 개별 화물차와 영업용 기업형 즉 말해서 지입차와 화물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교통행정사무처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유사한 것이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방향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용 개별화물차 영업용 기업형 지입 즉 말해서 소형차와 대형차의 분류를 가지고 묻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가용화물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가용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차량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자가용화물차는 몇 t부터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마 2t이나 2.5t 이하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류가 없어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영세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관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서 취득한 자가용차 화물차수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업용 개별화물차는 몇 t부터 몇 t까지 개별화물로 봅니까? 개별화물과 아까 이야기한 기업형 지입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원래 화물차는 지입형은 불법이라고 봐야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봐야되고, 다음에 개인 자가용 화물은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그래 되는데 통상적으로 2톤 미만에 대해서는 화물차를 자가용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입형은 거의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 노출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대형영업용 기업형 화물차는 개인 차고지는 없고 회사에서 차고지를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회사에서 마련한 차고지에 운행을 하지 않는 화물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해 놓고 다음 운행시까지 대기한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로의 소통목적에 의해서 도로변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든 목적입니다.
김진근위원
예를 든다면 차고지와 회사가 울산남부지역에 있고 운전자 또는 지입차주가 울산 서부지역에 거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거하는 자택 주변에 차를 몰고 가서 이면 도로에 주차하게 됩니다. 무단주차한 차량을 많이 봤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자가용화물차든 개별영업용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물차는 꼭 필요하고 이 차량으로 인해서 대부분 생계를 꾸려가는데 이 차주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임대하는데 그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약간의 금액을 건네주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형식적으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화물차를 소유하는데 목적은 달성했지만 주차는 차고지 증명서에 기재된 곳에는 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무단주차 하여 거리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특히 대형영업용 화물차의 무단주차로 도로의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야간에 소형 자동차가 운전미숙 또는 실수로 인하여 대형화물차가 주차한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소관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건설과소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교통이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도 단속, 주차장관리, 화물차관리, 차량관리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63페이지입니다. 올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자꾸 신청자는 많은데 대상자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계획도 계획 자금도 보면 많이 충분한데도 이런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사업 자체를 위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편이고, 시행하는 부분도 현재 옛날에 현장에 쓰레기수거 환경정비 쪽에서 정보화 쪽으로, 공공설비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기존에 많이 있는 인원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또 사업분야가 정보화 쪽으로 공공설비 쪽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줄었고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공공근로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실직자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고용증대이고 그런데 그런 실직자 구제하는 차원, 고용을 촉진시키는 차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많이 사역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상자 선발하는 기준에서 적합하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선발기준을 그렇다고 굳이 공공근로의 취지는 물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을 물론 테두리 하에서 자치단체에서 완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구제해 주는 일거리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의 부분에 따라서 중앙의 지침을 제 나름대로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분야를 찾다보니까 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차원으로 하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7,300만원 있고, 인터넷무역지원 구축사업비 3,0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사업을 웅촌지역에 하려고 3,000만원 편성했는데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전액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액 국비 3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결산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알아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미집행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반영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파도형이 있고 쉘타형이 있고 농촌 벽돌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도면설명)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파도형입니다.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쉘타형입니다. 다음에 뒷면을 이렇게 한 것은 측추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쉘타형을 보여 주세요. 거기에 보면 뒤에 벽화형식으로 그림을 넣었지요. 그 부분이 울주군 관내에 설치된 그림이 잘못된 것인지 물이 들어간 것인지 습기가 차서 그런지 상당히 보기 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쉘타형 중에 뒤쪽에 버스승강장이라는 부분은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하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막고 버스 타는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통하도록 했는지 몰라도 뒤쪽에 틔웠습니다. 틔워 놓은 곳에 비가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었을 때는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면 그 틔워놓은 공간으로 인해서 비가 들어 와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쪽으로 비가 들어 와서 때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올 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도 비를 다 맞는 상황이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벽화도 비로 인해서 못쓰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승강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3페이지 코트라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해외시장을 조사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했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접국인 중국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 우리 지역 산업체가 경영환경이 더 좋은 나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체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시장조사와 시장개척에 관하여는 많은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코트라의 지원이 절실한데도 그 실적이 나타나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관내수출업체에 대해서 추진해 주는 시책이 시장개척,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대행 코트라 KT지에 게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2002년7월 이후부터 군에서 통상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이 해외에 나가면 거의 다 코트라에서 현재 바이어를 섭외해 와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가면은 호텔에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제품 소개도 해 주고 바이어어도 만나서 해 주는데 만나고 나서 사후에 성과가 되는 부분은 바이어 만나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타나는 성과는 일정기간이 흘러야만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 오라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9월1일부터 6일까지 후쿠오카 나고야에 6개 업체를 인솔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금호섬유공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현재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갔다와서 계약한 것이 연간계약 50억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봤을 때 금방 나타나는 실적이 있는 반면에 좀더 장기적으로 해외바이어들이 물건이 좋다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에게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제품을 소개했을 때 바이어들이 충분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자기들 원가계산이나 수입했을 때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업체와 협의하는 것과 협상하고 수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조금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시장에서 다른 과일을 내다 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가라 1,000원이다 이런 개념은 외국의 통상개념에는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성과를 구해야만 올바른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1회에 대해서 물건을 팔고 그칠건 아니잖아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를 좀더 장기적으로 두고 보고 시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관내 어려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군다나 내수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야 하느냐 갈 수 있는 곳은 해외입니다. 무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겠지만 좀 관심 있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코트라의 규모를 보면 해외에 한국무역관이 있고 국내에도 11개의 지방무역관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을 하고 있고 해외전시 사업과 해외홍보 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운영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ㆍ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지 사정도 잘 모르면서 해외와 관련한 각종사업을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시장조사와 수출거래 알선은 꼭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제가 통상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느낀 부분은 코트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현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 외국의 실정이 어둡고 또한 거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트라의 역량, 모든 인력, 기구를 적용해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통상업무를 군에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코트라와 같이 일을 해야만 통상진흥에 대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향후 울주군 지역 산업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수시로 파악하셔서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도 우리 울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최대한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경제사회국 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3일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