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 동안에 12월 4일은 현장확인, 그리고 12월 5일은 보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위에 놓인 현지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 요구서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매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형편으로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구축을 목표로 3개 사업에 53억 9천1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 7%에 해당하는 수급자 3,332명에 대한 생계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활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66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강진 자활후견기관에 4억 7천7백만원 지원하여 400가구의 집수리 사업추진과 복지간병, 조리사업의 기능사를 적극 양성하므로써 절대 빈곤층 해소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확립에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저소득 가구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7억 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3,551명을 책정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였고, 보훈단체 및 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와 현충일 추모행사 및 위문 등을 실시해서 예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 교육비 지급과 보장구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 등 재활행사를 13회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을 실시해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의 농촌현실에 맞추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개 사업외 26억8천9백만원 집행하여 장수 및 홀로 사는 노인 78명에게 생신축하 위문을 실시하였고, 280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와 2,788명에 대한 경로연금과 9,546명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각 읍면 모범 경로식당 1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기타 이미용업소 경로우대제 실시, 불우노인 영정제작, 장수노인 지팡이 지급도 병행해서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천, 옴천면 경로당 신축공사는 2003년말과 2004년초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면 복지회관과 성전 상월 경로당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군 노인복지회관을 상시운영하고 면단위 경로당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개관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에게 체계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강진읍 교촌리 군 노인복지회관 옆 인근부지에 1,362평방미터의 규모로 65명을 수용하게 되는데 현재설계를 완료하여 15일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과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본군 군동면 쌍덕리에 사랑의 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주5회 운영하여 년 3,457명의 재가노인에게 세탁, 청소 등의 가사지원을 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은 연 9,216명 실시하였습니다. 아침에 사랑의 집으로 모시고 와 오후에 귀가시키는 주간보호사업을 주5회 운영하여 연2,792명에게 양질의 의료물리치료, 목욕, 오락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보장과 양육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3개 사업에 26억 2천7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보육시설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510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보호자가 없는 아동복지시설인 강진자비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26세대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청소년 현장체험 학습입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이 상호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자립자활능력 배양 도모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17명, 가정위탁아동 20명 등 총 37명을 참여시켜서 제주도 일원에 대한 선진지 및 관광지를 견학 실시하여 삶에 대한 의욕고취 및 사기진작과 밝고 건전한 정서함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22세대에 대해 총 6천만원을 지원해서 난방, 취사시설 및 개보수 및 주택신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전영업 풍토정착을 하기 위해서 경찰합동 및시군교류의 지도단속을 14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하여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의한 주민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전화 1399번 홍보로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단속식품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서 1건의 식중독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군읍면에 식중독예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비상근무실시하고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10회, 199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주민과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수시로 전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유해음식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향상입니다. 다산의 차문화 계승 및 다도보급을 통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여성 인력배양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다도교실을 1회 운영하였고, 한식조리, 도자기 공예, 한지공예 등 직업훈련과 피부미용 생활요리 교육등을 통해 여성능력배양과 개발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여성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질향상 도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일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여성단체 선진지견학과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2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469회 실시하였으며 서울자치구 여성단체와 자매결연 농특산물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도 적극 동참토록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재가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가정 도모를 위해 모부자가정 71세대에 대해 생활안정비, 교통비. 대학입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을 통하여 이들의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였고, 특히 하계수련회, 기술교육등을 통해 자기개발과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쉼터방 운영입니다. 시각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쉼터방을 마련, 정보제공 및 점자교육 장소로 활용케하고 심부름센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을 이겨 가면서 점자, 보행교육을 통한 정보습득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증진해갈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시설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고자 그간 19개소의 납골묘 지원사업 중 9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10기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8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납골당 1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재조명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읍면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여 경로잔치와 효행자를 발굴ㆍ포상하는 한편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였고, 이미자 효콘서트를 유치하여 부모님과 웃어른들에게 관람권 한 장이라도 선물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효행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장수노부모 봉양가정 격려금지원과 효행 및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견학, 노인복지 시설확충, 효사랑 운동전개등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타업무 겸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산하에서 복지사로 근무하신 분이 총 25명정도 되지요?

예, 25명입니다.

노령화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계속성과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특수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지요?

예, 같은 견해입니다.

자료제출에 의하면 행정수요 인력부족으로 일부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군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일선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주로 서무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겸직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나 또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서면이나 특별점검때 지적된 사항,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지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주로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공복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서비스대상 조사 및 선정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각종 급여수당, 저소득층 가구 자립지원, 민간복지 발굴과 연계업무,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사는 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타 업무에 두드러지게 종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걸 뭐..

더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양성적으로 노출을 하기가 힘드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되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치매 환자분들에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나 교육을 대체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으로 지급해서 전액국비로 해서 치료비가 국가에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금년 12월하고 2004년 하반기에 전문요양시설 신축하게 되는데 총수용 인원이 65명 정도로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신축코자 하는 것은 요양시설이고, 치료시설, 의료시설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치매환자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서민들이 병원에 요양하기는 월 2백만원,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면 3백도 들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어머니가 하도 관리가 안되니까 광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백만원, 2백만원이 든다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3,4백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어 거기다 모셔 놓다보니까, 미안해서 간호원한테도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잘 해주라고 때론 식사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3백에서 4백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치매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이런 것을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강진군에 치매 전문의료원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계획에 내년도라든지 차후에 얼마정도 계획이 있는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신축비가 우리재원이 확보 가능한 것인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말씀을 많이 안 드립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치매환자,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을지 모릅니다만, 과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좋은 사회복지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33쪽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우리군 현재 65세노인이 16%였는데. 3년후 2003년 1월1일 현재 9,364명으로 20.3%를 차지했고, 금년 10월말 현재 9,546명으로 21%까지 도달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시군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한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문제 이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농촌이 급속하게 노령화사회에,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이렇게 봤을 때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노인인구 9,546명중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이 불과 2,788명인데 이 2,788명의 경로연금을 수급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둡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현실에 맞추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현재 노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나 기타 프로그램운영방안을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복지쪽으로 가야 되고, 또 몸이 더 불편한 경우는 요양시설로 가야 되고, 또 더한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만,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이 워낙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래도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사랑 운동, 효자군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간에 남이라도 어려운 노인을 공경하는 경료효친사상,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가활동의 장소로는 사실상 각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읍면에 마을마다 경로당이 거의 다 있고,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6개소가 있고, 나머지 4개소가 없는 실정인데, 금년에 작천하고 옴천이 신축되고, 이 다음에 마량, 대구, 병영 세군데만 하면 면소재지 복지회관도 전 면이 확보가 됩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이 각 읍면에도 다양하니 필요하겠습니다만, 마을단위 경로당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을 자체적으로도 면단위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6개면에 이동복지관을 운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마 금년은 시범적으로 운영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아가서 하는 복지서비스인데 그걸 내년에는 활성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쪽, 모범경로식당 운영 12개소가 있는데, 실제 8개 항목에 대해서 26억8천9백만원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성전경로당 같은 곳은 점심때와 세참때 식대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대가 각 면별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읍면소재지 모범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일률적으로 2천2백만원씩 똑같이 지원했는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서 노인수를 평균 실사해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에 따라서는 5일 내지 6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 20인 내지 50인 그렇게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사해서 예산액을 읍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이 앞전에 어르신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전에 듣기로는 각 면별로 공히 마찬가지 지원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차등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꺼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유지 및 서비스향상 기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음식제도 시행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업소를 음식문화 발전차원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소를 선정했는데, 좀 나아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하니 눈에 띄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범음식점이나 비지정업소나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전수조사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것을 정예화 시켜서 강진하면 그래도 음식문화인데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진짜 모범업소다운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예, 어려운 가정하고 사랑의 끈맺기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나 서면으로 의향을 표했을 때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불우노인이라든지 그분들과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물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마음의 말벗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합니다. 공문을 내서라든지 감사장을 보낸다든지 자꾸 그런 것을 지켜 나가야 자매결연 지원을 해준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도 계속 한달에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끊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제도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권장하던지,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편지를 보내서라도 인식시켜 주고 또 보상을 받은, 혜택을 받는 당사자도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늦게 질문 드리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거급여 부분하고 또 생계급여가 나누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부분과 생계급여부분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라고 합니다마는 식생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생계급여가 되겠고, 주거급여는 주택수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지요?

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6천여만원을 들여서 22세대면 260만원정도를 집수리 내지 여러가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내려 가서 보면 8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금액은 턱없이 좀 많이 부족하다.. 저희들도 집을 부숴놓고 수리하다 보면 더 고쳐지게 되지, 덜 고쳐지진 않습니다. 요즘 모든 건축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상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별로 12개소 다 많이 틀립니다. 실제 더 이용자수가 많을 것 같은데 훨씬 적은 곳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다르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참여도를 확인하셔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평균 2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참여를 많이 하는 데도 그때당시 사람들이 적게 나왔을 때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면 어떤 지역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마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우리관내에 약수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 앞 약수터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강진고등학교 앞 약수터는 지난 10월 10일날 지하가 함몰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약수터 수질 검사하는 자료를 보면 6개 부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에는 7개 항목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있고, 46개 항목을 수질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단 1회 밖에 실시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라면 좀 더 자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질검사는 7개 항목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46개 항목을 하는 것이 있는데, 7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46개 항목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하는 7개 항목 검사를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의 성수기 7, 8월경에는 금년도부터 매월 하고 있습니다. 7개 검사 항목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필요하면 46개 항목을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은 7개 항목으로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46개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어디 어디에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7개부분은 우리보건소에서 가능하고, 46개 항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7개 항목 검사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묘문화 사업을 보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균등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강진읍 춘천리에 계신 분은 금액이 좀 많이 상이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납골묘를 장려하고 있는데, 금년에 납골묘를 군 계획이 19개소를 계획했고, 납골당으로 해서 도 3개소 중에서 저희가 1개소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의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하고 더 많은 것이 납골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도사업입니다.

납골당으로 했기 때문에 1,66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다른 사업은 500만원씩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업소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기타 10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10건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영업정지가 7건 있고, 나머지 시설개선 명령이라든지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묵인 이라든지, 업소내 도박행위라든지 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참 좋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보강되서 잘 해야 될 사업이, 2003년도에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적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실적..

지속적인 홍보, 또 예방활동,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 해서 점차 적발건수가 줄어든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한 공중위생업소 부분에서도 2003년도에는 단 한건도 걸린적이 없으니까 정말 좋아서, 어떤 적발사례가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조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중위생업소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없어서 지금 적발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향후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2003년 2월28일 기준으로 해서 20.3%, 군 평균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하고, 다른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틀려서 28%다, 25%다, 23.7%다, 20.3%다, 이렇게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20.3%가 정확하니 맞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인구가 20.3%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분위기를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로효친사상을 재조명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12개소, 모범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모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80여개의 마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약 3억원정도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7건이고, 2003년도에 현재 13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이 숫자놀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늘어야 되는 것인지, 줄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단속을 좀 강화를 하면 늘어날 것이고, 숫자가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국민이나 군민을 모든 생활에서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사회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계속 증가 추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를 보면 물론 우리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될만한 분이라고는 봅니다만, 인식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보면은 자녀들이 충분히 모실 수도 있고 봉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서 선정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수준,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본인의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수급자로 선정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로가 좀 많을 겁니다. 당초에 기초생활 보장법이 주어진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도 잘 모르고 누구나 수급자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공돈이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로형 자활지원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수급대상자 중에서 능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공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벌면, 그만큼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급여를 받는 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지 심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취로형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가능하지요?

예,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냐하면 취로사업비를 국가에 더 요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활해서 자립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군 현실이 어렵습니다. 자립까지는 어려운데 자활할 수 있는 취로형에 자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 이분네들은 자활로 유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므로,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옳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더 늘려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 26세대 41명, 금액으로 해서 5,400만원, 자료에 나온대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대보호비, 위로금, 영양급식비, 학용품 비용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26세대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 우리군에 조부모 및 외조부모와 동거세대 현황하고 같은 것입니까?

소년소녀가장 독립세대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조부모라든지 외조부모라든지 그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그러면 조부모 및 외조부모와 동거세대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준 내력이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급여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세대보호비로 1인당 6만5천원, 세대당 위로비라고 해서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쪽은 모르고, 조부모 및 외조부모 동거세대 현황을 보니까 27세대에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좀 아는데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작천면을 보니까, 거기에 보훈가족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들은 전체 다 27세대라고 조사가 됐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명단을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발생사유를 보면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어머니가 가출, 재혼등으로 해서 외할머니 내지는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소년소녀가장 취급을 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가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지마는 그전에 어머니가 찾아간다든가 해을 때, 우리 강진군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2004년도에 각 마을에 물리치료기 1대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마을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 물리치료기 기종을 구입하실 때 몇 기종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물리치료기가 지금 전 마을 보급계획으로 해가지고 2개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 100여대 정도하고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종에 대해서는 3개 기종,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롤링매트라고 해서 누워서 안마나 지압효과가 있는 노인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롤링매트기종으로 하고, 아직 결심단계는 아니고 조사단계입니다. 앞으로 가장 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손쉽게 활용하고 또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서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286개 마을에서 금년 연말에 100대, 내년에 18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그도 3기종으로요?어차피 그 기종을 전체적으로 286대를 구입해서 3개 기종을 마을별로 나누어줬을 때,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허리, 무릎, 다리 등 여러가지 물리치료를 받을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근마을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허리환자는 A라는 물리치료기로 치료받고, 6개월 후에 다리, 관절부분은 다른 물리치료기로 바꿔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지요?

아까 3개 기종 했을 때, 아직...

3개 기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1개기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걸로 해줘야 되고, 마을별로 다른 기종을 했을 때는 그 가격편차가 심합니다.이 물리치료기라는 것이 회사도 많고 기종도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다르게 기종을 보급했을 때는 좀 더 못한 기종이 왔다고 했을 경우 마을별로 형평성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종으로 해서, 같은 기종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좋은 생각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3대 기종이라는 것은 허리,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픈 환자한테 쓰는 물리치료기는 무릎관절환자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워있으면 전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 또는 지압 그런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신치료기입니다.

전신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준 예산이지만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줬을 때 아마 보람을 느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일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진군은 무슨 군 입니까?

저희들이 표명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

예, 효자군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효도군으로 지금 현재 자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동안 효도군으로서 일조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실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표명하심과 동시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관련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와 닿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읍면별로 1개소씩 육성하고 있고, 장수노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3대 이상, 금년에는 '아름다운 가정상'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50개 가정을 선정해서 3대 이상이 함께 살면서 화목하니 사는 가정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가정상'을 수여하고 있고, 각종 효행, 선행 또 이에 대한 공헌을 하신분들을 연말에 관광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선행사항에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것 중에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참 중요합니다. 열번 마음 먹은다해도 한 번 표시만도 못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감하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2003년도 각 읍면 복지회관에 지원된 금액이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6개 읍면에는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읍면에는 군비로 2천4백만원 지급해서 복지회관 운영을 하게 한 사실, 아시지요?

예, 경로식당?

경로식당, 사실은 2천4백만원이 충족한 금액이 아니고 부족한 금액인데 그 중에서도 운영상 그 예산을 감소를 했어요? 감소해서 그 예산을 쓰는 용처가 어디 입니까?

예,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모범경로식당을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취지가 원래는 도외지 공원을 배회하면서 걸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군에는 확대해서 60세이상이 경로식당에 오게 되면 무료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4백만원이 지급된 것이 경로식당에서 남아 돌아가는 돈이 아닌데 그 돈중에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른데 전도해서 썼는데 예를 들자면 금년에 예산을 우리가 축소시켜 버려도, 과장님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시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총괄적으로는 다 소요가 됐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2002년도까지는 2천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우리 법 운영하는 지침상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아서 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돈이 남아서 재원이 남은 돈이 아닙니다. 2천4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그 예산중에서 운영실적을 봐 가지고 읍면별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예. 읍면별로 실사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적게 이용한 식당은 실사해서 산정해서 적게 지원을 하고, 더 많은데는 많이 주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그 액수가 제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있지요?

전용은 안했습니다. 전부 경로식당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고, 운영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천4백만원이 각 읍면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날 가서 밥을 먹은 숫자에 따라서 조사해서 축소를 시켰다는데, 그날 우연의 일치로서 사람이 더 적게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그 예산이 전용이 안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지원을 해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서 충당해서 각 읍면에 지급하고 있지요?

예,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용을 했다면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와 일맥상통 합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제 의사전달 하겠습니다. 지금 효도군으로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자문화제때 합동회혼례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제의합니다. 결혼 60주년 되신 부부를 찾아서 매년 합동혼례식을 하면 청자문화제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가 제창하는 효도군으로서도 일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사람은 제외하고 건강이 허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회혼례를 하는 것이 효도군으로써 걸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대상을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0주년 회혼례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 관계중에서는 부대행사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서류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프로그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행정기관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지요?

예.

읍면사무소는 주민의 공동체 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시지요?

예.

공공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변태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위생업소단속 행정부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사은품 증정, 무료관광, 경로잔치등의 명목으로 노인을 모아놓고 비싼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지요?

...

혹시 못 들었어요? 일명 약장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건물을 빌려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런 일이 1년이면 3, 4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겁니다. 귀로 들어서.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악덕상술이 있는 사람들인데, 읍면사무소를 빌려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바람직 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건 상행위에요. 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절시켜서 제지를 해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중에서 주민의 피해사례를 보면 가격에 비해서 상품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효능효과가 없고 공짜라고 해놓고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번 들었는데 인삼즙, 가시오가피라는 건강식품을 행정의 산실에서 약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되게 주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군민을 위한 1년 365일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1년 365일 민원인에 대한 무한봉사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을 종합민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30일 장금만 교수를 초청해서 제8회 청차문화제 손님맞이 공직자 친절교육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137종 2,736건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평균 2내지 3일씩 단축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사무편람을 30권을 제작해서 실과와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동민원실을 군동면 시목마을 2개소에서 운영하여, 농기구 수리등 44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4/4분기에는 마량면 수인마을에서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자전거 7대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우리 군청 공직자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군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민원서비스 경쟁력제고는 물론 시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지난 5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과 이반장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상 불일치자 등 1,882건을 정리하고, 무단 전출입자에 대하여 30건에 1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산장비를 점검정비하여 주민등록 자료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업무의 원스톱처리체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부분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5개분야 22종 1,29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 121회를 운영하고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경제적인 여러가지 부담을 고려해서 사전민원심사 청구제를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7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등재 건축물대장 추인등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제되지 않아서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등재신청 135건을 접수받아서 건축직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등재해서 군민의 편의증진과 재산권보호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조사대상필지 16만7,91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시작으로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14필지의 이의신청이 있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8필지는 상향조정하고 3필지는 하향조정 하였으며 3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표준지 지가와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등 토지이동된 토지2,589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 조사한 후에 10월 31일 공시를 하여 현재 이의신청이 완료되어 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과기준 및 토지관련 기관에 지가수요에 부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개 업소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단속을 위하여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중개업협회 주관으로 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의 정상거래 풍토조성 및 투기억제 또 부동산 중개업소 공신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현재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군민의 편익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3,273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약 1억4천만원 등기수수료를 면제함으로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면 DB구축자료 5,122장, 지적도면 수치파일 작성 853장, 토지변동 10,123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 시험운영은 당초 12월 1일부터 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에 전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의 준비미흡과 행정자치부 자체의 여러가지 준비미흡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말 이내 12월중에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험가동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부터는 차질없이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지적공부의 관리와 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일반민원 수시접수분 752필지와 도로제방 하천 등 연속지 4,210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기준점 측량검사 636점, 경지정리지구 1개 지구에 대한 70여헥타에 대한 경지정리 측량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는 금년도에 538필지에 대한 토지합병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계획필지 1,500필지보다 많은 1,650필지 실적을 거양하는 등 공공용지 재산관리 편의제공 및 정확하고 간편한 지적공부 유지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가 종합민원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7개 항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 보고 안 드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까?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일년주기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넘겼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11월말, 약 2억8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태료징수에서 혹시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이나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혹시 징수 못해서 결손처분한 사실 있습니까?

지금 몇 건은 있습니다. 폐차가 확인이 된것, 등록말소는 안되고 있고 폐차가 확인이 된다든가 또 사망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착오로 해서 일부 금액을 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금액에 감액 처리한 적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실 때 과장님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군수님께 보고해서 결손처분 하십니까?

지금 100만원이하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결로 그냥, 도저히 행불이나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손처분이 일부되고 체납이 밀리는 것은 징수하는 사람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요?

그래서 종합민원과는 사실상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의 다른 부서까지도 일부 동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제가 복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활동을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면 3년간 체납처분을 징수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체납처분은 재산압류로 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안했고, 과태료는 상당히, 쉽게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우리가 전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제1안과 2안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걸 충분히 종합민원과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건의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제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오기전부터도 건의를 했고 제가 와서도 금년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각시군의 사례, 이런걸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듣기로는 직제개편이나 사무조정을 곧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직제개편이나 사무조정이 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이 업무가 예전대로 '98년도이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했는데 그 부서로 옮겨질 가능성이 보입니까?

지금 지난번 도종합감사에서도 감사관이 각 시군을 감사한 결과 종합민원과에 과태료 징수업무가 있는 곳은 강진밖에 없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시달되어 와 있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이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수립된 특별징수반 운영계획도 제가 봤을 때 단순하다, 자료제출에 의하면 10월달부터 징수반 편성해서 했는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압류물건을 파악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계획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태료는 일반 군민들이 다른 지방세하고 달라서, 쉽게 말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차를 폐차할 때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가 불과 몇 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입니다만, 50만원까지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류물건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방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태료를 안내면 가산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법상,

이것은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2억 몇 천만원 이라는 돈을 우리가 1년으로 어떤 이해관계로 이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 돈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정 위원입니다. 121쪽 원스톱 민원처리운영 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복합민원 1,298건을 접수 처리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건축민원은 113건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의 주택부서와 비교했을 때 민원처리 실적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지금 여기에 113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신증축 해서 신고나 허가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 외에도 용도변경이라든가 민원처리건수는 이보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업무분장이 2천평방미터 미만이거나 5층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2천평방미터 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계의 허가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민원건수로 보더라도 아마 95% 이상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정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도 건축계가 종합민원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특성에 따라, 또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지금 현재 이원화체제 보다는 개편을 해서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가 종합민원과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두가지로 생각할 수 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 하는 것은 각과별로 어떤 균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민들 편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원실은 훨씬 자유스럽게 와서 상담도 하고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른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농지전용과 관련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종합민원과로 오는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구의 여러 가지의 개편상 어느 과는 계가 3개다, 어느 과는 6,7개 된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와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통자료에 탄원진정 건의서 처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 강현자씨는 2002년 11월28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5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또한 민인원 김남욱씨는 1월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무려 6회에 걸쳐서 진정을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진정을 내고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대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진정내지는 건의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자씨는 이민원은 사실상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해서 소관과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현자씨의 경우는 칠량 봉황진입로, 덕동 진입로인가를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민원인의 주장이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을 민원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본인은 진정을 하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욱씨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김남욱씨 건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금 여기 6회에 걸쳐서 6건이 접수가 되어서 진정을 해 가지고, 해결되는 걸로 처리 결과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면 서류로..

김남욱씨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압류와 관련해서..

다 해결됐다고 처리가 됐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진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진정 접수된 부분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미흡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는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예.

여기 보면 전부 해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의 아니면, 다른 실과이첩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해결이에요, 어떻게 해서 해결된 겁니까? 예를 들자면 대구면 사당리 강기성외 2분이 건의한 인간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겁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 건의민원은 강진군 전실과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다가 이첩한 것이 9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진정이나 건의 접수창구가 전부 종합민원과 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소상히 더구나 감사자료잖아요, 전부 해결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량면 787번지 이준옥씨 지방도 829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 왔잖아요.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의제기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아마 지금 검토한 것도 해결로 보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그것도 해결이요, 그러면 결사반대 뜻에 따라서 평동주민이 했는데, 여기 강진읍은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그 뜻에 따라 해결된 것이잖아요.

답변한 것을 지금 해결한 것으로..

감사자료는 충분하게 제출해 줘야지 전부 해결이라 해가가지고 일단 다른과로 이첩한 것도 해결, 종합민원과에서는 해결했다는 얘기지요?

예.

전체 강진군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집행부로서의 자세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가 된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건축업무하고 농지전용업무하고,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하고 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법령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복합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민원이 다 원스톱처리는 안된다고 봐야지요.

원스톱 처리를 위한 그런 제도는 좋으나 다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보면 강진의 모든 민원중에서 본다면 개발행위 등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개발행위 허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요구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개발행위허가가 대부분의 민원업무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은 2002년 10월 조직개편때 환경녹지과로 다시 복귀됐지요?

예, 환경녹지과로 복귀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종합민원에서 원스톱민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개발행위허가를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그 업무를 과로 이관시켜 버리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나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다시피 개발행위 허가문제, 이 부분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은 민원과에 업무를 이관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정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건축업무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축업무보다는 실제 개발행위허가, 이것이 모든 건축하는데도 개발행위가 들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 부분은 민원과에다 업무를 이관해줌으로써 원활한 원스톱민원제 운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예보되어 있잖아요?

동의합니다.

전부 이관시키기는, 아까 김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문제만은 종합민원과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에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오염 저감및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및 환경백서 발간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수집을 마쳤으며, 민간환경단체지원 및 세계 물의날 등 환경관련 기념행사 개최 2회,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부상조수 치료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설정운영입니다.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조절로 균형있는 생태계 조성과 건전한 레포츠문화 정착을 위하여 11월1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우리군 일원에 수렵장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렵장 승인신청은 510명에 사용료 수입은 1억1천만원으로 목표대비 262%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13,063건에 3억 2천1백만원을 부과하여 9,511건에 2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약 76%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설 및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개별방문으로 징수독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로 오염된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을 친환경적으로 정화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병영면은 착공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20%이며, 월산천은 전라남도 하천정화심의위원회의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예방에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공해배출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점검대상 854개소의 92%인 78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2개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고 2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공해배출시설 환경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공해배출 모범업소 지정으로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질, 대기등 5개업소를 환경모범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명판제작 배부,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으로 자율적인 친환경 관리체제를 조기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단속입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14회에 걸쳐 목표대비 117%인 1,254대 이며, 이 중 기준초과 차량 238대에 대하여 자발적 정비 및 수시 자체 점검토록 유도하였으며, 단속실적은 목표대비95%인 2,042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2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에도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5건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고발 및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으며, 환경명예감시원 위촉 45명 및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오수처리시설은 270개소, 일반 화장실은 10,920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개소에 2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249개소와 오수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사전홍보 및 분뇨관련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은 민선 1기부터 약 8년간을 표류해 온 우리군의 최대현안입니다. 그 동안 군의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으로 금년 3월 강진읍 목리, 남포를 비롯한 4개마을에서 자발적인 유치청원이 있어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 9월 22일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강진읍 목리, 남포지역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공승락과 부지 감정평가 등을 마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변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일부 반대정서가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환경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촉진입니다. 각계 각층 군민들의 환경보존 활동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군, 읍면 및 기관단체 각종 행사시 크린업 타임제를 실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작 68만매, 분리수거함 비치 19개소,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환경미화 1일체험 등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대책으로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입간판 설치 50개소,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과태료부과 홍보 및 깨끗한 마을 지정 육성19개 마을, 상습 불법투기지역 집중지도 점검으로 1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사료화시설은 성전과 도암면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과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일 2톤,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200만원 및 군민 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성에 알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 및 강진천변 소공원 조성, 도암 석문공원 정비, 테마 꽃길조성 사업등 8개사업에 3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등 수종갱신 조림과 군유림 내 특용수 시범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수조림 162헥타, 공익조림 11헥타, 맹아갱신 30헥타 및 생활 숲 조성 1개소 등 7개사업에 6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과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풀베기 600헥타, 덩굴제거 205헥타, 무육간벌 255헥타 등 5개사업에 10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현재 진도75%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산촌개발 사업지구는 대구면 용운리 항동 용문마을로 사업비 1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표고시설 하우스 및 간이건조장, 쉼터조성, 임간 방목장 10헥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우선으로 사방댐준설 2개소, 산사태 피해지복구 4개소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문화 공간제공 및 관광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산65-1외 1필지 군유림 169헥타에 자연휴양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을 개장 목적으로 2005년까지 시설물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자도요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면 청자촌 도요지 관광단지 내에 미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과 수목식재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보호수는 77본입니다. 금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주변정비사업 4본에 사업비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표고재배사시설 및 임산물 저장시설 등에 3억 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 입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 발견,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50헥타, 돌발해충 방제 146헥타 등 4개 사업에 1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중에 실시해야 하므로 시기가 도래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불예방등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신설 1km를 완료하고 구조개량사업은 진도 86%, 보수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에서 1월부터 5월까지 군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진화대 운영 12명, 유급감시원 배치 22명,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236km등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5개소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시고 중복발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강진군의회에서 민간적자본보조특위를 열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다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주관으로 신전 수양리 야산에 야생화 공원단지화 해서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미결된 것으로 알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것은 저희과로 요구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윗 부분 조림을 불법으로 해서 훼손됐지요? 야생화 단지 위에...

당초에 그 구역도 대부가 된 구역입니다.

대부가 됐는데, 거기가 훼손됐지요? 위에 나무나 또 토사가..

아니 그것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부된것이기 때문에 당연이 임목은 벌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중 한 500여평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훼손된 구역은 다 허가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림지 그 윗부분은 허가가 안되고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특위현장을 나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과장님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틀리네요?

그것을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이 아니고, 야생화단지가 있는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산 위쪽으로 산림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훼손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겠지요? 군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훼손을 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위의 부분이 허가가 처음에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으로 서류가 됐다면 벌금을 물려야 되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복구명령 내려져 있지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기간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야생화단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현재는 사업계획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김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휴양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어차피하게 되면 야생화단지로 형질변경한 그 지역에 생활관이 시설이 들어설 위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부를 받은 야생작몰반과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부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잔여면적에 대한 복구문제는 별도로 복구비가 예치됐기 때문에 작목반과 협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작목반과는 아직 협의가 안된다는 건가요?

구두로는 일단 우리가 시설을 할 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그 작목반에서는 우리가 휴양림시설을 하게 된다면 기꺼이 대부를 포기하겠다는 구두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의 복구계획서를, 앞으로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계획서를 받을 시기는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되고 그 대부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일정기간내 복구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계속 연장해서 할지 어쩔지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복구설계를 받을 시기는 아닙니다. 복구비만 계속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진의회에서 특위때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빨리 복구해야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행정차원에서 내려진 적 있습니까? 야생화단지는 잘못됐다, 예산낭비였다, 그런 차원에서 복구명령을 혹시 내리신 적 있는지?

서면으로 복구명령이 내려갔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서면은 아니고, 서면으로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민간자본특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복구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일겁니다.

실질적으로 포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만료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만료 기간이 안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중간에 제재 하고 만료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두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방치는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설계가 바로 끝나면 12월중에 끝나니까 거기에 먼저 시설을...

저는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휴양림이 얘기가 나오니까 휴양림관계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할 면적이 169헥타 정도 됩니까? 거기를 보면 돌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돌도 있습니다.

휴양림이라고 하면 숲이 많이 있어서 숲을 많이 이용해야 만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예.

돌을 가지고 휴양림이다. 림이라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보시다시피 숲이 많이 없습니다. 돌산입니다. 그 부분을 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거기는 산중에서도 경사가 완만한 곳이 아니고 가파른 곳이라서, 우리군민이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돗자리 하나 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며칠전에 기본 실시설명회를 가진 바 도 있습니다. 돌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숲이 울창한 지역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데 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숲만 우거져서 예컨데, 삼림욕장만으로 하는 것만이 휴양림이 아니고, 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휴양림의 림자는 무슨 림입니까?

휴양림은 통칭해서 산림에다 조성하는 휴양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수풀림 자를 쓰는 것이지, 나무만 있다고 휴양림이라고 림자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은 수풀림 자를 써 가지고 나무를 상징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이 너무 많고 또한 경사가 너무 지고 또한 나무가 그늘진 곳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울에는 물이 없는 개울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나 경사가 지니까 갑자기 많이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말고, 휴양림이 되려면 그래도 물이 있어야 되고 숲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지리적 여건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사전에 충분히 전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만한 적지도 드물다 라고 판정이 되서 설계중에 있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임업계통에서 수풀이라고 하면 나무만 우거진 곳만 가지고 숲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나무, 돌, 심지어는 야생동물, 자연생태계가 어우러진 모든것을 통칭해서 숲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한 그쪽의 능선쪽에 돌이 많은 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계곡 올라가자면 왼쪽으로는 숲이 상당히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69헥타를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정상까지 몇 회에 걸쳐서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수양관광농원 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개인산 말고는 어디 가서 돗자리 하나 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휴양이라는 것도, 수풀림 자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휴양이라는 것이 주민이든 군민이든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건물만 짓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휴양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이 아닌 공간도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그 계곡에 물이 항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곡에 평상시에도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할 때는 그 계곡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생활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을 전부 요소 요소 적지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기본실시 설계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다시 재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타당한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위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도 되는건지 여러가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적자본보조 부분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 부분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을 완료하고도 정산하거나 정산검사 과정에서 자부담이 누락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기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과장님께서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부담 내지 않는 부분에요..

그 설계 자체가 자부담은 자가노동력 제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꼭 현금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자가노동력 제공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런 취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들어간 사업인만큼 군수님한테 사업신청을 한 이후에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몇 %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력도 어느 사업이든간에 노동력만 된다면 자부담은 안하고 노동력으로 대처해도 되겠네요.

과거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미리 현금으로 예치했다가 같이 정산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부담이 예를들어 10%라면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이 15% 정도 들 수도 있고 20% 도 들 수 있고 또 농촌의 산주실정이 현금으로만 자부담을 하는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그 문제는 현금으로 미리 예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끝내고 정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서에는...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이후로 그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부담하는 형태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 뒤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정산서를 전부 다..

현금이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력으로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노동력도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산주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노동력이 많이 들수도 있겠지요.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삽으로 그 일을 다 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군에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를 설계당시부터 자부담을 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치하든지 내년부터 확실하게 정산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갑시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여기에서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시정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표고버섯 시설재배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인건비가 10만원이면 어느 곳은 8만원, 어느 곳은 6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문제도 그 때 지적을 받은 다음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하다보니까 설계상에 약간 차등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 문제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기타 등등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까지 과장님 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은 좁습니다. 도암이나 옴천이나 거의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틀리게 작성된 것은 행정편의상 이렇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지금 나가보면 지금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병이나 비닐부분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엔 더 방치되어서 그걸 태우려다 보니까 산불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조금더 이런 부분을 더 새로운 방법으로 강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농사용 비닐소각은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횟수를 증가시켜서 농사용 비닐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늘려주시고, 횟수를 늘려서 지금 수거가 안 된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횟수가 자주 있지 않다보니까 그걸 모아둡니다. 그것이 자기논밭 옆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걸 끌어다가 그냥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산불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또 농약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철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자주 수거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댐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환경수자원공사에서 탐진댐 우리지역에 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예.

원래 각 군 경계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하수종말처리장도..

예, 상하수도 사업소..

이 부분도 아닌가 모르겠는데, 강진에 13년전에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정수장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3년전에 폐기 처리됐습니다. 폐기처리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과거 상하수도 사업소가 생기기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할 때 아마 처리됐던 업무인데, 그것이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것으로...아, 13년전에는 건설과에서,

13년전에는 건설과에서 했고, 지금은 그것이 다 폐기처리되서 산림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산이에요.

예.

군동초등학교 뒷산 말입니다. 13년전에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정수장이 아닙니다. 정수장이 아닌 곳은 환경녹지과장님이 관리하셔야지 누가 관리합니까?

아니, 그 관계가 당초에 폐기가 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니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게 맞을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모르면 또 참고적으로 더 이야기 하십시다. 상수도 이전 확정부분이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에 됐고, 87년도 9월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대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산림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직선도로 100여m 가면 초등학교 있고, 직선거리 250m정도 가면 또 군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빠진다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또 조그마한 홈통이 있는데 안에는 무척 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정수장 부분을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부분하고 잘 상의해서 폐쇄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진 이야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확인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에 폐기처리 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무과에서 강진군재산으로 안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산, 임야니까?

임야라고만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시설을 설치했던 그 부서와 폐쇄를 했던 부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폐쇄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과연 그것이 완전히 산림으로 복구가 되서 인계를 받았으면 환경녹지과에서 하지만, 그 시설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 소관이라면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화센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소장님이 자기가 그때 당시 주무계계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기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럼 어디 소관이냐 했더니 환경녹지과소관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재무과에 재산관리를 파악해 보고, 관리전환이 되있는가를 이번에 파악해 보고 관리전환이 된 이후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이 부분이 정말로 13년동안에 우리군민이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그 시설물을 했는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빨리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많은 염두를 해 두시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앞으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과하고 얘기된 내용입니다만, 틀린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탐진댐 부분에 상수도 공사가 설치되고 있는데, 아직 군동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옴천하고 군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동에 그 설계가 온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집수장을 만들어서 군동전역에 물을 고루 먹을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시멘트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화센터설치 추진에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추진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반대정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강진읍 종합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읍 임천리에 민선 2기때 생활쓰레기매립을 추진하고 임야를 1억3천만원정도 주고 매입해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방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니까 방치지요.

예.

그러죠? 왜 그 때 당시에 땅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당시의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2000년 12월 18일 강진군의회 제93회 당시 이향수 의원님과의 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강진읍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지라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결국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의 강진읍 서성리 소각장있는 그 부지를 임대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당시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가 바꿔졌다고 봐야되겠지요?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찬성했을 때 매립장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고, 뭐 이제 방치라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 빠진 게 있는거 같에요? 칠량면 흥학리에 1,600여평 매입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폐경지로서 면에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작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모두가 칠량이나 강진 임천리같은 경우도, 먼저 주민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매입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꿔져서 이렇게 군재정에 손실을 줬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했을 때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어떤 이론만 앞세워서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권의 손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남포 정화센터는 아직 토지매입 안 들어 갔지요?

지금 현재 기공승낙은 100% 다 징구했고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말씀은 지금 까지 군에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이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에 대책을 위해서 여기다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연구계획도 없고 또 그 반면에 그 때 당시에 관련당사자들끼리 그런 추진을 하면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극한말로 하면 당시에 관련담당자들이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남포지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데로 옮길 때 땅만 매입해 놓고 이와 같은 현상이 와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결정을 내린 분야에 대해서 절차상 책임한계 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임천리에 매입한 임야는 사실상 리기다 인공조림지로서 임상이 아주 우량한 임상입니다. 앞으로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은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지속적인 무육간벌이나 나아가서는 수종갱신등을 통해서 더욱 우량림을 조성해서 군유재산으로서의 증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할 생각이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희망자가 있다면 농림축산용 부지로 대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상 책임문제는 본인소관은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사익의 방법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책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시 의회의 승인이나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시지가상으로도 270여만원정도 지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감정 가격이라든가 실거래 가격도 그런 비율로 계산한다면 아마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손실이라고 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더욱 임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들이 사전에 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려서 갑자기 나온 말씀이십니까?

사전에, 제 견해요?

아니, 임천리 쓰레기매립장 사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사전에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리기다 소나무 조림지로서는 아주 성공한 조림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너무 밀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림으로 무육간벌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뜻이 되고 결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공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금전에 환경정화센터 지원에 대해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병영 삭둔이나 강진 봉덕이나 이런 경우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보거든요? 즉 말하면, 작천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들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줄 수 없는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논의가 조정 위원회에서 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이 규칙이 제정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첫째 있고, 제일 중요한 것 봉덕이나 삭둔은 유치를 신청했다가 철회를 한 곳입니다. 철회한 곳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지원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송학하고 월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철회를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영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는데, 현장에 가 보셨지만 중간부분 끝에서 나온 부분 있지요? 그 부분 어떻게 잘 추진되고 시정되겠습니까?

토지매입 관계..?

아니, 남은 구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예, 그건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칠량 흥학리 쓰레기부지로 구입해 놓은 땅이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잡목이 무성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요.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군요? 지금 강진군에는 어디 어디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내려 온곳은 대구면 계율리와 용운리로, 용운리는 금년도까지 했고요, 옴천 봉림, 영산은 대상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옴천같은 경우는 첫회에 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당시 면장으로 재직중에 오지개발사업 또 탐진댐 주변정비사업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아마 대구 용운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타시군같은 데는 대상지가 대여섯개씩 많이 나와있고, 강진은 옴천과 대구 두군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적게 신청된 이유, 제가 계장님한테 산촌종합개발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그때 당시의 기준과 대상 신청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구체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어떤 기준에 제한이 있어서 대구와 옴천만 했다면 이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대구, 옴천만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좀 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에 산촌종합 개발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게 됐는데 그 때 당시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주요한 기준이 뭐냐면, 임야율이 그 마을의 75%가 이상이고, 경지율이 15% 미만중에서..

잠깐 과장님, 선정기준하고 신청한 서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논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은 오수단독정화조 청소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의 가장 주된 오염이 저는 생활폐수, 오폐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 단독정화조 청소이행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정화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청소이행, 접객업소는 1년에 2번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지요?

그 개인 단독정화조는 현재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있는데요, 단독정화조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수량이 많은 데다가 솔직하게 인력과 시간적으로 볼 때도 전부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제가 그 업무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도 부과한 사례가 없지요?

저희들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17건, 830만원 부과한 사실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천천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행 안 했을 때는 접객업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업무를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생화 단지와 주작산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작산 휴양림 조성사업 부분에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의 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찾는 관광객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통상적으로 통나무집 몇 채, 운동기구, 단편적인 어떤 설치를 해가지고 실패를 현재까지 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주작산 휴양림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사실 주작산 군유림이 약 340헥타 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녹차단지를 대규모화 해가지고 휴양림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참 좋은 의견 주셨구요, 저희들이 녹차단지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작산에는 리기다 소나무 위주의 상록침엽수림으로 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휴양림이 될려면 사계절 변화가 되는 경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수종을 많이 조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종류인 고로쇠 나무라든가, 가로수 종류로 해서 벗나무, 편백등을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도 가급적이면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효림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조림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녹차 조림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또, 경치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강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휴양림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유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화시설, 환경센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4년 12월말쯤이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겠지요?

예, 내년 12월말이면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05년초면 이게 가동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빠르면 2004년 하반기 들어서서도 가동하면서 최종적인 부대시설은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말 아니면 2005년 초에는 가동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환경센터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라 묻는 것 자체가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환경정화센터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점들을 지금부터 교육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군민의 공공의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부분은 분리배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시민들의 교육등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설환경교육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교육을 약 200명이상 도서관 영상실에 개설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설계가 돼서 착공이 되면 정화센터에 대한 홍보를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설 환경교육장 부분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설환경교육장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화해야 된단 얘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수거 및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거기에 꼭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또는 분리수거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의식 교육은..

그때 같이 포함시키겠다?

예, 그리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폐기전용 수거함을 상당히 많이 요소요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확대 비치하고 사료화공장의 사료화 능력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런식의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민의식이 제대로 개선되고 그런다면 혹시 또 모르나 군에서 전용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거기는 음식점이라든지 일반가정까지는 처음에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러나 대량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은 우리가 좀 지원이 돼야 될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부터 시행해야 옳지 않을까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했고요,

모든 교육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씩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모든 사람, 군민들이 다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졌을 때 붐이 조성되고 그만큼 깊은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전용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은 미리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그렇게 참고하시고, 용기제작을 100% 한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기도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실정에 맞는 용기도 지금부터라도 해당과에서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른데 가서도 보시고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고, 어찌됐든 환경정화센터가 가동이 되면 그때 우리 군민들 의식도 거기에 맞는 선진화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어차피 환경정화센터가 가동되면 읍면에서 전부 수거를 해 오지요?

예, 퇴비화 시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퇴비화 시설 정도까지는 저희군 배출량으로는 너무 과잉투자고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사료화공장의 시설, 처리능력을 증강시킨 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군데 더 새로운 사료화시설을 설치한든가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지선정 위원으로 있으면서 전문가들과도 얘기도 해봤는데 산돼지가 위가 아주 강하구만요. 그래서 산돼지 사육하는 방법도 좋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처리능력으로 도저히 안되는 거에요?

예.

우리가 환경정화센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정말 오랜동안을 서로 해당 주민들과 씨름해 왔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민들의 인식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착착 진행해 나갈 때 일부 반대했던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도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미리 선진행정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비하는 행정, 이게 찬사 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재 사료화시설은 본인이 시설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료화 시설에 대한 처리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분리수거 및 분류배출에 대한 우리 주민의식의 개혁을 위한 교육의 필요한 경비, 예산, 거기에서 용기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 지는 이런 사업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산요구해서 이 사업은 빨리 시작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50만원이상 체납자가 환경녹지과 관련해서 일곱분 계신 것 알지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50만원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니까 환경녹지과가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기환경, 수질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사례이거든요? 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사업을 줬는데 세외수입까지 안내더라,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방공사, 임도, 산사태 및 오염하천정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면은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강진군 유지분이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환경녹지과에서 불이익을 줘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 계약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태료 처분은 그런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고발이 된 경우에 벌금을 물리거나 그러면 입찰같은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임의로 준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없고요, 대개 과태료 미납자는 관내거주자가 아니고 거의 다 관외 거주자들입니다.

보셨겠지만 체납사유가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지요.

예, 그 부분은 특히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 위반은 대단히 나쁜 쪽 과징금이거든요?

예, 현재는 재산압류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됐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32농가를 선정하여 27농가, 9억8천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중 운영자금이 18농가에 6억7천4백만원, 시설자금이 9농가에 3억 1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17농가를 선정하여 14농가에 1억3천7백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융자금회수는 70농가에 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고품질 쌀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벼우량종자는 1.079농가에 53톤을 공급하였으며, 공영예비 못자리설치사업 4개소에 1헥타와, 벼공동건조장 설치사업 5개소에 259평, 그리고 논 작목전환 사업으로 잔디재배 1개단지에 3.3헥타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은, 집단단지에 21단지 307헥타와 개별농가 104농가에 9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청정미 생산단지는 3개소에 30헥타를 오리농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은 433농가에 321.6헥타를 아래표와 같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옴천 친환경농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를 지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농업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134헥타를 조성하고,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와 친환경 연구용역발주를 하는 한편 대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하여 현장체험과 시식회를 갖는 등, 금년에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친환경쌀브랜드개발에 12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및 교육실시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해외연수는 상반기에는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를 대상으로 농어민 13 명등 총 18명이 국가별 유기농업 추진상황과 농가실천 실태등을 연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무원등 15명이 일본의 선진친환경 농업현장과 생태마을을 방문, 연수하였습니다. 한편 자연농업의 연찬을 위한 위탁교육은 농업인, 농협, 공무원등 3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약안전 사용장비인 방제복 세트 1,032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공동방제는 7,149농가 9,999헥타에 대해서 이삭도열병 등을 일제 공동방제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 5,322톤과 석회 907톤을 공급하였으며, 퇴비 800톤, 객토70헥타 그리고 자운영종자 68톤을 공급하여, 토양개량과 땅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밭벼재배 억제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으로 기장 2헥타와 메밀4.6헥타등 총 6.6헥타를 재배하였으며, 우리콩 재배는 4.6헥타를 확대 재배하는 한편 밭벼 대체작목으로 42헥타를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사업입니다.본 사업은 벼수확의 작업을 촉진하고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31대, 개량기 41대, 볍씨 발아기 71대, 경운기 방향지시등 200조, 밭작물 기계화단지 1개소 그리고 농용 콘베이어 26대를 공급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난 해소와 적기영농추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단지와 수출농가의 시설을 보완하고 수출확대가 전망되는 단지를 우선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수평커텐 8헥타와 양액배드 1.3헥타, 그리고 수출용 양란종묘 1농가에 12,600주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우스시설 현대화 및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평커텐 3.3헥타와 양액재배 0.2헥타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11농가에 1.2헥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비가림하우스 0.9헥타와 수평커텐 0.2헥타를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2월15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및 뽕밭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늘저온처리시설 10농가에 30평, 마늘생산 농기계 3농가에 마늘쪽분리기와 선별기등 6대를 지원하였으며, 마늘주아재배 56호에 6헥타와 뽕밭 2농가에 7,000주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차, 버섯, 과수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녹차재배단지는 2농가에 1헥타를 조성하였고, 버섯생산시설은 신규로 5호에 150평과 개보수로 2호에 150평 그리고 보온덮게 교체로 11동에 300평을 완료하였으며,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은 3농가에 0.98헥타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 육성중에 있는 품목을 연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진의 딸기 억제재배, 칠량 장미 분화재배, 대구 한봉 규격출하, 마량의 꽃꽂이 소재육성, 신전의 버섯재배사, 도암, 옴천의 친환경쌀 단지조성을 육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20회 3억 5천6백여만원으로 군자체의 농특산물 직판행사,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의 10회에 1억 9천3백만원, 중앙 도단위 및 타시군구 농특산물 직판행사 10회에 1억 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Green-tourism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농특산물 유통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강진농특산물 판로개척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강진농수특판물 판매행사를 해서 2억3백여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5쪽, 강진쌀판매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판매목표량은 2만포대에 8억3천만원으로, 11월 현재 2만6천포대에 11억원이 되겠으며,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쌀구입 소비자에 대한 평생고객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정부양곡 보관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고조사는 3월말과 10월말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군과 농관원이 합동조사 했고, 보관창고 점검은 월1회에 지금까지 11회를 실시하였으며,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하곡 23만2천포대와 추곡 31만 3천포대를 수매하여 현재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으로 8농가에 8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분류표준화 사업은 3개소에 지게차, 선과기, 포장기 등 6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사료작물 재배는 춘파용 사료작물 78농가에 94헥타, 추파용 사료작물 206농가에 194헥타등 총 284농가 288헥타를 추진하였으며, 볏집 암모니아는 45농가에 134기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퇴비사 신축은 계획 18개소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비는 퇴비살포기 11대를 전량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3,548두로써 계약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안정기준 가격은 120만원으로서 현재 보전금 지급은 송아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쪽, 축산산업 종합발전대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공수정료는 한우 2,000두와 젖소 250두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거세 장려금 677두에 1억 3천5백여원 다산장려금 2,900두에 4억9백만원 그리고 한우등록지원사업으로 1,418두에 73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춘계 가축방역은 소, 돼지, 개 등 2만6천두를 접종 완료하였으며, 각 백신 접종 330만두와 꿀벌기생충 응애에 대한 구제 2천군을 실시하였으며, 추계 가축방역은 예방주사 5,700두를 실시하고, 꿀벌 기생충 노제마 구제를 2천군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방역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축사소독기 100대, 해충퇴치기 500대, 축사환풍기 150대, 그리고 송아지방 설치 지원사업으로 76농가에 150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구제역 예방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치 운영하였고, 구제역 소독 공동방제단 94개반에 21회 282농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시고 중복발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병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간이집하장 그 활용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대상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중평균으로 하자면 100일 내지 150일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규정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제출을 보면 춘곡 호박 작목반을 보면 겨우 1년에 10일을 사용한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보면 거의 100일 미만입니다. 150일이 두 번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 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보조금관리 규정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농산물판매행사 때문에 10일정도 돌아다니다 보니 그 자료검토를 자세히 못했는데, 10일이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오타가 나왔습니다. 10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100일이라고 하더라도 365일 중에 나머지 265일 정도는 평균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묶여있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보면 거기도 보통 농기계 보관창고, 또 벼 적재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사나 확인을 한다면 그걸 치우기에 바쁩니다. 왜냐면, 안 걸리려고 그러지요. 이런 것은 농민편에서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건의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목별로 연중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시기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용도를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안을, 농민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업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지요? 179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금년도에 신청이 56건이 됐지요? 자료에 보면 그러네요.

지금 32농가를 당초에 선정을 해서, 그 농가중에서 융자나 자기 개인사정으로 어려워가지고 포기가 그동안에 13농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8농가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서도 융자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편 또 사업을 변경해야 할 형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더 이상 다섯 농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27농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도와 시군이 기금조성해서 영세시설이나 영농시설이나 수산 종돈 구입등 운영에 돈이 필요한 농어업인이나 법인에게 연리 3%로 주지요?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보통 얼마에서 얼마 까지 줍니까?

개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법인이나 단체는 2억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 법인단체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받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제공이 미약하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보력이 부족한 융자대상자도 그분이 살고 있는 성실도, 또 사업의 수익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치나 상환기간도 연장해서 그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관계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융자실행은 금융기관 농협이나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여신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은행에서도 담보같은 것이 없으면 나중에 받을 것이 없으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 관계는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도에서 주관한 사업비는 하는데요? 융자실행이 문제입니다. 융자문제는 금융여신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 그런 것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면 안될까요?

그 분야는 은행 자기들의 어떤...

어떤 신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용도, 신보가 있거든요? 농신보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건의하기가 좀 어렵다?

은행 여신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그 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것인데,

융자금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 가지고 금융계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당면한 현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신규 후계농은 아주 드물고 청장년들의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노령화되는 분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객지에 있는 자식들까지 오라고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농번기 때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농부들의 농업작 감축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WTO체제 이후 정부의 추곡수매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금년에는 추곡매가가 동결됐지요?

예, 동결&;#46124;습니다.

그렇지요? 금후 정부수매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직 까지는, 정식 저희 계통으로는 그런 말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 정부 추곡수매가가 40키로 한 가마에 특등은 65,440원이고, 1등은 60,440원이고, 개인이 RPC나 개인정미소에 자체수매할 경우에는 5만2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정부수매 1등과 비교시 가마당 7천원에서 9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세가지 농정에 대한 당면한 현실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 노령화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이 노령화된 농업인력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농작업 감축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기계 공급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에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쉽게만 하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들어서도 벼수확과 건조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콤바인용 곡물 이송기라든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곡물 개량작업기라든지, 볍씨 발아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지원하고, 그리고 하우스시설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과 사람이 없이도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무인방제 시설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했고, 또 마늘재배 농가들에게는 마늘쪽 분리기나 선별작업기를 공급해서 일손을 많이 절감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시간상 짧게 하기 위해서.. 이번 최근 대도시 직거래행사, 신세계백화점에서 판촉행사, 우리 농산물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원인 쌀농사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시설비투자와 경영능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도 있지만, 과수와 시설오이등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여서 자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쌀농사 재배보다는 특용작물 재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작물재배 확대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작목육성의 개별농가보다는 단지화해서 예를 들어서, 단지화를 해야만이 기술습득도 용이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도 있고 또 시장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읍, 군동면의 딸기, 칠량면의 장미, 성전의 오이, 작천의 국화, 병영의 단감, 옴천의 맥우농가등을 단지화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주시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사업무와 친환경농업 사업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친환경농업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친환경쌀생산 농가가 598농가로 432헥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왕우렁이 재배가 326헥타로 약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금년에 생태계뿐만 아니라 직파재배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쌀 우렁이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군이 왕우렁이 농법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 자연생태계의 파괴우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에서도 왕우렁이 농법은 가능한한 지양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농법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리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참게농법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오리농법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농법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선진화된 데와 비교하면서 가능한한 내년초까지는 농법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많이 해서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인증획득 부분에서 저농약쌀 331농가 235헥타 부분은, 생산된 쌀에 대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농약 분야에 대해서는 단지화 대표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농약 인증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는 전제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고 전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량에 대한 30% 이상이 아마 감소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지요?

저농약요?

예.

일부 감소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됐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이 친환경농업답사 1번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녹차재배 관련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2쪽 보면, 녹차수요의 증가로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2농가에 1헥타 지원을 추진하였고, 또 자치지원과에서 자연산 차밭조성 특수시책으로 3헥타를 조성하였고, 또 기술센터에서 차나무이용 차폐 울타리조성 사업으로 또 녹차재배를 11개소에 재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3개부서에서 각각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녹차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주변으로 해서 파종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술센터는 방금 지적 했다시피 공한지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차폐지용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녹차사업은 주민들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차를 재배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각 업무특성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특성상 다르다 하지만 필요성과 소득이 연계된다면 한 실과에서 담당 해서 전문분야가 있는 부서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연계시켜서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기 자기의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소득과 관계된 것은 저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센터에서는 하나의 공한지나 유휴지를 놔두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하고 어떤 시책사업으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소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자치지원과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거기는 하나의 소득하고 연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소득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은 쌀생산 조성지 부분에서 휴경지 관리실태를 묻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책을 했지요?

예.

그런데 경지정리지구에 71헥타가 휴경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과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실시해가지고 또 휴경지를 한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연초에 쌀생산 조정계획 목표가 저희군에 내려 왔을 때, 가능한한 경지정리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이 잘 된곳은 휴경지는 좀 지양하고, 산다락치라든가 또 한계농지라든가 그런 열악한 농지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70헥타 정도가 나왔는데 이 면적은 불가피하게 도저히 고령화, 노령화되어서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농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가능한 좋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병충해라든지 또한 잡초가 발생되서 인근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를,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휴경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녹비작물이나 행정에서 관리해서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벼 처리상황을 묻고 싶거든요? 총 몇 헥타 재배하셨습니까?

친환경 단지입니까?

예.

전부해서 397헥타인가 됩니다.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40키로로 해도 되고..

총생산량은 가마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40키로로 7천여가마가 되겠습니다

7천가마요? 그럼 과장님, 처리는 했습니까?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강진농협 RPC하고, 저희하고 친환경단지 대표 몇 분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연초에 강진농협 RPC에서 친환경단지 대표자들에게 회의를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무농약 쌀에 대해서는 전량수매를 해 주겠다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격은 6만5천원 플러스 알파로 해 주겠다, 이렇게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다리기하고 안되서 제가 직접 농사계장하고 군동RPC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너차례 방문해서 결정한 결과, 가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최종결정을 11월말경에 했습니다만 가마당 40키로 7만2천원씩 해서 희망한 무농약 쌀농가는 전량수매를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전부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계약한 양이 6,760가마인데, 대구 수동 단지, 도암 만덕, 성전 오산, 옴천, 이렇게 해서 6,700가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소비는 100% 됐습니다.

그러니까 40키로 7천가마 생산되어서, 처리방법은 강진 RPC에서, 가격은 7만2천원에 전량을 했다?

예.

그러면 친환경단지가 아닌 일반농가와 소득차이 분석을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농가..

수확량을 70% 잡고, 일반농가와 가격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의 그것만 가지고는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소득면에서.. 그러나 친환경자재 지원을 했거든요? 자재지원이 저농약은 150만원, 무농약은 200만원.. 그렇게 합산을 해보면 결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가소득은 비슷하고 우리 군비는 많이 들고 그 대신 땅, 토양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겠지요?

그렇습니다.

미생물발생이라든가, 토양 비옥도라든가 토기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의 희망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로요? 다행입니다. 저는 농가에서 금년에 혹명나방 멸구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서 별 소득도 타농가와 일반농가에 소득이 없어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늘어난다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면세유 관리 기종 유류배정을 군청에서 하지요?

예.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휘발유, 석유, 경유 기타 엔진오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 면세유 공급을 거의 100%로 하는데, 제가 우리군과 장흥군, 완도군, 해남군 이렇게 4개군의 면세유, 비면세유를 비교했는데, 면세유 관계를 봤더니 완도군하고 해남군이 저희들보다 싸고, 장흥군은 휘발유에서 20원, 석유에서 5원, 그리고 나머지는 20원에서 최고 40원까지 우리군보다 쌉니다. 리터를 계산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2003년도 10월31일자로 봤을 때 양이 1,043만5천리터 정도됩니다. 평균 30원으로 해보니까 금액차이가 3억원이 넘습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비료로 환산한다면 엄청나게 많고, PP 포대로 한다면 몇 십만장 되는데 우리가 올 봄 예산을 세웠을 때 2억포대로 할것인가 비료로 할것인가, 2억 가지고 했는데, 사실 농가에 면세유 가격이 타시군보다 비싼 것이 3억천만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나 아니면 타시군처럼 저렴한 가격은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세유는, 장흥이나 인근 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류는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면세유도 농협이 공급처별 주유단가라든가 주변공급 여건을 감안해서 농협별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간에도 우리 관내에서도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같은 경우 강진농협은 리터당 430원을 한다면 도암은 410원 합니다. 관내에서도 20원 차이납니다. 칠량은 400원밖에 안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농협에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도 정부 규제완화라든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차원이라든가 군차원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얼마씩 받으라 한다는건, 그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남부 6개군으로 봤을 때 물류비용이라든가, SK오일이 있고 현대에서 나온 S오일이 있습니다만, 4개군 농협에서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이 통제를 못한다면 농협은 자체 회원, 이사들이 통제를 할까요? 군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지요?

자율화..

자율화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어느 기관에 항의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여건이 장흥,완도, 해남이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리상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질의를 해서 황당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염려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추곡관계로 해서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하곡관계로 해서 쌀보리하고 맥주맥하고 우리밀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추곡에 대해서는 연중생산을 하게 되면 표준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200평에 벼를 심었을 때, 많이 나오면 넉섬도 나오고 적으면 석섬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쌀보리나 맥주보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하곡,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장마가 진다거나 그 시기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와버리게 되면 수확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곡 쌀보리하고 맥주맥이 남는다 해가지고 외국산 보리하고 경쟁해서 6분의 1가격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독 쌀보리나 맥주맥이 전남북 밖에 심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면서도 제재를 받는다면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기준점이 안되고 그냥 가마니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추곡처럼... 그 해 철이 좋게 되면은 수확이 많이 나오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일찍 오면 수확량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일 때 우리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은 대단한 실의에 빠집니다. 올 같은 해도 추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꼭 굳이 이것을 가마니수로 배정하지 말고, 갈고 싶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봐라, 또 그 대신에 다른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미국 빵이 점유를 해버려 가지고 우리밀이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재활해 가지고 우리밀을 개선해서 우리가 먹어보자, 그러면 보리나 맥주맥을 좀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가게되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밀같은 것은 재고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생산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들어 온 밀은 안 먹고, 우리 국산 우리 땅에서 생산된 것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먹어주는 것이 우리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밀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자체로 계약재배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밀을 도암에서만 2002년도에 31헥타, 금년에는 26.7헥타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부수매를 약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4헥타, 가마로는 1,060가마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수매로 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체수매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바꿔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방향을 우리가 홍보하든지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도암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강원도에 있는 원주농협, 강원도가 지금 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쇄기공장을 우리군에다 유치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도암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에 나와있습니다만, 뽕밭조성 하고 있는 소득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뽕밭도 소득이 괜찮습니다. 뽕밭은 지금 자연건강식품으로..

장려할 품목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논에다가 휴경지를 만든는 상황이 많은데 잔디를 일부 재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은 어떻습니까?

잔디는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5단지를, 강진읍 학명리에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더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해 가지고 꼭 굳이 미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좀 눈을 떠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세가지만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수매가 2005년부터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받았어도 진즉 몇 년 전에 공포된 내용이고 아직 신문상, 언론상으로는 2005년에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잖습니까? 2004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2005년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군인데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대처할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부수매가 없어진다 하면 어차피 쌀 재협상이 되서 수입쌀이 오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친환경쌀 생산, 고품질의 쌀을 더 확대재배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무농약, 저농약이 포함됩니까?

무농약 이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무농약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옛날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정부수매가 없어 졌으니까 농약을 쓰지 마시고, 비료를 쓰지 마시오 하면 그 분들이 이 행정을 따를 것 같습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수 십년동안 해 오신 일이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단계 한단계, 제가 생각하기에는먼저, 품질단일화를 꽤하는 것이 첫 번째 일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품질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저농약으로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농약 순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 제1위로 지금 옴천에 특구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친환경 반대말입니까?

특구조성 말입니다.

특구조성이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은 적 없습니다만,

찬성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구를 조성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반대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쪽 농가에서 크게 피해가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동브랜드화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 포대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정공장에서 타시군의 나락을 사다가 강진것인양 도정해서 판매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군에 공동브랜드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지요?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위원들과 같이 조례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상표등록, 브랜드화해서 상품등록된 것 하나도 없지요?

지금 농협지부에서 해놓은 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도 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동감하시면 유념해서 2004년부터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지적할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사업으로 농가에 컴퓨터를 보급해 준 적 있지요?

예.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금 컴퓨터를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자와 사용하고 있는 자가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보급된 컴퓨터는 농업경영과 농업정보수집에 이용돼야 되고, 컴퓨터보급 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농가를 보면 컴퓨터를 보급했으나 사용을 하지 못한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적 자본보조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컴퓨터 보급이나 현재 보급하고 있는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이후에 보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예산도 부족한 군에서 컴퓨터 보급해준 것은 좋은 사업인데 활용도 못하고 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옛말에 산중 거문고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에 뽕밭조성에 따른 지원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될지 정말 혼란에 빠져있거든요?. 그동안 농촌에서는 믿는게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때문에 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뽕밭조성 많이 했지요? 한창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갖다 주면 어디에 다가 파 묻어버리고 이런 정도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행정지원해 가지고. 그러나 그게 몇 년 안 가서 1980년대 말 가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는 또 무엇을 했느냐, 유자나무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래가지고 너나할 것 없이 유자 전부 심었는데, 지금 유자나무 몇 주나 있습니까? 행정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농가에 큰 손해를 미치는 사례가 됐습니다. 농가의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면 최소한도 생산과 공급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건 뭐 계속 지원하다 보면 과잉예산, 그랬을 경우 너나할 것 없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예산지원해 주면서 사정해가지고 했던 뽕밭, 몇 년 안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뽕나무 심고 또 뽑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유자나무, 더구나 유자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사실상 뽑아 내는데도 엄청난 인력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정말 답습해서는 안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있었던 일을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하고 해야지, 지금 우선 뽕이 건강식품이다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과잉생산되면 그때는 또 뭐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밟았던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리교 하부에서 도암면 가우도 상부해역 12km를 폭30내지 넓은데는 50m 간격으로 2m 깊이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내년말 완공목표로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외 2개사가 낙찰되어서 금년 3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투기장 조성 예정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호안축조 공사를 추진하던중 지난 5월23일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해역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등 영향조사 용역을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본 공사가 중단됨으로 이 역시 지난 9월 15일에 중단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었고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유수면내에 준설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습지보전및 대추귀고동 보호 및 이런 사항에 대해서 투기장을 육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중에 있어 중지하고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 공유수면내에 준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정하는 대추귀고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살 수 있는 방안등을 환경단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강진만 어장정화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부터 내년6월까지 10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관리 어장 1,813헥타, 양식어장 100헥타에 대해서 모두 30억8천만원 들여 도암면 가우도 하부에서 마량 수인리 상부해역까지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저질물 준설, 수로개설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형오폐물 인양과 바다속 패각을 인력과 형망으로 수거완료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어장바닥경운 및 황토살포, 모래살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패각류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 1항에 의해서 지정된 해역에 집중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였고, 가연성류에 대해서는 목포 남해환경폐기물 처리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마량항 시설확충 사업추진입니다. 국가항인 마량항을 국비 53억을 투자해서 금년 5월부터 2005년말까지 호안공사 275m, 부잔교 5기, 준설 12,400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사업시행청인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호안시설 275m 중 57m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본공사에 앞서 파일제작을 완료하고 파일을 박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인 호안공사 95m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도의 유일한 도서인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에 국도비, 군비포함 16억2천만원을 들여서 2007년말까지 방파제 38m, 도로확포장 800m, 부잔교 설치 20m를 하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년부터 작년까지 진입로등 방파제 신설사업비로 5억2,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방파제 8.5m에 사업비 1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방파제 23m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국비 2억2,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가의 침식지를 정비하여 풍랑등으로 인한 국토유실을 방지하고 주민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량 서중 호안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국비와 군비 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570m, 폭 5m의 호안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지금 공정 90%입니다. 다음은, 칠량 구로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시 작년말에 발주해서 길이 585m, 폭4.5m의 호안도로로 국비와 군비 2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마 연안항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998년 2월에 연안항으로 지정된 신마항은, 작년 6월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항만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목포 해양수산청에서 15억원을 들여서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2005년부터 방파제 315m, 호안공사 286m, 접안시설 240m, 도로 570m등 2011년까지 총49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도원리 도원보 어도사업은 길이60.6m, 폭5.9m로 4,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에 준공완료한 바 있습니다. 칠량 장계보 어도사업은 3,600만원을 들여서 착공하던 중에 잦은 강우와 농사철인 관계로 지난 8월7일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추수가 끝난 지난 11월 17일에 사업을 재개해서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패각처리시설 분쇄기설치 사업입니다. 강진만 영어조합법인에게 군비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총1억원을 들여서 바지선 1척, 분쇄기 1대, 선별기 1대, 콘베어 1대를 지난 8월에 설치완료해서 앞으로 강진만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분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토하등 토산어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토하 양식사업은 작천면 평기리 윤찬식에게 양식시설자금 도비와 군비 2,500만원과 자부담 2,500만원 총5,00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중에 있으며, 12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자개 양식 일명 빠가사리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대구면 저두리 강준성에게 군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갈 치어는 동절기가 지난 내년 봄에 입식해서 양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어업패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 확대입니다. 중간종묘(전복) 육성사업으로 마량리 벤처21 영어법인 대표 김성환에게 국비2억, 융자 2억, 자담 1억, 총5억원을 들여서 500평 규모의 육상양식장을 지금 시설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류종묘(백합)생산사업으로 칠량면 영동리 송도수산 정송자에게 군비4,000만원, 자담4,000만원, 총8천만원을 들여서 600평 규모의 백합양식 시설을 칠량 장계리에 시설하기 위해서 자재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육상전복 양식사업은 2회 추경에 추가된 사업으로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6,000만원, 총1억원을 들여서 150평 규모로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김채동이 신청해서 지금 설계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고품질, 기르는 어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수산업무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실 운영은 29개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처리반이 직접 찾아가서 해양수산시책 및 당면군정 홍보를 실시했으며, 총45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43건을 처리했으며, 2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수산민원처리 편람 발간입니다. 수산관련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신청처리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등을 수록한 편람 500부를 발간해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어업인 순회교육시 배부해서 교육시키고 이를 알아야 할 사업신청 및 인허가 사업등을 어업인들에게 교육시켜 줌으로써 편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식를 제고하고 청정해역으로 보존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여나가고자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2,200명이 참여해서 135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고, 해양오염 방지시설인 유류저장소 4개소, 우범항포구 2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해경,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읍면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수산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확대추진하여 날로 감소되고 있는 강진만 연안해역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군 자체사업비 1천4백만원, 도 자체사업비 5천8백여만원을 들여서 우리지역 6개소에 강성돔외 4종류의 5백만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토산어종인 빙어, 은어 방류사업입니다. 정착성 토산어종을 탐진강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강해 나가고자 지난 3월 17일에 빙어수정란 160만립을 칠량 명주제, 신흥제, 대구 당전제에 방류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6일에는 군동 석교다리 부근에 은어수정란 350만립을 수산시험 연구소, 내수면시험장 지원 아래 방류한 바 있습니다. 탐진강 오염물질 수거와 불법어로 시설물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입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낚시어선업 활성 홍보를 위해서 강진군홈페이지, 반상회보, 책자발간 등을 이용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낚시어선 및 승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낚시어선업자 교육을 금년4월에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낚시어선업 신고시 수시교육 및 안전장비확보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북삼면 출신이라 바다를 접하기 힘든데,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 일명 목장화 사업 그 여부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간담회시 아무말씀도 없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업인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해양공간조성사업이 당초에 작년부터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6월경에 해수부에서 타당성 현지조사를 다시 한번 온다고 해서 부군수님이하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윤재공 위원님이 실사반에게 직접 현지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조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군수님이하 또 지역구 의원님께도 부탁해서 직접 해수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시범지구로 2005년까지 도시형 시범지구로는 군산 비응항, 어촌형시범지구로는 양양, 남양 이렇게 해서 도시형 시범지구는 민자유치, 어촌형 시범지구는 양양, 남양, 두 곳이 금년 8월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군수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두군데 시범지역이 2005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시행될 본 사업에 우리강진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노라고 이런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이 시범지구가 잘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강진군을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담회시에 한번이라도 말씀을 했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안 했을텐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도 사실 바다를 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어 방류를 제가 봤을 때 칠량이나 대구쪽에는 바다가 많이 있고 우리 북삼면보다는 수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빙어가 가장 잘 자라는 수온은 몇 도에서 잘 자랍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빙어가 잘 자라는 온도는 수온이 찬데에서 잘 자라잖아요? 작천, 옴천에서도 빙어를 방류해서 잡아서 팔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빙어를 저수지에 넣을려면 칠량, 대구, 마량 바다쪽 있는데 보다 북삼면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삼면 옴천제 같은데는 기 방류한 바 있고, 또 지금도 어족이 많아서 겨울이면 많이 잡힌줄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월남제 쪽에는 좀 잡히는데 까치내재 이쪽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천면과 병영면 일대에 좋은 방죽, 영동제, 중가제 배진강 등이 있습니다. 전국낚시대회도 유치를 했었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2대정도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도 우리가 얘기한 참붕어이고 하는데 아까 윤재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뻘, 좋은 환경에 잘자랄 수 있는 붕어방류계획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 붕어가 많이 잡혀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한 군민에게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에 와서 우리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확보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가 홍련, 작천제 백련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연꽃이 가장 정화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붕어방류사업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유류가격 비교입니다. 업무보고시 해양수산과에서 강진군선박 및 수산물 가공공장 면세유 지급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에서 면세유 지급을 어선이나 수산물 가공공장등에 책임지고 하지요?

저희들이 공급은 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않고, 어선가공공장등 그 기종에 들어갈 기종 마력수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협에서 합니다.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유류가격을 봤더니 경유같은 경우 완도군과 우리 강진군과 4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남군과 마찬가지입니다. 장흥군과도 20원 차이도 납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행정에서 간섭 안해주면 하는 부서가 없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대상은 양식장 관리선이라든지, 수산물 1차 가공공장 등에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권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도 20리터 1말당 2천원에서 3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상으로 퇴근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군에 어업후계자 선정 인원이 약 1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취소가 38명이나 되는데 취소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취소는 타지역으로 이거를 한다든지, 자기가 자금을 포기했다든지, 10년이상 넘은 자로서 자금을 상환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38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다시 한번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 및 처분에 대한 것을 봤더니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는 불법어업단속이 도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보면 현저하게 2003년도에는 불법어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혹시나 근무하시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근무를 태만이 한 게 아니고, 불법어업이 없어서 적발건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그동안 어민들 지식이 향상되고, 또 불법해서는 안된다는 계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진 바도 있을 겁니다.

불법어업의 검거자 명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불법어업을 한사람들이 24명정도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민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몽과 홍보가 충분히 돼서 검거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민은 강진만에 단 두명뿐이고 나머지 22명은 타시군 분들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사항 23건이 2002년하고 2003년에 적발이 되가지고 검거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도 소수가 적발, 검거가 되서 영업정지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지역 사람만이 법규를 준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어민들이 그런 불법어업 자행을 많이 삼가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욕적으로 우리지역에 생산적인 사업을 지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화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이 공정대로 내년 6월경에 다 끝나게 됩니까?

6월이 준공기한 입니다만, 그 이전에 빨리 끝내서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강진만은 청정해역 지역으로서 고기의 산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이 끝나면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고기의 산란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정해역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또 어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진만은 수심이 다른 타지역보다도 얕습니다. 인공어초로 해서 고기들이 산란기라든지 살 수 있는 설치를 해주면 좋을건데 우리지역은 수심이 얕아서 인공어초를 설치했을 경우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도지역에는 상당히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는데 이쪽 배가 접안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혹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현장방문해서 필요하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착공되기로 한 신마 연안항 사업이 2005년도에 계획대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가서 들어봤더니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여건이 고금도와 마량연륙교가 2007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준공이 되다보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금과 연륙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착공된다는 내부적으로 ..

원래는 2005년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전에 아까 말씀대로 용역결과 보고 용역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2008년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난색을 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달라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까?

예.

문서상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런거 안합니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정되기 전에 여기서 조기착공을 건의하라는 겁니다. 조기착공을 건의하세요. 그때 안되는 것은 그때 해주십시오 하는 거 보다는 지금 미리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빨리 조기착공을 얘기하라고요, 나중에 2005년도에 해달라는 것은 이미 늦어버리니까 지금 계속 조기착공을 얘기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