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종 위원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군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수집과 철저히 준비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군정업무 추진과 감사자료 정리 및 수감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지방자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기치아래 불철주야 모든 정열을 다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제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라크사태 및 북한 핵 협상 문제, 정치적 분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이 위축되어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정책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자치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온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 참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고, 군정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홍천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양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형 기획담당, 고석두 공보담당, 이양훈 예산담당, 박용근 감사담당, 김종만 관재담당, 이종수 체육담당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한인용 차석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조성 및 이주기관 청사건립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매각하고 농업기반공사 부지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경찰서 부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읍면행정실적 평가는 현재 5개분야를 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은 분야별로 4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해서 1000만원까지 확보를 했고, 시상은 내년 2월달에 시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홍천소식지는 매월 2만 7500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 출향인사,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4회, 행정자치부에서 2회, 강원도에서 5회를 실시했고, 저희 자체로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공기가 되겠고, 준공이 되면 바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청사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학리 산24번지 일원에 3만 60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현재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도 2원 20일까지 준공을 하고, 또 공인을 받기 위한 보조경기장은 내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출연하고 있는 사업비로서는 약 8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3월이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3리 27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규모가 27억 원이 되겠고요. 금년도 15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상이 끝나면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창촌2리에 1547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고원체육시설은 현재 13억 원의 예산규모로 각종 생활체육시설 5개 종목을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도민체전 유치관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시설을 마무리짓는 다는데 중점을 두겠고, 2005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각종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대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내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군별 경기종목 유치계획은 저희가 강원도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할 때에 예정종목을 38개 종목을 할 때에 우리 군에서 육상 등 22개종목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바로 올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수영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승마... 우리 지역에 경기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도 체육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에 경기종목별 개최 예정장소는 당초 유치신청을 저희가 할 때에 제출된 장소별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17쪽에 환경정비계획을 위해서는 시가지 및 도로변 꽃길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주요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정비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에 이와 아울러 우리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선수임원단을 한 1만 1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8400명이 숙박할 것으로 대비해서 지역별 숙박이라든지 식당시설을 완벽하게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차시설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부대적인 행사로서 볼거리행사라든지, 관광문화사진전 개최 등 각종 다양한 행사준비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에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약 145억 원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가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4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위원회가 하나, 폐지된 위원회가 둘 해서 현재는 4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각종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조성한다든지 위원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정비과정을 거쳐서 현재 4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23쪽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03년 태풍 매미 재원별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 매미 피해가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면지역에 국도56호선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자체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해서 3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특구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특구제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 특성을 감안을 해서 관련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예비특구 신청을 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천강 수변관광 특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고원지대 레저특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반기 중에 정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신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로서 지출한 것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4120만 원을 사용결정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집행을 4014만 5000원을 했고, 불용액은 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의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군비는 총 13억 42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한 것 10억 6834만 4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30쪽에 2003년도 감사수감 및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현황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31쪽에 공무원 문책현황은 총 167건이 되겠습니다만 신분상의 조치가 되는 징계는 3건이고요. 경고성 문책 훈계와 주의가 1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교 임차 내역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저희가 폐교 3개교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화촌면에 있는 군업분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장평에 있는 군평초교, 두촌면 괘석에 있는 협성분교는 마을에 재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 군이라든지 마을에서 계속 재임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5일까지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차료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업분교는 저희가 앞으로의 사용성을 검토를 해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라든지 홍천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부지 향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있는 것이 구 홍천경찰서가 있고, 또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 보건소 부지, 또 구 분뇨처리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천경찰서에 대한 부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 그 외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상가건물을 신축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방안 등 이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 대한 부지도 매각처분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읍사무소를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한다든지, 기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심공원,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용도로 활용을 한다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생활환경사업소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해서 그 일대를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물류센터, 또는 시골장터를 조성한다든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차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건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에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1차시에 승인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에 1억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매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2003년도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2393필지에 390만 7000㎡가 되겠고요. 도유재산은 399필지에 390만 9000㎡, 군유재산은 1만 545필지에 5703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5쪽에 초중고 다목적실 및 지역주민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다목적실 등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9개교가 되겠습니다. 홍천농고에 다목적교실이 있고, 홍여교에 다목적교실, 홍천중학교, 화촌중학교, 두촌중학교, 좌운초등학교, 남면에 있는 홍천과학정보고등학교가 현재 시설이 완공돼서 일부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몇 개 다목적실은 주민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홍천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는 신축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 추진실적 및 성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대학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시대적인 어려움이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또 학교측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유치를 바로 가시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성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홍천군 발전과의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시 통과되는 것은 동홍천I.C를 출발점으로 해서 서석을 경과해서 인제, 상남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 발전과 연계 계획은 강원도가 제3차 중장기계획에 청정산업 휴양벨트를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천군이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완공시에 예상되는 지역개발 수요와 장기발전 구상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에는 48쪽부터 52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해 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발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수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 구상을 수립한 한해였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정보추진 기본계획, 홍천군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홍천군 관리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유치계획을 위해서는 금년 말에 중앙에서 중앙부처 이전계획대상을 245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지역특성과 상당히 부합된다는 7개 기관을 강원도발전연구기관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54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쪽에 홍천한방재 가공기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한방재 가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정지를 홍천읍 연봉리... 다시 말씀드리면 영안모자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억 원정도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에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공문요청을 냈고, 보건복지부에는 강원도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한강수계기금 11억 원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보고를 마무리지어 주시지요.

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쪽에 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코치 한 명에 선수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군청 직장운동부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운동경기부 전력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역도선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영입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수 확보가 어려운 종목에는 타종목의 우수선수를 한시적이라도 영입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추진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연봉 영안모자 일원의 건물을 활용해서 개설하는 것을 영안모자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금유입 장단기계획 및 행사유치로 주민소득연계계획인데요,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되기 때문에 외부자금을 많이 유입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존재원뿐이 아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에 대한 많은 지원요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비교해도 현재 2003년도 지방교부세를 비교해 볼 때 약 한 90억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3월달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방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때 주목적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85%를 계약을 하고, 용역은 2, 3월중에 80%를 발주하고, 또 물품구매는 상반기 중에 70%이상을 계약해서 지역경기 부양을 돕도록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인 174건은 다 발주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반기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평가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역량을 총 집계해서 수상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매각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11월 19일자로 서울에 있는 강락선 씨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6억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금 납부기한인 금년도 1월 2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고, 또 계약만료기간인 금년도 11월 2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계약금액인 2억 6000만 원은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2003년도 각종사업 미착공, 국도비사업비 반납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72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라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는 2002년도 불용액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실업팀의 체계적인 관리는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지양은 저희가 예방감사 위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문책사항이 상당히 감축이 됐다고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폐교임대활용도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폐합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관련법이 지난번에 확정이 되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같이 있었던 것을 통폐합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또 200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체제의 체육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독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서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점진적인 문제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청사 개축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표 체육공원에 대한 것도 내면지역에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운두령 스키장 개발관련 문제는 고원레저 스포츠 특구로 지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도민체전 문제해결도 2005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도신문 보급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동일신문이 중복해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79쪽에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적립해 놓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홍천군지부가 2002년, 2003년 두 건인데 자유총연맹협의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문제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곳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 면에 한 사람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국고라고 해도 한 사람 있는 곳에 협의회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군에서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운영이 잘되던 안되던 씰링(ceiling)을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총 씰링(ceiling) 안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내년도에는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알기로 몇 년째 1개 면에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가 2005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군비배분내역을 요청했는데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뒤에 우선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출서류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몇 쪽이 되지요?

20쪽에 보시면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해서 약 한 145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군 예산에 몇%가 그쪽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한 8%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일이라든지 혹은 장래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 이러한 사업들이 혹시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일시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까?

물론,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큰 영향권에 두지 않고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고, 다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앞당겨 시행해야 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45억 원 중에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45억 원 중에 한 5, 60억 원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기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비사업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무궁화사업이라든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도민체전이 유치가 되면 전래적으로 봤을 때 개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보면 한 40억 원정도 되기 때문에서 이러한 것을 추계를 한다고 하면 한 7, 80억 원은 외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번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에 물어 봤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알아보니까 한... 도민체전 유치지역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지급해 준 돈이 한 40억 원 지원 받았다고 먼저 개최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사업이라든지 서민생활이라든지 이러한 중요사업이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중단된다면 오히려 개최를 안 하는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희망3리에 2004년 12월까지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체육시설에 보면 테니스장이 2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만 세워 있지 2004년 12월이 되어야만 체육시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기도 전에 벌써 주인이 나타나서 이 시설은 우리 것이다, 우리 단체 것이다... 사전에 군수님과 실장님과 사전 내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확인을 했더니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는 공공연하게 테니스장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타운 쪽으로 옮기면서 우리의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옮겨가는 조건으로 군수님과 내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발생됐던 원인은 먼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자리에 동호인테니스장이 2면인가 3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토지가 군유지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행정타운에다가 테니스장 8면을 조성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타운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신행정타운에 가서 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 테니스장보다는 거리도 멀고 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중에 가까운데 설치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건의 비슷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잿골지역에 테니스장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인을 위해서 전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설치가 된다면 모든 군민이 자연스럽게 동네생활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전임을 한다는 것은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에 단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는 시중 가까운데 자기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간 적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추후로는 지역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서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내년에 가로화단에 꽃길조성을 하는 데, 거기에 보면 1년생 초화류 식재라든가 다년생 식재를 하는 데, 금년에도 꽃길조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하는 화초가 모자라서 서울에 대량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초화류 식재를 공급하는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꽃길조성을 위한 초화류 확보를 저희 자체 능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또 시기적으로 개화시기가 알맞은 화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에는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는 그런 초화류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꽃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생 화초보다는 숙군초를 심어서... 매년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다년생 초화류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외지에서 사야 할 필요성은 최소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자체확보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보면 홍천에서 꽃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시고, 또 기술도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데, 그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서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데, 관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일방으로 서울에 꽃값이 싸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구입을 하는 데, 본 위원의 생각은 꽃값을 사전에 정해 준다면 정해 놓은 가격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면 어떨까 하는 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왕이면 지역주민한테 소득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04년도에는 꼭 실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다목적교실이 우리 지역에 몇 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다목적교실이 신축되기 전에는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이라든지 의회를 찾아와서 정말로 아주 예쁜 얘기만 골라서 했습니다. 다목적교실이 완공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완전 개방하겠다 등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관계자가 해주셨는데, 물론 2세 교육을 위해서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준공되고 나니까 운동장도 협소해 져서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차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의 배드민턴이나 이런 간단한 운동할 분들이 학교를 찾아와도 꼭꼭 잠가 놓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개방이 안되고 있고, 또 요 근래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료도 오르고 내리는 데 우리는 군이 일률적으로 어떤 약정을 해서 우리 홍천군민이 이용하는 데, 오전에는 몇 시, 오후에는 몇 시에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용료는 얼마라고 해서 각 학교가 통일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계통에 다목적실 건립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학교측에서 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며 해 주셨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현재 홍천고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홍여고에 있는 다목적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흔쾌히 학교가 수용하지 않아서 무리가 야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왕에 군비를 어려운 가운데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실이 학교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필요시에는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용료 문제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사용료 문제를 어느 선으로 인하를 시켜라 하는 문제는 학교측에 대한 자율권을 행정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만, 그 분야는 권고사항으로 학교측이나 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비바람도 불고 눈도 오면 지역의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회원말고도 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오후에 하는 것은 월 얼마의 사용료를 정해 놓고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침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데, 학교에 문의한 결과 오전에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침시간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학교측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 1차 저희가 학교측하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34쪽에 공공시설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부지로 구 홍천경찰서, 구 보건소,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수차에 걸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 데, 지금 여기에 제시된 활용계획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생각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천읍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부지나 경찰서부지는 상당히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제시된 활용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는 내부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걸러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 순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인 의견이 조율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내부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홍천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자세가 미약합니까? 이게 홍천경찰서가 6월말 7월초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홍천읍 소재지 중심부에 있는 홍천경찰서 부지가 활용계획이 벌써 서서 확정이 돼서 어떤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착공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데, 이게 지금 중심부에서 흉흉한 건물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고, 보건신축이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이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 경찰서부지 몇 년 방치할 겁니까? 구 보건소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환지로 인해서 신행정타운의 가격, 또 경찰서 부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돈을 더 내주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도심부에 이런 건물 하나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어떻게 믿어요? 작년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1년이 가도 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할 것인지, 군수님, 부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군에서 안이 제시가 되면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빨리 결정이 돼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 아직까지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경찰서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데, 그게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면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절차대로 해 나가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본 위원이 이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2003년 상반기 중에 활용계획을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방향의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 활용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하반기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요? 내년도에 가면 후년도에 하겠다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론수렴도 확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시설이 공익적 측면에서 좋으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속히 추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3쪽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국공유재산 현황이 제시가 됐고, 42쪽에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소관부처별로 매각대금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군 매각수입으로 잡습니까?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소관부처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중에 일정비율을 우리 군이 받습니다.

몇% 받습니까?

22.75%입니다.

제가 이 현황을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홍천군에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홍천군의 관리계획 변경만 해도 금년도에 6차 변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사업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만 했지 매각의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관부처... 하천부지 매각이라든가 군유재산으로 있는 주택대지라든가... 지금 상당한 매각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매각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달라. 주민들이 필요한 것...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매각을 검토해 주고, 매각재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줄 것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군유재산이 지금 66㎡에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적은 것이지만 매각대금이 일반경상비 예산에 합쳐져서 소모성 경비로 낭비하고 맙니다. 홍천군의 재산이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각대금은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여기에 적립을 시켜서 다른 부지가 필요할 때 매입하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부지확보에 쓸 수 있는 것처럼 국공유재산 매각대금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군의 재산이 소모성경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는 물론 특정의 용도로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성도 있는 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능률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여부에 대한 것은 일단 법적 검토라든지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회계관리 면에서는 특별회계가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우려를 하시는 매각재산에 대한 대금이 그냥 소모성경비로 소모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일정한 규모이상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대금의 일부가 매입자금으로 투입됐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재산...

대체재산으로 지금... 어느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혔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을 하겠다는 목적성 있게 사용을 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매입자금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매입을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재산에...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이고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군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의 매각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홍천군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경우에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 특별회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가닥을 잡는다고 해도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 재산을 팔아먹어서 일반 경상비로 소모된다면 새로운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매각대금이 반드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에 보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는 지방재정법 제83조2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는 그 회계운영에 따른 부대경비가 오히려 소모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 하기 위해서는 목을 설치를 해야 되는 데, 기본적인 특별회계에 기본 목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제 질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이 필요해서 있는 군유재산 매각은 검토를 해 보시고, 특별회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현황이 제출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실업팀이 정원이 5명에 현원이 2명입니다. 지도자 한 명, 선수 1명 이거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도민체전에서 은3개, 도민체육대회에서 금3개... 이렇게 선수가 장명규 1명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B급내지 C급 선수인데...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이 C급입니다. 지도자 한 명에 선수 한 명... 지금 과외수업하자는 겁니까? 과외지도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실업팀 존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홍천군에서 태권도도 잘하고... 종목을 변경시켜서 군 실업팀에서...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굳이 선수 확보도 못하면서 많은 예산 낭비해 가면서 실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나마 선수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운영규정에 걸맞은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사직이 됐고 해서 현재 코치 한 명에 선수 한 명이 되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로서의 명목이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수 한 명, 코치 한 명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C급선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 또 역도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지역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경기부를 대체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대체종목으로 복싱이라든지 사이클, 근대5종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더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참 송구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투자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하고 대회 출전경비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인건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나갑니다. 개인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세금 갖고... 내 돈 아니라고... 벌써 도산이 돼도... 우리 민선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위상 정립과 홍보차원에서 실업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역도의 명문고장으로 홍천이 부상한지 오래인데, 그야말로 실업팀이 A급 선수들이 들어와서 진짜 우리 각종 도대회나 전국대회, 올림픽 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우수선수를 유치해서 실업팀이 운영되어야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도자 한 명에 선수 한 명... 개인 과외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지도하면 실적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활성화를 못시킵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복싱, 사이클, 근대5종, 태권도... 우리지역에 우수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업팀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 구제대책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하여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선수를 확보 못하면... 한 명가지고 무슨... 아주 폐지를 검토하세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수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우리 홍천출신 선수가 타실업팀에 가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느냐를 파악을 했더니 6, 7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장부로 데리고 오려니까 보수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다른 경기종목으로 대체했을 때 선수확보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자는 6급 대우를 해서 해주고요. 일반선수는 7급대우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보수문제에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군직장운동경기부에서 조례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보수를 올려 줘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를 하든지, 이 선수 갖고서... 실업팀에 가면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와서 7급 대우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급여를 어느 정도 해서... 진짜 유치를 하려면 명목만 실업팀이 있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홍천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선수유치를 하든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6급 대우를 해서 몇 호봉해서 다 주던지... 다 나가잖아요. 보너스가 안 나갑니까? 위험수당이 안 나갑니까? 다 나가잖아요.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보수가 적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하던지... 하려면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 학생 확보나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외국어 전문연수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요?

예.

여기에서 보면 군에서 화려한 계획만 놔두고... 하나도 없어요. 추진상 문제점... 요즘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도 지역주민말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도로 포장을 하는 데 왜 말이 많으냐 그러지만 포장하는 데도 경계가 어떻게 됐느니 말이 많습니다. 없는 연수원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데 문제점... 여기 문제점만 나열해 놨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뭡니까? 페트공원 추진하겠다... 실적이 뭐 있습니까? 연수원 지금... 추진사항은 뭘 추진하셨는지...

그 단계를 얘기를 드릴까 하는... 현재 관련 관계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문제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계획만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는 행정을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시책을 했으면 끝까지 결단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대학이 어려우니까 전문연수원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데, 용두사미가 돼서 계획만 있지 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전문연수원 유치라든가 기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진짜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끝까지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도민체전 유치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3년 5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 설계변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공기를 연장해 준 사항입니까?

주 원인은 설계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잦은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있어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보상금 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지체보상금은 회사측에서 늦으면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은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공기를 연장한 것입니다.

지난번 사업장 현지방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본부석이 계단식이 아니고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운동장이 잘 보이지 않는 점과, 뒷면이 허공이기 때문에 벽면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관람석이 맨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 현대식 운동장을 만들면서 플라스틱의자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본부석이 평면화 돼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볼 수 없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랬더니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계단화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고정식으로 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했다가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실용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뒷면 허공에 대한 문제 그것은 보완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시에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분다든지 또 자칫... 이런 것을 대비해서 뒷면 허공에 대한 것은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에 스탠드를 전체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현대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스탠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지요?

예.

원래 계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보상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두 분이... 그 두 분간에 감정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어서 등기부상에 법적 조치를 해 놓고 있는 데, 저희가 계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서 저희에게 상당히 협조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소송에 계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소송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부지확보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부단하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80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유치화를 위해서 했는데, 현재...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는 15억 원을 계획했던 것이 현재 13억 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30억 원을 계획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것은 문광부에 현재 계속 저희가 절충 중에 있는데, 이것이 불확실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되, 2005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우선 대체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문화체육센터를 하고 만약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대체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기금이 확보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금 15억 원하고, 도비 20억 원이 안 된다면...

군비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체해서 쓰고, 그것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대체를 하면 됩니다.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 규모를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인2종일 때에는 도민체전 이상입니다. 1종일 때 전국체전을 할 수가 있는 데, 전국체전은 어렵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별로는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은 여러 가지 종목을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어려운데, 경기종목 단위로 봤을 때 전국적인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장이 됩니다. 잔디구장으로... 이런 것은 전국적인 대회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는 종합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 사업발주가 내년에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공기가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설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불러 가지고 설계를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금년 말까지 해 다오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되면 내년도에 해토와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동절기라도 업자선정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체제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경기종목 유치계획입니다. 작년도 계획에서 19개 종목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3개 종목을 더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목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당연히 선수임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훨씬 증가할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주차시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기 콘도에 숙박하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이게 대명비발디파크에 대한 콘도지요?

예, 대명콘도입니다.

그런데 선수 임원이 묵기에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도체육회라든지 타시군에서 도민체전을 했을 때도 점검을 하는데 그 정도 거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체육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도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명콘도의 숙박시설이 활용이 된다고 했더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의 여관급이라든지 장급이 일시에 생겨날 수 있다고 보면 이 현황보다는 좀더 완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콘도에 대한 것은 거리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도민체전 유치와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경기부양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숙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홍천을 상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위원회 통폐합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2000년에 42개에서 2002년에 44개, 2003년에 43개로 오히려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보다 하나 줄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3년동안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개수가 14개나 됩니다. 작년에도 철저하게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전문성을 겸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조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존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 14개가 전혀 회의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징계처분에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청구를 할 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원레저특구가 있거든요. 내면 고원지대에 스키장,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종합휴양관광지를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정지가 내면 자운리에 스키장을... 옛날에 중앙하이츠라고... 현재는 중앙건설이 됐습니다만... 토지까지 확보가 됐는데, 그 계획된 면적 중에 한 7, 80%가 산림청소유 국유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자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투자할 계획은 아직...

군의 투자가 아니고요. 군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어떤 틀을 잡아서 외부로부터 민자유치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주관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중앙건설이 거기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러한 시설이 왔을 때 지역경기 부양이 된다든지 이런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서 민자가 유치될 때를 기다리는 사항 아닙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해소가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합당한 기업을 찾아다닌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기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건설로... 거기에서 부지까지 다 샀는데, 스키라든지 레프트시설을 하려면 인근에 있는 국유림을 불가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7, 80%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구로 지정했을 때 그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해 다오. 그래서 그것이 민자에 의해서 개발이 될 때 걸림돌이 될 문제를 해소해 다오 해서 저희가 예비특구로 지정한 사항이 됩니다. 물론 레프트시설 같은 것을 컨소시엄 사업에 의해서 주민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몇 천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떠들썩한 포사격장이 내면에 유치된다면, 아니면 유치계획이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 있다면 그 특구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으로 답변하기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사격장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아마 기업에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것은 관련회사하고 협의과정에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태풍 매미 재원별 복구현황에서 자력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교부 소관 예산을 들여서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일정규모 이상일 때에 재해대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7억 원미만일 때는 소관 부처별로 자체예산을 갖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들에서 자력은 건교부 소관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 63쪽입니다. 우리 군이 2003년, 2004년 연속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인근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규모의 인근 시군의 경우 특별회계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는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까도 잠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웠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회계별로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전에 소도읍 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군세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말만하지 그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나 이번 예산편성의 경우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치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예산유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도 잠깐 나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도 갔다 왔고 문광부도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음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정책개발팀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정책개발팀에서 진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할게 많이 있는 데, 지루할 것 같아서 몇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22쪽부터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회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있는 위원회를 우리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기획사감사실장님이 6번에 관용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징계 받은 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청내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거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관여사항이 왔을 때 새롭게 챙기게 되지요. 그러나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다섯입니다.

이 다섯 명에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외부인사는 없고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부군수님,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경제관광과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외부인사도 들어가고 해서 공정하게 내부에서 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비교형량이 공정한 이런 시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아는 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아느냐가 문제가 있고, 그 밑에 13번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보화 정보화라고 입으로는 많이 외치는 데 실제로 이것을 했던 것은 전무한 실정이 아닙니까? 한번도... 2001년, 2002년, 2003년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만들어진 목적이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 활용도에 대한 것을 좀더 알릴 것은 알려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문제 같은 것은 특히 첨예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인데 한번도 없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이것을 취급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지방세심사위원회,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이런 것이...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놀이마당이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쓴 것이 있었지요?

예.

그게 이런 것하고 바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않을 정도라면 이런 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더 알려 드려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청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부터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가 활성화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고원레저특구에 대해서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여러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엊그제 참여해 주셨던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마치 공무원 사회나 혹은 일반사회 일각에서 탱크 포사격 훈련장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마치 불란이나 일으키러 다니고 지역의 갈등이나 부추기는 것 같은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 탱크 포사격장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10개 읍면이 거의 다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는 완전히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탱크가 오고가고 4, 50대씩, 100대씩...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폭탄을 던지고 훈련을 합니다. 지금 남면, 북방 같은 데도 홍천을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촌, 서석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농산물이라든가 긴급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수송도 안 되고 후송도 안 됩니다. 또 집집마다 길가에 건물이 균열이 나고 먼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포사격이 105mm에서 120mm인가 125mm로 탱크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진동은 50리, 포 소리는 100리를 갑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가 인하, 관광객 단절, 지역경기 침체, 중금속 오염, 자연환경 파괴, 산불 피해... 모든 게 여기 하나 보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이렇지... 이것을 마치 갈등이나 부추기고 쓸데없이 문제나 일으키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원지대 레저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방조라고 하면 우습지만 눈감고 가만히 있고, 한쪽에서는 고원레저특구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것은 행정의 에너지 낭비이고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군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견해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레저특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축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일 또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군청이 뭐를 지금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학교가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개교가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초중고 해서 한 70여개교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현황을 보면 서석이 1억 5000만 원, 홍천읍이 71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빈곤가정 중식지원밖에 없습니다. 군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기본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서석이... 그렇게 많은 학교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놔두고 서석이 1억 5000만 원이 편향되게 지원이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편향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서석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할 때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짓겠다고 했을 때 국비지원을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도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응적으로 다목적실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조리실 증축이라든지 급식조리실 보수는 특정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학교시설에서도 필요부분이 저희한테 요청이 되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은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을 편향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청내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디 지사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에 하루아침에 단시일내에 도로포장이 다되고 급속도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은 10개 읍면 전체 8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편향된 시각, 혹은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는... 이렇게 윗분의 뜻과 다르게 먼저 선수를 치면서 이러한 행동 이런 것은 군정을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윗분을 망가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향된 시각이나 편향된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공정한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따지고 들어가면 왜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조리실을 서석하고 홍천읍만 신청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 외에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석에 주로 다니면서 다목적실의 필요성이나 이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학교에 전부 광고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 순번을 매겨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학교지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관내에 70개교가 있다고 해서 소요파악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칫하면 군비를 확보해 놓고 지원가능성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지방교육세에 의해서 재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전체 학교를 찾아가서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선에서... 다만 저희가 신청한 학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응투자차원에서... 또한 학교시설이라고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까? 홍천하고 서석만 편향되게 지원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편향적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지역에 금년도에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는데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을 특정화해서 특별히 지원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10년 계획으로 학교마다 이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학교마다 1개소씩이라든가 지역에 1개소씩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군비 지원시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쪽만 신청을 하고 써먹게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학교단위로 받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줬던 것이 관련법에서 자체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되기 때문에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넉넉하면 모든 지역의 학교에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보세요. 서석중고등학교, 서석초등학교... 그러면 화촌면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두촌면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남면, 동면에는 없습니까? 홍천읍하고 서석에 몰아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내년부터 하는 것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1억 5000만 원... 다른 학교에는 하나도 안 갔는데 한 군데로 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폐교 임차한 군업분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플륨에서 2003년도 4월 30일자로 임대만료가 됐는데, 86만 3920원이라는 돈을 군청에 불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춘천기능대학 무상위탁이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홍천 플륨에서 4월달까지 쓴 임대료 86만 3920원은 납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춘천기능대학에 무상위탁한 것이 지난 11월 15일날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기능대학에서 저희 군업분교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진학청소년이라든지 전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직업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이나 비진학 학생들이 혜택을 봤는데요. 춘천기능대학에서 이런 일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춘천기능대학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학과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학교를 청소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수시로 나갔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데요. 마을에 위탁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폐교도 상주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청결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홍천 플륨이라든지 춘천기능대학 같은 데서 와서 이용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게 임대차 기간밖에는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소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관리를 하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두촌면에서 옥수수축제장을 3일전에 돌아보니까 오물이 많고 해서 해당과장님에게 홍천군 옥수수축제 준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과장 돈으로라도 품값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청소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서 한번 군업분교를 방문해서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63페이지 재정확충에 대해서 허필홍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허필홍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일반회계예산은 타군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타시군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공무원 수나 주민 수, 면적이 횡성보다 많은데 70억 원이 횡성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인접시군하고 회계별로 정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시군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2005년도 강원도민체전 추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자금 확충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이바지를 안 해서 행사를 치를 것 같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성군에 유재규 국회의원이 있지요? 거기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래 강원도예산을 홍천군보다 더 간 것을 얘기도 들어본 바 있고, 도의회 회기 중에도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도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나는 분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횡성군이 무엇으로 보나 홍천군보다 적은 데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70억 원이나 특별회계가 적다는 것은 홍천군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던 비서실장을 만나던 이것을 횡성보다 더 많게 예산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0쪽에 2003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면 본청보다 10개 읍면의 공무원이 경고성 문책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읍면공무원이 많이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숫자적으로는 금년도에 공무원 문책수가 114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잘해 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었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준법이라든지 관련법규 연찬을 잘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적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청하고 읍면을 비교했을 때 읍면의 숫자가 경고성 문책에서 59명이고, 본청은 91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차이가 읍면이 다소 높이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에 종합감사를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대신 본청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 데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고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본청에는 안 받았고, 읍면은 계획대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59명이라는 것도 10개 읍면별로 봤을 때 한 5, 6명선에 그치거든요. 전체 집합적으로 봤을 때 59명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단위별로 봤을 때는 숫자가 5, 6명선에 그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공무원 문책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책을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두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처럼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수공무원으로 또한 우리 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공무원 문책현황이 발생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1회방문 처리나,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부간 민원인한테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의 문책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동서고속도로IC가 동산면과 동홍천 두 곳이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동네 어느 지점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상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동홍천IC가 화촌중학교 뒷부분입니다.

여기는 서석도 관련이 있는데 서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석은 통과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남에 IC가 설치된다는 말씀입니까?

홍천에는 동홍천IC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홍천이 어느 지점입니까?

화촌중학교...

그 다음에는요?

그 관계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되는데, 기본설계에 의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시는 대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산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산채를 육성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휴양벨트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동서고속도로 청정산업 휴양벨트조성 그 사업에 따라서 홍천군과 관련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청정산업 휴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수주를 해서 입안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상에 나타난 것을 여기에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느 지점에 무슨 약초를 한다고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도 계획 제3차 강원도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화될 때는 지역선정이라든지 약초에 대한 종류가 결정이 될 사항이고, 현시점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횡성 같이 작은 인근 군에서 이런 면에 많은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 큰 면적에 85%이상의 산을 가진 본 군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85%의 많은 면적을 가진 이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는 보고, UR대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녹색휴양관광개발에 문화재를 이용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타사와 같은 고찰과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한서 남궁억 선생 독립 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동창 기미만세운동사업에도 개인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남궁억 선생이나 동창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고찰에도 많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금산의 칠백의총이라든가 또 동학혁명의 발상지와 고부 황토현에 5만 평의 수백 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성역화가 되어 있고, 충청도 우금치도 많은 평수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성역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외세를 몰아내자고 하는 독립정신과 양반과 노비계급을 없애자고 했던 불란서의 민주화혁명, 광주의 민주화항쟁의 망월동 묘역이 성역화 돼 가지고 대통령까지 참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민주화운동도 있고, 또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독립정신도 있는데, 상당한 가치의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과 관련된 것은 역사적인 가치성은 상당히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군이 동학혁명의 종착지로서 종결지로서 역사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가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역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가치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역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면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루종일 심심하실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폐합의 신중한 처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3개 단체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통폐합을 해서 2006년 말까지 통폐합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즉 3개 단체는 대한체육회 KOC, 그 다음 대한올림픽위원회 KSC,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 3개 단체를 지금 2006년말까지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비법인단체로 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비법인단체에서 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법정 법인화단체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통합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비신청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신청했지요?

예.

아직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됐지요?

그게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예비신청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예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신청 문제는 법이 제정 공포된 내년도 상반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가 지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고원지대 레저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원지대 레저특구가 내면인데, 전에 허필홍 위원님하고 김창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 고원지대에 레저특구를 신청해 놓고 탱크 포사격장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예비신청한 내면 고원지대 레저특구에 대해서 전화 또는 문서로 거기는 포사격장이 들어올 예정지니까 이것은 빼주십시오라든가 여기는 제외시켜 주십시오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포사격장이 들어오는 데... 내면을 빼달라고 상급기관에 전화나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포사격장 문제가 군수님의 상당한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고원지대 레저특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고, 여기는 이런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포사격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명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고원지대 레저특구를 홍천강수변관광특구와 같이 다되면 좋으나 여기가 강력히 특구로 지정이 돼서 포사격장 유치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군에서 명분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여러 가지... 운두령 스키장개발문제... 외국에도 이런 고원지대 휴양지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면 고원지대 레저특구가 포사격장 조성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32쪽에 폐교임차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교 임차내역에 보면 군 직영이 1개소, 마을회가 2개가 있는데, 33쪽에 보면 군평초등학교 장평리 마을에서 한 것이 69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데 체납으로 잡힌 것입니까? 언제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말까지 납기를 줬었습니다. 그때까지 납입이 안되면 일정율의 가산금을 붙이도록 해서 그 가산금이 54만 787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체납분입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것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큰 경험을 한 것이지, 체납이 됐는데 마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큰 경험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1년단위 계약을 해서 체납의 요소를 줄이자 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했고, 두 번째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해서 채권확보를 완전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금년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우리가 청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렇지요. 그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사용한 후에 대부료를 내는 것입니까? 계약할 때 선대부료를 받습니까?

원래 대부료는 사후대부료가 대개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채권을 확실히 하려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납부를 종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약을 할 때에 3월말까지 납부기한을 두었습니다. 대신 계약서 명세가 납기를 넘길 때에는 일정 가산금을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좋은 경험을 이번에는 다 여기에 접목을 해서 채권에 대한 확보를 완벽하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료가 체납이 된 상태에서 군평초등학교 대부료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수익이 안됐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독촉도 해보고 문서도 보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평초등학교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 군평초교에서 마을에서 수입 잡는 것은 홍천 플륨에서 갖다 쌓아 놓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마을에서 재임대를 해서 수익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수익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업분교를 사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홍천교육청을 통해서 매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내년도의 매각은 도가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 도교육청이나 홍천군교육청에서도 폐교로 관리를 못할 경우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앞으로 매각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게 지금 언제쯤 매각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는 것이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에서... 교육청에서 불하를 하면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홍천 플륨관 적치장하고 대금하고, 여름철에 무슨 단체가 수련회를 온다든가 해서 한 20만 원씩 받고 하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600만 원이상 체납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협약서 제3조에 보면 대부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7조를 보면 계약의 해지가 있는 데, 계약해지 내용에 보면 1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3조에서는 대부료를 지정기간까지 못 냈으면 가산금을 받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조건에서는 대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데, 대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군에서... 군이 갑이 되고 마을회가 을이 되지 않습니까? 갑은 대부료를 체납했을 때는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해서 받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지조항에 사유를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갑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의무위반에 대한 것, 지역정서에 반하는 오수처리를 안 했을 때, 기타 을이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약해지조건에 6항도 좋고, 5항도 좋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금 홍천플륨과 군청이나 마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일시사용협약서에 보면 해지조건에 나와 있어요. 홍천플륨과 마을이 계약한 것을 보면, 6조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마을계약사항에도 지금 그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사항은 관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바람직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계약시에는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시기가 또 왔잖아요?

예.

하여간 이 문제는 마을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을 계속 대부료를 내면서 할 이유는 없는데 불하했을 경우에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조속한 시일내에 불하가 안돼서 마을의 대부료만 납부하고... 마을에 돈도 없는데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가 된다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계약으로 인한 마을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계약 시에는 그러한 사항을 분명히 알려줘서 그래도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군 채무변동사항 6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채무액이 한 183억 원, 금년도말 채무예정액이 158억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리금 다 해서 한 25억 2000만 원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 4, 5년차 걸쳐서 지방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시책이라든지 지자체가 된 이후에 지방채무를 더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역행스럽다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채무는 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무를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채무까지 얻어 가면서 하는 것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동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191억 원...

그것은 다 된...

글쎄 그건 다 된 사항이고, 다음에 농민문화센터에 20억 원해서 한 80억 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것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 홍천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진짜 유치할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해서라도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아까 질문과 답변을 대략 있으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IC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혹은 막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과 유기적인 통로가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홍천군이 이 계획에 대한 유기적인 통로가 있습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우리 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 도로계하고는 수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홍천군 발전과 연계된 사항 하나로는 강발연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축으로 한 청정산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거기에 유기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어느 지역에 인터체인지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나 혹은 그쪽에서 어디로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다만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동서고속도로와 홍천군의 발전연계가 무엇이냐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구상한 청정산업휴양벨트 그것을 초점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챙겨보든지 아니면 건설과 과정에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하시면 좀더 소상한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는 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확실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촌면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고 수하리에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홍천군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내면지역은 엄청나게 험한 고개를 넘어와 가지고 수하리를 타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면은 아시다시피 고랭지채소, 감자 이런 것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빚나 간 얘기인지는 몰라도 명품화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1년에 매출액이 20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한 다른 면들이 50억 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상남 같은 데 생긴다면 훨씬... 한 10분내지 15분 거리에서 고속도로에 훨씬 접하기 쉬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상남주민들이 화촌하고 서석, 수하리, 현리... 현리에 만들려는 계획을 쫓아다니면서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상남으로 거의 확답을 얻었다는 식의 얘기가 위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 이 문제 같은 것도 확인이 됐는지... 상남에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노력을 안 했어도 상남쪽 주민들이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거의 기울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혹시 확인이 됐는지...

저로서는 그 분야에 대한 자료축척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내일이든 모래든 위원장님이 별도로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끝으로 56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사업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강원도가 정한 유치기관이 2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홍천군하고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많은 홍천군... 저는 홍천 영림서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지 몰랐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군이 홍천국유림 영림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산림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임업관계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단체를 홍천으로 끌기에 아주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그 동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 각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개 기관이라도 압축해 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했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말에 중앙정부에서 245개 기관을 발표한다 사전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에 유치가 유망한 그런 기관을 24개정도 추리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있는 임산자원의 특성을 강점으로 해서 해야 할 필요성 있는 기관이 밑에 명기된 7개 기관정도가... 대개 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압축화 해 가지고 해당기관이라든지 다른 인적자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문화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내지 못한 것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통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방안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화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이, 전국에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밑에 처진다는 강원발전 연구원에 중요한 것을 맡겨 놓고... 제 생각에는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고 피나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대학유치... 대학유치가 예산이 주민성금이나 이자 4300만 원이 그냥 그 상태에서 올 스톱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내걸기만 해 놓고, 이럴 때 노력한 흔적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단 하나라도 임업연구 하나라도... 정말로 다 던지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다 던지고 이것 하나라도 중앙 이런 데라도 쫓아다니고 그러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들어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런 면에서 가식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학유치도 마찬가지이지요.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메리트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인터넷에도 들어가는 세계 각 대학에다가 의사를 물어서 취합해서 분석하고 해서 작지만 메리트 있는 대학을 이쪽에서 끌어보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다른 데 다 날아가면 우리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것 다 집어치고라도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홍천군으로 끌어온다면 정말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개발팀이 10월에 구성이 돼서 집행부나 의회에나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막중한 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개발과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책개발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팀의 분석담당이 맡고 있는 군수공약사항 실천사항을 추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의원들도 주민들과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의원 개인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공약사항은 12개 분야에 43건이 있는데, 정책개발팀에서 의원들 공약사항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들 공약사항을 집행부의 부군수님이 먼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료도 확보를 해서 군수공약사항만 아니라 의원들 공약사항도 분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의회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의원들 자신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합니까?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약한사항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의원님들 열 한 분에 대한 공약사항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현재 한 달여 지났는데, 지금 정책개발팀이 신설된 후에 정책개발 입안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입안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홍천군의 행정이 상당히 시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2년반 남은 민선3기의 군수님 임기 중에 입안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진짜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이고 입안중인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이 잘 분석이 되고 완료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야도 사업설명회도 갖고 이래서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은 참 만시지탄이 있는데, 늦게라도 정책개발팀을 만든 데에 대한 것은 참 잘 용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개발팀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인접한 인제군보다 늦은 것이 한 6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6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매일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얼음축구장을 인제군에서 해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으려는 것이 있고, 자동차 랠리코스, 산악자전거 코스, 빙어축제... 별 것을 다 만들어 냅니다. 어디는 보니까 에스키모 이글루 촌을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군수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군수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공약사항은 그냥 놔두어도 이루어집니다.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개발팀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래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흔히 결재니 뭐니 하는 그 알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순치되어 있다고 할까? 그 알속에서만 늘 뱅뱅 도는 것으로 하는데, 과감히 알 밖으로 튀어 나와서 기발한 아이디어, 과감한 아이디어... 실패를 보더라도 그러한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것...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은 불신합니다. 상식의 틀을 벗어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성공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정말 훌륭한 개발로 연결시키려면 상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것은 놔두어도 자연히 흘러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정책개발팀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알속에서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주문이지만 그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새로 신설되고 나서 군민 기대가 큰 만큼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정책개발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담만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업무분담만 나누어서 살림을 난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04년도에는 정말 정책개발팀에서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내놓으셔 가지고 개발팀이 신설되고 나서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내교류에서 행정정보교류는 여러 가지 교류의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있고, 또 현지에 직접 가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도 있는 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은 인원으로 힘들겠습니다만 저희 자매인 강동구나 성남시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고 부속실에 직원만 갈 것이 아니라 개발팀에서도 한 명이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와서 실천에 옮기는 것하고 자료만 보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금년 가을에 제가 인제의 축제에도 다녀오고 횡성에도 가보고 또 평창도 가봤는데,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문화행사만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직접 가서 보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워서 우리의 행사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데, 늘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사업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6.13선거에 어렵게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여기에 앉아 있는 열한 분의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당선이 되셨고, 또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한 공약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열한 분들의 공약사업의 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공약사업을 체크를 하시면 그 중에 군수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불가능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발전하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따로 따로가 아닌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지금 신설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주문을 해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개발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지적행정담당입니다. 강무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순재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성배 건축담당입니다. 이재학 민원담당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저를 포함한 일용직 12명을 포함해서 전체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지적공부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현재 저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총량은 접수건수 1만 2184건이며, 인허가처리가 1만 100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로 된 것은 290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3%정도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처리건수는 17만 7243건입니다. 이 양은 전년도 대비 6%감소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1만 539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로 보면 3.2% 감소됐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778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전년대비 1.3%증가한 양입니다. 다음 8쪽 2003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4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의 도로구간과 도로명판을 설치할 지역을 2차 조사를 완료하고 3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저희 군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기능은 표준지와 개발공시지가의 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복합민원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총 26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14건을 가결하였고, 부결로 처리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 동기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31건을 접수해서 30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에 가결이 17건, 부결이 11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칭찬 받은 공무원의 포상현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민원친절상이라고 하는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거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감사편지를 1면이상 받은 자, 또는 추천서나 민원친절평가카드를 세 분 이상으로부터 받은 자, 홍천군홈페이지에 칭찬한 현황이 게재된 자로서 2명 이상 추천이 실명으로 게재했을 때 경우에 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4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총 4명을 포상한바 있고요. 2001년도에는 17명을 포상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포상인이 많았던 것은 포상기준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완화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포상인원이 많다 보면 상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목불일치 임야와 전에 대한 정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2002년도까지 추진된 실적 중에서 미정리된 98필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들입니다만 인허가가 절차이행이 되고 있되 여기에 한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정리 실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단계로서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대상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정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부터 도를 걸쳐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침 중에는 국비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여기 계획서에는 2004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내 아파트별 미분양현황입니다. 관내에 미분양된 아파트현황은 2000년 10월에 준공된 삼호임대아파트가 총 세대수 465세대 중에 74세대가 미분양중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에 입주예정인 주공2차아파트가 464세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 외부선정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주차장 외부에 선정한 내역이 별첨과 같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펜션건축현황입니다. 펜션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고급민박에 해당하는 어떤 숙박시설을 펜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펜션이라는 용도로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으로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총 22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이월대상사업 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저희 전담직원이 금년도 6월에 퇴직을 하는 관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추진기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총 8건에 8128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회계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인허가 취소내역입니다. 건축허가로서 취소된 건은 홍천종합자동차에 박종하 씨가 신청했던 건으로서 건축지의 필요에 의해서 허가부지를 옮기는 관계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신청해서 3월 27일자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보고입니다. 먼저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인원 및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민원봉사실에 현재 기능직 2명, 일용직 4명, 공익근무요원 2명 이외에 타과소속 직원 7명 등 직원들이 지금 창고에서 증명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토지종합정보망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나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을 해서 창구에서 민원발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2년에 1회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고발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및 고발민원은 총 2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만 전부 완결처리 했습니다. 처리한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집단민원 및 발생처리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5세대이상의 주민이 관련해서 진정한 민원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리한 것이 총 3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담당위원회 소관실과가 아니면 질의를 자제하고 계시므로 그냥 앉아 계시기가 상당히 무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고도 질의를 안 하신다든가 또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담당위원회를 따지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평소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잘 봉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민이 칭찬을 많이 하는 과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인터넷에 칭찬 받은 공무원의 포상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2001년도에는 17명, 2002년도에 4명, 금년도에 현재 4명을 포상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예산절약을 하려고 갑자기 포상인원을 줄이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정말 칭찬 받은 공무원이 이렇게도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해 주시지요.

저희 군에서 민원친절상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중에 선정대상을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정대상이 일단 홈페이지에 두 분이상의 실명으로 추천된 경우, 그 다음에 추천서나 평가카드를 받은 경우, 감사편지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경우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추천된 경우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서 이때의 선정기준에는 2명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상을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완화를 해서 1명이상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포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7명중 인터넷에 게재된 친절공로로 인해서 포상된 경우가 12명 이였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상대적으로 상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02년도부터 다시 기준을 강화를 해서 2분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상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명이상 추천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만 본다면 저희가 전체 포상 의뢰된 것은 36명 이였습니다. 그 중에 1회이상 추천을 받은 분도 한 17명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에 공무원들 친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글을 보내주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포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글을 올려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본인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직원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친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선정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두 사람이 글을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순수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고맙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정방법을 가지고... 물론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칭찬 받은 공무원 포상이 3만 원씩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3만 원상당의 포상을 하는 데 그것도 의회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17명씩 되던 것을 3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눈치보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금 그러면 현재 인터넷에 올라오면 어느 분이 전부 집계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저희 실무자가 매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민원봉사과에 잠깐 들려 보니까 앞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돼 가지고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좋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칭찬 받는 공무원들은 한번이든, 두 번이든 당사자가 칭찬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아크릴 하나 더 예쁘게 만들어서 무궁이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칭찬 받은 일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반대로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금액 3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홍천군민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긍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 개인의 생각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고 진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하면 상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상을 받는 직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천읍내에는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시내의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물에 두는 것보다는 상가를 다만 한 칸이라도 더 만들 욕심으로 외부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직선거리는 300m이내, 도보로는 6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법적으로는 하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쪽의 주차장을 내 건물에 오신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문을 해 닫고 쇠사슬로 늘여 놓고 해서 건물 주인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두 군데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방법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중의 주차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과 소관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만 저희는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구비요건으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문을 해서 닫거나 사슬을 늘어트리는 것은 위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금 네 분들이 주차장이 건축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도 주차장에 이것은 어디어디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용무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안내표시판을 하나씩 제작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건물주가 이용할 수도 있는 용도 일 수도 있고요.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업용 건물의 부속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런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권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하는 것은 내 점포에 온 손님이 도로에 주차를 하지말고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점포주인이 안내를 안하고 나 혼자만의 주차장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손님들은 전부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서 10분, 20분, 30분 쇼핑을 하니까 도로가 점점 체증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을 일반주민들이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점포에 오신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맨 하단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가지를 오고가다 보면 1년내내 가도 기계식주차장을 한번도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건축을 신축할 당시에는 허가조건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지 1년이 가도 그 건물의 주인도 도로에 차를 주차하지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식주차장이 한 5, 6년 가다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보기 미관도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나 저렇게나 봐줄 거라면 것이면 차라리 그쪽에 어떤 권고를 해서라도 차라리 주차시설을 철거하면 미관에 보기에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해당건물이 건축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건축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세입자들 해 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 그 건물에 소속된 차량이 10대도 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차량이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한 대도 주차를 한 대도 안 하거든요. 거기 건물에 소속된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5, 6년이 가다 보니까 녹이 시뻘겋게 녹이 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점포에서 거기에 간판도 달고,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시내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만 가지고 단속을 하기가... 앞에서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인 그러한 미비점이 악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의 맹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이게 우리가 알고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도라든가 중앙에 기회가 주어지며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건의하고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기계를 작동해 봐서 정상이면 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도색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녹이 슬고 하니까 도심미관도 해치고 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감사에는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16쪽에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민원심사를 사전에 청구를 할 때 군민이 금년에 26건을... 접수건수가 26건인데, 접수건수에 의해서 산림축산과가 6건이고 도시과가 10건인데, 이를 보면 사업성과 관련된 건수가 모두 사전 심사청구제에 반영이 된 것인데, 7쪽에 보면 금년처리현황을 보면 불가처리가 290건이나 되는데, 290건 중에서 26건이면 사전심사 청구제를 10%도 못 이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가처리가 되는데도 사전심사 청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나와 있는 불가처리 내역은 단순민원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전심사 청구제와 관련해서 복합민원과는 다릅니다. 복합민원에서 불가로 처리된 것은 10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단순민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복합민원 중에서 민원사전 청구제라는 제도를 저희가 주민들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정소식지라든가 인터넷에 계속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군청에 접수되는 민원 건수가 금년에도 몇 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전 민원심사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손실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그런 사전심사제를 이용해서 하면 경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민원사전심사제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담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 퇴직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내년 말까지로 연기가 됐는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합니다. 활용해서라도... 본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 2개년동안 펜션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에 펜션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5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펜션, 즉 겉에는 방갈로 식의 건축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1급 호텔입니다. 그래서 펜션업을 즉, 민박사업을 추진하면서 숙박업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숙박업 허가도 안 받고 건축면적 60평이하면... 60평이 넘을 때만 허가를 받고, 이게 건축신고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아름다운 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펜션형의 민박형태를 해놓고... 홍천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즉, 숙박업 허가도 안 받아서 세금도 안 냅니다. 하루저녁 자는데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천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펜션형의 건축물 들어서면서 즉, 산간계곡에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벌써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펜션건축 현황에 대해서 어떤 허가에 대한 규제사항을 내규로 군에서 지정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홍천군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반영해 보고, 또한 홍천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한 실적이 있을 때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박도 7실... 즉, 공중위생법에 보면 7개 객실이 넘을 경우에만 위생법에 대한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펜션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건축만 짓고... 한 동 건축허가 신청해서 짓고, 또 한 동을 짓고 해서 단일 개별 한 동의 허가 사항으로만 짓고, 한꺼번에 지어서 면적이 넓게 되면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있는 저촉을 안 받게 됩니다. 펜션이라고 건축용어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대부분 행위를 하려는 분의 최종단계에서의 절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지라든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도가 어떠냐가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홍천군수가 앞선 단계에서 행위가 된 사항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허가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때 허가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의도가... 알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가 공동으로 논리를 세워서 기준을 마련한다면 혹시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이라든가 산림형질 변경을 하고 이럴 때 전용목적이나 형질변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떤 주택을 지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됐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나 산림에 대한 훼손,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데, 크게 전용허가를 받아 놓고 개별로 하나씩 지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천군이 인구가 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느는 입장에서 펜션이고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사안들이 있지 않나... 산림도 훼손하고...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가 건축허가가 토지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건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하는 맹점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를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거의가 건축주가 외지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 펜션... 내용을 알겠지만 펜션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거의 연금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복지의 일환으로서 산 좋고 물 좋은 계곡에 이러한 펜션이라는 주택으로 해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펜션의 원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형돼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간 이런 펜션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내규를 만들 수 있으면... 재산세 아니면 종토세 이런 것을 몇 년동안 낸 실적이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5년이상 우리 홍천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얼핏 생각해 볼 때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차별...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규제완화 측면과 대치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숙박업이라고 하지만, 홍천의 세금에 크게 기여를 한다거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의 펜션을 이용하면서 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다는 소수의 기여도는 있겠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 빈집 철거비용을 호당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호의 빈집을 철거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책정된 것은 20동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철거가 완료된 것이... 완료가 안된 것부터 뽑으면 화촌면, 서면, 내면에서 6동이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14동은 철거완료 됐고, 6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빈집 철거계획 20동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같은 경우 속초2리에 1농가를 철거를 했고, 동면 성수리에 김종철네를 철거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동면에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에 한 농가가 맞지요?

예.

두 농가 철거를 했다고 보고 가 됐는데, 한 집 철거하는데 3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면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나누어줘야 됩니까?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량은 동면 한 동으로...

아닙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요. 면 실무자들이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만에 하나 한 집만 되어 있다면 두 집을 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