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세정경영과, 민원봉사 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3년도 세정경영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담당 임현인입니다. 부과담당은 현 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임희수 담당자가 배석했 습니다. 징수담당 정수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장재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2003년도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목차는 보 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하겠 습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써 주요성 과입니다. 금년도 세정경영행정은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 물판매장의 내실운영, 신규상품 개발을 통한 지 속적인 조롱박 ․ 압화상품 판촉활동 전개, 각종 행사시 이동판매장 운영, 명품관 개장 등으로 전 년 동기대비 127%인 6억 6,900만원의 매출을 올 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성실납부자에 대 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세수증대 기여와 국 ․ 공 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개인점유 소규모 토지매 각,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노력 등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그 간의 주요성과와 보람으로는 제7회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조롱박야생화 화분으로 은상 수상, 제2회 대한민국 전통공예전에서 조롱박 문 살로 입선하였으며, 특히 제6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여 1,500만원의 상품개 발비를 지원받는 등 조롱박 상품은 지역특산품 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전국박과축제에서 왕박 및 조롱박을 출품하여 왕박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양 구 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으며 앞으로 조롱 박 상품화 및 판매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에서 두 번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정비로 사무 공간을 확대하 였으며, 쾌적한 사무실 조성으로 근무분위기 쇄 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부서별 주차구역 지정으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하였습니다. 양구햅쌀의 주문판매 일원화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 편의제공 및 판매수익을 증대 하였으며,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에 양구 쌀 납품으로 대량 고정소비처를 확보하고 홍보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잦은 강설, 사스, 불경기, 이 라크전쟁 등의 악재로 북한관 등 안보관광지 관 광객이 전년대비 8.7%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 안보관 광지 및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안보관광지 4개소와 판매장 4개소에서 관광지 운영 및 농 ․ 특산물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판매액은 전년대비 127%인 6억 6,874만으로써 안보관광지에서 1억 4,280만 1천원, 농 ․ 특산물판매장에서 5억 2,593만 9천입 니다. 안보관광지별 수입금과 판매장별 매출액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세부내역은 각종 행사시 안보관광지 홍보 및 견학기회 제공과 이동 농 ․ 특산물 판매장 운 영을 15회를 해서 매출을 2,187만 6천원을 올렸 습니다. 다음 청정 농 ․ 특산물 이동판매장 운영과 치즈 정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양구 오대쌀 판촉을 강화해서 추석전 햅쌀을 40.9톤에 1억 1,036만 4천원어치를 판매했으며 다량 소비처 정기 납품으로는 서울의 대형음식 점과 공무원교육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교육원은 아직까지 홍천쌀이 납품 되었으나 저희쌀로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e- 명품관을 운영해서 1,135만 원 어치를 상거래로 판매했으며 해로운 상품 입 점 판매와 북한관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되면 이에 비례해서 판매 액이 증가됨으로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 른 관광객 유치를 강화토록 관광주무부서와 협 조하겠으며 한국마사회특산물 이동 판매장 개설 그 다음에 추석전 햅쌀판매 전략화로 재외 군민 회 그 다음에 계절상품 위탁판매 농 ․ 특산물 입 점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 산 ․ 판매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롱박, 압화 수공예품 생산판매이며 추진실적으로 판매실적은 조롱박상품이 3,590만 원, 압화상품이 6,218만 1천원 어치 판매되어 총 9,808만 1천원이고 작년동기에 7,289만 7천원에 134.5%를 판매를 했습니다. 수익액은 4,608만 2 천원으로 수익률은 4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롱박 야생화 화분과 지뢰 경고판을 응용 한 악세서리를 신상품으로 개발하여 특허 출원 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품홍보 및 판촉을 공모전과 행사참가, 신 규업체 고정 납품 등으로 판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한림정보 산업대학 산업디 자인학과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관 ․ 학 협 조체계를 구축을 했으며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등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정중앙 기념상품과 생태식물원 방문 기념상품 등 신상품을 개발 하겠으며 상품화 할 수 없는 중 ․ 대형 조롱박은 이벤트회사에 납품 하고 상품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납품가능 수요처를 확보하고 각종 판촉행 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수상품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농 ․ 특산물 전용 전자상거래에 사이트 이름은 양구 e- 명품관으로써 현재 상거래 사이트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전자 상거래 실적은 작년대비 201%인 1,135만원 판매 를 했으며 인터넷 무료 검색 사이트 확대등록을 여러개 사이트에 했습니다. 앞으로 등록품목을 정비해서 신상품, 선호상품을 구분하고 입점품목을 확대하며 회원제 운영으로 고객정보를 획득하고 고객관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 239필지중 현재까지 232필지를 분양하여 현 재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필지를 분양을 했고 정 기예탁을 21억 8천만원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 수입을 4,426만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공금을 고금리로 계속운영 하고 미분양 잔여 필지를 매각 추진하겠으며 미 분양 필지에 꽃밭조성으로 인근주민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6억 6,200만원으로 그 중에 군 세가 42억 8,700만원 목표에 33억 7,4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실적은 29억 1,100만원으로 86.3% 를 징수했습니다. 세수증감 추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입 니다. 세무조사대상 13개 법인에 대하여 모두 세무조 사를 하여 그 중 10개 법인에 대한 1,727만원에 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결과조치로는 4개 법인에 986만 5천원을 부과했 고 6개 법인 740만 5천원에 대하여는 현제 과세 예고중에 있으며 소명기회 부여 후에 과세를 하 겠습니다. 20페이지 납세자 인센티브제도 추진입니다. 징수실적이 높은 지방세징수 우수읍 ․ 면에 대하 여 년말까지 시상을 하겠습니다. 모범 납세자 포상은 고액 성실 납세자와 징수유 공 이 ․ 반장에 대해서 상반기 포상을 했고 하반 기에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주증대 기여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은 관 내로 차량을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세 등을 증대해 줄 수 있는 분께 감사드리는 시책 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은 인터넷 납부자와 기한내 납부자에 대해서 정기분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다음 21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추진입니다.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상속이행 안내로써 현재 25명에 대해서 가산세 160만원에 대한 절세효과 를 가져 왔으며 현재 부과자료는 정리중에 있습 니다. 다음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를 계속 추진하겠 습니다. 또한 최종 영수증 보관제도 시행으로써 27,315건에 대하여 체납 여부를 표기하여 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11월 15일 현재 6억 3백만원으로 군세 가 4억 5,500만원, 도세가 1억 4,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독촉장 일제발급 등 여러 가지 수단으 로써 징수를 많이 한 결과 현재 도내 징수율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독려와 예금조 회 압류 및 인출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 업 제한, 공매 또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 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8억 6,900만원으로 현재 41억 4,100만원 부과해서 38억 3,400만원 92.6%를 징 수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입니다. 본청, 읍 ․ 면에 대해서 도비 1,100만원, 군비 9백 만으로써 세외수입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프로그램 설치와 직원 교육, 자료변환 하여 10월 1일부터 고지서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금년도 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함으로써 독촉장 일괄발부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로써 2002경계측량에 따른 조 치 및 금년도 경계 및 분할 측량과 대부재산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경계측량에 따른 조치로써 무단점유 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 였고 지적공부 및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황 및 경계 ․ 분할 측량은 176필지를 모두 완료하여 내년초에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국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 징수는 67%를 징 수를 했고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하고 대부재산 의 적법 사용여부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4 건, 매각 5건, 교환은 우리군 소유토지 11필지와 국방부, 교육청소유지 2필지간에 교환입니다. 또한 대부료 부과는 412필지에 2,126만 6천원을 부과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취득은 27필지 완료, 매입협의 중은 62필지로써 협의중인 사업은 산양증식사업 부지 추가분으로 동수제내지 편입부지, 오수처리시설 및 면 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 편입부지 4필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매각은 모두 완료했고 또 교환은 군과 국방부 토지는 교환을 완료했으며 교육청과는 현재 추진중으로써 교육 청에서 부담해야될 부담금 일부 때문에 지금 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부과 징수는 2,126만 6천원을 부과 하여 91%를 징수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68동에 45,064 ㎡ 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허가는 그 중에 32건 4,005 ㎡ 를 유상 21건, 무상 11건으로 지금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관리실적은 신규 및 갱신허가 4건 또 사용 료는 90%를 징수했고 또 보수 및 정비를 구 어 린이집 2건, 문화체육회관 1건해서 3건을 보수 및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산면 직원 및 공 중보건의 숙소신축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 22일부 터 12월 30일까지로 2가구 거주용으로 25.4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옹벽 콘크리트 및 경사슬라브로 현재 추 진실적은 외부 벽체 및 지붕을 완료했고 내부시 설 및 마감처리 시공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 준 공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소송현황은 국유재산이 3건, 군유재산이 2건으로 써 소송수행 결과는 국유재산 종결이 이 보고서 에는 1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이후 에 1건이 완료가 돼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 심에서 패소했고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또 현 재 진행중인 1건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은 종결이 승소로써 1건이 됐고 현재 1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도 ․ 폐구거 재산관리입니다. 폐도 3개구간, 폐구거 2개구간 5개구역에 31필지 3,613㎡ 에 대하여 그 동안에 실태조사 실시와 측 량실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서 에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재산인수 후에 공공용 지를 제외한 점유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 다. 30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완벽한 정비로써 추진내용은 옥 상방수 및 외벽정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마당 의 확 ․ 포장, 자료관 및 문서고를 설치했습니다. 보일러실 정비는 난방기기 2대와 저장고 철거 및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화재감지기 교체는 군청과 의회에 총 136 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흡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실 설치를 지하 탕비실에 했습니다. 또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직 원 주차장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주차장은 청사 뒤와 센터마당, 공무원숙소 주변에 했고 민원인 주차장은 군청광장과 농업기술센터 전면을 활용하고 있으 며 직원들에 대해서 주차장 지정 순환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포장공사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 차도 경계석 교체, 우수물받이 및 맨홀 뚜껑 교 체 등을 지금 착공했으나 결빙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어 이월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의 적정한 온도로 유지 ․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정경영과 군정주요업 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군에서 263명이 되고 고액에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 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근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편 은수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신승현 지적담당입니 다. 김형순 지적전산처리담당입니다. 김봉규 건 축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목표와 방향은 최선의 민원서비 스로 최상의 만족도 충족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와 주민재산권 보호,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 조성에 목 표를 두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 신속처리 최선, 표준지 확대로 신뢰받는 지가 산정, 지적원부 및 도면 전산화 구축을 완 료하고 농외소득증대를 겸한 불량주거환경 개선 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상조민원, 가 로등수리 등 생활민원처리의 정착으로 민 ․ 군 ․ 관 일체감을 조성하였고 관내 전지역 표준지 확 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에 기여하였으 며 지적원부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 여 주민재산관리 업무의 전산기반 구축 및 신속 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농촌주 거환경정비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으로 민 ․ 군 ․ 관합동이동봉 사와 장애인민원실 주민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습 니다. 이에 대하여 봉사활동 영역 및 반 편성 개 편을 하여 활성화를 하겠으며 불량부속사정비사 업이 부진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쾌적한 주 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표준프로그램을 속히 보급 받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쪽 민 ․ 군 ․ 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 다. 7개반 33명이 월2 ～4 회 운영하여 23회에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년 인원 558명이 참여하여 의 료 진료 577건, 농기계수리 384건, 이 ․ 미용 244 건 등 총 1,5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당 인근지역의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의 자택 방문 및 순찰을 하여 제증명 배달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및 일반 의료진료시 거동불편자는 의사 왕진 또는 환자를 봉사장소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하며 이 ․ 미용 서비스도 거동불편자는 자택으로 출장 하여 봉사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겠으며 봉 사활동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2004년도 운영계 획에 반영하고 수범 단체와 봉사원 격려 및 감 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5쪽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전 상가 및 출향인이 관내 장례지를 갖는 상가를 대상으로 근조등, 천막설치, 제례상, 난 로, 병풍대여 등 상조민원서비스를 년중 운영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건을 처리하여 주민 상 조경비 1,695만원이 절감되었고 상가발생 접수시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고게재도 하였으며 년중 휴무없이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최대의 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차 ․ 보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수리, 경미한 사항 고장수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1,281건, 차 ․ 보도 33건, 각종표지판 및 주변정리 404건 등 총 2,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순찰코스 선정, 주간 도보 순찰제를 지 속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쪽, 장애인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내 행정동우회원 1일 1명이 윤번제로 자원봉사하며 민원안내상담, 민원대행처리, 불편 사항 및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접수 등을 하고 있으며 총 398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장애인 민 원은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한자리 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정안내, 홍보, 민원신청대필, 주민생 활불편사항접수 등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명 변경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 다. 여권유효기간만료 60일전에 자동으로 갱신발급 안내를 하고 성명 영문자 입력 관리를 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10회 94명에 안내하여 25명이 기 간연장신청 등 혜택을 보아 주민비용 101만 2천 원이 절감되었고 주민생활속에서 잊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이 수수료 부담 및 시간이 절약되도록 우리군에 서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강원도에서 일 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57,343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860필지를 활용하 여 개발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 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접수처리, 지가 결정 ․ 공시를 6월 29일 하였고 이의신청 37필지를 접 수처리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 6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여 10월 31일 결 정 ․ 공시를 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는 4회 하였고 앞으로 수시 분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2004년도 표준지 조사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출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대장 12,000매를 대상으로 건축물현황도 비치여부 조사 및 정비하고 건축물현황도 미작 성분은 새로이 현황도를 작성비치 전산화 하고 자 하며 건축물대장 표제부는 전산입력과 건축 행정정보시스템 표제부 자료변환 이식을 완료하 였습니다. 건교부의 표준프로그램 보급지연으로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 려오는 대로 본 사업을 착공하여 완료하겠습니 다. 11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9년서부터 2003년까지 년차적으로 지적도면 2,741매를 전산 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890매를 끝으 로 전산화 수치화일 작성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 스템 DB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PC, 플로터 등 장비를 구입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운 영으로 지적측량 준비와 성과검사 등 일괄 전산 처리하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통합등본 발급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도면의 훼손, 마모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쟁 및 민원을 해 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비스입니 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해 지적 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연중 대행 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3건에 517필지를 등기 하여 우리주민 370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1,749만 3천원에 주민부담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를 연중 지속운영하여 주민의 부담 절 감과 재산권 행사가 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확대입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은 632점을 관리하고 있으 며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와 GPS 측 량을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4점을 확대 설치하고 자 하며 전체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 점을 국도비 2,378만 2천원을 지원 받아 신설하 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의 뢰를 2월 6일자 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1,474점 에 대한 표적대장작성 및 전산자료제공을 하였 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 사를 한 결과 33점이 망실되어 19점은 재설치의 뢰하였고 14점은 폐기하였으며 신설 및 재설치 지적측량기준점 성과확정 및 관보고시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목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2002년 1월 27일 지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4개 법적지목이 2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 장이며 조사된 사업량은 184필지로 182필지에 대하여 정리 완료하였고 미 정리된 2필지도 년 내 정리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활용과 주민 재산 권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용지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공사 준공후 지적공부정리 신청 누락 및 미이행 토지를 대상으로 공공용지 준공 내역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하여 사업시행자에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통보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814필지를 조사하여 공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추진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정 확한 등록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공공용지의 정확한 등록으로 지적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적원부 노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 사 전 예방을 위하여 토지임야대장 카드식 88,732 장, 부책식 75,692장 총 165,424장에 대한 지적원 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민원업무에 활용하고 있 으며 민원처리가 건당 30분에서 5분 이내로 단 축되었습니다. 17쪽,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 44동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동당 2천만원 융자하여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 32동 공사 중 11동입니다. 한동은 대상자 미선정으로 개량대상희망농가 선 정후 이월추진하고 기술지도 및 준공독려와 2004년도 주택개량희망 대상농가 조사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1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각 1식을 설치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은 전년도 이월 사업인 지석1리와 팔랑1리 2개 마을에 대하여 준공하였고 계획수립과 마을하수도 강원도협의 를 받고 9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오수처리 차 집관로 매설 및 정화탱크 설치 등 공정 40%로 추진중이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단 으로 이월추진 완료하여 농촌마을 맑은물 보전 과 쾌적한 생활공간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15동을 대상으로 15동 정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농촌의 불량주거환 경개선을 통한 이미지개선과 불량청소년들의 탈 선 및 우범행위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명절 마을행사시 고향을 찾는 도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 및 주민 쉼터 등 다목적생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면 팔랑1리 목장마을에 광장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국 도비 지원과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구입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10월 27일 공사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설치 등 공정률 25%이며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이월 추진하여 2004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21쪽, 부량부속사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불량부속사 소유 농가로서 정비 희 망농가 50동을 대상으로 동당 50만원으로 보조 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정비 희망농가 38동을 접 수하여 14동은 준공되었고 24동은 추진중입니다. 전량 준공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4년 도 희망대상자 조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 농촌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민박형 농촌주택을 건립하 여 외래 관광객 및 면회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중 희망농가 5동을 대상으로 동당 5백만원을 보조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사 업 계획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5동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대상농가를 조사하여 추진하겠 습니다. 끝으로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 비스입니다. 100㎡ 이하의 신축 및 85 ㎡ 이하의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으로 이동 상담 및 무료설 계서비스 담당구역을 지정 편성하여 대행서비스 연중 운영하며 관내 전문 건축사인 양건축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이동상담 82건, 무료설계 48건을 하 여 주민부담 2,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홍보강화로 설계서비스 및 이동상담을 제공하고 건축물대장 작성서비스도 확대지속 추진하여 건 축설계에 따른 시간 절약 및 경비를 절감하며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편안하게 경사지지 않은 쪽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는 장애인들한테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고 출입할 때 어떤 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너무 경사가 많이 나다 보니 까.... 불편하겠어요 많은 부분이......군청자체 입 구에서도 올라오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타 고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입구자 체도 협소하고 좀 보완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램이 있어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장애 인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출입할 때 원활하게 불 편사항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이 숨김없는 답변이 있으시기 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역내 개발행위 허가는 언제 신청을 받아 언제 허가되었습니까?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는 어디서 하죠?

그럼 그 허가는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1월....

2002년 11월 15일 지금 답변하신 것은 개발행 위 허가는 12월 8이날 받아서 18일날 나갔다고 하셨는데.....예.

12월입니까? 11월입니까?

11월 8일날 받아서 18일날 나갔다

근데 소방파출소에서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를 15일날 나갔다

11월 15일요

어느 기관에 허가가 우선입니까?

어쨌든 이건은 처음부터 허가 순서부터 다 잘 못 됐네요? 예.... 군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한 허 가가 나간 뒤에 그와 관련해서 소방파출소라고 하셨습니까?

소방파출소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협의 후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나가고 적법하다 면.....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가 그 다음 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는 하지 않았는데 설치 먼저 하겠다고 허가를 먼저 내 줬다면 처음부터 잘 못된 거죠?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 확실하게 답 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게 군 허가사항이 우선이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선이면 추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위험물제 조소설치고 그렇다면 그 설치 허가를 내줌에 앞 서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답변하셨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게 소방파출 소에서 허가가 나온건 11월 15일이고 양구군에 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은 18일이면 먼저 허가를 득하고 차후 순서에 입각해서 득해야 될 허가가 후순위가 먼저 돼 버리고 토지와 관련한 그런 어떤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도 않은 상태에 서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 까 그러니까 순서가 처음부터 말하자면 단추가 처음부터 잘 못 끼어졌던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 니다.

예. 도시구역내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후 허가일까지 현지 답사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출장복명서에 기록이 돼 있나요? 거기 나가신 거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 죠?

그럼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는 몇 번이나.....

현장답사를 해 보시니까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현장답사를 마지막으로 나갔던 날짜가 허가가 나간 날서부터 언제 며칠전에 나갔었습 니까?

11월 12일이면 3일전입니다. 아니 아니 11월 12 일이면 6일전 한 일주일전 되겠네요? 허가 나가 기 일주일전....

그 때 나갔을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하루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굴착을 하는데에 있어 몇 ㎡ 나 하루 굴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허가 대상지를 봤을 때.... 지금 말씀 속에 요지가 된 이 사업부지와 관련해서요....

지금 위험물저장소 지하저수조 그 시설물을 해 놓은 그 부지 그 사업부지에서 포크레인이 작업 을 굴착을 해서 땅을 판다고 봤을 때 하루에 가 장 큰 포크레인이 와서 뭐 08짜리라고 그러나요 그 포크레인이 굴착을 한다보면 하루 얼만큼이 나 파 재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허가 날짜를 기준해서 얘기를 하시죠? 뭐.... 허 가 날짜를 기준해서.... 그 때 상황의 어떤 시설 물이라든 구조물이라든가 기타 뭐 등등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허가 그 당시를 기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6일전에 현장을 답사하셨을 때 도 이상이 없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 기로는 주민여론에 의하면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고 양구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후 바로 공사에 돌입을 해서 허가 가 나가기 3일전에 이미 지하 매설작업을 시작 하고 일부는 끝을 낸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조 사한 바에 의하면 또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그 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계장님 나가서 현장을 잘 못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건물을 치우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하 에 매설하는 저유소 그 탱크요....탱크 매설 작업 을 진행하고 3일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매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위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이미 철거가 다 이루어졌었 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허가전 3일전부터 이미 굴착작업을 하고 저유탱크 매설 작업을 시작했 다라는 주민들의 얘긴데 그러한 사항은 허가 전 에 적발이 되지 않았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얘기로는 공사전에는 절대로 그 현장을 건드리지 않았었다

사업자가....

그럼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계 장님이 위증을 했다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증 인이....

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을 보면 신청 4필지 4.560 ㎡ 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신청된 4필지중에 잡종지 2필지 이 2필지가 대부분의 면적을 차이하고 있는데 3,930 ㎡ 에 대 하여 증인께서 잡종지이므로 행위허가를 안받아 도 되니까 그냥 사업 실시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 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청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4필지중 정정하겠습니다. 신청한 4필지가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진 4필지 중에 잡종지 2필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증인도 도시구역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려면 지목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 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냥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잡종지까지 묶어 서 허가 검토 를 했어야 되는데 잡종지이니까 검토를 일단을 안 했을 뿐이지 추후 검토해서 허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추후 검토 할 사항이지 바로 그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서 2필지만 답으로 돼 있는 2필지만 심의해서 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 2필지 잡종지에 대해서 는 안 했었고 이 2필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개 발행위 허가를 꼭 받아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 잖아요 그죠? 잡종지니까 개발행위 안 받아도 그냥 사업을 해도 됩니다 또 그런 사고를 가지 고 얘기를 했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도 도시구역내에서 어떠한 행위 를 할려면 지목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필 지에 대해서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러한 적절하게 조치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다 끝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2필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추후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가 2003년 2월 25일부터 3월 6 일까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가 처분요구가 강원 도로부터 양구군으로 2003년도 4월 30일 시달되 여 우리군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 5월 1일 해당 실과로 시달되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중 본 건 관련해서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실시 한 2필 3,930 ㎡ 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 법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였고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송청리 거 주 임태현 외 1명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강원도 감사담당관실로 이첩되여 강 원도에서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감 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2003년 7월 23일 시달하여 우리군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 7 월 25일 해당실과에 통보하였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수허가자가 신청한 4필지 4,560㎡ 중 2필지 630 ㎡ 만 허가하여 다른 2필지 3,930㎡ 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원인을 제공하였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등 도시 계획관리부적정으로 강원도 종합감사시 적법처 리토록 지적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원상복구 명 령 또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 허가자가 강원도 종합감사 이후 당초허가 신청 내용과 다르게 도로부지 콘크리트포장, 어린이 공원부지 옹벽구조물설치, 무허가철재타워 2기설 치 등 위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관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다 맞습니 까?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의견이라는게 이견 차이가 어떤 이견이었습 니까?

잡종지를 제외한 2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잡종지 부분을 과장은 해 주면 안된다 추후 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허가를 내 주면 안된다 이 상태에서 계장님은 추가로 2필지도 잡종지도 같 이 허가를 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 씀이죠?

선 질문 사항과는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계장님.

그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003년 6월 20일 측량결과통보를 하면서 현황측량결과 국유 지 및 도시계획시설 용지내에 시설물 일부분이 편입되어 통보하니 편입된 시설물을 2003년 7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또 2003년 7월 31일 개발행위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통보 했고 2003년 8월 6일 처분통보에 의한 수허가자 박영호씨의 의견이 제출됐고 2003년 8월 2일 7 월 30일 자진철거에 이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을 실행했고 2003년 8월 14일 개발행위 중지요청 등만 진행되었다고 봅 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지금 상태의 공사가 이미 다 이 루어졌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 요?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해서 읽어 들인 그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8월 14일까지 이 루어진 행정조치가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 안이 있기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걸 로 어느 선까지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좀 긴장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 만 좀 적법하게 잘 처리가 돼서 본 사안 본 건 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매듭이 돼 지도록 하 고자 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자리 니까 긴장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질의하실 때 정확히 듣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003년 6월 20 일 측량결과통보를 하면서 현황측량결과 국유지 및 도시계획시설 용지내 시설물 일부분이 편입 되어 통보하 니 편입된 시설물을 2003년 7월 30일까지 자진 해서 철거하라 하고 행정 행위를 했고 2003년 7 월 31일 개발행위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처분 을 통보했고 2003년 8월 6일 처분통보에 의한 수허가자 박영호씨의 의견제출을 받았고 2003년 8월 2일 7월 30일 자진철거에 미이행으로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 위반자로 고발을 했고 2003 년 8월 14일 개발행위 중지요청 등만 진행되었 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위 행위가 이루 어지기 전 지금 상태의 공사가 거의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 미 이사업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런 얘깁니다.

맞는데....

아니 맞는 걸 말씀드리는거예요 맞는 걸 말씀 을 드리는 거고 위와 같이 행위를 했는데 불구 하고 증인께서 허가자 입장에서 허가대리인 입 장에서 주무담당 부서 계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보시냐 이런 얘깁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다 이루어 행정적 어떤 통보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이미 사업은 다 위법적인 사업은 다 이루졌다라 는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깁 니다.

위의 그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조치사 항에도 불구하고 무단형질변경 2필지에 대하여 는 철거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 지 방치한 이유는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질의 초 답변을 증인께서는 개발행위 자체를 그 지역내에서는 도시구역내에서 개발행위 자체 를 하고자 한다면 상위법도 있고 우리 양구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위법이나 조례를 충 분히 숙지하시고 허가서류를 접하셨다고 생각하 십니까?

어찌됐든 허가가 적법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2필지 답 자체도 허가가 이 시설물 설치로써의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질문 초기에 답변 하셨듯이 답변하신 걸로 보 면은 증인께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업무법 조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크게 잘 못 인 지하고 있는 사안이 없는 거 같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적법하게 일부분만 2필지는 해주고 나머지 필 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어떠한 형질변경 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잡종지니까 임의대로 형질변경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자가 불 법으로 개발행위 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것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하게끔 조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계장님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됐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안이 어렵게 온 걸로 본 위원이 느 껴집니다. 증인으로서 본 건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계장님께서 이 공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 시는지 아니면 잘 못된 공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전 에 좀 잘 못 됐다고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삽으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어요 앞 으로 이런 모든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차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는게 먼저 들어 왔습니까? 며칠 차로 어느게 먼저 오고 어느게 나중에 왔 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니 없는데 계장님께서 서류를 뭐 박스엔가 어디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유소 허가 나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허가 나간 후에....

대략 며칠 차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정도로 아파트 신청이 늦게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아니 글쎄 서류 들어 온게 그렇게 늦게 왔었습 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게 설로 듣기에는 먼저 왔던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먼저 온게 맞 습니까? 나중 온게 맞습니까? 다시한번 확인합 니다.

나중에 들어온게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소방서 허가 나 간 관계는 11월 15일이라고 그러셨고 또 계장님 이 취급해서 나간거는 8일 접수받아서 18일이라 고 그러셨는데 지금 10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기억의 차이가 있을 걸로 미루어 이 유를 달지 않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소방서 허가는 지금 의장님한테 서류를 보면은 4일날 받아서 5일날 나간 걸로 제가 목 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기관의 문 제니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계장님 알고 계신 착오만 분명하게 다시 시정해서 기억하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계장님은 과장 님하고에 감사처리 이후 감사결과 지시를 받았 을 때도 적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서 차 질이 있었던 걸로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 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 론 녹취록에 다 있겠습니다만은 속기록 자체에 들어 봐도 알 듯이 상당히 말씀이 몇번이 앞뒤 가 좀 틀리는 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잘 못 나가서 시행을 하는 그 허 가자 업주로서는 재산의 피해를 볼 것이고 또 피해를 보면 그냥 보지 않고 상대성이 있어서 시비가 뒤따른다는 아까 말씀도 의장님께서 계 셨는데 참 그런거 저런걸 다 감안할 때는 결과 는 모두가 다 괴로운 일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 러한 문제가 참 다시는 없어야지 여기 지금 부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내 부군수님한테 꼭 말씀 을 드리고 싶었던 얘긴데 대신 실장님이 좀 잘 들으시고 기획실장님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문제를 결과는 저희 앞 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이 손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도 물론이거니와 이 렇게 문제가 야기되면은 모든 인허가 관계에 아 무도 맘 놓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 금 민원이 자꾸 접수됨으로써 저희 의회까지 이 걸 다루게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현 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담당자나 어느 분이 인허가 관계를 취급할 때 혹여 잘 못될까봐 뭐 하루에 할 것 다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 되기 때 문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철저한 인허가를 해 주시도록 앞으로는 유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시다 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어리둥절하 신가 본데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언제 당해도 당할 일은 당해야 할 거기 때문에 자꾸 지연하게 되고 미뤄가면 결과는 더 마음만 어수 선할 걸로 예상이 돼 서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원만하게 시급을 요할 수 있도록 해결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점이 지금까지 답을 해주 셨기 때문에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일로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그건 타기관 일이기 때 문에 앞에 들은 말씀처럼 아무런 이유도 달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