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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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과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제3기 완주군 출범후 정체성, 자주성,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건설에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 및 한병인 부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와 민선 제3기 출범후 벌써 2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2003년은 민선 제3기 군정발전계획의 준비단계의 해로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으며, 군정이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도 개원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결산안 승인, 그리고 각종 현안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2003년도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금일부터 7일 동안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감사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여러분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완주군정의사무전반에관하여그운영실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고, 조례의 제·개정등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동안의정활동의경험과 140여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지난 임시회의때 업무보고 연찬등을 통하여 충분한 감사준비의 시간을 갖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가 군민의 민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신뢰받는 성실의정 군민속의 생활의정처럼 행정의 전반 요소요소를 주민을 대신하여 살펴볼 기회가 되는 자리인 만큼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기능을수행하여올바른군정이운영될수있도록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민선제3기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지적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 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행정의 흐름은 참여정부 출범후 과감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화 작업에 지속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들도 시대에 변화하는 행정으로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 풍요롭고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금번감사기간동안에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성실하고책임성있는답변으로진솔한감사의장이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최충일군수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

충일

최충일

군수 존경하는소병래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고군정의많은협조와지원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년은 민선3기 2년차로서 그간 추진해온 군정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무에서는 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간부회의등을 통해 수시로 금번 감사에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자세와 성의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특히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목표와 중앙의 지침,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설명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극수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인 선진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하신 경륜으로 군정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인부군수입니다. 강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춘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 장석한 문화관광과장, 이방재 재정관리과장, 류영록 민원봉사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허원호 환경관리과장, 최정식 농림축산과장, 정주천 경제교통과장, 이종귀 건설관리과장, 이찬식 도시개발과장, 김기수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한오순 보건소장입니다. 이효현 농촌진흥과장, 정경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백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학노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창진 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집행부 간부들을 일일이 소개해 주신 배려가 상당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갖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현지확인조사는각실과소감사시병행하여감사토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순서에의거각실과소장께서는먼저선서를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의거 읍?면 위원 순에 의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일문일답식발언은반드시위원장의허가를받아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나고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지난임시회의때의결된감사대상기관일정이당초일정안과변경된사항이있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중국 회안시 경제대표단 방문관계로 12월2일에서 12월5일로 농림축산과와 변경하고, 12월4일 환경관리과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1·2단계 그리고 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청소시설담당 양연수 계장을 박종관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12월 6일로 변경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2월5일로, 감사대상기관 일정 변경과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월6일 참고인이 출석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자치행정과, 농림축산과, 농업 기술센터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5 정회

10 : 20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자치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일괄적으로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주어진순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지마시고김영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에대해서만일괄적으로설명및답변을하시고그다음에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설명하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행정이 주관한 외국여행 목적과 행선지, 인원, 소요예산,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저희 행정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시대 전문행정인으로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 시키고 외국 선진행정제도를 벤치마켓팅해서 군정시책에 접목시킴과 공직자의 사기양양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주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4개분야에 걸쳐서 23명이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2,839만9천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이중 50%는 개인부담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5개분야 6개국을 25명이 개인부담 80%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원금액은 4,812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다녀온 직원들의 국제비교 현장 감각배양과 폭넓은 사고전환으로 긍정적인 행정수행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의원을 재수가 좋아서 3번이나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질문자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좌우간 첫 번째 질문자가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의해서우선배낭연수의개념이무엇인가설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서두에 목적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급변하고있는 행정수요를 슬기롭고 긍정적으로우리의 비교행정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현재분야별로 모집을해서 거기에 선발된팀을 구성해서 연수분야에 해당되는 국을 팀별로 여행을 다녀오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배낭의 개념이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원없이 고생스러워하면서 자기의노력으로 손수체험에서 다녀오는 그런여행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연수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배낭연수는 정말로 연수가시는 분이 혼자 아니면 둘이 자기분야의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 득한 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증진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배낭연수때는 50% 자부담으로 갔는데, 2003년도에는 80%을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제가생각할때는 이경비면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면 80%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냥 배낭 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야 한다 그말씀을 드리고십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저희가 50%의 지원을 받고 배낭연수을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가 시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사실 생활도 힘든 상태에서 자기 부담까지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의원들이배려을해서 80% 했다고 하면 그 배려한 더 합시다. 20%를 더해서 100%로 해서 보내줘요. 뭐하러 20% 부담을 합니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100%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해주시면...

김영석위원

이것은배낭연수의개념이아닙니다.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놓고 군민들 뒤통수치는 여행이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배낭연수는배낭연수의뜻에의해서가야한다는얘기입니다. 배낭연수라고 이름을 붇여놓고 우리 행정에서 80%의 지원을 해줘 가지고 연수를 시키면서 이름을 배낭연수라고 합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200명을 보내겠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완주군이 잘사는 군인가는 모르지만 그냥 퍼주는식인 것 같아요.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우리 행정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것은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습니다만저희과에서시행되는것은현재배낭연수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또하나연수일정을보면 4개팀이 2002년도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4월26일과 5월 9일사이에 4팀이 다갔다 왔어요. 꼭 시기을 20일 안으로 택한 이유가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농번기가시작되기전에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추진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때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003년도에는 9월 29일에서 10월 30일 한달사이에 5개팀이 공교롭게도 배낭연수를 했어요. 왜 그렇게 그때만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실과 별팀별로 그날짜를 받어서 조정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시기가 택해졌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우연이네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공교롭게 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봄철에 똑같이 가고 또 2003년도에는 가을철에 똑같이 갔는가?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일괄적으로 함께 추진한 것 같아요.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날 출발하기보다도 갔다 오고 난 후에 출발,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사스 피해로 인해가지고 조금 통제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늦게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스 때문에 그랬다! 갔다온 나라하고는 사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상당히사스 때문에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주, 뉴질랜드, 독일 그쪽은 사스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사스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해외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스하고 홍수같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한테자체, 통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석위원

배낭 여행을 하던 해외연수를 시키던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우리군민들이 복지증진을 누리는길이 있다면 해야죠!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로 배낭연수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건강지킴이팀, 건강지킴이팀이 정말로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그쪽 행정, 정책을 배우고 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야하지 지금보면 이것이 하나의 해외관광성 배낭연수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할는 식으로 가서 해외관광만 하고 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고있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때에도 더욱더 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혼자뜻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킴이팀이 호주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은 여기서 접목시켜서 바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해당되는것도 있고 비교해서 많이 접목시킨 사항들도 없지아나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실예를 들어서 뭐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로변 가꾸기랄지, 가로수랄지, 또 환경적인 거랄지 쓰레기 소각장, 상하수도 같은 등에도 각 나라에서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런 사항 같은 것을 견학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저희도 앞으로 선진국들에 대한 질서 의식이랄지,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고부터가 긍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환경팀이 그렇게 했고, 건강지킴이팀은 무엇을 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한방 진료랄 지각종사회복지시설같은 것을 저희가연수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관심있게 보고분석도 나름대로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그계통에 대해서 접목시킬수 있도록 검토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만 가지고와도 그런정도는돼요. 여기서 가지않고 자료만 요구해도 그런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실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 전에 안하던, 우리 완주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실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지킴이팀이 한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찮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갔다온지가얼마안되어가지고앞으로접목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연수를가지말라는얘기는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다른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근무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이것은 제가 볼적에 그 목적과 성과, 그리고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불편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음은박종관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의하여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는저희시·군간 행정 또는 정책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8월달에 전라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로 구성된 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 순회로서 주관을 하면서 매월 1회씩 실시한 사항으로서 중앙 및 전라북도 건의사항의 발굴과 시군간 정보교환등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다음은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해서 2002년도 8월16일날 전라북도 지사님과 도내 시장·군수님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 1회로서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중앙에 건의사항 발굴 및 도와 시·군간 협조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로서 현재까지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전북과충남교류협력회의로서 2002년도 10월 31일날 구성이 되어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시장·군수 전북과 충남지사님으로 해서 저희 도 하고 인접된 시장·군수님으로 해서 11명이 구성된 협의회로서 반기 1회로 상반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양도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협력 및 중앙에 공동으로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에 저희가 3번째로 2003년도 10월 29일날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면출신박종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정책협의회 현황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책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사항등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보니까시장·군수협의회 제가 요청한 것은 시·군간, 즉 인접해 있는 시·군간, 전주시면 전주시와 완주군만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체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되어있고인접시·군간 정책협의회라든가 그런건 구성이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직파악을안해봤는데그건각과별로어떻게되어있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공식적으로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협의한 사항목록은 저희가 참고로 하나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우리완주군은지리적여건으로봐서전주시와가장인접해있어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또는 경쟁의 관계로 밖에 유지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맥이 빠짐니다만 지난 5월 19일 제102회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군간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당시에 약간 맥이 빠진 분위기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5월 19일날 본회의 참석하고 군수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전날 밤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군간 지역여건으로 보아 여러 가지 상충되어 있는 부분, 즉 쓰레기 문제나 용진 하이교 문제, 삼례 하리교 상수원 보호문제등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맥빠진 분위기였습니다만 군수가 안계셨으면 그 후에라도 아무리 5분 발언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군수가 한 일주일 후에 돌아오셨으면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라고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전주시와 완주군의 정책협의회를 해봤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행정협의회소관은사실기획실소관이고그러기때문에기획실장이보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보고만하면한것으로끝나는겁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확실히알아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런문제가조금첨예하게전주시와되어있는문제이다보니까심지어지난번에잘아시는가모르겠습니다만 LG전선 문제만 해도 전주시가 자기들끼리 다 뭔가를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고 우리 완주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 완주군에 불과한 느낌 밖에 들지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또최근에구이평촌리에 35사단 이전 문제도 자기들끼리 35사단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완주군 구이 평촌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러한 처사, 이런 것이 어째서 나오는 것입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언론보도에서도많이논의가되었습니다만저희들도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게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무사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때문에전주시에서우리완주군을무시하고그런것도아무렇게나자기들일방적으로발표할수있는이런자태가나오는것이다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추후라도군수님께보고해서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그런문제를풀기위해서라도시내버스노선체계문제등얽혀있는문제가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시군간 똑같이 양 자치단체로서의 역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완주군만의 정체성을 확보 할려고 하면 긴밀한 정책협의회를 가져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획해 놓고 우리 이렇게 해야겠으니까 회의한번 합시다 해서 회의한번 하고 행정협의회를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이렇게 했을 때 득이 되겠는가 실이 되겠는가 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이 되면 무엇을 보완해야 낮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가져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완주군 공무원이 됐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그래서사실아까말씀드린데로그사항에대해서자초지정공개질의도하고해서앞으로도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참고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각과, 또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감사시간만지나면그냥잊어버릴것이아니라앞으로적극적으로군수님한테보고를해서전주시에게이런문제는요청을해서라도우리의목소리를제대로냈으면하겠다는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자료에는없습니다만지난번 5분 발언시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토목직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는 자기 실정에 맞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봤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상반기때보고드린바와같이금년말까지저희들이그사항에대해서추진하고연말에저희들이분석해서환원을시키는문제랄까또보완할사항같은것을그렇게하는것으로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때해당과인지역개발과에서도거기에대한분석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당과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해당과는지역개발과의특성에맞게끔할거아닙니까? 즉 다시말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완주군민이나 지역주민의 우선시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력이 모자라니 어쩌니 그런 문제들만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해당과에결과보고를받아보고종합적인분석을해가지고건의토록해서저희들이당초에추진했던그런사항을종합분석해서시정하는사항에대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과장께서이런저런얘기에대해서보고받은적이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구두상으로는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중에서책임의식이희박하다는사항과주민들의불편사항들은 구두상으로들은바있습니다만세부적으로저희들에게연말가기전에시행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부작용이나타나면바로이것이아니다생각하면생각을바꿀수있는자세가필요한데어짜피금년 12월까지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 주민불편을 감소하고 싶은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반드시 그 점을 생각하셔서 항상 주민을 앞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칠 위원님과 남준우 위원님께서 11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같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내부결속과 일할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실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실시되고있는저희공직자극기훈련행사와체육대회실시는상하반기로나누워서상반기에는극기훈련을하고하반기에는체육대회를해서그전에쌓였던여러가지스트레스랄지이런걸푸는겸해서새로운업무의욕을증진시키는계기를마련코자사기진작차원에서극기훈련과체육대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자치대학원을 운영을 해서 31명이 여기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로서 저희가 2001년도에 8개 클럽 250명에서 금년에 12개 클럽 400명정도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기 취양에 맞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발굴표창으로 해서 매월 2명씩 각 읍·면·사업소 본청에서 선발해서 2명씩을 현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학원을 개설해서 컴퓨터, 외국어 같은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일정기간동안 지원해주고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읍·면에 숙직근무를 없애고 재택근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없었던 공직자 한마음 교육을 저희가 대둔산도립공원에서 1박2일로 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교육과 건강관리,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한바 있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그때부터 실시를 해서 2002년도에 5팀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거기 4종목에 250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서 2박3일간씩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연수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교양 양식적인 비교행정에 따른 자기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 발굴 칭찬 릴레이 운동을 벌여서 지금현재까지 24명에 대해서 친절공무원과의 대화, 릴레이로 추천하고 추천해서 24명의 선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과 또 연말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출산휴가대체인력을운영을해서현재까지 8명을 대체인력을 운영한바 있고요. 읍·면 재택 근무시간을 운영해서 퇴근 후에 2시간에서 1시간을 단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어제부터 저희가 본청 당직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직 5명을 2명으로 축소를 시키고 일직은 4명에서 3명으로 축소시켜서 지금 현재 1인당 당직수당 1만원을 축소시킨 인력예산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2월달에 시범운영을 해봐서 이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내년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공무원 7세미만 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지금 208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의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이랄지 재산증명, 공시지가 측량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제한상 구상권행사 같은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가만을 해서 보증보험에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저희는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를위해서취미클럽활동을적극지원하고또공무원들에대한위탁교육시사기진작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준비해서추진토록하고, 주 5일근무에 대비해서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등을 적극 권장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주민을 위한 행정봉사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고산면출신이용칠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금호인력개발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 전라북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시설도그렇고전국적으로또중앙단위에서부터다양한프로그램이정해져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이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선진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기업이 되었던 공직분야가 되었던 간에 거기를 한번씩 다 다녀왔을 정도로 그런 소문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적으로 읍·면 사업소, 본청 6급이상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역시 갔다온 분들에 대한 현대 감각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조사되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예산은어느정도나됩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금년에했던것이 3,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우리전라북도에도좋은강사진들도있고, 강사진은 초청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장시간 걸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라북도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선배위원님이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하고는 견해차이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 예로 완주군 사람이 정읍에 가서는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완주군에만 있다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배낭연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좀더 많이 경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견학도 많이 보내서 행정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완주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업무에 봉착했을 때 어디를 가서 내가 이런 것을 봤지 이럴 때 접목을 시켜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질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뒷자석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무담당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막힘이 없도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조정석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께서는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습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예, 그냥 넘아갈 일인데, 그래도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김영석 위원과 이용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항들이 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해외연수를 갔다왔을 때 갔다온 보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음은조정석위원님이질의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께서는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조정석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대둔산 공원관리 업무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대둔산 공원관리업무가 지역개발과의 소관으로 지정이된 이유는 저희가 1999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시설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 12명을 감축시키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2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 담당하고 있던 대둔산 소장 5급 공무원이 환원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업무를 공원과 온천을 관리하는 사무분장이 지금 지역개발과입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원관리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본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대둔산 공원관리 업무를 문화관광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공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공원관리 업무이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되어 있고 또 공원관리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그 이유를 듣다 보니까 구조조정 문제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여기부터 몇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였었는데, 또한 민간위탁 선정지구이기 때문에 12명을 감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유찰되어서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감소하고 대둔산공원관리사무소에 있던 것을 없애고 민간위탁시 유찰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불가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유찰이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민간인들이대둔산을인수받어서할적에수지가안맞어서그랬는가아니면너무나가격이많아서그랬는가그때당시에어째서그랬는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유찰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석위원

그러면민간위탁을다시추진한다면담당부서가어느부서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지역개발과에서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민간위탁시에왜유찰이되었는가는그때만해도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배려되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다시 이것을 추진할려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렇다면더이상안물어보겠고, 지금 모악산도 도립공원이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립공원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모악산은사무분장을어디서합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도시계획을추진할때까지는현재저희가지역개발과에서했고요. 문화관광분야에서 현재 홍보랄지 시설문제에 좀........

조정석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이맥없는구조조정이네민간위탁얘기를꺼내서이유를말씀하셨고또모악산하고대둔산하고똑같은도립공원이고대둔산도립공원이먼저모든것이계획수립이다끝나서한것이고모악산같은경우는지금사업시행을하는정도될것입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모악산에관광단지가현재개발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원에 대한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희 모악산 관광단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옛날에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했을때하고지금지역개발과에공원관리계라고되어있는것이언제부터되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관하면서요.

조정석위원

이관하면서,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유찰되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공원관리계를 지역개발과에 소속시켰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공원지역이기때문에모악산은관광지고, 내나야 도립공원입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모악산공원관리는현재지역개발과에서하고아까말씀드린데로관광단지조성하는데너무나전문성을요하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문화관광과로인력을보충시켜서추진하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는 아까 말씀한데로 공원사업계획·시행 업무가 주중이고 사업시행은 이미 지난 것이고, 이제는 공원지역이면서 관광지로서 관광업무가 주업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과라고 되어있는데 아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에요?

조정석위원

전라북도각시·군에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문화관광과가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공원이나관광이문화관광과에서일을하고있나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거기에서일하는것이한가지나있는가한번말씀해보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관광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인력도부족한상태라다못하고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분야에 대해서,

조정석위원

대둔산축제때문에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것뿐이아니라여러가지.......

조정석위원

보세요. 무주군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고 최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곳이 무주군이 최고 낫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이유를 대고 답변하신 것은 맞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관광진흥계에서 하는 것하고 공원관리계에서 하는 것 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갔다가 보셔도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답이 나오고 다음에 이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업시행·허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이미 관광지로 명목이 끝났으면 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역개발과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지금까지 대둔산 공원사업시행하고 서로 가지고만 있지 한가지라도 뭔 변화를 줬다든가 지입을 해봤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사업시행 부서요. 공원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조정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하는방향이아니라그후렴을말씀드릴께요. 업무가 지역개발과가 과다하게 많다. 그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업시행하고 큰 것이나 하지 지금 대둔산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사업 시행하고 계획해서 만든 동안 지금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해 가고 있다고 들으셨죠? 감소하게된이유는어떤기획을했다든가방법을찾아보지를안았다는얘기에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무분장 업무를 다시 말하면, 농림축산과와 농촌기술센터, 사회복지과, 보건소 분장사무가 중복이 되고 있다보니까 예산이 2중으로 중복이 돼요. 상당히 예산서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보건소에서 뭔 핑계를데고 생활개선 뭐라고 해서 넣고, 농림축산과에서 4H라고 넣고, 농업경영인이라고 넣고, 양쪽에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 분장사무 시행규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복이 되고 중복 예산으로 해서 2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말씀드린데로이건생각해보지도않았다고하는데시행규칙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잘못되었고, 이걸 해서 앞으로 관광객 지입도 잘할 수 있고 또한 2중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분장사무를 분명히 나누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방금말씀하신데로저희들도사실농촌기술센터업무와농림축산과업무가중복되는사항이랄지그래서군수님께서도사실기술센터같은경우에도교육위주라기보다도정보제공위주의그런업무를발굴하면서인력조정같은관계를제가지시한바도있기도하기때문에앞으로업무분장에대해서는더세부적이고다각적으로검토해서재분야에맞게끔조정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분명히추진하시고, 특히 이건 누구나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돼요. 그렇게 틀림없이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군수님과 상의해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하기가 쉽다. 우리 한국사람은 유난히도 성질이 급한가봐요. 조정석 위원님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임원규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임원규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신금년도저희공직자정신교육실시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교육은 10회 실시했고 7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3월25일부터 월1회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2월25일날 위원님들이 보시는바와 같이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바 있고 3월3일날은 우신건설 국중한씨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날에는 심병연 저희 자문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초빙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및 전문법률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바 있고요. 6월2일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VTR을 상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1일날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저희 한병인 부군수 주제하에 변화와 개혁의 시대을 생각하고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과 호원대 송재복 교수로부터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경기도금호인력개발원에서저희가 135명 위탁교육을 받은바 있고요. 10월1일날은 자치행정과에서 선진국 프랑스 지방분권 추진과정에 대해서 겪는 고통과 지금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1시간동안 VTR을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반갑습니다.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시간애를많이쓰셨는데제가공직자정신교육이라고이렇게제목을붙여서감사자료를요구했는데어떤뜻에서요구를했는가한번생각을해보셨습니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가교육을형식적인교육에그치지말라는그런뜻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묻튼 저희들이 횟수랄지 강사수강이랄지 강사진이랄지 혹시 순조롭지 못한점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신중해서 더욱더 체감에 와닫는 강사진 초빙과 저희 업무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제가이공직자정신교육이라는그런제목으로감사자료를요구한것은교육을작년에 10회를 시켰는데, 지금도 공직자들 중에 잘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굴림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때에 군수님께서는 살맛나는 새완주라고 해서 좋은 제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직자교육을 10번이나 시켰는데 개중에 꼭 틀에 박힌 그런 공직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굴림하는 공직자가 있어서 그런 공직자 교육을 한 것이 희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고잘못된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개선토록노력하고있습니다. 더욱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질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앞으로전공직자가좋은생각을가지고정말로머리좋은공직자가많이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모였을 때 좋은 생각을 발굴해내는 창안제를 만들어서 그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데로 공직자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창안제를 실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금년에 2회에 걸쳐서 응모를 하고 각 실과별로 받아서 책을 2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운동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시책도 발굴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꼭실시를하시고정말로시책발굴을해서성공적으로해서어려운때에주민을위해서뭔가정치는어려워도우리행정을믿고주민들이공직자를보면그래도우리를위해서이렇게일을하고계시는구나이런생각을가질수있도록같이노력을하면서좋은날을기대를해야될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말 소신 있게 공직생활을 하는 공직자가 다반 수 있어요. 있는데 틀에 박힌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때문에 전 공직자가 같이 희석이 되어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보람도 없는 그런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10회나 좋은 강사를 모시다가 교육을 했을 때 간간히 그런 부정적인 아주 틀에 박힌 굴림하는 공직자를 보면 교육 안나오고 교육에 빠진 공직자들 아닌가요 교육을 할 때는 전 공직자를 참석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표창도 정말 표가나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전 공직자가 어려운 때에 대접받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선진벤치마킹을비롯해서위탁교육같은것도하위직까지저희들이시키지못했는데더욱더실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임원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답변자료에 의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김호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완주군행정기구조직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행정기구는 1개 실, 11개 과, 5개 사업소, 13개 읍면, 의회, 662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총 10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는 붙임표 참고로 해서 사무분장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토목지, 세무직들은 언제부터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하여 근무를 했는가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건축직은사무자체가완전히이관이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처리할 수 없게끔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법 자체가 바꿔버려서 업무도 군청에서 실시하게끔 되었고, 공무원들도 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금년 1월달에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현재까지근무하고있는데장·단점 또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나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시행하고난후에읍면에인력이부족한사항이많이들려왔었고요 조금전에말씀드렸던토목직관계에서도상당히민원을처리하는데불편하신그런사항도접수된바있습니다. 또한 건축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업무가 각 읍면을 비롯해서 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직 직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사실 신고 받고 현장에 가기도 바쁠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도 건축분야에 대해서 사실 현재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군정측면에서 좀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이 건축직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증원계획 같은 것을 건축방향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남원에서는 10월2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기구개편을한것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알아보지는못했고요. 인사발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만 좀 봤는데, 저희들도 기구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세무직을다시각읍면으로환원해서지방세업무에효율성을기할수있도록기구개편을할용의는없는지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지금여기서하는것이효율적인것으로저희는보고를받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진세랄지 세수증대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토목직, 불만사항과 주민과의 민원사례등으로 볼 때 다시 환원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박종관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들이지금현재해당과하고분석해서건의토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행정은공익을실현하기위한중요한공식기관인데무려 1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원대복귀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금년상반기에저희들이더분석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700여 완주군 직원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추후 완주군 조직개편을 앞으로 먼 10년정도 바라보는 장기적인 인사조치를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더욱연구·비교하고 자문도 많이 얻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군청사가전주시에거주하고있는관계로각읍면으로출장시소요되는시간이상당히지연이되어민원인에게지장을초래하는결과가되는것이기정사실일것입니다. 따라서세무직, 토목직 직원들을 다시 각 읍면으로 환원조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법도적용이되어야하고상당한시간이걸릴것같은데요.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한번저희들이구체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시간이걸리더라도법을개정해서할수는있잖아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사항은조례개정도있고그렇겠습니다만아까말씀드린목법률자체가중앙에서부터개정이되어야하기때문에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공직자들이군청에서근무하는것도좋지만완주군민의민원에대해서일하는것이원칙이아닌가요? 거기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경제교통과교통계에서는무슨일을하고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에서하는일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업무를 비롯해서 경제업무, 유통업무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업무를 비롯해서 공장이나 공산품, 전자상거래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거기에서개인택시면허같은것도관리하고그래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호성

김호성위원

환경관리과청소계에서는어떤업무를담당하고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각종청소분야에대해서.......

호성

김호성위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등 이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지역개발과도시계에서는어떤업무를담당하고있나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이많아가지고무엇부터말씀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시공원 녹지공원 조성 관리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온천개발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교통계, 청소계, 도시계의 부서가 근무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닙니까 이런 부서들에 관해서는 3년에서 5년정도로 근무를 진행하여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등 보다 근평을 줘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정책, 쓰레기정책, 도시계획 정책 등을 장기적으로 기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완주군은 겨우 1년만 채우고 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머리에 과연 좋은 생각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각직렬별직급별이 있고, 기술적인면, 전문적인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파트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직렬직급이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인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떠나버리고 새로 맞아서 터덕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1월달에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한 일이 없는데요. 말씀하신데로 최소한 2년이상씩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분들한테는 솔직한얘기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등 어려운데서 근무하시는분들은 그래도소신있게할수있도록한 3년정도 해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평점을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데서 근무를 하는데는불만이많을거아니예요. 그러니까 1년간씩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평정은해당과장들이하기때문에저희들이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부서들은최하 3년정도씩 근무를 수행하고 근평도 다른 부서보다 우대해주는 인사정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조치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준우 위원님께서 질의자료를 내셨는데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35 정회

11 : 40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남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읍면별면민의날, 군민의날 지원현황 또 전자 상거래자 완주군 사이트와 연결 현황, 서두·도계마을 전자상거래 실적, 군민의 홈페이지 현황,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사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읍면민의날, 군민의날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날 지원 현황은 실내개최가 금년에 3개면이 있었고 실외개최가 7개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개최 읍면이 3개면이 있었고, 실내개최 읍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0만원씩으로 되고,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씩 차등있게 지급된바 있습니다. 또한 실외개최 읍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례해서 자료에 보시는바와 같이 삼례는 800만원, 봉동 800만원, 이서 750만원, 구이 700만원, 비봉 650만원, 화산 650만원, 또한 경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440만원이 지급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100만원을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날지원현황은저희가 5월 12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식전 축하공연행사 기념식, 군민의장 수여, 오찬 등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액은 1,84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홍보비로 600만원, 유인물 제작 350만원, 심사 수당이 170만원, 시상품 450만원, 무대설치, 축하공연, 참석자 보상금 순으로 이렇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전자상거래자완주군사이트와연결현황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가별 전자상거래 현황은 24개소로서 감,곶감,감식초,대추 11개소 또 사과,배,포도,복숭아등 7개소, 생강에 대해서는 1개소, 기타 5개소로서 농가별로 현재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는 용진과 봉동, 2개소에 시행이 돼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완주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를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저희가 36만명이 사이트를 들랑거렸고 금년 한해는 45만명 정도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연결로 해서 봉동 서두하고 용진 봉서골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특산품 코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약4,320명, 금년도에 9,125명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현황이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완주군 사이트 연결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서두와도계마을전자상거래실적에대해서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봉동 서두마을 정보화는 지금 현재 서두 3개마을에 대해서 약 141가구에 446명이 화훼랄지 생강이랄지 포도, 김치를 특산품으로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래실적이 190건에 약2,600만원의 거래실적을 보였고, 용진 봉서골 정보화 마을은 금년 6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상황버섯과 상추, 화훼를 했는데 약 174가구에 484명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건수는 홍보가 덜된 탓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3건에 약60만원정도의 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군민의홈페이지현황에대해서는저희가완주군홈페이지운영을 ’98년도 8월 1일에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명정도로 해서 117만명정도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정종합정보랄지 행정,사이버민원 같은거나 8경8품, 네티즌, 완주군의회까지 개원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홈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162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 교육기관이 34개, 공공언론기관이 18개, 일반기업체가 53개, 농가관련 단체 및 농가가 46개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병원, 종교단체, 음식점 등이 14개의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홈페이지접수및홍보는완주군홈페이지내에사이트링크신청과완주지역종합사이트코너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 코너에 입력을 등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군민 홈페이지 현황은 저희 유인물로 가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직장별로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루한시간답변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읍면민의날 지원에 대해 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데로경천에 440만원으로 유인물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100만원이 경천에 미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려보낼적에는 다 집행하도록 되었는데 어떻게 면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준위

남준위위원

면에서집행해도나중에상관없는돈을주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면에서는자기들이별도행사를실시해서집행한다고저희들이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에 맞게끔 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바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별도행사를또해야한다는거아니겠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산목에맞춰서하도록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맞출것이없다고하는그런얘기가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가 모르지만 미개최가 3개면이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나온면은용진, 고산, 운주인데, 맞습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운주면이 실시 안했어요? 실내행사 안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운주면은실내행사를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실내행사를했는데여기에는안했다고되어있다고요.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 돈 빼서 다시 집어넣을 겁니까? 결산보고때는 또 틀리게 나올거 아니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운주에서는기관별체육대회를한것으로보고를받어서그렇게됐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실내행사를했어요. 실내행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분들끼리 실외에서 행사를 간단하게 경기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럼 실내행사는 한 것으로 되고, 돈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최도 안한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기관직원체육대회를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착각한것같습니다. ○

준위

남준위위원

다시서류를만들어서차후에주시기로하고,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 뜻이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군민의날은전군민들의단합되고완주군의전통성을확립시키는데뜻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1,845만원중에 쓰임세을 보면 홍보하는데 950만원이 들어갔어요. 1,800만원중에, 이것이 군민의 화합이고 단결인가 모르겠어요. 너무나다른데에소모가많이된것같아요. 보면, 군민의장도 물론 다 들어가야 되죠. 군민의장 심사수당 및 심사유인물, 175만원,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품, 이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절이상을 홍보한데 써버리고 실제 행사하는데는 돈이 안들어 갔다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완주군사이트연결현황인데요. 완주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주군민들이 완주군 사이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홍보를 해서 군민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완주군사이트에 물론 효과을 못보는 업종도 있겠고 효과을 필요도 없는 사이트도 있겠죠. 필요하다는 사람은 전부 링크시켜서 완주군 홈페이지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요구한 사항에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24개 밖에 연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농가를봐도한 5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두마을과 연결시키고, 또 디지털마을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녹색마을이랄지, 지금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전부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누락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도계마을전자상거래실적인데, 지금 1년동안 총 매출액이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서두마을하고도계마을을합쳐서 2,678만원이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건한개인의판매실적도안됩니다. 한 개인도 1억원 정도를 한 홈페이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홍보를제대로못해서그런가몰라도꼭행정자치부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이분야를개발해서다음이나야후, 일반 다른 사이트을 이용해서 홍보하여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정보화 마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유통문제에있어서원산지에서직접적으로상거래를할수있고여러가지편리하고이런것들이복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린데로 홍보가 안되고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을 금년 한해에도 거의 한달에 4주중에 2주 이상은 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소집되는 주민들의 숫자도 좀 미흡한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물론제가알기로는목적이상거래목적만은아닙니다.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 사회,경제,문화, 이런 것들을 농가도 충분히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부수적으로우리가농가에서정보도정보지만판매를해서이득을볼수있는것이눈에나타난다이거예요. 다른 정보를 듣고 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병원에 대한 거랄지, 사회적, 문화적인 거랄지 받어서 본인들이 느껴서 정신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볼지는 모르지만 크게 눈에 표가 안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상거래는 눈에 표가 날 수 있어요. 그마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겨우 1년에 2,000~3,000만원 판매해서는 소득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팔았다고전부이득이아니고이중에 10%~20%이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군민의홈페이지현황은서류로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수님 취임후 시행한 사업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없이 감사에 질의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읍면별, 각 실과별, 인원 배정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다른곳은모르겠고상관면에직원이부족한것같고, 여직원이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휴가자가 1명, 또 1명이 대기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여직원이다른읍면보다많은것을저희들도인지하고있습니다. 금년 인사조치 할 때 조정해서 여직원들 배치가 균형있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적은 인력이 어느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급별, 연령별, 성별, 배분해서 각 읍면별로 균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알기로는인구 6.000명선이다면 몇 개 면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몇 명이 부족합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상관도아파트가건축이되고해서상당히인구가많이급증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알기로는 3명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명이라도 우선 보충을 시켜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3명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1명정도라도 보충이 되어야 맞지, 인사가 언제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정원규칙도좀조정이되어야하고, 또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서 1명을 빼야 합니다. 군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말씀하신다면나중에도총정원을보충하기전에는영원히못뺀다는얘기가됩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조정하는것으로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인원조정이제대로되지을않아요.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 3명을 더 요청해야 다른데하고 균형이 맞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군수님께서 12월초에 각 실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우선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업무는 버리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업무를 함께 통폐합하고 인력을 각 실과별로 10%감축해서 일단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나오면 그 인력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여직원이 60%~70%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지금 출산휴가를 1명이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이 안됐잖아요. 한명이 대기중이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출산인력에대한보충이장단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길

김순길위원

잠깐만요. 가뜩이나 다른데에 비해서 3명의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출산휴가자가 1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4명이 부족해요. 거기에 곧 1명이 출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력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출산휴가를 가고 그래서 더 그러는데 여직원이 다른 읍면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 때 상당히 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거하나만생각하고, 그 여직원이 출산하는 것을 저는 깜빡 잊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출산을 2명이 하니까 갑자기 2명이 줄어버리고 3명에다 2명이 그러니까 5명이 줄어버려요. 그렇잖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업무량같은것은읍면장하고같이사무를검토해서효율성있게조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어요.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을 각 실과소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나리오에는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각종보조금지원현황이나집행에대한관계를보게되면문제점이많이있죠? 과장님 어떠세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저희가있는것에대해서는어느단체에조그만행사가있더라도너나나나할것없이지원요청을하는데에대해통제가좀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에정액보조단체가금년까지만되고없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로 해서 임의보조단체비가 1억7,300만원인데, 그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금 지침이 기획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하시기를바라고, 개선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감기준을 폐지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폐지를하고기존임의보조단체와정액보조단체를묶어가지고자치단체별로세일링제라고해서사회단체보조금상환제를도입하도록그렇게되어있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서자치단체별로자율적으로결정을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할거 아니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예산파트 부서에서 좀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보조금이무분별하게나가고있다는거예요. 보조금을 줄 때는 일단 보조단체의 사업계획이랄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집행부에 시달이 된 후에 보조금이 전달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임의데로보조단체에보조금을준것으로알고있단말이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어왔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것도있고....

이희창위원

거의그랬을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통성, 모든 법적인 근거을 갖추고 제시했을 때 이 보조금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야되고, 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정말로 형평성에 맞는 분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예요. 혈세 혈세 하는데 군민들 스스로 낸 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적정하게 잘 쓰여져야 군의 위상도 세우고 단체 위상도 세우는 것이지 이 돈이 그저 그냥 집행이 되었을 때 주위에서 언성이 높은 것이 임의보조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돈 받어 먹으려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행사하는 것 보세요 완전히 그건 소모성 행사도 아니고 행사 같은 행사도 아니예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제일 크나큰 하나의 요점으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보조단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시겠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사항에대해명심해서저희들이선정과정등심혈을기울여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잘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뭐를 지적을 하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지금 저희 감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감사의 방향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사전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십쇼하면 시정이 안되고 그냥 덥어버려요. 그 순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디 굴림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를 유념을 하시고 이 관계는 다시 또 내년 초에 다시 짚을 랍니다. 항상 이걸 염두해 두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운영사업 추진비 소관 업무추진비가 있죠?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과말씀하시는겁니까?

이희창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군수님부군수님또저희과별로추진한것이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떻게집행하시냐고요. 도 감사에 지적당한 일이 있어요? 각종 업무추진비 관계로?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것은아직없는데요.

이희창위원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냐고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직원들사기진작책으로해서그때그때단합대회등카드사용으로저희들은사용하고있는데요.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 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경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노파심에서하는얘기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실과장들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까지제가이것을보니까전체적으로직원들의사기앙양차원보다는그실과소장들, 뭐 자치행정과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예요. 각 실과에도 묻겠습니다만 집행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거 아니냐? 그런 경직된 차원에서 앞으로는 과에 업무추진비만은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토목직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에 읍면에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간담회때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지금현재큰읍면에대해서는읍면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삼례, 봉동을 비롯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용칠

이용칠위원

아니! 근무를 몇칠식 어떻게 하냐고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읍면에서토목직들이많이필요하고민원이발생한다고해서본청에서사용안하고 100%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3일, 3일씩 하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오전에하고오후에하든가아니면 3일씩, 3일씩 2개 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3일씩, 3일씩 근무를 하죠?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그렇게지정을해서했는데요.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방금도확인을했는데, 목,금,토요일은 군청에 들어오고 3일은 읍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저희들이그렇게해서내보냈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실 옛날과 같이 그런식으로 매일 같이 하는데 지정된 읍면에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간에 꼭 한번씩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3일은 군에서 근무하고 3일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3일, 3일씩 근무하는 그 규칙이 어디에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규칙은없고요.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1년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좀 소속감이 좀....

용칠

이용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 소속이 어디예요? 읍면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지역개발과로되어있고명은그렇게받었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지역개발과로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과 로소속은 되어있고요. 근무명령은 지금 현재 읍면으로 받았는데 사실 소속감이 결여된 것도 저희들도자인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출근은지역개발과로해야될것아닙니까? 소속이 지역개발과면은?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근무명령을그쪽으로냈기때문에위임을한것이죠.

용칠

이용칠위원

근무지로일단출근은해야될것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꼭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데로 출근을 했다고 하면 감사대상 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게하시고, 왜 봉동하고 삼례를 토목직, 건축직을 그냥 둔 이유는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지구로해서...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에도시계획지구가어디어디예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도시계획지구에고산도해당이되기는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형평성에안맞죠? 그러면 시정을 해서 근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보고드린바와 같이저희가 지역개발과 또유관부서 을파악해서 당초에 말씀드린데로 평가하고노력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건의해서 토목직들읍면으로 환원해주세요.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말도못해요. 군청이 중심지인 전주시에 언쳐있는 관계로 주민이 일을 보러나오면 교통비 들어야지 때되면 식사하고 가야지, 바쁜 농촌에서 토목직, 건축직이 출장을 가고 그러는데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꼭전해주세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역개발과에 출근을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괄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우리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질의와또대안까지도제시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서두?도계 정보화 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물론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상거래 내역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미진하다. 그래서 주무담당께서는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빨리 활성화해서 정말로 정보화 마을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사과정에서 읍면 직원들이나 군청직원들도 소외되거나 불평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역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정회

14 : 00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다음은 농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4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최정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선서인 최정식.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요구에 의거, 김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먼저도에서지원한각종보조금지원내력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보조금액, 보조사업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총액은 2002년도와 2003년도 34건에 26억4,08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15개 사업, 4억8,580만4천원, 2003년도가 19개 사업에 21억5,499만6천원입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농정부서가 2002년도와 2003년도 5,947만2천원이고, 농산유통분야에 2002년도에 10개 사업에 3억4,099만8천이고 2003년도가 12개 사업에 18억9,16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가 2002년도 4개 사업에 8,533만3천원, 2003년도가 6개 사업에 2억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농업진흥지역지정시기및현황과농업진흥지역내기반시설이되지않은지역, 내역 및 기반시설 추진 시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는 ’92년 12월 24일 농지법 제34조에 의해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15,807.7ha 그중에 농업진흥 지역이 9,338ha, 농업진흥지역밖이 6,532.7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기반정비 면적은 2,500.3ha입니다. 이것은 7개 읍면에 3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 미기반정비 면적이 6,837.7ha로 12개 읍면에 98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추진상황은 비봉 봉산리에 37ha, 사업비는 8억6,380만2천원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미진 사유는 경지정리시에 우량농지로 인정되어 농업진흥구역 영구존속 우려로 주민들이 일부 회피하고 있고, 경지정리 최소 사업규모 면적이 30ha 이상으로서 대상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신리채석장채석허가현황과허가이후관리실태입니다. 허가 현황은 상관면 신리 산30-1번지로 지적이 63,204㎡입니다. 허가 면적은 9,362㎡, 허가량이 107,094㎥입니다. 허가 기간이 1990년1월17일부터 ’93년1월16일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용도는 철도자갈 생산, 복구예치비가 3,876만8천원입니다. 수 허가자가 전라건설 서광진입니다. 관리실태는 ’93년 1월부터 ’95년 3월25일까지 복구 의무자에게 자진 복구하도록 촉구를 15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29일 적지복구 비용을 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8일 보험사로부터 복구비용 3,876만8천원을 수령을 해서 ’95년3월13일부터 18일까지 도에서 취약업무 감사결과에 1개월이내 복구을 완료토록 처분지시가 되어서 ’95년3월30일 복구 대행자를 지정해서 복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산림조합에서 ’95년4월4일부터 4월22일까지 작업을 했고 복구지 준공은 동년 4월25일에 한바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5년4월26일부터 2000년4월35일까지로 5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체보조사업현황을봤는데전체를다하기는어렵고, 그중에서 축산분뇨 처리 퇴비사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8년에 시효가 지났는데 시효가 지난 것은 회수가 안되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도관리는해야될거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지났어도관리를해야되는이유가제용도로쓰지않을경우분뇨가밖으로나옵니다. 거기다가 소, 돼지를 넣으면 분뇨가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하나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그걸어떻게해야되겠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저희가년1회 정기점검을 해서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99년도 것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변경외로 쓰는데가 있고 아에 사업을 안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어떻게할겁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저희가매년정기점검을해서목적대로사용을하지않을때는목적대로사 용할수있도록일단조치를하고단한가지이것이가축이기때문에가축은상당히유동성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팔었다가 다시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러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것이 1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월별로 할 수 없습니까? 월별로 해야 6개월이 되었는가 7개월이 되었는가 알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6개월이 되었는가 1년이 되었는가를 알수가 있겠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한달에한번하면좋겠습니다만인력문제라든가여러가지업무추진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매월하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으리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다면이걸 1년에 한번 한다면 6개월이 넘을 경우에 분명히 이것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개월 있다가 소를 잠깐 1마리라도 사놓아 버리면 그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기때문에 1개월에 안되면 2개월에 한번이라도 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 1개월이나 2개월만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되도록 이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 자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그것이발생하지않도록하면좋은데이미발생이된상태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안된 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잘 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가봐야 합니까? 이거 누가 가봐야 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지금드린것은못하겠다는말이아니고되도록이면지적하신데로자주하도록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되도록이면이아니라이건제생각입니다. 이건 명시를 해야됩니다. 2개월이면 2개월에 하겠다. 3개월만에 해도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겠다. 해서 명시를 해야지 이것을 되도록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점이 없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4분기로 나눠서 한번씩 하세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도 보조사업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특화사업중에 공모사업이 금년도 2003년도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역특화 사업중에서 공모사업 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도에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공모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시군상사업 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화 사업중에, 있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상사업에는완주에서몇개가있습니까? 2003년도 것을 얘기합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금년도상사업비는아직안나왔고요. 작년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작년도에상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겠네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뒷자석에배석하고계시는주무담당께서는과장님이답변하시는데막힘이없도록자료를신속히제공하셔서효율적인감사진행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공모 사업은 가지하고 카라사업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금년도거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예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기능성소규모특미가공시설이라고해서진안에 1개소가 되었고, 장미 수출단지가 7,000평이 임실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균박 생산시설이 임실에 1개소, 가시오가피 가공시설이 순창에 1개소, 복분자 비가림 단지가 고창에 25ha 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공모사업이예요. 도청에서 나온 합계 사업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완주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한거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이아니고저희군에는가지하고칼라사업이저희군에배정이되어서내려왔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그럼공모사업이아니죠공모사업을할적에우리가공모요청을안했다는얘기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요청은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요청을했는데그것이빠져버렸고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여기완주군에서는힘을안썼다는얘기구만요. 아까 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상탄 사람이 없다는 거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작년도에상사업비를받어가지고농기계지원사업을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몇개를 했습니까? 품목별로 말씀을 해주세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저희가상사업비를가지고한사업이하우스비닐수거기지원 13대, 고행영 관리기 78대, 친환경 쌀겨 살포기 지원이 5대,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19대, 산화전해 이온수기 11대, 2억300만원을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논두렁조성기가몇대라구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9대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이 212대가 나왔어요. 도에서, 그중에서 말씀대로 11대라면 완주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산화전해 이온수기가 몇 대라구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1대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도 11대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은 59대이니까 이해가 가고요. 친환경 쌀겨 살포기는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5대요.

순길

김순길위원

75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주군에서 5대 가져왔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고행영관리기

순길

김순길위원

관리기요? 그건 몇 대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78대요.

순길

김순길위원

78대라고 해도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3개 시군에 575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데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랭지 수출 배 값 종묘생산이 무주에 1개, 사업비로 따지면 얼마냐면 1억5,000만원이예요. 무주 1개소가 그렇습니다. 아까말씀드린거다합쳐봐야돈얼마되지않아요. 그리고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 그것이 3개군에 250ha 가 나왔는데, 그것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해당이 안돼 있어요. 돈 많은데는 하나도 우리군은 돼있지 않습니다. 사각디자인 수박 브랜드화, 전주만 났고만요. 이것도 1억1,300만원이고, 4억5,000만원짜리가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고창에 5ha 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완주에몇개가와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하나와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제가시군별로불러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4개, 익산시 6개, 정읍시가 6개가 갔습니다. 남원시 3개, 장수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이 7개, 부안이 6개입니다. 이렇게된것은완주군은결국에장수나임실이나순창하고같다는얘기예요. 전에거하고 지금거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드리고자하는말은그만큼사업을안하면직원들이편하다는얘기예요. 사업을 안하면 감사받을 것도 없고, 편하고 감사 안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좀 안좋은 말로 하자면 복지부동입니다. 타군에 비해서 군세가 제일 큰 완주군이 이래야 되겠는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신리 채석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4월25일 5년간에 걸쳐서 완료됐다고 했는데, 복구비가 3,8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제가 상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주군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여기서위원장님께산림조합장을증인채택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그럼 언제쯤 출석요구를 하십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회의편리한데로하세요.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장이 출석을 하면 같이 현장을 갔다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요청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미진업무에대한감사강평에서 12월8일날 증인을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그날현장답사까지가는것으로하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3,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걸 산림조합장에게 말씀드려서 꼭 찾아낼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설명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대행복구를 했는데 그때당시 ’90년 당시에 허가를 내줄때는 복구예치금이 적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만큼 복구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산출을 한번 해보니까 한 10억정도 들어요. 지금 현재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복구비를 점차적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헥타당 복구당가가 2억102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훼손 허가를 맏을려면 복구 예치금이 엄청나게 들어서 그 돈 가지고는 이제는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순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제는 다소 해소가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복구비가많아서그복구를영원히못한다는말씀인가요앞으로어떻게하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그문제는복구예치금도예치금이지만지금현재훼손되어있는상태를복구를할려면상단에서부터 10m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순길

김순길위원

복구계획을말씀드려주라는얘기지,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럴라고 보니까 지금 그걸 복구를 할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엄청납니다. 돈도 10억원정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복구하는데 추가훼손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좀더 검토가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이지금 1995년도에 계약을 한것인데 이제사 검토하겠다는 의도를 저는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완주군 행정이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가 와서 월급타기 위해서 있는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복구를검토해보겠다고하는얘기는지금현재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검토라는단어를제가수없이들었는데, 검토라는 그 말씀을 기약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군수님이 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이거답변을못하시고검토하겠다면지금 10년이 지난 것을 이제사 검토하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군수님모시고오세요. 제가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이제사 검토라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0년이 넘은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돈도 10억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8년전에 했던가 9년전에 했어야 맞을 것을 이제와서는 과장님 말씀도 맞어요. 또 훼손되고, 그때 했으면 지금 훼손이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겠잖아요. 이건 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흉물스럽게 언제 할지 모르게 놔둬서야 되겠어요. 그렇잖습니까? 3억8,000만원어치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12월 8일날 가보지만, 답사하고 산림조합장이 그 3,8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그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3,800만원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순길

김순길위원

그만큼진척이되었는가를가보시면알아요.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올때 갈때 보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여기에 나오면서 봤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이 말이 나왔지 그 안에 뭔 말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완주군청에서 누구의 입에서도 이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우리김순길위원님께서질문한핵심적인요지를잘아셨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고뒤에계시는담당부서에서는우리과장님이막히면신속하게설명을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으로마치고 12월 8일날 산림조합장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질의하신농산물간이집하장, 직판장, 농기계보관창고 등 500만원이상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 집하장 지원 현황은 ’95년부터 ’97년까지 34동에 대해서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입니다. 보조가 14억5,600만원, 자부담이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사업지원시에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 유효기간중에 대다수가 주민들의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농산물의 공동 집하·선별·포장 등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집하장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실운영 집하장 적발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공동이용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을 강화하고 12월중에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포장 등 일괄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는간이집하장현황입니다. 다음에 직판장입니다. 지원현황은 ’92년부터 2002년까지 5개소에 20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에 완주군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영농조합 완주농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9일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록 여산 휴게소 하행선에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지었는데, 내년 1월에 도로공사에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봉동 장기리에 있는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농축산물 유통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남중동에 화훼직판장, 이것은 영농조합 모세화훼에 대표자가 길환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2일날 임의 매도를 해서 현재 회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 용서리에 있는 배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가 저조하거나 중단된 실질적 운영이 부실한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매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단 등 문제점이 있는 직판장은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직판장 선정시에는 운영능력과 지역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95년부터 작년도까지 16동 5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으로 된 것이 14동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사업 당시 농기계보관 목적으로 지원했지만 농번기에는 일부 창고가 비어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마을 또는 참여농가 공동으로 등기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창고의 경우 공동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카드가 소실된 창고는 관리카드를 재 배부해서 정리토록 하고, 수확기가 끝난 후 들녘이나 주택 주변에 방치된 농기계를 세척 후에 공동창고에 보관하여 영농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공동 등기 사항에 의거 해서 참여 농가가 농기계를 공동 보관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표로 그 내역입니다. 다음은농업인후계자현황및영농포기자에대한융자금회수실태, 읍면별 후계자 명단과 융자금액, 융자일자, 관리실태와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인원은 ’81년부터 금년 11월말 현재까지을 기준으로 해서 1,185명입니다. 그리고 융자 금액이 178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취소 인원이 247명입니다. 사망, 병이 있는사람, 전업, 이주, 무단이탈, 영농포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938명으로 명단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영농포기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실태는 영농 포기인원이 16명인데 그 16명에 대한 융자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액 회수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포기자 16명중 12명은 융자 중단 조치를 했고, 4명은 융자를 실행했으나 전액 회수한 상태입니다. 16명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시 영농 포기자에게 지원자금 상환통지 및융자기관에지원자금에대한회수통보를해서회수금을완료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감사때마다 당골로 등장하는 매뉴가 뭔지 아십니까?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내력인 것 같애요.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왜그것이항상가장첫번째로많은위원들이자료를요청하고그럴까요? 모든사람들이먼가가문제가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그런거아닐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보조금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어서라기보다는보조지원된것에대한관리가어떻게되고있냐는그런판단에서여러군데서관심을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관리도관리지만당초의목적대로이용되지않고있는그런실태가비일비재하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지않을까요? 액수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연수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나갔다고 하면 기간이 5년이고 좀 액수가 많아지면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시설물이냐보조지원된금액이냐에따라서그러니까액수에따라서기간이달라지는것은아니고시설물인가아니면돈으로지원된것인가에따라서기간이다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이농산물간이집하장, 직판장, 농기계 보관창고가요. 어쨌던 간에 김영삼 정부시절에 농가에다 몇십조원의 지원사업 한 것이 그것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도일부있고, 또 군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농촌소득사업지원사업을한다고보니까고작집하장만들고보관창고만들고해서그돈을전부날려버렸어요. 또 정부에서는 농민들 때문에 내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119조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말 소득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쓰여질련지 심이 걱정이 됩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주민들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 창고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이 집하장을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한 것은 유효기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다 타 용도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임대까지 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강화만 해서 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어긋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보조금을회수해야죠 ○

예를들어집하장을지었으면창고를부셔서고물차가지고올필요는없잖아요. ○

그렇게할수는없고,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되죠.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모든집하장들이그렇게사용하고있어요. 2003년 12월중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고만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실태조사를 안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 되니까 오늘 감사기간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는 민원이 없어서 못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이아니고매년실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매년! 그런데 지금까지 적법하게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 금년들어와서만 아직 제가 판단하고 파악한바에 의하면 옛날 작년, 제작년부터 계속 이래왔는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현재저희들에게적발된데는없습니다. 박종관위원 가서지도·감독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금저희들이많은것을조사할수없기때문에읍면을통해서읍면직원이현재활용상태를조사를해서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이문제죠! 읍면 직원이 제대로 가서 보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애요. 좀더 과장님께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개인용도로 사용한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영농조합이니 뭐니 해서 설립해서 몇 명의 명단만 제출해서 하지 거의 사유화 되어있습니다. 아마 인정하실거예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화훼직판장은돈 1억2,000만원 갖다가 자기 돈 좀 보태가지고 만들어서 팔어 먹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런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항상말도많고탈도많은완주군서초구문제는서울시에서연장을안해준다고그러면우리가지원하는사업비 5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과장님이불편하실텐데자리에앉아서답변할수있도록해주십시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앉아서하세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우리가지원해준 5억원은 찾을 수 있는 겁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이문제가많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져다가 일단은 시설비로 투자가 다 되었어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팔지는 못하겠다는 방침이고, 팔더라도 공시지가의 150%～170%에 팔고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을 해라.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산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안산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다면현재군의입장에서는내년 2004년 3월9일까지 해서 연장을 안해주면 손 털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잘먹고 잘살으라고 하고 내려오는 겁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래서민법도검토를해봤어요. 서울시에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민법도 검토를 해보니까 강합에 의해서 그런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재판의 대상은 된다. 그런데 그것도 계약당시에 민법에 의한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문제는직판장이라고처음에요구하는사람들이몇몇이뭉쳐가지고단체를만들어서사업을해야되겠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직판장 관리실태 5군데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운영이 하나 있네요. 이서농특산물직판장정상운영, 그리고 4군데는 문제가 뭐가 있어도 있는 것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호남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어짜피 1,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부 보수를 해야돼요. 그때도 판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판매도 많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경영인 연합회에서도 못하겠다. 당초에 지금 농협에서 그것을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하다가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건 도로공사에 어짜피 반환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정상운영되는거 빼고 3가지는 문제가 있죠.

종관

박종관위원

문제가있는데는어떤식으로처리할작정이십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법적으로보조금을회수해야할때는회수를하고, 익산에 있는 것은 재산압류 조치가 이미 들어갔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익산시남중동은그래야되고요. 서초동은 시설물이니까 떼어온다고 해도 처리만 곤란하고 어디에다가 야적이라도 해놓으면 임대료만 나가야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이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서초도아까말슴드린그런문제가있고, 지금 봉동에 있는 후계자 유통센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한은 회수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농축산물유통센터는 2004년도에 매입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세워졌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산은지난추경에세워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처음에는잘해볼려고하다가어쩔수없이실패하는경우도있겠습니다만또다른어떤사람들은법을악용해서정부돈은먼저보는게임자라고해서 1억2,000만원 가져간 이 사람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차는 멋지게 타고 다녀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틀림없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벌써 예견하고 다 어디로 도피시켜 놓죠. 한심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사업을 안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잘 사는 농민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런 과장님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복지부동만 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고, 또 하면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그러다보면 감사장에서 질책을 받아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데로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기전에감독을철저히하셔가지고사전에그런징후가있는곳은뭐가남어있을때압류조치를하던지해야다만얼마라도건질거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거의 그런 상태고, 영농 포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이사람들은다른할일이있어서말하자면경영인으로선정이되었는데경영인을안하겠다는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전업한사람들은어떤사람을말하는가요? 즉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데로 취직이 된 사람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취직을하거나가게를보거나이런사람들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64명인데 이 사람은 돈을 내놓고 취직을 하고 그렇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융자금은회수를다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주 82명도 다 회수한 상태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무단이탈 59명도 다 회수한 상태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총취소자 247명중에 9명이 아직 회수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4,500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되었는데 해당 농협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농림축산과에서는해당농협에어떤공문으로시달만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실제로농협은각지역의농업인들이다보니까강력하게할수있는어떤제재방법들도없어요. 눈치만 슬슬 보고있지,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니죠! 그건 융자금 회수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어서 회수는 안될 수가 없죠.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농업발전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볼때는이사람들은후계자로지정을일부러돼서자금을쓰기위한후계자인사람도있는것같아요. 전혀 영농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런사람은선정이안돼야죠.

종관

박종관위원

안돼야맞는데된다이말이예요. 좀 절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2004년도 계획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묻고 무슨 대안을 내놓는가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김영석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일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김영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축산분뇨자원화사업, 고속액비발효기와 액비살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속액비발효기 1대와 액비살포기 1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4,500만원으로 군비가 1억1,600만원 자부담이 2,900만원입니다. 고속액비발효기가 1억2,500만원이고 액비살포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고속액비발효기는 이서면 상개리에 김문기씨가 당초 선정이 되었고 액비살포기는 과수 배 영농조합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액비살포기는잘추진이되어서사업이완료가되었습니다만고속액비발효기가사업이포기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제가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하다보니까무허가축사및분뇨저장조가국유지를일부점유해서건축이되어서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가날수가없도록되어있어서사업을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를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고산자연휴양림이용및투자현황입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일원이고 군유림이 692ha입니다. 조성기간은 19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을 했고 ’98년 7월2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73억6,100만원인데 당초에 63억5,4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나중에 보완사업비가 10억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막이 34동, 식당이 60평, 썰매장 1개소, 여러 편익시설들이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 및 투자현황은 ’99년부터 2003년 10월30일 현재까지 당초예산이 20억4,194만5천원인데 집행예산은 17억7,938만2천원입니다.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은 입찰할 적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 수입은 입장료가 3억136만1천원, 주차비, 썰매, 숙박 등 시설사용료가 14억6,074만9천원 해서 총 합계가 17억6,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축산분뇨에서나오는악취로인한민원을방지하고축산분뇨를자원화해서퇴비로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추진한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퇴비화시켜서친환경농법으로농사를짓는것을유도하기위해서그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가 2003년 11월20일날로 되어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때가 그때예요.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이사업에대해서선정만해놓고이것이잘되었는가안되었는가조차도조사하고관리도하지않은상태에서사무감사자료요구가들어가니까그때사업포기유도를한것이아니냐?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절대로아닙니다. 사업추진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져서 김문기씨도 꼭 하고 싶어한 사람이었고 할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사무감사 자료요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전에사업포기가되었다든가아직도조사중에있다라고보면그런얘기가나올수가없는데공교롭게도감사자료를요구하니까그시기가 11월20일인데 공교롭게도 포기 유도가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고속액비발효기를 예산요구 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대만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1대를 예산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사업포기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더 해야되겠다라고 요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요구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요구안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나서 하자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분명히내년도예산에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요구하는 자체는 예산요구를 한 사람도 잘못이 있고 이것을 예산안에다 반영을 시킨 예산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것을 정말로 완주군민을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한 7～8개월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거 하나를 책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관리라든가 사업에 대한 추진의도, 그런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것을 그렇게 잘 되는 사업성이다고 보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얼마나 잘되고 있고 과연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을 해줘야 될것이냐 말어야 할것이냐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포기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디가서 무엇을 볼 것입니까? 어디가서 뭘 보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책정할 거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께요. 사업을 포기 한 것은 그 사업의 효과하고는 전혀관계가 없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업포기가 된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사업성과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사유가 그 사업의 효과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데로무관하지만내년도예산에올라온마당에과연그런사업이잘되냐잘못되냐하는것을우리위원들이알어야예산심의를할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하나한다고한것도지금제대로못한상태에서어디가서무엇을보고내년도예산심의를할것이냐그런얘기예요. 이거 잘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수가 잘돼요? 어디가 잘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장수가잘된다고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동문서답을또해야할수밖에없네요. 과장님 소신없이 예산요구 올라오고 그런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오는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서에서 이거 추진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축산분뇨처리를하는사업이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이사업이효과가있다고그러니까그런데그것이지금우리가저쪽고산양야리같은문제도시설을그렇게잘했어도그래도문제는있어요. 100%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100%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 100% 되냐 안되냐그걸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적이 축산이라고 하는 분뇨에서 나오는 냄세를 최소화하고 그걸 퇴비화 시켜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거양득을 하자는거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렇다고보면장수가잘되었던남원이잘되었던과장님이바쁘셔서못가면계장님이라도보내시고계원담당이라도하나보내셔서조사를할수있도록하셔야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다녀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다녀온얘기를해야될거아닙니까? 과장님이 안갔다왔으면 계장이라도 갔다왔다고 해야지 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축산계장님이 다녀오셨어요? ○

인식

김인식축산계장

예. 다녀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거기에대해서우리축산계장님이다녀오셨으면다녀온소감을한번말씀해보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가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인식

김인식축산계장

장수를저희축산농가, 경종농가 부군수님, 저희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냄세가 좀 절감되고 활용하는 과수원, 특히 사과 과수원을 갔었습니다. 사과 시험장에도 갔었고, 모든 부분이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활용해서 당도도 높다는 지도소의 확인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갔다오셨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추경전에갔다왔어요. ○

인식

김인식축산계장

7월 6일날 갔다왔습니다. 추경 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참으로답답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도 모른다니 이런 답답한 심정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담당계장들이 어떻게 보좌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 이런 소리가 자꾸들리죠.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7월6일날 갔다오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식

김인식축산계장

사업을추진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에사업비를요구한거예요? ○

인식

김인식축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과장한테보고안합니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1주일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날마다회의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의원생활을하면서공무원들한테느끼는것인데과장님이그부서에서많이근무를하면한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또 계장님들도 다른 부서로 옮겨 가는데, 업무인수 인계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부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주고 갈지는 모르지만 좌천겪인 그런 과로 옮겨지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가 어쩌는가 전혀 얘기를 안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짜피 완주군의 공직자로서근무를하시니까완주군의신복공무원이되었으면좋겠다그얘기예요. 완주군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선상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실컷 얘기하고 여기서 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오늘 여기서 이시간에 끝나버려요. 내일은 소용이 없어요. 다음 과장님이 오면 또 새로 해야 합니다. 하나도 연계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농림축산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산계장님이 거기를 갔다와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분명히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예산서에 사업요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장님만 알고 있고, 그러니 완주군 행정이 어떻게 잘돌아 갑니까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5 정회

15 : 20 속개

현지방문을하도록하겠는데위원여러분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칠

이용칠위원

고속액비발효기에대해서한말씀하고갔으면하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문제는이용칠위원님이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과정 때문에 그러는데 보충질의 할 시간이 충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현지방문에대해서이의가있습니까? 지금 잠깐 감사를 중단하고 현지를 갔다와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아까증인출석이랑은언제하는겁니까?

웅배

박웅배위원장

12월 8일날로 얘기가 됐는데 8일날 여러 가지 미진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현지방문을 못합니다. 시간관계상,

용칠

이용칠위원

증인출석요구는?

웅배

박웅배위원장

12월 8일날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방문은 지금 갔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하다보면 현장방문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고 6일날 시간을 좀 당겨서 9시에 시작을 한다랄지, 탄력적으로 해서 그 사이에 나오는 현장방문 장소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거기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순길 위원께서 현지방문을 요구한 것은 12월 6일날로 현지 방문을 하기로 하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임원규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임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42개 사업에 36억2,981만4천원입니다. 2002년도가 18개 사업에 18억5,358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가 24개 사업에 17억7,623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부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사업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과장님애쓰셨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고 보조금관계 선정기준이랄지 지원조례 같은 것을 챙겨서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랄지 여러 가지 보조금관계에 대해 전에 많이 박종관 위원님이랑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을 좀 피하겠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쓴 사람들이 행정에서 보조을 해주었기때문에고맙게생각할수있도록보조금을지원해주는과정에서담당공무원들이성의를다해서보조금에대한효과가많이나도록어짜피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효과있는업무를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축산농가폐수,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집단화 관계를 아파트을 지어서 분양하듯이 좋은 여건이 된 지역에다 집단화를 시켜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을 집단화를 시켜서 정화를 해서 앞으로 관광 상업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좋은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우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집단화 했을 적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를 봐도 축산 농가가 여기저기 있는데, 물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그것을 한군데에다 집적시켜 놨을 적에 오는 문제도 적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원규위원

이사업비가 36억원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검토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구지정 이런 것은 못해도 집단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수원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덜 쓰도록 하고, 그리고 상수원쪽에 사는 사람들에 어려운 입장을 좀 덜어주는 입장도 되고 그러니까 집단화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시고, 지금 액비 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료화 관계랄지, 이런 것 들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우리가 집단 관광 상업 축산, 상업 영농이 되어야 10년대계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종합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

8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 영농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줄 때 그것도 농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관광코스 연결하고 관광영농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창안을 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돈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서 우리 풍요롭게 살맛나는 완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의하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남준우위원님이질의하신완주 8품 지원현황, 2002년도, 2003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8개 품목에 대해서 27억8,113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14억2,049만8천원, 자부담이 13억6,063만2천원이고 2002년도 지원된 것은 9억5,993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지원된 것이 18억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효과는 완주 8품을 중점 육성해서 품질 고급화와 완주 대표 브랜드화에 기여를 했고, 첨단 선진기술 도입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년중 생산 공급체계을 확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품질 완주 8품 생산과 완주군 이미지 제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위한생산?유통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연차적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지원현황과인증농가농산물판매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그래서 총 합계가 2억4,604만7천원 지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1억8,364만7천원이고, 자기부담이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농가 농산물 판매실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이 176ha인데 145호이고, 인증 농산물 판매실적은 1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채소류, 과수류, 곶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전자상거래농가육성실적및계획입니다. 설치 개소수는 34개 영농조합 법인 및 농가가 되겠고, 거래 품목 수는 곶감 외 21종입니다. 그래서 거래액이 3억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상황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용진 도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설치를 했고, 디지털 사랑방은 경천 죽림 마을에 농림부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삼례 유서옥 농가에 농진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PC보급은 9대를 현대에서 중고PC가 지원이 돼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PC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농산물 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유통 실현과 인터넷 활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8품 지원현황에 보면, 딸기 냉동탑차 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가에게 주었습니까 작목반에게 주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작목반에지원이된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삼례로 2대가 다 갔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이사람들이이용실적이나일지를쓰고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별도로일지를쓴것은없는데,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투자에비해서제가요구하는것은투자에비해서얼마만큼이용을잘하냐, 사주고 개인적으로 다른데에 사용하지 않는가, 딸기 때만은 다른 때는 이제 다른 것도 운반할 수 있죠 냉동탑차니까 상추랄지 다른 포도랄지 곶감이랄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딸기 때만은 그건 딸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 기간에는 차가 놀지 않도록 자기 것이 없을 때는 인접 영농반 거라도 수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딸기수출하는데이용하는차거든요현재는,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과장님이판단했을때잘사용되고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8품 지원 현황은 자료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및 인증농가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범단지 육성 7개소,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에 106농가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고산에 대표적으로 율곡하고 남복리에 벼 재배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농가에 130만원정도의 지원을 했어요. 오리농법 및 미생물 제재, 1농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이것이오리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거기에부수적으로포장제라든가지금몇가지사업들이있어요. 오리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포장제, 창고, 시설물들에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오리만 넣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1개소, 10농가인데요 1개소에 몇ha입니까? 장소가 어디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이서장동에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서장동인데몇ha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0ha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0농가에 10ha이고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도 1ha에 180만원정도 지원이 됐네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좋습니다.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고 그 농산물을 팔어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건설을 하면 좋은데, 투자에 비해서 판매가 시원찮으면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1억원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5,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손해보는 농사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보면여기에벼농사에투자된돈이얼마인가봅시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해서 3,8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해서 1억4,000만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해서 1,800만원, 이것을 합치면 1억9,000만원, 그런데 판매실적은 7,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으면 미리 못자리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서 땅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만 왜 이렇게 못 팔고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 품질인증 받은 벼를 품질인증 받지 않은 벼로 팔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런것은아니고아까친환경농업시범단지육성해서 7개소인데, 그중에 지금 34ha만 아까 고산 율곡리하고 남복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채소류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친환경농업시범단지육성 7개소, 이것도 다른 것하고 섞여 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래서우리가그밑에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해서판매실적나온데요. 거기에 품목별로 보면 벼가 11ha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했다고 해서 전부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친환경농법으로농사를짓는데인증을못받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왜그럴까요친환경농법으로지으면인증을받아야죠! 친환경 농법으로 안짓는 사람도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까지 도와줘가면서까지 하는데 인증을 안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유해기간이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알고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품질인지 이였잖아요. 친환경이 아니고, 그 기간이 1년정도 내에 그것은 바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농약, 무농약, 그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업 그 다음에 유기농업 이런 식으로 4단계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농약이 아니라 무농약 뭘로 받았는가 아십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무농약으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 1단계는 거친 거예요. 저농약에서 무농약.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11ha만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1ha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어쨌던간에정부에서이렇게까지지원을해주는데자동적으로친환경나중에완전한유기농으로바꿀수있는체제까지는돼야되지않는가? 농가들한테 더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농사를 지으면 못자리 하기도 전에 쌀 한가마니에 30만원씩 그냥 나가요. 못자리도 안했는데 당신이 작년에 잘 되었으니까 올해 또 가져간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나 판 액수가 7,600만원 밖에 안되니 불과 몇ha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전체적으로못팔었다고하면말하자면품질인증을받고서도못팔었다고하면행정에서팔수있도록유도을해주시고그래서농가가더이득을볼수있도록해주시라는뜻에서질의를했습니다. 다음은전자상거래육성실적및계획입니다. 이거 각 과에다가 인터넷을 해서 육성하는데는 다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미비하네요. 지도하는 사항도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했다든지, 농림부에서 했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회사에서 이렇게 준 사항만 보고한 사항이 있지 뭐 특별하게 구성한 것은 없네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한 것은 PC보급 그 것만 추진을 해 왔어요. 지금 디지털 사랑바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별도로행정에서한것은아니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본인들이알아서신청해서나온거죠? 이 분들 한번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요청해서 전국에서 2차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참 갈망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교육관계, 이 사람들 PC만 가져다 놓고 아직 설치도 안돼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직안돼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어그제갖다놓기는했어요. 그 것을 설치하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홈페이지까지는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인터넷사용료도지금 1년간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년간은 그렇겠지만 그 다음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너무나 많이 해줘도 안돼요. 자기내들이 알아서 내가 아까워서라도 인터넷 사용료라도 빼야겠다는 정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이희창위원님이질의하여주신각종농축산물에대한경쟁력강화를하기위해완주군만의특성을지닌농특산물브랜드현황과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황은전라북도공동상표, 도 로고마크을 사용 승인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곶감, 감식초, 생강, 쌀, 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8품 BI표준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단체별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브랜드 현황은 15개 품목에 26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활용사항은 전라북도 공동상표를 5개 사업체에서 7개 품목에 사용을 하고 있고, 8품 농산물 배, 곶감, 딸기, 수박, 대추 등에 포장지에 8품 로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프랑카드 홍보물에 8품 로고를 활용해서 농특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로 정체성 확립과 경제능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해서 완주 고유 브랜드 개발을 광고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유사사용 방지을 위한 상표등록을 권장함과 동시에 완주 8품 로고 및 케릭터와 함께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 증진 방안을 모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제일뒤에일반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70개 사업에 129억1,676만2천원입니다. 농정분야가 6개 사업에 9억7,804만4천원, 농산유통분야가 35개 사업에 96억2,598만5천원, 축산분야가 24개 사업에 17억7,623만3천원, 산림보호분야가 5개 사업에 5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그 뒤에 부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현황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반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지금보조금 70개 사업에 129억1,676만2천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보조금 지급절차,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사업에따라서차이는좀있습니다만대개의경우는농림사업시행지침에의해서사업자로부터신청을받습니다.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돼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 대상자 확정통보를 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보조금을지급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야맞죠!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보조금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급하셨는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보조금절차에의해서지급을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왜제가보조금문제를감사자료로요구를했냐면, 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보조금은 지급절차가 적정성 여부나 그 대상자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면밀하니 검토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을 때 그 사업자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은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신청을 하되 그 신청서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재해서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거기에보면제가그조례를잠깐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신청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효과,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루 갖추어야 만이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사업계획서를제출할적에그런것들을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적에요.

이희창위원

제가무엇을집고자하는가하니이보조금을일전에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만정부돈은먼저보는게임자다라는속언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무조건 갔다 쓰고 보자 하는 일념에서 보조금들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겁니다. 여기 두 번째도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이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한다면 이런 보조금을 지원 했을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당초에사업계획서를낼적에사업을하고자하는열망에아무런문제가없죠그리고열심히할려고마음을먹고또그사업을시작하는것이고그런데추진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들이나오기때문에실패하는요인들이되는것아니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희창위원

간단하게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집행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어떤투명성도 보고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을하겠죠. 그런데 좀더 심사숙고하고 원래 보조금은 용도 외에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이희창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조사를해서 보조금 이제대로 지원이되어서 그보조금으로인해서 우리농민들이 좀더쾌적한또경제적으로 좀살맛나는 그런보조금지원이 되었으면 하겠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70명이나 되는데 이기도 보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지침에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사후관리를 원래군수나 감독상에 필요한 조치를 소속공무원이 하도록되어 있는데 수시로 관계장부나서류등을 분기별로라도 좀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보조금지급한 보조사업이 절대 변형되지않고정말로 우리농민이 잘살 수 있는 그보조금으로 꼭필요한곳에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유념을하셔가지고철저하게감독·관리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앞으로 철저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는 어떻게든지 가져갈려고 그럽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져갈려고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보조금을 갔다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아마 판단이 설거예요. 그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철저히 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사전에 받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자연휴양림이용및투자현황에대한자료가남았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언제가 제일 많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여름철에가많죠. 그 중에서도 애들 방학 때가 제일 많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산막연평동이몇동이나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2동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자연휴양림은완주군의브랜드를가지고완주군에서관리하고있는곳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산막이라고하는것은낮에휴양림에서삼욕도즐기고밤에는산막에들어가서쉬고, 이런 뜻에서 만든 것이 산막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한여름에열평동에잘수있습니까? 한번도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열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청 표준설계에의해서그걸지었다고그러는데그랬어도화장실이라든가또냉방문제라든가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최대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를 거의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내년이아니고진작에했어야지요. 열평동 산막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5년 됐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낮에는열평도산막을이용을할려고우리완주군에서임대를해서밤에는사용을못하고인근여관이라든가그런데에사업을동조를하지않았는가그런생각도들고또한가지는그열평도에서이용객들이잠도못자고그러면반환을해줘야할거아닙니까? 반환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까지쓴거말이예요?

용칠

이용칠위원

예.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현재는못해주죠

용칠

이용칠위원

거기냉방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현재냉방을못하죠.

용칠

이용칠위원

거기산막에서는냉방을할수없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현재로서는못하는데내년도에는하는방향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무슨법에의해서냉방을못하게되어있다면서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법조항은없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냉방시설을,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냉방시설을해서우리완주군을믿고찾아오는그런방문객에게절대로다른오해가없도록편히쉬고갈수있는그런시설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품질 쌀, 생산단지 읍면별 지원 현황, 친환경 오리농법이라든가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라든가 이런 농가에 어떻게 지원한 내력을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친환경농법요?

용칠

이용칠위원

예.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오리농법하고, 미생물요.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 고속액비발효기, 액비살포기, 이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사전 설명도 없었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크나큰 지식이 없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설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액비발효기가 완공이 되어야 액비살포기가 필요한 것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뇨, 고속액비발효기하고 액비살포기는 각각 다릅니다. 다른 것인데 지금 말하면 고속액비발효기를 할 적에 액비살포기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액비살포기가 이거 아니고도 이미 지원된 것들이 있어요. 액비 탱크가 12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비살포기는 그것을 퍼다가 논밭에다 뿌릴 수 있어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고속액비발효기에서 나온 것을 살포기에다 실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갔다가 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용칠

이용칠위원

액비살포기는액비발효기에서나오는그런물량이아니더라도다른용도에 서도사용을할수가있다. 그래서 지금 액비살포기 차량이 12대,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액비탱크가 12군데가 있어요. 이미 지원된 것이.

용칠

이용칠위원

액비살포기는없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이미액비살포기도이것말고도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이거중요한문제예요. 이거 처음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씩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액비살포기가 꼭 필요하냐 했을 때 액비발효기를 처분을 할려고 하니까 살포기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까지 예산을 세웠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꼭필요하기는해요.

용칠

이용칠위원

살포기차량이이것말고라도한대가기존에있는것이있다면서요. 우리가 발효기를 설치를 하고 우선 당장 기존에 있던 살포기 차를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이론은 안맞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액비발효기가있으면살포기가꼭있기는있어야돼요, 그것을 퍼다 줘야니가요. 그러나 발효기가 한 대에 액비살포기가 2대가 있으면 더 필요하죠. 더 긴요하게 쓸 수가 있죠.

용칠

이용칠위원

물론이죠많으면많을수록좋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발효기하고 살포기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발효기가 없어도 살포기 차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지금 이미 한 대가 이서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장통에서 갔다가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배 과수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는데 이것은 이것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유용하게활용을한다. 사업목적은 이 액비발효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살포를 하기 위해서 액비살포기 차량을 구입한 것은 맞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맞죠.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다고하면이차량은수시로구입할수가있는것이고이발효기가준공이거의되었을때도때을맞춰서보조금을영농조합에다줘도늦지않았었고하는그런내용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 2개를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하나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대상자를 변경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 변경을 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당분간은 사업자에 지원된 액비살포기를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발효기대상자를어떻게선정을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대상희망자를모집을했죠.

용칠

이용칠위원

몇분이희망을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현재 1명이 결정은 아직 안했는데 소양에 농가가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고속액비발효기를 2003년9월23일날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그 대상자들이 몇 분 신청하셨나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소양에서 1명이 신청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기억나셔요. 이거 2대를 예산을 세웠었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요구를 2대 했었죠.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아무런능력도없고사업의검토도없이 2대를 예산요구 한 것아닙니까? 완주군 예산을 책임을 지셨던 분이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가에축산폐수문제는상당히심각한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좋으니까한번시범적으로추진을해보자, 그래서 2대를 예산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1대만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1대만 선정이 됐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에돼지사육을하는농가들이많으니까 2대정도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돼지농가가완주군에얼마나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00여농가에 10만두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100여 농가가 고속액비발효기 사업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알고 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일반농가들한테신청을받어봤죠.

용칠

이용칠위원

어떤방법으로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양돈조합을통해서할수있는농가가있느냐, 할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용칠

이용칠위원

양돈조합을어떻게통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했는가 만나서 구두로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전화로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전화로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읍면에다는 공문으로 내보냈고 양돈조합에는 전화로 알아보고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공문가지고계시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거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액비발효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포기를 우리가 선정한거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살포기보조해준거있죠? 민간보조 자기 부담을 얼마나 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400만원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살포기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이살포기차는지금뭘하고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배조합에서그것을가져갔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액비저장조에서갔다가살포활용을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수영농조합송찬용씨전화번호알수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알수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문제는액비살포기사업을우리가처음하는사업이고아직검증도안한사업을 1억2,500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도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고속액비발효기만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살포기 차는 기왕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혈세라는 것을 언제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전화번호는?

용칠

이용칠위원

전화번호는제가별도로받을께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까설명은들었고요. 제가 다시한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1992년12월24일날 됐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진흥지역으로선정이되면무슨불이익이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진흥지역으로선정이되면우선개발하는데제한이일반지역보다많이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첫째가지가하락이고, 둘째가 지목변경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개발을못하니까그런문제가나오죠.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진흥지역으로고시된지역이기반정비가된지역이여기를보니까 2,500ha이구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안된지역에약1/3밖에 안되어 있고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농업기반공사사업계획이없다고표시가되어있어요.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행정에서 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앞으로가아니고금년만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밑에보면미진이유가경지정리시우량농지로인정되어농업진흥구역영구존속우려로주민들이회피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경지정리취소로사업규모가 30ha이상으로 대지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을우리농림축산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이것은농업기반공사에서하는것이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지금위치나모든것이않좋아서안된데도있다고생각됩니까안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위치가않좋아서안된데도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말씀을드릴려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렇게된데는사실상억울하거든요. 그런다고 이것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 것을 풀면 그 면에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억울한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는 사실상 군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하다못해 수로라도 그 옆에 하천정비라도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거 기반공사에다만 맞겨놓고 여기서는 말하자면 서류만 올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왔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일부 사업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건설관리과에서그런명목으로사업을한것은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찾아보세요. 기반조성계에다 한번 물어보시고 절대 없어요. 우리가 소규모 사업으로 나온걸로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여기 농림축산과에서 소하천정비, 농수로 그것만은 서둘러서 좀 하실 용의는있으신가요? 또 해주셔야만 돼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문제는사업별로크게보면군수산하에사업별기능이모두있기때문에농림축산과장으로서건설관리과에다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건설관리과로말씀하시면안돼고이런것이감사에들어왔는데군수님하고상의하셔서여기에서안을세워가지고기반조성계로넘기는것이원칙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인데 옛날 농사지을 적에 농사짓는 땅을 묶어 놨다는 말이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그래서 119조 투자하는 계획에 보면, 농업농촌종합대책 “안”에 보면 2006년도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말씀하시는 그런데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까지그것이안되었단말이예요. 그래서 ‘92년이면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동안에상당히억울하게그사람들이살아왔습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거기뿐만이아니라예를들면저수지위에는전부진흥지역보호구역으로다묶여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상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2/3밖에 안돼있어요. 그중에서도 30ha 미만 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군수님과 상의하시고, 건설관리과장이 편성된 예산 외로 진흥지역만 필요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상의 하세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자료제출요구를했는데안된것이있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읍면별 각종 사업추진현황 2002년도～2003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복마을 녹색마을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자료를 정확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액비살포기에대한얘기인데액비살포기를완주군실과에서사용한다면사용할수있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어떤실과요?

준우

남준우위원

센터에서 액비을 살포하는데 손으로 살포하는식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 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일단은 보조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보조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서해야죠.

준우

남준우위원

협조요청은?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협조요청은할수가있죠. 그러나 일단 보조금이 있지만 자부담도 있는 것이니까요.

준우

남준우위원

활발하게사용되고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현재가사용을할때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때는놀지않고계속풀가동될수있는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없었지만 내일 재정관리과 감사에 앞서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는 사업의 주체부서였고 당시에 보조금을 교부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16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봉동 장기리 372-24 외1 농특산물 유통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때당시에 농업경영인들이 출자금을 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삼례가 뭐 1억, 소양이 5,000만원, 그런식으로 읍면별 총액하고 재출자한 인원,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택균이라는 이름이 대표자로 나와있는데 전택균씨는 유통센터와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경영인연합회현재회장입니다.

홍의환위원

등기부상에는누구인지아십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잘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최근에 우리가 8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재정관리과에서 물론 집행합니다. 감정평가 혹시 그 유통센터를 재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감정평가를 농림축산과에서 혹시 했는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에서는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안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재정관리과에서했다는말은들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못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5사단이 이전된다고 하는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구이 평촌리 일대, 거기가 그린벨트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그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지역개발과소관이지만그럼산림부서가있기때문에혹시거기에보존녹지, 보존림이 존재하는가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보존림이확실한면적은모르지만보존림지는있을겁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맹정이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군수 출석을 한번 시키겠는데, 적어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삼각관계에 얽혀있는 35사단 이전문제가 완주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된 지명까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대가 어디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임야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의 파악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앞으로의 정책추진이나 전주와 완주가 연계되는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는 모르신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자료요구는안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사실상 짚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농업진흥지역으로고시가되고어떻게보면경지정리도안되고될수도없는그런장소가농업진흥지역으로되어있어서재산권을행사하는데여러가지어려운제한이따르고있다는말씀을동료위원이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서 재조정 문제가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다만 2006년도에 거론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조사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겠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어떻게한다는것은안나와있는데, 지난번 예를 보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뭐 기준이 만들어져서 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농업진흥공사에서 1차조사한 것에 의해서 나중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작업을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우리완주군의의견은전혀반영이안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지적을할적에그때제가산업과장을했습니다만그때당시에그사람들하고같이다니면서사정을했어요. 조금이라도 뺄려고요. 그래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붙여서 조정을 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김영석위원

조정을한지역이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완주군에서작용을할수있다고그렇게해석을해야합니까어떻게해야합니까? 농림축산과장최정식 확실한개발계획이있다든가그런확실한명분이있으면군수의의견을제출해야되겠죠.

제가다니면서보고들어보면, 이런데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역이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그런 지역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상으로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직판장이 5개가 되어 있는데,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지금 봉동에 있는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사업비가 11억6,200만원이 지금 들어 있는데 완주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재매입이 되는 것인가 어찌 되는 것인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이라고 해서 여산 휴게소에 있는거, 과장님 말씀이 도로공사에 반환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그쪽하고어느정도얘기를하고있는중입니까아니면계획이그렇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경영인연합회에서도더이상할수가없다. 그래서 반환을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도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정비를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할려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또 되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그휴게소에있는판매장은도로공사에다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누구와봤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군수님결심을받고그쪽하고도협의를하는중에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쪽공사측하고협의를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어떻게협의를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사람들도최종에가서는도로공사에반환을하는것으로조건이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반환을 할 수 밖에는 없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반환을하는데 도로공사측에서 반환을 하면받아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협의를하고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쪽에서는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는얘기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우리완주군계획이반환을해야되겠다라고하는계획만가지고있는거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쪽하고도전화협의는했어요. 우리가 반환을 해야겠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그러면반환해라그런뜻을가지고있는거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 1월달이면 그것이 해결이 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저희가지금 1월달로 본거는 12월말로 경영인연합회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12월말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도로공사에 반환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려면 또 예산을 돈1,000만원 들여서 새로 하던지 어쩌던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김영석위원

1월달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요.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농수축산물 판매장 5억 투자한 것,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시설비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반환을 받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죠.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5억원을 그대로 놓고 서울시청 한테 철거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줘야 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서울시에서요구는철거를해주라고하겠죠.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김영석위원

그래서우리완주군에서는철거비용을못주겠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할수밖에요.

김영석위원

이것도 3월9일까지죠?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3월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장을 못해주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떤대책을가지고있습니까? 대책이 아직 전혀 없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이사회자체도문제가좀있어요. 이사회에다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에화훼직판장,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거요. 임의 매도를 지금 7월2일날 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2억원이네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니 1억2,000만원이예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조한 금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1억2,000만원이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그사람재산조회를해보니까재산도없는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 길환생씨 본인 것이 상관에 논 2필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압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필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상관에있는것이아니고이서에 2필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2,000평이랍니다.

김영석위원

상관에있는것이아니라이서에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이서예요.

김영석위원

그사람이상관사람아니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당초에는상관사람이었는데이서로이사갔어요.

김영석위원

지금현재이서로이사갔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서에 2,000평, 1,000평씩 2개가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2,000평 팔면 1억2,000만원이 회수 가능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도좀어려움이있어요. 전체 액수가 좀 문제가 있어요.

김영석위원

나머지는또그냥못받으면어떻게합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회수하는데까지해야죠.

김영석위원

회수하고못받으면말고요. 이거 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조합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 법원에 등기가 나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이사람말고도다른조합원이있겠네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사람들재산을전부조사를해봤어요.

김영석위원

전부다사기꾼들이예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없어요. 사기꾼들은 아니죠. 아닌데 재산이 없어요.

김영석위원

재산도피시킨것아니예요? 의도적으로, 답답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장시간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농업전용허가 관계로 용진면에서 진정서을 내서 의회로 들어왔는데 뭣 때문에 건조장 관계로 의회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왔고 군수앞으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이해주라고온진정인가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하지말라고하는겁니다. 저도 오늘점심도못먹고진정인을만나고우리기관장도만나고그랬는데사실은,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정비소하는것이죠.

웅배

박웅배위원장

건조장요. 싸이로, 이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안났습니다. 아직 검토중인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오늘 저도 오전에 그 분들을 만났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주민 20명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도에도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건조장 싸이로는 우리 용진면에나 다른 지역이라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선정할 때 바로 부락 앞에다가 높이가 9m정도 올라가는데 싸이로 2개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가만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래서그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봉동에호스피스라고거기가어디냐면용진면대영아파트바로앞에지어졌습니다. 그때 허가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짓는다고 전용허가가 났습니까?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호스피스의료시설을한다고전용허가를받았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호스피스의료를한다고요?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설계도서랑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당초에는 완전히 병원용도로 짓는다고 설계서도 돼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을 했습니다. 사유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서 고발을 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처음에요양병원시설로허가를냈다가여건이안되니까호스피스로바꿔서사업변경을했는데, 고발을 했다니까 아묻튼 일관성있게 행정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또한가지 김순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과 소관사항인신리 채석장 현지 출장일시는 추후통지토록하겠으니 과장께서는 이점참고하시고 업무에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45 정회

16 : 55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3년 12월2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정경희.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먼저이희창위원님께서질의하신포도주개발명품화에따른추진실적및향후대책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포도 와인 생산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후계획, 조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추진실적은포도주연구소를 2003년 1월에 발촉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양조용 포도 품종 도입을 해서 시험포 조성을 4월달에 했는데 시품종 920주를 심었습니다. 농산가공 시험 연구실내에 포도주 제조 시험연구시설 설치를 2003년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제조 기술 개발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8월18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에 양조용포도 시험포를 확대 조성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1,200평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600평을 세를 얻어서 1,800평으로 늘려서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포도주 제조기술개발 용역 평가회를 3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와인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2차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농축와인과 혼합와인, 2차발효와인 이런 3종류입니다. 포도주 제조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숙성창고와 발효탱크 등 13종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명품 포도주 이미지 만들기를 위한 이름 공모와 BI 펙키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이희창위원님께서질의하신가시없는복분자단지조성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실적입니다. 저희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고 집행은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농가에 8,40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억49만원에서 보조금 1억4,000만원 자기부담 6,490만원입니다. 중간에 사업변경을 했는데 지난 6월20일날 본 사업추진경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ha 7억1,400만원 사업을 변경해서 3ha, 2억1,400만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신청농가 사업설명회 결과 신청농가 일부가 사업포기을 해서 희망면적은 6ha였고, 준비된 묘목이 부족하여 2003년 식재 가능한 묘목 3ha분으로 해서 농가대표 협의회 결과 당초 10ha을 3ha로 면적을 조정했고 식제 시기는 봄식재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종으로 묘목식재, 덕설치, 점적관수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새작목 새기술 도입의지가 강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농가와 식재후에 생산물 판매 및 처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대상농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용역결과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로 복분자술, 복분자음료, 2종으로서 5,000만원 용역사업입니다. 추진내용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2003년 8월17일에 한국식품 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했고 중간 보고회를 2회 가지도록 하고 최종 평가회는 2004년 8월에 하도록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내용을 간단히 말슴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발효주 제조는 고창 복분자 술과 비교 시험으로 하는데 가시없는 복분자 원료를 100%, 고창 복분자 원료를 100%, 혼합원료 50:50으로 3종으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음료 제조는 복분자 향료 선정시험 및 저장 변화 품질분석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도 조사와 품질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2004년 8월까지 용역결론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간단간단하게묻겠습니다. 먼저 가시없는 복분자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조금 현황 및 집행실적을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방금보고말씀드린데로용역까지이렇게주어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일정 면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업의 의지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꼭 이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시켜야겠다는 의지력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농민들이원한다면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의지를갖고계십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보조예산액도 보니까 한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현재 식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식제는보고말씀드린데로 8농가 8,400평이 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사업변경사유를보니까신처농가가일부사업포기를했다고했는데그것이맞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확실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사업을하고자하는농가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농가들로 하여금 첫 번에는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할려고 한 것은 아니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확대시켜서농가를많이하게해서고소득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시행을할려고보니까예산상문제도따르고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나중에복분자사업이잘못되었을때기술센터소장이나과장및직원들한테오는불이익을생각한나머지축소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요안그래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도에서도비가일부있었는데도에서가공분야가확신이안되면도비사업승인이어렵겠다는공문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문까지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보고 말씀드린데로 저희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 뒤에 일부 농가들이 사업포기를 하고 그래서 면적이 농가와 협의해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의얘기는그런뜻이아니고지금제가한가지다시묻겠습니다. 이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을 해서 복분자를 가공하는 공장에 납품하게 되지 않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에.

이희창위원

300평당 약400만원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질의는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우리가단지조성을해서이러한고부가가치창출이안돼고복분자시세가여기저기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순창, 고창, 익산, 제주도 등에서 다양하게 복분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복분자를 제배한 농가들의 가격이 지금 이 가격대로 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복분자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지금저희가보기에는현재금년에 1kg에 6,000원～8,000원까지 갔읍니다만 가시없는 복분자의 경우 수량이 더 생산이 되기 때문에 2,500～3,000원정도만 가면 실패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방금제가말씀드린데로 2,000원～3,000원정도 kg당 가격이 형성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 조성은 농가들로 인해서는 아주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5억원을 단지 확대?조성 시범한다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렸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이희창위원

거기까지는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물량이 많아서 이 시세가 현격하니 차액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문제는방금말씀드린데로금년에 6,000～8,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런데 2,500원 이하로까지 2배까지 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서는안되겠죠. 현격한 차이가 나서 농가들이 회피를 한다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말입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이복분자을심을려고하는농가들이희망면적이상할수가없죠.

이희창위원

여기도보면식제후생산물판매는자율적으로팔도록이렇게해놓았는데기술센터에서보조금을지원해서이사업을정말로기술센터에서기대를가지고어떤경우라고이사업을이끌고나가야겠다는그런본연의자세가있어야만이사업의실효성을거두는것이지개인들한테떠넘기고당신들이알어서팔으시오. 손해나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나는 것이고 당신이 이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그렇게 나갈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될거 아니예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여기서보고드린것과같이물론생산된것에대한판매는농가자율적으로해결한다고하지만저희가가공분야까지용역을주어서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까지, 유통의 판매가 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연구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본위원은그래요. 지금 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단지조성을 해서 시행하는 이상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농가가 더 늘어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이것이 아무데나 재배가 안되는 것이니까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만 어지러놓고 나중에 판로도 없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게 되면 뭔 사업이든지 그래요. 나중에는 뒤로 나몰라라고 자빠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농가들의 손해는 손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군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감독, 기술도 같이 가르쳐주고 판로문제,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복분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적으로 해 놓아야 한단는 겁니다. 과장님 자신있어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꼭 자신있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5억원이나 계상하고 용역비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중에 예기치않게 사업의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해서 실수요자들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느시·군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다음에이효현과장님나오세요. 포도주개발 명품화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효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이희창위원

어느정도타당성이있다고보세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을어느정도라고숫자로나타내기가곤란한데요. 지금 쌀농사가 전망이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쌀농사가 농가소득의 6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농가소득을 더 높일려면 다른 대체 작목을 개발해야 할텐데 우리 완주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 포도가 있고 그리고 농가들이 기술이 일반화 되어 있으니까 이 포도로서 농가소득을 높여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식용 포도라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포도가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와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와인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여서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말씀은참좋으신데,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 아침이나 점심, 저녁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신다고 봐요? 여기는 외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예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하실 때 와인을 곁들여서 드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시골에서는거의없는편이죠.

이희창위원

없죠. 시내에서도 극소수입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와인공장을만들어서이것을어디에다시판을할려고그래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도시로나가야죠.

이희창위원

그러면시판이안될경우에는어떻게할려고그래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술을만들어서시판이안될수는없죠.

이희창위원

그렇게단적으로생각하시면안돼고요, 와인을 만들어서 시장성 있는 시내권에 마트나 이런데에다 우리가 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판매을 해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다 우리가 생산한 포도주를 전부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소비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할수있는 것은 포도재배와포도생산기술에관한것이지우리가지금와인공장도많이돌아다녀보고했거든요. 진안 안천면에 머루포도주 공장을 가봤는데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머루주가 지금 생산은 18,000원에 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시중에서 30,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유흥음식점에서는 한병에 70,000～80,000원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소비자가 먹어줘야 하는 것이지 안먹고 20만원～30만원 가면 뭐합니까? 지금 식당에서 머루주 찾아서 먹는 사람 봤어요? 포도주 마시는 사람 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인데 이 사업을 불려서 대책없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안돼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완주군에서 포도주개발 명품화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에 허구성입니다. 돼도 않을 것을 일본 갔다와서 벤치마킹한다고 이거 가공공장 만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것도 되지을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포도주 개발자체를 저는 신뢰을 못한다 그거예요. 신뢰성이 없어요. 이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다 투자는 안하고,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0개 항목에 1억8,000만원정도을 올려 놨어요. 이 돈가지면 농촌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명목이라도, 그런 것은 전혀 다 빼버리고 이놈의 포도주만 가지고 예산서을 보니까 맨 포도주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확신도 안서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계획 세우라고 해서 세운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허구성 있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어디 원예하는 농가에 하다못해 안에서 쓸수 있는 필요한거 하나라도 사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기술센터 고맙다고 생각하고 소장님 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우리 농촌을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지, 이 포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또 식제할 수 있는데가 지역이 평야지 보다도 좀 높은데에서 해야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경천이나운주, 이런데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량으로 누가 얼마나 심어질까 의아심이 간다 그거예요. 이것이 뚜렷한 목적이 없고 뚜렷한 부가가치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포도를 심고 뭣을 하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식용포도를 심고 말지요. 식용포도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차라리 포도농가 비가림 하우스라도 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제생각을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진안, 임실이나 그리고 다른 시군을 찾아보자면 경기도 대부도, 안성군에서 만드는 포도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도 지금 포도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두간데가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쭉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완주군에서 이런 적정성 있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보조금 사업 챙겨서재산도피해놓고먹어버리는거예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도 맞아요. 잘 되는데도 있겠죠. 그런데 포도주 사업은 제가 볼 때 잘될 사업이 아녀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견해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는데 이것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 사업성을 돌려야지 복분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중에 안돼면 다 문닫게 되어 있어요. 언제 했냐고 그럴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만 가지고 복분자면 복분자, 아직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잘 해내야겠다는 그런 각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만 어지러 놓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들이야 언젠가는 가버리면 끝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손만대 평생두고 욕 얻어 먹는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겠죠? 아시겠습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가 1～2년 사이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제가하는얘기예요. 이 예산이 투자가 되면 공장도 짓고, 뭣도 해야여,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습니까? 그때가서 시판도 안되고 판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닫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장이 안돌아 가는데 군청 청사을 팔어서 공장운영할 수도 없는것이고, 안되면 문을 닫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도는 좋아요. 먼 안목을 보고 사례깊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좀 챙기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뭔 사업이든 해야지 사업만 시작해놓고 나중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 개인 견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회안시 방문관계로 인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 30 정회

17 : 32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로 참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은김영석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해당과장님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행정이주관한외국여행의행선지, 목적, 인원, 소요예산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녀온 외국연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로 일본의 와인산업의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방문시기는 5월19일부터 23일까지였고, 방문목적은 일본의 와인산업 벤치마킹이였습니다. 방문인원은 4명으로서 군수님과 농촌진흥과장 포도주 연구소 직원 2명이었습니다. 방문성과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인식했으며, 양조용 포도 재배 및 포도주 가공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포도주 산업 육성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행정이 주관한 외국연수의 행선지, 목적, 소요예산,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충분합니다. 제가 필요에 따라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안듣고질문만하겠다는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은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실 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군민들이소득을높이고복지를누릴수있는그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동분서주하는것에대해서는경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희창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연수 문제가 그래서 나온겁니다. 물론 외국에서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가에 대해서 견학도 해야하고 여행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완주군에 근무 하신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5년째입니다.

김영석위원

포도을생산해서포도주를만들고, 와인을 만들고, 판매을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작년입니까? 최충일 군수님 취임하고 난 뒤에 생각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시작은그렇게해서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전에는생각을안했던건데,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생각은있었는데그런생각을추진할수가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을만드는데가전부농촌지도소에서시작되었거든요. 경기도 안산이나 대부도, 김천, 영동이나 전부 지도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포도주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최충일군수가오니까가망성이있었어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산지원이되니까그런사업의연구가시작될수있었죠.

김영석위원

예산이지원되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가상적인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들이 농사꾼이라고 하면 이 사업 시행시키도록 하겠습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직원들한테도만약제가퇴직하고나간다면이것을하고싶다고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소신이있으니까다행입니다. 그런데 포도을 심고 재배하는데 기술을 보급을 시키고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와인 공장은 누가 짓습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기업가가지어야죠.

김영석위원

기업가가지어야죠?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기업가가수지계산이안맞어서안짓는다고한다면포도생산한것은누가어떻게합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그것때문에못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가가 있어가지고 포도주 공장을 세운다면 우리가 포도 묘목을 생산할려고 그 준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돼기 때문에 지금 포도 묘목생산에 대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판단을하기에는지금포도주와인을생산하는단계까지갈려면막중한예산이투여가되어야할뿐만이아니라시행도많이거쳐야할것이다이렇게보는거예요. 그런데 조금 성급하게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 예을 들자면 우선 와인에 적격한 포도가 생산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을 검증을 받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두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렇죠?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에와인을만들었을때과연국내소비가가능하냐? 그래야 사업가가 달라들어서 와인공장을 지을거 아닙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점에대해서는자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자신을합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가소비되는것은생산이되면소비가된다고봅니다. 지금 두산주류에서 마주왕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마주왕팔려나가는것하고지금우리가여기서얘기하는와인하고는내용이다르고생각이다릅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 이것을 재배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하고는 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포도를 생산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을 했을 적에 소비가 안되었을 적에도 공장의 문제가 있고 생산농가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질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몇가지는급한감이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몇가지가아니라사실상이런것은장기간시간을두고검토을하고시행착 오를일으키면서가야돼요. 이것이 1～2년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냥 샤포르 공장한번 갔다와서 그것이 되니까 이거 하자?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것은아니죠. 이것이 오래 걸릴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용역결과가나온것을보고난뒤에이런사업들이시설투자가되어도늦지않다고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포도문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은우리가어짜피용역이된뒤에도해야할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용역한결과가어떻게나올줄알고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용역은그포도주가나와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가요.

김영석위원

아니제말은용역결과가나오기전에과장님이미리알고있다고보면용역을할필요가없죠? 뭐하러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과연 완주군에서 포도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은 우선 숙련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늦는 것입니다. 그 머루도 포도주거든요.

김영석위원

머루얘기는하지말고포도얘기만하라고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제일곤혹을느끼는것이모든일반인들이포도주는안된다그렇게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은술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과연그것이우리국민들한테소비가되어서우리완주군에서생산한포도라든가포도와인이제대로잘팔려갈것이냐는염려가되는것이예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만 포도을 생산하고 시험포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농가한테 심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는틀림없이팔려질것이다고생각합니다. 일본 샤뽀르에서 와인을 시작한지 40년이 되었고 야마네시현에서 시작한 것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이 포도주 10병을 못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좋은 술을 만드는데 성공할테지만 술은 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포도주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수송과정에서열관리같은것을잘못하기때문에저질이들어온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저질상품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포도주가 안팔려 나갈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술은 팔려나갈 줄 압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포도는농가가생산을하고그생산된포도는사업주로하여금가공을하게끔하고, 판매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 생산하는 것만 관여을 합니까? 어디까지 관여을 합니까?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생산과포도주만드는기술제공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조공정을 국세청 연구소에서 허가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잘하신다고하니까지켜보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복분자주만든다는거는생산만하는겁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복분자주문제는농촌진흥과에서합니다.

김영석위원

생산만하는것은우리과장님책임입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재배, 지도입니다. 농가한테 기술지도· 재배 생산하는 것입니다. 복분자주 생산 연구는 농촌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영석위원

복잡하네요. 그러면 복분자 재배는 우리 완주군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석위원

14개 시·군중에서 우리 완주군의 복분자 재배면적이 몇 번째입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제가몇번째인가는모릅니다만저희가지금현재 3.3ha정도 재배면적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보면 12개 시군에서 제일 적게 재배되고 있는데가 완주군이더라고요. 지금 복분자는 완주군이 아니더라도 가깝게는 순창, 고창, 정읍, 이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사람들이복분자술이라든가또다른식품을많이내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여기를보면 8농가가 심도록 되어있더라고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심은농가가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지금이사람들 200평 한마지기당 얼마씩 소득이 보장이 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지금저희가 10a당 4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300평에, 그러면 200평이라면 230만원정도 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3/2니까

김영석위원

270만원정도 소득보장이 되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8농가 말고 더 심겠다는 농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계속심도록지도할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소득보장은?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10a당 400만원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200평, 한마지기에 270만원정도는 보장이 된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분석한내용으로는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보다못하면어떻게할겁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아까이희창위원님께서도질의을하셨는데, 저희가 2,500～3,000원정도에서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소득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생산하는농민이요구할때는전부식제을하고식제하는데보조를해주겠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예산범위내에서는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200평이 260만원정도의 소득보장이 어느 품목에도 힘든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보장을 한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분석한내용으로는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보장하고,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을 들어서 다른 농민이 식제을 한 다면식제을권장한다고했잖아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해서늘어나서재배된복분자를 200평당 270만원정도는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냐 그 말입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지금진행중입니다만유통가공공장에서최하 2,500원정도로 사갈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농가가 200평당 300만원 가깝게 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0a당 400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그것을농가가생산을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후에는 복분자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공공장도 없고,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중계역할을 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생산농가하고가공공장하고매치가될수있도록지도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복분자을만드는공장하고생산하는농가하고연결을시켜서소득을보장한다는얘기입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지금소득보장하시는데, 어떤 작목이던지 소득보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소득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정도는 나옵니다.

김영석위원

농가들이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길이있다고보면, 10번이라도 찬성을 해야죠. 그런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께서 포도주 와인 생산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후계획, 200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로서 참고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센터에서식재한감나무냉해피해현황입니다. 저희 감나무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7년간 6품종에 381농가 108.9ha을 식재하였습니다. 먼저 감나무 냉해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나무 생육온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떫은감에서 재배온도는 10℃이상 지역에서 생육기온은 16℃이고, 동해온도는 -20℃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1월달 기상여건을 말씀드리면, 평균최저온도는 -8.2℃였고, 최저극기온은 1월6일날로 -17℃였습니다. 품종별 피해정도 조사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품종은 5종으로서 조사농가는 55농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주백목은 19농가을 조사를 해서 50%이상 피해농가가 7농가, 50%이하 피해농가가 12농가가 있고 도근조생은 12농가에 50%이상 피해농가가 10농가, 50%이하 피해농가 2농가, 대핵무는 15농가을 조사했는데 50%이상 피해농가가 8농가, 50%이하 피해농가 7농가, 월하시는 4농가를 조사해서 50%이상 피해농가가 2농가, 50%이하 농가가 2농가, 평핵무는 5농가를 조사했는데, 50%이상 피해농가가 4농가, 50%이하 피해농가가 1농가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주 피해지역을 보니까 고산, 비봉, 경천, 화산 등 산간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상황을 보면 감나무는 고온성 과수로 내한성이 약하고 다른 과수에 비해 동해에 약합니다. 포장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바디어한 고정포장이 피해가 좀 심했고 품종은 월하시 등 기존품종도 피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품종 계통이 약간 피해가 더했습니다. 지온과의 관계을 보면, 최저극기온이 최저 금년 1월6일 -17℃로 평균 최저극기온 -14℃보다 -3℃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낮은 냉기류가 정체되는 지역에 피해가 좀더 심했습니다. 또한 감나무 식재년도에 따라 피해율 차이가 있었는데, 3년 이하 무피목 나무에 피해가 더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4페이지 남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실적과 유통계획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도 실적으로 먼저 고품질 쌀 생산에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여름철 현장교육을 통하여 4,578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298톤으로 남평, 일미, 일품, 신동지, 새계화, 대안벼 등을 13개 읍면에 공급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확대재배는 5,958ha로서 식부면적에 93%을 심도록 지도했습니다. 신육성 고품질쌀 증식단지 운영으로서 2개 품종에 10.7톤을 생산해서 자율교환 지도을 했습니다. 다음은 완주8품 지속 육성으로 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회에 414명과 현장순회 기술지도 182회에 730명을 기술지도 했으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딸기는 전조재배 시범사업, 수박은 작부체계개선 고품생산 사업, 포도는 비가림하우스 재배 등 4개사업, 배는 고품질 재배 Y자 수형 시범사업, 대추는 빗자루병 방제시범 플라스틱 수간주입기 보급 10농가에 3개 사업, 표고는 연중생산시범 사업 600평을 하였습니다. 고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는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개 사업을 했고,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소송체계개선과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으로 3농가 11,000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한 우육질판독을 215두를 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전력수출 작목 육성으로 5개 작목를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를 하여 2003년도 수출실적으로 11월20일 현재, 5억780만원을 수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도 내용으로 현장 밀착컨설팅 교육을 했고 현장순회 기술지도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유통계획입니다. 직거래 고가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을 운영하는 33개 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 이용 활용지도를 하도록 하고 완주 사이버 연구모임에 운영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작목은 품목별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에서는 농산물 유통에 수확 후 저장·선별·포장관리 기술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 연구모임을 통해서 공동출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가름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연구실적은 10일날 보고를 또 하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중간보고를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고품질농산물생산지도실적과유통계획에대해서지금생산지도에상당히심혈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여기에대한시설지원이나고품질을만들게끔하기위해서는영농기계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유통계획에서는과거에있던거그대로하고있는것같은데유통에대한개발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완주사이버연구모임은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연구모임이한달에한번씩모이도록되어있는데저희센터에서후반기부터시작해서현재하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사업을더잘하시라고한가지더질의을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이거 과장님 소관이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여기에보면, 4,500만원을 들여서 1,500평의 비가림 재배 시설을 했습니다. 평당 3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이한번비가림시설을하면계속적으로사용합니까매년이렇게돈이들어가야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연동하우스을저희가지어주어가지고한번지으면비닐만갈면계속쓸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비가림과비닐하우스하고는틀려요. 비닐하우스는 8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터널식으로 이러게 좁게 하는 것, 그것보고 말하는거 아니예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원래저희계획이그런데, 연동하우스을 지어도 예산범위내에서 3만원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잘못봤나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맞는데요. 그것이,

준우

남준우위원

시설포도하우스환경개선시범, 7,200만원 얘기 아니예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그것이아니고,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비닐만 갈면 계속 내구연한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10년이던 20년이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포도 비가림하우스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하면 무엇만 바꾸면 계속 쓸 수 있냐는 겁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비닐만바꾸면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밑에시설은기존에되어있는것이아니고이번에다시시설을하면서비닐을입혔어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3만원이 들어갑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올해사용하고내년에할려면얼마정도더들어갑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다시들어갈필요는없죠. 비닐만 그렇고, 포도이기 때문에 다시 뽑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포도밭이있는한그포도을갱신하지않고그종자를그대로하는한그것을계속쓸수가있죠. 그런데 하우스만 씌우는데 반당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반당이면한 900만원정도요.

준우

남준우위원

아니죠 90만원이나 되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3만원씩 300평,

준우

남준우위원

매년들어가지는않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매년들어가지는않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1,500평을 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돈을 1,500평에 투자했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평당 3만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당년에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투자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4,500만원 해놓고 돈은 한 1,500만원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1,500평에서 반당 430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노지에서는 320만원이 나오는데, 비가림에서는 43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알아두셔요. 터널을 씌우면 농약을 몇 번이나 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노지에서는 8～12번 하는데 터널을 씌우면 2번정도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7～10번정도는 안한다는 얘기내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한번농약을할때 10만원으로 잡는다면 10번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럼 경비가 안들어가고 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걸여기에다넣어야죠. 그리고 지금 노지에서 320만원에하고 비가림이 43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생산을 많이 합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품질도좋아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생역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생산량은많이안늘어나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품질이좋아지면생산량도 늘어난다고봐야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래서과장님이잘못계산을했는가해서효과면을말씀드리기위해서그럽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터널을하면일찍출하가돼죠? 일찍 출하가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농약을 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박스당 거의 5,000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림 안하고 나온 것 보다, 그렇다면 예을 들어서 320만원치면 5,000원정도 받으면 한 400～500만원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70～100만원 이득을 보고 돈이 안들어 가니까 300～40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만치생산비가않들어가이득을본다는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기 수확내지 저농약으로 가격차이가 늘어서 이정도면 반당 한 200만원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아까 여기에서 나온 430만원보다 한 300만원 돈을 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나와요?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년에는 시설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시설비는행정에서안도와줘도된다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이사업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더장려을해서할수있도록하고, 지금 금년에 보면 비가림 안한 농가는 포도 별로 못 땄어요. 비가림 한사람은 포도 많이 땄어요. 이런 것 지도을 더욱 잘 하셔서 내년에는 식용 포도가 수확을 더 올릴 수 있고 수확을 올리므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을 마치고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회의는 2003년12월3일 오전11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8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