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실과소별 2003년도 하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타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화랑독후감 현상공모 결과 전년대비 118%라고 말씀하셨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런데 보도자료실에 보니까 115%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18%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115%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군민의 관심이 많았는데 향후 공모된 작품에 대하여 발간등 적극적으로 이용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제3회 화랑독후감 현상공모에 대해서는 제2회에 128건 대비 151건이 증가한 279건의 작품이 응모되어서 118%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수상작품에 대한 책자발간비 150만원으로 수상작품 100부를 발간을 해서 관내 학교나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군민의 독서의식 함양과 독서풍토 진작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9페이지좀 봐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군정발전과제 발굴추진사항에 있어서 우수과제 및 연구과제의 시행여부 검토, 작년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총 발굴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건수가 60건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60건중에 시책에 반영한 건수는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한거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글쎄, 매년 했는데 현재까지 총60건을 발굴을 했으면 시책에는 하나도 반영한게 없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60건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해서 그것을 평가결과 1위부터 7위까지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것이 아니고 이게 벌써 2000년인가 그때부터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뭐 우수 저기에 견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은 시책이 발굴이 되었는데 하나 반영된 것은 없잖아요, 현재까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2페이지 보면은 맑고 바른 감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총 지적건수가 112건에 재정상 조치가 85건에 4억 9,115만 1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감액조치한게 11건에 2억 9,944만 7천원이 나와 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 감액사유는 뭡니까 12페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각종 시설공사비에 그게 심사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저기 충청북도에서 정기감사를 안했으면은 이게 안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도 그것이 발견된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서 도감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과세를 잘못 부과를 한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설계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우리 저기가지고는 이걸 못찾아내는 거예요, 도감사때만 나오는거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걸 감액조치가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 전문보다는 부족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이런 것에 유의를 해서 감사행정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국도 개통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문조사를 8월 6일날 주셔갖고 2004년도 1월 3일날 받기로 했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대학교수의 자문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추정을 하신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추정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 전국 국토에 다 반영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청주권은 거의 몇십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어가지고 청주에 지금 우리가 인구를 빼앗기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여명 이상 조사를 하셨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그 청주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진천으로다가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나 또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청주-진천간 17번국도 확장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1월 27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나름대로 그 용역기간이 짧음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다시 어느정도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현27명을 대상으로 해서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했어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상권침체가 우려된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 읍면이 있는데 임도가 다 통과될 수 있는 지역여건이 돼있고 또 우리는 진천에 유일하게도 초평저수지하고 백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고 현재에 우리가 화랑관이라든지 그 외에 역사테마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이 교통이 좋음으로 인해서 청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진천에 유입이 되어서 진천이 활성화 될수 있는 인구정책을 좀 연구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그것이 경영논리 사항을 좀더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때 그것을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오면은 거기기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문백에다가 공예촌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주부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의 애들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 현실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촌 같은데를 꼭 그릇 만드는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등등을 넣어가지고 청주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우리가 빼다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올려야지 그냥 갖다가 가서 무슨 틀에 잡힌 그릇 같은 것을 만든다, 뭐를 하나 해놓고서 그렇게 하면은 청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를 하나 개발을 하시더라도 좀 바쁘시더라도 제 말씀을 듣고 가세요. 저기 하시더라도 과연 청주의 시내권에 있는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계획성있게끔 장기간이 가더라도 만들어야지 이거 조금해놓고 저거 조금해놓고 사실 와서 볼거리가 없고 놀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으면 안옵니다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장기차원에서도 이걸 꼭 개발을 해가지고서 우리 진천군이 좀 복지로 갈 수 있고 인구를 더 유입하고 살기 좋은 진천군으로 될 걸로다가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주요성과에서 4페이지에 보면 현안 주요업무계획에서 17번국도하고 군정에 새바람 넣기, 주요현안사업, 다양한 홍보 이렇게있는데 17번국도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새바람을 넣어서 60건을 해서 지금까지 채택된 게 몇 건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군정개혁과제입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7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0건중에서 7건을 해서 그 추진을 하려는데 이제 제주도에 올해 부부동반으로 해서 28명을 보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28명을 보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에서 나온 주요 안건중에 제일 좋은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채택된 안건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생거진천 레포츠타운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인데 공설운동장 외곽도로활용 인라인경기장을 조성을 하고 운동장 동편 진입로 통제로 체육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17번 국도를 활용한 인라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1위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1위에요 인라인스케이트, 지금 진천군에 그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건 문체과에서 하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대외 홍보성과라고 그랬는데 보도건수가 30건, 언론매체가 235건, 보도건수하고 언론매체하고 어떻게 다른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중파 방송하고 지면에서 홍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30개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공중파 방송중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은 중앙을 타야지 충북에서 맨날 235건 나는 것 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여기 중앙에서 난 것은 몇번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져왔지만 YTN하고 SBS, KBS, MBC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홍보매체를 해서 그것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물론 우리 사는 충북도 중요하지만은 외처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려고 내년도에 20만명씩 문체과에서 잡았다고 그러면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언론매체를 통하는가를 아주 그걸 미리 내년도에는 아주 차질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될거예요. 예.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 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등기소에 있구요. 진천농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건수 1,192건인데 내년도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 발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향후계획에 보시면은 친절.봉사 으뜸 시상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어제 월례 조회시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어제 했습니다. 12월 월례조회에.
덕규
김덕규위원
시상을 했다면은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고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의견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그 담당부서는 공업담당하고 위생담당이 친절한 부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되어가지고 어제 패와 격려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0명은 인허가 민원이 200명, 창구즉결민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수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인허가 민원에 우편발송한게 200명인데요. 회수가 47부가 회수가 되었고 민원실 내방객의 100명에 해가지고 100% 회수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으로서 행정약도를 각 읍.면 이장에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한가지 아쉬운게 지적이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삽입하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적도를 그건 이제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기로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장님들이 자기 관할 필지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 토지대장이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적도에 면적을 기재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그걸 면적을 기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게 그전에 제가 저도 공직생활을 해서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지적도에 보면 지적이 나온 지적도도 그전에 있는것 같았었는데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옛날에 면적조사용으로 했는데 지금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들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면적까지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행정약도는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지적이 안들어가가지고 아쉽다고 그러는데 향후 저기할때 있으면 그걸 발전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다가 수질오염방지대책 그 사업을 하는데 2004년도 농촌마을정비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2004년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하수처리시설공사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예.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서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사전에 그게 당년에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미리 2년~3년 전에 지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에 양의원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럼 내년도에 시행하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내년도는 안되고,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내년도에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는 덕산지구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적에는 완급을 기해서 시급한 데를 먼저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7쪽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가 빈집이 진천관내에 몇%정도 정비된걸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현재 한 200여동 빈집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못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을 빈집을 사가지고 외지인이 이제 그 관리 주인이 되어서 연락이 안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말을 잘 안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정광섭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뭐 본군에 엄청 많고 직접적으로 참 뭐랄까 잘못하면은 아이들이 가서 압사할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런데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서 좀 그 빈집을 알려주시면은 저희 나름대로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무슨 동의를 안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오는데 본인이 직접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런 상황이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동네의 중앙에 그게 있어가지고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악취도 나고 거의 그냥 지금 다 넘어간 상태인데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놀다가 압사나 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덕산의 중방건은 12월말 1월 4일날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건 사고이월 안되고 잘되고 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쪽좀 봐주실래요. 맨위에 표기하신 주민불편 부담 최소화에 주력을 하신데 대해서 보면은 서류제출 금지를 6,300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옛날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필요한 대장을 다 건축허가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걸 감축시킨 건수를 감축이 130건, 서류제출 금지가 6,320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우리 자체에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확인으로 갈음한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유기한민원도 여기에 해당된다구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접수는 민원실에서 했는데 처리부서가 군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리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우리한테 의뢰를 오던지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본인이 지적도를 봐야 이거는 어떻게 된건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공용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이 서류를 확인하고 싶으면 공용으로 저희들이,
명수
남명수의원
발행해준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요청이 오면.
명수
남명수의원
아,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실장님이 보실 때 유기한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중에서 실제로 경험한겁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서 직원이 군청에 현재 근무를 며칠간 휴가를 갔다 뭐했다 해서 접수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직원이 지금 휴가중이니,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실과에서 내가 휴가를 가있는 기간이니까 당신 그 민원 접수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 들으셨느냐구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군청 처리부서에서 민원인 당사자한테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못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실장님이 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 사항이 종종 금년에 여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은 시정해나갈 수 있는 길로 해서 보수교육때도 좀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에 나가 있는 우리 민원처리시설이 지금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주차장에 나가있는,
명수
남명수의원
공용주차장, 처리 지금도 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터미널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전년대비로 작년도에 대비해 17.3%가 지금 증가하였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지금 주로 발급받아간 민원이 뭐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제일 많은게 토지임야대장이 금년도에 5,905건이 처리됐고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초본이 4,477건 그 다음에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외지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요청한 2,089건 기타공용으로 발급한 것이 1,541건으로 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 6,798건을 처리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쪽 공용주차장에서 처리한 민원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증가되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혼자 근무하고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혼자 근무하고 보조자 일용을,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배치시켜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진천읍에 민원실 운영하시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일단 이제 주차가 제일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수
남명수의원
일반 주민들이 그렇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읍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주차난이 혼잡하니까 이제 도보로 해서 발행하는 저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특히 우리 면단위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실장님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었을 때 왜 답변을 안하신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 당시 정광섭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실을 올라와야 되느냐 안와야 되느냐 그걸 판단을 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 판단이 아니고 공용주차장 때문에 물은건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결론은 그것인데 그 질의요지는 그거여서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못알으셨고, 이게 이제 지금 오고 안오고는 나중 문제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 혼잡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먼저 재무과장 하시던 행정과장님한테도 물은 이유도 그겁니다. 도면을 지금까지도 안보여주는데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장소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차관리인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책은 실장님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주차문제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어떻게 홍보를 해야 차량이 덜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주차가 제일 문제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대책이 없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책이 없는데 더 확보를 하든지 확보 안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지 말고 협소한 장소이니까 주차관리인을 활용을 해서 지금 키를 놓고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주차관리인이 운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한다면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돼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를 놓고 이제 나가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하고 뒤에도 받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악의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도 일부 보고서 하루종일 보고서 저녁에 끌고 가는 사람 또 민원을 빙자해가지고 사무실 들려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총 주차대수가 47대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게 80대가 공청회때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러다가 30대가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또 인근에 갖다 차를 대놓으면은 금방 단속이 되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인을 어차피 활용할거면은 순간순간 지혜를 짜서 관리하도록.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주차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지원하는게 3,848만 8천원이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것을 8등분하는 건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운영이 8개소니까 8등분이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7개읍면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든가 전기료 유류대 각읍면에 또 체육행사 풀로다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광혜원쪽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지만은 공부방에 늦도록 학생들 차량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은 미국 자매도시와 생활체육관련 민간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권도에요 뭐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미국 발레호시와 자매결연을 결연식을 하고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발레호 지정명명식을 가졌고 또 그때 협의의원들이 와가지고서 저희하고 협의안건에 대한 협의한 그 저기가 발레호시와 진천군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계획은 협의했을 때 우선 공무원 근무보다는 저희들이 화상으로 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갖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양도시 축제행사 상호교류때 발레호시에서 유니트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서로 참여하는 것으로 또 화랑태권도 체험연수캠프를 위한 진천방문을 했을 때 겨울방학중 동계캠프를 정례적으로 해서 상호간에 교류하는 방안, 또 양도시내 자매도시 거리이름 명명식을 해서 발레호시에도 진천로든가 진천광장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의하는 방안, 자매도시 이름의 공원조성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국제교류는 지속해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자꾸 성숙해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실래요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 2003년도 지원액이 3억 7,800만원인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하고 뒤에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 올해 사업실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예산목에 해병대 지원금이 거기 포함,
명수
남명수의원
맨밑에 3페이지 맨밑에 것하고 지금 의용소방대 사업한 계획이 1년간 연간 쭉 한게 1억 3,000 얼마가 나온게 있던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하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진천군 의용소방연합회?
명수
남명수의원
예. 연합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억 7,844만 6천원이 지원사업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총액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뒤에 2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에 지원된 금액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이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 앞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고 뒤에는 순수한 사업내역 저기만 해서 예산차질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부지매입 의용소방대에다 땅을 사줬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떤거요?
명수
남명수의원
앞에 연합회에다 우리가 땅을 사줬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여기 우리가 표기가 저기해서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 소방대 부지매입비입니까, 어디 매입비 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소방서.
명수
남명수의원
소방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진천 소방파출소 얘기하는 어디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몫이 거기에 있어서 재산매각 매입으로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의용소방대하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의용소방대에 갖다 이 사업비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잘못된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앞에는 저기가 그것을 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실제로 이게 의용소방대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따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토지상가는 진천군 앞으로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토지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하고 어학지원, 아까 11페이지에 그것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까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영어반하고 중국어반하고 일어반을 강좌실시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업무가 바쁘고 또 저기하다 보니까 자꾸 참여 결석이 있고 또 여기에 성과가 조금 미치지를 못해서 개별적인 직원능력개발비로 전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개인이 이제 어학을 개발해서 나간다면은 그리로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주5일 1시간씩 영어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어나 일어반은 주5일 2시간씩 하는데 그것이 잘 시간대가 안맞고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결석률도 있고 또 저희가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업무 그러니까 전산이라든가 기술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근무시간외에 학원에 다녔을 때 그 지원을 갖다 3개월 1인당 5만원씩해가지고 15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1개월에 5만원씩?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직원이 몇명이나 거기를 참여하고 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영어 20명, 중국어 25명, 일어 15명인데 내년도에 자기개발 저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원에 저기 하는걸 해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개발지원은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바꾸겠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영상회의실 및 통신시설 보완공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소요액이 2,790만원 들어갔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게 계속 우리가 영상회의실에 보완공사 한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영상회의실에 보완을 하고 또 통신시설도 저희가,
정광섭의원
정비하는 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비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보완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자매도시 발레호시하고 우리가 이제 당초에는 공무원을 교류파견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영상으로 거기하고 가능합니까, 이 장비가지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스템을 별도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은 시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이 시스템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도입된 장비하고는 가능합니다.
정광섭의원
보완을 안해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했을 때는 각 교류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도와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시고 여러가지 우리 진천을 홍보하신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몇회를 하셨으며 몇번을 영상으로다 우리가 저기를 한 것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이 영상회의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또 뭐 유통과장의 회의 또 내지는 먼저 행정과장 회의를 하는 것이 도하고 시방 연계되어가지고 영상회의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우리 금년에 몇회를 하셨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에 12회.
정광섭의원
12회, 그러면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급할 때 그것을 활용해보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부군수님 회의 저기만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 하셨다구요. 그러면 우리를 그럼 예를 들어서 본군을 알릴 수 있는데를 몇군데를 알리셨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회의를 할 때 화상으로 뒤에 저희 태권도축제라든가 또 농다리라든지 각종문화재 그 저기가 뒤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13개 시군에 동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것도 한가지 화상이 아니라 계속 레파토리를 바꿔가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하고도 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자부하고는 아직 시스템이 안되고 도하고만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도하고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행자부하고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지침 저기에 의해서 도에서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미국하고도 하신다는데 왜 행자부하고 국내에도 못하고 어떻게 미국을 하십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도의 행자부에서 지시가되어야 되는거지 우리가 회의안건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소집해서 회의하는 것을 갖다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왜 묻느냐 하면은 이게 국제도시하고 교류할 때는 인공위성 무슨 오다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 된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미국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방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협의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기자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소통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는 나중에 필요한 조치는 할겁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왜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교류를 하나하는데 그때 6,000만원인가 얼마 1년 예산이 들어가고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화면상으로다 그걸 국제도시하고 1년에 한번, 1년에 2번 하는 걸 인공위성 오다 따는데 수천만원 소요액이 들어가지 않나 그거를 물어볼려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인공위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선으로다가 미국하고, 국제도시하고 화상으로 된다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그 위성으로 저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 시스템 장비를 자기들도 협의해서 구입해서 우리하고 직접 이렇게 연계성이 가능한 것으로 시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거 안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인공위성 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국제전화 회선으로 해서 화상 채팅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면은 차라리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공무원이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낫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6페이지에 공무원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이렇게 쭉 근무복을 해드렸는데 그걸 지금 몇% 부서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몇%, 사업부서 몇%, 전체 공무원이 몇%를 착용하고 있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일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다해서 467명을 보급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다 보급을 했는데 착용을 몇% 했느냐 그걸 좀 과장님이 파악한게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근무복을 갖다 해가지고서 입는 체크는 안하고 간부회의때 이 근무복을 착용토록 제고를 주지시켰고, 또 외부로 나갈 때는 벗고 나가고 또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비율은 저희가 아직 데이터는 못냈습니다만 계속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게끔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독려좀 해주시고. 본의원이 일부러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행정담당이나 민원부서는 거의다 착용하시는데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본청에 들어와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착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에 우리가 지금 민원실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을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총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한 7명~8명 쓰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7명~8명 쓰고 계시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 사람들한테 근무복 착용을 못하고 있나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걸 지급을 꼭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군청의 얼굴인데 일용직이라고 그 사람들을 박대해가지고 그걸 안입히면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다 공무원인줄 알지 일용직인지 모르잖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은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참고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용직도 해준다는 말씀이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앞으로 혹시 모자라면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일용직들도 같이 입혀가지고, 본군의 얼굴인데 그냥 꾀죄죄하게 옷입고 공무원들만 쭉 입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똑같이 외부인이 볼 때는 인정이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2003년 국제교류 실시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진천군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등 공무 국외출장이 27건에 60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이라든가 무슨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 연결되어가지고 해외 가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희가 27건으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저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장결과보고에 대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예. 여기에선 실적 저기가 안나요죠 그 해외시장 개척 갔던 27건에 60명이 다녀왔는데 그 실적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행정과장님소관인데 정문에 우리 전자시스템 한다는, 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실하고 또 정문에 홍보하는 전광판을 하기로 했는데 회의실은 완료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정문에 그걸 하려고 했을 때 시너지효과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대안을 제시해주셨고 시내나 다수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정문에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진천 시내에다 군정홍보 내지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저기를 갖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방 내년도 예산을 홍보팀에서 예산 계상을 하고 저희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추경에 정리할 때에 감할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러면 2회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5,000만원이죠 그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최종 분석결과 또 검토해본 결과 시내에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 못하고 그 후에 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감할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 번에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한번 안했어요 했잖아요, 시내에다가 한다는걸?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시내에다 하는데 그돈 갖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아주 정리를 해버려야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어렵기 때문에 그후에 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저기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돈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그돈 가지고는 도저히 졸작이 되고 작품이,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000 얼마인가 그것으로 아마 사업구상을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작년에 그걸 세울 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1년을 끌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런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되는거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한다는 것은 그건 과장님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세웠다가 그냥 그때 가서 정리하고 하면 됩니까? 미리미리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따지는거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따집니까 어짜피 모자라는거면 그거는 대책을 세워 나가셔야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현관이나 다른 부지 저기로다가 지금 저희가 의회쪽 뒤편이라든가 이런데에도 하려고 검토하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도저히 못하고서 내년도에 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연구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거를 6개월을 끌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면 그때 정리를 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잘못됐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정리추경에 해서 해를 넘기면 저기 됩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지 그거를 세우기도 어려운 것을 그때 세울 때 전자 저기에서 더군다나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 소리 자꾸 나오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우리 요사이에 읍면에 숙직합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덕규
김덕규의원
숙직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숙직은 재택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8시까지 하죠 동절기엔 8시에 하절기엔 9시에 하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런데 어느면 자치센터를 가보니까 고급침대를 갖춘 숙직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숙직실의 침대관계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 침대에 대해서는 직원들 복리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것은 놓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침대를 놨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숙직실에 침대를 갖다놓은 것은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500만원 1개소당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서 필요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서 그 회의서류라든지 여러가지 쓸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1개소당 1,50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고대 김덕규 의원님이 당직실에다가 침대를 놨다고 하는데 당직이라는 것은 숙직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누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가보면요 중국은 각 실과사무실에 침대가 다 있어요. 점심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숙직자는 잘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재봉
유재봉의원
감독청에서 감독소관청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읍면을 실시를 하고 있는 읍면도 있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읍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세미나를 가고 견학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번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요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더 빠르게 머리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명인사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 특강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을 저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막상 특강을 하니까 주민자치 위원들도 또 수긍을 하는 그런 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세미나도 있었고 또한 지난 11월 19일부터 청주에서 20일까지 3일간을 거쳐서 전국 주민자체센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특강겸 현지 견학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하고 그렇게하고 관계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된 데가 광혜원면, 진천읍, 초평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갖다 모시고서 박람회센터를 우수사례를 전부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쭉 보시더니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현지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듣고 하니까 그것이 피부로 와서 닿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에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그 외에 진천의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뭐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사항이 없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제 제가 감독부서에서 느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온 것이 볼것 같으면은 문화 여가기능이라든지 그런 스포츠댄스 아니면은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런 여가쪽으로 집중이 치우쳐져 있는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우수사례로 저기가 안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주민자치기능 쉽게 얘기하면 내마을 앞에 쓰레기를 치운다는 그런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 활동을 한다든지, 순수한 지역기능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수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천도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을 할 적에 여가기능만 갖다 문화여가기능만 갖다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민자치 기능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들은 건데 모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되어 대화를 했는데 진천군 행정이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물론 자치과장님은 자치센터에 대해서 교육생을 보냈을 런지는 몰라도 타시군에서는 자기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산물을 갖다해서 전부 홍보물을 했는데 오직 진천군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전에 각 부서간에 업무보고도 되었을테고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진천의 특산물이 뭐다하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참 모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진천군 공무원들은 세계를 둘러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농담삼아 들었습니다. 한심한 얘기이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실과장님들 다 들으시구요. 앞으로 모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진천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주백화점 하나 개업했을 적에 진천에 쌀 한포대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몇번 가보고 통감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해서 했으면은 실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시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것을 각 실과에 알려가지고 문제점을 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개척해나가야 될 그런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은 진천군민이기 때문에 탄복할 일이라구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물론 유재봉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 특산물 홍보코너를 보지를 못했고 다만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특산물 홍보코너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었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그걸 주목적으로 해가지고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둘러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는 바람에 내부시설도 제대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제 나중에 저녁때 갔다 와가지고 저도 뒤늦게 그걸 알았는데,
재봉
유재봉의원
타시군에는 자기의 고유 특산물을 갖다 홍보팀이 나와가지고 별도로 해서 안내를 하면서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매각도 했지만은 서비스가 주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진천군 나 자신부터 공직자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전출입시에는 옛날에는 이장님을 경유했는데 지금는 이장님을 경유하지 않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후에 하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물론 민간인에게 전출입하는 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누구하나 대승적으로 하나 사람을 묻게 되면은 이장이 모릅니다. 그랬을 적에 담당과장님이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사전에 이장님을 경유시키는게 좋으냐 않으냐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앞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마냥 이 통장을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은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특히나 소재지 주민이 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진천읍 시가지나 읍면 소재지요, 전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전출입하는데 지금 1개 사람이 이동인구하고 많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가기 때문에 전출입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삿짐이 승용차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거 아세요? 자기가 생활할 생필품을 자가용 승용차에 싣고서 왔다가 전출입 신고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경비원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모른답니다. 그랬을 적에는 옛날처럼 이장님을 경유를 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디가 타당성이 있나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초에 그 이장들한테 저기를 받던 것을 갖다가 아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걸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는데 6페이지에 지금 건강관리실 있죠, 주민자치센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건강관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초평면에 건강관리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건강관리실에 전번에 정광섭 의원님도 견학을,
정광섭의원
아니, 글쎄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가 있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보면은 달리기 하는 것 있죠, 그리고 런닝머신, 그리고 허리를 갖다 이렇게 벨트를 해서,
정광섭의원
글쎄 그것은 헬스기구라고 지칭을 하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전부 헬스기구인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과장님 초평에 노령인구가 몇%인지 아시죠 한 60% 얼추 농촌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노령인구는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가지고,
정광섭의원
그렇게 아마 거기도 농사 짓는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몇%?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어쨌든 지난 11월 26일날 개소를 했으니까 거기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면에서.
정광섭의원
홍보도 좋은데 본의원은 왜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건 국가시책으로 행자부에서 자꾸 그냥 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참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안되는 데는 안되고, 과장님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것 농촌형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광혜원 같은데에는 전문인력이 많은데 그런데 읍에는 되지만은 덕산이나 앞으로 초평같은데 노령인구가 많은 데에는 한방 지금 침 우리가 하는 것 있잖아요 한방 공중의 나가는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건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찜질방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침을 맞고 노인양반들이 와가지고서 쉬어갈 수 있는 찜질방, 그런 것을 정말로 아이템이 시골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다 놓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초평에서 거기 가는 사람 한번 앞으로 통계를 내보세요. 어느 쪽이 좋은가를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정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뭐를 하라 마라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설정은 읍면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리고 법무행정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여기 조례 47건, 규제 21건, 훈령.예규 22건, 이렇게 나왔네요. 나와서 결과도 나왔는데 지난 번에 속기록에 달기도 참 챙피한 일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수면조례가 3년, 4년짜리가 나와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건 수면조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정광섭의원
아니, 수면조례죠. 왜냐하면 3년전, 4년전에 규제 거기에서 하라는 것을 여태까지 그걸 개정한 것을 수면조례로 봐야지 뭘로 보십니까, 그건 즉시에 법무행정을 다루는 우리법무담당이 있으면은 각 부처에서 실과에다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얼마전에 3년인가 4년 묵은 조례 개정을 한것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조례 제정은 각종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개정, 개정된거요. 조례 개정을 상부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을 3년 내지 4년 묵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걸 법무에서 다뤄가지고 그쪽에다 발굴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빨리빨리해야지 이게 다른 부서에서 보거나 다른 관청에서 볼 때는 챙피한 일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어저께도 김덕규 의원님이 저한테 지역경제과하고 환경과에서 조례개정 했을 적에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개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어저께도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서 또 각 실과소에다 합니다. 전부 다 이번에 개정을 하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초에 전부 그것을 담당자가 전부 일일이 하나씩 전부 뽑아서 각 실과소에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사실을 전부 다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거를 미쳐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그걸 아마 몇가지가 누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조례정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도 나가고 외부기관 자치단체에서 볼 때 이런게 나오면은 수치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을 우리가 11월달에 225세대를 하셨다는데 이게 몇개 단체에서 통계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1개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일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내에 각 읍면별로 봉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단체는 많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새마을단체 같은 데에서도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새마을회에서도 했고 엊그저께 또 하고 그랬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인력이 손실되고 연속으로도 나와야 되고 이게 대게 보면은 자원봉사자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구요 보니깐?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가주기사업은요 자원봉사센터내의 인력하고 새마을 인력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원제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대개 보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본의원한테 한사람이 얘기를 하데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게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너무 세분화 되어가지고 이쪽 나가고 저쪽 나가고 연속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군에서 그냥 한날 날을 잡아서 다같이 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통제가 가능하면은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장담가주기사업이 이게 어느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진천읍 팀이다 할 것 같으면은 진천읍에서 어느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팀별로 모여가지고 하고 또 덕산면 팀이다 할 것 같으면은 덕산에,
정광섭의원
아니, 면단위, 읍단위는 빼고 군단위 행사를 했을 때 좀 묶어달라는 말씀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전부 다 면단위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면단위 행사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면단위에서 전부 각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한번,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8시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관계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덕규
김덕규의원
글쎄, 관계에서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읍면에 재택근무 얘기하시는 하시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의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8시이후에 재택근무를 하시는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집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착신 저기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읍면에 받는데가 있나, 없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그 공문내지 저기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업무 전산화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의 경우 전산 이후에 부정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전산 이후 오류나 부정발급이 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 이후로 충청북도내하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부정발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타시도에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있어가지고서 타시도에서는 그것을 도로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 통보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는 각 읍면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뜻에서 각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