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일주일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결산추경 및 동의안 등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증진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이 18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 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591억7,200만원과 세출 1,02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1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이 30억4,700만원, 국고보조금이 435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6억1,000만원으로서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세입 총계는 360억6,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400만원, 국고보조금 291억9,500만원, 도비보조금이 68억3,6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총계는 178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8,300만원, 국고보조금 123억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53억7,0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총계는 7억5,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3,900만원입니다 . 청소과 세입총계는 44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5억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6억2,0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422억7,200만원, 가정복지과가 292억1,700만원, 환경위생과가 11억6,700만원, 청소과가 300억6,8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비 등에 253억5,7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에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에 20억8,700만원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9,400만원,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부랑인 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6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비와 관련 단체 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6,200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2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복지증진사업과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을 1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3억4,4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증진 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및 신축, 개보수 사업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145억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1억6,400만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운영 및 시설 개 보수사업에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 절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대기측정장비 확충 등에 7억6,9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환경단체 연구소 지원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처리관련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구입 유지비, 각종 위탁 수수료 등에 1,626억1,300만원, 매립장 운영비 및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등에 38억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97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세출예산액 1,027억2,400만원 중 국 도비 보조가 561억2,500만원으로 54.6%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시민들의 생존과 행복추구에 꼭 필요한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시를 선진복지제도와 깨끗한 환경을 갖춘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노호현,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담당 유복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장애인 수송차량 리프트 설치비 있죠? 전에 업무보고 때 1,900만원으로 두 대 설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차량 두 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콜차량을.

업무보고 할 때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하고 그 차량을 리프트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장애인 복지관 개관하면 복지관용 리프트 설치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여기는 1,900만원이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차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종인가요?

심부름센터용은 카니발형이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운영계획으로 해서 버스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니버스요?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른 시 군 사례라든가, 대형버스로.

그리고 372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하는 것 있죠. 청소년 지도위원. 기존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계속 운영이 되어 있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별로 열명 이내로 구성토록 해서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로 활동한 내용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각 청소년지도위원 간판들이 읍 면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사항을 각 읍 면 동별로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따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376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서가 바뀌어서 사회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풀로 편성을 해서 각 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올라간 우리 본예산서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단기성,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가 있고,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 활동은 연중 계속 연간 지속적인 사업이라 저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례에 부분에 단기성 부분도 있고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회나 그 다음에 체육회 등 기존에 정액보조 단체에는 단기성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교적 활동하는 유형이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 판단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출했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범죄로부터......

사업내용을 얘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사업실적은 저도 이미 봤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 때 우리가 풀로 7억 이상인가 서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7억4,000만원을 세울 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무분별하게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를 준 것을 통합시키고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기존에 임의보조금 2억8,300만을 대폭 증액해서 7억이 넘는 예산이 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들도 전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기준과 잣대가 분명치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379페이지, 영어장학숙 세부설명서를 보면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 시민을 영어문화마을 건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익산의 영어문화마을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익산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영어실력 향상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율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500억 내지 1,000억을 들여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서울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순천에서 43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영어마을은 아니지만 학원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집단마을을 선정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시민여론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아니요,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되요. 3,000만원을 쓰고 타당성 없으면 않고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충분히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으로서의 가치와 내용이 있고 우리가 자치단체가 영어학원이나 우리가 특수경제지역구같이 영어를 갖다 공용화한다거나 이런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현실성 부분과 우리 자치단체에 맞고 익산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 하나의 분야인가, 다양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가 해서 이게 타당하면 용역을 주는 거고 아니면 원래 용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번 쓰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같이 판단한 뒤에 이걸 세부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익산지역의,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학습위주의 영어인데 실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마을에서는 영어만 쓸 수 있도록 한글은 안 쓰고 영어만으로 해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했고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특수형태로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의 마을로서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영어만 쓰고 저는 이 발상 자체를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들이 영어자막형태로 건립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가 여기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도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비가 40억이고요, 토지매입비가 7억1,300만원이죠? 총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7억1,300만원이 총사업비인가요?

총사업비가 50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용지조성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 감리비 등.......

감리비랑 다 합치면 50억8,600만원인가요?

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장소문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 집행부에서 손 위원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장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테니스장처럼 공원에 흉물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확장했을 때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전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건축사 이런 사람들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현 위치에 안 한다고 해서 확장하는데 지장도 없고, 오히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현 위치에 적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어양동 것이 하나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없어졌어요.

9월.......

368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해서 6,900만원. 이게 어느 단체로 가는 거에요?

어느 단체라기보다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곰두리 공판장.

곰두리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차량구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376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작년 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1,8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200만원.

추경에 올렸나요?

예.

올해는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죠.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작년보다 한 5억4,000만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초생활급여비는 국비로 해서 일단 가내시로 된 겁니다. 연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책정이 되면 중간에 우리가 예산보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예산보고를 하면 추가로 해서 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적어졌다는 것은 아니네요?

일단은 연초에 가내시해서 해 준 겁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것은 기초생활급여비 같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숫자에 따라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서 따오는 것입니다.

1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길래,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그리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재 지원이 2개 해서 2,700만원이 해서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네요. 내년 예산에.

익산의 꿈인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재는 무슨 지원을 해서 천오백만원이에요?

청소년 문화재지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3박 4일 정도 해서 익산지역 청소년들이 3박 4일 정도의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경비로 해서 1,500만원.

프로그램 지원은 600만원씩 2회를 지원해 주네요.

그것은 수련시설 단체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청소년 수련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같이 번복되는 사업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업이 중복이 안 됩니다.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의문 나는 것만 물으시고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요, 62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이게 3,120만원 이상 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수입된 게 없어요?

작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게 과태료 수입에서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얼마씩 뗐어요?

작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없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3,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기회가 많은데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청소년보호는 식품위생법, 거기에서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요, 유해업소 신고 민간인포상이 10만원 10명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해업소신고 민간인 포상금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서를 확정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고 정신도 강하게 민간인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및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이번에 3개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신축.

작년에 2003년도에는 3개였습니다.

올해도 3개 신축했었어요?

예, 아직 다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가 또 3개가 신축 국비 확보해서 시비가 세 곳에 8억8,0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되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전국 못지 않게 발빠르게 가고 있는 줄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태조사 같은 것 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 같은 것을 정확히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요, 약 900명의 노인이 치매 및 중풍으로 저희 지역에 앓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가까운 올해 오픈한 아가페 같은 데는 다 수용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직 덜 찼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3곳, 내년 2004년에도 3곳이 신축되는데 시비가 계속 10억 정도 노인요양시설에 투입이 돼요. 평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15%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국비, 지방비 우리 시비 합치면 우리가 이것이 효율성 있게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도를 해가면서 확보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여러 곳 날림을 하다 보면 아마 이것 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시급하지, 아직 지방까지는 이렇게 발빠르게 시설투자를 해서 관리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지금 노인분들을 치매나 중풍 여러 거동 불편한 사람이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과대하게 시설투자를 해서 또 익산의 연에 3개 4개씩 증축이 되어서 다시 몇 십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부도가 난다는 계산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을 못 모셨을는 사업주가 어떤 국비 낭비 우리 세금낭비를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군데에서 50명 내지 70명 수용자 인원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허가를 내는 줄 아는데 지금 아가페 같은데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올해 준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이 다 안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3개가 내년에 신축해서 했을 적에 우리 익산시의 그런 수용인원이 확실한가,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실무자로서 지금 현재 모든 사회인들이 맞벌이부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인문제 그런 문제로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노인전문시설이 2개소라 해도 정원이 110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또 아가페는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월에 준공했음에도 겨우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정원이 50% 가까이 찼다는 것은 굉장히, 내년 가지 않아서 정원은 물론 넘기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지금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우리 국가나 큰기업가들이 노인 치매병원이나 여러 노인의 요양시설을 맘모스로 해서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우리 시골은 현재 자기 부모를 맡겨놔서 수용시설에 격리시켜서 한다는 것이 미풍양속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중소도시에서는 무슨 부분이냐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많이 해놨을 적에 사용이 안됐을 적에 문제점, 이제 대부분 보면 종교단체나 힘이 있는 분들이 국고보조를 내시해서 도비 좀 받아서 어떤 자기돈 안 들여가면서 땅이나 제공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국가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 개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 그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나 중앙에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시비가 내년 예산에도 8억8,000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시비를 15%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서 제가 지적해서 올해도 세 동, 내년도 세 동, 또 2005년도에는 어떤 분이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국비를 받아와서 5동이라도 있으면 또 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서 운영자도 알뜰하게 하고 국고나 우리 지방비를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끔 진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하자는 예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해마다 세 개 다섯 개씩 어떤 증감하는 이 부분 예산은 국고 받아와서 우리가 예산축조에서 삭감을 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국고 받아왔다고 시비 보통 2억, 4억씩 붙여가면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서부터는 정확히 심도있게 우리익산실정에 맞게끔 운영의 방법 또 수용자의 인원, 그런 것을 모두 파악하셔서 증감을 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 바로 뒷장을 보면 작년도 5동 가지고 또 올해도 5동 가지고, 작년 5동 가지고 얼마나 가정복지과 난리 났었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씩 1억5,000만원인데, 1개소 노인실비요양 같은데 대주는데는 보통 2억5,000만원, 3억7,000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보면 한 군데만 해도 양로당이 몇 개입니까? 우선 읍 면에 있는 양로당은 5동 1억5,000만원 해주고 실비요양이나 어떤 노인요양시설에는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현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한줄 압니다. 국비나 내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경로당 신축 문제 가지고 만약 부족했을 경우 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문요양시설이나 일반요양시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나 지원할 때 하나라도 더 지어서 지방비를 덜 축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담당자로서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관계는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충분히 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낮동안에 이용하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현재도 경로당이 저희가 450개소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5개에서 도비까지 합치면 10개 이상을 짓고 있는데요, 이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매월 나가는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노인들은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는 걸어서 이웃 가까운 거리는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 마음 같아서는 금년도에도 경로당 신축비가 적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많이 올려서 각 읍 면 동에 하나씩 공히 신축비를 드리고 싶은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 사업비를 일정액을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긴급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놔야지, 경로당만 많이 짓고 다른 사업이 뒤로 밀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개소가 저희가 신축으로 잡아줬는데요, 또 저희 지역에 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라도 활동을 해서 충분히 몇 개라도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 그걸 기대를 마시고 우리 시의 예산가지 고만 이야기 합시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국비 찾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와서 다 돈 내가지고 운영하시라고 해야지.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잖습니까? 시비를 좀 절감하고 탄력적으로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동묘지도 이번에는 제초해서 1980만원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공동묘지 산재한 것 많이 지적해서 그런 벌초도 지적했더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을 때는 분명한 지적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3곳 내년에도 3곳 또 2005년에는 5동이라도 국비를 받아오면 내준다는 것 아닙입니까? 그러면 시비가 다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좀 수급조절을 과장님한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기 때문에요, 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지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국비 내시 받았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왔지만 이것 예산 축조해서 삭감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이 다 심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비 받아가지고 자신 있는 사업가들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몰라도 우리 실무행정에서 한 번 잡아줘야 할 때가 됐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봉열 위원이 세밀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잘 하시고 거기 3곳에 대한 요양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씩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실비요양시설하고 짓는다고 11월 19일날 자체투융자심사를 했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40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그것을 투융자심사한거죠?

예.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해서 19억5,000만원 심사액이요.

예.

그 다음에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해서 10억.

예.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예산이 15억 섰거든요.

예.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부담으로 되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실비요양시설 신축은 10억인데 우리 투융자심사한게 10억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나요?

지금 그때 저희가 서류 받을 당시는 자부담 얘기는 없었고 그냥 국고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후에 알아본 바로는 1억 이상 자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시설을 국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려면 자부담률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예.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 한 개는 투융자 심사를...

그것은 2003년도 투융자심사에 들었었습니다.

2003년도요.

예, 그때 예산을 미리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안됐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언제한 겁니까?

글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건은 되고 예산만 그때 확보가 2003년도 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진작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부른게 2003년도 투융자 심사죠.

이번에 11월에 한 것은 두 가지 한 거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확인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글쎄요,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아마 자부담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들 총사업비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이런 시설하기에는 일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389페이지 결식아동지원 얘기하겠습니다. 169명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는 169명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는 기간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저희가 하고 학교 다니는 기간동안은 점심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요?

예, 2004년부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69명이면 토요일 공휴일 다 해결하는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지금 1일 2,000원으로 해서 180일을 하면 안 맞고 부기가 맞지 않더라고요. 도에 알아보니까. 우선 가내시로 했으니까 확정이 되면 좀 더 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익산시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 우리 수업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 지급 대상자가 1,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 1,000명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잖아요.

세워야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확정내시가 오면 그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익산시 결식아동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수급자 대상자를 주고 있는데 천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결식아동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육청 관할이니까 우리는 평일에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밥 굶는 학생이 익산에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되면 예산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을 정토원광하고 솜리원광 두 군데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사설법인이죠? 시립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법인시설에.

395페이지.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가 시달되어가지고 나온 내용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풀편성을 해서 일괄심사해서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있잖습니까?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수익이 올해 예상되는게 4,672만1,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672만1,000원이 이자에서 남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11억6,824만6,000원이 기금인데 원금은 놔두더라도 이자는 최소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억제를 하고 기본 기금 조성취지에 맞게 지출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여성인구가 시 인구의 반절이 넘는데 여성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다 해야 67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면,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이 4%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라면 일반여성들을 위한 저희가 교양사업이나 어떠한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운영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거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예산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여성단체에 관련된 여성복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가 경상비가 기금이 있고요, 일반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풀예산이 있고 세 군데에 쓸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기금부분도 써야 되고 다음에 풀편성된 보조금심사에도 써야 되고 나머지 정책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쓰는 식으로 나와야지 월 예산 분배를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일반회계에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의 50%인 여성들이 어쨌든 교육도 받고 세계 사회 재교육도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먼저 쓸건 쓰고 편성할건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자를 굳이 남겨놓으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이차년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아껴서 남긴 겁니다.

경로당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보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막 찢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기존에는 국비 지원 부분을 한쪽으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 부분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풀어서 편성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앞에는 402쪽 거기는 순수한 시비로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주는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445개소인데요. 그런데 연말에 한 9개소 신축이 될 거고 100세대 이상 준공건물이 3개소면 열 몇 개소 더 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지원 운영비 난방비 60개소 있잖아요.

예.

60개소하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금에 관련된 420개소가 있는데, 합치면 480개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420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420개 받아가지고는 안되죠. 저희가 최소한도 내년에 460개에서 465개소는 연말쯤 되면 지원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60개소 플러스 420개소 해서 480개소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60개소는 저희가 금년도 지원기준으로 넣었습니다. 102만8,000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2004년도 지원기준은 최소로 제일 적게 나가는데가 연 142만원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갭이 한 삼사십만원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60개라고 해서 60개가 다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늘려잡은 겁니까?

늘려잡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예산액이 지원기준이 2004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4만4,000원 하는 운영비가 6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소당 최소로 나가는 경로당이 연간 102만8,000원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최고로 적게 나가는 경로당이 142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개소당 40만원이 더 나간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보조금 받는 것하고 순수 시비로만 나가는 것 합치면 480개소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원해야 할 대상이 몇 군데인가 했을 때 480개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소가 안 맞는 건지

개소는 안 맞고요, 지금 개소는 왜 안 맞냐면 저희가 2003년도 지원기준으로 예산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안 맞고요, 총괄적인 예산은 6억9,600만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연간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맞거나 한 1,000만원 정도 부족되리라 그렇게

모자라서 개소를 늘린 거에요?

예.

경로당 간식비는 48개소 해가지고...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사업이라서 좀 개소수가 많이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좀 줄여서.......

저 뒤에는 47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도비사업으로요.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나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403페이지는 국비사업으로서 처음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266개소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405개소로 늘려서 와가지고 그런대로 금년도 집행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는 420개소가 왔습니다.

420개소 보조금 받은 것 같고 전부 다 420개를 다 운영비를 줄 수 있어요? 100%요?

못 주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 못주니까 숫자를 늘려서 계상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엇나가니까요 다음에 408페이지.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 지원 있는데 이런 예산이 그럽니다.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이런 부분이 꼭 예산이 올 때면 3대 7로 온단 말이죠.

예.

3을 꼭 걸어서 7을 시비로 달라는 건데 거의 보조금을 받으면 의회에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걸어서 온 적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해치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아예 70% 주고 30%만 부담하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의회에 와서는 노력하지 않고 도에서 노력을 해요. 딱 30%만 걸어서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데요.

좀 개선이 되면 저희 재정에 더 보탬이 되겠죠.

도가 양심 있으면 5대 5로 하든지 7대 3으로 하든지, 딱 3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부담 하라고 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 지원도 어디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얼마씩 주려고 그래요?

1,000만원 주게 됩니다.

한 건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은 1,000만원짜리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재질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건축물도 얼마나 보통으로 짓느냐 좀 내장이랑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좋게 짓느냐 여러 가지로 따져서 그러기 때문에.

납골묘죠. 당이 아니고요.

납골묘로 되어 있는데요, 납골당 또는 묘 또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서.

규모차이가 있으니까요.

규모차이는 있죠. 대개 저희들에 이것 설정할 때는 많은 기수를 하는 분한테 유력하게 하죠. 효과를 보기 위해서요.

이게 납골묘하고 당하고 법률적인 저촉기준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은 기준이 세고 묘는 일정도 가정묘 형태로 해서서 묘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설치비를 요구를 하면 다 주실 거에요?

다는 못 드리죠. 금년도에도 4건이 신청됐었는데 1건만 드렸습니다.

방침은 주는 방침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도에서 한 개소만, 날림해서 여러 군데 주지 말 수 말고 한 곳이라도 홍보효과가 좋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만 줬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을 해준적 없죠?

금년도에 했고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지원 했어요?

예.

몇 개 했습니까?

1개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익을 949만5,000으로 예상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출을 보면 1,200만원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까먹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원금은 2억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여성복지기금 왜 이자를 남겨놓고도 안 쓰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도 더 사업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당해년도 이자보다도 더 지출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쓰는 행태가 원칙에 서로 안 맞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죠?

예, 900이 그 예산으로 쓰려고 계획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로당만 지어놓기만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우수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준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경로당에 대한 문화부분이나 기타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일정 프로그램 요청을 받으면 거기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인체육시설이 앞으로 긴급하게 많이 필요하고 노인문화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1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죠? 10만원 열 건.

1만원입니다.

1만원이요? 1만원씩 10건이면 10만원인데 여기는 120만원으로. 아, 한 건당 1만원씩.

예, 최하 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른희망 익산21 추진협의회 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장비구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금 푸른희망 익산21 2000년도 발족이 되어 서 그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이 민간단체 협의장에 선출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무실나 협의위원들에 대한 조직이 짜여져서 내년도부터 6개 분과별로 나눠져서 익산시의 환경문제를 다룰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일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됐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랄지 6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간다 말이죠.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6개 분과위 활동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꼭 평상시에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가 선거가 닥치고 그러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를 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해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희망 익산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희망 익산21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원래 취지는 92년도인가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172개국이 참여해서 브라질 도시 리우라는 도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미우손이라고 이 주된 내용이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 의결해서 된 지침이 바로 지방 의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역의 환경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보전하고 개발하는 이런 취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개발한다면 어떤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할텐데 개발한다면 어디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개발이라는 차원은 꼭 어떤 사업성의 그런 것보다도 가까운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 생태계를 조사한다든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로 인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꼭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있습니까?

YMCA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과 분과위원회 하는데 그럼 1개 분과마다 각각 몇 분씩......

협의회 안에 6과 분과가 구성되어서 분과위원장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분과도 있고 도시분과, 문화분과, 청소년분과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활동을 한다는 얘깁니다.

푸른희망 21 추진협의회 기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취득 325페이지요, 2003년에도 의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4개를 구입했죠? 올해요.

예.

또 2004년 예산에 8개 신청이 있네요, 취득비로요. 싹 사요?

이렇게 되면 다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FRP 뭐라는 거에요. 660만원.

이것이 지금 구성정화조가 만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적서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하는 것은 두께를 알 길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두께가 100㎜인데 예를 들어서 90㎜해놔도 그동안은 그런, 왜냐하면 두께를 측정 안하면 한 번 두께를 입히고 안 하는데 돈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업자들은 없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불량 정화조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두께를 확인하는데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자로 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섬유질로 되어서 아주 미세한 먼지 형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피부에 박히거나 눈에 가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 했는데 그런 이유와 어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기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22페이지요, 포상금 자연보호 선포 유공공무원 환경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이 쭉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내려오는 그런 관례로 오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런 제도는 포상이고 하니까 좀 더 확보를 하세요.

예.

작년이나 2003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은 숫자개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포상금을 더 확보하셔서 공무원 사기진작 겸 해서 좋은 제도니까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뉴스나 매스컴에서 환경사범들이 익산시에 단속됐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가들이고 하니까 좀 단속의 위주보다도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계도해가지고 그런 방비책을 강구하라고 한 번 독려해주시고 꼭 단속해서 그것이 효과 발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악덕기업 같은 분들은 경종을 울려야 할 부분이지만 또 영세기업가들은 애처로운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속 같은 것을 계몽과 그런 계도로 해서 지침도 한 번 나눠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그것은 우선 대검에서 지청으로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부터, 그래서 지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쪽이 됐지 저희들이 주관 안 했거든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제도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가분들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영세성이 있는 사업주들이 구속되어서 벌금이라도 어떤 법에 제도에 걸리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미리 실사를 하셔서 좋은 계도로 해서 방향을 찾아주세요. 이건 예산하고 별개라 오늘 어제 매스컴에서 우리 익산시청 나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께서 왕궁축산처리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작성 수수료에 대해서 1,680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평가수당이라고 합니다.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3일 동안 한 16명이 20만원씩 해서 한 960만원이 되고요.

3일동안 일일 20만원씩?

예, 16명이. 이분들이 하는 식사랄지 숙박비랄지 다과 관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비랄지 기타 재경비 해가지고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부전문가도 쓰고 하려면 한 다섯 명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백만원 정도 한분이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극비보안사항입니까?

보안할 것도 있고......

5개사 컨소시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방향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기서 폐수 유입량이 3,100톤 최근에는 1,200톤, 900톤까지 그렇게 자꾸 말이 바뀌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다 기준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0톤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톤.

당초에는 3,100톤이라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가지고 거기는 불명수랄지 이런 생활오수랄지 이것이 들어갔지만 1,000톤은 순수한 축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만 양이 1,000톤입니다.

예, 이런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리시설이 방류입니까? 방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겁니까?

방류는 당연히 하죠.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왕궁처리장을 해가지고 지금 실패를 봤는데 또 방류시설 한다는 것은......

왜냐면 이것은 민간제안사에서 기준이 자신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서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돈분은 특히 분해가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처리하면 처리비용은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제안사에서 하면 대개 연간 5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예. 만약에 다만 들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국비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이 시설을 해서 우리 시비로 앞으로 55억씩 부담을 해야 한다고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앞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면한 문제가 급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문제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나 농림부 쪽하고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좀.......

본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서울출장을 계속 다니신다고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을 안 들이고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 사업을 지금 시작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세요. 왜 그 부담을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합니까?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해가지고 다 예산이 서있고 그런데 왜 앞으로 우리 시가 큰 짐을 짊어져야 하냐 이말이에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농림부나 중앙단위하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연구한다는 것은 때늦은 거에요. 지금 시작단계에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가야지. 본위원이 틀린 질문이에요?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고 삼자제안은 언제 공고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아직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모순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취지 아시죠?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누차 왕궁축산처리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현재 계속비로 107억 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40억이 들어갑니다. 740억이 환경부, 농림부, 민투위의 자부담 153억,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사업 총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왕국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740억이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부에서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죠?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간 할 수 있는 것을 4개년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 내로 어떤 가부간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한 3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 정도죠.

농림부는 얼마 투자해야죠?

농림부는 한 22억 정도.

관건은 환경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건은 환경부가 문제입니다.

농림부는 22억밖에 안되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153억 민간투자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에 축산폐수처리장 민투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55억에서 56억을 시비로 투자를 해야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축산처리과 운영하는데 한 15억이면 되거든요. 축산처리과 처리가 실제 운영비 및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지타산 보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45억에서 46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축산처리과 직원에 대한 대책부분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 부분이 있고, 민간투자라고 하는 경상비를 줄이고 어쨌든 기술력을 높여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의 군살을 빼자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직원에 대한 문제,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효과측면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사전에 분뇨를 사전 전처리시설 처리를 하고 찻집관로를 매설해서 순수 분뇨만 유입시키고 일반 오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방식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방식으로 해서 방식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업 정도를 환경부나 농림부에 사업을 진행하고 1,000톤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익산시가 이런 다양한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게 본 위원은 현실적인 문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익산시 공무원 감원하지 않고 직접 10억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까지 고려한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부가가 걸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했을 때 익산시의 그런 하수나 축산처리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시설로 지정된 정착촌 부근들이 익산시가 너무 중앙부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문제가 있다 라면 우리는 버틸건 버티자 라고 하는게 생각이에요. 어차피 새만금사업 하려면 농림부가 이것을 간척사업을 하려면 왕궁문제 풀수가 없어선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협약서 작성 이런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정확한 안이 결정되고 우리 의회에서 백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정책에 안 먹힌다면 진행과정에 대한 수시로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사업을 보니까 요, 거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과는 예산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붙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단속업무나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접해있는데 시내버스천연가스 시내버스 부분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왕궁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자 실제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환경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보호든 뭐든 환경정책과 관련한 건 다 민간에게 맡겨놓고 익산시가 익산시 환경개선 및 환경교육을 위한 시민들 교육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도 예산이 언급됐습니다마는 푸른희망이나 전주 기술센터 등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주고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했는데 푸른희망 익산21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환경, 문화, 사회복지, 다양한 여성부분 각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실제 환경부분만 집중적으로 민간단체 몫으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환경한다고 여성,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NGO인지 환경과 관련된 협의회를 아젠다를 만드는 NGO인지 저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민간한테 정책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든 아니면 좋은 환경과 관련된 개선사업을 정책으로 시책사업을 잡든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면 일명 단속업무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도 많이 잡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익산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