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반장
반장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먼저 김선하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일등복지 군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새아침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길목에 와있습니다.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서 다소 부담스럽지마는 실장님께서는 조금도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번 감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군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6페이지 농지조성비는 농지용도 변경 시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미납자가 있을 수 없는데 미도래자 10건을 제외하면 총 건수 37건 중 27건의 미징수는 왜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미도래자도 도래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지용도 변경신청 시 받는 것이 타당한데 기간 내 미납자는 허가를 취소 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청문 혹은 납부독촉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56페이지 미등록 공장 189건에 대해 왜 등록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다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할 시점에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그 내용이 통지가 되면 전용허가자한테 농지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사실 전용허가 절차를 갖춰놓고 허가를 내준 조건에 보면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사업의 착수를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점하고 조성비의 납부시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납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것이 17건, 이 부분도 농지전용 취소를 위해서 행정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전용허가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면 개인적인 사정, 사업의 구체성이 불확실한 부분, 그래서 의견개진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유예할 부분은 유예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56페이지 미등록 공장 189건에 대해 왜 등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공장의 등록은 소규모 공장은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기업, 창업절차를 갖추지 않은 그런 공장은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질의와 답변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한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른 위원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해야만 다시 재거론 되지 않고 넘어갈… 방금 이야기한 안상원 위원께서 농지조성비 부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이 거기 따른 질문이 있다 말입니다. 그 때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핵심 질의를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장한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의 고지서 발급 후에 납입기일은 며칠까지로 정해져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반 기반공사에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고 나서 15일입니다.
배재성위원
수납기관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반 금융기관 아무 곳에서나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납입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징구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서 과태료는 징구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따른 특별한 규정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종합민원실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과태료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납입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징구되는데 대체농지조성비는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안 이런 데에서도 과태료를 징구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사유는 특별히 내용을 못해봤고 비근한 예로 당초 농지조성비의 부과시점에 대해서 몇 년 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당시에 조성금액에 이유를 붙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성비를 납입하지도 않았는데 허가자에게 공장허가나 다른 행위에 대한 허가가 가능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조성비 자체가 납부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조성비를 납입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납입금의 금융기관이 우리 관내든 어디든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치하는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이 대체농지조성비를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고 나면 그 납입한 대체농지조성비가 상부기관이나 다른 곳으로 전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납입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그 조성비를 예치해서 보유해 있는 기간이 며칠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농어촌특별회계구좌로 바로 납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처리했던 내용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부과를 하고 만약 수거권자가 납입을 하면 도 사이드에서도 알 수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실장님, 정확하게 바로 구좌입금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대체농지조성비의 납부는 군하고 상관없이 바로 농림부 특별회계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농지조성비가 금융기관에 방치되어서 효율성있게 운영되지 않다던가 농림부 특별회계구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허가가 되어가지고 불합리한 그런 사건들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혹시 그런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대체농지조성비가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에 의해서 받아주고 고지서만 발급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있지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실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체납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문절차도 갖추고 거기에 따른 허가취소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농어촌특별회계구좌에 입금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도 사이드에서 어떤 미납에 대한 내용이 매월 통보가 오고있는 현실입니다.
배재성위원
매월 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매월 오는…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가 연간액이 상당합니다. 그 금액들이 혹시 금융기관에서 유용되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금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미천하고 해서 제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태료가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지조성비 미징수는 1건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여태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이기형 위원님, 제 말을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실제 허가 절차를 갖춰가면서 조성비 납부조건으로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의 목적에 당초 일반주택을 짓겠다, 그럼 실제 조성비 자체를 납부하지 않고는 거기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 불법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농지조성비를 내지않고 건축허가를 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착공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조성비를 내지 않은 사람 미징수는 1건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못 받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비는 못 내고 있어 미징수로 들어가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그래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수납대장에 보는 것 같으면 수납금액이 안 쓰여 있는 거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들어올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포기하면 낼 이유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갖춰 허가취소를 하게되면 안 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두 경우말고 사업에 착수한다면 당연히 조성비는 납부가 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납부가 안 된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올 8월부터 농지조성비의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3차에 걸쳐 했습니다. 작년 농지조성비 체납에 대한 부분은 부도공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질의하실 분?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납입지연에 대한 과태료 징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고 과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조성비가 가산금이 없는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삭제나 누락되었기 때문에 자꾸 지연하는데 있어 별 그거없이 지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서 납입지연에 대한 과태료 징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해주시고 그래야만 대체농지조성비를 징구함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 자체가 연초되면 농림부에서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비근한 예로 올 연말에 농지의 전용절차를 갖춰 가지고 받아놓고 사실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할 이야기입니다. 실제 조성비 단가자체가 여태까지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배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의 차액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 과태료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50페이지에 부도, 휴업, 폐업 기업 현황이 있는데 13개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 왜 휴업 내지 폐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건 회사사정에 의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추측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보통 부도가 나야 회사가 없어지는데 휴업이나 폐업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성이 없다든지 전망이 없다든지 경기 관망을 하겠다든지 하면 휴업을 하든지 폐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위원 추가질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사항 사유에 보면 목적사업이행 부적지라든지 규모미달, 보완서류 미제출, 점포 미개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규모미달이라든지 보완서류 미제출이라든지 점포 미개점, 목적사업이행 부적지라는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사유별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목적사업 부적지라는 건 실제 임야에 농기계수리점 허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자체가 급커브지점이며 주위 자체에 농가가 50호 정도 있는데 실제 농가하고 거리가 멀고 그 농가하고 인접한 곳에 다른 농기계수리점이 있고 그래서 불허가를 하고 행정심판에 계류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소송도 걸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효율성이 안 나고 있습니다. 꼭 감사를 해야되겠다는 부분을 찍어 핵심감사를 하시고 설명을 해달라 이런 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듣도록 합시다. 다른 감사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걸 들어봐야만…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연구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됩니다. 우리가 전용을 할 때 농지의 경우는 전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농업용도로 전용할 때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1차 전용을 할 때 축사시설로 했을 때는 부담금이 면제되었다가 다시 변경 후에 즉석판매나 제조업을 할 때는 용도가 달라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용도변경 승인조건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렇지예. 근데 여기 6번에 보면 농가주택이나 창고로 농림지역을 전용했다가 일반주택과 학원으로 할 경우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6번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지역자체가 용도구역이 농림지역입나다. 농림지역에 아마 일반주택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해가 되고 일반주택 및 학원, 주택은 일반면적을 농지의 전용면적을 전체적으로 제한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농지조성비가 부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농지에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짓는 거와 일반주택과 학원을 짓는 거는 면적구분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1차적으로 전용을 받은 그 용도를 다른 제2의 용도로 전용할 때 소요기일이 있다 아닙니까? 축사나 농가주택으로 전용 받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소요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페이지 내용하고 그 기간의 도래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승인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용도로 가기 위해서는 전용에 대한 목적사업 이행이 완료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그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데서는 마음대로…
반장
반장
한기학 5년의 기한을 최소기한으로 한다면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사업의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축사를 지었다 그러면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산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다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전용승인을 내준 날부터 기산일로 잡는다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혹시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복합민원담당주사
준공일이 맞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틀림없죠.
종근
이종근복합민원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창구민원 처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팩스민원 12,186건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내 자동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무인발급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어디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현재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칠원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도 당초에 민원실 주관으로 설치한 내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2대 중에서 1대는 일반 생활민원관계고 1대는 대법원 소관 등기부등본의 발급용도입니다. 등기부등본관계는 법원행정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일반 생활민원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계획을 잡아 설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자동발급기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당초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팩스민원이 12,186건인데 거기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팩스민원하고 성격자체가 조금 틀리는데…
배재성위원
팩스민원은 제외하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반 생활민원쪽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총 8종이죠.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종의 민원서류를 자동발급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팩스민원도 12,186건인데 팩스민원과 더불어 지적민원, 토지이용하는 거의 다가 민원실에서 창구민원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은 거의 다 자동발급기에서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에서 자치행정과나 어떻게 하든 상부기관인 대법원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각 읍면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팩스민원을 지금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단위에서 군청에 팩스를 신청해 놓으면 최소한 오전에 아니면 오후 늦게라야 받아볼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이 아주 가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민원들이 원스톱이라든가 1시간이라든가 아주 발전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구나 팩스라 하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기계가 발전함에 있어 팩스는 아주 늦은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발급기 설치를 건의해서 각 면사무소마다 민원봉사차원에서 또 민원을 발급하는 인력의 감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해서 설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를 8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실제 등기부등본의 무인발급기의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 무인발급기는 민원의 종목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8종류를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대장,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읍면에서 주민등록등·초본관계는 전산으로 가능한 부분, 농지원부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부분, 실제 읍면단위로 설치하는데는 어떤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아마 이것도 사실 전자정부의 지향적으로 보면 현재 인터넷쪽에서 바로 G4C 민원이 내용을 보면 요금지불의 수단이 사실 군부쪽에서 연세가 40∼50대 이상이 되어버리면 요금결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인터넷이 연결되면 바로 자가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앞으로 계속 확산될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 가지고는 농촌 인구의 연령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은 면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래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효율을 기하는 부분이 확실합니까? 지금 민원창구를 보십시오. 아침에 가면 창구에도 그렇게 번잡스러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인터넷도 정보마을로 해서 마을마다해서 자치구에서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국비나 군비, 도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각 면사무소마다 자동발급기를 1대 놓는다 그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함에 대해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이걸 좀 건의해서 앞으로 다년간 계획을 세워서 각 면사무소별로 하나씩 줄 계획은 진정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민원발급기는 실제로 하루에 5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한 종목에 74건 정도 이용을 하고 일반 민원발급기는 8종류에 하루에 5건이다 하면 대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사실 팩스민원으로 신청이 왔던 그 통계치를 뽑아서 과연 읍면에 설치를 하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많은 쪽부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항면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때문에 상당히 면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평화로운 동네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서서 동네나 이웃간에 위화감이 감돌고 좋지 않은 언행들이 오가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아마 이것이 오래도록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요양시설을 여항면에 설립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지금 요양시설은 어디로 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함안 파수리…
기형
이기형위원
당초 그 부지 거기에 허가가 났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군비가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합해서 24억이란 큰돈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군비 3억을 주면서 위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다수의 위원들이 찬성함으로 인해서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3억이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업을…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은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이 허가하는 서류에는 종합민원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종합민원실에서는 첨부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검토할 사항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서는 여기에 관련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한기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3S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안군청 민원실이 나아졌다고는 말들 합니다. 잘한다는 소리는 우리 주민들이 안 하거든요.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함안군청에 오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우리 군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창녕군이나 의령군보다 영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자체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당초 지자체가 출범하고 난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 그런 쪽에 상당한 신경을 썼었고 단체적으로 집합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도 하고 자성의 시간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 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로 행정기관도 같이 맞추어야 된다. 행정도 경영이란 말이 같이 접목되면서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공기자체도 전에 보다는 전체적으로 집합체의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진 부분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끄는데는 전에 보다는 힘이 든다 그런 걸 저도 자인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도 각자 직원 개개인이 공감이 되고 한다면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보통 건설과, 도시과 민원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어떤 민원을 많이 접하냐 하면 민원을 해주려고 마음먹고 대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의령군이나 자매결연군인 장성군을 가보면 민원실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우리 함안군 민원실하고는 쨉이 안 됩니다. 좀 나아졌다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의령군에는 물론 군세가 좀 적습니다만 공장을 유치하려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법규집을 가져와서 펴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친절하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서 함안군 민원실에 가보면 잘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요합니다. 민원실이 함안군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치중을 해서 좀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개인민원도 중요하지만 단체 집단민원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우리 군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집단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 소관으로는 칠원 유원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절차를 갖춰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불승인을 해주고 행정심판을 거쳐 허가신청자의 내용 자체가 인용되어서 사업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도 동네주민들과의 갈등, 실질 저희쪽에서는 불허를 했으니까 그 주민들이 군청에 직접 와서 항의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민원이 올라가서 당초에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나 상부기관에 진정을 넣고 이래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연대날인을 해서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떻게 이걸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던 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근교에 200m 떨어진 데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느냐 하고 역민원이 올라가서 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다른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이 애로가 있다면 그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 한기학 반장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많은 단체민원들에서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고 해서 행정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했다던가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행하여서 업체에서 승소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반 행정심판쪽에서 받아들이면 당연히 추가적인 조치를 해드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쪽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행정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기업체라고 칭한다면 기업체에서 신청한 허가사항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취해서 자기가 건의했다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절차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금방 예를 들은 유원쪽에 경우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의 형태로 주민들이 행위를 취할 수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일단 일반 법원쪽이나 행정심판쪽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갖춘다고 해서 그걸 뒤집지는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몇 회까지 한다는 것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민원사항에도 꼭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제 기억에는 아직 그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민원 많은 것들이 재발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행정기관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어디까지나 신청한 기업체라고 칭하면 기업체에게 행정력있게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패소한다든가 또 패소해서 다시 민원으로 해서 역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법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해서 기업체하고도 원활한 관계로 설득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주지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더구나 대산에 병원감염성 쓰레기 소각장을 했는데 군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부적합 통보로 인해서 환경청에서도 그 근거로 해서 부적합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한 기업체에서는 다시 행정소송에 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때는 행정에서 좀더 다른 쪽으로 리더를 해주시고 행정소송이 시작된다면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하고 시기를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자동발급기가 2대 있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고 하는 걸 경험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동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매일 근무시간 종료와 같이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근무시간내만 해서 마감을 합니다. 회선장애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봐도 고장이 한번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 쪽에는 주민들이 이 쪽에 왔다가 다시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고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일반 무인발급기는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하시라도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은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수선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건 당초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수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보면 컴퓨터 기기쪽이니까 수리를 하고 하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탁관리는 아니고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면 불러서 수선하고 그렇게 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간단한 고장이 났을 때에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근본적으로 운영체제쪽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직원이 잠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업체를 불러서 수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게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기계가 고장이 안 날 수 없는데 그럴 때 효율적으로 민원인에게 대처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금방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총괄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및 군세 과년도 징수율이 도세 20.6%, 군세 21.4%로 부진한 이유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 건수, 향후 조치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9페이지 세부 추진실시와 대책에서 상시운영 및 대책에 8월에서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세무조사실적 계획 대 실적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건수만 해도 계획이 20건에 실적 41건은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2002년도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3건인데 군내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 수해복구비가 얼마인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거창 작년도 1300억, 함양 1200억, 산청 1300억을 집행하는데 자기군 업체가 시공을 해서 지방행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도 업체가 얼마나 수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상원 위원님이 너무 한 부분에 많은 걸 질의하셔서 하나하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다시 하나하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003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도세 및 군세 과년도 징수율이 도세 20.6%, 군세 21.4%로 부진한 이유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현년도 체납세는 적어도 95%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라는 이야기는 5년간의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누적되어있는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체납세가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부도나고 재산압류를 시켜놔도 공매를 하는 것 같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은 적어도 30%의 목표를 두고 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6%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실 과년도 체납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앞으로 결손 처분할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도난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 안상원 위원님이 체납세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이래가지고 8월부터 부군수님이 상황실장이 되고 부군수실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에는 읍면에 체납세 징수업무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발급하는 업무만 있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소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읍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한 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만 추가자료에 안상원 위원님이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현황이라 해가지고 보충자료를 내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계획이 상당히 서 있고 또한 30만원 이상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적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방문해서 독려하고 재산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재산압류를 하기 전에는 방문을 해서 그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징수가 안 될 때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부동산하고 자동차 재산압류를 한 것이 4,288건입니다. 급여압류는 428건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9페이지 세부 추진실시와 대책에서 상시운영 및 대책에 8월에서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도 방문해서 설득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도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압류는 물론 신용불량자등록, 500만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고발까지 할 계획을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1페이지 세무조사실적인데 계획 대 실적의 차이가 너무 많다. 건수만 해도 계획이 20건에 실적 41건은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당초 법인조사계획은 20건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당초에는 감면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내려와 가지고 그건 농협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는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경농민들은 건축물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자경농민이 그 목적에 쓰지 않고 공장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감면시킨 것을 추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계획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세무팀들이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감사 때도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여유있게 세워서 열심히 해야되는 것이지 너무 계획을 적게 세워놓고 실적이 배나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에도 계획은 20건을 했는데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놓으면 세무서에서 하면 사실 맑은 세무가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세무조사 해가지고 추징되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건을 해놓고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인데…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현재 시공중인 외지업체가 39개 업체인데 입찰대상사업중 관내업체 및 하부업체를 보니 12개 업체중 본군 업체는 불과 2개 업체뿐 향후 입찰시 본군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지방업체를 좀 생각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거든요. 너무 외지업체만 많이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상원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찰계약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은 도내 입찰을 부치는데 관내입찰은 부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입찰을 부쳐가지고 지역업체를 주고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계약법에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해복구사업은 왜 외지업체가 많이 하는지? 다른 시군에는 거의 지방업체가 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3건인데 군내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는 행자부에서 계약입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방침이 내려온 것이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루사 태풍으로 인한 건설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전부 관내업체에 입찰을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 외지업체가 11건 106억17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그건 보링그라우팅 중에서 신기술 공법이라 해서 67억2800만원으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 대형제방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큰 공사는 3건 38억8600만원은 도내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보링그라우팅 3건 이것도 대형 금액이기 때문에 3건을 부치고 총 203건 중에서 11건은 외지업체가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03건 중에서 11건만 외지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군내 업체가 다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이런 것은 지방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므로 해서 우리군만 아니고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기로는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이번에 태풍 매미입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관내에 수의계약을 주지말고 시도, 도내 입찰을 부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억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도 전부 투명성을 위해서 경쟁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사장들이 작년에는 줬는데 왜 올해는 안 주느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억 이상은 도내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도세나 군세를 일괄해서 목표액하고 부과액, 징수액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내역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목표로 했고 부과액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설정했으며 징수액이야 받는대로 해서 안 받겠습니까만 목표액, 부과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목표액 기준을 잡는 주목적은 당초예산 세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 설정을 하는 것은 작년 징수액, 올해 세수전망치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해 267억을 잡아가지고 세입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과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만약 종합토지세 같으면 1000분의 2,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 이래가지고 지방세법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부과에 관한 징수는 잘 아시다시피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미수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 작년기준으로 잡습니다만 작년 징수액에 기준을 두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조금 남겨놓아야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사실 국도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부담할 돈이 없으면 그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은 항시 부과액하고는 일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부과액으로 당초예산에 목표를 잡으면 2회 추경, 1회 추경, 결산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부담할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이 세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보면 과장님 말마따나 200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작년에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9억8천이었습니다. 부과액은 10억5천9백이었습니다. 그래 징수가 3억4100만원인데 올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표액이 10억이고 부과액이 41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5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작년에는 도비,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떻게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각 조합에서 세금을 납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보름 내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징수액이 3억5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10억 내지 11억은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자료는 작년 10월 30일, 올해도 10월 30일을 내놓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목표하고 부과를 설정함에 있어서 징수를 참고로 해서 목표설정이 되고 부과도 되고 할텐데 지금 과년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나 군세가 아주 상이하게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에는 목표와 부과할 때 참고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다른 예산들을 많이 그거 하기 위해서 목표액은 예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많이 부과했다던가 적게 부과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과 목표액 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목표액이 예산에 편성하는 세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10억인데 부과는 4억 아닙니까? 또 징수가 3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커다란 차이점이나 난이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종합토지세가 2002년도에는 징수액이 10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2년도 종합토지세가 10억3600만원이라서 2003년도에 목표액을 10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금방 배재성 위원님이 10억을 잡았는데 부과액이 4억1100만원인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10월달에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납부를 해도 아직까지 세입정리가 안 됩니다. 그건 11월말이 되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과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적은 겁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세액이 1100만원, 군세가 5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세액을 결손하는데 있어서는 고지가 된 날로부터 기간이 얼마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결손처분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효소멸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해가지고 5년간 재산이 없어서 못 냈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시효소멸이라 해서 조치를 시키고 그다음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행불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를 해봐도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조사도 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무재산 행불자에게 결손처분을 설령 시켰다손 치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사람이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연으로 인해 법적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세금 안 냈을 때 법적조치는 압류도 법적조치고 급여압류하는 것도 그렇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법적조치이며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3회 체납한 사람은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농협에 보면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결을 득해 결손처분을 하고 대손충당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조서라고 칭한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서 그 조서를 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조서를 만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만들어서 의결을 득한다든가 결재를 득하는 거는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의 상한선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상한선은 없으며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재만 득하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조서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결손처분하기 전에 세밀히 재산조사나 조서를 만들어서 좀 더 세원을 확보하는데 더 이상 노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업무입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시켜놓으면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도에나 행자부에서 결손처분 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손을 시키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까지 다 하고 직원들이 적어도 10번 정도는 방문해서 그 조서에 기재가 다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다, 누구 만났다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이 잘못되어서 직원들이 변상이라든가 신상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은 없습니다만 사실 결손처분 후에 재산을 추적해서 결손처분을 철회하고 6건에 8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결손처분 관계 때문에 문책을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좀더 등한시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좀 그게 생기지 않겠나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항상 결손처분함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재산을 압류해놓고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두고 합니까?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부동산을 압류를 해보면 그 기업체가 순수한 자기 돈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하는 걸 전부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거의 다 근저당설정을 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매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결국 압류를 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은행에 채무가 있어 경매가 들어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매를 한 것이 올해 22건 4400만원을 우리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공매를 못하는 거는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100이면 우리 체납세는 적어도 10이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공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매는 하지 않더라도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저당설정은 다되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방세, 국세는 압류를 함으로 해서 전부 설정이 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지방세가 많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급공사계약 중에서 작년에 1억원 이상 공사의 건수가 74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수의계약이 24건으로 되어있고 특히 그 중에서 중복된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중복되어서 계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중복은 어느 부분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인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수의계약부분이 72건 중에서 24건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1억원 이상 도급계약 집행현황인데 공사명은 틀리는데 업체가 계속 몇 군데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15페이지 말미에 보니까 함안천 송정 제2지구가 24억을 발주했는데 공사도급자가 주식회사 선진건설, 16페이지에 보면 남강 장암 제1지구 수해복구공사가 선진건설, 선진건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위원
그 중에서 중복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2건 이상 된 것이 2개 업체고 5건 이상은 한 업체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도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선진건설이 5건 정도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WM공법에 신기술공법이라 해서 신기술공법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그래서 5건이 있고 다른 거는 견적입찰을 본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2개 되는 것 같으면 두 사람 도급자가 공사명은 틀려도 두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 때는 대형보링업체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4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건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앞전에 위원님께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기술공법 BWM공법을 해가지고 5건 67억3000만원을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BWM기술을 시공하는 데는 이 5곳 밖에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설계낼 때부터 이 공법을 설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BWM공사가 있는데 경남이나 다른 데서라도 발주를 받아서 좀더 했으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다음연도에도 이와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업체만 준다면 공사의 지연도 감안해 볼 수 있고 또 많이 준다면 이 업체만 공법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설업체에 주면서 이 중에서도 BWM공법을 가진 다른 업체에도 줬다면 시공하고 나서라도 서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 어느 것이 완벽한가를 한번 더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줬다면 BWM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물의 압력이라든지 물의 흐름이 위험도에 따라서 했다고 보는데 이걸 왜 한 업체에만 줬는지? 경상남도 안에서도 BWM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진건설 하나 밖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배재성 위원님처럼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같이 주면서 경쟁도 붙이고 기술도 선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법은 특허청에서부터 이 신기술공법은 이 업체만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공법을 이 사람만 갖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밖에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업체에 주면 다른 업체에서 이 공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청에서부터 그렇게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게 신기술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도별로는 있습니다만 이 공법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업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특허입니다.
배재성위원
이 회사이름도 선진건설이고 기술도 선진이고 과장님 설명도 선진이고 아주 삼위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의 진위는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공사를 독식한다든가 해서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공사기간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떠나서 본 질의 1건만 하겠습니다. 함안군내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을 받았습니다. 함안군내에서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곳이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갑작스럽게 배재성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관련 대장을 보고 이 자료를 뺀 겁니다.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보다는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수시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이것말고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준 데는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시간이 없어서 군유재산은 무상 사용현황을 뺐습니다만 도유재산 사용현황은 시간이 없어서 제출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서로 업무가 인수인계가 생소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선거관리사무소, 평통사무실, 노조사무실, 기자실,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문화회관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업무를 받아서 생소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관리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여기서 함에 있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해주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경비, 사용, 운영비, 시설운영비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그런 경비들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운 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나도 놓치지말고 이제는 재무과에서 세금도 많이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에 따라서 담당 계장님의 의견을 좇아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유재산 무상임대에 대해서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공유재산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 사용한 가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자실이라든지 노조사무실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서로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조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무상으로 줄 형편이 있다면 무상으로 주는데 이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무상으로 할 때는 조서를 만들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맡았으니까 혹시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회관쪽으로 같이 있어도 무방한데 사회복지과에 같이 붙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무실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 단체가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봐서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공유재산 무상임대라든가 사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열심히 해서 챙겨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나 실천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적으로 소견서를 한 개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이런데도 아직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에 그걸 하는 뜻에서 뭘 한 개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배위원님이 요청하신 받아놓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추후 징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을 승인하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세입의 목표를 상정했다가 부과가 목표만치 안 되면 세입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된 의문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부과할 때에 과년도분의 목표는 적고 부여는 많고 한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목표액 기준을 잡는 것은 작년 부과 징수, 그리고 올해의 경기전망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67억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부과 징수가 목표액을 일부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잡을 때는 사실 목표액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액하고 세입·세출예산하고는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징수액을 비교해서 목표액을 잡고있고 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목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략 얼마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과년도 목표액을 잡고있는데 올해 세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부과액 11억4100만원…
반장
반장
한기학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여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도별로 계속 체납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계약을 5년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매년 임대료를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되는데 사실 체납되는 사례가 있어 체납세가 연도별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실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납세가 남아있습니다만 5년이 지나고 난 뒤 임대료가 체납이 있을 때는 임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체납세를 안 냈을 때 대부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최종적으로 체납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세 결손처분을 시키고 지방세 체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계약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전부 압류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001년도에 미징수한 61만2천원 이건 사유가 무엇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남선슈퍼에서 봉투를 가지고 가서 돈을 안 내어가지고 11월 15일경에 납부를 해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어째 몇 년동안 안 내던 걸 이번에 정리를 하게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이번에 발견해서 독촉을 해서 납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좀 궁금한 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사항은 환경수도과 건인데 검토해서 돈 납부를 한 것만 확인을 했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이건 환경수도과 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체납이 계속 되어있는데 도로이용을 할 당시에 체납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사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도로 점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체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누말 마따나 공사장에 밥 대주고 떠나버리고 나니 밥값 못 받는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긴데 이럴 때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 담당입니다. 우리는 세입 총괄부서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군에서 살림을 살라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 세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체납이 되다보니 문제가 되고 하는데 체납 원인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쭉 보면 원인분석은 되었지만 대책이 서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인 중에 '취득물건에 명의만 빌려주어서 취득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기피' 이 부분과 '개인간의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됨에 따라 체납되고 있다' 이 부분, 그리고 '토지매입건축물의 보유시점인 내년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기개시일 7월 16일, 10월 16일 사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건축물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 납기일은 7월로 한 달간의 갭이 생깁니다만 만약 6월 1일 기준이 없다면 7월 1일까지 고지도 할 수 없습니다. 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팔고 매매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을 위해서 이걸 없애고 같은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지방세정 부과하는데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동차를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장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부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야! 이 사람이 맞냐? 또 짜면 알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보고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첫 번째를 놓쳤는데 질의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취득물건의 명의만 빌려줘서 취득하고 사실상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득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명부상 주인은 내 게 아니니까 돈 못 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도 장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취득을 하면 차명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결국 실질적인 주인에게 부과를 못하더라도 장부상의 주인에게는 부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한 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이 아까 건별로 질의한 데 대해서는 재무과가 주무과가 아니므로 주무과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개인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115명을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이 분 중에서 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러 우리가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열 번이상은 이 사람한테 체납징수 하러 갔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는 재산은 모두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하면 은행이라든지 농협의 예금계좌를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액체납자가 일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방문을 하고 그다음 읍면 기능강화 때문에 이 업무가…
기형
이기형위원
좋습니다. 이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모순은 없었는지? 세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내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자기가 불만을 품고 그로 인한 법정소송을 낸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명단이 쭉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 다는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이렇는데 이 사람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래가지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공무원이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면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재무과 감사에 있어서 체납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체납에 신경을 써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게 보입니다만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에 책임부여를 해놓았지만 내가 보기에 세금을 내야될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만 하고 징수에 대한 독촉만 제대로 했어도 낼 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눈에 보입니다. 금액 자체도 몇천원이고 몇만원 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세정업무를 보면서 사실 소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 독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11월에 읍면을 보강을 시키자 그래야 소액체납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부딪쳐야 되는 군에서 댓 사람 앉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을 해서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징수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읍면에서 열심히 받아들여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 중에서 관외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매미 태풍 때 송정제가 붕괴되었습니다. 혹시 송정제 붕괴된 부분이 공사 중에 있던 구간이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다른 시중금리에 비해서 낮다든지 또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더 융통성이라든가 재량권이 결부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금리부분에 더 증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39억 예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8%에서 3.9%의 금리를 활용해서 군금고에 자금을 예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윤이 높은 걸 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금뿐만 아니고 세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에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기예금보다 높은 환매채 예치로 해라 해가지고 세입도 환매채 예치로 하고있고 금고도 만기가 되는 거는 금리가 높은 환매채 예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고액이자로 적립을 해야될 건데 보통예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은 지금 5억을 시켜놓고 있고 1억5100만원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담당부서에 활용여부를 검토해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면 정기예금 환매채로 예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생활안정기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연초부터 점검을 해보시면 눈여겨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기금들이 회수되었거나 신규대출이 된 부분이 없었는데 1억5천이란 자금을 그냥 계획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회수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되어서 당초부터 그냥 대출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놔둔 것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12월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총 독려하고 예금하는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안정기금이 대출이란 실행권으로 옮겨지는데 있어서는 연도별로 봐서도 몇 년간을 소급해봐도 실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12월달에 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두고 그래 한다는 것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걸 챙겨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단돈… 얼마 전에 천원짜리 만원짜리들도 있어서 우리들 전부가 받아야된다고 해서 독려를 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감사를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1억 얼마라면 이자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금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한기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자료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장애복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국비가 1108만90원이고 도비가 반납금액이 7만7천원입니다. 합계 1115만7090원으로 반납했는데 왜 반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주로 반납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장애인 등록진단비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자녀학비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자활보조기구 교부라든지 이건 대상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남은 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건데 노인요양시설사업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신청자인 이상익 씨가 처음장소에 묘 주인에게 말도 없이 18기를 이장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선정이 힘들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03년 말까지 착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착공이 안되면 과장님 말씀따나 예산을 반납해야 되죠. 12월말까지 시공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대처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함안에 복지시설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회관 역시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2004년 6월경에 개관을 해야되는데 개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이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4월 22일부로 와서 진행사항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법인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그렇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한 개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 그 지역에 5월달부터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한 11억 내지 12억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는 24억인데 토목비가 12억 가량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은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허가 중에 자진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이것도 실은 법인측에서도 몰랐었고 우리도 몰랐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분들이 이 지역에 하려고 했을 때는 미리 다 알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한 걸 알고 건축허가만 나면 될 것 아니냐 이래 싶었는데 상상외로 토목공사비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취하하고 최근에 말썽 많은 여항쪽에다 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2∼3개월동안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답변을 중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질의를 하실 때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묻기로는 여항면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남의 묘 18기를 이장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불가능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국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일단 형식적으로 함안군 그 지역에 허가를 했고 이번에 교부결정만 되면 반납은 안 됩니다. 안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 1년동안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내년 중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안상원 위원님, 되도록 감사부서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만 해주시고 여타 민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은 자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월말까지는 반납이 안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여항면 유치에 대해서 정말 여항면민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평화로운 동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위 동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래서 함안군에도 여섯 차례쯤 같이 내려오고 단체행동을 하고 민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동네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대대로 정말 잘 지내던 이웃끼리 금이 가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노인요양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반대한 면민들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억 중에 총 요양시설 국비가 12억, 도비 6억, 군비 3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3억입니다. 자부담 3억을 노인요양시설 대표자가 부담을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서면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요양시설이 함안면으로 허가가 난 게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자부담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줍니까? 자부담 안 받았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식품위생업 위반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많은 벌금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함안군에 식품위생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래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득이 되나 안 되나 이 일을 하고있는데 단속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고마 몇백만원씩 이래 나옵니다. 2001년도는 여기 계상이 안 되어있고 보통 한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벌과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도 식품진흥기금구좌로 들어갑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 벌과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다시 제가 이 경비를 가지고 지출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1년에 약 800만원, 9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식품 불량단속을 나가면서 사용을 한 지출금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구외 1명, 2명 해가지고 쭉 삼십몇만원, 사십만원, 오십만원 하루에 나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이렇게 쓰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각 군마다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정말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식품위생업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안군에서는 하나도 그런 건 없고 식당에다 고무장갑을 사준다든지 컵을 사준다든지 세제를 사준다든지 그런 걸 다른 군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한 요식업조합 여기에 가입이 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쓰지않고 단속하는데 누구외 1명 해가지고 가서 삼십몇만원 다 어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쓴데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함안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해서 함안군 식품위생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800여만원이란 했는데 800여만원은 몇 년도?
기형
이기형위원
2000년도 보니까 한 850만원, 2001년도 그렇고 약 800만원 지출되고 있네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한 것은 400여만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02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주요 사용용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관내에 성실한 식품접객업소, 식품가공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금리가 약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2000만원, 제조업소는 5000만원가량 해가지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만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도지침상 딱 정해져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명예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순수한 식품위생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용도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식품위생업소에 조금씩 사용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 기금이 군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또 요식업 조합원들이 약 700여명,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쓰고 이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금을 전혀 위생업소에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 앞으로 쓸 수 있다면 쓰고 또 떠나서 단속활동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단속활동비는 일당을 지급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거의 돈을 활동비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활동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을 봐서는 명예활동보상금은 더 많이 썼으면 싶은 입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소에 대한 그릇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도에 타 시군에 조회를 해봐서 우리가 모범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발굴해서 그 지원에 충실하겠고, 명예감시원 우리 인력이 식약청 단속계획이 있고…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단속을 해보면 정말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인들이 아주 반감을 갖고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걸려 몇백만원씩 벌금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또 아니면 이 음식이나 이런 걸 깨끗이 하지 않고 하는가? 또 버리려고 일자가 지난 식품을 넣어놓았는데 그걸 발견해서 몇백만원을 물었다는 얘길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디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과잉단속을 하는지 다른 군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잉단속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많이 활용해서 최적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죠. 보조금 지원내역서에 보면 장애인 행사에 1000만원을 쓰라고 줬는데 절반 이상이 JC행사 준비 정산서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건 뭡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JC행사 준비에 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이번 4월달에 입곡공설운동장에서 장애인단체로 해가지고 800여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장애인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JC행사 준비에 돈이 5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래되었는지?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보세요. 설명이 안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서면 감사자료입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예.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찾아보면 됩니다. JC행사라 해가지고 장애인 행사 지원하는데 1000만원 지급된데 있어서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이기형 위원님, 질의를 바로 바늘로 찌르듯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역사공원이나 이런 큰 공사들을 전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이 시설을 짓지 못할 정도의 시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없이 그냥 슬슬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고 안 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도 적극적으로 안 나선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업자측도 그렇고, 또 하다보니까 모든 관련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드물고 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보상문제가 많이 걸려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연된 상태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순수한 부지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우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고, 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많은 소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거는 빨리 반성해서 당초사업이 올해 안으로 되어서 돈을 반납시키지 않고 내년에는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국내 최장수 마을로 우리군 군북면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마을로 선정됨에 있어 그 뒤에 보상이나 국가지원이나 다른 것들이 따랐습니까? 그리고 장수마을로 지정은 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함안군이?
배재성위원
함안군 군북면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안 되었다 아닙니까?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렇듯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련의 자그마한 통계학이 후문에 보면 PC가 잘못되어서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들 하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을 하고 계수를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 뒤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 한마디했습니까? (응답 없음) 그렇기 때문에 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도비 반납을 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국도비 반납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위원
예.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배재성위원
그처럼 장수마을 하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든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를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웬만하면 찾아서 주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수 하나하나 또 금액하나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아주 열의와 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 요양원과 복지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이 복지시설 안에 포함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그 속에 요양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복지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인근 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라 하면 양로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시설, 주간보호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말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노인이 함안군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장애인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아직까지 프로테이지를 못 내봤습니다.
배재성위원
장애인은 함안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변하는 사회의 발달에 의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꾸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중증노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양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레 업무보고 시점에서 장애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부분에 대해서 설치되지 않은 군이 몇 군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몇 군데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통영시하고 함안군입니다.
배재성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일련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함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박물관이라든가 함주공원이라든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일련의 공사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서라도 이런 과장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과연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다른 시설들도 공설운동장이나 함주공원이나 박물관을 해서 역사공원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실 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점에만 하여야 된다고 해서 마음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함안군 사회복지과장에 임하는 동안만큼은 하나의 첫발을 내딛겠노라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갈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지금 요양시설이 없다면 누가 흔히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혼자있는 노인들이라도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입원시킬 데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치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 임기 중에 할 의욕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응답없음) 거기에 현재 3억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기금은 얼마쯤 모여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1억8000만원.
배재성위원
그 모금의 확보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사용목적은 어디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당초는 3억을 해가지고 아직 확실한 사업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은 되어야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서 지금은 기금조성에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듯이 여성기금확보에는 매년 6000만원씩 해서 1억 얼마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4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든가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왜 내지 못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당초 계획에 돈 재원계획이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배재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 되었다고 할 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가 갑자기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예.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장애인회관도 그것이 회관이지 중증장애인들의 요양시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일시에 무너지는 현상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동불편노인만 있어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성기금을 확보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듯이 과장님도 이 시간 이후로 언제쯤에서는 꼭 군수님과 협의도 하고 저희들에게도 안을 제출해서 이 회관건립에 따르는 기금조성 마련의 틀을 내려서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알아보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도 몇 년 끌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장기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고 살펴보면 그 시설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끝내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개인이라도 요양시설을 기부채납을 할 용의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지를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재임 시에 꼭 노인요양시설도 이번에 되었습니다만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요양시설도 건립하는데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음은 노인무료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5개소.
배재성위원
현재 운영일수가 연간 며칠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매일 한다 아닙니까?
배재성위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데 연간 며칠간 합니까?
기표
홍기표사회담당주사
매주 5일입니다.
배재성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약 3분의 2는 하고 3분의 1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일수가 그렇고… 지원하는 일인당 금액은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일인당 1500원짜리도 있고…
배재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무료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 농촌인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없고 예를 들어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노인들의 식탁을 제대로 챙겨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곳에서 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을 1년 내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자꾸 하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를 섬세하게 파악해서 구석구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것을 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했는데도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진취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를 줘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급식을 하면서 효과를 누리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복지업무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나타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꼭 이건 자원을 확보해서라도 무료경로당은 1년내 꼭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속에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요양시설법인이 허가신청하고 자부담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그 통장사본이 들어와 있어야만 자기자본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허가가 되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이란 것이 자기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실히 되어있고 잔고증명을 떼어서 확보해 놓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맨 처음에 보고 드렸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 때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당초부터 법인허가신청을 할 때부터 미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모든 것이 자부담 한다는 말은 서류상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에 진달했을 때 허가사항조건에서도 자부담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단 국비하고 지방비로 분류되어 있었지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설명을 하니까 의장님이 저번에 3대 때 분명히 담당과장이 자부담을 군비로 안 한다 해서 난 관계되는 최종서류를 보니까 그 과정은 일단 미스한 죄로 그게 말로만 의견차이에서 군비는 부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허가사항이 일단은 자부담을 안 하는 걸로 허가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3억을 한다는 것은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3억은 확실히 통장에 입금되어 잔고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안 되어 있으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2003년도 것 국비와 도비 교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일단 돈을 살려놓고 다음에 집행할 때는 우리군 예산을 미리 지원 안 하고 저거 자부담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3억부터 받아야지 만약 받지 않고 국비나 도비가 있을 때 자부담이 없어 안 준다면 다음에 과장님 바뀌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 건을 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없었다고 해서 의회를 충동질하고 의회에 질타를 하면서 또다시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납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디서 안 되겠다는 말씀인지?
배재성위원
아니 자부담 3억이 없어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럼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배재성위원
사업 못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지금 3억 확보해야 준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득해서 해놓았는데 왜 그건 과장님 지키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걸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저거가 자부담 3억을 한다는 말이지. 근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착오가 있는 말씀인데 자부담을 자기가 3억을 부담한다는 말은 사업을 할 때 3억은 분명히 부담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반드시 3억원을 저거가 사업을 하는데 일단 내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기성도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군비를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도 잔고증명이 없어도 허가사항에는 아무런 저촉되는 게 없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허가사항이란 말이 무슨 말씀을… 당초 허가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재성위원
건축허가는 민원실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 자금을 받아오고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수령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다음에 또 자부담 가지고 시시비비가 이루어져서 노인요양시설이 처리과정에 잘못되어서 3억이란 것 때문에 의회가 다시 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그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모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 잘못하면 자부담이 없다면 혹시 설계변경이나 해가지고 다시 증액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무산되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분명하고 확고한 선을 그어서 업무를 처리해 주면 안 좋겠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요양시설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어지간하면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자부담을 받지않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과장님은 하나도 행정상 잘못된 게 없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이기형 위원님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부담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허가란 개념이 어느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기형
이기형위원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2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자기 자부담을 과장님 생각은 언제든지 그 공사에 투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그 공사가 예를 들어 21억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21억을 들여가지고 자부담은 돈이 없어서 시설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 안 드립디까?
기형
이기형위원
왜 자부담을 먼저 받아야 허가가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 군민들은 자부담을…
반장
반장
한기학 이기형 위원님, 필요한 부분을 딱 꼬집어 이야기만 하세요.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묻고 끝내세요.
기형
이기형위원
책임 없습니까? 자부담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자꾸 허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허가란 개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일단, 노인요양시설부분은 배재성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다소 부족한 게 있다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질의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소 시간이 초과되었더라도 양해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따져보면 많은데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배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반납하는 과목수가 10개 과목에 약 3억7626만1천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되고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얼마만큼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반납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3억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반납할 때는 나름대로 각오나 다음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국도비하고 군비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걸 일부러 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도와 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못 챙겨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다문 얼마라도 반납을 안 했을 건도 다소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 이 과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항목외는 돈을 쓸 수가 없는 항목이 많고 또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하고 작년에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올 반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항이 나오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계획을 노인요양시설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다 건설해서 오픈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픈되었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장
반장
한기학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불가한 사항이 대다수지만 좀더 한다면 될 부분도 있다고 본인이 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또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휠체어택시 운영일지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게 답니까? 아니면 표본으로 복사해 온 겁니까?
기표
홍기표사회담당주사
앞장과 뒷장만 했습니다. 권수는 3권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음 노인요양시설 허가권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함안면 봉성리에 허가를 받으면서 변경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편법의 운용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했었느냐 하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일이 모자라서 끝까지 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편법으로 하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인의 질의인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주비용이 사무실 간사 인건비로 나간 걸로 파악되는데 맞게 보아진 것 같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가 생각건대 여기 있는 단체들의 일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각 사무실에 간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될 만큼 일이 많은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사무실의 간사정도는 통합관리를 해서 업무를 한다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또 그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단체의 활동에 좋은 쪽으로 돈이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 단체들의 사무실 내지는 간사 통합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라 하면 위의 4개 단체가 언뜻보면 비슷한 단체기 때문에 같이하면 안 되겠느냐? 저도 맨 처음 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공수훈도 전몰군경도 상이군경도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보훈단첸데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회원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중복된 회원수도 많이 있는데 이건 비단 함안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실은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되지만 실제 이 4개 단체들이 쉽게 말하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줄을 지탱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이런 상태에서 통합간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또 이런 분들이 나누어지므로 해서 간사 1명 정도는 반드시 모든 행정보조라든지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여타 행정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1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우리 함안군에서 4개를 합쳐서 한다는 것은 사회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추후 예산이 32억9400만원으로 약 33억이 확보된 예산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예상되는 것이 5억7000만원으로 합해서 앞으로 38억6400만원이 있어야 역사공원이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금액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애시당초 역사공원을 계획할 때 총 40억4300만원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43억300만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한 10억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연의 이유가 있는데 그 지연의 이유가 진입로 확보가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유로 보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섬과 같은 곳에 정해놓고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좀 힘든 일을 처음부터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서 하겠다 되어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진입로가 확보되더라도 거기가 과연 적합한 곳이냐? 물론 10억의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예산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 다른 곳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로 봐서 그 사항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을 승인조건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고 모든 진행과정인 부지매입이라든지 모든 행정사항이 그 장소에서 하기 위해서 10억이란 돈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이번에 진입로 추가매입 약 1,000평 정도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지점을 알고자 지적도 첨부한 개략도를 요청했는데 지번을 알 수가 없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에 매입한 진입로 부지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금 현재 이 도면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까? 추가자료에 조감도가 있는데 조감도에 필지구획에 되어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조감도를 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지적도상으로 지주현황하고 주소가 나와있는 위치도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게 필요했는데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끝마치고 난 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입로에 얼마만큼 사용되었느냐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매입토지가 온전하게 진입로에 다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자투리는 남아서 다른 진입로와 관계없이 남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역사공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한다 했는데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서 도로 변경도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계획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바람에 순수한 매입한 것이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측량하려면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지적상에 대한 어떤 도로결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진짜배기로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진입로에 들어간 땅을 사 넣는지 자투리땅이 남아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결정 이런 계획을 용역을 안 했고 그냥 추상적으로 계획상으로만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빨리 시설공원을 즉 간담회를 개최하고 빨리 시설공원 배치를 정해놔야만 이 공원시설하고 도로결정되는 부분하고 같이 용역에 들어가야 진입로 면적에 포함되는 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 그게 나와야만 진짜 부지매입을 해야할 대상지가 나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자료에 나타나듯이 이 자료에서 필요한 예상되고 있는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보아집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은 안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이번에 시설배치도라든지 도로결정되는 걸 봐야 더 사넣어야 될 부지가 나오든지 정확한 용역회사의 데이터가 나와야만 이 돈이 결정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 역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라든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지나간 거는 다 그거 하더라도 정확한 전문회사의 데이터나 산출기초가 없다보니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주에 군수님실에서 공원시설배치도가 결정되면 용역이 되어보면 정확한 소요액이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해서 총 산출액이 나와야만 앞으로 사업비를 더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현 예산으로 가능하다든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레 처음 보고서두에서 충혼탑관련 유족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세 가지 결정이 났습니다. 탑을 당초에는 2개로 보훈단체는 충혼탑을 넣어달라, 3·15는 3·15로 합의한 것을 저번 토요일에는 1개로 충혼탑이라 하지말고 가칭 충의탑으로 결정을 봤고 두 번째는 간담회 개최일정을 최종결정을 12월 6일 이내로 군수님실에서 시설배치도를 결정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함안역사공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그렇게 보훈단체하고 관련단체가 합의를 봤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함안충의공원추진위원회로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로 이루어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충혼탑관련 유족들은 거기에 가서 역사공원으로 가는 것을 당초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거부반응들이 있었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역사공원의 사업계획들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예산도 따라서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남을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