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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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경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산림경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2003년도 산림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안승일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산림보전 김운기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녹지 김영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경제에너지 담당은 신만옥 담당입니다만 공장등록 관계 때문에 서울에 출장중이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행정 강근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p742##(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거기보면 산촌개발 등등 해가지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임도시설 현황있죠 여기보면 제가 평소에 임도시설 현황을 요구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임도시설을 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임도시설 하면서 작년도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인근 영동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양양군에 작년도 수해복구 지원 노력봉사를 나가서 거기 현황을 보니까 임도같은데서 산사태가 나서 각종 잡목이 떠내려 와서 교량을 막아서 수해를 가중시켰다는 그런현황을 많이 보고왔어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임도를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매년 거기에 합당한 보수체계 예산이 확보돼 나가면서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보면은 보수관리 현황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8,900만원이 맞죠 구조개량, 보수관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임도시설은 이게 지금 작년도 한해 99년부터 2002년도 그 사이에 한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덕우

남덕우위원

8억3,500만원을 들여서 정자 임도, 수산 임도, 북리 임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3개 임도외에는 임도시설 한 것은 없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한 현황만 나온거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것만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34킬로 근 100리정도에 해당되는 임도시설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보수관리 현황에서는 지금 2억8,900만원은 이만큼 사업비가 보수로 집행이 됐다는 현황입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2003년도에는만?

그래서 지금 2억8,9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34킬로를 임도개설 해놓고 2003년도 금년도만 집행한게 나와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라든지 매년 이정도의 보수비는 유지를 하고 있는건지 여기 지금 금년 한해 뿐이 사업비가 나오질 않아서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매년 이정도의 사업비는 확보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전년도에는 박응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그 뒷면에 보시면 99년도 부터 사후관리 현황이 보면 금년도에 금액이 좀 많구요 2002년도까지는 좀 적은 금액을 추진이 됐었는데 남덕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재해예방 보강을 위해서 구조개량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를 주목적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시설을 매년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보수를 병행하면서 말하자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임도시설을 해놓고 재해원인이 된다면 임도시설한 이유가 말하자면 우리 지역주민들에 재산상태라든지 재해에 유발요인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제가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에 못지않게 보수면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어느지역이 제가 등산로를 아침이면 요새 겨울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보지는 못합니다만 기룡산 뒷산에는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거기 보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금년도에 보수한 것은 제가 눈으로도 목격을 했는데 한 예를든다면 샘터 위에서부터 백련정사 절있는데 그 구간 거기에 임도개설을 한 것 때문에 그 사유에 산 밑으로 묘 있는데로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민원인 제가 두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현지확인을 제가 하면서 예산반영 요구는 하지 못했는데 이런때에 좀 말씀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자료를 챙겨서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도 그 문제 때문에 산사태로 개인 묘지있는데로 많이 토사가 유출된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챙겨주시고 비단 인제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데라도 여기보면은 정자, 수산, 인제 3개임도가 나오는데 한번쯤 이런 일정기간을 정해서 임도를 한번 위험지구가 어디인지 답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게다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해난 직후에 현장조사를 다하고 확인된 지역에 3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특히 백년정사 가는 그쪽에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를 좀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복구를 하든 재정비를 하든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 임도관계는 그정도 하고 주민소득기금 관계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기 군정보고에서도 또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보니까 주민소득이 가용재원이 4억6,900만원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보면 융자이율이 5%인데 3,000만원이하 이게 지금 내가 볼때는 오히려 이 자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자금이 오히려 이 기금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나 이럴정도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예산확보한 예산액의 지출이 말하자면 융자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올해만 하더라도 3억8,000만원이 융자지원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글쎄 난 그래서 여기 지금 10월 30일 현재로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금고 가용재원이 4억6,900만원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12월달이니까 더 지출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억8,000만원이 추가로 가용재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정도는 지금 아직도 나와있네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저소득하고 이런 주민들이 말하자면 홍보가 안돼서 그러나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오히려 예산이 남아있는 실정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건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융자 신청한 대상 가구에 대해서 기준에 맞으면 전액 다 융자해주는 실정이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혹시 신청은 들어오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말하자면 융자조건이 맞질 않아서 보증을 갖추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융자조건이 맞질 않는거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이 주민소득지원기금 같은 것은 인제군에서는 주민들 영세주민들 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그래서 왜 이런 자금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더 예산증액을 요구해서 좀 더 소득지원기금을 확보를 더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요구를 할 대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남덕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계획이상 지금 집행되고 있고 체납액 상환독려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예상외로 징수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있구요 내년도 초기를 대비해서 일부는 좀 이월이 돼야 내년도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 체계가 융자를 해주고 여기보면 거소불명자가 세명씩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러나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주민등록은 현지에 와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 얘기는 주민소득지원기금 관계 같은 것은 오히려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제주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기금을 이용을 해서 편리한 기금운영이 있는지 몰라서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합강소식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자놀이 해가지고 여기 소득을 올리자는 뜻은 아니니까 좋은 뜻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복지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금이 남아돌아가고 연말이 됐는데도 2-3억씩이나 자금이 남아서 융자대상이 없고 이런건 오히려 운영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0월달엔가 반상회보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인제군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부채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 매기 위해서 이렇게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그런 개념에 서 지원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지금 못받는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터미널 이전관계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나가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 하는 겁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나가서 아침에 점검을 해보면 요새는 포크레인이 와서 조금 일 좀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보면 그냥 기초만 조금 해놓고 방치해 놓은 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하 1층 정도는 콘크리트 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돼있구요 업체 관계에서는 제가 여러차례 만났었습니다. 전에 여름철에는 내부사정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터미널 관계는 제가 이런 측면은 뭐 이걸 빨리 해달라는 뜻도 아니고 이게 민감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걸 반대를 하는 것을 프랑카드를 써 붙여서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바삐 뭐라도 그쪽이 상권이 형성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참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고 헷갈릴 때도 많은데 다만 제가 여기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지역주민이 물었을 때 확실히 알고나 있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아 이건 이러 이렇게 해서 추진은 어떤 규모로 또 시기는 언제까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런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내년도 1층서부터 7층공사 부대시설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융자지원액은 15억 이게 융자 지원액이라는게 무슨 소리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융자지원금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지원액만 그렇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건 내년까지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신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H빔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 올해까지는 지하 2층까지 골조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항상 관내에 한건도 없는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림과 또한 산림쪽으로 해서 많은 소득원을 연구하시는 산림분야에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2페이지에 숙박사업 현황을 보면 3년간 보면 매년 사업이 증가한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산림경제과는 거의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 사항은 조림을 한후에 5내지 10년 이내에 하게되는데 조림양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조림이 아니고 벌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림량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채한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천보사업은 천년에 보육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벌채를 일반인들이 허가 신청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신청지가 거의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몇 년전에 벌채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그런 피해를 본 후에 벌채허가를 굉장히 감소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건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정식허가는 안들어오고 내린천변에 벌채가 좀 들어오고 그 외 지역은 안들어오는데 내린천변에 벌채를 하도록 할 수는 없는 실태거든요. 그쪽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벌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 타산이 맞질 않아서 벌채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채에 따른 조림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나무를 가꾸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쪽으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육림사업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전부다 인건비로 사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지역에 소득과 경기부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우리 산림경제과 사업은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계속 증가하다가 갑작스럽게 감소가 되니까 염려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또한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벌채허가에 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염려돼서 말씀드린거고 집행부쪽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선의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피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에 미산리에 산촌마을 현황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사진첨부를 했는데 사실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하자 하시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자보수하는 현장확인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업자한테 위임을 하셔 가지고 사진첨부를 받으셨나요? 하자하시는 동안에......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스티로폴 반장 정도만 한 것 같은데 그부분만 하자가 발생한 건가요지금여기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이 지역만 아니고 몇군데서 하자보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군데만 사진을 첨부를 하신걸 보니까 한군데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뒤에 사진 또 나오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몇군데가 하자가 발생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세군데 하자보수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관계공무원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거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거라 생각하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이걸 먼저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산촌개발 하시면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토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설계는 돼있는데 우리 내역서 등에서 제외된 품목이 몇가지 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소요되는데 먼저 농산물판매장 진열대하고 메주 띄우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황토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가 지금 5킬로 구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시설을 마감을 처리가 다 안되신거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등산로는 올해 추진한 사항은 마무리가 됐고 먼저도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그선에서 마무리 될 사항이 아니고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계획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내년도도 하고 또 필요하게 된다면 더 연장을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7쪽에 산림농업 활성화 대책사업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장뇌사업을 하고 계신데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중앙대학교 쪽으로 해서 장뇌사업 연구단지 하는데가 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사업은 개인이 했던 사항이고 저희군에 그때 현장 개소식을 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초청만 됐던 사안이구요. 군유림을 일부 점유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 내년도 .......조치 지시를 했구요 그분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쪽에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지원요청이나 아니면 지원요청이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유림 임대라든가 국유림 임대라든가 했을 때 협조하실 용의는 있으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희 계획으로서는 거기에다가는 지원해줄 계획이 없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작목반에 개념으로 지원은 해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무단점유 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시행을 펼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하나의 간판형식으로 들어온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전혀 안해 주고 지역주민한테....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도 그 사업자를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고 근간에 들은 얘기도 별로 없지만 지역사회에 우리 인제군에 소득사업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 한번 검토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 아예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한번 철저하게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신다든가 이런방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얼마전에 군정질문도 한적이 있지만 꽃속에 전원마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수종이 산벚하고, 돌배나무 하고, 살구나무가 3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수종을 가지고 계속 꽃속에 전원마을 사업을 계속 할건가요 아니면 어떤 수종을 더 확대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을 때 좀 특색있게 이렇게 할 건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 까지 확대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대하시는건 좋은데 수종이 여기 나와있는 산벚이나 돌배, 살구 이 세가지 종류 가지고 전원마을을 하실건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지가 않고 산벚이 황토수종이라고 하고 지역에 맞는다고 분석이 돼서 산벚나무를 식재를 했었는데 꽃이 피면서 나타난 결과 꽃에 기간이 너무 짧고 잎과 같이 피기 때문에 현재는 안맞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산벚이라는 수종은 좀 바꿀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돌배나무나 살구나무는 지역에 맞다고 판단이 되구요 또한 저희 관내에 조경개념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받고 수종을 좀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마을에서도 특이하게 요구하는 수종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정 돼있는 사항은 아니고 복숭아 나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엊그저께 군정답변서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안드리고 제가 염려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꽃속의 전원마을을 하시는건 좋은데 너무 수종이 산발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곳에 수종을 선택하고 여기저기 남발하지 말고 특색있게 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흥농종묘사에서 산송이 송이버섯 종균을 개발하신건 아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못들었는대요.

수운

용수운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흥농종묘사에서 자연산 송이 종묘랄까 그런식으로 해서 종균을 개발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송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송이가 나지 않는곳도 송이를 심게 되면 번식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도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싸면서 한 개당 12,000원인데 일년에 한송이 나오고 다음해에는 세송이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15년에서 18년동안 장기적으로 종균을 번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적인 소득사업이더라구요. 이걸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산림경제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흥농종묘사에다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게 진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사항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 종균이 일년에 한정이 돼있답니다. 10만개 정도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그 종균을 접수받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주 정도밖에 지금 시일이 없고 한번 있다가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우리 관내 소득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자료요구한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뇌재배단지 문제인데 이게 보통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한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인제군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사업이 인제군에서는 명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이 지금 자금 투자한 내역을 보니까 보조가 60%에다가 1헥타당 2,74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종자구입 문제 말이예요. 이 종자구입 문제가 이 사업내용서를 보면 이게 1,5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돼있는데 이게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종자구입을 어떻게 얼마다 하고 나와있는 사항이 없구요 종자가 여러곳 구입처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종자의 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했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낮을 경우에는 낮은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확정지을 수가 있는 평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종자가 제가 전문가가 이종렬씨라고 아시죠 그 양반하고 친하신 분인데 원주에서 장뇌삼하고 산삼 전문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그분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 이종렬씨한테 물어보면 잘 알꺼예요. 그 양반 얘기는 산삼 씨앗을 지금 이곳에서는 못구한다는 거예요 실지로 산삼을 심어야 장뇌가 되는거 아닙니까 장뇌씨를 받아가지고 심는것도 장뇌가 되겠지만 정말 좋은 종자를 구입하려면 산삼 씨앗을 이곳은 없고 중국 것이랍니다 거의가 거기까지 알아 보셨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삼씨가 아니고 장뇌씨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장뇌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심지어는 5백만원까지도 있고 비싼 것은 3,000만원까지도 있다고 해요 이게 천차만별이니 이게 어디다 기점을 담는건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과정도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따오셨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자세히 알아보려다가 잘못하면 문책성으로 물어보는걸로 오해 하실까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여쭤보는건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김진하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도 여러군데 알아봤구요 종자매입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1헥타에다가 몇 말을 심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육묘장 조성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좀 폭을 넓게 잡고 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묘포장처럼.....

김진하위원

기본지침 계획이 없구요? 1헥타에 몇센치 간격으로 심는 간격이 없구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건 없고 확대해서 했던 사람은 어떤 산지 전체를 하다시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순수 묘포장의 개념으로만 해가지고 어차피 이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는 면적에 기준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1헥타 정도면 한 3말에서 닷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거리기준을 관여하지 않고 산 생긴 모양새대로 심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말에 천만원씩만 쳐도 이게 오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헥타 기준에 지금 보조기준을 보니까 이게 2,740만원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조금 들어가도 내가 볼때는 7-8,000만원은 들어가야지 이걸 심는데 보조하고 융자하고 기준이 60% 40% 기준이 맞지않은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가격에 사왔구요 워낙 좋은 씨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하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하여간 전문가 하고 또 담당하고 하셔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 시작하신거 공부 좀 같이하든가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형성되게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사업이 말씀대로 1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15년 정도 걸려야 장뇌로서의 구실을 한답니다. 경쟁력이 있지않은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수에 마찰이 생길지는 몰라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쟁력 있으신 분들을 선별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이게 여러사람이 다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1-2년만에 1-2억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일년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출자할테니까 최소한도 10년정도는 일년에 3,000에서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15년후에 가서 확인할 겁니까? 그때가서 수확안된다고 보조금 받아들일 꺼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드릴 때 13헥타에 15년후에 300억원 이상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계산방법이 실지 계산을 하게 되면 352억으로 발생되는데 10리터를 8만개로 보고 그것도 20%만 15년후에 살아있는율이 20%만 보고 금액도 현재는 10만원 이상 갑니다만 5만원 반으로 봤을 때.....

김진하위원

그때가서는 만원 잡아도 소득이 가요 대당 만원씩만 잡아도 그것처럼 고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이고 그때가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아주 적게 잡았는데도 이런 소득이 나타납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4페이지와 업무보고 20페이지 이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보통에 상공인회라고 생긴거 아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상공인회에서 창립총회 할 당시에 설문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전국적인 어느나 6개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전국적인 불황속에서 더욱 불경기가 지속되는 원통지역 상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상공인회를 조직했는데 이분들이 여섯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설문서를 주민들 262명한테 받은 내용중에 내 상가앞에 내차 안대기 운동을 하자고 본인들이 해놓고 안하는게 이거고 대로변에 주차금지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고 캠페인을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상공인회가 너무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군인들하고 유대를 갖고 또 군인들이 과거처럼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이번에 상공인회가 1,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을지부대장기 단합대회까지 해가면서 한 상공인회가 한 사업인데요. 이거 이익은 내년에 보고 제가 부탁이랄까 건의의 말씀겸 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외주차장 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거의 근사치든데 노상주차장이 한수 위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내집 앞에 내차 안대기 운동을 해도 안되고 인제하고 또 원통하고는 틀리는게 도로폭이 인제는 편도 2차선이지만 원통은 편도 1차선보다 조금 넓습니다. 양쪽으로 차들을 댔어요 그러면 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저번에 단합대회 체육대회 갔다가 을지부대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 원통지역에 가서 부사단장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원통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차 댈데가 없어서 물건을 못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노외주차장이 여기에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법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도 좀 살려주고 또 편법으로 노인들한테 관리를 시켜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도 찾아줄 수 있는 사업도 되고 해서 원통 시가지하고 LG전자 커브돌아가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시장통에 새로 도시계획선 만들어 놓은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얼마나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어떻게 차를 댈데가 없어요. 어차피 차들이 외지상인들이나 지역에 주민들이라도 가서 편리하게 차를 대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차량을 댈수가 없으니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각은 과장님 어떠세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노외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두가지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은 원통지역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장 밑에쪽 게이트볼장 뒤쪽하고 그 다음에 원통 .........가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부근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우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유료화는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기 보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준 후에 전체적으로 충족스럽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준 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왜 당장 시급하냐 하면 영월을 혹시 가보셨나요? 영월을 가보면 양쪽에 상가가 있으면 인제군처럼 아마 12미터정도 도로폭 밖에 안돼요 국도변 가운데 직접 상가가 들어가는데 보면요 그러면 일주일은 이쪽 도로에 주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이쪽 상대편에 왜냐하면 영업에 지장이 차를 대고 안대고에 따라서 영업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노외주차장 관리를 관리자만 누가 부지런하게 해주면 일주일씩만 교대로 해서 주차가 되게끔 해주고 주차비 적당히 받고 이렇게 하는거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문제는 원통 주민들하고 저희가.....

김진하위원

지금 상공인회가 생겼으니까 상공인회하고 과장님이나 실무자하고 상의가 되면 상공인회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돼있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지역에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양쪽 방향으로 하면 1미터정도 부족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김진하위원

영월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영월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노외주차장이 빠른시일내에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 시즌 전까지는 돼야 돼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시장 주도로를 말씀하시는 거나요?

김진하위원

아니 시장 주도로가 아니고 상공인회사 262명이라는 회원이 조성을 해서 옛날 상가번영회가 아니고 상공인회가 생겼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지금현재 진행하는 도로변 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개선을 하고 그 외에도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한테 그걸 부탁드리고 이건 어차피 교통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께요. 제가 추가자료낸 백담사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한번 여쭤봤죠 시간이 자세히 나왔는데 시즌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고, 비시즌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돼있잖아요. 이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택시도 과장님 소관이겠지만 가장 그 지역에 지역경기를 물어보려면 택시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택시들이 거의 원통도가서 보면 주로 서 있어요 터미널 앞에 한 20대까지 서 있는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꼭 택시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믄 몇푼이라도 톱니바퀴를 돌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운행시간 전후로 택시운행을 개진하는데 ....관리사무소하고 백담사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택시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한번 해볼 사항이 아니고 이게 죽어라 하고 덤벼들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진하위원

어렵다고 판단될 건 없어요 과장님 능력으로는 가능한 사업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아마 제가 볼때는 저는 사업을 백담사를 마음놓고 들락날락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차를 끌고 백담사를 들어갔다가 화물차를 끌고 나올 때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걸 지나서 내려와요 여름에 7시면 환하잖아요 9시가 돼야 어둑어둑 하니까 대부분이 중간부터 걸어올라갔다 걸어 내려오시는데 10만원도 좋다 이거예요 태워주면 10만원 줄테니까 좀 태워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요금을 받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도 그 구간 만큼은 택시 몇 대 정도는 아마 충분하게 이쪽에 와서 싸움하지 않고 거기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걸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거 해결 좀 해 주세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도 교통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도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도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이 다 고생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인제군 내역해서 원통초등학교 보호구역정비는 정비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했는데 없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없음 한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건 도나 군에 예산을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경찰서 계통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얘기가 나오는데 ......를 9,5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건 LED신호등 관계를 해서 9,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보면은 투광기설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 돼있더라구요. 투광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더라구요.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도 6개 지역을 지금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서 교통계에서 받은 교통사고 발생현황 하고 보행자 사망률, 부상자 내역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경찰서 교통계에다 협조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이렇게 많은데 개선할 사업이 하나도 없나 해서 나는 군에서 하는 사업인가 했더니 경찰서 소관이다 이거죠 확실한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군에서 지원하는 안전시설에 관한 사업이 있고 경찰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군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게 투광기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가 많다고 우려되는 지역을 군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여섯 개소를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금년도에.

김진하위원

금년안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확보할 계획이고 마무리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온 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인제군 사업니다.

김진하위원

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경찰에서 하는 사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이걸 저도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모시고 있다보니까 특히 노인네들은 보행이 편안하게 보행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보행자의 경우 분별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61세이상의 노약자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상태에서 보행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전체의 20%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아무나 하는건데 "어두운 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83%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운전자 시야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투광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요. "일몰시간 전후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로등 점등시간 연장 및 추가설치와 아울러 사고예방에 효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뽑아가지고 과장님이 합강소식지에다가 라도 한번씩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한번 그게 홍보가 될지 안될지 몰라도....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합강소식지 등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산림농업육성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5년후면 300억원대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산림을 이용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용수운 부의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중앙대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을 건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인삼을 사다가 일년을 산에다 심는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장뇌라고 판다는 소리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조그맣게 장뇌를 성실하게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에 어떤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계통에서 장뇌가 잘못된 장뇌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실지 생산한 장뇌가 가치를 잃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관계는 저희가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분석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김봉

김봉위원

아니면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쪽으로는 어차피 어떤 계획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앞으로 지금 시작에 대해서 5년후 10년후에 판매가 되도록 발생되게 되는데 인제군에서 생산된 장뇌를 품질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인삼을 잘 생긴 인삼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 부가가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진짜 성실하게 장뇌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장뇌가 하여튼 여러번 옮겨 심어야 잘 크거든요. 잘 크는데 얘기가 그쪽에서 인삼을 갖다 심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김봉

김봉위원

지금도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다른데서 묘포에서 심었던 것을 사온다는 얘기는 하더라구요 저도 만나보고 그런 이미지 관계도 얘기를 했었구요 군유지 점유관계도 얘기를 했었구요 하여튼 판단 안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도 그렇게 심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인삼을 사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보면 인삼을 다 심은거라고 얘기를 하고 한뿌리에 만원씩만 받겠다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렇게 차별화를 둔다면 그건 좀 괜찮겠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다면 그런 개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경제과가 이렇게 보면 나무심고 가지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 전체로 봐서 농업이 경쟁력이 지금 가격 경쟁면에서 뒤떨어지는데 사실 본위원은 일본에는 유기질을 이용해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지가 90%인데 이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래서 산림복합경영이라고 역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했던게 산더덕 재배가 있었구요 내년도에도 산약초 산..도 재배를 하고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확대해서 지원받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유림임대 같은 것을 마을이나 단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할때는 편의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들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군직영 양묘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봐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심고 또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직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 농가에 위탁을 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지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농가에 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매입해서 할 수 있고 나무가 1-2년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6년 많게는 10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좀 어렵다고보구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직영 양묘장에서 절감은 굉장히 됩니다 또 그 양묘장이 묘목생산이 아니라 시험재배를 해서 그 수종이 인제군에 소득을 올리고 또 식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가피 같은거 이런것도 파종을 해도 씨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운영중인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글쎄요 앞서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심는개념은 이미 거의 시기를 잃어가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있는 나무를 가꾸어야 되고 다만 군수님께서 시책으로 제안하셨던 꽃속에 전원마을이라는 개념 때문에 꽃나무가 지금 몇 년사이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앞으로 수종의 묘목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군 양묘장 묘목 보유현황 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 자료 5인이상 관내 제조업체 현황, 임금 및 복지시설 현황 했는데 여기는 임금과 시간당 수당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신걸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문제하고 복지문제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늘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과장님 태도에 존경과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산림경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전체적인 면 산림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복합영농 개념을 확대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가아 2리가 선정이 됐는데 지속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인제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인제군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보다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 다음은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 지금현재 서두에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례개정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적이 있습니까?

좀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행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첫째가 자금에 금리문제가 일반은행에서 대출한 정책금리보다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이 1%내지 1.5% 높고,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군수님께서도 농업보다는 상공인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해서 올해도 중심적으로 소상공인한테로 갔고 그다음에 지원적인 측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수를 하는 문제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재산세5,000만원이상 이런내용들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뭐 거의 됐는데 시행은 내년도초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봄부터 꽃길가꾸기 할때 물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 산불진화기에서 구입한 차량이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병충해방제용으로 한게 한 대 있구요 똑같은 기종이고 수종입니다만 산불방지용으로 산......

응삼

박응삼위원

그 차량이 지금 저 또한도 산불나든지 아니면 가정에 불이 나든지 불이 날때마다 쫓아갑니다만 그 장비에 대한 효용가치를 논한다면 과장님이 판단할때는 어떻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꽃길조성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6년마다 한 대씩 확보를 하고 군에도 확보한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는 인제군 밖에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장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안전장비 관리는 지금 어떻게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지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유효기간이 지난문제가 방독마스크 관계가 한번 뜯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한번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내용으로 지금은 아직 뜯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뜯기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서 3쪽에 보면은 수종별 식재현황 및 활착률 해가지고 2년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린나무하고 조금 성장된 나무하고 활착률이 어느게 더 좋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어린나무가 훨씬 높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천도리, 원통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본수 37, 205 해가지고 확착률이 30% 36% 이렇게 됐어요. 물론 하자보식이라는게 있긴 있지만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 하면 너무 단시일내에 기대효과를 생각하다보니까 어린묘목을 심지않고,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이렇게 확착률이 낮은거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리 하자보식도 좋지만 어린나무를 심는게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텐데 꼭 굳이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이유가 뭐냐는 의아심을 갖고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에 조림을 할 경우에는 어린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야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게 가로수 개념인데 가로수를 어린나무를 심게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러진다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가로수 아니면 꽃속에 전원마을 같은 그런 나무들은 대묘를 심어야만 나무가 관리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 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응삼 위원님이나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니까 향후계획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이런걸 계획하셔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시겠다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대상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정 신청 승인신청중에 있는게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건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저희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들어갈 때 까지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답변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곳을 지정했느냐 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봄부터 산불예방을 위해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고 여름에는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밤낮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산림경제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협입니다. 먼저 지원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재흥입니다. - 인 사 후 - 인력육성 서인숙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인력육성계장은 출장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개발 박유도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수산개발 정선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농업지원과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741##(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잘파는 농업에 대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쪽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고 지금 업무보고에 2쪽에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70년도에 새마을 사업하던 것과 똑같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몇 개마을이 선정이 됐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올해만 4개마을이요.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도 4개 마을 출전해서 1개 마을이 도에 선정이 된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금년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새농촌건설운동 하시면서 우수마을로 시상한 지역이 몇군데냐는 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2000년서부터 4개 마을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올해 4개 마을에서 우수마을을 하나 선정하셔 가지고 월학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정말 새마을사업 버금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센터쪽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정해 놓고 6개읍면 마을마을이 신청을 받도 지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해놓고 신청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든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작년까지도 산림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금년들어 센터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4개 마을이 우리 인제군에 새농촌건설운동을 신청하신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신청하셨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지침상에는 읍면 1개소로 돼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서화 2리만 신청을 했고 기린, 상남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월학 1리, 용대 2리, 신월리, 귀둔 1,2리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지나간 것을 새삼스럽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기린쪽이나 상남면쪽이나 서화쪽이나 그 지역은 아예 지역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한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침은 읍면에 지시하게 돼있는데요 읍면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남은 미산리가 탔다고 해서 포기했고 서화에는 대상 마을을 찾기 힘들다고 포기했고, 그 다음에 기린도 해당 마을이 없음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도에 심사필을 낼때는 6개읍면을 똑같이 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류가 도에는 6개 마을이 똑같이 한 것처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상남면은 미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데서 상남면이 9개리인데 9개 리중에서 다른 리가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상남면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면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면에 지침을 내려보내줘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안들어 왔길래 추진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센터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뭘 하나 선정해 놓고 어느 사업은 어느지역이다 이렇게 미리 선정을 다 해놓고난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B,C 나열해서 신청을 받는데 다 선정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올려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센터쪽 사업이 진행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사정을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자료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지역에 신청을 분명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지역은 나와도 이번에는 안된다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과장님이 지시했다고는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런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센터쪽에서 분명히 너네는 올려도 안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온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런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취지가 6개면에 하나씩은 꼭 추진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중에 6개 마을에 고루고루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된 곳은 너희들은 안된다 그런뜻으로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우리가 6월달에 심사를 하게 돼있어요 지난 6월에 1-2위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면은 이쁘고 어느 면은 밉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옛날 70년데 어려운 배고픈 시절에 새마을 사업과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농촌을 잘살게 하고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쟁심 마을 마을을 골고루 잘살게 사업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솔찍히 강원도에서 몇 개군을 신청하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보다 더 월등하게 하면 두 개 세 개 못받습니까 받을수 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받을수 있죠 한 개면에 9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는 마을이 있다 이거죠 아무리 잘해도 너희들은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유도하고 계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잘사는 농촌이 아니라 정말 퇴색해 가는 정책을 펴시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 6개읍면 똑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고 싶고 또 한 개 면에 의욕이 있다면은 우리가 열 개이상도 20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게 하도 힘이 들고 도에서 지금 사업추진하는 일들이 공무원도 서류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께서 너희들은 올려도 안된다 이렇게 전달 한 건가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런바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은정책을 펴시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그런 소외감을 당하고 행정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거론을 할까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좀 해주십시오 모든 지적 당한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용수운 위원님이 양해 하신다면?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16쪽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족자원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기린면 서리, 현리 진다리가 있죠 본위원이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부의장님한테 염치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거 사업할 때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걸 잠깐 유보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유보했습니다. 들어와서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다른데로 옮길까요 그랬었죠? 행정이라는게 기획도 없이 명색이 군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 농업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어떤식으로 고압자세가 된 겁니까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업하는 겁니까 이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때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의원님 다른데로 사업 옮길까요 원통으로 옮길까요 서화로 옮길까요 얘기했죠. 행정이 주목구구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계획없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뭐라구요 지금.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좀 언성을 높이지 마시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안한다니까 의원한테도 그런말을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는 어떤식으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행정이라는게 기획도 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계획이 왜 없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럼 잠깐만 보류를 해달라" 내가 군수님 오실 때 까지 이걸 보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원통으로 옮길까요 서화로 옮길까요 할데 많습니다 나한테 그랬죠. 명색이 의원입니다 내가!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새벽에 장사집에 갔다가 오라 그래서 가 가지고 의원님 거기는 보드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이봐요! 아니 내가 그래서 군수님이 오실 때 까지 한 일주일만 보류를 해다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 와서 했습니다 보류를 해서 다시 또....

김봉

김봉위원

그건 제가 그때 얘기하고 왜 이런 자세로 나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이건 서로 감정이 격해서 감정이 표출되어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과장님들 좀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가지고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잘 압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감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잘잘못을 거론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잘 반영하자는 뜻으로 감사를 하는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수감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없다고 그런 자세로 나오셔야지 지금 잘못이 없다 그런일 없다 이것은 의회 수감하시는 수감 과장님으로서는 정말 의회에 의원들한테 주민의 대표들한테 너무 항변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튼 이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 전 18개시군이 다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우리 인제군에서도 굉장히 관심있고 센터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대 사업선정 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쌀 소비운동 해가지고 TV에 광고를 하고 있죠?

이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소득기술과 소관이라....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낸게 세가지가 있는데 거기 우선 첫째 농업발전기금운영 제정후 집행현황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제정 공포해서 규칙까지 공포가 돼있죠?

지금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현재 집행한게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느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조수피해 본위원이 관여해서 공포된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보니까 그 자료를 그쪽으로 요구했더니 예산을 명년도에는 농어촌발전기금 그 기금가지고 집행하는걸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돼있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산은 그건 그쪽에서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KBS하고 그동시에 공포된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마침 그 인터뷰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방송까지도 다 듣고 또 합강소식지에 보도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농민들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면에 제가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한달전에 그 공포된 후에 갔었나봐요 피해가 있어서 그래서 갔더니 웬 엽총허가 내주는 서식을 주면서 이거 조금 기다리고 하더니 한달전에 신청을 했는데 몇일전에 이건 이러이러 해서 안되겠다고 이런식으로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조수피해 보상 관계하고 엽총허가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마 읍면에서는 이렇게 조수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공포된 것 자체를 모르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농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아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조차를 아마 알아듣지를 못하는 모양이라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다시한번 읍면에다 공문에 이런 지금 규칙은 어떻게 돼있죠?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된걸로...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공포된지가 불과 한달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규칙제정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돼서 시행한다고 보도가 다 되니까 지금서 부터는 농민들이 예산이 수반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나요 그래서 그걸 신청만 하면 합당한 조치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좀 숙지를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이렇게 공포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야 그게 제정 당시에 조수피해조례보상 근거를 마련할 제정당시에 내용이 피해가 발생됐을 때 3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과 피해를 본 당사자 입회하에 리반장이 조사를 즉시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건 시간이 오래걸리면 안된다구요. 다 지난 다음에 조사를 나가서 흔적이 없어지면 피해액을 조사할 수가 없는거니까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농민들이 가서 신청을 했을 때 읍면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질 못한다면 이거야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을 관여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다만 예산이 지금현재 수반이 되지않기 때문에 제정공포 됐어도 지금 한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즉시 뒤따르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보상이 뒤따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그런일도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관계는 그럼 농업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자체를 가지고 환경관리과 하고 지금 분쟁이 돼있어요. 우리가 농작물피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수가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되어서 내려온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옥신각신 했는데 지금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려서 지금 지시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랬을 때 아직 업무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업무분장 관계는 조정을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환경과로 업무분장이 넘어 간다면 제가 우려가 되는게 예산은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고 조수피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환경과로 만약에 된다면 제가 볼때는 그래요 예산을 아예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 피해가 나는걸로 돼있더라구요. 년간 그이상 피해가 더 날수도 있고 덜 날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예산이 책정된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례는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고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농어촌발전기금 그 속에서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면이야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순리적으로 볼 때 업무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돈은 농어촌발전기금조례 기금운영을 하는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은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지금 1억 피해가 났으니까 1억 거기에서 빼가지고 이리 보내줘 그랬을 때 그게 업무척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그걸 어디다가 부서를 맡겨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돌아다녀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는 그런식 ............. 차질이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은 말씀 안드리고 농기계 수리비 예산집행현황과 문제점이 뭐가 있나를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지금현재 단가가 부품단가가 5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 문제점이 이렇게 나열 돼있는 것을 보니까 대형 농기계수리시 기존 농기계 대리점과 마찰도 예상이 되는게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T수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리요원이 증원이 요구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두 사람이 수리요원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교관 하나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현재 물론 이쪽에서 다 도맡아서 농기계수리를 해주면 농민들은 편리하고 좋죠 무상으로 또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다 지금 기존 농기계대리점하고의 마찰관계도 전혀 또 무시할 수는 없는건데 이랬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이렇게 마찰도 예상이 되지만 농민들 어려운 생계라든지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에 의견은 어떠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대리점이 두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카센타 중에서도 일부 수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기린농협이나 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센타는 현장에 찾아가서 5만원이하 부품을 우리가 써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철마다 있고 교육횟수도 많고 해서 먼저는 기능직이 둘에 교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가신후 둘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 기능직 농기계기술보유자 1명만 더 추가해 주면 바쁜시기에 나가서 일할때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보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부군수님 지금 인력관계는 증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단 센터측면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제가 다루고 있는 건설과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부서마다 사실상 증원을 요청하는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저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일일사역으로 쓸수 있는 정도는 그게 군수님에 재량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때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쓸수는 있는데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일일사역 쓰는것도 거기에 다 적용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말이예요 농기계를 제가 좀 알아보면 농기계가 생산된 기종이 나온지가 말하자면 년식이 2-3년만 돼도 또 새로운 농기계를 만들어서 멀쩡한 농기계를 그걸 부품을 간단하게 교체만 해도 충분해 쓸수 있는 농기계를 자꾸 년식이 바뀌니까 쓰질 못하고 멀쩡한 농기계를 방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실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기종에 따라 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교관이나 기능직 직원이 일년에 다섯 번씩 연찬회가 있습니다. 농기계 중앙회 공장에서 그래서 부품같은 것은 아직 부족해서 못하는건 없습니다 수리는 수시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면세유 공급면에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소득기술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지원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봐 주세요. 면세유를 지금 공급하는데 경지면적으로 하지않고 농기계 보유대수로 면세유가 공급되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인데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있다가 제가 그 관계는 소득기술과장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지 정책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되나요 헷갈려서 질문을 못드리겠는데....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농지부서 민원봉사과인데요.

덕우

남덕우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농업인이 내년도 부터는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직불제 보상금까지 지불해 줘가면서 휴경을 하면 63세서부터 69세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그럴때는 최고 8년까지 월 년 24만원씩 직불제 보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나오데 그것도 기술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있다가 할께요. 내수면은 지원과장님 소관이죠?

그러면 그것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여론을 들으면 내수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얘기들리는 그대로 하면 그물을 이중삼중망을 심지어는 시간 때문에 제보는 들어와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그위에 까지 쳐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쳐가지고 우리가 허가 돼있는 고기만 잡는게 아니라 치어까지도 싹쓸이로 잡을수 있는 그런 그물을 쳐가지고서 방치를 해놓고 또 잡아가지고서 무슨 심지어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예요 그게 사료로 줄 정도로 한쪽에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8,200만원에 치어방류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네요 금년만 그런게 아니라 매년 1억이상의 치어방류 예산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쪽에서는 방류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남획을 하고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물을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환경파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걸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그랬는데 어느정도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좀 더러 내수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수차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또 높은분들에게도 지적도 당해 보고 그래서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그물이 세 개이상은 못치게 돼있다고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보면 그대로 있고 그물도 칸수가 작은 것은 못치게 돼있는데도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단속을 문화재 고기 얼음치 잡아서 사건화된게 있습니다. 그후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는걸로 추진을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과도 회의도 했고 그래서 그물도 규정내로 해서 하는걸로 회의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 되사료 끓여준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는 죽어도 아니라니까 잡을 수도 없고.....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건 아마 현장목격을 하지 않고서는 힘들걸로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럴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정도로 지금 심각성은 있는건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사람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 그렇게 쳐있다는 얘기를 제가 시내사람들한테 듣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속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의원들 바보가 되기 가장 쉬운게 센터예요 센터에서 의원만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덕우 의원님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약 30년이상 공직생활 하신분이 지원과에서 하는건지 소득기술과에서 하는건지 모르는데 또 센터 역시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자료를 줍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들면 제가 농업관련 각종 시범현황 및 지원농업의 파급적 현황 최근 5년간 해서 받았는데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올라오고 소득기술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어느 과에서 하시는게 맞아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 관련된 사업은 보고를 거기에 드렸습니다.

김진하위원

거기에서 그게 또 틀려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사업들이 틀리죠

김진하위원

같은 지원사업안에서두요?

그러니 알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도 과가 틀리니.....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업무가 인력육성, 농촌개발, 수산개발 그런 업무는 저희들 것이고 다른건 농사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은 소득기술과입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혹시 뭐 사소한 일 가지고 오해의 불씨가 생길까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감사하기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공직생활 3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고 사실 저희는 정말 모른다 그러면 몰라요 다만 주민들이나 또 관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저희를 의회에 대변해 달라고 보내주신 것은 그 양반들이 이야기 하시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는 실과장님들 하고 선후배 관계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동생도 되고 형도 될 수 있는데 관계없이 공적으로 본의 아니게 좋지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한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현황 이것 좀 봐 주세요 24페이지네요. 이거 시범사업 하시는거 기준치가 따로 있어요? 이게 특별나게 기준이 있어서 거의 보조금 나가는건데 그러면 특별하게 기준치가 있어서 대상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기준치보다는 신청하고 또 현지 나가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이쁜놈은 지원을 더 해주고 별로 시원치 않으면 덜 지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김진하위원

안그렇겠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전제가 되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게하면 안되겠죠.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떠한 심의규정도 없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우리는 농발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혜택을 받는분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오해를 받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투자는 나눠먹기식으로 주다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어떤 시범사업이라 하면 그 한농가가 모범이 돼서 성공이 있기까지에 모든 지원은 국가에 정책도 아마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너무 지원보다는 똑같이 몇 년 지원해서 자생력이 있으면 또 다른데로 옮기는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해서 최소한도 공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불씨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건데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농림사업신청이 또 있구요 저희 인제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무료사업이 내려가면 읍면에서 우선 조사가 되구요 그 대상자가 올라오면 함께 나가서 보고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그 면이 없는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은 좀 모든 사업을 확대를 해서 통보를 해서 신청자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심의를 짓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그점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농가 4대 지원법이라는거 있죠 그게 뭐뭐뭐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구체적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영유아 5세이하 교육지원비가 있고 앞으로 또 3년간 119조를 옛날처럼 주는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락에 직접 투자하는 골자는 그걸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채경감특별법, 농특세 2004년 연장법, 농촌삶의질향상특별법 해가지고 이런게 네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119조를 향후 10년간 해주는 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3년간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후 10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10년간

김진하위원

우리나라 GNP의 1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곧 투자설명회 회의가 있을 겁니다.

김진하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지원해 주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조몇천억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원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군에서 정부시책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만약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농민한테 투명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세워놓은게 있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직 설명회를 올라가서 정기교육이 있을겁니다 12월중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파는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백합같은거 수출해서 많은 고소득을 얻고 있고 그런데 백합 이 얘기도 여기가 맞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입니다.

김진하위원

됐습니다 그건 안물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센터가 헷갈리니까 도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센터의 역할을 지원과하고 한번 싹 뽑아가지고 의원님들 좀 주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꼭 좀 부탁드리구요. 일본쪽만 수출을 하지말고 중국쪽으로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신적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앞서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백합수출을 대개 일본으로 하는데 중국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일본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을 많이 올릴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백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이라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백합은 안맞죠 중국하고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군에서 중국으로 수출한다면 배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군은 배가 사실 많이 나지 않고 또 타 지역보다....

김진하위원

꼭 뭐 배 이런 과일나 이런게 아니라 어떤거라도 연구하신적이 있느냐 이거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구라는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농산물을 비교우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쪽에서 나는게 중국보다도 가격이라든가 이런데서 월등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하위원

이건 ....한 이야기로 들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농촌지도소였을때는 글자 그대로 농민들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한 몸체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센터가 지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귀나 입을 다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피부가 서로 통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고생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따로 있고 또 수혜를 받지않는 농민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바라는건 아니예요 좀 참작하셨다가 농민들 등 가려운데 계속 긁어드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하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센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솔찍한 바램이고 다른거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24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했는데 맥잇기사업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우리 향토음식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안하는 된장, 고추장 그런 사업도 있구요 우리는 약수를 개발한 음식으로 인제군이 설정을 해서 열 몇가지 지금 16종을 발굴해서 책자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도에서 국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무조건 하는 사업은 아니죠사실 현실성 있는 사업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현실성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들어가고 맥잇기 사업이 나는 잘 눈에 안띄더라구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내일 책자를 하나 갖다 올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이게 지금 보면 보조사업 융자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융자사업 7개사업은 주로 어떤거예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융자사업은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구요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이 있구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있구요, 농업인력 축산수산업 경영자금이 있구요, 농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이 있구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농어업인 융자사업 신청공고 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신청공고가 몇 농가나 들어왔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59건에 2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해가지고 자료요구 의원이 4명으로 돼있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료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전시장 운영 부적절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센터인데 이거 뭐냐 하면 정중앙휴게소요 그거 한건데 이것도 맞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소득기술과입니다.

김진하위원

소득기술과예요. 왜냐하면 솔찍하게 말씀드릴께요 소득기술과하고 농업지원과 하고 분배를 해서 적정하게 시간 좀 맞춰가지고 하려다가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가진 다음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 과장님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소장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감사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농림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시책사업이라든가 특히 보조가 많은 사업은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가지려고 무단히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 사업자를 선정해 놓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절대 그런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분들은 믿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림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선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아까 추가되는거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실시하는건 어디예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김진하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농업인의 날 읍면별 지원내역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좀 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이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본부에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군 손님들을 읍에다가 유치하는걸로 해서 부탁을 드린겁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좀 언성을 높인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제군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조가 투명하게 또는 선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센터가 전에는 지도사업만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이 없었고 지도사업만 하다보니까 좀 시세말로 힘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지도사업과 기획까지 같이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좀 고자세가 돼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술센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24%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5억정도였는데 올 같은 경우는 한 79억정도 124%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보조라든지 농어민을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지원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농업경제과 였나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센터에 기술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넘어가서 많이 증액된거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투명성 관계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조비율을 정하도록 기술센터에 요구를 해서 지금 각 보조사업에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고 그부분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우리 인제군 농민들한테 다 가는거 아닙니까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본위원이 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 이런 자료를 신청했는데 보면 정산 돼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행 및 정산액 해가지고만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보고자료 16쪽에 생태계복원을 위한 어족자원조성에 있어서 어도시설을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구인 기린면 서리보하고 현리 진다리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 여기 서리보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취입보를 아래로 끌어서 보트장이라든지 그런 위락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취입보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서리 취입보를 작업을 하길래 우리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만나서 내가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군수님이 외국에 나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참아 다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다시 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식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과장님이 그때 그랬죠 그러면 원통에도 있고 서화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리로 보낼까요 이렇게 지금 기술센터에 사업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이 명색이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새벽이였을 겁니다 의원님이 불러서 갔고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은 벌써 반을 시작했는데 비는 오고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정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에 들어와서 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들어와서 제가 옮기고 그런건 지금 이런 질의자리나 그런게 아니라 새벽에 저를 불러서 의원님을 뵈러 갔습니다. 하나는 마치고 하나는 장마가 오기전에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말은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저 개인 자격이고 의원님도 아마 저를 불렀을때는 개인으로 좀 잠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장사집에서 바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잠깐만요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 안과장님 계십니다만 안과장님 장모님 장사날이였습니다. 그전날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상가집에 갑니다 그러면 내일 9시쯤이나 10시쯤 오신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오실수 있어요 했더니 상가집에 갔다가 그곳으로 출근을 하겠습니다 새벽이 아니고 분명히 9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오셨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건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면 이러이러 해서 이걸 좀 한 일주일만 미뤄다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밀어붙였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느정도 그랬다 그러면 저도 물러섰죠 얘기도 안해요 그러나 그때는 물막이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장마철도 되고 그랬으니까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도 못 참습니까 일주일정도 참읍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했다가 내가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얘기가 된다면 이거 이중으로 돈 버리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어붙었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아무 말도 없이 한게 아니구요 저도 어디 떠나면서 센터소장님이 아마 협의를 하시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내가 내린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 회의때 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 보가 거기를 다시할 의향이 없냐니까 우리 관계부서입니다 그것도 개인입니다 그건 2-3년내에 안될겁니다 라는 확답을 받았구요 예산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김봉

김봉위원

아니 과장님이 기획실장님 이십니까 어떻게 2-3년내에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서열이 높아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니 같은 과장끼리 협의도 못합니까.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 사업이 2-3년후에 될 수 있을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니 저 혼자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 센터소장님이 전화를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을 쉬었다가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있습니다만공교롭게도 그날 부의장님 차로 같이 왔습니다. 사업을 막았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봤는데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다보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가 3시쯤인가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길래 전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언성을 높이고 그랬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색이 의원이란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아무인격으로 일들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지금 그걸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또 기준없이 왜 하느냐 기준없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는 또 근거를 대겠습니다. 기린지역에는 건설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업체가 와서 두 개를 다 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시행을 두세번 해본 분들에게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거 아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봉

김봉위원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 건설업체들 이 사람들 진짜 해 봤습니까 이 취입보 다 해본 사람들이예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어도시설을 한두번 해본 분들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어도시설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글쎄 좀 그렇게 생각을 한걸로...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답변에 대한 질책성은 좋은데 사업자 선정까지 과장한테 질책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왜냐하면 서화업체 2개 업체가 와서 기린나와서 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서화업체가 아니고 인제업체로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사업자 선정 만큼은.....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거 입찰 준 겁니까 수의계약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런식으로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이 감사장에서 해야될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선거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있는걸로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더욱이 논거행상의 논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만큼은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한도 이러한 특혜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전혀 없죠 과장님?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한 부분을 전제해 두고 몇가지 질의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장사업을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양식장 사업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아주 보기 드물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이 양식장 사업에 대해서 계획 따로 세우신게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다슬기 양식하고쏘가리 양식장 2개소가 세운걸로....

응삼

박응삼위원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따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속 검토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정적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일용직으로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한명입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한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3년째인가 되는데 타 읍면이 끝나고 내년에 읍면마다 한곳씩 다 됐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 용대 1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신남 3리하고 그런데 용대 1리가 하나도 사업이 없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소마다 사업에 규모라든지 지원시설, 체력관리기구 등 모두가 좀 유동적이더라구요 자료에 보면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주민이 원하는 것도 있고 자부담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신남리는 자부담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음해로 미루는 것으로 얘기들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각 마을마다 상당히 놓은 반응을 얻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도 앞으로 계속 돼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비가 50%고 군비가 50%고 또 40% 자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건데 어느부락은 돈을 이용객이 내서 하는데가 있고 또 잘사는 부락은 마을기금에서도 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라든가 실적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도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십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현재 3개소가 더 추가로 이건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내년도 사업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컴퓨터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지나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활용현황과 성과내용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따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교육이런건 우선 다녀오고 의욕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의욕있는 분들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생활교육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및 단체 교육내용, 교육장소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이 보니까 장기교육 그리고 단기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좋은 교육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홍보는 군소식지에다 내고 있고 TV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읍면마다 자치센타가 설치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고급스럽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장기교육에는 기능사 교육이 많던데 교육에 대비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한식조리사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마사지 자격기준인데 지금 40명 정도가 30명은 땄고 한 15명정도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언젠가 신문기사에 나온 것도 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도 군의 인제군민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교육내용들이 군인가족들한테 대한 상당히 반응이 좋지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군인가족들이 100분의 2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인가족들한테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제가 이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과정이 9개 과정이 있어서 적게는 2개 과정을 지원하신 분부터 많게는 7개 과정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거 괜히 혹시 대상자 명단 제출하라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9개 과정에 7개 과정을 신청하신 분이 있더라구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내수면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어떻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내수면은 좀 줄은걸로 돼있습니다. 원통에 냉동창고가 10억짜리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줄은걸로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느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다른분야는 없습니다만 시설지원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치어방류사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2,000정도 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아까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늘 관심있게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 왜곡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옛날에 혹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7월달에 제가 27일인지 28일은 모르겠습니다. 가로리에 있는 모 식당에 오후에 가신적이 있었죠 사장님 뵈러 그래서 그 지역에 이장님 한번 찾으신 적이 있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무슨 일 때문에?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구 하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모씨가 모 자리에서 지금 현 군수님한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시려고 한번 나간적 없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없었고 나간김에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당사자는 밤늦게 아주 불쾌한 기분으로 본위원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남면 소류정이 내 동창이고 그래서 또 그지역에 살고 약주가 취해서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게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 당사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면서 한번 들렀고 또 이장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당사자는 자칫 잘못 오해해서 아주 기분이 불쾌해서 어디다가 호소할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적이 있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찾아 뵙고 사과올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참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어찌보면 진짜 문제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 염려도 해주시고 많은 자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조금 문제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보조금 비율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1쪽에 농촌전통테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어떻게 평을 하시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도 전통테마마을로 가서 도시민과의 자매결연도 맺고 특색있는 마을을개발해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을 많이 유입하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강원도에 두군데가 선정이 작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양양군하고 저희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추진하는 과정이고 내년도에도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다시 더 지원을 해서 모델화 하려는 그런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학리를 보면서 좀 내년도 예산을 6개읍면에 똑같이 1억인데 8,000만원 자부담 2,000으로 해서 6개 마을을 전형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전통마을로 특색있는 마을로 가꾸려고 예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주시면 6개읍면이 골고루 특색있게 추진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하여간 18개 시군중에 두 개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군이 선정됐다는 것은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개읍면에 정말 많은 사업이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 본위원도 생각할 때 앞으로 농촌은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에 대처할 수 없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은 관광쪽으로 해서 관광농업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좀 짚어주시고 또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라도 남보다 앞서가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박응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친환경설치사업에 대해서 이 취지가 사실 뭡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국비가 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이 우선 도시민을 모실때는 제일 첫 번째로 화장실부터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마다 4동이나 5동씩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역에 농경지쪽 그런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한데가 마을회관 쪽에 3개소, 비닐하우스 단지 1개소, 일감갖기 사업소에 1개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데는 사실은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인데...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재래식이 돼서 파리.....

수운

용수운위원

마을회관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바로 걸음을 낼 수 있는 냄새도 안나는 그런 화장실로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사업은 사실 마을회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농경지 어느 하우스단지라든가 농민들이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곳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선정자체를 그런데는 안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 집단지 1개소는 어디 하셨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대상지도 돼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어떻게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변소를 개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개량차원이고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같은데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설치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설치를 하시고 또 어제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내부적인 화장실이 없는데 시설요망을 하셨거든요. 그런쪽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을회관에 했다는 것이 좀 사업자체가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서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3개소가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북면쪽에 한군데 있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상남이 감자떡이고 북면이 장담그기 용대 1리고 남전리가 빙어젓갈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제군 감자떡 공장 수작업 하는데가 상남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하다보니 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판로개척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수요를 증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뭘 지원해야 되는지 담당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제가 여기서 뭘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기계 1부를 지원하는걸로 아는데 반죽기서부터 지우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이런게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것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까도 일부 보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고 현실이 맞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살고있는 상남면 하남리에 의식동 저수지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지역에 본위원이 하기전에 2대때 붕어를 한 5,000두 방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붕어가 다 전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사전에 그런걸 내수면쪽에서 미리 같이 협조를 해서 치어들이 엄청난 숫자가 전멸됐거든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그런일이 있으면 서로 상호 협조해서 그런걸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돼있거든요. 이게 양이 많습니다만 2003년도분만 정산돼있는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시범사업 작물류 이거 선정기준 사업별로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정보제공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건을 하셨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요즘 전원농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도외지나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어느때에 심어야 될지 몰라서 기술센터에다 전화를 문의하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곡식심는데 옛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은 24절기를 활용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거의 들어맞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선우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 사 후 - 원예특작담당 이종규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 사 후 - 유통가공담당 김옥수 농업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환경농업담당 김영신 농업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축산경영담당이 국외 출장중에 있어 배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743##(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센터소장님이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새삼스럽게 질문이 왔다갔다 한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기술과는 아까 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보조사업이 많고 연구하는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런쪽으로 보조사업할 때 형평성을 가져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 해가지고 시설비 설정을 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직원들이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그 사업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유리온실 한동, 연동하우스, 관동하우스 6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있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에 하신 사업이 꽃묘생산, 오미자, 복분자, 가시오갈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실제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시면서 꽃묘생산은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꽃묘는 주로 금년에는 군에 방침이 일부 농가에 위탁생산을 했고 저희가 생산한 것은 농가에 위탁하기 어려운 팬지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하우스내에서 월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만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쪽에서는 농민들이 정말 농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작물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가에다 꽃묘생산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임대를 하셨다는데 농가가 아니고 모 단체에 주신거 아닙니까 올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일부 농가 가아리 한농가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농가를 줬든 어느 단체를 주셨든간에 좋습니다만 굳이 이 좋은시설에 더군다나 농산물을 연구생산한 센터쪽에서 꽃묘생산을 위해서 농가나 단체한테 이렇게 하우스를 임대를 했다는 자체가 좀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꽃묘생산이 굳이 그 센터하우스에다 해야 되느냐 일반 농가하우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애물단지랄까 그런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쪽에다 이렇게 꽃묘생산을 해야 되는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물론 농가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거든요. 그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없고 또 일반적으로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는 농가가 소득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채류 재배농가 중에 일부 농가는 먼저 꽃묘를 생산해내고 다른 작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부분에 소득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일부 농가가 여기에 수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업 주신다면 농가들이 너도나도 다 받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글쎄 그 사업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구요 산림경제과에 녹지부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 관리는 지금 하우스 관리는 어차피 센터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센터에 있는건 관리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관리하는데도 불구하시고 굳이 여기에다 꽃묘생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쪽아닙니까 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꽃묘에 대해서 우리 길거리 꽃길조성하는데에 대한 꽃묘생산을 거기서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과연 정말 올바른 사업인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올바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직영토에 각자 나름대로 일부일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시험생산도 해보고 재배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사들이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그쪽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꽃묘생산에 할애를 사실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있는 시설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농가에서 EM발효퇴비 같은 것을 생산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EM에 대해서는 좋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도 각종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저희가 E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EM을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해봤는데 효과를 크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쓴 상태로는 아마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비를 발효시켜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EM을 쓰는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농가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확대하시는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M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농가에 보급하기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센터쪽에서 어떤 그런걸 연구를 하시고 지도한번 하셔서 정말 작물에 대한 EM을 써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걸 연구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게 우선 순위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 하우스에 비가림하우스에 아니면 노지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굳이 이렇게 꽃묘생산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거고, 하여간 그런쪽으로 센터쪽에서는 연구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동절기중에는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관내에는 동절기 중에 하우스내에 작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센터쪽에서는 지금 하우스에는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는 지금 겨울철에 팬지가 한 4만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중에 우리 지역에는 월동기간이 길고 연료 때문에 거의 시설작물을 못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모 회사 PR을 하는건 아닙니다 어느 신문잡지상에서 봤는데 요즘 자연 열을 발열해서 난방을 하는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비가 1,500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것도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센터쪽에서 그런 하우스가 있으니까 그 시설설치를 하고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농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앞장서 가지고 센터쪽에서 앞장서서 연구하고 이런걸 좀 개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하신줄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인제쌀 판로개척사업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180%가 증액이 됐다 그랬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지금 인제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한 쌀이 얼마정도나 돼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쌀이 보고서에는 5,911톤으로 돼있습니다만 최종 도에서 집계발표한 통계자료에 보면 5,879톤으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인제군 군민들이 소비하는 양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대략 한 2,900톤 정도를 군에서 소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반 50% 정도는 남아돈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중에서 정부가수매해 주는게 한 710톤정도 수매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0톤정도를 외지에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 180% 증액했는데 121톤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180%증가한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생각 좀 해보실 수 없나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급식을 하는데 연간 소비되는 양이 20킬로 기준으로 해서 1,059포대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정부단가로 따진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교급식 20킬로 기준이 19,130원 정도 되고 일반미로 따지니까 4만7,0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이 많이 나는데 사실 이런 우리 인제쌀 판로개척사업을 한다면 이 학교 쪽에다가 급식을 우리 인제군 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하고 그 다음에 정부미 정부양곡이 들어가고 있는게 군부대에 군수용하고, 학교급식,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분들 한테도 정부양곡이 공급되고 있는데 학교쪽에 만약에 정부양곡을 주지않고 일반시중에 양곡을 쓰도록 하면 아마도 학교쪽에 반발이 상당히 크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그렇게다 보니까 차액이 한 2,9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한 2,900만원을 이런 홍보비에서 절감을 해서 지원해줘 가지고 인제쌀 판로개척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판로개척을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센터소장님도 다 계시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아직까지 성과가 아까 180% CF광고 이후에 180%로 판매량이 늘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0월 한달과 금년 10월한달 CF광고를 시작하고 한달간에 차이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금년 12월말까지 광고가 끝나고 내년에 넘어가서 상반기중에 얼마나 쌀이 더 팔려나갈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2,200톤 정도를 외지에 판매하고 있는 쌀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매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내린 쌀도 물론 쌀이지만 서화에 평화마을 쌀이라든가 이런 작은 브랜드들도 엄청난 양을 소비해 주고 있는 상태고 또한 관내에 도정공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영동지방으로 엄청난 양이 지금 넘어가는걸로 저희가 확실히 집계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쌀을 판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럼 쌀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홍보비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거 한번 홍보비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CF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5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2억500만원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TV CF광고인 경우에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5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싹 TV광고하는데 넣고 있는데 광고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당 한번 송출되는데 15초짜리 한번 송출되는데 차이가 중앙 MBC걸로 봤을 때 15초짜리 한번 나가는게 767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189만원 정도에 아주 싼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그렇게 높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홍보비에 대해서 적다 많다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은 그럼 이게 2억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180%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한 하늘내린쌀 홍보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판로개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쌀을 가지고 왜 CF광고를 쌀로 택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쌀 한가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청정성과 이런 이미지를 높혀주는 방법중에 한가지로 택했을 뿐이고 참고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단일작목으로서 쌀이 가장 생산액이 큰 작목입니다. 쌀이 연간 119억원 정도에 생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작물도 여기에 따라올 수 없는 상태라서 쌀을 가지고 인제군에 하늘내린이라고 하는 통합브랜드에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아까 학교급식비 같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먹는거 아닙니까 우리 인제군민들이 먹는 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미를 먹다보면 2급, 3급 최하위 이런 쌀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금년들어서 수매한 그 쌀 가지고 수매를 해서 쌀을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양곡업무를 저희과에서 ....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먹는 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제쌀 판로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나는데 이런 홍보비 차원이라도 또한 우리 인제군 쌀을 하면서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인제쌀 먹이는게 좋지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군부대 급식하는 것은 2002년도에 생산한 1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3년 묵은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걸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미라고 해서 과거 이미지가 그랬지만 금년에 공급한 것은 2002년도에 수매한 것중에 1등급 이상 품목만 전부다 학교급식, 군부대 전부다 공급한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군부대에 납품들어가는거 다 똑같이 금년도에 공급된 모든 정부미는 2002년도산이 공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을 해서 60일이 넘으면 안됩니다 도정을 해서 60일이내에 전부 공급하기 때문에 쌀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쌀보다 어쩌면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상태고 2001년도 이전에 조곡이 보관이 돼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북지원용으로 전체가 그 이전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내년 1월달서 부터는 2003년도 쌀이 바로 공급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질에 대해서는.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하여간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교육청 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일부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쪽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급식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어떤 제도상으로는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남이 안한다고 우리도 안하지 말고 남이 안할 때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쌀 판로개척사업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많은 것도 아니고 2,8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보조해서라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은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그렇게 검토보다는 정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검토, 검토 하다보니까 맨날 검토로 끝나는 저희들이 그런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보다는 정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일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자꾸 질문을 많이 받게되다 보니까 또 피해갈 수 있는건 피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18페이지 소석회 지원농가 현황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서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급됐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석회규산이 공급된거 말씀입니까?

제가 74년도에 농촌지도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때도 석회공급을 했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제가 이장을 79년도에 봤나 80년도에 봤는데 그때도 이 소석회가 나왔었거든요. 나와서 사실상 거의 반은 버리고 반은 사용하는건데 소석회를 제가 이장볼 때 사용하라고이야기를 해도 특히 봄에 소식회 뿌릴때쯤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불다보니까 이게 농민들이 피해가려고 해요 안뿌리고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살포기를 사용해도 농민들 이야기는 바람이 불면 못한다 이겁니다. 살포기 한 대 값이 얼마나 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 대에 백만원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사용할 수 있는 댓수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1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 요구했는데 그건 18대인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해에도 읍면에 한 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규산하고 관계없이 소석회 뿌리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러니까 석회만이 아니라 다른 비료도 다 뿌릴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알갱이도 뿌릴수 있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이 소석회가 알갱이로 돼있는 것도 있잖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입제로 된 것을 공급하도록 하려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입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예산 이런 그것 때문에 아마도 공정이 좀 틀리니까 입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분제로 된 것을 그냥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계속 건의하고 해도 농업정책이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실 3분의 2는 내가 볼 때 안써요. 그러다가 방치해 두다가 다시 어떤 방법으로 처분시켜 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전혀 없죠 이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어차피 지나갔으니 어쩔수 없고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4년기로 공급하게 돼있는데공급지역에 농가별 희망량을 받으려고 합니다 농가별 희망량을 미리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방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아서 내년부터 방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금방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150만원으로 돼있네요 가격을 잘 모르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백만원씩인데요.

김진하위원

그런데 150만원씩해서 12대해서 1,800만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도 것은 150만원씩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농업정책이 고생은 하면서도 실적이 안올라 오는데 참고하려고 찍어왔는데 이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부군수님 좀 보여드릴까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자료 갖고 가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임장교들이 순정시찰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사전에 계획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 역시 군정에 연속성이라고 보고 부군수님이 자리를 나가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사실 그렇게 쌓여있는 소석회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정말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또 그걸 버리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걸 지역적으로 우리군 뿐 아니라 관계가 되는 다른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낭비되는 예산을 그냥 버리는 예산을 막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보고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되지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4년주기 주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방치된데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게 없어서 뿌리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급이 4년주기로 공급이 되면서도 우리 지역이 4년주기 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들면 고랭지 채소지역인 인제읍 덕적리라든가 가아리라든가 광치작목반 있는 그런데라든가 그 다음에 정자리 같은 지역 이런데는 실제 4년 주기로 공급될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네가 써야 될 양을 못쓰게 되니까 다른데 남는걸 그쪽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출을 시켜서 그쪽으로 전매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꼭 필요한 농가들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현재 계속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전매가 됐으면 그런 경우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여기 사진을 위원님께서 좋은 장면을 찍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터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안가져 갑니다.

김진하위원

그게 왜 터졌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관리를 잘못한건 저희 불찰이긴 합니다만 터진 것은 다른지역에서도 이걸 갖다가 어느정도 굳어지니까 또 뿌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안가져 가고 푸대로 쌓여있는 것은 거의 다른곳으로 전매조치가 됐었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한번이라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실 소유자인 농민들이 대다수 농민들이 알갱이를 원하더라구요. 알갱이는 아무 때나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21페이지 이 21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 올린 자료인데 여기에 올라왔더라구요. 중간쯤에 보면 이게 원래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토양보존기본계획서라는게 있어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다 나가시니까 맥이 좀 빠지네요. 기본계획서라는게 있어가지고 이걸 나오는대로 지사나 환경부장관리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마지막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북면에 3개소 현 농촌폐기물처리장 주변하고 읍면별 매립지주변 남북리 이렇게서 한게 PH조사가 아니고 이건 수질로 해서 제가 잘아는데 POD함량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답변이 있길 바랬는데 답변이 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만 따로 뽑아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위에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진하위원

난 수질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질부분이 이 계획서에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24페이지 보통 우리가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는 거세가 가장 숯송아지가 좋고 또 원래 소라는 짐승이 채식동물 이라서 자기가 꼭 먹어야 될 음식을 먹었을 때 육질이 좋아진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과학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문에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초지가 채소약초단지로 전락하고 이걸 보신적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봤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있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어쨌든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많이 지켜야 되고 그 법을 또 집행하는 관에서 최소한도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 도민일보에서 나온거 이거 다 인정하는거죠 사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하위원

남면 정자리에 있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에 전반적인건데 제가 읽어드릴께요.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장려한 초지조성사업이 축산업 위축으로 초지보다는 고랭지채소나 약초재배단지로 둔갑하고 있다 3월 3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말 현재 전체 인제지역 초지조성 면적은 35.7헥타이나 실제 이용면적은 축사등 부대시설 0.5헥타를 제하고 한육우 37마리와 염소 323마리가 전부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관리실태조사도 99년 실시한 이후 3년동안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초지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초지관리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께요. "한편 초지조성에 대한 국비보조금은 1헥타당 조성비의 50%인 150만원이 지원된다. 초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 축산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않고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일년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조성 낭비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책임진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내주머니 돈 아니라고 쌈짓돈이라고 너무 돈이 나가다보니까 농민들도 보조금이나 또 정책자금을 무서워 하지 않는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주셔서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 고랭지채소를 재배한 것은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실제 없고 남면 정자리에 지용대씨에 경우에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축산부서에서 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상화 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꼭 정상화 시키겠다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떤분을 벌칙을 가하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최소한도 자금이 정부자금이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이나 나가고 나면 전부가 사후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 안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현황 농업에 파급적인 현황 있잖아요 몇페인지인가? 61페이지요. 그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2003년도부터 도지사 품질보증제 실시되는게 지금 되고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떤식으로 되고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도지사 품질인증은 푸른가원 마크를 색면하고 있는데 전체 한 40여품목이 승인이 돼있습니다. 명진농장 농장 업체별로 몇군데 되겠습니다만 쑥, 마가루 등 40개 품목이 지금 인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하위원

대상품목 선정하는게 40개로 한정되어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농가들이나 가공업체에서 원하면 저희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갖춰서 도에 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개품목에 1개군에서 5개품목 내외로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40개라니까 제가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료를 뽑은건데 24개 맞는거예요 40개가 맞는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40개가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거고 그런데 품질보증검사 수수료 소요예산은 몇프로예요? 그리고 군비보조는 몇프로이고? 그리고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도지사 품질보증제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거예요 왜 안맞느냐 하면 인식부족도 있겠지만 검사수수료가 너무 많답니다. 그 검사 수수료가 많은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저는 농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좋은제도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군에 까지 하달됐지만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돈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브랜드 선전도 하는판인데 도에서 하는 시책을 군에서 같이 협조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해서 해당 품목에 검사수수료의 몇프로 정도를 군비로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지원 가능하실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저한테 어떤 방법이든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있는데 우리 소득기술과장이 아마 그걸 잘 모르시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걸 신청했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이 좋게 얘기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정부에서 그것을 농민들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돼서 어느정도 효력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WTO가입국들이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최소한도 몇 년이내에는 전면 쌀개방이 들어올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쌀인 경우에는 차별화 시키는 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 쌀 생산량이 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차별화 시키는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하늘내린 쌀도 지금은 일반미로 그냥 오대미 이렇게 나갑니다만 하늘내린 청결미라든가 하늘내린 특미라든가 이런쪽으로 차별화 시켜서 상품화 시키는쪽으로 가는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농산물에 있어서도 그 지역별 청정성을 최대한 내세워서 브랜드화 시키는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이 아닌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쪽인게 대단위 면적을 가질수록 차별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인정을 받고 전면 쌀개방을 할때는 9만원대에 판매가 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해서 쌀개방이 돼도 한 12만원대 밖에 안되는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번에 물어보려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연계를 못시키겠는데 말씀만 드릴께요. 대체산업은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월학리가 아까하던 체험마을식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식으로 개구리도 울고 반딧불도 잡고 그런식에 유기농업을 해서 어차피 쌀 생산량이 줄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쪽으로 해서 1개마을 1개 마을씩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게 좀 대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 나온중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중에 슬로우푸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푸드의 정 반대되는 쪽인데 그것과 그 다음에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농촌이 단순하게 농촌만에 문제로 안고 있는게 아니고 농촌이 도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물장구 치고 놀고 개구리 잡고 아니면 피레미 쫓고 메뚜기 잡고 하는 그런쪽이 저희 농촌이 가진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속에서 도시민들이와서 돈을 뿌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 다른군 못지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용수운 부의장님이 먼저번에 군정질문때 지적하신 공장 내용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답변했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주신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는쪽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청초공장하고, 김치공장이 어떤 자금으로 나간 돈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지난번에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제병훈련장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때 얼마 나갔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상남것이 전체 투입된게 4억2,800만원

김진하위원

자부담 빼고 국비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군비만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군비가 4억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신남에 김치공장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신남 것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진하위원

이 자금이 제병훈련장 반대급부로 인해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거기에 혜택을 받게한 자금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신남에 잘 아는 집이 있어서 상가집을 갔더니 상가집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사실 맞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가집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사람이 거론을 하는거예요 한두사람이 들어먹었다 이돈을 그 양반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판장에도 왔다갔다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좋지않은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안꺼내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거론이 되다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거 이 방법보다는 3자매각으로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또 성실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또 5억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지원해 줘서 또 지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꺼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남면에 김치가공공장이 2002년도 7월에 법인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변형근씨로 교체되면서 김치가공을 포기하고 두부생산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그래서 두부를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꾸준히 간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상단부분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경영비가 상당히 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부를 하루에 7-80판씩 해서 내보내는데 실제 나갔다가 나가기는 열심히 나가지만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즉 물품대금이 그때그때 결재가 되지 못해서 좀 늦게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깔린 돈 때문에 경영비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경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쪽 지역에 변형근씨 얘기가 지원은 받고싶지만 융자라든가 이런쪽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로 잡혀 있어서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꼭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별도에 법인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지원해 드리겠다 못드리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아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도 좋은데 이 고용창출이나 경영자금을 대줘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오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 청초공장은 어떻게 하실꺼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청초공장은 상남에 있는 푸른고춧가루 공장 말씀이시잖아요?

그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지금 대표로 계시는 송규엽 회장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조율했는데 지금 송규엽씨한테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경영을 못하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3자인수쪽으로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남면에 있느 FNB라고 하는 조그만 가공공장에 대표가 인수할 의향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됐고 지난 여름에 기린농협에서 마침 가공공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부분을 인수토록 협의를 했었는데 기린농협이 방동에 일부 창고를 다시 가공공장시설로 바꾸면서 급하게 인수할 필요가 없는걸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요 근래에 기린농협 옆에 있는 창고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서 아마 일부 헐리게 되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덕다리에 있는 가공공장을 창고로 바꾸고 가공공장을 더 늘려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잡곡도 생산을 합니다만 선식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부분이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공장이 필요하니까 상남것을 인수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수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규엽 대표하고 기린농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 군수의 승인으로 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야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조금이 예산 및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농산물 가공공장 관리준칙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으로 3자인수라든가 이런걸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억을 투자해서 군제병훈련장 설치해서 군민들에 집단반발이 돼서 지역발전에 소득사업으로 준 돈이 다 없어진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돈 10억이 날라갔다고 봐야지 사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날라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동안에 지원된 이후에 그 지원된 돈은 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은 남아있고 단지 운영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생산증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 3자가 인수하든지 누가 하든지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과장님이 지금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준칙에 보면 부동산은 10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기계류는 7년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중 사정의 변경승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있어요. 하다가 보조금 받아가지고돈 떨어지면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3자 인수를 하면 보조금액을 현 대표가 보조금을 받아서 갚는게 아닙니다 자부담분 정도는 받을 수가 있지만 보조금은 인수자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5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보조가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다 4억은 그대로 승인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쉽네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 안되면 막 넘겨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죠.

김진하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이렇게 써 있네요 보조사업비는 건축비 및 기계설비 사업에만 적용 보조금 이외에 추가금액 자부담 원칙 이렇게 돼있는데 그 얘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관리기간이라는건 관리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재산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영농법인이나 어느 개인한테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두분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걸 신남에 줬어요 신남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들한테 준 돈이예요 이 돈이 .... 내가 대충하고 말라고 했는데 신남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준 돈이 이 돈인데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사업을 안이어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무조건 팔아먹을 수 있으면 팔아먹고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 5억을 줄 때 제병훈련장설치 위로 군민의 집단반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소하라고 준 돈인데 추진배경하고 전혀 맞지않는 얘기 같은데요 소장님?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법인대표를 바꾸는거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문제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은 대표를 주민들이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부분은 사실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용도가 변경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치공장에서 두부공장으로 그랬을 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김치공장이 안돼서 다른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건 사실 군수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거죠.

김진하위원

그런데 군수가 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주민 타 목적사업 희망시 군수승인후 변경가능" 이건 제가 볼 때 관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게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총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군수가 하는건 아니고 법인대표가 사실은 주민총회를 소집했어야죠.

김진하위원

하여간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과장님?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하게 영농법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나 개인에 경영자금으로 성실하게 해오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예를들어서 이까짓 것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여기 고용창출 몇 명 안돼요 5-60명 되는데도 지금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5-60명이 고용창출이 나가면 우리 인제군 지역에 엄청난 경제나 모든 면에서 타격을 주는 사업도 경영자금을 줄 수 없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사업보다는 이제는 경영능력이 되고 경영을 할 수 있는데다가 지겟다리 바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자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경영자금을 도와 주겠다는걸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영농법인단체들차라리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말이 아주 나쁜 얘기는 아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의해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내용은 이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특산물판매장 계약서 내용을 제가 한두가지 읽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말씀을 드릴께요. 농특산물판매장에 투입된 돈이 이게 맞는 거예요 32억8,000만원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땅을 포함시킨 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토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건물비만 32억8,000만원인가요?

하여간 좌우지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이 수탁계약서 내용입니다 이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의 수탁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제1조 1999년 8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5월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제2조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사용료는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을 평가하에 2001년 추후 고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단 인제군농특산물판매전시장 시설설치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 임대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맞는거죠?

그리고 무료임대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료임대하면서 특산물판매장에다가 지원해 준 돈은 알고 계세요? 작년도 군정보고 받을때인가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챙긴다는게 안챙겨서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작년도에 1,200만원인가 지원 된걸로 알고 여기서 임대료를 작년에 받은게 880만원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그의 맞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880만원을 받고 1,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400만원인가 보조해 준 돈이 과장님이 물론 이거 사업하신 것도 아니고 종전에 계시던 분들이 하셔서 이걸 가지고 짚고 넘어가려는건 아닌데 정말 내가 주민을 위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업이라면, 향후 10년후나 100년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면 최소한도 건축물이 길게는 25년 정도 보는데 저거 한 10년정도 넘어가고 삼십몇억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인수한지가 금년 1월달에 업무를 인수하면서 각종 도단위 감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상태만큼 운영되고 있는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업을 다른 군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홍천군 같은 경우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이 그냥 폐허가 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런쪽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하려고 캐노피 공사를 했습니다. 1,000만원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부분들이 조금씩 보완되면서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하위원

왜그렇죠 번지점프장 있는 휴게소 사실 그건 번지점프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효과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홍천서부터 서울서부터 가면서 휴게소 중에서 인제군 정중앙휴게소처럼 요지의 땅도 없다고 봐요. 사업이라는게 첫째가 장소인데 저렇게 좋은 장소에 저렇게 좋은 건물 가지고 저렇게 좋은 시설 가지고 적자를 본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갈뿐더러 굳이 적자를 봐도 홍천처럼 도로 새로운 국도도 아니고 옛날 국도 차도 안다니는데다 해놨으니 당연히 그건 망하는거고 여기는 갈수록 차량이나 사람숫자와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것이 휴게소로 처음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전시판매라서 분위기가 휴게소 분위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캐노피공사를 하면서 두군데에 휴게소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설치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쪽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그쪽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겁니다. 금년도에 89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아래 내용중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내가 거론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번에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농산물판매장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 농산물판매장 다이가 가장 위치가 좋은데에 거의 외지 농산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손해보고 어차피 군에서 양보하고 이러한 곳에 외지 농산물이 꽉차서 예를들면 명태채라든가 황태라든가 이런게 횡계 것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보다가 물건도 사지도 않으면서 구경만 하려다가 미안해서 대충보고 말았는데 그러다가 의사과 직원보고 자료를 뽑아와라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귀에 들어갔는지 외지 농산물은 치우고 우리 인제군 농산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봤을때는 대다수가 외지 농산물 이였는데 지금은 아주 적게 있던걸 전시해 놨다는데이런것도 어차피 집주인이 집세를 주면 그분들한테 세를 당연히 받아야 해서 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최소한도 양보해서 주는 집주인은 관리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좀 관심이 적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나와있어요. 이 계약서에도 보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끝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 12월까지로 일단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쪽 그걸하고 계시는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농민단체들한테 왜냐하면 여건이 좋아지니까 버스터미널 들어오죠 또 거기에다 목공예 전시장 들어오죠 올해 산촌박물관 들어와 있죠 여건이 맞으니까 차라리 농민단체들 한테 거기다 직거래 장터를 하든 뭘 하든 지금처럼 880만원 정도 받을정도 되면 노인들 그거 못갖다 갚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한다면 최소한도 그쪽으로 계획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틀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기린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이제 이정도 됐으니까 양보하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줬는데 지금와서 우리 농어민단체에다 줘서 운영을 할테니까 너네는 이쯤해서 손떼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애초에 사업자체가 주객이전도된 사업이예요. 저게 제가 판단할때는 땅값만 해도 30억이 넘는 지역이예요. 물론 어떤 평가를 해서 삼십몇억으로 건물비 땅값 다 계산했는지 몰라도 노른자위 땅에다가 그렇게 훌륭한 건물 지어가지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희사하고 봉사했더라면 정말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공터에다가 상설전시장을 차려줘도 그정도 이익을 어디가서 받을꺼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협이나 이런데가 물론 환원하는 단체도 되겠지만 이익단체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군에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참고는 해 주시고 다시한번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몇 년후에라도 조건을 좀 갖춰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잘파는 농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군수님이 취임하신지가 1년반이 돼가십니다 선거공약중 잘파는 농업부분으로 본위원은 연결짓겠습니다만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특이할 만한 잘파는 농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파는 농업에 일환으로 하늘내린 쌀 홍보를 TV에 내보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 했을 때 그 효율성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건 하나의 시행착오로 봤을 때 우리지역이 논보다는 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서 나는 그런 작물들 까지 거기다 조금더 곁들였으면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CF를 제작할 때 20초짜리를 기획했었습니다. 사실 20초면 눈깜짝할 아주 짧은 시간인데 20초짜리를 기획했는데 요즘에 CF광고추세가 15초로 전체가 15초입니다. 거의가 15초로 단축이 되면서 그 짧은 시간동안에 어떤 것을 대표성 있게 내놓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 고민도 있었겠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밭 면적보다 답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논이 차지하는 논에서 생산되는 생산액으로 봤을 때 전체 밭으로 묶으면 밭이 많겠습니다만 단위작목별로 봤을때는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쪽으로 내놓자 하는게 쌀을 내놓은 것이고 또 쌀을 내놓게된 또 하나의 이유는 논농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인제군에 청정 물을 가지고 청정성을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쌀이 전체 생산액이 119억정도 되는데 아마 저희가 투자한 액수로 봐서는 충분한 효과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시도는 잘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시행착오라고 할까 그런걸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쪽에 청정인제쌀 판로개척에 있어서 RPC를 인제농협에서 운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사업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때들 집행부, 의회에서 얘기는 그러면 본위원도 그런 기린쪽이나 상남쪽에 위치상이든지 거리상으로 봐서도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나는 쌀 가지고는 이것이 생산비가 제대로 안된다 공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래서 기린상남 지역은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림부에 방침이 RPC를 지원하는 것은 요즘에 2,500헥타 밭면적 2,50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2,500헥타 이상이 되는 지역에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는 전체 1,300헥타 정도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RPC를 지원받지 못하고 지금 실지 인제농협은 DSC 즉 저장창고 형태입니다. 저장창고 형태에다가 지난해에 저장창고를 만들고 금년도에 저희가 기왕에 저장창고가 있으니까 도정공장을 넣자 그래야지만 우리 나름대로 인제군 나름대로의 브랜드화 된 쌀을 생산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당초 계획에서 조금 투자된 것이 금년도에 도정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준공식을 갖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쌀을 도정해서 팔고 있는데 쌀 판매되는 것은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상당부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CF광고 덕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DSC로 지금 돼있는지는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RPC로 그렇게 건립을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건 DSC를 더 넓히더라도 기린쪽이나 상남쪽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앞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쌀에 관한 것은 인제농협이 인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겠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린농협 관할인 기린과 상남지역에 쌀도 벼도 산물벼를 수매하건 어쨌건 인제농협이 감당을 해주고 대신 기린농협은 지금 잡곡쪽에 가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제군 전체에 농가들이 생산하는 잡곡을 기린농협이 담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양쪽 농협에 제시해 놓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만약에 그렇게 응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충자료 요청한 농어업 연구활동사업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만 보조를 해준걸로만 돼있거든요.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농업연구활동사업....... 연구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복분자 같은 경우 그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량머루도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사업량은 2헥타 밖에 안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농업지원과 것인지, 소득기술과 것인지 위원님들은 상당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까 있으시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농촌지도사가 할 일과 농업행정쪽에 농업주사들이 할 일이 사실은 막 혼동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농업행정 부분을 다뤄야 되고 또 농업주사가 농촌지도사업을 다뤄야 하는 그런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물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기술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틀리겠습니다만 업무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장이 자기가 일부 작물도 심어놓고 자료를 뻬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저희 연구사들이 근무하는 시험장이라든가 이런데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여건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농가에 기술적으로 이전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고 하면 우리 김봉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기린면 현 5리 조롱고개 지역에 작년도에 유월도를 저희가 240뿌리정도 들여보내드렸습니다. 보상으로 드렸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경영개발계장을 하면서 다시한번 옛날에 복숭아 마을을 복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덕분에 유월도 묘를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원래 처음서부터 있던 유월도 묘를 만들려고 농가이 있는 유월도 나무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개복숭아씨를 심어서 묘를 접해서 생산해서 내보내고 한 부분이 사실은 그속에 기술적인 부분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다으멩 씨마늘 생산 같은 경우에 저희 직영토에 직접 조직배양을 일부 해가지고 직접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와 기술이 내포되어서 농가에 나간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복분자를 묘목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됩니다. 주당 천원이상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로 만약에 발아를 시켜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부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복분자씨를 30킬로그램 확보를 해서 노천매장을 해놓고 2주일에 한번정도씩 관찰을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발아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연구에 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오미자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육묘를 해가지고 내보내는게 마찬가지로 시험과 기술 그런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판을 세워놓고 본위원이 보건데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 철정검문소 지나서 화양강 휴게소 있는 부분에 보면 커다랗게 간판을 해놓고 한우를 그려놓고 홍천한우 그런식으로 선전을 하고 홍천을 보면 경계선인 부분 운둔령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런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쪽으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지나다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 소치에 소치청정리 단지를 지원해 주면서 남전리에다가 아직은 작습니다만 3미터에 1.5미터 되는 저희 나름대로는 대형간판이라고 세웠는데 실제 세워놓고 보니까 예산도 얼마 좋지 못했습니다만 세워놓고 보니까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남면 어론리 경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홍천쪽에서 들어오는 상남쪽에라도 그런쪽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아직 편성치 못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거래도 생기면 세우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지역특산물을 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릴레이 질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기술과 업무를 보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득이 바로 연계되는 모두 사업인데 하여튼 전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감사를 준비하면서 소득기술과에서 지금현재 하고있는 사업중에 대표적으로 논, 밭, 축산부분 하나씩 제가 선정해서 과연 잘파는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나 하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인제군에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타 지역에 옥수수와는 달리 육질이나 맛으로는 차별화된 옥수수 생산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찰옥수수가 저희 관내에 44번국도가 4차선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판매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생산되는 찰옥수수가 저희 관내에서 7월중순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에 외지에 충청도쪽이라든가 남부지역에서 찰옥수수가 일부 올라가 가지고 금년에도 사실은 그런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인제 찰옥수수 이미지를 떨군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판매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쫓을수 있는 권한도 저희가 없구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외지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인제 찰옥수수가 상당부분 이미지를 손상당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인제 찰옥수수를 명품화 시켜야 되겠는데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어론리에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를 사실은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길거리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 출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게 가장 관점입니다. 7-8월에 몰려서 판매하는 것은.....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수수의 맛이라든지 아니면 육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최근에 육성되어 온 찰옥수수 품종중에서 미백찰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학리에 1헥타를 찰옥수수 채종포를 만들었습니다. 채종포를 만들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800킬로나 900킬로 정도 생산목표로 했는데 실제 생산과정에서 멧돼지 피해를 입는 바람에 지금 500킬로 정도 밖에는 사실 생산을 못했습니다. 500킬로를 내년도에 주로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남면지역 쪽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 10헥타 20헥타 이렇게 단지화 하기 위한 명품시켰을 때 단지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 미백찰 채종포를 5헥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5헥타를 조성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 종자를 저희 관내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보급코자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무상으로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생산은 500킬로 찰옥수수는 농가에 비료, 농약 하여튼 농자재 일체를 지원해 주고 킬로그램당 7,000원씩 매입을 해서 다시 옥수수 시험장에 가서 종자를 정산해서 1킬로 단위로 포장을 해서 1킬로에 만원씩 다시 판매합니다. 만원씩 받는 이유는 정부보급종 타 품종과의 형편을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만원씩 판매해서 다시 군에 세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포 해가지고 수확된 그 옥수수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게 어떤 육질이나 맛이 우리 인제군만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월등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월등합니까?

그러한 옥수수를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생산을 했는데 우리만에 인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옥수수의 맛과 육질을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생산했는데 그걸 판매하는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남면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돔형으로 돼있는 판매장이 사실은 미관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좀 어설픕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지원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판매장을 5평내지 6평짜리로 도로변에 거의 현대판 가판대처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판매장 지원을 하겠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10기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판매장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하고 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다음에 옥수수는 따가지고 껍질을 까서 하루정도 지나면 바로 맛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당분이 전분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막는 방법은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저장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온저장고도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 지원사업으로는 그렇게 돼있구요 저희 나름대로는 택배쪽에 포장도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찰옥수수 지정 판매를 하든지 지정을 해주면서 우리 인제군에 마스코트가 수달이죠 수달과 같이 겸해서 간판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만들든지 어차피 외지인 사업자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 옥수수 명품화된 옥수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있어야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판매상 10개소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그것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옥수수만이 아니고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쌀 오리농법 생산 해가지고 지난 2002년도 겨울부터 상당히 가슴 들뜨게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어느정도나 수확을 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치같은 경우에 소치리에서 지난 겨울부터 겨울퇴비 생산해서 쭉 노력은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5헥타니까 한 15,000평에서 16톤밖에는 생산을 못했습니다. 16톤을 생산하고 보니까 실제 미질도 상당부분 떨어지고 그래서 당초에 하늘여울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꿈에 부풀어서 킬로그램당 5,000원씩 받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 생산을 해놓고 보니까 쌀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치리 지역 농가들하고 얘기가 앞으로 이게 금년만 할게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늘여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 생산된 물량중에 7톤 가량은 이롬라이프라는 생식업체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 납품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걸 시작하시면서부터 또 진행 과정에서 몇 번에 언론플레이도 했고 그 언론플레이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판매에 있어서도 고가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야심작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일인데 그렇게 물론 어떤 목표량 보다는 생산이 안됐지만 생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판매를 한건 어느정도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7톤만 판매했습니다 소치리 것만.....

응삼

박응삼위원

당초 목표가액의 얼마에 판매를 하셨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7톤을 도급으로 40킬로그램에 7만5,000원씩 납품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일반 쌀보다도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정부수매가가 1종이 6만440원이니까 그보다는 좀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생산을 할때는 참 가슴 들뜨게 처음에는 80킬로 한가마에 30만원 40만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은 그에 반도 못미치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 다시 또 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에 또 할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재배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재배해서 나온 생산물에 대한 가공판매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갖췄습니다. 도정공장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도 지금 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생산에 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시중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미질은 어때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지역에 했던게 EM을 가지고 종균을 발효시켜서 시용을 했고 시용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도 상당부분 시행착오를 했지만 저희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시행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부분이 농가들이 이 등겨를 뿌려가지고 무슨 거름이 되겠느냐 저희가 요구한 지도하려고 한 양보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두 배 이상씩 뿌렸어요 두배 이상 뿌리다보니까 비교의 양이 결국은 두배이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동성률이 상당부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일부 농가가 정부수매를 하느라고 내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등외를 받았습니다 그정도로 질이 나빴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도 오리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농약 이렇게 해서 언뜻 들으면 상당히 무농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사람들이 많이 매혹되고 돈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사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맛을 본 분들은 일반 쌀에 비해서 맛 자체도 떨어지고 미질자체도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오리농법 무농약 쌀에 대해서는 일년을 두고 나온 결과에 의하면 평가분석을 해보면 실패한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치지역은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어론지역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어론은 무농약이 아니였습니다. 단순한 오리농법이였는데 성공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서화는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서화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소치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성공을 하셨다는 것인 당초 계획대로...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기대치에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판매할때도 고가로 팔았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평화마을 서화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가 돼 나가고 있고 또 미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론리에 했던 오리농법 단순한 오리만 넣었던 그것은 신부님이 마침 연결을 해 주셔 가지고 100가마니 정도를 한가마니에 26만원씩 판매를 했으니까 상당히 고가로 판매한 셈입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김봉 위원님께서 늘푸른 홍천에 브랜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홍천의 브랜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한우를 생산하는데부터 사육 판매하는데 까지 필요한 농업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한우에 관계된 생산, 판매하는데 까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갖췄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비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장비에 이름을 대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초음파진단기 돼지같은 경우에 육질을 판단하는 그런 초음파 진단기가 있고 그리고는 특별히 가진게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하게된 이유는 뭡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것은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육질판단을 미리 해야 되는데 육질판단을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게 더 정확하다는 판단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게 얼마짜리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500만원에 작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장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동원되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상남면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는데 함재수 축산주사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초음파진단기 활용방법에 대한 기술을 익혔는데 아직 제대로 쓰지 못했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결론은 한번도 동원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몇 번은 해봤습니다. 몇 번은 해 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진단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음파검사 하고 있는 그부분을 전송을 해주면 그쪽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그런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는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인근 홍천이나, 양구는 그또한도 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쓰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말해서 판돈을 할 수 있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기술자가 있습니다 홍천에는.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없으면 이걸 왜 사셨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판독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 구입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게 전문가가 지금 없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확보되면 지금 마침 농촌지도사가 축산기술계에 농촌지도사 한명을 금년도에 재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당장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3년 지나면 스스로 판독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3년이 아니구요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면 시간이 나는대로 인근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서 육질을 판단해서 판매하는데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은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는 그것을 다 자체적으로 이 기술이 큰 기술이 아니더라구요 화면을 보고 판독을 하는 것인데 내일부터라도 좀 시간을 내서 가서 의존해서 배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큰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응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초음파진단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고급육 생산은 비육하는 사육농가가 상당히 적은데도 문제가 있지만 함재수씨가 기술은 어느정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령이 나서 면으로 가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기술을 직원에게 가르치려고 내년에는 교육을 보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 탈곡기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선정은 우리 센터에서 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올라온 신청자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기준이 따로 어디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 지원을 해드린 지역인가 즉 그 지역에 콩재배가 되면서 콩탈곡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콩탈곡기를 지원해 드렸을 때 그 지역에 콩재배 면적이 어느정도 확보되는가 실제 재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렇게 그런쪽에 비중을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을 이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면적대비 비율로 해서 선정을 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러한 객관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단 이 탈곡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이 어떤 형평에 있어서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간혹 얘기는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거 돈 100만원이지만 좀 어떤 객관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주민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굳이 신청받아서 위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뭣하러 신청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 또한 좀 철두철미하게 어떤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2대를 공급했는데 제작년부터 12대씩 계속 공급을 해 왔습니다.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옆에 농가와 어울려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들은 그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신청을 해놓고 누구는 받았는데 못받은 부분은 누구든지 너나없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고 해도 아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한 불만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서야되지 않느냐 여기도 제가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만 그러면 설령 예를들어서 어떤 재배면적 비율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대로 재배면적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불만이 어느정도 희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 감안된 부분입니다. 재배면적도 감안됐고 지난해에 지원이 됐느냐 그런부분도 감안됐고.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여기 나와있는 이 현황은 안그렇더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응삼 위원님 저희가 그런 기준을 읍면에 내려보냈는데 읍면에 각 두 대씩 배정을 했는데 읍면서 아마 선정해 올리는데서 아마 그런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기준을 저희가 줬거든요 일정에 콩 재배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부락에 콩탈곡기가 있으면 안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30대를 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은 부락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30대든 20대든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형평을 기해서 이러한 보조사업은 늘 형평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성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인공수정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인공수정사 수정사라고 그러죠? 몇분이나 계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수정사를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여덟명인데 여덟명중에서 사업조건이 안좋으니까 세네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휴업중에 있고 나머지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우리 인공수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건당 3만원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건당 3만원이요 대략 얼마인지 모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 말씀인가요?

응삼

박응삼위원

인제군에서 1년동안 인공수정에 들어가는 예산? 제가 알기로는 대략 5,0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수정사 분들에 얘기를 다 못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다섯분들 또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크게 안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안가서는 이 또한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도 그분들이 제가 몇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일년에 수익이 인제군 전체적으로 하면 5,00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나눠갖는 수익이 전체를 토탈로 하면 그래서 어떤분은 안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분은 생각도 크게 없고 그러한 중인데 이 또한도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수익성이 한 5,000만원 되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일용직이라도 써서 써비스도 좋아지고 인력도 채용하게 되고 이런 일석이조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그부분 때문에 인제축협에 인공수정사를 두고 운영을 해볼까 하는 것도 여러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인공수정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소가 발정이 왔습니다 왔는데 수정사한테 전화를 하면 수정사가 언제 발견했습니까 아침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날 오후쯤 가서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수정사가 가기는 하겠죠 가서 인공수정을 해주는게 과연 그게 제대로 수태가 될건가 아닐까 그런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정사의 활동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지역에다가 수정사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건당 3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수정사한테 지원해 드리는게 사실은 아니구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가 내야될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사별로 틀리긴 합니다만 많이 한 사람은 연간 2,5-600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돈 1,000만원 할까 그런 정도로 돼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추세는 다두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자기 자신이 수정능력을 확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지않고 그냥 넘어가면 기술과에서 너무 성의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냐 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청한 마사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마사를 두군데를 지원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마마무리를 지으실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금년도에 일단 마사지원하는 것은 끝내는 쪽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한테만 이런 지원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나타났을 때 지원을 안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른 분들이 말사육 농가들이 더 늘어나서 더 필요로 한다고 한면 그때가서 지원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필 사용농가 보면 관광 여러 가지로 기대효과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마사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머문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현재 말을 저희가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말 확보된게 대략 11마리정도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마차 끌 말도 지금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40마리이상 60마리 정도가 확보가 돼야만 승마체험장이라든가 마차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현재 규모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규모가 늘어나서 더 지원이 필요로 하면 그때가서 검토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시한번 우리 관내에 말사육 필수가 몇두나 돼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 29마리가 현재 있습니다. 아까 11마리라고 한 것은 용대리지역과 기린지역에 있는 것만을 계산한 것이고 남면지역 여기저기 조금씩 한두마리 있는 것까지 하면 29마리입니다. 당나귀까지 하면 33마리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관내에 이렇게 보면 축사를 정부보조하고 융자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사비율하고 마사비율하고 비율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왜 이렇게 지원기준 차이가 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단가면에서 말씀이시죠?

수운

용수운위원

예 지금 축산을 했을 때 50평 기준하고 마사 50평 기준하고 보조율 같은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단가면에 있어서도 말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특별한 동물입니다. 같은 가축이지만 생활습성이라든가 이런게 다 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말은 건조한 장소를 좋아하고 또 간혹가다 뒷발질을 하면 일반 블록조 같은 벽은 그냥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납습니다. 저희가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할때 잘 길들여져서 그렇지 자칫 잘못해서 말 뒷발에 그냥 체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횡포도 부리고 그래서 마사를 짓는데 기린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해놓고 안에다가 마방쪽에는 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말이 차도 깨지지 않게 두꺼운 목재를 했구요 그다음에 용대리에 민국천씨 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건 농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콘크리트 벽체까지도 콘크리트로 넣었습니다. 견고성 때문에 아마 투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이 사납기 때문에 자재쓰는 방벙에 따라 우사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대리에 신축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직 신축중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현장을 가보셨나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원래 마사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식으로 신축을 해야 하나요 과장님?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글쎄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것은 없는데 말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

원 : 하여간 우리 강원도에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수도권쪽으로 가면 이런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고 여기 사진까지 첨부를 해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마사치고는 정말 호화별장 마사로 제가 한번 평가하고 싶고 하여간 마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말이 또 소하고 틀린점이 있습니다. 소는 추워도 다소 추워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말은 겨울에 추우면 털이 현재있는 털에 두배세배 커집니다. 그래서 말에 관리면이라든가 말 승마하고 하는 상품성이 엄청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별한 보온이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털이 길어 집니다 겨울에,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특별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특별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보온자재를 더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인제군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우리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 현황 3년간을 보니까 광견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걸 어떤 연번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축협이라든가 저희 직원들 그 다음에 또 북부시험장에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광견병 예방접종 지역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만 예방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년부터 광견병이 DMZ하고 거리가 먼 지역인 상동리에서도 일부 한 농가가 광견병이 발생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인제군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예방접종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두 사육하는 여러마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는 예방약을 저희가 드려서 본인이 접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직원분들이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보급 됐더라더 어떤 접종하는 방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약을 받아놓기 받아놨지만 과연 접종을 안하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분들은 저희 수의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북부시험장에서 직원들이 넘어와서 같이 접종을 할때 저희가 해주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나 축산농가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없으시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곳이 여러군데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미처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다 놔드리고 있구요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견병이 자꾸 확산되는 문제는 야생동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가아리 지역 그다음에 서화지역 이렇게 민통선에 가까운 지역에는 야생동물이 먹으면 백신을 먹게 하는겁니다. 만개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놓고 또 놓은 것을 몇일뒤에 실제 먹었는가 안먹었는가 확인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내고 있으니까 아마 야생에 오소리라든가 너구리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야생고양이 이런 놈들이 미끼 백신을 많이 먹어서 그놈들에 의해서 우리 소나 개에게 광견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통계자료를 어떻게 내셨죠 이건? 한두마리 사육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을 하신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통계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만 어느정도는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가다가 누락될 경우도 있고 어제까지 있던게 몇일만에 또 판매되고 그래서 통계는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인정 하시죠 몇 년전에수해가 났을 때 가축수해를 입었을 때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상관계를 하다보니까 통계가 없다 자료가 없다 센터쪽에서 일부 답변하신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시고 예방접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기 통계수치가 빠지다보면 어떤 광견병 이런게 확산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거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약을 주시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분들이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가축통계라든가 모든 통계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31일자에 통계가 잡힌다 그러면 그 통계의 기준이 내년 다음번 통계조사 할때 까지 그 자료가 쓰이기 때문에 중간에 현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통계내실 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나요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가축인 경우는 각 축주별로 해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가축통계를 조사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직원들 하고 협력해서 나가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에 일손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해서 대부분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차분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 관내에 명품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찰옥수수 하면 옛날에는 인제군이였는데, 요즘은 홍천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홍천군에서 축제를 매년 하면서 금년에는 한 80억정도 수입을 봤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명품화 단지를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저희 인제군에서 명품화를 만들었으면 정말 명품화 답게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명품을 만들면 뭐하냐 그런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에 명품화는 사실 이미지거드요 그러면 이미지라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도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판매인들이 와서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어떤 정말 농작물에 브랜드와 이미지 그것은 인제군에 가면은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앞으로 연구개발하여 주시고 그런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간단히 한두건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매장에 나가보면 농민들에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매상을 할때 말리느라고 그게 일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또 그리고 금년같이 더군다나 일기사 불손할때에는 더더욱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인제농협에 산물벼 시설 거기에다가 여기서 지금 수용을 말하자면 농민들이 희망수량을 전량 다 받아주냐 그랬더니 지금 거기에서 소화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산물벼 시설을 증설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5년도 부터는 매상이 지금 폐지된다면서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정책결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아직 정부에서 확정시킨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2005년도 부터는 정부수매제도 폐지가 되고 또 농민들은 그러면 판로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우성이다 그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폐지가 됐을때에는 그때가서 다른 방안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내년도 부터라도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 복안은 가지고 계신게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인제농협 DSC능력이 금년도에 저희가 1,600톤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수매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농가들이 그 물량을 다 못채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벼농사가 작황이 좋지않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소지도 있고 또한 그쪽에 갖다 물량을 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정부수매쪽에 대는 것이 조금 농가쪽에서는 이득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수매하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했더니 인제농협측에서 답변이 6,000원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6,0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조를 3,000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돼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6,000원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꺼려했던 것을 3,000원정도 장려금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을줄 수 있는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는거야 의회에서 다룰일이겠습니다만 일단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난 크나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 시책을 잘만 좀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마 모르긴해도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쪽 것을 꺼리는 거지 가격차가 근소하면서 벼를 말리는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두가지겠습니까 말리는데에 대한 괴로움이라든지 어디 말릴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변까지 침범을 하고 이러한 실정인데 만약에 그게 마진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거의가 다 산물벼 쪽으로 그냥 농사지어 가지고 막바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도정이 돼서 1등품으로 쌀이 생산돼 나오는데 모르긴 해도 그렇게 앞으로는 그쪽방향으로다 거의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수매제도 또 폐지가 될 확률이 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걸 대비해서 산물벼시설을 좀 증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지역 답작이 중심인 예를들면 철원같은 지역에도 지금 다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건조하는게 농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물벼 그 상태로 농협에 파는데 대량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물량이 적건 많건 따지지않고 값이 비싸고 귀찮으니까 일단은 물벼로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는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처치곤란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각 마을에 4.5톤내지 4.5톤이 들어가는 건조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조기도 활용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인제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장능력이 1,600톤만이 아니고 철원에 예를든다고 하면 DSC에 일단 들어와서 어느정도 수분을 건조시켜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다시 넣고 야적을 합니다. 창고에 넣지 못하니까 원래 물량이 많으니까 야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야적단계는 필요없고 인제농협에 창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일부 건조시켜서 창고에 내고 다시받고 하면 현재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린농협이 잡곡을 전체를 소모해 주는 대신 인제농협이 기린, 상남 지역에 있는 벼까지 소모를 해준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더 DSC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는 검토해 볼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있는 상태로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를 물벼로 충분히 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 농협이 귀찮아서 DSC에다가 그냥 이 건조탱크에다 벌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 보완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 빼고 교체해서 꺼내놓고 다시 넣는다고 하면 엄청난 지금의 두배이상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산물벼하고 예를들어서 지금 고추같은거 그런걸 또 말릴려면 오히려 농사는 잘 지어가지고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반실이 많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런것도 지금 건조시설을 마을마다 생각을 하고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벼건조기는 벼, 보리, 밀만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쯤 농사짓는 사람 몇사람을 보니까 말리질 못해서 그렇게 애를먹고 이거가서 건조기에 돈 좀 들여서 말려오면 좋지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금년같은 경우는 밀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면에 있어서도 한번쯤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고추재배 면적중에 일부 지역으 제외하고는 전부 풋고추로 출하를하고 있고 남면에 신월리 일부와 수산리 일부 지역이 홍고추를 출하하다가 값이 맞지 않으면 건조로 돌리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지역에 풋고추도 아니고 건고추도 아닌 쪽으로 일반농가들이 조금씩 먹을까 해가지고 따서 여건이 되면 건조기에 말리고 안되면 그냥 뜨락에다 펴서 말리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고추를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건고추를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시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아직까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시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건고추쪽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건고추용 건조기를 보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그러면 그정도 하고 그건 검토를 한번 활용가치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거기에 검토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아까 토양개량제 그러면 내년도 부터는 희망제로 공급을 할 계획인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원래 그걸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내년도에는 단점을 개선해서 희망수량을 파악해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서 다 희망대로 주는게 아니고 공급년도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공급을 예를들어 2004년도에 공급될 부락에서 안받을 경우에는 2005년도 부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년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부락에서 2008년도 공급부락이 우리 주시오 그렇게 주는게 아닙니다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농민들이 필요할 때 말하자면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반파가 돼서 적치를 해놓고서 그런 사안을 많이 보는데 또 여떤 사람은 필요해서 그걸 가지러 가보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다 파손이 돼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희망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간단히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4년주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4년에 한번씩 공급하는 그 기준만은 지켜가면서 거기에서 필요양을 적절히 활용해서 희망조사를 해서 공급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쌀 관계 아까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에 소비가 다 되고 있는걸로 돼있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는건 인제군에서 쌀이 생산되는게 연간 평균 6,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1,000톤이상이 소비가 안돼서 각종 아까 MBC에서 홍보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내린쌀 이런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뭐 비근한 예로 우리 합강소식지라든지 강원일보다 지방지에서 몇 번 봤는데 인제 농협장님이 우리 쌀을 소비해 달라고 홍보하는걸 내가 여러번 그리고 강의도 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소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소비는 다 되는 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인제농협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인제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협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인제군 전체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농협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협이 저장했던 조곡이 변질되는 사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인제군쌀 이미지를 아주 떨겨버렸어요 그래서 인제사람들이 인제쌀 못먹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거고 그부분이 어느정도는 해소가 됐고 또 어느정도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들어가는 하늘내리 쌀이 물론 도정시설도 바뀌었기 때문에 쌀의 질도 훨씬 좋아졌고 그 다음에 도정시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없던 색채선별기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어정쩡해서 육안으로 보기에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싹 골라내기 때문에질이 높아져서 이미지를 사실은 실추됐던걸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현재는 별 문제 없다?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는 두가지가나가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소석회하고 규산질하구요. 자료를 보니까 규산이 485, 석회가 1,347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규산이 가격이 얼마고, 소식회가 얼마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규산질이 톤당 7만1,000원입니다 1톤에 그 다음에 석회가 6만8,500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돈은 국비, 도비, 군비 전부인데...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건 관계가 없구요 그러면 규산하고 석회하고 값차이가 약 3,000원정도 밖에 안나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어느것 소석회를 원합니까 규산질을 원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원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공급하는 단계가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하고 밭에는 석회질을 공급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밭에는 규산질은 사용을 안하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용을 해도 되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왜요 값차이 때문에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값차이가 아니고 정책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밭에 공급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책상 안되는 거예요?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러나 논에 쓰지 않고 일부 밭에 써도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대다수 농민들이 소석회 보다는 규산질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단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던거고 톤당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답변에 톤당 단가차이는 별로 나지않기 때문에 왜 대다수 농민들이 원하는 규산질을 안하고 소석회를 많이 사용하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정책상 국도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석회비료는 거의다 제철공장 부산물로 나오는겁니다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100만정보 쓰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4-5년에 한번 쓴다면 25만정보인데 그것도 지금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밭에다 쓴다고 하면 절대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작물별로 보면 벼는 규산질 비료를 다른 비료보다 한 8배이상의 요구량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부족하면 벼농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 ....공급하자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사진자료까지 제출을 할 정도로 소석회는 우리 관내에 많이 남아 돌거든요 아무리 4년마다 1주기로 소석회하고 규산질을 보급한다 하더라도 사실 규산질 같은건 모자라는 실정이고 소석회는 남아도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뭐 그거야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매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주문은 안하겠는데 또 농민들이 원하는건 전수조사를 잘 해서 소석회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더라구요. 전수조사를 과거에 했던 전수조사를 그대로 답습해서 4년마다 새로이 전수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4년전이나 8년전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소석회를 갖다가 보급하는걸로 농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럴리는 없겠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년 1기 계획이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획은 2004년도에 끝나고 다시 또 2005년도부터 4년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이라든가 모든 기초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2004년도 내년도까지 공급되는 것은 그러니까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 요구량이라든가 규산 요구량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양을 뿌려야지만 됩니다 라는 양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사항을 중앙으로 올려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나, 돼지나, 닭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들이 가격의 유동이 엄청크거든요. 어떤때는 예를들어서 곱에 곱차이 까지 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실 농사짓는 농가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격이 유동이 있을 때 휘청하고 흔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을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발의드리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면 저희 의회의원님들도 그때 한번 도와주면 넘어지려고 할때 지팡이 한번 짚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가 국가가 축산발전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 축산발전기금에서 농가들에게 상당부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발전기그은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이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입되는 사료원곡에 대한 이윤 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에서 국가가 충당을 하고 일부는 국가재정에서 충당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가축에 소나 돼지에 대한 값이 폭락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다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면서도 그런데 저희 군단위에서 그런 발전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만 농가들이 큰 손해를 보지않고 될지는 사실은 계산을 해보지 못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을 어떻게하면 우리인제군 농가들에게 많이 뺏어다 드릴수 있는가 하는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축산농가가 몇가구나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우농가가 천한 몇백농가 되고 양돈농가는 얼마 안됩니다 지금 양돈만 5,0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실제 19농가 밖에 안되구요.

김진하위원

그런데 국가가 기금조성을 한 것이 그것이 농민들한테 바로바로 혜택이 갑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혜택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방역같은 부분은 전체가 거의 축산발전기금쪽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축산발전기금은 지금 농업발전기금처럼....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격이 폭락됐을 때 농가들에게 그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김진하위원

가격에 대한 차액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해줄 수 있는 자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축산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 농업발전기금쪽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딱히 이건 축산을 위해서 이렇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농업발전기금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김진하위원

굳이 그렇다면 관계없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변동때 농민들이나 일정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계약이 되는데 계약이 적당히 안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새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촌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림경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