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제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어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 과장 유선동.

김철수 :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최종석 : 지적담당 최종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저희 군정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창구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분석은 군민의 재산권 관리 및 행사와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접촉하는 대민업무로 많은 업무량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제증명 민원 교부를 위하여 현지확인․조사와 내부적 자료의 정비가 요구되는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총 23만1,074건으로서 이중에는 민원서류 접수, 팩스민원, 여권, 토지(임야) 발급대장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와 도시교통과에서 나와서, 타실과에서 창구로 처리하는 문서는 저희들 총 4만5,399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저희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1일 평균1,123건, 직원 1인당 월 평균1,063건, 하루 평균 4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저희들 월 평균 방문인수는 약 9,215명, 1일 평균 374명으로서 시간당 약 46명이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신속, 공정을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으뜸인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을 저희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실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일 아침 10분 전에 민원공무원 전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친절교육 및 인사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창구 안내 및 청사안내, 군정홍보, 민원신청서 대리작성 등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시 화분교체, 대형 형광액자 제작, 청소 등을 통하여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군 공무원들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민원복을 착용하고, 정선5일장날에는 한복을 착용하여 근무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종합민원실 청사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행정장비설치 및 민원편의시설을 더 확충 못하고 또한 민원인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원편의시책 및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가 제례용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별 1개반 3명씩 지원반을 편성해서 조향세트, 천막, 난로, 그릇세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약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0종에 조향세트, 천막, 난로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할때에 군민의 어려움을 행정이 함께 하는 화함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례용품 지원으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군에서는 1개반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1명, 전기 고용직 1명, 일용직 1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을 전담 보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서는 생활민원처리 대행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총 909건에 가로등, 광고물, 신호등, 기타 총 909건에 생활민원처리를 했고, 또 위탁업체에서는 총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알리기날 운영입니다. 저희들 정선5일장날에는 전 직원이 한복을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정선의 단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 정감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에는 한복이 추워서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가 총 직원 30명이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11만2,298건에 전체 필지중에서 10만5,102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마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감정 및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과 7월 1일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개별공시지가가 실지 거래가격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연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에 실거래 가격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현지시가로 접근하도록 지금 점차 매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적정성과 정확을 기해 가지고 주민들 신뢰성 제고를 받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10월 31월 현재 총 3,975건에 필지수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9.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선군지역 외에 인이 거래한 현황은 1,978건으로서 약 49.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지역인 고한과 사북읍을 볼 것같으면 고한읍을 볼 것같으면 총 143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41.%가 감소되었고 사북읍은 약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투기동향을 사전 예측 관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을 신속하게 지속 관리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감독을 해서 토지거래 질서확립에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서부터 2003년 금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해서 기 사업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161장으로서 사업주관은 강원도에서 하고 집행은 정선군수가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성은 4,161장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715장을 다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물량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적도면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토지이동분 수시입력 및 정비를 추진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연계해서 지적전산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적도면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 관리와 토지관련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토지경계의 수치화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이동분 즉,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 사항에 대한 변동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대행해서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금년말까지 약 4,000필지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할 것같으면 주민들한테 약 7,400만원에 등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이 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15명으로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6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토지평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 및 향후 폐지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반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접수창구는 군하고 읍면 9개소 해서 총 10개소에서 접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크레인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주요 대상업무는 가로등 보수, 광고물 정비, 가로수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볼 것같으면 저희들 총 909건으로서 가로등 수리가 828건, 신호등 수리가 12건 등 총 909건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처리는 총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폐지는 2003년도 직제개편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말까지 운영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로등 고장수리 등에 편중하여 운영되어 인력의 낭비가 되고 예산의 낭비 및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자체에서 업체 위탁처리를 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교통과 가로등관리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및 불허민원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복합민원과 단순민원 합쳐 가지고 총 8,465건에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인․허가 처리가 8,131건, 불허처리가 22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허처분 민원유형을 볼 것같으면 총 228건중에 인가, 허가, 승인, 등록 해 가지고 이중에서 허가가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이 건은 법적불가가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에서 부적합한 경우가 되고, 반려는 1,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또 처리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민원인 자체가 취하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근무자 친절교육 실적 및 공직자상 확립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연중 계속해서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친절교육인사 연습은 전 직원이 매일 근무시작 10분전 즉, 8시 50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총 30명이 매일 한번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앞에 나와서 인사교육을 주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에 저희 민원실 전체 공무원이 자연히 앞에 나와 솔선수범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교양과 단아한 모습, 또 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의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복 및 한복착용을 통한 친절실천을 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상 확립계획은 단정하고 품위있는 용모관리를 계속하고,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착용을 하고, 근무상황 확인은 매일 저희들 민원처리 계장과 과장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민원실 근무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민원봉사과가, 또 정선군이 존치하는 한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저희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치는 군청 민원실 1개소에서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인들 대부분이 민원창구에서 직접 대면해서 자기가 궁금한건 물어보고 또 상담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민원창구 공무원이 발급신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민원인들이 또한 기계조작에 서툴고 거부감이 많아서 창구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금년도에는 219건밖에 처리한 실적이 없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볼때는 이런 기계는 군청 민원실은 기 저희 공무원이 창구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소나 멀리 떨어져 있는 금융기관에 설치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들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10만5,000필지를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총 157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요구가 68, 하향요구가 89건 해 가지고 검증결과는 상향조정이 56건, 하향조정이 67건, 산정적정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검증결과 조정사유 분석은 토지특성 변경과 표준지 선정조정, 그 다음에 지가균형 유지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무료측량 및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료측량 실적은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인 만큼 지적측량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를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업무를 통일된 단위업무 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수수료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무료로 발급한건 없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태풍 매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비용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80건으로서 165필지를 현재까지 측량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 실적은 저희들 금년도 1월부터 12월 연중 실시하는데 업무량은 연중 발생되어지는 등기토지 전량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 민원실 직원들이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과 등기촉탁실적, 등기비용 절감액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1,715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도면 전산발급과 토지이동분 수시입력 및 정비추진,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연계 지적전산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실적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민원실에 앞으로 방치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산시스템발급 일환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단계에서 설치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년차가 됐는데, 저희들 금년 말까지 운영해보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가서는 개선해 가지고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지이동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12페이지, 이걸 토지이동이라고 하나요? 한가지 설명을 듣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12쪽하고 꼭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몇 십년동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과정속에 여러 번 측량을 했어요. 그래도 이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측량을 했는데 이건 내 땅이 아니야, 남의 땅이야. 내 땅은 몇 십m, 3～40m, 한 100여 m 밖에 내 땅이 가 있어요. 변동이 왔다고요. 이런 건 어떻게 돼서 오는 경우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는 6.25때 소실됐습니다. 6.25 지난 다음에 복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일본시대 때 공부자료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대장이나 지적도면을 그때 당시에 수기로 했습니다. 그게 역시 종이다 보니까 수축이 되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습니다. 6,000분의1, 1만2,000분의1 이렇습니다. 1㎝가 6,000분의 1이면 엄청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그럴 때 자체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또 옛날 측량은 기준점 자체가 아시다시피 측량 초기에는 대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자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측량자체가 정선군 같으면 지적불보합지라고 합니다. 지적하고 도면하고 맞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특히 임야가 많은데. 그런 데가 정선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17%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수정하려면 국가에서 예산이 7조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사실상 이런 예산은 7조원까지 들여 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보류시켜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약 17%되는 걸 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대강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하려면 정선군 1년 예산을 가지고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발견되고 나타나는 데만 하고 있는데, 그건 몇 십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많이 망가지고 또 측량에 따른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또 측량기계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그전 측량이 잘못된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측량이 바른 측량인데, 그렇다고 저희들 그전에 측량한 사람을 지금 불러 가지고 잘못을 문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발견되는 대로 정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의 재산권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짐작하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걸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 집을 짓고 몇 십년 살았어요. 갑자기 집 철거하고 땅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비키라 이거야, 안 비키면 소송하겠다. 소송해 가지고 졌단 말입니다. 이런건 어떤 보상이나 군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군 아니고 타 시도, 타 시군에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현실성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 보상해줄 의무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문제입니다.

제도가 잘못되고 측량이 잘못됐는데, 사실 그 과정속에 건물을 짓고 하느라고 여러 번 측량하고 그랬는데 사실 피해를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적전산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량의 오차도 줄어들고 정확성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장례용품을 읍면으로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수급하는 계층은 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정이? 요구하는 건지...?

저희들 장례용품 조향세트 및 천막 이런건 읍면에서 해당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즉시로 가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꼭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대로, 제3자를 통해 알거나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전화를 걸거나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연락만 오면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직접 할 때 하는 얘기지요? 병원 영안실에서 하고 그런건 관계없는 거지요?

저희들 병원 영안실에서는 할때는 조향세트만 설치해주고 나머지 천막, 난로, 그릇세트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일장날 때 한복을 입고 근무한다 그러셨는데, 장보러 오신 분들이 스케줄이 무지 바쁠 텐데 민원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보니까 5일장날 오셔 가지고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창극 공연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점심 잡순 후에 다른데 아우라지, 또는 화암관광지 안 가시는 분들이 주의에 다니시다가 군청을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민원실을 많이 찾아 가지고 앉으셔 가지고 차도 저희들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군정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1대로만 돼 있습니까?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 1대 설치한게 잘될 것 같으면 앞으로 전자정부라든가 정부에서 인력을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기계 자체에서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잘될 것 같으면 많이 홍보해 가지고 늘려야될 그런...

잘 안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치가 잘못 선정된 거지?

위치도 문제고 현재까지 한국사람들이 기계를 사실상 잘 작동을 못하고 기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고한, 사북, 남면지역, 특히, 사북쪽에다가 우선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농협 같은데, 사북농협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지금 연간 처리건수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0.76건, 1건도 안됩니다. 유명무실하게 나두지 마시고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현실적으로, 먼거리 왔다가지 않고, 물론 팩스민원도 30분 이내에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30분도 엄청난 시간이니까 무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에는 실행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늘리는 쪽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는 이 용어를 잘 모르고, 또 촉탁을 군에서 법무사까지 어떤 일을 맡기는 일인지, 군에서 등기소까지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흔히 등기하면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행정편의상에 등록전환, 토지분활, 합병, 즉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법무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하고, 또 주민들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는 건 법적인 소유권 이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소유가 김선달한테 넘어가는 이런건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법무사가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 외에 토지등록, 토지분할, 합병,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분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권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지 않고 소유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소유권이 변동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사항...

이건 거의 주민 대다수가, 이장님까지는 아시는지 몰라도 그 외에 분은 거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적부서에서 주민들이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토지가 분할되고 변동될거 같으면 공무원들 스스로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알려줘 가지고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난무하게 되는 시대가 곧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러면 이 11가지 종목중에, 또 이외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비밀보장이 누설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묻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하는 것은 없을는지요?

이 기계상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내가 스스로 가서 내 정보를 누출시키지 전에는 타인정보는 거기서 누출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내 지문을 찍어야 되고 내 주민등록번호를 내 스스로가 입력시켜야되기 때문에 내 정보가 타인한테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본인이 확인하는 길은 제일 나은 게 지문이 아닙니까.

지문을 기계에 대야지 발급됩니까?

그 사람 지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대다수 주민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다음 21쪽에 전산화사업추진에 가서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되면 개인이 필요했을 때 어떤 기계로 지적도를 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민원실 올 것으면 민원실 각종 대장발급이 현재상태로는 전산시스템이 돼있지만 지적측량을 하거나 지적도면 발급자체는 현재에 완전히 전산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것같으면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복사를 해서 발급이 되는데 전산화로 하는 것하고 복사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요?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복사를 해도 오차가 있습니다. 전산화는 오차라는게 없습니다.

전산화로 발급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오차없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 과장 김경남.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련되는 16개 사항에 대한 목차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목차가 있습니다. 2쪽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3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140가구에 1,883명인바 일반가구로서는 1,052가구에 1,641명이고 조건부는 88가구 24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로서 1,140가구 1,883명에 대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6가지 사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총 30억4,037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80%, 도군비 각 10% 재원입니다. 여기에 분류별로 나누면 생계급여가 25억6,000여만원, 주거급여가 3억7,300여만원, 교육급여가 7,900여만원, 해산급여가 2,200여만원, 근로장려금이 329만8천원입니다.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가 1가구 있었고,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계속보호가 7가구 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에 어려운이웃 위문이 2회 2,812만1천원이 공동모금회 금액으로 위문을 한바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6명에 600만원, 각 100만원씩 지원되며, 어려운이웃 적극 발굴 및 부정수급자 진입 방지 등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개요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1,724명으로, 이상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724명으로서, 자활사업의 개념은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참여 우선순위가 정의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지원대상에 3억4,752만8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중 희망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체시행사업로서 취로형근로사업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 선별 및 지역환경 정비사업으로 5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까지 총 9,3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정선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위탁사업하는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2종류가 있습니다. 정선재활용센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단이 있는데 연중 1,410만3천원을 지원하는 인건비형입니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 자활형이라고 그래서 총 6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2억3,339만7천원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서 1주에 3일간, 1일에 4시간 근로를 정해서 1일 3천원식 실비 지급해서 지역봉사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220만8천원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해서 1일 3천원씩 해서 실비 지급해 가지고 자활사업 안내나 자활의욕 고취 등에 관련되는 교육도 받고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283명이 참여토록 하는 432만원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7,280만원을 들여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80만원에서 120만원, 사람이 사는 가족수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저소득가구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2,790만원 도군비 40%, 60%에 비율로 해서 하는 46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강원도에는 우리군이 포함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시군 지정하는데에 우리군이 포함돼서 지정패를 받은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돼서 3,582만원이 지원되는 자활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5종에 2,233명. 군민에 약 4.6%되는 사람들이 장애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수당 1, 2급 장애인으로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에 1억842만원을 포함해서 장애인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아동수당, 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기구 등 해서 총 560명이 1억3,753만4천원에 해당되는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은 총 4개 단체, 4개 관련 사업으로서 9,169만1천원중에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은 8,887만1천원이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서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 2,900만원이 지원돼 있고, 이 중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보호작업장 수해복구비는 지금 사업비가 확정돼서 집행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7,666만7천원은 아직 집행은 안한 상태로 집행액이 적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 1,832만3천원이 지금 지원돼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회용 물티슈 제작작업장을 설치하고 1회용 물티슈 자동생산기계를 설치해서 물티슈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억3,500만원으로 올해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수해를 만나서 7,666만7천원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수리하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집단보청장치 설치는 문화예술회관내 송신기 2대, 수신기 7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도비 99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한 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싱크대등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가구에 420만원을 들여서 군비로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12월분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해복구비를 지원해서 조속 마무리되도록 하며, 장애인신문 및 시각장애인소리신문 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3가구 2,020명으로 의료급여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등 해서 1종이 1,363명이고 2종급여는 657명이 수급권자 해당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6,381만3천원으로서 진료비가 3억2,257만7천원으로서 제일 많은 사항이고, 대불금, 본인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행정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으로는 2만9,951건이고 진료비 군비예탁은 총 11회에, 이건 매월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3억276만8천원을 군비를 예탁해서 총 국도군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30억2,769만6천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 의료급여와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은 38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장애인 보장구는 7명에 대해서 143만2천원을 급여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급여일수 초과수급자, 그러니까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특별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180일 이상 과다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심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자 급여기간 연장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통합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은 97년부터 올해까지를 포함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 합해서 총 38건에 4억6,800만원을 지원했던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2002년도에도 보면 2건에 4,000만원만 지원됐던 이러한 사례들, 이용실적 등 운영면에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화 해서 올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기존에 노인기금이 있는 사항을 흡수해 가지고 5개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발전 이래서 5개 계정으로 그 사항은 올해 4월 3일날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최종 공포하고 5월달에 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했으며, 7월 9일 시행규칙을 최종 공포하였고, 복지기금은 7월 9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5개 계정에 총 30억3,840만원이 기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고한종합복지센터와 사북복지회관, 북면․북평복지회관 신축 이래서 4건에 대한 생각항입니다. 고한종합복지센터는 지금 고한리에 건물 1동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설계용역기간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사북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내년 1월까지 해서 건물 1동 신축하는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북면여량복지회관은 총 14억2,900만원 사업비로 11월에 입찰이 끝나서 지금 사업해서 착공 신고가 된 상태로 내년 7월까지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복지회관은 지금 부지 매입하고 실시용역 발주중에 계획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가정위탁아동이 34가구 48명입니다. 또 보육시설은 12개소, 공립 1, 법인 8, 개인 3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이 9개고, 놀이방이 3개 이래서 1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아동복지사업에 총 8,195만7천원이 지원되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인건비 등에 대해서 11억5,772만8천원이 지원되며, 소년소녀가정 주택 개보수는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곳에 조립식 보일러실을 설치해서 1,356만8천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 신축 3개소와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가 이 사업의 현황입니다. 신축사업으로서는 사북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총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74평에 대해서 16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연말에 마무리를 짓고 부대되는 사항 보완을 내년 연초에 해서 3월에 개원하도록 지금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공립 정선어린이집 신축은 수해 등으로 해서 정선어린이집도 지상 2층 건물로서 227평에 대해서 12월달에 마무리하고 부대시설 등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북실리에 2세이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지금 신축중에 있는 사항으로 1억4,400만원을 국도군비해서 지원해서 법인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 90%로 곧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개보수사업은 법인 동원어린이집 개보수에 1,000만원을 들여서 외벽 등 공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신축 3개소를 12월 완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채용과 시설 운영 관련되는 사항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되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향후에 영아전문보육시설은 3월 1일날 개원해서 정원이 156명입니다. 정선어린이집은 99명 정원에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정원 55명에 내년도 3월 1일 개원으로 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수는 65세 인구가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5,943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인구 구성비율로서 11.6%에 해당됩니다만 강원도가 노인인구 65세 인구가 10.4%고 전국이 7.9%인걸 봐서 우리군에 상당히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많습니다. 읍면을 봐서도 상당히 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연금 지급이 5억4,795만6천원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고 80세 미만은 4만5천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5천원이 지원되고, 감액지원은 2만5천원 지원하는 경로연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자중 신청자로서 월 9천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1억5,000만원으로 75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를 포함해서 각 200만원씩 해서 지원됐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9개소에 운영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63명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일거리갖기사업 1개소와 노인보람일터가구기사업,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검진 207명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31분에 대해서는 개안수술 대상으로서 지금 개안수술 희망자 17명중에 무료개안수술은 8분이 받았고 건강악화로 미시술이 9명이 있는데 향후에 2분이 더 받을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무료시술 2분에 대해서 시술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는 경로당이 지금 75개소에서 올해 신규 등록하는 6개소를 포함해서 올해 말에는 81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74개고요. 올해 신규 등록하는건 사북읍 사북2리, 동면 석곡1․2리, 북동리, 북면 유천리, 임계면 낙천1리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등 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 개축이 아니고 신축한 분야에 대해서 6동만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3개소에 1억4,200만원 들었고, 경로당 건강보조장비로서 온열치료기 16개소 3,200만원과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9개소 5,400만원, 노인쉼터조성 5개소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쪽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에 33필지 13만67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으로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토지수용을 포함해서 연초에 모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을 작년 5월 실시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용역이 총 실시설계까지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정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한 137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 지원하는 사항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13억5,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용역업체에서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월중에 심의를 득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 대로 기반시설 공사부터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화장장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화장장에 있던 곳을 건물 1동, 관리실 해서 증․개축을 하고, 기존 있던 화장로 2개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추가로 얻는걸 포함해서 5억1,0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4억2,000을 포함해서 건물 증․개축에 3억3,000, 화장로교체 2기에 6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개축에 대한 건물 실시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19쪽에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총 12개 단체에 2,999명이 단체 회원으로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총 28개 위원회에 298명중 87명이 되고 29.2%로 나와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여성단체 위원들의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권익 신장 및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5억 조성, 호주제 폐지운동 전개, 여성 명예1일 읍면장제,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등을 했고, 여성사회교육은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과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교실, 배우는 여성교실, 상설 이동교육 등을 실시하며, 여성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용을 활성화해서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선여성 향토 음식솜씨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여성위원 30%이상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이 61가구 176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부가정으로서는 44가구가 우리 관내에 파악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학비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480만원 지원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여성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주부여성 지원에 대해서는 친정방문 경비지원을 14가구 46명에 2,160만원을 실시했고, 외국인주부여성 만남의날 운영 1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교육실시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교육지원, 농촌여성 건강교실, 제3기․제4기 여성교육 실시, 제4기 교육은 15주로서 12월 16일날 종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여성 아카데미 시행을 2회 실시했고, 전문여성 자원봉사단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여성회관에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시설대여는 결혼식이나 회의 등 33건을 한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실시하고 전문여성 자원봉사단을 1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는 총 9개 사업에 6,91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사항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보육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25일 이후에 실시했기 때문에 실적에는 빠져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2번을 했고, 보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 실시했으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중에 회의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 사항은 총 12개 단체 20개 사업 2억447만1천원 중에서 모두 7개 사업은 완료되고 13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잔액 정산이나 회수된 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부 현황은 뒤에 26쪽과 27쪽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항,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20개 사업에 1억2,372만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로 다른 사항들은 대상자 감소나 집행잔액이지만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돼서는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반납됐던 사항은 그 관련되는 사업이 노동부 사업으로서 관련사항들이 적기에 지불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된 것 외에는 모든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습니다. 29쪽에 2003년도에는 34개 사업 1억2,382만6천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 감소나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하게 사업을 못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30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누계로서 2003년도에 체납액이 1억1,999만5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89만9천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31쪽 명시․사고이월 사항은 2002년도에는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2001년도에 공설묘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사항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이월됐다가 2002년도에는 모든 사항들이 마무리되고 한 사항입니다. 32쪽에서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에 각종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은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2003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기금사용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에서 2,000만원은 노인회 고유목적에 사업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00만원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4쪽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은 신월리에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 때문에 사업부지를 같은 신월리 내에서 밑으로 해서 별도 장소를 설정하고 지금 토지매입을 카톨릭복지회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매입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에 청소년 및 장애자 응급 수용보호시설 설치현황은 현재까지는 우리군에 응급보호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장애인 발생시에는 주거지, 연고자 확인 등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대상 및 고용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던 사항은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영월 노동지방사무소에 해당되며 동원사북광업소하고 강원랜드 2군데에 해당됩니다. 동원같은 경우에는 고용의무 인원이 둘인데 장애인이 세사람 있어서 고용비율을 충족시켰고, 강원랜드는 19사람 고용의무 인원인데 8사람으로 해서 목표에 미달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관련된 군청은 7월 31일 현재 고용의무공무원이 8명인데 장애인 공무원은 11사람으로서 2.7%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쪽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쪽에 2003년 경로당 신축․보수사업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쪽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미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집이 있고, 정선읍 신월리에 소망의집, 모니카의집이 남면 무릉리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2005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사회복지시설로서 지금 종합관리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올해 운영비를 1,303만5천원을 지원하고, 월동난방비 280만원과 시설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2005년 7월 31일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고시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데 관련되는 시설장의 의지가 어떻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항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40쪽에 여성회관 운영 및 시설임대료 징수현황은 지금 여성회관 시설 식당에 관련되는 사항이 연간 4,001만원 임대료 때문에 많은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변경돼 가지고 좀더 낮춰지는 방안을 찾아서 계약사항을 갱신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 외국인여성 주부현황 및 지원실적은 앞에 지원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쪽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우리군에는 그렇게 가정이 아니고 가정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37가구 52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위탁아동입니다. 여기에는 총 지원금액이 3,061만5천원으로서 지원금은 1인 월 6만5천원에 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또 생계급여로 1인 월 31만3천원이 지원되고, 주거급여 1인 월 3만2천원과 교육급여로서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연 1인당 11만7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3쪽에 노인복지 지원실태와 노인현황은 2003년도 행정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생활안정기금 관련되는 사항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쪽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조성사업도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현황과 지원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관련되는 사항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군에 관련돼서 자활사업과 관련되는 위탁관리하고 사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적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며, 그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로서는 최원재 대표를 비롯한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5,000만원과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으로서는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해서 2억5,402만8천원을 지원해서 자활공동체 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련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51쪽에 세부사업별로 나눠났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이상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북어린이집은 기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북에는 동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이고 지금 운영하는 건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운영상 만약 우리가 운영하는 이 인원이 다 왔을 때 그쪽 운영, 새로운 시설이고 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운영하는게 복지회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타진해 봤는데, 연말에 동원복지회에서 자기들 하고 있는 동원복지회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지 안 할지를 토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을 가능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모아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폐쇄 안 한다고 했을때는요?

폐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대로 어린이들 모집하고, 또 시설장과 거기에 대한 교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그럼 기존시설에는 지원 안되는 겁니까?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인원들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존 어린이집 수용인원은 대략 몇 명이지요?

지금 64명에 원장을 포함해서 5사람이...

지금 150명 수용하면 수요공급이랑 별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시설이?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증가 등 수요를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156명 그 수요는 거의 충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사업을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분배를 했는데요. 신동에 있는 월드비전 정선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계에 생활개선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800인데 정선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예산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3,800만원중에서 일부가 정선자활후견기관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3군데에서 하고 있는 인원과 금액 관련되는 사항은 담당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되기야 되지만 업무파악이 안되면 감사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서 하라고 하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자활후견기관에 약 인건비보조가 1억5,000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억5,000 되지요?

지금 고한에 있는 공부방을 말합니다.

고한에 공부방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고한공부방이예요? 위치는요?

그냥 고한공부방이요. 충만교회 김석기 목사님이 하는 고한공부방을 말합니다.

위원장님! 충만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충만교회는 철거를 했고 구사택이라는데, 옛날 삼탄에 마을회관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북으로 내려가서 건축 관련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보면 물티슈, 장애인들이 만드는거 있지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에서 8명 사이에 근로를 하도록 해서 장애인재활시설을 돕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지금 이 사항은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로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 가지고 강원랜드에 처음 납품을 하다가 지금 수해를 만나서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영세민취로사업 등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되는데 행정에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관계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 법제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탁해서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그 기관을 자활후견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합니다.

좋은 목적이지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이라고 1년에 1억5,000씩 나가는데 사람이 총 6명이거든요, 관리하는 인원이. 그럼 공무원이 하게 되면 몇 명이 해야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만약 저희들이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할 걸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2억5,400만원, 아까 급식비 2천원씩 얼마 나가는거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억5,000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0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2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2억5,000이지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땅 파가지고 더 낼 능력은 없는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5,000에 관리비를 가지고 2억5,000에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능률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논리의 비약이지만 기초관리운영보조금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1억5,000에 인건비를 포함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다. 그런데 1억5,000들여서 2억5,000만원만큼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이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후견기관 이 사업을 하는데 2억5,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50쪽에 사업을 보십시오. 자활공동체사업 2개 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6개 사업단이 있고, 지역봉사사업이 있고 재활 및 적응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업에 대한 효과면은 2억5,000이 아니지요. 이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사업을 지금 뒤에 마지막장 51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이 지금 2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강원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기 때문에 정선군에 자활사업이 잘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인데, 하는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활해 가지고 공동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활공동체는 6개월동안 인건비만 지금 드리고, 이 사항 등 해서 정선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정선재활용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는 아랫사북에 재활용수거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읍에도 지금 위탁을 줬고 강원랜드에 있는 재활용재를 수거 위탁을 받아서 월 850만원인가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월 평균 85만원씩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들은 빠지고 이게 자리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인건비 들어 가는게 1,100만원, 이게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만 해서 들어간게 2억5,000이지 나오는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산사항만 2억5,000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사북읍에 것은 읍면취로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을 줬다 이 소리지요?

그건 아닙니다. 관련되는 사항을 보시면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정리를 해야할 사항이 5페이지 보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9개 읍면 이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추진실적, 표 안에 들은 자체시행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취로형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읍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거지요? 자활후견기관하고는 상관없지요?

이게 자활근로인데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북읍에 있는 재활용은 사북읍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재활용재는 사북읍에서 안 합니다.

그럼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이런 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건 내용을 알고요.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참여인원이 24명인데 이 24명중에 자활후견기관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활후견기관은 안 들어가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24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북에 재활용센터도 사북읍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재활용센터는 15명 그 밑에 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하는게 읍면을 통해서 하는게 있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자활공동체사업에 15명 참여하는게 있고 업그레이드형사업에 33명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사북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발전기 올라가는데 거기서 수거하는 인력이 제일 상단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인원이냐 정선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인원이 들어갑니다.

사북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이 24명은 사북읍 취로사업에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요?

자활공동체하고 별도로 길거리 청소한다든가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취로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북 재활용센터에 투입이 되는 거냐 정선자활후견기관에 투입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철도변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사람을 쓰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제가 얘기하는 재활용품 선별 이 부분 인원이 읍에서 투입한 자활근로자냐 정선후견기관에서 투입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투입한 사항입니다.

그럼 24명 이내에 정선자활후견기관에서 투입한 인원을 빼야되겠군요.

없지요, 이건

사북건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 재활용선별 이 작업을?

사업 하는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중에 자활공동체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유형이 크게 4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활공동체사업 2개가 있는데 뭐냐? 재활용센터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단이란 2개 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답이 어떻게 서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읍에서 쓰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이 자활후견기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최원재 실장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다고요, 인원을 가지고.

최원재는 지금 자활후견기관 대표인데요.

그 양반이 처리장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북에 재활용 분리센터에.

당연히 나와서 거들면 좋지요, 자기 사업인데.

정선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게 맞지요?

맞지요. 자기들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해야지요.

사북읍에서 자활근로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읍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51쪽 중간에 보면 자활농림사업당 주식회과 고원농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원농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3개 사업장이 있는데 담당주사로 해 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이 감사가..., 저 그만 할랍니다. 답변이 안되는 과하고는 감사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라는 건 내용을 잘 아실테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도 하시고 답변하실 걸 사전에 숙지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니까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공설묘원 용역이 2003년 12월 16일까지 설계를 납품하게 돼 있네요?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진행과정을 중간설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계내용을. 완성이 다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내용을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염려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향후계획 보니까 용역업체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보니까 삼호기술개발공사에 용역발주가 되는 겁니까?

기본설계는 한국종합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실시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삼호기술개발공사 2개가 공동으로 도급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삼호기술개발공사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고 대표가 누구지요? 담당한테 설명을 받아도 좋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에 있는 이종웅이라는 사람이 대표고요, 삼호기술은 강원도내에 있는 임영진, 춘천에 있습니다.

중간에 시간을 만드셔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장장도 보니까 설계용역이 그것도 삼호기술개발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공설묘원하고 화장장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정책사업, 여성 1일 읍면장제 시행결과가 좋은 반응으로 나왔습니까?

읍면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읍면에 행정을 이해하고 또 공무원들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았다, 시일이 짧아서 참여하는데 날짜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모 읍면에서는 이게 형식성이 아닌가, 하루로서 어떻게 읍면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양면성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계획이나 기안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형식성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 또 특히 여성들한테는, 우리 주민들 중에 여성들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군민들한테는 좋은 신뢰도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1～2번씩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4페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주로 심의하지요?

의료급여와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3억2,000관련되는 의료급여비가 있는데 그러한 급여를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심의과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약사, 의사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됐는데, 저희들 11월 25일날 서면 심의한건 그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의료급여심의회가 여기 내용에 보면 한번도 개최가 되거나 운영이 된 적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서면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서류 제출한 이후에 11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일정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제가 알기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야될 그런 위원회 같은데, 그런데도 위원회 개최는 1년에 한번도 없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12월달에 한번 할 계획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내년도 기금을 책정하는 그런 회의를 1년에 한번만 거칩니까?

12월달 하는 사항은 12월달에 회의를 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하고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사항 토의도하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거냐 하는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내년도에 이 기금에서 되는 증식사업을, 기금을 쓸 것인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증식해 나갈건가, 쓰면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사항들을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럼 내년도 쓰면 신청을 어떻게 받으며 하는 사항들을, 내년 연초에 할 사업들을 올해 해 가지고 1차 토의를 해줘 가지고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중간에 한번 또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있습니다. 하는 사항이에요.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신규사업도 더 요청이 들어온 사항 심의도 하고, 사업을 지원할 건가 말건가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저도 사회복지위원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런게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인데, 간략하게 답변하실 부분은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을 보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더 많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예산은 서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뭔지 조금 궁금하고, 현황을 보면 1월～12월, 6월, 7월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추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연말에 가서 일괄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령 완료된 사업은 사업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업 완료인데요. 1월에서 12월 가는 사항은 가령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이러면 운영비가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단체 운영비 지원하면 인건비, 신문대, 전화료, 전기료 이런 사항들이 연말 돼야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27페이지 보면 예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이게 매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12월달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추경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이 운영비 관련되는 사항 정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이 돼 와야지만 지급된 걸로, 완료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요?

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산이 돼야되는데 운영비지원은 운영을 지금 처음 지어 가지고 사업하는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12월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때 사회복지과에다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각 9개 읍면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얼마나 교체가 됐습니까? 금년에 9개소가 교체가 됐는데..., 담당님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으로 묻고, 또 혹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기억 못하시면 과장님은 위원장님께 표시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도 되는데, 발언대에 나가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읍면별로 해서 어떤 면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계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비율로도 그렇습니까?

예,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금 말씀드린 11.8%는 2002년도 말인데,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노인에 대한 비율은 임계가 17.5%로 지금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곳이 사북으로 5.9% 입니다. 그러면 한 12%정도에 비율로 봐서는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갖기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 15페이지? 제가 왜 묻는가하면 노인인구가 임계가 좀 많고, 또 정선5일장이 앞으로 유명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선에 와서 정선 장보러 와서 옛날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산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옛날서부터 임계가 논이 많고 또 짚 공예가 발달이 돼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물건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보급하고 만드는 곳도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골동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곧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겸 해서 임계면에다가 그러한 일거리를 노인에게 만들어서 겨울 농한기에 솜씨 좋은 양반들을 모셔서 만들어주고 또 정선5일장에다가 내다 팔면 연계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임계에다가 하나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지금 노인들이 거의 다 하직하는 무렵입니다, 그러한 좋은 솜씨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어떤 장인을 물려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명년에 꼭 좀, 저도 참여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 36쪽에 장애인을 고용인원에 몇 %씩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한을 두고 확충을 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나 고발조치가 되리라고 압니다. 지금 강원랜드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0.8%밖에 확보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가 될 때까지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영월 노동청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어떤 지도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도 못합니까, 군에서는?

지금 영월노동청사무소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 관내 일어난 현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가 영월노동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말씀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들에 말을 참작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해복구비가 7,600만원 계상이 돼있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연속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물티슈 제조기계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별반 생산도 못해보고 바로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또 그 자리에다 똑같이 해 놓으면, 거기가 오반동에서 내려오는 바로 수해에 아주 취약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또 수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금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립식건물 어차피 다 망가졌으니까 다시 지으면 되니까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안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수해현장을 군수님과 부군수님 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국도유지사무소 뒤편이고 방송중계소 옆이고, 그 관련되는 사항을 상당히 우려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2장소로 옮기는 사항이던가 하는 것을 군에서도 관심있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게 복합적으로 수해의심지역하고 그 옆에 있는 기관들 관련되는 장소문제 관계가 되면 그런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관심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다 다시 복구하는건 추진을 안 할거지요, 금방은?

예. 지금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본 사무실은 고정건물이고 뒤에 있는 공장만 조립인데요, 당장 올리거나 해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그것만 올려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컴퓨터교실 이런 장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전을 하던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그 높이로 짓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31쪽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 2,400만원 계상됐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2,400만원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며, 부지확보는 왜 확보를 하지 못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사항에서 더러 보셨겠지만 사랑의 집짓기운동 본부가 있거든요. 이 돈 재원은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입니다. 이 사항이 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태백지부가 있는데, 태백지부에 총무를 신동에 있는 목사님이 총무를 보고 계세요. 총무님이 집짓기 운동을 할 테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다오, 도를 경유해 가지고. 그래서 2,400을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 노력이나 이런 인건비 등 이런 사항, 전체 부지는 다 자기들이 대고 이건 자제비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사랑의집짓기 운동본부에서 그런 인건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보도 그렇고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니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 확보할 때까지 한해 넘겨다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놨는데 올해도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의견은 올해 이 사항을 불용을 하면 내년도에 도비 1,200은 반납하고 1,200 군비는 불용해 가지고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돼서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는 거지요?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서, 기존에 신월리 1096번지에 매입했던 토지 그건 지금 어디서 매입했습니까,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원주교구에서 매입했습니까?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비는 군비를 지원을 했습니까?

매입비는 군비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럼 거기 재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로 신월리 901번지 27필지를 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우리 군하고 카톨릭원주교구하고 이원화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서 자꾸 지지부진 한게 아닌가. 거기 원주교구에서는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나름대로 교구사업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차피 교구에서 해야될 사업은 맞는거 같아 보이는데 사회과에서 독려를 하셔서,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셨지만 빨리 추진해 가지고 종합요양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행정력을 도와서 매입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및 장애자 응급 수용보호시설 설치가 현재까지는 아직 미설치 돼 있고, 부녀자는 여성회관에 그런 시설이 돼있습니까? 여성회관 관장님, 부녀자 응급 대피시설 같은거, 가정폭력이나 이런데서 집을 가출하면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느냐고요?

지금 상담실이 있고, 별도 보호하는 방은 있지만 보호하는 인력이나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전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린 일이 생기면 강릉이나 동해시나 그런 시설로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게 있어 가지고 갑자기 한밤중에 가출을 했다, 그런 여성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피부로는 느끼지만, 아직 시군단위에서 그런 것까지 시설이나 인력이 지원이 안되고, 시단위도 아직 확보가 다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필요는 절감하지만, 그런 사항이 되도록 관련부서나 사례를 연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주에 군정연설 하실 때 그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기에 건립을 해서 우리 정선군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로 가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 과장님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용역비 조차도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구체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정선군에는 군단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A급형으로 복지관 지을 국비를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신청했던 사항들을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처하고 도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건립해놓은 복지관 운영하는, 지원하는 비용 거기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회복지관 신축은 예산협의과정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내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지원문제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비를 들여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건축비 등을 지원 받아서 운영비도 70% 지원받는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부다 우리 군비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횡성군이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제도가 상당히 앞서있고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장애인 전용 목욕탕까지 건립을 해서 지사님하고 원주교구 주교님하고 다 모여서 사진 찍은거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군도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제도와 시설을 완비를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하시면서 납골묘를 기존에 계획해있던, 시설 설명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납골묘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장묘역보다 납골묘지 사업구역을 확대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선군이 지난달 말에 2003년도 자활사업추진 우수군으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지자체별로 주는 형식적인 상이 결코 아니고 정말 과장님이하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이런 영예가 돌아온 것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지난 2년에 걸쳐서 수해 때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직원들이 전부다 체육관에 가 가지고 구호품 접수하고 배부하고, 그 큰 체육관이 두세 번씩 찼다가 비어나갈 정도로 직접 많은 물품을 차에서 내리고 분류하고 배분하고, 아주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견기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작년 감사때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상 받은 것도 결국은 자활사업추진에 관련된 그런 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역할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후견기관이라는 제도는 복지부에서 몇 년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가지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후견기관사업을 국내에도 도입을 하고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은 해놓고 제도나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관계로, 우리군은 차제하고 다른 많은 지자체 시군구에서 후견기관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사회복지관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도 얻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놀랄 정도에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후견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가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보면 어린이들 운영비보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총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선군 우리 관내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약?

702명 정도입니다.

각 담당께서는 가끔씩 보육시설에 나가 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5쪽,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5쪽에 정선군 노인들이 주민등록상 5,900명이거든요. 노인들 5,900명한테 총 수급돼서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안 받는 분도 있고, 난방비 포함해서 자료를 해보면 약 14억입니다. 5,900명에 지원되는 돈은 14억인데, 700명에 12억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를 지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점점 정선군 인구에 보면 고령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명에 12억이 지원이 되고 5,900명에 14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드리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난방비가 경로당 당 연간 200만원이지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건 아니고 노인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노인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사실 난방비거든요. 특히 정선군은 고지대다 보니까 겨울이 보통 4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름에도 비가 올적에는 난방을 돌려야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인쪽으로 예산지원이 실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인구가 줄면 어린이도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별로 줄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님께서는 과장님이 출장을 자주 내보내셔 가지고 과연 제대로 수급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 과장 전주윤.

강상기 :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지방행정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흥식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유환철 지방행정주사입니다.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지방행정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점 위주로 요약하여 설명드릴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생태탐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동강유역에 생태탐방시설을 건립, 동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동강의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동강유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동강식물생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3,000평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시설은 동강문화교육전시관, 진입도로․광장, 생태수목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전망 및 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으로 이건 위치가 신동읍 고성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6,000평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전망시설하고 전시영상관, 주제정원, 기념품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뒷덕지구 사업추진시에는 기반시설부분, 도로개설, 상하수도 부분에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덕지구 대안으로 검토된 고성산성 지구하고 고성통제소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산성 지구는 면적이 3,085평으로 사업비가 78억7,600만원, 여기는 전망누각하고 야생화길, 전통주제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제소 지구는 생태정보센터조성, 동강특산물 판매소 해서 5,300평의 부지에 48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여기 추진실적으로 환경부하고 도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10월에서 금년 9월 말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뒷덕지구냐 아니면 산성지구, 통제소지구냐 하는걸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부지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발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발주는 2004년도 10월경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관내 많은 양의 수해쓰레기 발생 및 주요 유원지내 행락시설물 피해가 발생, 조기수거 및 복구로 제2차 환경오염 예방 및 행락객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총 6만702톤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3,9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632만8천원, 그 다음 주택철거쓰레기가 1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천쓰레기가 2억1,322만6천원. 그 다음 행락시설물 피해현황으로 화장실 신설이 45개소에 37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10동에 650만원. 그 다음 하천 차단망하고 재활용시설 해서 전체 신설에 3억8,804만원이 소유되고 보수에는 939만원이 소유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침수쓰레기는 불리선별후 매립장 반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천쓰레기는 이것도 읍면별로 예산 교부해 가지고 유급인부 고용해서 전 주까지 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철거쓰레기 관계는 읍면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락시설물 복구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읍면에 교부해서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쓰레기 관계는 11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주택철거쓰레기는 피해주택에 대해 가지고 신․개축시 수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락시설물 복구는 내년도 피서철 도래전까지 설치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강유역의 관광객 증가로 비오리, 어름치, 수달 등 야생조수․어류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유해야생조수로 농가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금년에 26건에 대해 가지고, 피해금액을 산출하면 2만1,010평에 6,864만원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탈진야생조수 신속구제를 12마리를 하였으며,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을 2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8월 1일에서 9월 말까지 운영인원을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보획수량을 말씀드리면 멧돼지 1마리, 고라니 21마리, 까마귀 5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밀렵감시단 등과 밀렵행위를 단속했습니다, 4회에 걸쳐 48명. 유해조수 퇴치용 폭죽기를 구입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총 70개에 1,050만원이 소유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환경단체 및 밀렵감시단 등과 협조해 가지고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입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저희 관내 사북초등학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권장사업으로 환경일기쓰기, 환경신문, 환경가훈갖기 등을 실시를 했으며,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했습니다. 빈병, 헌옷, 종이류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환경관련 행사 전개 및 자연환경, 환경기초시설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조경 및 학교 어머니회 환경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범학교 지정 협의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주요사업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여기 대상지구는 임계 고양리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식생밭두렁 4,148㎡와 석축 506m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임계4리 가목리 감자 채종포 단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입찰까지 다 끝내서 사업 추진토록 하는데, 이게 광해방지사업으로 환경부 재원이 15억4,200만원, 그 다음 광해방지사업으로 산자부재원이 10억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5억4,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통합 점검반 운영입니다. 이건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점검 실시로 해 가지고 차고지 점검을 25회에 410대, 읍면별 순회점검은 27회 해 가지고 1,085대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사업장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에 걸쳐 230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연 830개소에 대해 가지고 실시했으며, 위반사업장 조치는 78개소에 대해 가지고 고발 12, 개선명령 13건, 경고 39건, 과태료 14건을 병과조치 했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정비완료가 258개소, 그 다음 농촌저소득가구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80가구에 대해 가지고 가구당 8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입니다. 이걸 관내 3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문제점은 일부 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고 있어 가지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억제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매립장에는 굴삭기 1대와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해 가지고 매년 임대를 해 쓰던 굴삭기를 구입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정비입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신설관계는 1개시설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2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회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7억에 대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용탄 분뇨처리장 철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시설폐쇄 후에 노후되고 해 가지고 금년에 이걸 건물하고 구조물 철거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6월에 다 완료를 해서 재무과로 시설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명 3번,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잔액 1,4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반납현황은 2,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량은 총 6만702톤중에서 처리량이 4만158톤이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는 1만8,000톤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창고하고 행락시설물 관계 피해현황은 총 83개소에 4억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락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루사 피해후 다시 금년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할 때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에 부과액이 전체 1억3,525만원중에 징수액이 8,520만원, 체납액이 5,005만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수질오염과징 해서 부과액이 11억3,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9억3,408만5천원, 체납액이 1억9,6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산 압류조치하고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은 재산조회후 결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번,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27억1,759만6천원으로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 3건에 20억8,611만1천원, 2002년도에 명시이월 2건에 1억9,780만원, 사고이월 1건에 4억3,368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분야는 동면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과 매립지 차수시설 보수공사, 그 다음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분야는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건 주요수계오염원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동면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조치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8번,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건에 1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환경용역 결과보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천수질오염도 조사와 생태환경 조사, 수질오염은 조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BOD의 경우 연평균 도암댐 상류가 ℓ당 1.7㎎, 도암댐이 2.0㎎, 송천이 1.2㎎, 오대천이 0.7㎎, 조양강이 1.1㎎로 조사됐습니다. 도암호는 송천 상류수계의 목장, 리조트단지 등 오염원에 영향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송천수계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우리 도와 3개 시군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와 도암호 수질개선대책으로 댐내 오염저니 용출 방지를 위한 바닥저니 준설부분, 그 다음에 농경지 비점오염원 토사유실 방지사업 확대추진과 아울러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조기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84번 쓰레기 수거장소외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 실적은 연휴기간, 설, 추석 및 행락철에 11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7건에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기장비로는 굴뚝시료채취장비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각각 1대, 수질분야는 pH/DO측정기 1대와 탁도기 1대, 장비사용 실적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는 1회에 관내 6개소에 대해 가지고 실시했으며, 수질측정기는 하천수하고 도암댐 해서 22개 지점에 6회 실시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숙암샘터 및 백봉령 향토음식점 오폐수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숙암샘터 6개 점포중에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백봉령 향토음식점이 6개, 이건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1㎥ 이하이고,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2후보지 조성 선정 계획입니다. 현 쓰레기 위생매립장 용량이 41만2,000㎥으로 2003년 10월 현재 매립량은 10만2,456㎥으로 연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10,000㎥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2후보지 조성계획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반입쓰레기 처리실적하고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하고 소각시설관계를, 문제점으로는 지금 매립장 주변환경하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건 소각로 증설시에 사무실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설치계획은 부족재원 7억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우리 관내에는 그린환경하고 정선산업 2개 업체가 있으며, 2002년도 루사와 2003년 매미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폐기물량이 급등함으로 인해 가지도 지도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단속 조치결과는 2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폐기물 운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을 2,0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 및 반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환경은 23만3,888톤, 정선산업이 15만8,289톤이 반입이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예년보다 3～4배 폐기물량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9페이지 수질 대기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하고 여기 보면 장비활용 실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내역을 보면 하천수 20개 지점 4회, 도암댐 2개 지점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수질측정을 한 걸로 돼 있는건 맞는데 언제 하였는지, 측정지점을 어디어디로 하였는지 모든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말이지요?

도암댐 2개 지점은 댐하고 방류수부분 2개 지점에 대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하천수는요?

하천수는 우리 총 20개 지점인데 조양강, 지장천, 송천, 오대천, 골지천, 관내 하천에 대해가지고 20개 지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과는 지금 하천수 수질기준이 1급수가 BOD가 ℓ당 1㎎ 이하, 부유물질이...

과장님, 금년도에 했었고, 내년도에도 아마 이 이상 점검을 하게 되겠지요?

예.

점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나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자세하게 알고 지나가고 싶어서 말입니다.

예.

35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별 현황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이랬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량이 반입감소가 되는 동절기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지도점검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 같은데 말이지요?

이게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 태풍 루사하고 금년도 매미하고 겹쳐 가지고 건축폐기물량이 아주 급등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성수기 때를 피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은 양이 반입되고 이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라던가 어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유입되고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동절기 같으면, 물론 쌓아놨다가 동절기때 반입되는 물량이 적을때 작업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물론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작업물량이 많이 반입돼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도단속을 가면 좀, 그런데 회사가 그렇더라도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피해를 입은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가서 꼭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한 사항을 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한번씩 나가주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회사에서도 조금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겨울 동절기에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참고삼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석회석광산 또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있는 광산들, 비산먼지, 분진발생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김흥식 담당님이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이런 광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면서 단속하고 하는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석회석광산이나 대리석 공장 등에 분진 및 세륜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건 맞지요? 갖춘 건 정확하게 갖춰놓고 있지요?

예, 갖춰놓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혹시 발파하고 할 때 현장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발파한 뒤라든가 이런건 체크해본 적 없지요?

없습니다.

발파할 때 인근지역에 진동이라든가 소음, 그리고 발파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 그게 주의 야산에 거의 다 앉습니다. 이게 앉았다가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에 같이 쌓였다가 그 눈이 녹아서 눈 물이 내려올 때, 비가 올때 섞여 가지고 그게 인근 전답으로 흘러가는, 농토로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류에 개울로 물이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걸 할 수 있는, 이런걸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환경과밖에 없단 말이지요. 춘천에 환경청인가 있지만 우리군 환경과처럼 자주 다니고 내려오지는 못하니까 환경과에서 신경 좀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륜시설 자료를 보면 회사마다 갖춘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야 세륜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륜시설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광산들 입구로 가보면 국도라든가 지방도로 유입되는 도로에 보면, 석회석광산 이런 데는 도로가 거의 밀가루 발라 놓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같은 날은 형편도 없고요. 이걸 신경을 써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단속을 해서, 꼭 잡으라는게 아니라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 회사 자체가 환경오염에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는 감사를 준비하고 나서 담당하고 혹시 토론을 합니까, 서류를 다 만든 다음에?

예.

그래야만 담당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몇 가지 먼저 묻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불러주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담당께서 나와서 자신있게 하실 분 있습니까?

BOD,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 2가지가 있는데요? 됐습니다, 시험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PPM 쭉 나왔을 때 담당님하고 전부다 이게 완벽하게 인식돼 있어야 환경정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용어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법리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어정리가 저는 잘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질문한 것이니까 너무 과대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10페이지에 식생밭두렁이라고 있는데, 흙탕물 저감대책에서 식생밭두렁이 어떤 거지죠?

식생밭두렁이 경사진 개간지라든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부에는 석축을 하고 물이 흐르면 바로 하천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둠 형식으로 만들어서 풀씨를 뿌려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예,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럼 사진이 좋은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다음 11쪽 상단에 광미, 사업량에서 광미가 뭐지요?

입자입니다.

입자를 광미라고 그러나요?

예.

그 다음에 26쪽 하단에 수질오염 BOD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암댐 상류가 1.7PPM. 우리 청정지역은 몇 PPM 이하입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말입니까?

예.

1.0입니다.

그럼 거의 1급수 수준이지요, 1.7PPM이면?

예.

1급수가 2PPM 이하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럼 거의 1급수인데 1급수가 흘러 나오는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치상으로 봤을때?

도암댐 상류는 1.71이고 도암댐은 2PPM.

2PPM이면 거의 1급수 아닙니까? 100만개 좋은 물 중에 2개가 나쁜게 있다고 그거거든요. 그럼 1급수인데 1급수를 가지고 우리가 물이 나쁘다, 댐을 해체하라 얘기할 수 있겠나요?

문제는 바닥에 깔려있는 전이가 문제지요.

그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다? 월류하는 물 가지고는 별게 아닌데?

예.

그런데 4개 시군은 그런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슬러지 깔려있는 그 부분이 급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오염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반입쓰레기 중간에 2003년은 9,126톤이고 2002년은 5만1,929톤으로 집계됐거든요. 그게 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요?

작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수해 쓰레기량이 엄청 나오고, 가로 안에 있는게 수해쓰레기 양입니다.

올해도 수해가 비슷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이렇게 작았나요?

올해는 지금 하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다 소각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씀이지요? 곁들어서 우리 사북이나 고한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북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하는데 그것을 정선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을 또 줬습니까?

그건 읍에서 위탁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예.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군 세입으로?

예.

그럼 고한도 그렇습니까?

고한은 지금 아직 건물을...

지금 현재 여태까지 고한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고한은 고한읍에서...

읍에서 직접 하고 사북만 유난히 정선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을 줬다?

제가 사북에 있을때 주게된 배경이 사북1리쪽에 자활후견기관이 별도로 재활용 저걸 해서, 그걸 천상 일소를 하고 한군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활용품 연간 판매대 나오는 금액을 그쪽에서 선정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매년 세입 조치하는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납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럼 자활후견기관은 모아서 읍으로 돈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수입은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하고, 일반 재활용부분은 세입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징수를 그쪽에서 직접 합니까, 무게를 단다던지 그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매년 세입 조치하는 그 예산을 환산해 가지고...

무게를 다는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예.

그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61쪽에 쓰레기발생량이 쭉 나왔는데, 정선읍에는 쓰레기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선읍에 3대입니다.

고한은요?

고한 2대.

사북은요?

사북 2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사북읍은 1,564톤, 차가 2대로 모자란다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힘들다. 고한읍은 1,000톤인데 2대이고, 여기에 대해 1대를 늘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읍단위는 청소차량이 2대고 면단위 1대씩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2대 가지고 실제 읍면 기사정수도 그렇고 2대면 충분히 현재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사정수는 기획실장님, 지금 남는다면서요, 많이?

안 남습니다.

동굴에 근무하는분 많다면서요?

다 전직해 가지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너무 과도하니까 이걸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아파트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넘어간다는 건, 기획실장님도 옆에서 참고하셨다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말 못합니다, 수치상으로.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 장 62페이지에 예성환경이라는 회사가 운반자인데 또 제일 밑에 보면 처리자 예성환경 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가축을 먹이고 그럽니까?

옆에 처리자 농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사람 이름이 나와 있다가 예성환경도 69.9톤. 이 예성환경이라는 운반자도 가축을 기르냐 이거지요? 자료 작성한 담당자께서 메모를 좀 해 주시던가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잘못 됐지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자료 하나라도,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갔으면 예성환경이라는 회사가 가축 키우는 회사면서 운반도 하는 걸로 보일수도 있고, 집계 내용도 안 맞지요. 안 맞으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폐합성수지하고 슬러지 관계는 처리업체가 도 관내라도 있으면 처리를 하는데...

폐합성수지는 쓰레기처리장 소각이 가능하지 않나요? 양이 많아서 사실 저쪽으로 해버린거 아닙니까?

예.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는 주었을 텐데,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수치상으로 많은 기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량이 정선군에 발생하는 양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한번, 문제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매립장도 앞으로 사용기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경제적 마인드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용을 줄거 아닙니까, 그 비용과 우리가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이게 더 낫다,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처리장 만들지 말자, 차라리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면, 강원랜드측에도 이익을 봐야되고,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회피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과태료인지 몰라도 세입을 체납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다 끝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불량채권이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독촉도하고 촉구도하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재산관계 조회라든가 전체적인 절차를 걸쳐 가지고 무재산이 확정될 때에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게, 결손처분이면 아주 떨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금융상에 어떤 불량자로나 이런 데는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지요?

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사실 어떤 우리 정선군에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한 후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어떤 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체납분하고 같이 이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법에 아주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계속 유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신용에도 아무 관계없고요?

예.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어떤 사업을 등록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던가 그런걸 봐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 됐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재산이 있고 하면 압류도 하고 해 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징수도 하고 하는데,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조회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5년이 경과되게되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결손처분을...

제 얘기는 5년 후에 내가 돈이 생겨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정선군에서 또 할 수 있잖아요? 제재방법이 없는지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하고 수질오염에 연관된 얘기인데, 사실 수질오염이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환경과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서 중금속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 형광등 종류, 그 다음 건전지 종류인데, 과거에는 거의 백열등으로 썼기 때문에 전구를 아무데나 막 내버리는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이 아직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수거를 100%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사실 수거량은 생활에서 쓰는 것을 10% 좌우간 될는지 말는지 상상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원대한, 먼 훗날에 정선의 후손에게 깨끗한 토양을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 일을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건전지하고 형광등 회수부분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수집함을 제작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000개정도 현재 수거가 됐습니다. 문제는 홍보하고, 이게 마을에서 수집이 돼 가지고 읍면까지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0개라면 사실 정선 가구에 비하면 1집에서 하나도 수거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1집에 최소한 10개 내지 20개는 그러한 전구가, 또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0개라면 사실 굉장히 미흡하고 나머지부분은 토양으로 전부다 유실돼서 언젠가는 막심한 지하수와 또 생활용수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수은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이건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물질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흡수했을 때는 기형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선에 깨끗한 물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바랍니다.

아울러 매립장에서도 매립 전에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우리 정선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10%가 안되는 수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38페이지 유해조수에 관해서, 지금 작년에 폭죽을 유해조수 방지책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또 어떤 효과를 기대치 않는 이러한 읍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에 지역의 것을 원하는 부분에 읍면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얘기하는데, 가능한지요?

폭죽기 관계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부분에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느라고 목도 마르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음식물재처리를 위해서 사들인 차량이 1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차량을 지금 현재 몇 회 정도 사용했습니까?

차량관계는 9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초까지는 계속 운행을 했는데 2000년도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됐지요. 과거에는 아파트라든가 업소에 음식물을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관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구제역 발생후로는 중단을 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담당님들 외에는 모른단 말이지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제가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볼것 같으면, 여기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만 외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제2청사에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의 손실이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과정이됐던간에 저걸 그 많은 돈을 주고 차량을 매입해 와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묻는 건데, 제가 가지고온 자료는 과장님한테 굉장히 닦달을 하려고 가지고온 자료란 말이지요, 지적을 하려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제 재무과 할 때 왜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환경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검토도 없이 무조건 막 주느냐 이런걸 지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간단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방치돼 있구나. 물론 어떤 행정이 경제논리에 전부다 맞춰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구제역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에서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97년도 하반기에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초까지 계속 사용했는데, 구제역 발생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관계를, 우리 환경부쪽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그래서 중단이 돼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관계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광역시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일정기간 유해기간을 둬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광역시도에는 9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도록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저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봐 가지고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거지요?

그렇게 봐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아까 과장님의 전주열 위원님 답변 중에서 광산 비산먼지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답변이 민원이 발생하면 확인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정기적으로는 나가고 수시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물어봤을 때하고 전주열 위원님 그러셨는데, 민원발생 전에 지도점검하시고 또 단속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셔서 경각심을 줘야지만 업체들이 조심을 한다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너무 많은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했을까봐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 뒷장에 조사한 결과 표에서도 보듯이 도암호나 아니면 도암호 상류지역에 수질하고 그 다음에 대비되는 오대천, 진부에서 내려오는 오대천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 SS, 조사된 걸로 보면 오대천이 1.5, 도암호가 82.6,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도암댐이 우리 송천수계에, 또 내려와서 동강까지 다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오염원이 도암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는 생태보전지구, 그리고 자연휴식지로 우리 동강유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출입국까지 만들어 놓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면서 동강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만 아래위를 막아 가지고 보호한다고 해서 거기 환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 것인데 바로 직상류에 이런 엄청난 오염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특정지역인 동강유역만 보호를 하겠다는 하는 것이 환경부와 강원도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도암댐을 형사고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고발하시겠다고 그러고 아직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와 강원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암댐으로 인한 송천수계, 또 조양강수계가 오염되는 부분을 동강만 보호하려고 하지말고 도암댐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의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그렇거든요. 군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암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11월 20일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올렸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수원에서 금년 초에 용역을 시행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먼저 대통령께서도 우리지역 방문했을 때 도암댐 부분도 건의를 했고 해서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밑에 실무선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담당과장도 그렇게 저희들 회의 때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다들 강조도하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건의서도 냈습니다만 입장료 징수관계가 아직 결정된바 없지요?

그것도 지금 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도암호 수질개선에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28쪽에 쓰레기 수거장소외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가지에 가로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이 투기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휴지통도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청소가 아침저녁에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정례적인 청소 외에도 주간에는 계속적으로 인력이 배치가 돼 가지고 청소가 돼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선진국 같은데도, 물론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는 대로 다 청소를 합니다. 요즘 인력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그런 인력을 고양을 해 가지고 많이 배치를 해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바로 쓸어서 버리는 정도 그렇게 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떤 척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청소인력을 많이 읍면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쪽에 숙암샘터하고 백봉령 향토음식점에 오폐수관리현황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물론 규정상으로는 오수발생이 1㎤이하인 건물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거기 1채만 있을 경우에는 1㎤이하이겠지만 숙암만 해도 7～8동 되고, 백봉령 같은 경우에는 수십동이 양쪽으로 있는데, 단독으로 봐서는 1㎤이하겠지만 전체를 모으면 상당한 양에 오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적당히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무단 투기되고 하는 바람에 들짐승, 예를 들어서 쥐라든지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많이 다니고, 또 숙암같은 경우도 가끔 수질검사 해 가지고 오염이 돼 가지고 급수를 정지하는 팻말도 붙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음식물을 버려 가지고 쥐 같은 것들이 상류지역에, 지표수가 되다보니까 지하수가 아니고, 거기에 노출이 돼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걸 규정상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과에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든지 철저하게 해 가지고 군민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혀 관리 안 하실 생각이 신지, 관리를 하실 생각이 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봉령 쉼터는 12가구가 상주돼 있어 가지고 그건 현수미생물접촉폭기법으로 해 가지고 오수처리 시설이 돼있고, 그 다음 숙암샘터는 6개중에 실제 운영되는게 3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전체 무허가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대장도 등재가 안 돼있고, 그래서 숙암샘터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전체 다 무허가 입장이거든요, 저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실제 동절기에는 아마 1집, 여름철에도 전체 6동중에서 3집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백봉령 향토음식점이라 해 가지고 거기는 6동 있는데, 그건 다들 소규모로 해서 이건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쉼터 크게 지은 12가구는 오수처리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숙암샘터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저걸, 또 국유지고 전체적으로 미관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저건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소관부서에서 저걸, 그렇다고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생업이다시피 매달려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줘놓고 지금 와서 못하게 하면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거기에 편의점같은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이런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음식물을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하고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철에는 차들도 무질서하게 대놓고 사고위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같은 것들이 쥐같은 것들이 옮겨 가지고 전염병 발생할 소지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주민들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그런 방법을, 편의점 정도로 하는 걸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겸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약 한 2시간 동안을 우리가 앉아서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지난 여름에도 태풍때문에 쓰레기 기타 등등,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감사거든요. 감사인데 자료도 충분한 것도 있지만 자료준비를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6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져와서 가축을 먹이는데 7군데인데, 왜 제가 이런걸 성의있게 자료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이미 와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서, 쉽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도 대충은 나와있습니다만 톤당 가축을 먹이는 거, 연락처, 이걸 끓이는 아궁이, 솥,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 군에서 아직 이런걸 자료를 만들지도 않고 어디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성환경 같은 데도, 수집자가 예성환경입니다. 예성환경이면 거기서 강원랜드에 싣고 와서 거기서 나눠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성환경에도 돼지라든가 가축이 다 있으면서 끓여서 먹이는데, 그래도 글자 그대로 감사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다 사진 찍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주소지, 연락처, 그걸 끓이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솥을 걸어놨다고 하면 솥을 다 사진 첨부해서 그렇게 자료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관할 군에서 이런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하셨다는건 성의없고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95년도부터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지역은 음식물 처리소각장 하는 데가 그래도 만약 한다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소각장 하는데 정부보조가 있지요, 기계 설치하는데?

예.

융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대형음식점이 더 생겨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적에는. 특히 고한․ 사북에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 되면. 그래서 각종 세금 같은건 우리군에서 다 거출을 하고 이런 편의시설은 만약에 큰 대형식당이라든가 이런게 생기면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상.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강원랜드하고, 강원랜드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부입니다. 강원랜드하고 상의를 해서 정부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고 강원랜드에서도 하고 우리 군도 일부 협조를 해서 음식물 처리 소각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는 소각장을 마련하는데는 수월할거 같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설관리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나시지 말고 담당 직원을 보내시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부장님을 만나시던가 해 가지고 강원랜드와 상의를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구미에 있는게 지금 400억인가 투자가 돼 시설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정선군에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서로 상의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다른 민간 대형업체도 피해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네 번째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주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농림과장 조현주.

유경식 :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시는 중에서 주요사업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농정시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림사업 투자현황은 88억3,143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세부사업별로는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지원 10억원 조성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농촌 숙박시설 지원사업,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산간오지 인터넷 보급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02년 농림사업결과 강원도 장려 시군으로 인센티브 상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지원을 통한 가계부담해소와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했고,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의 저리융자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도시민 휴식공간과 체험활동을 조성했고 농외소득 증대와 위성인터넷 보급에 따른 인터넷 개통으로 산간오지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사업은 3개 분야에 22억3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3건과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했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생산시설입니다. 5개 분야에 5억2,2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태양초 고추건조시설 지원사업, 원예용암반관정 지원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태양초 고추건조시설을 이용한 양질의 건고추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향상했고,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에 따른 안정적 용수개발로 가뭄피해 해소와 채소류 품질향상,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출하조절로 홍수출하를 예방했고, 농산물 규격 브랜드 포장재지원으로 정선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관리 및 소득자원 개발사업 3개 분야에 33억1,5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12개 사업과 산림자원 관리와 산림소득 자원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불발생 억제로 금년도는 산불발생 건수가 단 1건밖에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2개 사업에 241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리시설 65개소와 농경지 459㏊, 또 산림피해시설 복구는 3개 사업에 14억9,1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사태복구와 임도복구, 표고자목 사업장 복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농업기반시설을 조기에 복구하여 금년도 영농차질에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 공통사무 분야입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농정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은 30명이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5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은 15명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총 1억6,868만4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3,515만8천원, 도비가 3,3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반납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폭설피해복구사업비 1억2,349만5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에 2003년도 국도비 반환금 현황입니다. 총 1억3,498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500만원, 도비가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태풍 루사피해 양묘장 복구사업비가 6,762만6천원, 육림사업비가 1,243만2천원, 병해충방제사업비가 1,681만6천원, 산불방지사업비가 1,1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총 피해금액 15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경지가 483.89㏊에 99억8,800만원, 수리시설이 44개소에 41억350만원, 산림분야가 3개분야에 11억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입니다. 농경지 피해복구는 총 483.89㏊에 복구액은 82억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입비는 118억2,800만원입니다. 읍면별 복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피해 및 복구내용입니다. 총 44개소에 복구금액은 4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선군이 시행하는 39개소에 39억8,300만원,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복구사업비는 5개소에 3억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피해복구입니다. 산사태복구는 12.75㏊에 11억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복구는 0.6km에 1억6,100만원, 조경수 피해복구는 1㏊에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수리시설복구는 정선군관리시설과 기반공사관리시설 전체를 2004년도 5월 15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내년도 영농기전 복구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는 6월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피해복구는 산사태 복구는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경지 조사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농경지 피해 재조사를 실시한후 확정물량 범위내에서 조정 지원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의 조기착공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일반회계 체납액 현황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8건에 1억9,1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처분농지이행강제금이 92건, 또 공유재산임대료가 14건, 변상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건, 2000년도에는 18건, 2001년도에는 13건, 2002년도에는 7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납부 독촉 및 최고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예고와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에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이월된 금액은 86억7,2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1억330만원, 또 2002년도에는 35억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중 가장 많은 예산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장 15쪽에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총 84억2,328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국비 48억1,100만원, 도비가 13억900만원, 군비가 20억7,200만원, 자부담이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7억6,700만원, 2003년도에는 6억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에 각종 기금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목표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지원방법이 연리 4%의 영농자금을 농협과 협약해서 융자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금년도 예산 10억원중 정선농협이 3억3,000, 예미농협이 2억1,000, 예량농협이 2억2,000, 임계농협이 2억4,000, 총 지원농가수는 12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융자사업은 기금의 원금으로, 보조사업은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금액 5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2%의 공금예금으로 예치하고 예치된 기금을 지역 단위농협을 통하여 4%의 저리 영농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농림과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필지별 군유지 임대차 계약현황 및 군 소유상가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필지별 군유지 임대차 계약현황입니다. 총 194필지에 271㏊입니다. 이중 산업용이 36필지, 광업용이 6필지, 경작․목축용이 121필지, 기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상가 임대료 징수현황은 약초시장 20동에 18동을 수허가함으로써 2,458만5,190원을 전액 완납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갖고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융자가 7,900만원 올해 나갔는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농업진흥기금은 도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서 연리 5%, 작년부터는 3.5%로 다운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강원랜드 납품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보니 육류, 햄에서 관외로 약 34억이 납품됐는데, 그 중에서 사실 육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육류가 우리도 축산기업조합도 있고 도축장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아무리 시장논리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육가공공장 확대지원사업비로 한 6억원정도 예산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관외서 굳이 사와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육가공공장에서 1일 생산능력은 70두에서 80두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가공공장을 확장하면 앞으로는 영․평․정축협에서 강원랜드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생깁니다. 앞으로 축협과 연계해서 납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소득이, 단계가 한단계 줄어들 수 있도록, A라는 회사를 거쳐서 팔면 그만큼 마진이 적을거 아닙니까,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1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를 집계를 잘 하셨는데, 정선, 동면, 북평, 임계 4개 읍면만 자료요청을 했던가요, 9개 읍면이 아니고?

그게 10개년 계획을 당초에 조사할 적에 저거를 했고,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다른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랭지채소지역이라든가 단지화사업에 투자되는 건 군 자체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이렇게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있을텐데, 다른 읍면까지 싹 포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폐공되는 것들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폐공은 개발하다가 즉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체크를 합니까?

예, 농림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선 폐공된 것이 노출된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36쪽에 유통지원에서 정선농특산물홍보대축제행사에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여기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우선 강원랜드 외1 했는데, 1군데는 어디입니까?

이건 동면하고 강원랜드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굴지역.

동면 어디서 했지요?

동굴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어디에 얼마라는 건 있겠지만, 우리 한농연 행사에 갔었을 때도 정선군이 어떻게 협찬 지원했다는 홍보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었다던가, ‘협찬 정선군’?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혹시 보관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1,000천만원씩 지출된 사업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한농연에서 자비로 했구나 이렇게 알았지 군에서 지원해준지 몰랐거든요. 주민들도 세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걸 알아야 되니까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이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소포장재가 단위 보면 매가 나와있고 천원이 나와있는데, 사업량은 천원일테고, 매는 36매, 농가수에는 또 안 맞지요?

농가수가 36농가고 사업량은 52만4,000매가...

그렇다면 단위 매는 아예 의미가 없는 표시지요?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수하고 단위 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자료를 만드실때 혼동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5쪽을 보시면 상단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20만매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이건 계획입니다.

지원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34쪽에, 보조사업지원현황. 지원했다는 얘기는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금액수치가 왜 다르냐면 아직 금년도까지, 아까 설명드린 1,700만원에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는 총괄이고 뒤에는 지원실적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아라리쉼터 라는 것이 분수대 있는데 거길 얘기합니까?

덕우삼거리, 분수대 위에는 돌 가공공장이고 그 위에 쉼터.

건물이...?

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럼 직판장은 사용료가 725만원인데 오수처리장은 분뇨처리시스템인데 이것도 사용료를 별도로 환산했습니까?

지금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수처리장은 돌 가공공장하고 판매장하고 같이 시설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 부담금이네요?

예.

1년에 200만원 내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청소도 해줘야 합니까?

군에서 해야합니다.

관리비 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수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작년에 끝나기도 전에 재발돼서 여러 가지 조금 보는 면이 서로 상충되겠지만, 경작자하고 군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시대가 기계화가 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대형이 됐어요, 옛날에는 소형이지만. 지금은 100마력 이렇게 대형이 됐는데 그러한 농기계는 밭에 들이대면 약 50㎠ 좌우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차원에서 복구하라고, 흙을 넣으라고 계산해서 복구비가 책정된건 40㎠로 된 데가 꽤 많습니다. 본바닥이 사실 양토로 돼 있는데는 40㎠이 아니고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뼈대만 나와있는 자갈밭, 돌 위에는 40㎠넣어 가지고는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허락하고 관계규정이 허락한다면 좀더 집행해서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 복구비가 82억에 해당되는데, 충분히 농가와 읍면 직원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조사에 의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를 못한다 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갈밭에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주민의 원성이 생기면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하천화로 수용을 할 계획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어떤 제방선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되는 대로 우리가 농지매입비도 충분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 매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금액 때문에 예상이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거의 빚이 많고 특히 나중에 보상금을 줄때는 거의다 농협에 담보가 됐다던가 압류가 됐다던가 그러한 농지도 많을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어떤 농가는 한 3분의1, 한 반농지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이사도 못 가고, 땅이 다 팔리면, 다 정부에서 사주면 이사라도 가는데 어정쩡한 농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농가가 그러한 땅값에서 농협 빚이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상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해로, 재난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차원에서 떨어져서 어떤 어려운 이러한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농민에 제일 가까운 데서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사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농협에 있을 때 평가사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러한 방면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줄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임대한 필지에 수해가 났을 때는 그때는 징수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임대한 임지에 대해서는 산사태나 수해피해 보고 받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가 임야가 되기 때문에 피해부분은 임지에 대해서는 작년 태풍 루사나 금년도 매미에 대해서 피해 보고 들어온건 한 건도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강원랜드 농특산품이 납품이 된다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최대한 정선관내 농민이 생산한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사실은 조금은 귀를 열어주고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좋은 물품도 생산해놓고 그 길을 몰라 가지고 납품기회를 놓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지금 강원랜드도 시작단계니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선군에서 이 부분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획에 시범마을이 계획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에 시범마을로 지정됐다가 그 해에 어떤 사업이 목표가 다 이루어 졌을 때는 계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도 시범마을이 2개소, 군 시범마을이 1개소 지금 현재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부락에 연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참여할 부락이 없으면 만에 하나 중복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신규마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시간째 계속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세분이 질의하시고 아직 세분이 남았거든요, 반정도 지나갔는데. 어차피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최승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기한우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기술센터업무인 모양이지요?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유통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축산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가 되고 지금까지 모든 지원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황기한우에 관련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매미 수해복구 현황이 제출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매미피해 농경지가 한 483㏊, 한 145만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424㏊만 복구하고 59㏊를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래서 매입예산을 110억정도 세웠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그런 감을 잡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미 수해피해조사특위를 가동해 가지고 각 농경지침수현장이라든지 매몰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너무 내 가지고 하천을 잠식해서 농경지로 경작을 하다가 결국은 다 피해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피해를 보고, 두번 거푸 당하고 이제는 농민들이나 또 농업정책을 하시는 우리 실무자들이나 이제는 안되겠다 이건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공감이 형성이 돼서 이런 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는 금년에 피해본 농경지에 한 50%정도는 매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로 볼 때 매입물량이 한 1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물량을 늘릴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금년도 수해피해는 집단적으로 발생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천변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방사업이나 또 구조물 시설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천에 편입되는 모든 토지는 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내년에 또 경작시기가 되면 매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작이 되고 또 그러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겨울동안 농한기에 어떡하든 서둘러 가지고 조기에 매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해피해 원인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에 우리 숲가꾸기 작업하고 부산물, 임목 절단한 거라든지 아니면 잡목들을 계곡에 적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때에 그 계곡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런 부산물들이 교량이나 보나 이런 시설물에 걸리면서 상류․하류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현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산물을 계곡에다 적치하지 말고 능선쪽이나 이렇게 집충호우 때에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곳에 적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산작업 하시면서는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재나 부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경영인체육대회 할 때 석재파쇄기 시운전하는걸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그랬는데, 그걸 현장에서 어느 분이 한 10대정도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활용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대를 구입하기로 했는지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모든 농기계 구입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산림경영 소득화사업에 추진실적에서 장뇌에 보면 0.3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0.3㏊입니까?

예.

단위가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면적입니다. 전체가 다 면적입니다.

0.3㏊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건 900평입니다.

그럼 우리군에 장뇌 지금 사업하는게 900평밖에 안됩니까?

실제 씨뿌리고 저거한건 축소를 하면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900평도 모종을 심었다던가 파종을 하는 것도 상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수확실적입니다.

그럼 전체 누계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은..., 장뇌 파종한건 북실리 면적만 해도 약 한 20㏊정도 됩니다. 이건 2000년도 사업으로 2001년도까지 추진한 면적입니다. 이 0.3㏊는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0년, 2001년도에 한 20㏊정도하고 2002년, 2003년도는 0.3㏊만 했다 이거지요?

예.

그럼 2000년 이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장뇌가 보통 생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씨를 파종해 가지고 모종생산은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고 나머지 이식해 가지고는 한 3년에서 한 5년까지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7년에서 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모종을 심어서 완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7년에서 10년 사이 걸리고...

그건 3년에서 한 5년.

그건 3년에서 5년이고, 씨를 파종해서 모종 생산하는데 3년 걸리고?

예.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장뇌제품이 완제품이 나 모종이 생산되지는 않겠네요?

모종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생산이 아직 안되지요?

완제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별도로 모종을 파종한 건 지금 완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요?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심어 가지고...?

북실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영농조합법인에서요?

새정선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황정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제품이 생산이 된다고요?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군 지부장님하고 생약조합장님하고 현지를 가 가지고 앞으로 특화상품으로 판매전략을 위해서 현지에도 가 가지고 샘플도 한번 채취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산이 그러면 매출금액으로 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관계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먼저 저쪽 제약회사에서 제의하기는 ㎏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렇게 제의했는데 현재 뿌리당 얼마라고 이렇게는 정해진 가격은 아직 없습니다.

㎏당 3～4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품이네요?

고가품입니다.

농촌 농민관련신문에 그런 광고가 나온걸 제가 봤거든요, 정선장뇌를 판매하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아직 완제품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신문에는 벌써 정선장뇌를 판매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자부담으로 묘목 갔다가 심은건 좀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정선영농조합에서 만든 그 제품 선전입니까?

예. 우리 지원한 사업부분이 아니고 자비로 투자한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38쪽 농산물 유통사무소 개설 의향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고, 자료조사를 이게 우리군에 사업이 아닌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게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우리군에 의견을 직원숙소나 사무실 임차료, 저온저장고, 창고임차료 등의 경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소의 개설이나 경제사업은 농협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해서 당장 개설하기 어렵다는, 결국은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시겠다는 얘기는 어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역시 평창군도, 물론 평창군에는 원예조합이 있어서 원예조합이 이 유통사업에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했겠지만 우리군도 나름대로 고랭지 채소라든지 냉동찰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군에 특산품을 판매하고 또는 서울에 농산물유통시장에 정보를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 개설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평창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만한 비용을 지출했고 또 농협과 협의도 다 거쳤을 것이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했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난관을 다 극복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요.

본 사업은 지금 농협에서 참여를 해줘야지...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개진한 바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또 농협하고 조율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는,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그냥 장기적으로 아주 생각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실까봐 우려가 돼서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정선농협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농협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도저히 끌고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농협에서 자체에서 의사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이런걸 요구하고 하면 농협도 움직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해서 꼭 우리군에 어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군에서 성공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쪽에 찰옥수수 가공공장에 판매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물량이나 금액이나 매출액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물론 농협에 사업이기도 하지만 냉동찰옥수수가 잘 판매가 되면 우리 농민들이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릴 것이고 또,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랭지 채소같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생산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고랭지채소가 값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콩과작물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비록 농협에 일이지만 냉동찰옥수수 판매가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지도하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찰옥수수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면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한 6,000접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사업비에서 제품 만드는데 살균시설, 각종 기계시설에 금년도 5,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 동면지역도 확대 재배해 가지고 지금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각종시설을 이용해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림바위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건 여량찰옥수수공장 운영실태만 내놓은 겁니다.

제품이 틀립니까?

여기 여량에서 생산하는건 일반 찰옥수수고,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건 대학찰이라고 새품종입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또 내년도도 아마 여량에서 생산하는 것도 농협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개발한 미백찰이라는 옥수수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품종개량과 또 맛도 많이 개량해 가지고 농가가 많이 참여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하면 감자, 옥수수고 특히 우리 정선에는 주 생산품이 옥수수인데 철원 오대쌀 같은건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TV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군에서 우리 정선찰옥수수 미백찰이나 대학찰이나 이런 것을, 아주 우수한 것을 우리군에 특화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 루사에 이어서 금년에 매미 2년동안 우리 농경지, 또는 관련시설 수해복구에 조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좀 마무리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편하시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볼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양묘장복구라던가 병충해방제 이런 거에, 산불방지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이 자격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되나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전년도 지원수치를 가지고 세우다보니까, 또 당해연도 조사를 하다보면 부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지원이 얼마큼 되나요? 학생 1인당 얼마씩 되지요?

농업자녀장학금은 농지면적 1㏊미만, 전 등록금과 입학금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도자장학금은 연 30만원,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입학금하고 등록금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학생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건데,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서 다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혜택을 받아야될 학생수가 있는데 파악이 안돼 가지고 못 받는 학생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학생들이, 조금은 억울하다할까, 혜택을 받아야하는 어려운 농업인 가정에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말이지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지출되는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도 받지 않겠는가, 산불감시원으로 나가고 이러면.

2002년도 사업비 산불방지 반납액은 임차헬기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헬기를 임차하면서 임차료가 남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11페이지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태풍 루사때는 농경지 피해조사를 용역으로 거의 다 했지요?

예.

금년도 매미 시는 용역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했지요?

공무원과 마을이장, 또 농가지주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용역을 다 줬는데 금년 매미에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초 행자부지침에도 공무원들과 농가하고 마을이장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게된 동기는 작년도 태풍 루사때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게 조사하는 기간도 길고 또 용역업체에서 많은 면적을 조사해서 설계하는 시간적인,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도는 복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실지로 현지 조사를 공무원들로 나가 해보니까 정확하고, 농가에서 또 직접 참여를 하니까 인정도 하고 그래서 작년 태풍 루사하고 금년도 매미 피해농경지 복구설계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농경지 피해조사가 엉망이었어요.

그런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발주 대금이 6억 이상이 아니었나요, 그 정도 예산이 아니었나요?

4억5,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 조사는 엉망이었다 이거지요. 피해를 본 농가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요. 금년도에,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정확하게 어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 지침은 잘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선군에서 공무원과 이장을 대동해서 조사를 한게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오히려 피해농가들이 만족해할 정도로 조사가 됐다 이거지요. 빠르고, 돈 낭비 안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 고생에 대한 보람이 금년 겨울이 지나가면서 나타난다 이거지요.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기회가 올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저걸 했어요. 하나의 경험이겠지요.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들이 나오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도 이위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2002년도와 2003년도 도 시범 지원사업 시행정책에 어떤 바뀐 부분은 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책에 바뀐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2002년도 도 시범마을 지원사업 실적, 임계면 가목리 최종길씨는 자부담이 1억 있고, 2003년도 도 시범마을 지원사업실적에 보면 북평면 숙암리 대표 김권일씨는 자부담이 없어요.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건 어떤 정책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목리는 도비 4,000만원이고 금년도 숙암은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할 적에 2억으로 도에서 내시를 했고...

그러니까 2002년도 시범마을 임계면 가목리도 결국은 2억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건 없이 정확하게 저걸 한 부분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억4,000만원이었단 말이지요, 금년에는. 그래서 자부담 1억과 자부담이 전혀 없이 2억을 지원 받는 그런게 조금 형평성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켰고, 또 금년도 사업은 도비를 6,00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를 1억4,000 자부담이 없도록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범마을 지원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1억원 시켜서 해 보니까 잘 안 맞더라, 하는게 보편적으로 자부담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관광농촌 체험마을 하는데 어떤 체험장, 건물, 눈썰매장이라든가 너와집 같은걸 짓는데 잘 따라와 주질 않더라?

문제는 공동체사업으로 진행이 돼야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다보니까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삭감시켰습니다.

결국은 도라든가 군에서 봤을 때 자부담 시행이 잘 안되니까 기왕에 하는거 이렇게 해서 군과 도에서 해줘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런 뜻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0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농림과장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밭기반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저걸 했고, 98년도 10월 1일자 구조조정하면서 농림과에 밭기반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9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 시행연도가 쭉 나와있단 말이지요. 96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다 이거지요?

98년 이전.

98년 이전은 건설과에서 한 부분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별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당 단가가 동면 건천리같은 경우는 약 5,060만원정도 들었어요. 면적이 50이라는 면적은 ㏊죠?

㏊입니다.

금액은 단위가 천원이지요? 보면 ㏊당 약 한 5,060만원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반대로 임계면 같은 경우라던가 이런 데는 2,300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996년에 한 혈천리 같은 경우는 1,75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당 2,541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당 지원단가가 아마 상당한 지원비율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전에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현재 많이...

같은 비슷한 연도에, 96년도, 96년도 비슷한 연도에도 차이난단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근간에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편차가 많이 나나 이거지요?

근간에는 편차가 없습니다. 왜냐? 편차가 있으면 군비부담을 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강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교량같은 사업비는 군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에서 계상한 단가가 2,541만원입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교량 같은 것도 놓게 되고 이럽니까,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관정 같은 거 하면서...?

동강지역은 특별한 지구가 되다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공사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예.

저는 동면 건천지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의 편차가 많이, ㏊당 금액이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렇군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안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편차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별로 그렇게 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주실 게 추진율을 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저건 없는데,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70.8%입니다, 남평 장열지구.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남평 장열지구에 농토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장열리와 남평리는 거의 다가 전입니까? 답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답이 많습니다.

답이 많은데 밭기반조성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때는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2개지구, 우리가 지구지정은 군에서 당해연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각 시군, 도별로 몇 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조사는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게 답이 많고 전이 적은데 적은 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신동이나 임계면 같은데 이런 데는 오히려 전이 많으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이 활발히 들어가 줘야될 것 같은데, 그런건 아무래도 과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요, 넓은 지역에?

앞에 보시면 지금 이 %가 강원도 전체 우리가 18.7%에 해당되는데, 2003년도까지는 우리가 시군별로 평균기준으로 보면 2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선군에는 39.4%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한 물량을 여기에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 거기 소장님, 과장님한테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에 사업예산 당겨오는 역량은 제가 충분히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때도 많이 쓰시고. 34페이지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 경작로포장사업 이런걸 제외한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개인한테 지원된 지원비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모두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3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실적,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정선농특산물 홍보대축제행사를 했는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식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효과와 실적이 있었는지요?

이게 특별한 실적보다는 정선군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알리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각종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건 사실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정선군에 찾아오시는 분들, 찰옥수수 맛이 이렇다던가, 강원랜드에서 그때 해보니까 그래도 정선농특산물을 소개하는 과정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거기는 거의가 외지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연말, 명절을 끼워서, 아니면 연말연시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겨울방학기간 이런 때 올 때 오히려 한번 더 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본 위원 생각이 그게 효과를, 정선에 어떠한 음식이 있고 어떤 특산물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확대시키겠습니다.

알리는 효과는 있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 해 가지고 사업량 15동 3평형 했는데, 대상농가는 나와있고 지원금액은 나와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농가인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농가별로 현황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39페이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정선읍, 신동읍, 북평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읍면이 적다 이게 아니라 3개 읍면이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됩니까?

농가 신청에 의해서, 또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읍면별로 고루 나눠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게 3개 읍면에 있는 지역에 농업인들이 소포장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인 걸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9개 읍면에 골고루 많은 사업을 내년도에는 베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