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서영웅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04년도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실적입니다.먼저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의 장기비전 제시사항관련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도 주요실적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해서 2003년도 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은 신도시 개발, 선사유적지, 안보관광개발특구 등 3개특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특색사업 발굴보고회는 6월에 개최해서 12개사업을 선정 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연천비전 2006 계획수립 및 단위사업조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004년도 주요사업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으로 도 종합감사를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감을 했습니다.지적사항은 행정상 지적이 51건, 재정상 지적이 16건, 신분상 조치는 22명이 문책 조치되었습니다.문책내용은 경징계가 3명이고, 훈계가 19명이 되겠습니다.자체감사는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4회를 한 바 있습니다.여기에서 지적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160건, 재정상이 38건, 신분상 훈계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에 대한 해제 및 행정위탁 추진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확대건의를 2002년도 4월 9일 관계요로에 했는데 건의내용은 총 10개읍면에 52.986㎢에 대하여 해제건의 4.361㎢, 행정위임 48.625㎢를 건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신규위임이 24.897㎢, 제한높이 상향조정이 23.728㎢가 되겠습니다.제한높이는 현재 4.5m에서 최하 8m이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청산면 초성리 2군수 관할지역 청산면 소재지의 탄약고가 되겠습니다.이는 300m 반경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부동의 회신을 저희는 8월 8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그리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촉구를 했고 금년 12월, 그러니까 이달 중이 되겠습니다만 이달에는 확정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연락이 왔고, 현재 합참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내용은 21세기 미래비전 제시와 자치역량 강화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위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감사방향의 전환, 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 전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법규연찬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미래비전 제시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연천군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군민에게 정주의욕과 희망을 갖게 하고 또한 헌신적인 자세와 강력한 의지로 공약사항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각종 시책 및 개발사업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먼저 장기발전계획을 근거로 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천군의 비전제시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치역량강화입니다.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의 착실한 실천과 보완을 하면서 연천비전 2006 계획의 완벽한 내용으로 10개분야 100대 단위사업조서 작성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그 다음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의 품과 질개선을 위해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새로운 특색사업 발굴보고회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선진시군 특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도 겸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에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한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입니다.공약건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등 총 6개분야 22개항목입니다.추진실적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 임기내에 시행중인 것이 4건, 장기반영사항이 4건, 미확정이 1건입니다.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사전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장기발전계획하고 미확정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자유로에서 신서를 잇는 평화로 건설문제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고 해서 이것을 석장리·삼곶-철원간 평화관광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명칭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지금 2억원을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그리고 미확정사업은 남북교류 물류단지 설립사업입니다.이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산업단지 복합기능의 연천 신도시 개발로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신도시 개발은 전곡 은대리 벌판을 얘기한 것을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평가기능 활성화를 위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통합운영으로 발전적인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파급 등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요시책사업을 자체평가후 위원회에 상정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사항입니다.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심사대상 및 구분을 말씀드리면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 도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또한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겠습니다.현재 위원이 8명인데 여기에서 선출직 공무원 4명을 뺀 선출직 4명을 일반 전문가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그 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중앙정부 및 도의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투자사업의 방지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군정의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연동화계획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내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성과금 지급계획입니다.인건비, 경상적 경비, 각종 사업비 등 지출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의 절감과 또는 세수를 증대시켰을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성과금지급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부서에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킬 계획입니다.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연천군성과금지급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기본방침으로는 지급기준은 예산절약 및 세수효과가 현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출절약에서는 산정된 예산절약성과금의 30%이내 최고 2,6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수입증대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증대의 10% 최고 1인당 2천만원, 인건비 절약에 의해서 정원까지 감축하면서 했을 때에는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 최고 2천만원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성과금지급지침시달은 내년 2월에 시달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사 및 성과금은 연말에 해서 지급하는데 그 주요 심사내용은 새로운 기술 및 공법적용 여부, 용역 계약방식 개선으로 운영비 절약, 새로운 징세·징수법 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세수를 증대시켰을 경우, 기타 각 분야에서 지출소요를 현저하게 감소시킨 경우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감사방향 전환입니다.소극적이고 보신주의 업무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민원 및 각종 업무처리를 위민행정서비스 체제로 전환토록 감사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감사 기본방향에는 왜 허가해 주었는가?, 특혜가 아닌가?하는 감사 접근방법을 탈피해서 왜 지연처리 하였는가?, 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라는 관점에서 감사방향 및 기법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민원분야는 지연처리, 불허가처분, 취하, 반려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시 관련 부서별로 적극 협조토록 하며, 시설공사분야는 합동설계반 운영 및 이장 등 명예감독관제 운영상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토록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인센티브 제공사항입니다.예산절감시책 기여 공무원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책추진 우수부서는 해외연수 또는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 전개사항입니다.처벌위주의 감사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사전 지도위주로 하며,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비위·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예방위주 감사·감찰활동 전개입니다.2004년도 자체 종합감사계획은 6회를 실시하고, 부분 및 민원감사는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그 다음에 공사현장 및 취약분야 기동감찰과 기강·암행감찰활동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가 되겠습니다.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사항입니다.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공동목표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의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규연찬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입니다.소관업무에 대한 법규연찬과 다양한 정보수집, 사전 충분한 검토,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자치입법체제의 구축과 급변하는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각종 쟁송사건 발생시 사전 신속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소송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먼저 법규연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소양지식 함양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재발간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며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담당자의 전보제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자치입법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 및 날로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사항입니다.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우호와 협력증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의 완화와 행정위탁지역을 확대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훈련장 이전 및 자매결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해제 및 행정위탁)추진사항 업무로써 2002년도 4월 완화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2004년도 상반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도면 및 조서의 작성을 위해서 관련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러나 추가완화 대상지역을 조사하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 작성을 해서 하반기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추가완화대상 조사작업에 약 1개월간 소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완화지역 사전협의 및 건의내용을 작성하는데 1개월 해서 2004년도 하반기중에 관할부대별로 건의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현가리사격장 이전 및 양여추진사항입니다.대체시설 조성 및 기부 대 양여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금년 12월중에 연천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사단 등 3자간의 협의를 이달에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용역을 2004년도 상반기에 하는데 용역비를 일부 세웠습니다.내용은 우리군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공단, 연구시설, 대학교, 종합촬영장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희대 자매결연사업 적극추진입니다.2004년도에도 구석기문화축제에 관계자 초청 및 출연섭외를 위해서 총장님, 대외협력처 등 관계자 학생회 간부 등을 초청하고, 인기가수 또는 응원단, 무용단의 출연을 섭외토록 할 예정입니다.또한 경희대가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 및 경희대 관계자를 초청해서 안보관광을 사전에 해 주며, 경희대 의료진료 봉사활동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의 내용은 특색사업 발굴 정보화팀 운영과 부당이득 반환소송 방지대책, 정책투자사업 One-Stop 민원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특색사업 발굴 정보화팀 운영입니다.21세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창의성과 새로운 발상으로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우해서 전국 지자체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진화된 각종 시책사업을 온라인상에서 채집 발굴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군정에 반영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주 3회이상 정보를 검색토록 하며 발굴방법은 온라인상에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검색사이트를 활용하고 검색된 자료는 다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 보완 채집하며 현지확인 벤치마킹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채집된 정보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 정리후 시행계획을 수립,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다양하고 선진화된 시책사업을 조기에 발굴 전파함으로써 타 지자체보다 앞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과거 새마을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등과 관련하여 최근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원 소유자가 바뀌면서 매수자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쟁송사건에서 근거자료 또는 증인 미확보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행·재정력의 손실이 많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유사 쟁송사건의 패소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업무관련 법규연찬 및 교육을 강화시키며 토지보상없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외 지역 비법정도로 및 농로포장 등의 사업시행시 시행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사용승서를 장구토록 하고, 승낙서에는 사업제원 기재를 비롯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유지 등 관계자를 보증인으로 날인시켜 추후 쟁송시에 증인으로 활용을 하며 사용승낙서, 기부서 등의 원본은 기획감사실에서, 부본 1부는 본청 및 읍면 총무부서에서 영구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투자사업 One-Stop 민원처리 사항입니다.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에 위치해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나 수정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에 따른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지역발전이 둔화되고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포단계에 있으며 각종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안배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위한 민원상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업무중 정책투자사업에 대한 창구 일원화를 기획실로 하며 정책투자상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여기에는 대학교 유치라든가 골프장, 스키장, 교육연구기관, 호텔이나 콘도, 번지점프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전화상담 및 예약제도를 병행추진하고, 분야별 실무자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투자자가 관련절차 법규 등을 잘 몰라서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관서에서 군부대 협의를 대행해 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투자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친절 외래강사 교육을 직원 39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 25일 실시했습니다.교육내용은 고객응대요령과 전화예절, 이미지 메이킹교육이 되겠습니다.전화친절도 평가를 의정부 YMCA에 의뢰해서 111개 담당을 대상으로 10개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실시결과 수신의 신속성이라든지 고객관심도, 답변은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나 종료인사와 종료태도가 미흡함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과 표창을 지급했습니다.그래서 전곡읍 총무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개인별 3명에 대해서 표창과 포상을 지급했습니다.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7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도 민원행정에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첫째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은 오후 2시에, 전곡읍 여성회관에서 정성호 변호사와 김민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126건을 상담해서 우리군민들의 법률상식과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FAQ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주민 및 세무, 농지 등에 관해서 105건의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 동안에 관계법규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지속정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그동안 읍면단위로 주민등록시스템을 관리하던 것을 군 중심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9월 19일 완료했습니다.민간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2002년도부터 인감전산을 전산으로 추진해서 금년 3월 26일 전국동시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직접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간접방식에 의해서 인감을 사용자가 책임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민원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사항으로 건의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6,261건을 공개했습니다.앞으로 접수건수중에 61%가 해당되겠습니다.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민원 처리입니다.530건을 접수받아서 476건을 처리하고 현재 5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동의 및 조건부동의는 315건으로 62.2%이고 부동의는 122건입니다.취하·반려는 39건인데 주로 반복민원과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정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085등을 관리하는데 1,053등을 보수했고, 신규설치 승인은 39개소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해서 10월 1일 간담회를 실시했고, 제보 및 처리실적으로는 120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에서 생활불편사항이 92건, 기타사항이 28건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117건을 처리 완료했고, 타기관 이송은 3건을 처리해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1월 1일 결정공시 된 것은 11만 7,922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등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결정공시를 했고, 7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인데 1,223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시행된 것은 지난번 수도권 토지가격 급등 및 투기우려에 따른 토지거래가 우리군에 2002년 11월 20일 지적이 되었습니다.우리의 지역실정에 맞아서 불합리하다는 요구에 따라 저희가 건교부를 여덟 차례 방문해서 2003년 9월 13일 해제를 공고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을 3,206필지에 대해서 완료해서 주민들의 소유권보호에 기여를 했습니다.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404필지에 대해서 주유소, 양어장, 창고 용지에 대해서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대부는 1,507필지에 26만 9,075㎡에 대해서 대부료 5,734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매각은 13필지에 2,850㎡에 대해서 1억 9,238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다음 국가소송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과년도 이월건수가 24건하고 금년도 접수건 25건해서 49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그래서 18건은 승소를 했고, 7건은 패소를 했고, 지금 현재 24건이 진행중입니다.사건 청구명은 주로 소유권확인과 말소사건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복합민원을 갖고 방문하는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해줌으로써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복합민원 1회상담창고 운영을 하겠습니다.창고를 개설해서 사전예약 신청이라든지 직접방문신청, 군사협의민원의 사전상담, 안내를 해서 군사협의민원을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처리기간이 10일이상이고, 3개부서가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처리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진행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담당자가 합동조사 및 심의를 하고 심의일을 지정하겠습니다.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10시에 심의를 지정해서 월요일은 전주 금요일 토요일 접수분에 대해서 하고,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접수분, 금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접수분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불가, 반복, 집단민원 등을 심의해서 모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모든 면이 가능한한 처리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실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IT시대에 즈음하여 초고속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단체에 위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원친절 외래강사 교육을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객응대요령과 전화예절 및 이미지 메이킹으로 전 공직자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창구 등을 통해 실시해서 민원서비스의 개선방향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 세대별·개인별카드 폐지사업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872만원으로 주로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으로만 관리하고 영구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 이전입니다.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하고 전곡읍사무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다중집합장소인 전곡에는 농협 연천군지부하고 연천에는 연천농협 365코너에 같이 설치를 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민원인 누구나 제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민원처리결과 문자통보입니다.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대상업무 유기민원에 대해서만 하는데 200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천건이 됩니다.그래서 건당 30원이 소요되고 전체예산은 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민생활민원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불만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가로(보안)등의 유지 관리와 특히 농번기 성장에 지장을 주는 가로(보안)등은 일시 단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불필요한 가로등을 정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 부과기준 및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조사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12만 145필지가 되겠고,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사유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표준지 결정인데 표준지가 1,720필지가 있습니다.이것은 2월 28일까지 결정을 하고, 1월 1일 기준은 2월 28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해서 6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8월 29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겠습니다.7월 1일 기준은 7월 24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해서 12월 31일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되겠습니다.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획득하여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고, 토지행정업무의 표준화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며 또한 토지관리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토지를 관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연천사업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우리군에서는 하드웨어 설치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범위는 용도지역관리, 토지거래 관리, 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고 지금 현재 업무량 조사를 완료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50%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조달청에 요구한 상태로 금년말까지 종합민원실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2004년도 9월에 나머지 50%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5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민원첨부서류가 감소되고 인터넷에 의한 원격지 실시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적전산 및 등기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등기부등본과 지적전산자료를 일제조사하여 소유자 상이 및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 등을 확인해서 등기부와 일치토록 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각종 정책 및 행정자료 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사업량은 14만 2,838필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지적전산 자료를 축출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불일치자료에 대한 전산정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사협의부서 내고장 알리기가 되겠습니다.군사협의민원 담당자들에게 내 고장을 알리고 군간의 유대강화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우리군의 각종 사업은 물론 군사협의민원의 원활화로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추진기간은 5월이나 10월경에 1회정도 해서 저희가 작전관할부대 6개사단에 민사장교나 군보담당관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우리군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지 안보관광지를 같이 탐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한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그래서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 협의민원의 동의율 제고 등 민원편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법률 민원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민원인에게 토지와 관련된 각종 법률, 조례, 지침 등을 인터넷으로 항상 제공하여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은 정확한 관련법을 적용하여 행정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자료제공은 인터넷 서비스로 하고 자료제공 범위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법률, 조례,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법률을 조문형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제공내용은 토지이용 규제사항외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05년 1월부터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추진실적은 복무·사무관리 등 총 11개항목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무·사무관리는 그동안 복무점검을 통해서 약 30여명을 지적해서 서면경고와 아울러 벌당직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또한 직무검열 및 사무환경 심사는 총계획 2회중에 상반기 1회, 하반기에는 12월중에 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8개부서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또한 보안업무 지도와 아울러서 자료관 기록물 관리는 문서정리는 총 17,398권으로써 올해 폐기된 것이 6,955권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 도모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해서 직장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2월말로 완료가 됩니다.또한 아울러서 신흥대학에 산업위탁생 24명을 위탁해서 금년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1명만 지금 사유로 해서 나오지 않고, 공무원 19명, 군인 3명 사업자 1명해서 현재 23명이 충실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자치공무원 교육은 194명에 6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하였으며, 해외연수는 42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직원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실적은 13구좌로써 총 이용실적이 3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명, 일성, 금강산이 되겠지요? 105명이 지난 6개월동안 활용한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또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은 4개모임에 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저희 동호회 모임은 축구라든가 볼링, 배드민턴, 마라톤 등이 있습니다.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희망의 결연사업 추진을 위해 2회에 걸쳐서 약 1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원들로 하여금 자매결연 143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은 2회에 25명, 향토장학금은 39명에 대해서 약 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중학생은 일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 순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장 사기진작 대책으로써 우수대상 선정시상해서 3명을 12월중 종무식에 한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그래서 현재 8명의 신청자가 들어와서 12월 9일경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세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이 있습니다.또한 이장자녀 장학금은 2회에 5명을 거쳐서 212만원, 퇴직이장 간담회는 지난 2003년 1월 23일자로 1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공로패, 표창장 등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명예군민증서 수여는 4회에 4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말까지 실적이고 어제 날짜로 해서 한 분이 추가되었습니다.28사단 참모장을 하시던 분이 한미연합사로 가는 바람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구축은 통합방위협의회 2회와 군·경위문 2회, 민·관·군 합동훈련 4회,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예비군관리대대에 약 3천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한 바 있습니다.민·관협력을 통한 주민화합 도모는 최근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단체 20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초 5월에는 구석기축제 자원봉사자에 19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깨끗하고 밝은 연천군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화단 10개소는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에서 그 다음에 선사유적지 관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임진강변 정화활동은 냅튠스킨스쿠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11월 25일은 우처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선사유적지에 무궁화 약 1,400주를 심은 바 있습니다.또한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 수해복구 물품지원에서 노력봉사가 1개단체에 160명이 참석을 했고, 물품단 지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6개단체에 1천여만원의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재 연천이 2003년 4월 25일 개관했고, 전곡읍이 2002년 2월 28일, 백학면이 2003년 9월 3일자로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3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2만여명이 이용한 바 있고, 읍면별로 따져보니까 농번기를 제외하고 연천은 1일 약 30명 정도, 전곡은 14명, 백학이 11명정도로 운영하는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이것은 1일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모를 위해서 야간·공휴일에는 상시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전곡읍에는 주민회의 장소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목 다양화와 무료 컴퓨터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문화유적지 답사와 병영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와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서 청주시에서 주최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지속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 통장발급을 현재 21개단체에 447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및 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총 21개단체 1,511명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행정정보망이 되겠습니다.지난 3월 21일자로 인터넷 회선속도 증속을 완료했습니다.이것은 소요예산 사업비가 약 4천만원해서 도청하고 군청간 인터넷 속도가 증속이 된 바 있고요.지방행정정보망 회선 증설은 지난 2월 14일자로 속도를 읍면 1인1번호 추진 음성전화로 했습니다.또한 읍면 1인1전화번호 구축은 지난 3월 19일자로 읍면직원들도 한 사람앞에 한 대씩 전화기를 전부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써는 2단계 11개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주민등록이라든가 민방위 등 이것은 6월 20일부터 정상운영이 되겠고, 호적자료는 현재 군청에서 법원으로 9월 22일자 업무이관이 된 바 있고요.주민등록자료 전환은 읍면 민원부서에서 군청 전산부서로 지난 9월 15일부터 이전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백학면 노곡1리, 2리가 완료되었습니다.그동안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7월에 개통되었고, 정보화시범마을 가구는 123가구에 123대를 지난 1월 28일자 교육을 완료한 대상에 대해서 전부다 배부가 되었고요.마을정보센터는 7월 30일자로,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 6월 30일자로 완료되어서 2003년 9월 5일자 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마을정보사랑방 구축은 9개읍면 10개리에 대해서 마을당 43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마을당 PC 2대, 프린터 1대, 책상 2개, 의자2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 배양은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해서 민방위대원 27회에 대해서 1,800여명을 교육시켰고, 민방위날 훈련이 16회, 비상소집훈련이 1회에 3,900명,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61개소에 1,339점 그 다음에 민방위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요.8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하는 분위기 등 총 7개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 그동안 고정된 공직사회 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자세와 공직관의 재정립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능률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했습니다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은 병행실시하고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최대확보를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 등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정기 복무점검은 25개부서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해서 하겠습니다.그래서 매 반기 월례조회시에 8개부서 등에 대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 재택근무제 확대시행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택근무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예고중에 있습니다.운영대책으로써는 읍면 무인경비시스템 및 청사방호 보안대책 수립을 운영하고, 야간 행려자가 있습니다.사망자라든가 부랑인 등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을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며 아울러서 12월중에는 주민들에게 당직제도 개선 운영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표창수상 등 모범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제주도라든가 금강산 등 적의 선정을 해서 지정하겠습니다.올해에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수해피해 지역때문에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또한 직원생일 간담회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직원들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집합을 해서 생일축하 및 기관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생일 해당월중 3일간 휴가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원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올해는 3개소에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는 10일이지만 내년도에는 10일에서 5일만 저희가 연가보상을 하고 또 삭감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한 2억 5천만원정도 더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에는 전 공직자 및 그 가족, 이용시기는 본인 및 부서 필요시에는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준은 1박 2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아울러 여기에는 이용료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하루에 방 한 개가 28평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만 8천원 내지 4만원이 들어갑니다.이 사항을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약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도 부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 견문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는 5,6월중에 있을 것입니다.8개분야에 40명을 기준해서 1개분야에 5명씩 구성을 해서 민원분야, 관광분야, 복지분야, 교통분야, 도시 및 건축, 환경, 의료, 농업기술 등 다섯 사람정도 연수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대상국을 자율선정해서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예산이 5천만원한도 범위가 되겠습니다.운영방안으로써는 5년이상 근무경력 공무원중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또 여행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며 여러개국 가는 것을 지양합니다.또한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중에 항공료는 전액, 체제비는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귀국후에는 분야별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축구, 배드민턴, 볼링, 마라톤, 등산 등 각종 대회가 보통 연 2회 내지 3,4회씩 있습니다.그래서 급식이라든가 교통비 참가비 및 유니폼,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유니폼 지원이 되겠습니다.도단위 행사가 각 시군별로 참석할 때에는 유니폼이 필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 범위내에서 약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은 2003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주민·사회단체간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현장에서 주민이 자치활동을 유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정착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주민, 동호회 및 동아리 등 주민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순회특강이라든가 또는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강사 초빙강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수익사업 전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든다면 내년에 개강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장남면에 다목적 마을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자치센터를 병행해서 장삼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판매같은 것은 자치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의 현대화 추진으로써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되는 목표로 있습니다.총 1억 5천만원중에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본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야 내년 6월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도-시군간 회선 네트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는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검사 지방이양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목적으로는 건축물 준공검사시 통신도면을 사전검토하고 시정해서 건축주나 시공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구내통신설비(초고속케이블) 사용전 검사를 시군구에서 일괄처리해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면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단위로 이양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초고속 무선망 다중화장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집중호우라든가 각종 장애로 인한 통신선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단일화된 유선통신체계를 점진적으로 초고속무선망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천읍 그리고 그 이후는 각 읍면별로 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와 실현이 되겠습니다.3차 정보화마을은 기 결정이 났습니다만 올해는 노곡1리하고 2리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내년에는 대규모 정보화마을이 백학면 전체가 시행됩니다.그래서 지역주민의 정보생활로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대규모 정보화마을이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인데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억 6,400만원, 군비가 1억 5,600만원입니다.지방비는 도에서 70%를 이번에 확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국비 6억원 중에서 3억원은 프로그램 공동개발하는데 3억원이고, 3억원은 기 벌써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가구별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와 면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사랑방 확대구축이 되겠습니다.올해는 10개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보이용환경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2개마을을 선정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주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9,46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당 43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는 마을당 PC,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이 공급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안전 중심의 실기실습과 아울러서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대원은 3월과 10월에 걸쳐서 1,074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안전을 위한 응급처치 요령이라든가 가스, 전기 등 실생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은 2월중에 3,98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시범마을은 백학, 신서, 청산면 자율시범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개지역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훈련과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는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17개소, 비상대피시설은 32개소, 민방위장비는 1,28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비상대비태세는 을지연습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아울러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가 경보가 2개소, 무선앰프가 3개소해서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월 1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시중점관리자원 관리 효율화는 연 2회에 걸쳐서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인력동원자원은 총 235종목에 658명의 면허소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민신고망 관리는 총 875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기본이 546, 특별이 179, 고정이 69명, 이동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여성)소방대 운영 활성화는 저희가 현재 남자, 여자소방대 합해서 총 13개대에 4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동절기 화재예방과 소방파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화재예방활동을 해서 전곡읍 재래시장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여성의용소방대는 제외시키고 남성과 아울러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소방파견소는 7개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까지 1일 2명씩 파견토록 합니다.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정기교육은 의용소방대별로 월 1회 4시간씩 자체실시하고, 특별교육은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전곡, 군남, 왕징은 수난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연천, 청산, 백학, 미산, 신서, 장남은 산불이라든가 수해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올해 군남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만 호응이 좋습니다.그래서 내년에도 청소년에게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19페이지입니다.1자원봉사단체 1복지시설 결연이 되겠습니다.관내 복지시설의 봉사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설관리자하고 수용된 소외계층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1개복지시설 결연사업을 펼침으로써 안정적이고 책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21개단체에 1,5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관내 미인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체별 성격에 따라 1복지시설에 1단체 결연 봉사단체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내년 2월까지 사업설명회 참여유도를 하고 현장확인이 3월 그래서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동절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 다양한 이론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민방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재난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론보다는 실습,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재해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방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1월, 12월중에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과 화재예방, 진압, 응급처치 요령 등 민방위강사나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 작년에도 보고드렸고 올 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규모는 500평, 평당 60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해서 3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자로 1억 9천만원을 중도금 계약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 1억 9천만원은 금고대출이 1억 7천만원, 자체기금으로 2천만원, 나머지는 12월 중순에 새마을중앙회 보조금 5천만원, 자체부담이 3천만원 해서 아마 금년간 3억원에 대한 부지 매입비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군부대 군사시설 동의는 며칠전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에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동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체험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자 우선적으로 보류조치가 되어서 다시 요구가 되어 12월초에 재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총괄 채무부담행위만 해 놓고 천상 시설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내년도에 새마을회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페이지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 세수증대로 연간목표액이 214억 2,400만원인데 이중 도세가 97억 7,400만원, 군세가 116억 5천만원입니다.여기에 따른 부과액이 227억 9,500만원, 징수액이 175억 9,400만원, 미납액이 52억 100만원입니다.진도로써는 목표대비 부과율이 106.4%, 목표대비 징수율은 82.1%입니다. 공평과세와 열린세정 운영에 있어서는 탈루·누락세원 및 취약분야 조사를 비과세 감면조사 22건, 토지 지목변경조사는 14건, 차량구조 변경조사 450건, 이륜차 조사는 42건, 미신고 및 위법건축물 취득세조사는 75건을 실시했습니다.법인세무조사에 있어서는 55개법인에 2,812만 9천원을 추징하였고,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는 2만 7,129건에 2만 8천㎡를 실시했습니다.지방세 납부제도의 선진화로써 자동납부제를 실시해서 1만 4,400건에 3억 2,075만 3천원을 수납했고, PC 및 텔레뱅킹은 345건에 1,869만 3천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홍보로써는 지방세안내 홍보책자를 2천부 발부했고,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7개교 263명에 대해 실시해서 성실납세자 자부심 고취를 시켰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정리로써는 체납액 정리실적이 총체납액 40억 5,200만원중 금년도 목표정리액을 12억 1,500만원, 총체납액의 30%를 잡아서 정리실적은 9억 8,200만원, 전체대비 24%, 목표대비 80%가 되겠습니다.이중에 결손처분은 4억 2천만원을 실시했는데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이 30억 7천만원, 총 체납액의 75%가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고질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로써는 체납자 재산압류를 1,836건에 13억 3,700만원을 했고,압류물건 공매를 20건에 7,700만원, 법원공매 배당금 체납액 충당이 58건에 8,900만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연간목표액 172억 4,900만원중 부과액을 205억 8,900만원, 징수액이 149억 8천만원, 미납액이 56억 900만원입니다.여기에 따른 진도는 목표대비 부과율이 119%, 부과대비 징수율은 73%입니다.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써는 현실화 조례개정을 13건에 25종목을 했고 여기에 따른 징수액이 2,100만원입니다.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으로는 목표액 16억 8천만원중 이자수입이 13억 7,900만원으로 작년도에 82%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써는 총체납액이 42억 9,200만원중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7억원을 잡아서 총체납액의 16%를 잡았는데 정리실적은 6억 9,900만원으로 전체대비 15%, 목표대비 95%입니다.미수납액이 36억 2,3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84%가 나가고 있습니다.이상 금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의 확립으로써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은 목표액이 248억 4,600만원, 금년대비 16%가 증대한 금액으로 도세가 116억 1천만원, 군세가 132억 3,600만원입니다.공평과세 및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 방안으로는 탈루·누락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재산세부과 건축물 일제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지목변경 및 차량구조 변경조사도 수시 하겠고, 종합토지세 결번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조사도 5월에 하겠고, 법인세무조사는 50개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상속재산 미신고자 확인조사는 수시로 하겠으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른 건물 및 토지의 과표 현실화 추진도 하겠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써는 현행 3천원씩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4천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인 정리 추진사항으로 체납요인 사전배제 및 정리대책을 하기 위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오지마을 현장출장 징수제 운영으로 중면이나 장남면 지역 등 체납액를 사전에 배제시키고자 합니다.상습구역 체납자 고발 및 행정제재 강화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채권압류 및 추심권 행사를 하겠으며, 체납세 발생예방을 위한 세목별 납기내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방법의 다양화 노력으로써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 부과고지부터 체납후 징수독려까지 책임관리 5개반 19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및 징수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인 재산조회로 부도업체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전산주소 추적 등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추진하며, 영치번호판 배달행정 서비스로써 번호판 영치후 체납자 납부차량에 대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부착 양질의 봉사행정 제공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으로써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84억 7,300만원입니다.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세입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무료제공 서비스의 유료화 등 신규세입원을 개발하고 도로, 하천에 대한 무단점용·사용 등 은닉, 방치, 사장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다음 안정적인 금고관리 운영으로써 군 금고 세외수입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시켜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정기검사 실시를 25개소에 의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 일일 해지 가능한 계좌관리 등 자금을 분산 예치시키고, 유휴자금의 고금리 수익성 상품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납세자 경품권 추첨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 확대시행으로 기존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괄 20명을 추첨,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차등지급 또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그래서 1등에 10만원 1명, 2등에 7만원 2명, 3등에 5만원 5명, 장려에 3만원 해서 20명을 추첨해서 대상자로는 지방세를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한 자로 세목은 3개세목 4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이중 자동차세는 1,2기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4회가 되겠습니다.추첨방법으로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전자추첨하겠으며, 당첨자 조치는 연천군 홈페이지 및 반회보에 게재해서 상품권을 전달하는데 상품권 전달방법은 가정방문 격려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1,2등은 부군수, 3등은 세무과장, 장려는 읍면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시키고, 당첨자에 대한 경품권 차등지급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유발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관심을 고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납세차량 실질점유자 추적 공매처분입니다.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차량 책임보험 가입사항을 조회하는데 기간은 내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해서 대상은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으로 차량등록부서의 조회에 의뢰해서 체납차량 보험가입 조회후 조치사항으로써는 조회 소유자와 상이한 책임보험 가입자에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방안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인도점유한 차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총체납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와 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등으로 체납처분에 주력을 하고 있으나 부도업체 및 행방불명된 차량과 매매계약 체결 된 후 매수인이 이전등록 미이행으로 무적차량이 자꾸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향후계획 및 대책으로써는 미인도 차량 점유자에 대한 조세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정기분 과세이동 세무민원실 운영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 시행시기는 내년도에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 자동차세, 10월 종합토지세때 실시를 하겠습니다.수시는 읍면 자치센터에서 요구시 나가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각 읍면 지역주민이 되겠고,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복지관에서, 교재발간은 생활속의 지방세(지방세 안내 및 지방세 절약방법) 500부를 발행하고, 방법 및 내용으로써는 추진일정 수립으로 읍면별 순회 및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군민과 함께 하는 투명세정으로 신뢰구축을 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회계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포함해서 4개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액은 세입 1,777억 500만원이었고, 세출은 1,248억 7,900만원이었으며, 결산결과 승인은 7월 18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세출예산 집행은 6,086건에 98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에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탁 관리는 자금운영 37건 53억 6,400만원으로 이자수입액은 8,300만원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계약업무 추진은 542건에 280억 1,8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입찰수수료는 71건에 2억 3,500만원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는 63필지에 1,570만 4천원이고, 공공건물 사용허가 및 대부는 30건에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토지는 3,996필지에 440만 9,117㎡이고, 건물은 246동에 81,151㎡가 되겠습니다.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관용차량은 총 108대이며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차량관리 및 지도점검을 10월에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관용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연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을 12월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내용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청사 관리 및 시설공사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업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출일계표 및 각종 부책 등에 의거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에 의거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세출결산 적기집행에서는 각종 공사 등의 대가성 경비에 대하여 적기집행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고, 보상적경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세입세출외 현금 정기예탁관리에서는 운용자금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채권 등 고금리상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요금 자동이체 확행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전환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행 계약제도는 경쟁입찰은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로 수수료를 건당 1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관내입찰은 공사 1억원이하 전문은 7천만원이하이고, 수의계약은 공사 1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구매 3천만원이하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 입찰제도 개선운영으로 관내 입찰공사 대상인 일반 1억원, 전문 7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전산입찰(OMR카드)에서 조달청 G2B시스템인 전자입찰전산망을 이용한 개별참여로 개선코자 합니다.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련부서 업무협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상반기중 80%이상 사업을 조기발주토록 하고 업무협조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계약업무 등과 관련해서 60개의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 개최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업의 활성화 및 관내업체 보호방안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과 대가 지불에 있어서는 다양한 입찰정보 제공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은 낙찰자 선정후 7일이내 계약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선금, 기성금 등을 포함해서 청구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고효용가치 재산을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추진과 유지 보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의 적극적인 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공공건물 관리는 246동에 81,151㎡가 되겠으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42동 5,444㎡이며, 이중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공무원숙소, 구 농민상담소 등 29동에 2,198㎡이고, 무상대부는 경찰서, 소방파출소, 선관위 등 13동에 3,246㎡가 되겠습니다.군유지 관리는 총 3,996필지에 440만 9,117㎡이며 이중 사용허가와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165필지에 17만 3,662㎡이고 보존재산은 선사유적지 부지 39필지 15만 5,684㎡이며 행정재산은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 3,792필지에 407만 9,7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으로써 2004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은 건물 246동에 81,151㎡와 토지 3,996필지에 440만 9,117㎡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중점 조사내용은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여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전대, 타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청사 관리 및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분위기 향상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청사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대상은 연천읍 차탄리 76-12번지외 9필지로 군청신관 뒤편으로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10필지에 6,910㎡로 이중 재정경제부 소유토지가 9필지에 6,701㎡이며, 경기도 소유지가 1필지에 209㎡입니다.매입비는 총 8억 6,513만 2천원으로 2004년도에 8필지 4,081㎡ 5억 1,094만 1천원과 2005년도에는 2필지에 2,829㎡ 3억 5,419민 1천원으로 분할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관용차량 차고지 등 설치는 매입이 완료되는 200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사내 광장 주차장 정비는 총사업비 8,950만원으로써 아스콘덧씌우기는 6,500㎡와 경계석 300m를 교체하는 등 청사광장 주차장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본관 방수공사와 기사대기실 신축, 구관 내부도색, 조경수 전정관리 등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회비 및 지방채차입금 상환계획으로 2003년도 공제회비는 총 7,164만 2천원으로 재해복구비가 3,022만 9천원이고, 배상공제회비가 3,459만 3천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682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채차입금 상환은 3건에 4억 7,940만원으로써 군청 복합청사 신관이 4억 860만원, 보건의료원이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물자절약의 추진과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철저한 차량관리로 안전운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겠으며, 물품 정수관리는 연 2회, 불용물품 적기처분은 연 1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운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8대이며 차종종류는 승용차가 23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38대, 특수차량이 37대입니다.노후차량 교체 구입계획은 9대로써 2억 6,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세부내용은 문화관광과의 방송차량 1대, 읍면 산불지원차량이 3대, 청소차량이 4대, 보건의료원 업무용차량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일 안전점검 및 정비와 차량점검(운행)일지 기록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운전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용차량 108대에 대해서 종합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적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공무원숙소 개선방안과 전곡읍사무소 이전 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숙소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과거 2회에 걸친 수해피해 등으로 건물의 노후로 유지관리 지난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건물현황은 차탄리 공무원숙소와 각 읍면의 관사 등 총 18동으로 그중 13동만 입주되어 있으며, 5동은 현재 공가인 상태로 건축년도는 '84년과 '85년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관사규모, 면적, 장소, 입주여부 등을 파악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관사의 운영개선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통합숙소 운영방향 및 장소, 면적, 규모, 입주대상자, 입주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과 구 관사의 매각 및 활용대책을 포함해서 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검토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안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읍사무소 이전 검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전 검토배경은 전곡읍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읍청사 방문에 불편을 초래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전곡읍사무소는 은대리 541-6번지와 541-7번지에 면적이 4,957㎡에 건물연면적은 946.8㎡입니다.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1982년도에 1층을 신축하고, 1991년도에 2층과 옥탑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이전 검토배경은 건물부문 측면에서는 2001년 3월 (주)고려구조ENG의 진단결과 지층상부 매립층이 풍화암 구조로 부동침하 가능성이 있고, '91년도 2층 증축시 건물의 하중이 초과되어 균열로 2002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종합의견은 장기적 측면에서 재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입지여건 변화측면에서는 읍사무소 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민원인이 내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한 차량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내방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읍청사 후보지를 2004년도 5월까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후보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7월까지 수렴하고 이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경기도와 협의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또한 읍청사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공공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전곡읍이 연천군의 관문이고 팽창하는 도시로서 장래에 군민 자긍심 제고 및 복지행정 구현은 물론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주요 현안시책이나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 등을 연천소식지나 TV(공중파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해 왔습니다.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으로써는 제15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를 비롯한 13건의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했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1회 전곡리구석기축제는 23만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연천 군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14개소의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숭의전과 경순왕릉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으로 능역확장공사를 비롯한 부속시설물 정비를 실시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에 대한 별도 보호책을 설치하였습니다.추진중인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발굴조사를 마친데 이어서 금년초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공원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5개년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은대리성과 당포성에 대한 시·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은대리성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2필지에 64,266㎡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잔디식재와 주차장 포장 등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고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억 6,500여만원을 들여서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우수신입생 및 재학생 6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공부방 운영과 교사연구비 지원, 학생귀가차량 운행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연천고의 싸이클과 전곡종고의 테니스부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조성분야에 있어서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개발을 위해 사랑동 일대에 역사문화촌 건립을 비롯한 9건의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태풍전망대와 상승OP지역의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해서 모두 3개대회 도단위 대회에 출전을 했고, 군 체육대회 개최는 제2회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10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공설운동장내에 7,800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3면을 신설하고 3면을 보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정홍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종합케이블 방송시대를 맞아서 군정의 중요사항이라든가 의회소식, 공지사항 등 우리군만의 독자적인 군정뉴스를 월 2편정도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등 내년도에는 우리군정의 변화된 모습과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커다란 군정의 그림들이 군민들에게 모두 여과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청사내의 노후된 방송시설이라든가 방송촬영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통해서 행사의 질을 한 단계씩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학교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촌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전곡고등학교에 내년도에 22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450평의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교사 채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관내 은대초등학교와 노곡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각각 6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특성화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만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총 36억 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군비 10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향후 전곡고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기숙사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모두 3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교사연구비 지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귀가차량 지원, 공부방 운영비 지원, 우수대학 진학자 입학금 지원, 체육특기생 지원 등의 사업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특히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왔던 장남, 백학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계획도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사교육비 부재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 주고 우리군 우수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함으로써 다수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통해 우리 연천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내년도 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각종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 관내 예술단체의 사진전시 및 시화전 등을 구석기행사 기간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4개부문의 경기도립예술단의 공연을 유치토록 해서 매일 1회씩 공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또한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 행사를 관내 국악협회라든가 읍면농악대, 연천군사물놀이팀, 학생동아리 등을 참여시켜서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심원사지 발굴과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말까지 시·발굴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천불전 22평에 대해 현재 문화재위원회 보증을 거쳐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진입로와 주변정비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연천읍 통현리 지역에 추진중인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총 6억 4천만원으로 고인돌 18개에 대한 이전과 정비는 물론 잔디식재와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해서 문화유적지의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연천역 급수탑에 대해서는 4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급수탑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쉼터로서뿐만 아니라 경원선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2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내년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곡읍 시가지와 선사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내년도 축제는 금년도에 비해 이틀이 더 늘어남으로써 행사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의 정확한 주제 설정과 함께 군민 모두가 축제 분위기속에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분위기 조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내 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행사장내에는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각급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홍보용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또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읍면별로 야시장과 먹거리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또한 내년 축제에서는 일부 체험행사와 각종 부스 임대료 등은 유료화하고 관광상품의 판매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축제를 통한 유·무형의 수익외에도 공식적으로 일정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중에 하나인 유적지내의 동선문제도 사전에 다양하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행사장내 관람 편의를 위한 그늘막이라든가 화장실, 음수대 등의 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행사기간중에 유적지내 37번국도의 잠정우회를 검토하고 한탄강 관광지내를 사전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행사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전행사와 본행사, 사후행사, 특별행사로 구분하겠고 특히 개막식행사의 경우에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한편 야간에 공연중의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금년과 같이 개최할 경우 행정인력의 지속적인 투입이 어렵고 축제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초부터 관내 주민과 학생들을 포함한 구석기축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전교육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고, 축제예산은 잠정적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행사규모라든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99년도에 1차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보존계획의 미비로 금년도에 보완용역을 실시해서 그 동안의 문화재사적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고, 12월중에 현장심사를 추진한 후에 금년말까지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총사업비 약 87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박물관 건립, 시설도입, 공원화 정비,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우선 10만 6,250㎡에 대한 토지매입과 조림·조경 등의 식생복원을 위해서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종합정비계획이 승인을 맡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현상변경허가를 일괄 맡은 후에 발굴조사와 박물관 건립, 시설도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구석기축제 이후에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볼 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은 물론 구석기문화 체험과 교육을 함께 하는 테마유적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적지에는 6천여평에 잔디식재가 되어 있고, 1천여평에 달하는 화단과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또 내년도에는 5천여평의 야생화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또한 금년도에 내년도 축제를 대비해서 1만여평의 지역에 맥류와 유채꽃을 파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 내년도에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만평의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식생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축제 이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관람객들을 위해 상설체험 학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건비와 재료비는 물론 농약비, 비료대, 기구임차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상주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도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이러한 부분에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내년도 축제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한탄강관광지에 상습 침수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과 선사유적지와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건물 30동과 토지 70,423㎡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건물 15동에 대한 등기이전과 철거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토지는 27필지에 8,383㎡를 매입했습니다.내년도에도 건물 15동과 토지 62,04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는 2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매입대상 토지중 20,730㎡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약 28억원정도를 도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까지 한탄강관광지내 상가가 모두 철거된 후에는 선사유적지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따라서 지난 10월에 총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경기관광공사에 내년 9월까지 시설지구 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조성변경 승인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략적인 사업비 규모와 조성계획의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관광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부분과 변경계획 승인과 관광지 조성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광지내의 상가가 철거된 이후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조정에 최선을 다하겠고, 관광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3월 중간 용역결과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올 경우 우선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고, 2005년도에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보관광지의 자연친화적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강과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최근거리에서 북한지역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에 연접한 군부대의 관측소와 관내 산재한 안보관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자 우선 장남면 고랑포리와 반장리 일대에 내년도에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정비 1.21침투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지역이 군부대 지역인만큼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인근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행사 지원 및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3개대회의 도대회 출전을 비롯해서 군자체 행사로 제36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 11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특히 내년도에는 36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민선 3기에 들어 처음 개최하는 체육대회인만큼 화합과 단결속에, 축제 분위기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내년도체 체육시설공사 추진사업으로는 군남지역에 배드민턴장과 부대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전곡리 구석기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가치에 비해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해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 대한 역사와 특성은 물론 11차 발굴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관련학술자료와 출토유물 및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7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8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심의통과와 함께 10월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전문가회의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가치가 있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또 11월에는 조사위원들이 선사유적지를 직접 현지조사해서 세계유산등록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오는 12월 문화재청 종합분과위원회에서 잠정목록 등재결정이 유리하게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될 경우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향후 5년에서 10년안에 정부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전곡리 유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되겠고, 각종 학술자료의 수집은 물론 대내외에 선사유적지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많은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서 우리 연천이 세계유적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유적지가 우리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계주거사업외 3개사업 3,364명에 54억 9,614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은 35,400건에 27억 5,386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지원 등 6개사업에 343명을 대상으로 3억 9,550만원이 지원되었고, 재해지역 지원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백미 100포 24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등 8개소에 연 2만명을 대상으로 2억여만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3개사업을 시행하여 청소년 탈선과 방황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경로연금 지원 등 7개사업에 연 9,4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7억 4,15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8개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비 지원 등 4개사업에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4,5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은 아동급식사업으로 33명에 3,21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토·공휴일 방학기간중 학생중식 지원을 31명에 44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 18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으로는 정부지원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여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6억 9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지원은 411명에 3억 6,538만 7천원을 지원하여 영세가정의 아동이 편안하게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묘지관리사업으로 관내 공설·공원묘지는 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이며, 향후 매장기수는 566기로써 연 2회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사설묘지는 61개소가 있으며 사설묘지 이행통지는 53개소로써 현재 관련법에 의한 허가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관내에 적법하게 설치되는 사설묘지는 총 114개소가 되겠습니다.화장장례 장려금지급은 구당 35만원씩 56구에 1,96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을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 8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2,88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44세대 1,600만원의 예산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딸들의 캠프 운영 등 12개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1,752세대 2,937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자활급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1,830세대 3,112명에 대하여 지윈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는 국가유공자 58세대 15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의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의 학비·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한마당, 고엽제 휴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 장애인 재활작업자 운영비, 차량비 등 지원액 총 1억 9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6,666만 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거동불편자와 노약자 등이 현충탑을 원활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충탑 도로개설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여 내년 6월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복지의 질적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등 총 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겠으며, 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월 2회와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 및 선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정비를 위해 개보수공사를 양여금 3억 5,200만원, 군비 4,8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수련관 리모델링, 조경, 수영장 자연채광 등의 공사를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대상 할인제도사업은 청소년증 발급을 2004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대상은 관내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3,73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으로는 총 27억 8,71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 지원, 교통수당 지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장비보강,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 3억 6,672만원의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복지기금 운영,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소년소년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 35명 25세대에 약 6,2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비 지원, 특별위로비 등 후원자결연사업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을 지급하겠으며, 2003년 현재 우리군의 소년소녀가장은 21세대 29명이 있습니다.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는 6,600만원이 지원되며, 학교급식 지원은 40명에 1,480만원으로 185일간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에 1식기준 2천원을 해당학교에 지급하는 등 총 70명에 8,080만원을 교부하여 학교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우리군 관내 총 98개소의 놀이터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어린이날 기념에 선행어린이 20명을 선정하여 60만원의 예산으로 표창하겠으며, 신생아출생 축하기념품은 현재 은팔찌에서 금목걸이로 변경하고자 개인당 10만원의 예산으로 연평균 출산율을 500명으로 판단하여 금번 본 예산에는 예산관계상 2,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35개소에 1,355명이 있으며, 그중 공립은 2개소 134명, 민간은 23개소 849명으로 그중 법인은 3개소 249명이고, 종교부설이 4개소 156명이며 개인은 15개소 620명이고,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11개소 189명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지원내용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보육시설에 시설장, 교사,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은 월10만원, 보육교사 2급 및 취사부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지원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15개소를 선정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아동별 지원으로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아동은 보육료 50%를 지원하며 만 5세아 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100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등록된 20개보육시설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묘지관리사업은 2003년도 실적에 보고된 현안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거주 주민이 화장을 하였을 경우 신청에 의하여 1구당 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100구를 예상하여 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먼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양 지도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와 여성학습동아리 활성화, 군인배우자 문화교육 실시 및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남녀가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성폭력순회 청소년 성교육, 딸들의 캠프,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여성이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모자가정 26세대, 부자가정 18세대 총 44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여성단체 활성화사업으로는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의견교환 및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여성단체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점 활동주간을 운영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개인별 봉사카드 비치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여성회관 운영으로는 주부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 각종 기능, 교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부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2004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연 3회 운영하고 또한 지리적 여건상 여성회관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촌여성들을 위하여 이동여성회관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5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정응급조치, 수지침, 생활예절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케이크 전달 및 사회적응 프고그램은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 부족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목적은 최근 경제불안 등으로 1인가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법적생계비 부족과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주거비부담 가중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극빈자에 대하여 개인 및 지역자원봉사단체와 1가구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은 2004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결연대상은 결연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가구는 시범적으로 1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1인가구 생계비 법적지원액은 월 최고 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생계비 부족부분의 보충지원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 및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복지를 유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원봉사의 날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방침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을 활용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시범운영 평가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노력봉사 위주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향후 계획은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후 원하는 실과소에 대해서 시설별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노력봉사뿐만 아니라 직능봉사,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를 확대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목적은 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내 자원봉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에 흐르고 있어 관내 청소년 자원봉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이 사회에 기여하여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참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시기는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활동인원은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상담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정기순회 방문상담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이 5명, 가정위탁세대가 20명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5,496만 8천원으로 정부지원금이 4,596만 8천원, 후원금이 1천만원이 되겠으며, 후원자 결연세대는 21세대 전체가 결연이 되어 있고, 상담회수는 연 4회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기는 각종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후 10일이내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들을 찾아가 후원금, 정부지원금 등의 사용지도와 진로 및 고민 등의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케이크 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목적은 연천군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를 대상으로 결손가장으로써 심리적·사회적인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 세대주들의 생일기념일날 생일케�揚� 전달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나마 생일기념일을 기념하여 가족들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제2의 가족해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제 생일기념일 조사를 금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읍면 여성복지담당자들이 대상세대 90세대를 전화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하고 2004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목적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고3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고등학교 2개교 졸업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초 연천군 여성회관에서 사회지원 프로그램 즉 현대 사회의 흐름 및 조직내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성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차밍스쿨(에티켓 및 코디법 교육)을 실시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사는 여성회관 강사를 활용할 예정으로써 2003년 12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조사한 후 1월중에 모집하여 2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돼지풀 퇴치사업은 소요예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퇴치를 시켰으며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10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는 70개업체를 적발해서 폐쇄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역시 17개업체 49건을 적발해서 고발·과태료 등을 하였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로써 538개업소중에 62건을 적발해서 고발과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으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쓰레기종량제 생활화로써는 유원지내 종량제 봉투판매를 일시사역인부 5개소에 6명을 채용한 바가 있으며, 부업대학생 활용 투기예방 및 종량제 홍보를 역시 5개소에 10명을 투입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7회에 걸쳐 4,500명을 투입해서 한 바가 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단속은 28건을 적발해서 2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는 89톤을 수거해서 1,39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로써는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완공사를 금년도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업비 6,300만원을 들여서 기계자재 등을 보완공사한 바가 있고, 연천하수처리장 UV소독시설 설치공사는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환경 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외 29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9만㎡정도, 건축은 700여평이 되겠습니다.주요시설은 교육관, 영상자료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써 150억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80억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경기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부터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05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연천군 추진사항으로는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라든가 군부대 동의,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진입로 4.5k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으로써 돼지풀 퇴치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거기간을 5월에서 10월동안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소요예산을 작년도 8천만원보다 4배가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돼지풀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써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283개소에 정기점검은 주 1회, 합동점검은 분기 1회로 하고, 환경오염 우심업소 특별단속은 명절이라든가 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써 운행차 24,877대에 대해서 수시로 오염물질 배출을 점검하고, 군부대차량에 따른 자동차매연을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서비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폐기물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으로 폐기물처리업체 3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지도점검토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해서는 단기에 1회, 감염성폐기물 배출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대전리 산218-1번지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좌측이 되겠습니다.면적은 12만 7천㎡정도, 매립면적은 100만톤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2001년도부터 토지매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왔으나 종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1명의 협의불능으로 내년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제수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 배출시설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3개월동안 설정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에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써 도비지원 9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좀더 청결하게 하도록 화장지 및 소독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초성리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혐오시설이 인접한 마을에 인센티브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시설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그래서 초성리 243번지 3필지에 1만 2,487㎡에 배드민턴장외에 7개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이것은 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7억원, 군비 3억원해서 70대 30%로 도비를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이것 역시 내년도 12월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위생매립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위생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에 덮개가 노후되고 비가 새서 보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이것 역시 도비를 7대 3으로 확보를 해서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8월이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남계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침사지 임펠러라든가 전기시설이 노후가 돼서 2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8월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재활용 선별장이 연천군만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컨베어벨트 등을 현대식으로 하고 비가림 시설도 설치해서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8월이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남계리 마을안길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축산폐수 및 분뇨차량이 마을안길을 통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쾌감을 조성한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장마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이 사업은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동절기에 중지시키고 내년도에 재개해서 장마철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 생활화 및 효율적 처리가 되겠습니다.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연 200톤을 계획해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위생매립장에 부녀자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부녀회하고 노인들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이라든가 군부대 요원도 확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행락철 유원지내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부업대학생과 사역인부를 활용해서 해 봤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한 10명을 증원해서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렵면허장 갱신대상자 사전통보가 되겠습니다.수렵면허소지자는 매 5년마다 갱신토록 돼 있는데 이것을 잊어먹거나 준수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우리 연천군 수렵면허소지자 대상은 현재 금년도까지 81명으로서 이 사람들이 5년되면 갱신을 하게 됩니다.그 추진내용은 당해년도 5년되는 해에는 그 면허소지자한테 사전예고를 먼저 하고 또 당월초에도 면허갱신자 소지한 사람한테 사전예고를 해서 기간내 갱신하지 않을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 재시험시에 들어가는 55만 7천원을 절감토록 해서 재시험 및 교육 등에 따른 소요경비 절감 등 서비스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게는 19%정도, 많게는 47%정도가 우리군이 좀 비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가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주민의견 조사라든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6월정도에 관련조례의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그 방법은 현행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군은 지금 560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타 시군의 가격인 450원정도로 조정을 해서 인하율을 19.6%로 내리려고 합니다.그렇게 내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 주고 또 불법투기나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도록 이런 시책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