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해 건설분야에서 미흡했거나 부진했던 점들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다 해도 보다 잘하는 질책으로 알고 겸허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효순 토목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조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치전 지원사업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 등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저희들이 4개 사업으로다가 석남시설녹지와 원신근린공원, 경서동 노인복지 그 다음에 청라도 마을버스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2003년 1월 29일 제1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 13일에 제2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과 석남시설녹지조성사업, 경서동 노인복지회관 건축등 토지매입비와 청라도 마을버스운행 보조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4일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되어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석남시설녹지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10월 27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신근린공원사업은 지금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경서동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부지매입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청라도 마을버스 4천 2백만원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발전소기금이 주변 주민의 소등증대 및 복지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조치 사항입니다. 공촌천 자연 친화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촌천 총 하천 길이는 8.83㎞고 폭은 50m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요지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공촌천은 지방하천 2급 하천으로 서구청에서 독자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4월에서 6월경에 인천시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구에서 최대한 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세어도 전력 공급계획 및 급수문제 선착장 이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10월 22일에서 11월 10일까지 관정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8백만원 투입을 해서 탐사를 해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어도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사전 협의를 해서 산자부에 송전 가능 신청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만석부두에 지금 선착장이 되어 있는데 거첨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군사보호 관계로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 설치공사는 이게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실시용역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번 사전에 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 2월 세어도 전력을 위한 전력화 사업계획서에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 사이에 지하수개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4년 5월에서 7월에 거첨도에 선착장 가능한 것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봐서 거기에 타당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첨도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오거리 및 서곶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곶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그 길을 통하는데 누구나 열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년 8월 5일부터 수도권매립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11월 3일부터 18시에서 21시까지 3시간동안 이쪽 인천 방향으로 오는 방향에 쓰레기매립 도로를 내부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약 하루 10,000대정도 차량이 우선 인천으로 빠져나오는데 서곶길을 통하지 않고 내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터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도로포장 공사가 1차 구간으로 3억 8천만원이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입찰이 선정이 되고 설계 적격심사중에 대해서 이달중에 공사가 계약되면 2월 28일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다가 3.9㎞에 이 사업은 이것도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되어서 지금 실시계획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일상 감사가 마무리되어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 되면 2차 구간이 완료되면 내년 4~5월경이면 이 공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지대교와 경인운하간은 김포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봉수대길 조성공사가 우리 구에서 2.8㎞에 폭 8m로 추진하고 있는데 8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신청을 의뢰했고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서곶길의 교통해소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점이 군부대와 환경부하고 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원활히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의원께서 운하부지 도로개설과 운하부지내 불법건축물 정비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진내용입니다. 우선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7.14㎞로 폭이 50~115m 구간인데 우선 1단계로서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양구 작전동에서 효성동간 약 2.1㎞ 구간입니다.9백 4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 10일에 착수해서 2006년 7월 9일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3단계 공사가 2단계가 가정동에서 효성동 구간의 3.3㎞이고 3공구가 원창동에서 가정동의 1.7㎞ 구간인데 시 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은 동아매립지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잠정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서구관내를 관통하는 기간은 2~3단계 사업계획에 추진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초등학교와 경인여상 입구 횡단보도가 위험함으로 보도육교를 추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내용인데 추진내용은 200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5m 폭3m로 해서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문제점이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 또한 타당성용역시 한번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2년, 2003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에...
진환
오진환위원
건설과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국장님은? 과장님 저기좀 물어볼께요? 지금 노점상이 2003년도에도 올라와있고 2004년도에도 올라와있는데 12-49페이지 노점상단속만 한다고 해서 일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노점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속을 하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멀리가지 않고 파리쫓듯이 또 제자리에 앉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단속을 하더라도 어제도 지역경제과때 박승희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손발이 안맞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가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이 하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왜 그러냐니까 건설과하고 손발이 안맞는거예요?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지역경제에서는 판을 짜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단속을 사전에 미리 안올렸기 때문에 지금 판을 못짜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차기에 노점상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활용방안을 연구해보자 하는 그 취지인데 상가를 기존에 가지고있는 상인들도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는 것은 확장을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단속이지 그 구역 범위내에 있는 기존 수칙 범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래요 바로 유지를 하는데 팀장님 제가 지적해준 것 뺏습니까 거북시장에 있는 것?
이거 거짓말이예요 그거 빼세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한대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니까 그거 빼시고...
노점상이 있어야 번영회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상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단위 벌써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지 2년이 넘었어요 지역경제과에 내려온 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호흡을 안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팀장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것좀 신경을 써서 차후 대책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대충 금액적으로 파악이 안되셨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금년 총예산요?
윤지상위원장
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파악을 안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사업이 이월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비 100% 다 완료내지 진행중이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발생하고 사고이월...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발생하면 명시이월된 것도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여기에 요구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요구한 내용에 공통사항에 다 들어가는데 왜 안들어갔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말 그대로 우리 서구의 교통혼잡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유인물 11-76페이지 관내 버스매표소 관리현황 말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버스카드로 많이 통행이 된다는 말이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전에는 수익성으로 해서 허가를 냈었는데 영업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 안되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영업을 안하고 방지한 것 말씀이시죠?
박승희위원
네, 그러면 거기 청소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또 전기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또 탈선도 되고 여기 보면 현황표가 29개소가 지금 매표소관리 현황이 있는데 방치된데가 몇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무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지금 29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으로서 여기 현황을 점검해 봤더니 몇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고 몇군데가 몇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몇군데 파악되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이 29군데 아니예요? 미리 나가서 여기 보면 실사용자 점용지 해서 인적사항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곳은 우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도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는 과감히 철거시키라는 말이예요?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1-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제가 몇번 업무보고나 또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라는 말이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노점상 금지구역 해서 물론 해놓은 것은 좋아요? 당연히 우리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니예요? 몇번 시정을 했는데도 이게 안되고 있어요? 무엇이 안되느냐 11-114페이지 넘버 4번 가좌시장뒤 우체국 도로입구 한번 보세요? 이게 통행인들이 인도에 중앙이 있어서 통행인이 가다가 부딪쳐서 이게 사각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에 찍혀서 병원에 치료받지 않나 보세요 이것을 높이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사진 보면 단지 이 높이라는 말이예요? 가서 부딪치고 몇번 지적해서 내가 전화도 했는데 왜 이것을 시정조치 안하세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못나가봤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도 통행인들의 통행성을 고려해서 우리 관청에서 만약에 이분들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박승희위원
즉각 시정하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게 몇군데예요 지금 해 놓은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다친 사람들이 우리 서구의 행정불신과 서구에 대한 원성이 높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통행인들 지장이 없도록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업자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높여서 다시는 통행인들이 이마가 깨지고 머리가 다쳐서 피흘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국장님 서구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차량 흐름의 정체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명로인가요 물론 시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통행의 해소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거기 보상물 때문에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봉수대로 가좌동부터 경서동까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2004년 12월말까지 계획이 잡혀있고 보상을 추진하다가 중간 지역에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지연되어서 경서동쪽으로 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검단지역하고 남북간도로 지원사업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제도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건의했고 종건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수대로길 확장하는거와 맞추어서 그때까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장 말이예요? 소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차량흐름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만 개통이 되면 교통흐름이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장님이 우리 서구의 교통흐름 정체가 심각하니까 보상협의 문제가 있으면 사회건설위원회에 정식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설득시켜서라도 빨리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고개도로 있죠? 그것은 보고에 보니까 2004년도부터 바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시 도로과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도로시설계획팀장이 관할부대인 부산에 가서 협의를 한바 우선 8m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가서 사업계획이 예산이 다 서있다는 말이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청 도로과에서는 전면폭 개설은 지금 부대에서 기업조정이고 워낙 비용 요구가 많아서 우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차로만 그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가좌지역의 가장 지역현안중에 일순위라는 말이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개통되어서 주민불편 민원 일환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침수예방이 목적이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지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가좌4동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봉약수터 물줄기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보시고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아마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구역내 그 예산에 내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에. 그래서 만약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소하천이 범람해서 토사 유실이라든지 이런게 이 물질이 와서 가좌4동 지역에 기존 하수관을 다 매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줄기부터 바로 잡아야만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데 예산이 절약된다 이거죠? 그렇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도로점용 및 부과 징수내역 보세요 11-9페이지? 건축허가시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일단 건축현장에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하게되면 일단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번에 건축허가시 나가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러면 감독관에서 제대로 감독해주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축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장이야 마음대로야 다 자기들 빽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은 완전히 봉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로점용 비용 제대로 못 받았어요? 7천 7백만원이나 못 받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된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준공할 때까지...
김인두위원
지금 보니까 미수금이 7천 7백만원 남았네요? 왜 못 받았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준공까지 내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이라고 쓰면 안되죠? 지금 미수납이라고 써놓았잖요 7천 7백만원?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부과해놓고 아직 돈이 징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들어갑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미수납하고 수납된 것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기록해 놓아야죠? 누가볼 때 미수납으로 지금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데 몇군데나 있어요 건축허가시? 몇군데나 있냐구요 서구에?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축자재는 113건입니다.
김인두위원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게요? 몇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축자재 건축 관계로 해서 113건...
김인두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상당히 팀장님 설명하세요? 팀장님 건설과 행정계 가신지 지금 몇개월 되셨죠? 얼마 안되셨죠?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건축허가시 도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적 있었죠?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도로를 다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러면 무슨 벌금을 물리던가 고발조치를 하든간에 그런 것을 해서 강제철거 해야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공무원수가 지금 부족하다고 했죠?
이게 참 문제예요? 공무원수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안으로 풀어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하세요? 공무원을 더 확충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찾든간에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단속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장 단속일지좀 가져오세요? 얼마나 했나 보게요 현장 단속일지?
현장 단속일지가 있어야죠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일좀 하십시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부족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단속기간을 정해서 도시국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철저하게 왜 해줘야 되느냐하면 그 진입로 때문에 사고가 많이나요? 저번에도 사고나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일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 건설과 직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김인두위원
건축 짓는 사람들이 구청에 빽이 있네 뭐가 빽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벌을 줘야돼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공정하고 깨끗한 것 아닙니까? 누가 빽있고 빽없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과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문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죠 노점상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약 7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무슨 7천만원이예요 약 2억 가까이 된다는데? 얼마예요 임수길 팀장님?
그렇죠 2억 가까이 다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7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오세요 액수를?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죄송은 무슨 죄송이예요 정확히 액수를 알아야죠? 1억 7천만원 막대한 노점상의 단속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노점상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김인두위원
한계가 있는게 아니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내가 잠깐 단속할 때까지만 비켜 있어라 우리도 밥먹고 살아야된다 그리고 와서 또 장사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점상이 도로에 문제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고 그 이외에 도로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단속이 장점이 아닙니다. 진짜 도로에 의해서 노점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도로에 주차에 문제되는 것은 도로에 차의 흐름에 문제되는 것은 그 다음에 차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주든가 무슨 대책방안을 세워야죠 강구책으로 해서? 맨 그냥 뒷바퀴 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노점상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억 7천만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사람 밥먹여 살리느라고 외주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그거 단속해서 방안을 풀어가세요? 예산은 1억 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게 하나라도 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청장 포괄사업비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투입을 하죠? 재난 재해 부득이한 사항 보면 순 도로정비로만 8건이나 투입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정치 못한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용코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뜻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여기 보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괄사업비면 신규 이런 것보다 보수공사나 덧씌우기 공사 이런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생색내기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도로정비니 뭐하니 주민들이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맨 그런 공사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청장 포괄사업비는 중요한 요점에서 투입을 해서 써야되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데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보수가 많이 되는 이유가 조그마한 자질구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지역에 1m라든지 경계석 10m라든지 그래서 여러군데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김인두위원
상하수도가 막혔을 때 이런데 급하게 막혔을 때 이런데 쓰면 되는데 도로정비에만 다 썼어요 보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도로 정비용이 있고 또...
김인두위원
그러면 도로 정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8건이나 돼요 도로정비로 쓴 정비공사 쓰는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8건이 아니라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계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모았다가 그래서 건수는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청장 포괄사업비는 재난 재해 이런 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겠다 그럴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갑자기 무엇이 무너졌다던가 그런데다가 포괄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청장 포괄사업비를 연간 얼마예요 3억입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5억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요점에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청장 포괄사업비를 뜻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데다가 이것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더할께요? 도로방지턱이 지금 우리 서구에 몇개가 되어 있죠 과장님?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격상 안된 도로방지턱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운전사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사고나면 그거 배상 물어줘야 돼요 우리 구에서? 그렇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게 개인들이 임의로 한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찾아서 관리를 하셔야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52개소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도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규정에 어긋난게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높은게 많다구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났을 때는 배상금 물때는 해줘야 된다구요 구에서 국장님?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규격이 상이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조사해서 아마 도로방지턱이 몇개인지 몰라요 과장님?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52개소입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그것을 재점검하셔서 규격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시 점검해서 방향을 바꿔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구 연도별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총 200건 됩니다 각부서마다 다해서. 200건중에서 건설과가 71건이상 돼요? 대단히 많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가지만 비교해볼께요? 문화공보과는 총 몇건이냐 하면 20건이예요 추진계획이? 그런데 20건중에 몇개를 지금 예산투입 해서 추진하고 있느냐하면 11건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는 71건중에서 몇건이 추진되고 있느냐 13건이 추진되고 있어요? 13건중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50%이상 상회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섯건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방 설명하신 대로 그때그때 자질구레한 보수나 이런 것 이외에는 기획력을 가지거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별로 없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고로 문화공보쪽은 이렇게 20건중에 11건이나 추진되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따는데 건설과는 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서구는 기존 도시는 귀히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완료한 완전 조성된 도시가 되겠고 미개발지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 미개설 지역이 우선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순수하는게 관리하고 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에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많은 것이고 개발지역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지는 도로개설 업무가 20m이상은 시 업무로 되어있고 미만만 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성되어 20m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시 사업이 많아서 저희구 사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시 사업도 같이 나와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 사업이 저희가 연관된 것은 나와있고 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김병철위원
중봉로도 여기 자료에 다 나왔어요? 시 사업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었거든요?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올해 순수 계획된 건설사업이 준공된 것이 있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순수 건설사업으로 저희가 준공시킨 것은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된 것은 몇개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 진입로라는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이외는 없죠? 대규모사업 앞에 구획정리 진입로나 이런 것은 있어도 그 이외의 것은 없다는 말이예요? 사업량은 무진장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도로개설공사 3건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김병철위원
준공된게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가좌동 241번지하고 그 다음에 금년안에 이쪽 연희지구도 준공예정이고 그 다음에 석남동도 준공 마무리되고.
김병철위원
석남동 어디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석남동 석남연립 주변입니다.
김병철위원
그것은 순수 건설사업으로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로가 나와 있는데 보상만 안되었던 거예요? 보상이 완료되어서 물론 행정 차원에서 보면 준공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눈높이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미 기존에 도로 활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땅들이 보상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구획정리 진입로말고는?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석남동 신석초등학교 도로 같은 경우도 올해정도 착공만 했어도 제가 얘기안하는데 계획성 결여로 중봉로하고 연결시키고자 다시 또 검토하고 물론 잘하려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얘깃거리는 안되는데 어쨌거나 소규모 소방도로나 이런게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가 구청에서 힘이 없는지 국장님이 힘이 없는지 자꾸 다른 부서에 예산도 밀리고 계획성이 밀리는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불편하고 이런게 초래가 되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많이 예산 확보하고 또 과에서는 의지좀 가지고 하세요 71건중에 13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시 사업빼고 무엇빼면 침수 이런 것 빼면 없어요?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보시면 빈정교 아시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압니다.
민태원위원
그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가 준공입니까 착공시기하고 준공일자?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인데 2003년 5월에 착수되어서 2004년 5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민태원위원
1년입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270m에 폭이 18m입니다.
민태원위원
270m 공사하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거기는 승합길 하수도박스 별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박스공사 설치공사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민태원위원
박스공사 좋다 이거예요? 먼저 내가 대충 알아봤는데 박스공사 20m씩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현장소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개설을 하시면서 인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8m이기 때문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민태원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안합니까?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인도는 왜 안하는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인도 포장을 안하는 것은 전력...
민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정교 다리 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리 공사는 어차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도로개설하면서 도로 옆에 인도는 왜 안하느냐 이거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맞물려서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력을 지중화로 하느냐 이런게 지금...
민태원위원
인도가 양쪽으로 나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한쪽이라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중화가 양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민태원위원
양쪽으로 지중화가 들어간다구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민태원위원
확실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그리고 한 전주 이설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거기 우선 교통량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그곳으로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대충 몇 명이나 다니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시간동안 했는데 10명 미만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명이상 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니나 그랬더니 성당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그분들이 항상 호소를 해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안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무슨놈의 공사를 이렇게 오래하느냐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한번도 직원들 거기 가는 것 못봤어요? 완료시기가 준공시기가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한번 나가보셔서 인도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이쪽 중간에 집이 하나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 집 때문에 담장헐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때는 인정이 갔어요? 이미 지금은 다 되었답니다 이겁니다 한쪽은? 한쪽 박스공사 하는데는 안되어 있어요? 저도 나가봐서 알고 있는데 그 집쪽으로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조치를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그쪽이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양쪽으로 농토도 있기 때문에 보면 농토도 문제지만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도로상으로는 농기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달 석달만 있으면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농기구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인도라도 한쪽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11-7쪽에 추진중 어렵다고 하셨고 11-105쪽에는 용역완료 다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여기 11-7쪽에 보도육교 설치치가 다세대 주택 근접 및 인도폭 협소로 현장여건의 어려움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 자세한 말씀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원래 육교가 폭이 3m입니다. 폭이 3m이다 보니까 인도가 2.5m 되는데 있고 3m 있고 도로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 계단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인도 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다지는 인도를 보행하는 분들한테 통행료를 어떻게 확보해주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자리선정은 되었어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위치선정은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들 다 모시고 나가고 주민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은 그때 가서 할 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사실 본위원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예요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렵고 엄청 위험한 지역이예요? 이쪽에 보면 2004년도 6월달에 준공예정 하셨는데 그러면 철마터널보다 먼저 예정이네요? 그렇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철마터널보다 먼저 되는 것 아니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105쪽에 나와 있는 것은 6월로 되어 있는데 또 앞에 보고한 것은 12월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제작해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는 많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면 너무 어렵게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것은 미루실게 아니라 완료는 되었지만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서 다시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도육교에 잉꼬빌라 엑스포빌라 그쪽 사이로 얘기를 하시는지 이쪽에 올라가시면 민생치안단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민생치안단 그쪽으로 계단을 뽑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경인여상 올라가는데 그 사이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거기에 어려우면 엑스포빌리지보다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것을 대안들을 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잘못하다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예산만 반영되면 미리 서둘러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최소한도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어린아이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게 우리 관이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만약에 잉꼬빌라 그쪽에다가는 교장선생님이 담장도 터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 보면 민생치안단쪽보다 그쪽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토목팀장님 나오셔서 보셨죠?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좀 자세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엑스포빌리지 민원들하고 얘기좀 해 봤어요? 만약에 이게 있을 때 너무 많은 민원이 제출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자제좀 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민원제기 시키지 말아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빌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엑스포빌리지.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그 근처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토의를 해서 제일 적합한 위치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면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조속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11-98쪽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합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나중에 하자관리를 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환
전명환위원
보도블록이 말이죠? 맹인 유도블록이라고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뽈록뽈록 튀어나온 것 그것을 까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폭만큼은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한개가 보통 20㎝라고 봤을 때 한줄만 깔아놓으면 됩니까 안되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좀 불편하죠 20㎝짜리는. 30㎝ 기준하면 보통 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 부분을 몇차례 주민건의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는 안되고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다고만 얘기하고 주민불편이 많거든요?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러한 미비한 사항은 즉시즉시 그때 해결해줘야지 규정만 찾고 무엇을 찾고 주민불편은 온데간데없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서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하가 많이 되어서 파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건설과에서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것 같고 기껏해야 개보수에 그치는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면 일을 안하다는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직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명환
전명환위원
공사는 직원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던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보통 10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잦일이 많습니다. 설계 1건을 하려고 해도 하루에 다 하는게 아니고 보통 현장 두서번 나가서 확인해서 설계서 하나 작성하는데도 보통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직원이 1년이 아까 공사가 별로 없다지만 자질구레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는 크나 작으나 설계해서 한건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이루어지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과속방지턱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방지턱숫자 개념보다도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도색 같은 것 해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어느기간정도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152개중에 저희들이...
명환
전명환위원
연간 예를 들자면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년에 한번정도 확인하면...
명환
전명환위원
도색을 하면 없어지는 도색이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차량 다니는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1년은 갑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1년이나 4~5년 된 것 같아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방지턱만 있고 도색 자체가 전혀 안보이니까 차량이 지나가도 보이지가 많아요 과속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에서 차가 지나가다 보면 방지턱에 의해서 차량도 망가지고 기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그것좀 파악해서 즉시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렇게 하면 건설과에서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안되시면 해당 팀장님...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희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신기술 그러니까 지정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협회나 이런데 단체 수의계약 하는 것 있고 광고물이라든지 무슨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가진 단체 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는 다만 수의계약은 시나 구에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그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문희출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이?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3천만원 미만입니다.
문희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건설과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관급공사 발주현황이나 수의계약 공사현황이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구조물정비비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선정이 물론 되었겠지만 일정 업체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다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투명하게 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투명하게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파악을 혹시 해 보셨어요? 일정 업체가 4개, 5개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자료를 봐서는 이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일부 아스팔트 뒷골목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단가가 이윤이 안남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서 하라고 해도 그 업체가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중된 업체들이 그렇게 다른 업체가 기피하는 것을 자기는 그냥 그것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어느정도 계약 부서에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적정하게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겹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또한가지는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로변에는 물론 인도가 있지만 이면도로 부분에 보면 가좌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통행도로 차도까지 포함을 해서 상가에서 고정시설이 많이 한데가 있어요? 파이프 같은 것 박아서 이것을 고정시설로 해 놓은데가 있는데 혹시 고정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시장이외에는 일부 이면도로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문희출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고정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의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처럼 적법하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게 안된다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 구에서 조치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적법하게 조치를 해서 화재라든가 또 긴급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던가 이럴 때 차량이 진입을 못하면 손해가 상당히 막대하게 초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보니까 상수도공사를 겨울에 나무 불때면서 공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치수팀에서 담당하나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상수도요?
윤지상위원장
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하수도는 우리들이 하잖아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하수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금년도 아까 명시이월이나 어떤 사업이 내려가는 것 말씀드린 사유가 그것이거든요?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고 있어요? 좀 챙기셔서 동절기 안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리고 11-107쪽 한전에서 전주 설치해서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죠?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도로점용 부과기준은 인근지역에 공시지가 이거 다 기준해서 요율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공시지가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러면 부과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전주자 설치가 되면 전기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주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전주에 전기용도만 쓰고 다른 것에 케이블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하나로통신 케이블이 지나간다든지 TV 유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한전에 전주를 하면 전주용으로만 도로점용을 부과를 해준 것 아니예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거기 광케이블이나 케이블 이런 것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통제가 안돼요? 전주용도로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니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주는 전봇대 그 대에 전용만 하는 것이지 가동선은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도로점용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한국전력 전력관, 지중관 땅으로 묻은 것은 관 전체를 점용을 물리고 가동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봇대를 세워서 가는 가동선은 밑에 있는게 15,127본이라는게 그런 것입니다. 전봇대는 대에 대한 점용을 받는 것이고 땅을 묻으면 전체 점용을 받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대를 받는데...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가동에 다른 케이블을 묶는 것은 한전하고 KT나 케이블방송하고 여기다 부착하느냐 안 부착하느냐 그것만 따지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다른 구에서 인터넷이나 케이블선 같은 것을 해서 한전에서는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전 자체에서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주 사용에 따른 영리도 있을 수 있겠죠.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그 사례를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점용료나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 구에서 전주 하는 것은 전주 역할만 전봇대 역할 해서 그것을 점용료를 받았는데 거기 인터넷이나 케이블이나 상당한 선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더욱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하셔서 다른 구도 자료를 입수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더 받는데 있어요? 과장님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를 한번 나누시자구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롯데고가교 아시죠 롯데고가도로 철마터널 앞에?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무궁화주택과 그린빌라 아십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정말 알고 계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 길 많이 다녔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출근시나 퇴근시에는 안가고 그냥 보통시간에 다녔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그린빌라와 한빛빌라 일대 아파트 사이에 석남동에서 학생들이 가좌여중, 동인천여중, 가좌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길을 나가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애매한 길이 있는데 한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확인좀 해 보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다니고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나 살기 좋은 서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서구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다 생각하셔도 거기 한번 등하교 시간에 가서 검토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확인해서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니다 하면 해소 방안을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떻게 해 주시느냐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아침에 나가보시면 정말 난간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버스가 일방도로예요? 버스가 592번인가 그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사고가 발생해요? 다치는 아이도 봤고 다리가 다친 아이들도 봤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걸어서 올라가야지 또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다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것좀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우선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안 그 대안을 해서 편리하게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그 장시간을 활용을 못해서 넘어가고 뛰어 내려오고 뛰어 올라가고 그럽니다. 먼저 방안좀 잡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힘든 시간에 시간낭비를 들하지않을까 연구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과장님 현장방문좀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장님이 바뀌셨으면 소개를 하시고 안 바뀌었으면 그냥 진행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저희과는 팀장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청사2부지내 테니스장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철거와 서구관내 전지역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도 단속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추진계획만 얘기하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컨테이너에 대한 법규정 준수의식 미비 등으로 임의대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시 처벌위주 보다도 현장계도등 적법한 절차 이행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구정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축물 신축공사현장 주변에 방치된 건축자재 등으로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항으로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중인 건축물점검시 건축현장 및 도로상 정리정돈 상태 도로시설물 파손행위등을 점검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관내 도시주변에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이는 많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3년 1차년부터 2008년 5차년 연차별 정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불법광고물 정비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또는 전수조사후 신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타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개선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추진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 추가확보 가능한 법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인 사항은 15% 주차 점용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15%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전단지 및 현수막 광고물 특별단속 계획 및 근절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현수막등 총 351 ,00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52건에 4천 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타용도 사용에 대한 대책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1/4분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정동 539번지외 11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자진시정 및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또한 2/4분기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통해 4개소에 대하여 자진 시정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인도하고 상가주변에 개인소유지 토지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상가 광고판 간판이라고 하죠? 간판을 지주대는 상가 토지에다 세워놓고 간판은 인도에 틔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원칙적으로 인도에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대지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희출위원
지주는 대지내에 서있고 간판은 인도 그러니까 머리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좀 밑으로 내려온 것은 어른들이 머리에 부닥칠 정도로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충분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인도는 원칙적으로 침범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데 머리정도 다는 그 정도는 안됩니다. 3m이상 보통 지반선에서 3m이상 넘었을 때에는 도로변쪽으로 어느 정도 나와도 됩니다 기준치 범위내에서.
문희출위원
의도적으로 지주는 상가 대지에다 세워놓고 간판은 인도로 이렇게 했더라구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인도쪽은 그런 것은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쪽에 설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것좀 조치좀 해 주세요? 검단2동이 다 그렇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3번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결과인데 이 불법광고물 단속이 고질적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어떻게 보면 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초질서가 안되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게 첫번째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각 단체별로 연결해서 쭉 계획을 짜서 방향을 한번 잡으세요? 방향을 잡아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헛바퀴 돌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2만불 시대를 잡고 지금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2만불도 갈 수 있어요? 기초질서가 안잡힌 상태에서 선진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기본이 기초질서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초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짜야 됩니다. 이런 광고물 무슨 전단지 여러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로질서가 확립이 안되면 선진화로 갈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단속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게 개선되는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광고물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현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그 결과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추진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제대로 해야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법적인 사항도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사항이라든가 과태료 금액도 적고 고발대상도 거의 안되는것도 많고 그래서.
김인두위원
12-34페이지 똑같은 것인데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 현황인데 주로 나이트클럽이 백악관 나이트클럽이 두번 적발되고 메리트 나이트클럽이 두번 되고 물나이트클럽이 한번 대부분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남동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많이 와서 광고지를 돌리면서 벽보를 붙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솜방망이처럼 벌금을 부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는데까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니까 벌금 4천 6백만원 물린 것인데 이래가지고 안돼요? 이런 법가지고는 절대 자기가 과태료 조금 물고 만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돌린다는 말이예요? 무엇인가 법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단지 돌리다 걸리면 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액은 아마 더 상향되는 것으로...
김인두위원
천만원까지 물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무엇인가 특별한 방안을 만들어서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계속 과태료 조금 물고 3만원, 10만원 물고만다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리질서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 방안을 강력하게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3천 몇건 이렇게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매일 숨바꼭질하기 때문에?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지금 지주대 설치한게 몇개가 설치되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게시판.
김인두위원
게시판 지주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게 46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주대 게시판도 끈으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새로 나온 것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적극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이나 예를 들어서 현수막 그 이외에는 걸지 못하게끔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지켜야돼요? 관에서 모범을 안 지키고 불법현수막이 그냥 아무데나 관에서 먼저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관에서 먼저 법을 지키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걸때는 단속하시라 이거죠? 그래야 일반주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우리 관에서 먼저 법을 안 지킨 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난 다음에...
김인두위원
당연한 얘기죠? 먼저 솔선수범을 관에서 먼저 하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53쪽 54쪽 기계식주차장 허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가 몇군데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극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것을 왜 허가를 왜 내줍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범위내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나중에 분명히 이게 기계주차장이 나가면 나중에 이용이 안되는 것은뻔히 아는데 그게 참 단속하기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태원위원
평균 1식정도 그러니까 차한대 주차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일반 대지내에서.
민태원위원
기계식 한대 설치하는 것?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기계식 장비만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민태원위원
이렇게 보면 큰 대형건물은 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주로 소형건물 예를 들어서 5층이나 7층 이런 건물에 가보면 한대도 주차하는데가 없어요? 사진 찍어서 내가 몇군데 갖다 놓은게 있는데 연희동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다 주차하나 보면 길가에다가 다 주차해 놓는 거예요? 무엇하러 그것을 내주고 또 그 사람들 그것을 해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것에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개선방향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층이하 건물이라든가 대수가 5대이하 사실 소규모가 사용을 안하거든요?
민태원위원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오히려 대형건물 같으면 진짜 주차수요가 유발되는데는 사용을 하는데 조그만데가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을 불허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상 나와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제한을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이렇게 몇군데를 가보면 벌써 건축이 오래된데 가보면 흉물이예요? 밖에 전부 녹슬어서 차라리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지금 보면 연희동에 가까운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가까운데 가보면 정말 녹이 다 슬어서 보기도 정말 흉물스럽게 보이는게 몇개가 보이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해서 칠을 해 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사용을 안할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철거하는게 어떻겠어요? 철거하고 거기다가 차라도 한,두대 주차하면 차라도 주차하지 흉물스럽게 해놓고 차도 주차 못해놓고 입구까지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두대 석대는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구요?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오히려 없으면 한대라도 주차하는데...
민태원위원
그렇죠 한,두대라도 주차하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대도 주차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하면자주식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안되는 것 되게끔 하는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식보다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자주식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보니까 구청 근처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 때문에 청소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청 주변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봇대라든가 지주에 대해서 부착방지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주들이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무튼 어제오늘 보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구요?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단속하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철거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유지급되는 양반들이 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해놓거든요? 소시민이 하는게 아니라 유지급되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벽보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광고물을 가져오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불법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적발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검인 도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만 하고 무조건 띄어서 구청으로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수
김용수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다 수집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12-57페이지 우리 서구의 구도심권 석남, 가좌, 신현 지역에 재건축이 활발히 준비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알고 계시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12-58페이지에 보면 욱일, 가좌주공, 석남주공 앞으로도 계속 주공 재건축을 비롯한 각재건축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 행정력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과에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건축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갔었는데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규정들이 흡수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 그런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가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받고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까다로워져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11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를 관리하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저희 업무가 과중한데 그렇다고 저희 직원 탓은 할 수가 없고 직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도시국의 협조를 받아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 몇몇 알려서 일반주민도 4명 참석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 참석해서 보이콧 한적 기억하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누가 보이콧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했는데 그런 전시행정을 건축허가과나 도시개발과나 마찮가지예요? 그렇게 전시행정을 하면 안된다 사전에 미리 통보해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선 석남 신현주공에 3종으로 확정이 되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치하하면서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가좌4동 주공 거기 지구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음에 도시개발과 다루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해서 가좌2동은 32층까지 허가나고 석남동 같은 주공 똑같은 식의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주공아파트예요? 그런데 가좌4동만 몇층으로 제한하고 있냐구요? 과장님 거기 몇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2종에 원래 10층까지에서 바뀌어서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승희위원
2종에 15층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2종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승희위원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하지 말라는 뜻이예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기왕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듯이 가좌4동의 주공아파트도 똑같은 형평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같이 해 보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없이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이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14-4페이지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금년에 16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발주하든 시에서 발주하든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토지감정을 할 때 시설물 들어왔을 때 세사람을 추천하죠? 만약에 교육청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학교 짓는데 땅 사용하는데 말이예요?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보상업무하고 개별지가 업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승희위원
토지...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따로 있고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업무로 인해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상당히 1년반동안 지연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주민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부동산중개인 영업소가 지금 몇개있죠? 6백몇개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573개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구는 투기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겠지만 지금 보면 강남이나 제반환경이 상당히 부동산투기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죠?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구도 신현주공이 대단지가 앞으로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좌주공도 2004년에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달될 거예요? 이런 관계 문제를 철저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현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분양권 전매행위라든지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573개 부동산중개업이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남의것 대여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인두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십몇만개가 나갔죠 현재 공인중개 자격증이? 십몇만개가 나갔다고 지금 그게 자료상에 전국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부동산중개인들이 많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과대하게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과에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인두 위원님이 다 해 버렸네요?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을 영업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를 통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서부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약서 쓸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써야 되는데 그 현장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찾으면 금방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부동산업자들한테만 들어도 제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지 왜 못 잡습니까? 지금 몇건이나 잡았습니까?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올해 4건 행정처분을 했고 현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1년동안이나 4건입니까? 2003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2003년도에 4건이고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6건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적발을 하면 1년에 10건이상 적발 하겠네요? 지금 주위 분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면허도 없이 많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적발한 것도 10건이상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4건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내년에 제가 행정감사때 분명히 그것을 묻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14-6인데 이의신청내역 처리결과 공시지가 상향하고 하향 조정된 37필지 있죠?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2시 40분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윤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서구의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팀장이 바뀌신 분 계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없으면 그냥 놓아두세요? 그리고 시정요구 의원님 질의사항도 요지하고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서 급격한 차량 증가로 발생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시 형평에 맞지 않게 처분하므로 민원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시에는 일관성 있게 처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시정요지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들 현재 단속인력으로서는 단속공무원 5명과 공익요원 10명, 민간용역 4명등 19명이 차량 4대에 PDA 7대, 디지털카메라 8대를 동원해서 주정차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내용으로서는 불법...
윤지상위원장
남명호 과장님 요지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하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PDA를 이용한 ONE STOP단속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입력처리로 투명행정으로 민원인과의 시비를 해소하고 있으며 단속관련 사진자료의 실시간 공개로 민원 감소 및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내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야간조명 표시판이 훼손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현재 51개소에 82개의 보행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철거된 장소에 전부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북시장 주변의 산림청 소유부지를 현재 개인이 임대하여 민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 환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할 의향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석남동 548-7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668㎡입니다. 소유주는 산림청 소유로서 현재 전인관씨가 민영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임대기간은 금년도 12월말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토지감정결과 시설비하고 합쳐서 지금 29억 9천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시비를 요청하였으며 지금 2004년도 구 예산에 5억 4천 6백 20만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추가지정 의향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1개소가 있습니다. 강진특수라고 원창동 9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경영수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소로서는 서구 전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 업체를 선정하는 그것과 지금 현재 연희동 지역에 제2 보관소를 설치하는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인두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였으나 임직원 전용주차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청과 협의 대안을 설명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46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청장님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원 선생님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과 간담회시 적극 요청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주차난 및 교통해소 방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으로서는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입니다. 관내 300㎡이상의 주택가 나대지, 공유지등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총 29개소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 52억 8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주차장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주택가의 유휴공유지, 나대지 노후주택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연희동 707-1번지외 4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 예산을 활용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 이면도로나 쾌적한 도로에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코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38건을 접수하여 34건을 처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1동외 3개동에 대한 이면도로상에 1, 500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단속원 5명과 공익요원 10명, 단속보조요원 4명등 총 19명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문제와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죠? 힘드시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15-21번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현황 상당히 골치 덩어리죠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니까 319대를 단속했네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무슨 무슨 세금안내고 그런 것보다도 주차난 해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방류를 하고 있어요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도 주차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데나 주차하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골칫덩어리라는 말이예요? 이거 제때제때 처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차장내 주차해놓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사실상 구분을 잘 못합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나가서 견인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연락을 하고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진 처리토록 종용한 이후에 그래도 그기간내에 처리하지는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가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공무원수가 적다 보니까 가서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이 문제는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그것을 장난쳐서 사고날 확률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책방안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녹색환경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활용해서 방치차량 신고요원을 요원화시켜서 저희들 구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8월 27일날까지 319대인데 아마 그전에 계속 다 한 것도 실적에 안들어간 것 같네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것은 아직 실적에 못들어갔습니다.
김인두위원
319대면 엄청난 양이라는 말이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 관내에서만 적발한 것이고 이것이 타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서 오는 것까지 하면 500대가 넘습니다.
김인두위원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일하다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할 것 같네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일제정비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도 방치차량이 수십대 수백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가좌3동만 해도 열몇대 되어 있어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차도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이 방치 차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김인두위원
판단 금방 나와요? 저는요 딱 보면 이게 방치차량이다 제가 형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나옵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만 주시면 저희들이...
김인두위원
꼭 신고만 받아서하면 하나 의미가 없다 이거죠 국장님 안 그래요? 무슨 종합적인 대책을 공익요원이나 여러 사람을 풀어서라도 그런 대책을 풀어주심으로서 주차난의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제 단속기간을 해서 예고제를 해서 예고해 놓아서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김인두위원
대책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근본적으로 세워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견인차량 임대해주고 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견인차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4억 5천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까지 3억 3천만원 했네요 실적이? 2002년도는 2억 5천이고 올해는 3억 3천만원 10월까지 맞아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처음에 남명호 과장님 오시기전에 박만서 과장이 계실 때 이것을 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과장님 계실때는 한달에 2천 5백정도를 실적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단속 견인차량이 많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외주를 주지말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주문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욕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이것을 돈을 벌면 또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거기다 투자하면 된다 이거죠? 국장님 어때요? 이 문제점을 보면 너무 한 업체에서만 계속 지금 몇년째 하고 있어요 한 업체가?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째죠. 내년되면 3년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계속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한 업체에 계속 3년째 주는 것도 문제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강구책을 가져서 대책방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이거 입찰을 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무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마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 업체에다가?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업무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사실상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우리 서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이 업체 저 업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석남동 유료주차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거북시장, 한국통신, 하나은행 그쪽으로 해서 세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임문제 이런 제반관계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품위해주는대로 해주고 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자율성 있게 해주라 이거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재량 권역내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한을 해주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하기가 힘들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견인차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이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구에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차량구입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경영수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견인차가 몇대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인원이 몇명이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11명입니다.
김인두위원
11명에 5대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투자할 때 그만큼 투자를 하고 한 거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러면 우리도 투자해서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예요? 그렇잖아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행정기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연간 1년, 2년 있다보면 호봉수 올라가고 들어가다 보면 봉급 때문에...
김인두위원
이것 저것 따지면 할게 하나도 없죠 결국은?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결국에 따져보면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차를 많이 견인하고...
김인두위원
그러면 주차요금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하지 말아야죠? 마찬가지예요? 21명 관리하다 보면 그거 돈 엄청 나가는데?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받는데가 현상유지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안된다고 하지말고 방향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거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구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난문제 또 여러가지 제반관계 문제가 많이 민원 부서로서 걸려 있어요 종합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보충질문 할께요? 강진특수하고 계약한 것은 2년 되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먼저 지적했듯이 계약일자도 없고 연도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진특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무엇을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년차가 되어가니까 그러면 1년간만 더하고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금년 12월말로 종결지을 것이냐 서로 의견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면서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인천 관내에도 한두 군데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연기가 되어 있고...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견인업무 민간위탁 해서 관심이 무척 많아서 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고 실무진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익요원들 상당히 많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20여명 된다는 말이예요? 우리 차량이라든가 무전기 이런게 많은데 제가 바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이익성이 있으면 어느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지 관리공사에서 하는 무슨 사업을 따올라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말이예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이 정도 지원해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주에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도 건전한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이익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 감가 상가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익이 별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리고 15-73페이지에 경영분석은 누가 뽑으신 거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자료 들어와있는 내용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료 만드시는 것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예산심의때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 검토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할 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현재 기존에 했던데하고 이용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똑같이 일을 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하고 보관소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잖아요? 차량하고 보관소하고 제일 문제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 결과를 검토하신 것을 예산심의 할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거기 제가 또 지적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 단속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능급이시나 지도원들이 주로 하신다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그러는데도 제가 파악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근무외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많아요? 과장님도 보셨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외수당도 안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보면 하루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9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5시 반까지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7시에 나왔다고 해서 7시, 8시, 9시 될 때는 2시간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5시반에 퇴근해 버리면 사실상 지문인식기 찍어봐야 시간외로 계산이 안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단속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여기 다섯분외에 또 공익요원이 한조에 세명내지 네명이 붙잖아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을 해주자구요 그러면 이상 없잖아요? 일단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만드신 것도 주무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도 해 봤지만 자료 뽑으시고 고생한 것만큼의 데이터가 잘 안나왔어요? 제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 견인차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부과분에는 그게 아니고 과태료발급 부과금이라구요? 이것으로 따지니까 안맞아요 중간 공백도 많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불법주차 견인업무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능합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검토내용이죠? 견인한 사항 말입니까?
윤지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 내용을 검토자료를 달라는 내용이죠?
윤지상위원장
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 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127페이지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있죠? 보셨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 보면 이게 주정차 위반을 견인하는 자동차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특히 주정차 위반 견인하는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서울가서 걸려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 납부를 안했나 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동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량들을 계속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또 128페이지 보면 검사 미필된게 있어요? 검사미필 차량이 도로를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서구청에서 압류해 놓았네요? 이런 사항을 빨리 바로 잡으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5-158페이지 월별 견인차량 집계현황을 보면 전부다 차량이 많은 도심의 한가운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검단가도 검단에도 엉망인데 검단은 하나도 견인을 안했네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검단에서 견인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한대 나가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 한대 견인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검단까지 가게되면 그 차량들이 전부 이동해 버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수입성이 안맞아서 검단에 안하는 것 아니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수입성이 안맞는것도 있고 사실상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도 검단지역에 견인업체를 선정을 하고 서구청 부근에 견인보관소를 한군데 더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단 같으면 저희들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도 차량 한대 끌고 갔다 저기 갔다오면 한시간 이상 넘게 걸려버리면 다시오면 그 차는 또 없어지고 그러죠.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얘기가 많아요 지역 형평성에 안맞는다? 차라리 그러면 검단가서 살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견인하는 곳은 다 같이 견인할 수 있게끔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남과장님 업무가 과중 되어서 힘들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거북시장 주변으로 일방통행 할 의향은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은 없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게되면 거북시장 주변에 가서는 그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10시반 넘으면 거북시장이 지금 몇m 도로입니까? 거북시장 도로하고 전신 전화국 도로하고 해서 몇m 도로예요 양쪽으로 보면?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20m 도로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10시반넘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가운데까지 주차해놓아서? 거기 지금 주차요금 받는데는 쓰레기장이 되어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밤 10시~11시 넘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화재가 나고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단속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잠깐만요 아침에 7시반~8시되면 차들이 못나가서 전화하느라고 난동을 피고 그쪽으로 지금 구에서 거기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아서 그런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빨리 일방통행 만들어주세요? 일방통행 만들어주시면 그것도 해소가 되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청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낮에는 거북시장 같으면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거기 관공서가 두군데가 있어요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낮에 차가 못다니는줄 알고 있죠 밀려서?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아는데 왜 조차를 못합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실상 노점상들을 많이 정비를...
진환
오진환위원
노점상을 택할 것이 아니라 거기 일방통행 만들어주면 차가 밀리지않아요? 지금 일방통행 가정동 같은데 보면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경찰청으로 일방통행 관계에 대해서 올리게되면 거의가 부결되어 내려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사전에 협조를 잘 구해서 하는데 부결이 내려옵니까? 경찰들도 잘 알고 있어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적에 주민 전체의 의견인줄 알고 저희들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일방통행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현지에 나와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부결된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내려와죠.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변명이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현지에 나와서 듣는 것은 경찰청쪽에서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위원
파출소에서도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어요? 1년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방통행로 지정 건의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전부다 95년도부터 경찰청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는데 경찰청쪽에서 심사를 할 적에는 전부다 부결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가정동 같은데는 거북시장 주변보다 못한데가 일방통행으로 옛날 권중광 청장때 만든 거예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권이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상권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람 따로 저기하는 사람 따로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작성해서 경찰청으로 심사를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공한지내에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15-42페이지 공한지내 주차장 설치현황 보니까 도급업체 해당 없음 그랬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한지내 주차장 설치현황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공한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비예산이라든가 잠깐 전용해서 주민들의 대지를 1년간, 2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선 첫번째 목표가 공한이나 주차장 아닙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 저희들이 짜투리땅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다세대 허가를 받게되면 그나마 건축물이 들어서면 지금 있는 땅도 앞으로 활용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땅을 최대한 찾아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차후에 예상되는 차량대수에 대한 민원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저히 해 주세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금방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국유지 시유지가 건설교통부 땅이나 산림청 땅이 많이 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가좌동쪽만 해도 492-3번지에 84평이 있고 거기 하천부지로 해서 200평이 또 있어요 그쪽 주변에?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개인땅을 살려면 보통 5백만원~6백만원 지금 4~5백만원 줘야 됩니다. 보니까 이번에 계획을 잡아보니까 30몇억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이 훨씬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김인두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따라서 답변사항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주택가 나대지 공유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9개소의 공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금년에 추진사항이 5개 지역인데 총사업비가 아까 보고했듯이 252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29개소를 전부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묶고 싶은데 아직 투자계획이 조달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것을 시설결정을 다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5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확보방안이 수립 되는 대로 일제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돈이 없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김인두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러면 일단 금방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제일 쉬운 방법을 먼저 하세요?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 먼저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빌려서 돈이 안들어갑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국유지는 전부 매입해야 되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향에 따라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빌려서 쓸 것은 쓰고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좌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지금 한사람이 살고 있어요? 200평 깔고 있다는 말이예요? 20년~30년 가까이 깔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어요 무단점유? 그러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주차용지로 해서 공문을 붙여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 땅을 붙여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200평정도 되면 최소한 3~40대를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는 한사람의 희생이 낫습니까 수십명이 희생하는게 낫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쪽에 보상해줄 사람 보상해줘서 내보내고 방향을 세워서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해서 공시를 하라 이거죠 그것을?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9개소에 시설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용역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금년초부터 하고 있는 5개지역 그것도 부동산감정 해보니까 서너배 올라서 그것 마무리하는데도 2~3년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회계가 그래서 일반주차장이 시비를 30% 보조를 해줍니다. 10억이 들어오면 3억주고 7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확인해야 될게 저희 특별회계 유동자금이 10억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 비용을 30개를 나대지를 전부 묶어놓았을 때 이게 어느 시한까지 못하면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유지는 지금 현재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고 그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김인두위원
지금 국유지인데 무단점유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행정조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그것은 돈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것 그런 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시행 조치하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우리 가좌동 몇군데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보여드릴께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무단점유 국유지 같은 것은 정보를 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도 안내고 있고 무단점유이지 무엇입니까? 지금 84평, 200평 약 300평 가까이만 해도 4~50대 정도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둬서 아까 건설과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10년동안 공짜로 쓰고 있어요? 못나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네 주민들 난리예요 어느 개인의 특정인한테 그것을 주냐고?그런 방안을 강구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라 이거죠? 한꺼번에 돈 수십억 수백억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쉬운 것 먼저 풀어가라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안된다고 해요 도대체? 왜 안된다고 합니까? 방향을 제시하세요? 방향을 제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차관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그런데 많이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난의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검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중앙선과 횡단보도는 몇m까지 정해놓고 끊어주시냐 이 말씀입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순양
강순양위원
이것좀 한번 제가 질의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석남동 어린이집 부근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업무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필요가 있는데 승인이 되어야 횡단보도를 놓고 저희가 임의대로 횡단보도를 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게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드린 그런 사항을 경찰청에 일방통행이나 모든 것을 규제심의를 올리면 경찰청에서 상세한 현장조사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 올려서 그런데 일방통행이나 횡단보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을 하는데 규제심의에서는 사고나 기타 여러가지를 조사를 해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몇m 간격 그것은 교통법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상 그대로하면 횡단보도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면 현장에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15-74페이지에 보시면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 조치결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좋은 말씀이예요?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제가 여기 약도를 그려왔어요? 지금 필요 사항에 의해서 끊어주실 수 있다 협의하면? 그렇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협의하면 주민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끊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주민이 요구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규제심의 요청을 하면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규제심의 위원이라고 있어요 경찰청에. 거기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한번씩 합니다 경찰청에서. 그러할 때 거기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만 끊어주는 것이고 심의 통과가 안되면 저희는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주민이 불편해서 이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몇m만 반정도만 끊으면 되는데 여기 2m줄이고 여기 2m 늘리면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은 여기 2m 줄이고 2m 늘리면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구민과 주민이 편안하게 사는게 목적 아니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약도를 그려놓으니까 제가 번지수는 상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알고 싶으시면 자세히 말씀하시면 알려 드릴 테니까 이것을 경찰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 위치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사진을 찍고 해서 우리 서부서에서 위치에 따라서 규제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인두위원
심의는 경찰청에서 다 심의해요 서부서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것을 제가 상세하게 번지수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이것좀 확인해서 일단 살기 편안하고 사고가 없이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쪽에서 2m 줄이고 여기에서 2m 늘리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아요?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께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보충설명 해서 드릴 테니까 강순양 위원님 잘 지적하신 거예요? 각 동네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 문제가? 그런 민원문제를 잘 검토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장
더하시겠습니까? 강위원님 더 안하실거예요?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구청사 후문쪽에 공터 있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지금 어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체비지로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민원들이 거기에서 번호판이라든가 그것을 달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관리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냥 차 다빼고 막을 수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막을수도 있죠.
윤지상위원장
막는게 낫지 않아요 자꾸 민원 생기는데?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체비지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로 관리권을 이양을 해서...
윤지상위원장
이양을 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오다보니까 봉인판을 초소 경비하시는 그곳에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 안에서? 사실 그게 무의미하거든요? 차를 주차하려고 서로 싸움들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주 막아버리시던가 관리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매각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지 차 주차하는 사람만 주차하고 서로 누가 또 관리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봉인하는데서?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 드릴께요. 그것이 당초에는 교통 번호판으로 활용을 하다가 저희 구청에서 유료화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문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어차피 그게 체비지라도 시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두번째 블록 밑에 가도 체비지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비지라도 누가 주차하든 주차해서 대놓는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금번에 그 부지를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먼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사 확대 방안으로 해서 거기다가 건축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반 주민들 주차로 두는게 어떤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봉인판을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봉인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거기 활용에 대해서는 명년에는 집행 계획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나가보세요? 봉인판을 하는 어떤 분이 옆에 건물 입구에서 차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관리를 못하실 것 같으면 봉인할 수 있는 자리는 써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안하니까 관리를 넘기시라구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청사 증축을 하든가 어떤 계획을 잡도록?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안되잖아요? 빈자리에 차 주차하면 누가 시비를 건다는 말이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봉인작업 하시는분 같더라구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정차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셨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했죠 4월달인가? 15-165 이날 교육이 몇명 오셨나요 4월 11일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기사하고 그 다음에 업체 직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인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몇명 했어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7명입니다.
윤지상위원장
4월 11일날 7명 했다구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4월달에는...
윤지상위원장
여기에 4월 11일날 견인업체 사무실에서 했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이날 몇명이 하셨느냐구요 교육을? 우리 서구청에서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4월 11일날 17시 30분에 견인업체 사무실에서 임직원 및 견인관련 종사자교육이 있으니까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20명이상 교육된 것 아닌가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전체 직원이 11명입니다.
윤지상위원장
11명하고 우리 공무원들 안왔어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몇명 참석했느냐구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7명입니다.
윤지상위원장
7명만 오셨다구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45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객불편 사항의 유형별 결과 과장님 자녀분들 다 두고 계시죠?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학생들 아침에 등하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승용차로 다 태워다 주십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아이들은 마을버스 타고 가서 전철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편안하게 사시는 양반들은 아버님 어머님이 학생들을 등하교에 출퇴근시켜 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학생 아이들이 더군다나 무거운 책가방들고 인천시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배차시간을 학생들과 출근시간에 좀더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완 아이들이 책가방들고 콩나물 같은 버스에 타지도 못하고 서로 밀치고 부딪치고 못탑니다. 그런 것은 해소 해주셔야 되니까 아침 등하교시간에는 배차시간을 빨리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