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지금부터 200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이윤원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윤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딱 한달 남은거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성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760여 공무원은 우리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금번 감사에 많은 지적이 있지 싶습니다. 잘못된 점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 구민을 위해서 다시한번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 추진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그러니까 복사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빠른 시간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보고에 앞서 가지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각종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햇수라던가 명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 지방분권이 올해 추진이 된다고 2월달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획단에 올해 추진내역하고 이런데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2003년도 동절기 예정공사현황, 동절기, 겨울에 하는 공사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이 67담당 19팀이 뒤에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바르게 고치고 직급별로 해서 만약에 서무계에 계장 밑에 직원이 몇 명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적과에 무슨 계에 몇 명이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국외여비 지출내역하고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부서별 집행현황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영권 위원님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이라면 지금 우리가 제출받았는거 말고 또.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거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무슨 명단인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방분권 추진내역하고 2003년도 동절기 공사권하고 이것은 복사하기가 힘이 드시면 그러면 2003년도 동절기 공사는 이 금액을 전체다를 해야 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공사를 하면은 남았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올해 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기로 예산을 다 짰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안했는 것은 동절기 공사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절기 공사는 몇 백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다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예, 예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사현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인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100건을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쭉하고 남았는 것이 숨은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감사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참고자료 제출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하고 제 견해가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계에서 세워 가지고 100건을 공사를 한다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70건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 남은 공사내역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공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동절기 해야될 공사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건설과에 요구가 된다면은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정비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감사를 할때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운영되지 않으면 통폐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까? 각종 위원회. 그래서 이거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 이것도 어떻게 되었는가 횟수가 없는 것 같으면 줄이는 것이 안낫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급 위원회 설치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위에 상급부서에 지시와 그리고 각종 조례, 법, 영 이런 곳에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각종 요인이 발생을 안해가지고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할만한 그런 일이 안일어나기 때문에 안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에서 이것을 전체 총괄은 합니다만 각 실과에 통폐합 요구 공문을 우리가 보냈고 그 실적이 안나옵니다. 지금 폐지되었는 것은 한건 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한건이 폐지되었고 아직 다른 것은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9일 자료를 보면은 몇 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45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 개를 줄였다고 하면은 44개인데 올해는 4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더 불었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시에 따라 가지고 불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찾아가지고 금방 우리 기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허가 같은거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무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다 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9번에 보면 동구청소년위원회 같은 것은 이것은 왜 안넣습니까? 이런 것은 개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를 안했는 그것이 많은데 여기 35번에 보면은 광고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광고가 없으면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 없으면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출무수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만 동구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은 왜 안합니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 감사 시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로 통폐합 요구도 했고, 또 활성화 시키도록 회의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안되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정비가 안되었다고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로 다내려 갔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통합부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통합부서라도 여기 보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과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해서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폐지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들은 수합밖에 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합을 하는데 방금 한 개를 줄였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구성이 안되는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각 실과에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안할거 같으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각 부서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각 부서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통폐합을 해야되고 이렇지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 제출이라든지 전부 저희들 기획실로 내려옵니다. 창구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각 실과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이 몇 번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5번까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8번까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국제화 국제화 우리 황산시하고 맺고 이러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한번도 안 열었습니까?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지금 저도 이 위원회가 사실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는줄 잘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의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 실장님이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는줄도 몰랐다고 하면은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위원회 우리 실에 이 위원회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사실 잘몰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각 과에 다돌면서 다물어 보고 할테니까 그러면 1번에서 8번까지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투자심사위원회까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이것은 한번 했으면 하는 관용, 관용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감사를 할때 감사에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소집을 해서 이 분은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 징계양정대로 보면은 감봉을 해야 되는데 견책으로 해 주자든지 이런 관용을 베풀자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다른 과가 들어오면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만큼은 올해 만약에 회의를 안했는 것이라도 올해 후반기라도 꼭 한번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원회 명맥을 이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이미 적발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실지 정비를 하라고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 감사에 그것을 원만하게 안했기 때문에 시 감사에 다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정비를 빨리 해 주시고, 현재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사항은 지금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아니고 감사에 처리지시가 내려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라 하고 내려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좀 활용을 왜 안했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 하고 그렇게 내려 올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중요한 것은 작년에 44건에서 한건 폐지하고 난뒤에 다시 3건이 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각종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회를 다시 또 만들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합이 안되더라도 확실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행정적으로 계량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비계량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적극성이 없었다 하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하고 통합이 안되면 그 운영을 한번이라도 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부서에서 해야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더 촉구를 하고 지금도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기획실부터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계속 이 부분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으로 볼때에는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실과 부서별로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3개월이면 3개월, 분야별로 기별로 하든지, 추진사항 내용이라든지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알려주면은 사업추진 하는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때 외에는 전무하다 말입니다. 진행사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청취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이라도 좋고 매월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3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한번씩 우리가 알도록 해 주면은 아마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원칙은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 사항을 모아두었다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또 새롭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게 정코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의회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태근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에 지금 위원님 질의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것이 반복되면은 오히려 안좋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장태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보충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 이런 것이 전부 카드화 해서 지금 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 해서 의회협력계에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3개월에 한번씩 그것을 조그마한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갈라 줍니다. 누구누구 질문했는 것 중에 질문요지는 뭐고 추진사항은 어떻고 지금 현재 몇 % 추진이 되었고 안되었고 그런 것을 다 해주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냥 구청장 답변을 잘하니까 말로서 다 끝내버리고 답변종결로 전부다 끝나는데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질문에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전부 요약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한 3개월마다 한번씩 조그마한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그렇게 의회협력계에서 해 주시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밑에 집행부에서 잘 안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의회협력계하고 우리 의회법무계하고 조금 성질은 틀립니다. 성질은 틀리는데 사무국에서 그것을 해 주면 제일 원만한데 그것을 안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저희들 보고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회법무팀이 생겼으니까 의회법무팀이 없다가 최근에 생겼으니까 우리 박경 계장님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으니까 본 위원도 전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헌옷 수거함부터 해서 동촌 구름다리, 팔공산 삭도문제를 짚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하면 안좋겠나, 본 위원도 모르는데 다른 위원들도 아시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질문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할려고 하면은 두달 세달 걸립니다. 그 만큼 준비를 해서 하는데 하고 나면은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법무팀이 왔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전체 지금 우리 구정질문을 7번인가 8번 했지요? 한 7번인가 6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에 어떻게 되었던간에 사후 그것을 하자는 그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께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직제조정 현황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총괄에 보면은 실장님 39쪽에 총괄에 보면 67담당 19같으면 86담당인데 지금 여기 밑에는 85인데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총괄에는 86개로 되어 있고 구청에는 밑에는 8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직제가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 한 개는 문화체육회관건립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고 팀이 한 개가 없고 있고는 상당한 것인데 그러면 문화건립팀이 위에 하고 그러면 밑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되었고 밑에는 포함이 안되었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86개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밑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86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별도로 빼면.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직제조정을 이렇게 하는데 직제조정이 자꾸 바뀌고 직제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제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각 부서에다가 직제를 조정할 예정이니까 각 부서에 직제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해라, 의견을 제출 받습니다. 제출받고 우리 평소에 우리 실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바쁜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또 해 봅니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 직제조정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직제조정을 할때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양해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급 행정직이 워낙 적체가 심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팀을 증설하는데 다소 무리적인 팀도 없지 않아 몇 개 부서는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 지침이 4명 이상으로 해서 팀을 담당을 만들어라, 이러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올해 한 8월달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무보직 6급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계도 축소를 할 수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득이 침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수년을 7급을 해도 6급을 못달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다소 조금 우리가 부서를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것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직제기준을 할때 이것을 주민에 편에 서서 직제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편에서 했습니까? 누구를 필요로 해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제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해서 결국 업무가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업무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가 직제를.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 허가2 계장에 그때 모계장이 있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그분 무슨 직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허가2계에 임무가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허가2계에 각종 토지형질변경이라던지 이런 기술업무들을 집약해 놔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기술직이 가 가지고는 보통 기술직이 보면은 자기 업무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직들은 전체를 좀 보고 우리 행정학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숲을 보고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직이 토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직이 포함되어 있는데는 거의 행정직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토지형질변경을 한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서에는 분명히 토목이나 건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관인 과장도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직제를 보면은 동구 을에 가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동이라든가, 공산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도 가능하고 농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인가 허가봉사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봉사과에 과장이 밑에 계원들을 다 해서 이해를 할려면 과장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축이나 이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 앉아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직제가 바뀌어서 민원봉사과에 다른 허가업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앉고 그 당시에도 주 업무가 민원봉사입니다. 민원봉사는 당연히 행정직이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허가2계가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이러면 그 행정직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직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는 부서장은 행정직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견해가 틀립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망우공원 소장을 간다, 만약에 또 봉무공원 소장을 간다, 이러면 임업직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임업직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 임업 이런 분들이 가고 지금 거기 몸이 안좋아서 U대회 파견나갔는 김대만 씨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만 씨는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신세호 씨도 다 행정직이고 그런데 그때는 망우공원 그렇지만 그때 거기 계시던 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분은 보니까 임업직이 거기 가더라고요. 전문분야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토지변경 형질변경을 하고 이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실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쪽 전문가가 가야될,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도 건축행정계는 행정직입니다. 이것이 또 도시행정계에도 토목직도 있고 지금은 도시계획계가 갈라져 있습니다만 거기도 같은 온갖직이 많지만 행정직입니다. 여러 가지 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는 행정이 통할하기가 더 낫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두가지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복수직 해서 해도 무관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1년도에 허가1계 이 모직원이 팔공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법리해석 잘못으로 부당하게 허가 해 준 사건과 금년 10월 안심 토지형질변경 사건은 조직개편에 대표적인 잘못으로 보는데 기획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에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리해석으로 나온 것입니다. 법리해석은 오히려 행정직이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에 그것을 결격사유가 생긴 것이 법리해석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직제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법리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을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사관계를 담당을 하니까 그러면 인사문제는 우리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그 기획실에 우리 아까 지금 팀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113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다 해서 113이 맞습니까? 113입니까? 114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는 고유권한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명색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원을 모직원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3개월만에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났는데 자 오너가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100몇 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14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14개에 우리 팀 담당, 사무장, 보건소 전부다 해서 총 담당에 획을 긋는 사람은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이 모든 것을 해서 기획계를 흐름을 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 살림을 살고 하는 모든 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분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3개월만에 가도록 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느 것을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 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3개월만에 이렇게 될지, 그 사람을 검증도 안해보고 무조건 해서 그렇게 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개월전에는 이 사건이 안 불거졌습니다.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무리 모르는 상태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내 사람을 받는데 기획 이것이 만약에 경제과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러면 모르지만 기획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상당히 수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은 인사고유권한은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내가 받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은 전위원님 그 말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오면은 총무국장이 이 상의를 안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의를 하는데 제가 추천해서 온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우리 114개의 계의 팀이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어수선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인사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밝혀졌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불상자가 일어나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동구청 전체가 시끄럽고 이러면 안좋은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윤계장님을 제가 추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을 해서 우리 기획실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획에 대한 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안하겠나 하는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 중징계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 분을 거울삼아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기획실에서도 잘 그것을 하셔 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일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넘기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동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부끄럽습니다. 다 잘못입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해 가지고 그 획에 앉는다는 그것도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계에서 그러면 이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불신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존엄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전영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담당을 86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조그마한 수치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락으로 봅니까? 오타로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자료제출 소홀로 봅니까? 이것은 어떤 쪽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에 견해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담당직원의 견해차이로 보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볼때에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이 볼때에는 86팀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감사자료니까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가 자꾸 틀리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일목 같이 일관성 있도록 그렇게 숫자를 내주고 부기를 달아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시고 왜 이렇게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담당자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팀 부서별로 있는데 두 사람 있는데 있고 열 사람 있는데가 있습니다. 모과에 직원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위원 친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내 구청에 안나오고 싶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 있는데도 있고 열사람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좀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직제 이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6급 무보직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6급을 시킬려고 하면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적체는 되어 있고 시켜 주기는 시켜 주어야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과 도시정비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무계 12명이 있습니다. 일이야 많고 안많고 하겠지만 이런데는 인원을 좀 균형적으로 할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에 배분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일에 배분인데 아무리 계가 있지만 두 사람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무계 같은데 많은데는 전부 운전기사고 이렇습니다. 안에 일하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과에 실업대책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실업대책 중요합니다. 실업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 실업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적은데가 있습니다. 건설과 보상계 같은데는 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내년도 계획할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열명 있는데가 있고, 두명 있는데, 세명 있는데는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명을 하라는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 이상인데 인원을 계를 만들어야 6급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서는 다소 일이 적습니다. 일이 똑같으면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4명 이상 같으면 여기 보면은 체육진흥 같은데는 사실 체육진흥 같은데는 세사람 같으면 적습니다. 이거 생체 관리하는데가 체육진흥인데 생체팀만 해도 열 몇 개팀, 열다섯개팀이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데 세사람 저녁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 사람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산동에 가면은 권기완 사무장 같은분들 저하고 같이 옛날에 활동을 해 봤는데 매년 토요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이런데는 세명 주고 다른데는 더 많이 주고 이러면 형평이 잃는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계도 일이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가 지금 직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한 200명 그것을 흡수를 해 가지고 그때 다 감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IMF때 그래서 업무는 동에 업무까지 전부 구청으로 다 넘어왔고 인력은 동에서 넘어왔는 인력 다 감원을 시켰고, 다 바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초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때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잘 배분을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금호강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은행에서 해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해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호강은 대구은행에서 예산을 6억을 지원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예산은 여기서 했다는 것으로, 안그러면은 비예산으로 잡아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말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다 하는 그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 주는 것은 대구은행에서 250억 우리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아양교 경관개선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공약은 아니지만 아양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금호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당초 선거때 나올 때 이 말은 없었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니고 금호강 살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필
오진필위원
일부러 구청장이 이것을 미화시킬려고 일부러 잡아 넣어 놓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미화시킬 택이 없지 않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공약을 안했는 공약으로 여기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U대회 때문에 만들었는 것인데 왜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호강 가꾸기에 포함을 시킬 것이.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이 과잉충성입니다. 이거 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자랑을 하면은 돈 15억 들여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시에서 했는데 왜 여기 실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까 구청에서 한번 해 봐라.
진필
오진필위원
앞에 구청장 선거공약사업 해야 되나 구청 공약 홍보지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있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호강 가꾸기 일환으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배낭여행은 올해 한번도 안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외여행 예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 4,5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배낭여행은 전혀 안했으니까 해외여비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해외여비 지금 올해거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우리가 2,5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2,500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초과 안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없으면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초과가 되었을 것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배낭여행하고 우리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한군데 4,500만원 잡혀가 있는데 그것은 부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약간은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 아마 배낭여행비 조금 거기로 들어가 있기는 있는거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묶을 판이면 아예 다묶어놓고 그렇게 쓰지 지금 현재 그것을 해외여행 여비는 2,500이고 배낭여행이 4,500이고 그러니까 6,500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같은 목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섞어 쓰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쓸 수는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간 것은 안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급히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배낭 이쪽에 해외여행 우리 공무원들 갔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해외여행 보니까 배낭여행 경비로 쓴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올해 안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통과되었는 것은 배낭여행비에서 뺐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쪽에 들어갔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장부를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배낭여행을 올해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200만원 정도. 올해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자꾸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못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밑에 공무원 협의회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간부회의때 매미가 있고 하니까 올해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예산 있겠다 좀 많이 보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식으로 가는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 간것이라던지 여기 공보실에서 간것이라던지 이런거 뭐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보내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지. 예산 준 것을 써야지 그래 공무원들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배낭여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쓰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미 손을 대버렸는 것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지 뭐, 그리고 교류협정서 한번 보십시다. 그 원본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노동균 씨 해외 간거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꼭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가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목재확인하러 안갔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깔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책임 우리한테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확인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술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다고 해서 갈 때 우리 여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가면은 자기 여비로 데리고 가야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 놔놓고 중국서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중국제 단풍나무인 모양인데 이것을 그래 우리 노동균 씨가 그 방면에 전문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실지로 검사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거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자만 믿고.
상락
류상락위원
무슨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깔아놓고 하면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무의 강도라든지 그 나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여기서 바닥재를 깔아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공무원 와서 확인을 했지 않느냐 하면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전부 그러면 노동균 씨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나중에 나무가 문제가 생겨서 비틀어진다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깔아놓고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나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괜히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만큼 책임이 가지면은 정확하게 합니다. 나중에 자기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모든 것을 그것을 해 주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여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서 한번 현장확인도 한번 하라든지 이런 그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책임 떠안고 말이지,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여기 출장명령 이런거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안맞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체육회관 그 나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중요하든, 안하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뭐하러 갔습니까? 나무재질 이런거 확인하러 갔는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나무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여기 앉아서도 수입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 다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구태여 확인을 해서 이 나무가 이 친구가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에 분명히 나름대로 확인을 해 주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 다 확인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거 수입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우리가 수입면장 보면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거 어지간한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이거 알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몇 년 써보고 습기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자보증이 몇 년간 될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그것은 안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것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분명히 회사하고 무슨 사인을 해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비를 대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러 간다고 하는 이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나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방 하자야 생기겠습니까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업자들 책임을 회피시켜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업자들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덜렁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서는 사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거 노동균 씨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그 업자들 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서 서류에 동의를 했다던지, 이런 서류가 있으면 한번 보고 여기에 현재 회사가 그 회사에 그날 같이 여행했던 분들이 아마 3명정도 되는데 그 회사에 여행경비 지출내역하고 그거 하고 같이 회사에 연락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자료 되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명확하게 위해서 자료요구가 중국방문 했는 취지하고, 그 다음에 상대 시공사 출장복명서, 그리고 지출결의서하고 우리 노계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책임권한 수행했는 근거자료, 책임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명백하게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황산시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 도심지는 한 20만명 밖에 안되는데 황산시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한 인구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 교류를 했는데 인구도 모르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46만3,000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황산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9,807평방키로미터.
영권
전영권위원
헤배입니까?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평방키로미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국민소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소득은 지금 만불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렵다, 어렵다고 해도 우리 대구 정도 같으면 전국 3대 도시이기 때문에 만불로 치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만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거기는 미개발 된 곳입니다. 개발이 무슨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촌형인데 지금 황산 산이 우리 팔공산이 있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처음 접근을 한 곳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데 모릅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인구도 확실히 모르고 면적도 모르고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구를 그래 그러면 전위원님은 대한민국이라도 다 압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가 그래도 체결을 했는데 아닙니까? 그래도 실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안보고도 안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우리가 다 적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국민소득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호 교류협정 체결 했는데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는 우리하고 구조가 자연환경구조가 비슷하니까 우리 중국에 국제교류 협력재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중국에 교류협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호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도시가 좋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추천을 황산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 황산시를 한번 가보고 또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또 가보고 저기서 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청장님 가시고 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동기는 그렇고 목적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협정입니다. 우호교류 서로 좀 우호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협정체결에 주요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자는 내용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 앞으로 인적교류라든지, 공무원 서로 교환근무라든지 또한 우리가 산업에 서로 교류 또 같은 무슨 자본에 교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하고 황산시하고 맺어가지고 교류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 중심지는 한 2, 30만 뿐인데 그 황산하는 명산이 중국에서 제일 명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1년에 한 600만명 이상 옵니다. 오기 때문에 관광도시니까 거기에서 관광에 우리 팔공산에 관광권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싶은 마음도 있고 특구로 황산시 특구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단점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단점도 있고 장점도 많지요, 많은데 단점은 우리가 자본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거기는 농촌지역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좀 안어렵겠나 싶고 그러나 장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관광개발을 하는데 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광개발을 하고 그런 이슈는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체결을 할때 우리 구민 전체가 다아는 일이겠지요?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체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도 다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이것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의를 항상 건수 있을 때마다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들 전체 모시고도 한번 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인가 한번 했지 싶은데요, 제가. 황산 작년에 가기전엔가 한번 했는 기억이 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번.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 말고 전전이라도 황산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모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기억이 안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어디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영조주택에서 기억나시는 분, 우리 분과가 우리 기획실인가, 총무과인가 모르겠는데 영조주택에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재단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우리한테 외국연수원 택입니다. 외국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할려고 국제교류원 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시도를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하고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번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인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안하고 교류가 됩니까? 의회승인.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그렇게 했으면 새로 왔는 위원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한번 하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위원이 들어와도 이것을 해서 우리 황산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다모시고 이 번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고나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번에 여기에 작년에는 부의장님 가시고, 이번에 의장님 가시고, 운영내무위원장 가셨는데 이 여비는 어떻게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집행부 여비로 안갔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집행부 국외여비 2,500만원 포함이 되어서 갔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거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우리 작년에 부의장님 올해 의장님 우리 운영위원장님 갔는데 의회 대표성으로 해서 갔을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갔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외여비를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항목이 그렇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국제교류 관계로 우리가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해외여비를 지출하는데 1년에 130만원 이외에 쓸 수 있는 해외여비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번에도 갔다오신 것은 참 좋습니다만 국제교류도 하고 그런 나라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올해도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2004년도 안에 보면은 안이 다 통과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거고 안그렇습니까?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 구의원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하면은 지금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고 국외여비에서 간다는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본 위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들어와 가지고 황산시에 맺었는 것도 모르는데 올해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오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그래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그 예산은 황산시와 교류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도 압니다. 5,000만원 중에 일부는 황산시하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도 있을 것이고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황산시와 교류관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황산시하고 모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이 새로 등정을 했으면 이 정도는 우리하고 교류를 맺은 업체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말이라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안맞습니까?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삭감을 한다고 막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못드렸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여기 행정심판하고 행정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법원 행정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해당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마따나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건축법에 어긋나는 이야기 신축 각종 개발에 대한 이런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도 인·허가 취소문제 이런 것도 아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주로 부류가 위생과 이런데 해서 불법행위 등 이런 사연으로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러한 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치단체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불복을 해 가지고 심판청구하고 소송도 제기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가 예산도 문제지만 기획하고 구성하고 또 감사하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여타 각 실과에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정상참작을 이유로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업무집행을 정확하게 안하고 원인제보를 늦춘다든지 경감하는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심판에 대한 청구가 불균형을 이루는, 불평등을 이루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제도적으로 정확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기면은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10만원씩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소홀하거나 이렇게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좀 다른 길이 더있는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우리가 공무원 미숙이라든지, 집행미숙이라든지, 태만 이런 것도 관여가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면서 업무지침을 내려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결과를 우리 내역에 보면은 2001년도에 행정심판이 95건, 2002년도 106건 불었단 말입니다. 2003년도 52건으로 나왔는데 해마다 증가 소위 인용율 소위 말하면 주민율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부터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03년도에 보니까 많이 둔화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소송과 심판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에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상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들에 공정성을 위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미숙한 그리고 업무미숙이라든지 근무태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해서 기존 처리가 원활히 잘되고 법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갖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행정심판에 우리가 패소했는 것이 몇 건 있는데 패소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되었던 이 재판에서 졌잖아요? 졌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변상해 주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61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3억3,6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이것이 예를 들면 3억3,600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왜 이 사항을 2차추경도 있고, 3차추경까지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연말까지 갖고가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전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공백기간도 생기고 또 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직원이 보충이 되면은 예산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와 수당 또 복리후생비 이것은 우리 정원에 해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나중에 혹시라도 직원이 보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에 편성을 할때에는 방금 실장님 이야기 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때 이미 이 정도 예산을 남겼다고 하면은 각 실과에는 인원 측정을 잘못했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남겨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경때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충분하게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놓아서 불용처리를 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결산추경은 우리가 좀 복잡고 이런 것은 결산추경을 보통 안합니다. 금액이 대개 많아 가지고 결산추경때는 사업을 거의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봐도 다른데 쓰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비비로 놔두거나 다른데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용처리 되면은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대고 또 복잡합니다. 인건비 이것이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떤 불용처리될 금액이 확실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안나오기 보다는 연말에 결산추경은 거의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결산추경은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한 것은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잘못 삭감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충이 되고 이러면 또 어려움도 당하니까 또 요즘도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이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뭐가 수당이 부족하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또 중간에 전보가 자꾸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점, 직원들 직급과 이런 분포도가 자꾸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을 많이 정리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나중에 다 불용되어서 넘어가면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 받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해 버리면 좋은데, 조금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결산추경 할려고 하면은 대개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담당자 있으면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202-01, 101은 전부 인건비인데 101-02, 201-01, 202-03 이런 것은 1,000만원, 30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204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았는데 2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하고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전체 우리가 78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은 거기에 전보로 인해 가지고 갔다왔다 하는데 공백기간도 생기고 또한 결원이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인건비가 안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783명이다가 보니까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9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는 지금 돈 이것을 우리 예산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살림을, 그러니까 예산을 각 실과에서 그런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돈을 주어라 이러면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부당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나갈데를 나간데가 많다니까요,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조금 물어볼려고 하면은 각부서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실 돈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예산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건축과에서 동구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하라고 해서 요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내 주었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 실과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예산은 없고 공통운영비를 쓰고자 하면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부청장 이상까지 결재를 득합니다. 득해 가지고 이런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공통경비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 돈을.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실과별로 직접 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저희들이 그러면 사유를 구청이 전부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양교 조형물설치 관련 심사 및 참석수당 우의 및 텐트 했는거 이런 것은 십 몇억씩 드는거 회사에 부탁을 해도 다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혈세를 뽑아가지고 우의 및 텐트를 삽니까?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거기 회사에 시공했는 회사에서 비가 오니까 우의 준비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은 이야기가 다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다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사 시에 갑자기 아마 비가 오고 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행사 시에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거 통틀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소년문화일보 창간관련 광고비 하는데 이런데 지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간사님 문제점 있는데만 문제의 자료를 요구를 하든지 문책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과에 다물어야 됩니까? 이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을 각과에서 다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과에 부서별로.
흥표
정흥표위원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는 우리 경영행정 연구발표는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으로 금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각과에 다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을 각과에서 썼으니까요, 돈을 거기서 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이것을 공통경비 이것을 내줄 때 거기에 합당하나, 안하나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뭐가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은 그것을 그냥 덜렁 주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은 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계획서라든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 관련 서류가 기획실에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을.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에 대한 돈을 지불한데 대한 그 내역서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냥 요청서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자료가 다 있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협의가 돌아오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사인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부서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 다 있습니다. 내가 사인만.
상락
류상락위원
사인만 해 가지고 그 뒤로는 다시 거기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생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식비가 지금 480만원 단속근무자 식비가 48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나갔거든요. 물론 부족이 되어서 나갔겠지만 그리고 여기 내용은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만 양성자 가속기 안있습니까? 여기 대충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성자 가속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예산만 큰돈은 아닙니다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양성자 가속기는 그것이 후보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암 각산지구에 심사하러 왔습니다. 그 심사부서에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대접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도 띠울려고 양성자 가속기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유치작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 동구가 1등을 했지요. 제일 우수하다고 적지로 판정이 나기는 났습니다. 났는데 저 위에서 핵폐기장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핵폐기장은 서로 안받을려고 하니까 양성자 가속기는 서로 받을려고 하고 이래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안내버렸습니까? 우리가 한 20일후에 발표를 앞두고 동구가 거의 결정될 순간에 정책변경으로 바뀌어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돈만 낭비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우리 안심지역이 후보지에 하나라고 지정이 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기서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있는데 우리 대구는 경북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유치하겠다고.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한테 무슨 서류가 공문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는 온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오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그냥 온천지 안심지역 주민들 들뜨게 만들어놓고 어느날 핫바지 방귀 새듯이 새버리고 없고 말이지, 이런 것이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청장 자꾸 욕을 얻어먹이는 것이고, 구청장하고 내가 봤을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여기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 뭐뭐가 필요하다고 올라오면은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다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는 하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지침상 쓸 수 없는 돈을 쓰거나 이럴 때에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쓸 수 있는거 없는거 거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방금 우리 류상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실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각과에다가 다시 물어 볼테니까 지금 거기 보면 문화공보실에 소년문화일보 창간관련 광고비 지급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갔습니다. 11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년문화일보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보실이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찬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자기들 예산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 주라, 결재가 나면은 우리한테 그거하기 전에 협의를 돌리는데 결재를 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소년문화일보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개 어린이들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와서 달라고 하면은 주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요.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이유인데, 이것은 이렇게 놔두셨다가 나중에 문화공보실장 내일 하실 때 물어보면은 틀림없이 답변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답변 아시는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앵글선반용 합판구입을 했는데 이런 사소한 금액은 자치행정과 자체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돈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팀이 있습니다. 자체 우리가 목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무엇을 부서지고 이러면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은 없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급하다, 시설이 이러니까 좀 해 달라고 하면은 돈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통경비 가지고 자재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9만3,000원 정도 앵글선반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꼭 우리 기관 공통운영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적은 금액은 이런데 안올려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사무실 환경을 위한 커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복지과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과에 우리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 15개 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5개 과에서 전부다 커텐을 하고 싶다면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기관 공통운영비로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자리가 좀 추운자리거든요. 이 모서리가 되어 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옛날에 복지과장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하는 것을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돈이 이 정도 들어가면은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은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과에는 거의 있고 그것도 당초 예산에 부기에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거든요. 그런데 빠졌는데 우선 너무 춥고 이러니까 좀 해 달라, 하니까 되는 것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7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 보면은 이것이 작년에도 건축 및 제가 이것을 예산을 보니까 건축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 해서 13인 해 가지고 6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동구 건축자문위원회가 있네요? 이 자문위원회 같으면 이것은 사전에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주택과에서 예산배정을 받아 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상 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축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도면은 없지만 우리 청장님이라든지 위에 분들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수당을 정식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없는 것은 다없애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 건축심의수당위원회는 25만원 주었으면 5만원씩 해서 5명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세 번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정식적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을 방금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정식으로 잡혀가 있는데 건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상 위원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잡지를 못한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교통과에 보면 단속공무원이 구두를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공통경비로 해 주어야 됩니까? 교통과에? 그 밑에 안있습니까? 건축주택과 밑에 건설과 밑에 교통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통단속 공무원한테 구두를 구입을 해 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불진화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교통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제복도 사주고 또 신발도 안사줍니까? 사주는데 이것이 활동을 하다보면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구두가 닳아졌거나 이럴 경우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 기관 공통경비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단속, 매년 이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매년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매년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고 요즘 다 옛날 새마을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 시대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통경비로 이것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단속 공무원들한테까지 그 월급 다나오고 다하고 그 분들 수당 다나갈 것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일을 부려먹기 위한 똑같은 제복을 입혀놓으면 다른데 못갑니다. 무단이탈을 못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부려먹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교통과 소관도 보면은 여기에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속공무원 근무복 외 2종을 해 주었다고 해서 68만원, 단속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근무복을 한 벌해도 68만5,000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단속공무원이 해도 제복을 맞추면 68만5,000원 근무복 외 2종을 구입했다고 해도 68만5,000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만5,000원을 했고, 그 난방이전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관공통운영비로 이렇게 다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잘모르시고 따질려고 하면은 교통과장을 불러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이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을 이전을 하니까 밑에 보다는 위에가 넓고 하니까 수리해서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비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전부다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올해 예산을 한 3,700만원 집행을 했다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3,728만3,050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보니까 줄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기관 공통운영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좀 점검을 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안되어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안해야 될 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니까 사실 수용비라든지, 이런 공통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타이트하게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하더라도 아까 30만원짜리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안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예산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는데 이것이 공통운영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이런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한 참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통 하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부서에 얹어 주면은 최하로 몇 억을 얹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공통경비로 가지고 있으면 한 3,00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돈 중에 부당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의 및 텐트를 구입을 한다고 아양교 할때 갑자기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업체에 맡겨도 충분하게 너희가 준비를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돈을 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50만원이 가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업자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아양교 하는데 우의 및 텐트를 구입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날 준공식 할 때 비가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런 것은 꼭 우리 구청 예산 안해도 업자들한테.
진필
오진필위원
50만원이나 주고 장비 빌리는데 50만원 주고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의 갑자기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들이 우의를 사야 되니까 비를 맞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다른데는 몰라도 행사하는데 어떻게 50만원이나 주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근거자료를 그러면 제출을 받을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좀 받읍시다. 다른 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요구하면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어느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소년문화일보 창간 관련 광고비 문화공보실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앵글선반 구입, 사회복지과에 사무실 환경개선 커텐, 건축주택과에 동구 건축자문위원회 심의수당 세군데 있지요? 그리고 건설과에 아양교 조형물, 우의 및 텐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우리 기관 공통운영비 여기에 자치행정과에 구청사에 환경정비 청소 재료구입하고 화장지 롤 구입 이런 것은 전부 과에 수용비에 얹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느거요, 화장실요?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사 화장실 정보롤 구입 휴지 모양인데 그거하고 구청사 환경정비 청소 재료구입 청소재료 구입 그것은 당초 그 과에 수용비로 얹혀 있잖아요? 얹혀 있는 것이고 청소재료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과별로 수용비 안얹혀져 있습니까? 청소하는데 빗자루 사고 뭐하는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5월분 6월분 이렇게 해 놨는 것을 보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것은 화장실 것이고, 화장실도 그래 화장실에도 휴지를 기본적으로 청사관리에 수용비로 얹혀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졌네요.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다 수용비로 해야 되는데 공통 운영비에 넣어 놓았네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돈 쓰는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통 운영비는 그런 성격이 전체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요구했던 부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2동 신성교 신천동로 육교설치 공사 해서 2,000만원이 반려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할려고 한 6월달부터 7월달부터 해서 건설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건설과장 이야기가 다리는 북구청 소유의 다리이고, 그리고 하천은 대구 하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구 하천관리사업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서기관이던데 보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아침에 조깅을 할 수 있는 먼 거리도 거기 다리를 하나 놓으면 육교를 밑으로 놓으면 다른데 위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설과장한테 갖다주면서 하니까 하천관리사무소장을 한번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하천관리사업소장을 한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 줄테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 줄테니까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년에 예산이 1,400억인데 구위원이 1년동안 우리 동구에 우리 신암2동에 그 만치 2,000만원하고 한 1억정도 아래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다. 분명히 토로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 할려고 자! 그러면 제가 거기 가 가지고 하천사무소장을 만나가지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은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장님은 자! 그러면 북구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됐으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79억이 남습니다. 올해 만약에 불용액이 남으면은 제가 정말로 가만히 안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돈 이거 한 2,000만원만 주면 하는 사업입니다. 며칠전에 김정훈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5,000만원 든다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000만원 안듭니다.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면 되지만 1,000만원 어느 누구도 1,000만원, 2,000만원 아래로 충분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며칠전에 김정훈 계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5,000만원이 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올해 의정보고서를 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벌써 한다고 다 이야기를 밝힌 상태입니다. 된다고 해서 밝힌 상태인데 자! 지금 와서 이래가지고 반려를 했다고 하고 추후 사업여부 이렇게 해서 타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동으로부터 받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과에다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오 하고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 같으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해도 좋습니다. 사업비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오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건설과에 배정을 합니다. 이런 체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근 5,000만원이 드니, 2,000만원이 드니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 자기들이 5,000만원 든다고 하면은 우리는 5,000만원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5,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보냈는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사 동에서 2,000만원 든다고 해 가지고 올렸더라도 그 쪽에 보내면 나중에 이것은 사업은 하는 것은 좋은데 5,000만원 듭니다 하고 이러면 우리가 5,00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우리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는 날짜가 있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들여다보고.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았는가를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 돈 몇 천만원 안되는 사업을 한 개 부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몰라 본 위원이 요령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초선위원이니까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이 다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천점용 허가를 타기관에 부서로 해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연락은 안왔는데 구두로 예산계장한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하천관리사무소장을 만나가지고 허락을 받았고 제 할 도리는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말씀은 북구청에 있는 건설과장이 옛날에 같이 근무를 하던 밑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해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이루어 졌으면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 신성교 육교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예산을 방금 우리 전간사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안남길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배정을 아직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간사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계장이 알았고 이러면 이것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고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 전예산을 다하면 내년에 하면은 불용액이 남는 것이 없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거의 배정을 해 주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봐가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하고 남는 돈을 우리한테 반납을 합니다, 예산을.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안합니까? 1,200억을 다루는 것 중에 구의원이 1년에 돈 1억을 쓸라고 해도 이렇게 힘이 드니까 구의원 해 먹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자꾸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산이 그러면 건설과에서 5,000만원 든다고 하고 또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다른데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그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연말까지 보고 돈이 많이 돌아오면 몰라도 안그러면 내년에 일찍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벌써 협의가 다되었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천점용허가 타기관과 허가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다끝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협의가 다끝났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했는 것을 자기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이것은 며칠전까지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장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실장님 자꾸 말을 돌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장도 다되었고 하천은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다봤는 상황인데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한다, 추후에 시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통보왔는 공문입니다. 공문을 여기에 있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놓았는 것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의뢰를 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안합니까? 전위원님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은 전부 배정이 되어 버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협의 중이라고 왔으면은 우리가 돈을 좀 놔두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협의했는 근거자료를 제시를 하시고 전위원님 근거자료 보시고 다시 추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8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 요구사업중 반려사업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요? 신암5동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굴착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구간과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1,500만원, 90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개인배수시설로 시행불가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가 맞습니다. 제일 밑에거 400만원짜리 사업, 그 다음에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900만원, 100만원짜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배관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는 도로에는 전부다 아스콘을 이런 식으로 떼어 놓았거든요, 원상복구를 해 놨는데 이것이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중앙배수관에서 각 수용가들에게 집으로 따넣는 인입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공사가 덜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볼때는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올렸는데 도로 배수관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해당 과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잡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업자가 이것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부담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한대로 놔두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정마다 다 따넣고 난뒤에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난뒤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거 다끝나면은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무한대로 자꾸 놔두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소지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것을 한시적으로 그런 규범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서로 물어보고.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을 무한대로 방치를 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매년 앞으로 5년 이내는 없다,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할 것이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암5동 같은데는 가운데 도로에 굴착작업은 다했단 말입니다. 가정으로 따넣는 수용가들에 따넣는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것으로 기인이 되어 가지고 덧씌우기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까지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한대로 놔두면 업자측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굳이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안하고 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었다가 1년, 2년 걸려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이런 방법은 어떤 제도적인 그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마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아마 건설과에서도 전향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땡겨서 안해주겠느냐? 만약에 몇 년 이후에 있다고 하면은 땡겨서 할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이러면은 또 해놓으면 또 내년에 파헤치니까 그런.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현재도 신암5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배관 매설작업을 다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에 수용가들에게 안따넣은 것만 뿐이지, 그것도 무작정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1년이면 1년으로 한시적으로 주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라는 것은 할때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건설과하고 제가 해당 과별 이야기를 할때 이것을 끝나고 나면은 말입니다. 빨리 이것을 갖다가 도시가스 사업자 측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올라온 것이 지금 반려가 된 것은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전에 올라왔단 이 말입니다. 전액사업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도시가스 배관을 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측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자기들이 사업자측에서 배관완료 후에 자기들이 사업자측에 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작정 놔두어서는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같으면 올해 3월부터 우리가 시작했는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지 싶은데, 이것을 담당과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건설과에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물론 도시가스 넣어가지고 우리가 연료대체에 대한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 옵니다만 이것이 지연이 되었을때는 주민에게 불편을 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에 충족을 못시키는 결과를 초래되거든요. 좋은 사업이면서 한시적으로 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신암5동에 문제도 지금 3개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결과적으로 배관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에 불편이라든지 주민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해당과에 이야기가 된다면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당과에 우리가 구에서 또 그것을 해야 된다면 물론 우리들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복합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또 사업관계가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아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적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도시가스 배관작업입니다만 그러나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아스콘 덧씌우기 지연은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아파트 연합회 동구지회하고, 여성아파트 부녀회 연합회하고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예산들이 자체내에서도 아파트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그거하고 또 어린이날 큰잔치 동구준비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그것입니까? 그거하고 아미카스, 문화공간 교육수료생 모임 수료생 모임에도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이런 모임에 이것이 지금 임의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임이 아니고 맨 아미카스라는 것은 단체입니다. 문화공간 교육수료생들이 동기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모임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성격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문화공간 교육수료생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 어떤데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 사업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단체활동은 거의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파트 동구지회 같은 것은 뭐가 도움이 됩니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이런데는 공동주택이니까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지 또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생활하는데 좀 질서를 하고 그런데 대해서 좀 안 쓰여지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이렇다고 하면은 전부단체 다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어린이날 큰잔치 동구준비위원회 이것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린이날 큰잔치도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을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실지로 거기에 물놀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날 잔치만 하도록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류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들 자료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을 집행을 하는 부서는 지금 기획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올라올 때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안해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의단체.
상락
류상락위원
무조건 올라오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 복지회라든지 이런데 맹인, 지체장애인협회 이런데는 좀 많이 해 주어야지 어려운데는 안해주고 쓸데없는데 이런데 전부 해 주어가지고 전부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이런데는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의용소방대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좀 골라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이렇게 해 주면 안됩니까? 이거 청장이 주라고 하면 주고 이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체 단체 성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서는 우리 구 사업에 도움이 되고 구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라고 판단이 된다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원폭 피해자협회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놔놓고 하나도 지원도 안해주고 원폭피해자 우리 지난번에 조례 통과 했잖아요?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리고 언론하고 이렇게 해 놔놓고 여기는 10원도 안주고 이래가지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라든지 표 되는데는 주고, 표 안되는 안주고 이럽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딴과에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원폭 피해자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물론 활동같은 것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놔놓고는 물론 그런데 지원해 줄려고 조례를 만들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요청을 안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그것을 하고 요청을 하고 청장 다리잡고 이러면 주고 안그러면 안주고 이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은 우리 예산도 좀 안세워져 있습니까? 있을 것인데요,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또 이거 임의보조는 보조대로 해주어 버리고 씨름왕대회라든지 뭐 기타 많이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 별도로 예산은 없고, 없습니다. 무슨 구청장배 무슨.
상락
류상락위원
생체협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생체협이 왜 예산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있어도.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운영비가 이것이 지금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생체가 안그렇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공보실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체육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9,4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안그러면 후원한다든지 이런거 체육대회가 더러 있다고요. 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많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틀리니까 그렇게 나갔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민간경상보조비 보조 안하고 구청이 직접 추진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했다, 1,900만원 예산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생활체육대회에 주었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직접 했느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일단 위탁을 해서 그러면 체육대회를 열었는지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옛날 같으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이런 노인회라든지.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에는 전부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어져도 거기에 준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면은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돈을 주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돈을 주었으니까 여기 9,400만원 같으면 올해도 9,4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여기 4,000만원 주고.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많이 나가네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보조금 나가는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다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임의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은 여기에 없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정액보조니까 여기 임의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정액보조로 안나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안나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내가 체육진흥기금으로 거기에 체육교사들을 예를 들면은 테니스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오진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있는데 그러면 이 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것은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각목명세서 가져와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보고 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여기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타단체 보다는 수입도 안있습니까? 생활체육회 들어가면은 테니스장 수입금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도 의례적으로 이것을 질의를 해 왔으면 이 사업에 타당성도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교사들 6명인가, 3명인가, 5명인지 어떤데는 6명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활체육기금에서 나오는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조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이 예산으로 볼 때 물론 예산서를 보고 거기 사업상 뭐 타당성이 있고 운영에 대한 적절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쪽 부서에 과다한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타단체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금 받는데가 있고 임의보조금 받는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부다가 같은 자활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비를 또 포함을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단체에서는 그러면 생체협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물론 수입금 받아 가지고 구 자체에다가 우리가 2대 3으로 2대 8로 4대 6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입고를 하고, 또 활용하는데 쓰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타단체보다는 결과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나가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액보조금이 없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저위에서 내려주어 가지고 정액, 임의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그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치단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한 부서에 한 단체에 과다한 책정을 했을 때 아무런 공감대를 못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 생활체육협의회는 실지로 다른 무슨 풍물단이나 이런 부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방대하고 또 상당히 일도 활동도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단체에 비해 가지고는 이것을 지금 일단 문화공보실에서 판단을 한 4,000만원 정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또 위에까지 전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볼적에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받고, 각목명세서 받아 가지고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산만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다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알려고 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느닷없이 없는 단체에서 올해 돈이 나갔는데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2000년도는 안나가고, 2001년도 안나가고, 2002년도 안나가고 올해 새로 해서 나갔는데가 좀 있습니다. 민족통일 대구 동구연합회 같은데는 올해 2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입니까? 여기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실장님 말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 것인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성격을 물으니까 제가 이것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대로 민족을 통일하는 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켜 주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이거 오래 되었는 것입니다. 이거 평통하고 같이 신설이 되었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단체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맨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그것이니까 그때 물으시면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가르켜 드렸잖아요. 그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 민족을 통일하려는 단체 아닙니까? 가르켜 주어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민족통일을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뭐하는데인지도 모르고 돈을 해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단체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민족통일 대구 동구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는 안해도 됩니다만 임의보조금이 나갔는데 대해서 그래도 나가면은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대강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알아놓을 필요도 없고 지금 모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과로 다 맡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렇게 알 것을 알아야 되지,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영남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합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보통 가정폭력상담을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것도 처음입니다, 이것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옆에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개인이 합니까? 어디 정부에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데 시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내 줍니다. 내주어 가지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된다면은 오늘 같이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몇 가지를 요구를 하고, 이것이 소관부서가 내일 우리 문화공보실이 소관부서이거든요. 오늘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일 감사를 하는 것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 버리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면은 내일 요구를 하면은 내일 못 올라오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다시피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올해는 보니까 전부다 각과로 다 맡기네요, 모든 그것을요, 감사 그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할려고 하면은 도저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이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합니다. 옳게 답변이 나와야되지 그것을 그렇게 집행을 안한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있는 껍데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돈은 그러면 여기서 다 집행을 할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을 우리가 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돈은 예산계에서 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주지요. 우리가 예산부서에 그냥 적어놓는 것은 어디에 돈 얼마가 나갔다, 그것만 적어놓지 우리가 그것을 뭐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보니까 민족정기선양동우회 동구지회 200만원 이것도 보니까 올해 처음 나갔고, 한국장애인봉사협회도 보니까 올해 처음 나갔고, 그리고 그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같은데는 2000년도에 250만원, 2001년도 300만원, 2002년도에는 돈을 하나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2003년도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상당히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체육대회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는데 작년에는 본인들이 안달라고 해서 안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마 신청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도 안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요구가 안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궁금한 사항은 각과에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위원장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타과에 있는 자료를 지금 미리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동구 생체협에 4,000만원 내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추진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으면 내일 공보실 할 때 자료를 그 전에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은 늘 이야기 하듯이 임의보조금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가운데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조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단법인이라든지 안그러면 법적근거로 해서 등록된 단체 같으면 그것은 어떤 사업목표라든지 그런 여유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늘 하나 수료를 했다고 어떤 회를 만들어서 해서 지급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지금 역대 주었는 그런 모든 단체를 쭉 주었는데를 해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확실한 법적근거나 안그러면 법적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특정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없는한은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착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때에도 그런 문제가 과연 지급을 해도 되는지 사업실적이 없는데 그냥 회가 생겼다고 예를 들면 아파트 연합회 같으면 작년에 창립을 했는데 사업실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창립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 같으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할때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회 자체에서만 이야기가 됩니까? 안그러면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한시적인 그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이야기는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작목반 하나 대구 동구만 해도 작목반이 수없이 많습니다. 작목반 한군데 돈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한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이 생길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임의보조금도 이거 2억8,000만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억5,000으로 낮추어서 했고 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꾸 적게 준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도는 더 증액이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똑같습니다. 1억5,000.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지침에, 우리 지침보다 많이 낮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낮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내년도 지침이 얼마입니까? 잠깐 본 것 같은데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3억 얼마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3억6,000인가 8,000인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많이 불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전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면은 다 주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이런데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것이 얹혀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얹혀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얹혀 있는데 다른 것은 올해 예산만 해도 4,000만원 얹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정액단체 4개단체 500만원씩 해서 800만원씩 1,000만원씩 4개단체에 4,0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분을 안해놓고 그냥 정액보조제가 없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유족회하고 그 네 개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 여기 또 정액보조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년에는 얹어주기는 지금 같이 얹어주되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얹어 놓아도 나중에 심사를 해 보고 그만큼 필요없다, 적게 주자고 하면은 적게 주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40만원까지는 여기서 과감할 수 있네요? 더 줄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보니까 3억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보조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입니다.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4,000만원, 그것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이 동구여성풍물단 그리고 한국연예인협회 대구지회, 민족정기선양동우회 동구지회, 동구아파트부녀회 연합회, 동구아미카스 여기 전부다 자료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원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복사를 하다가 복사비 할 이유도 없고 원본을 보내주시면 내일 우리가 문화공보실하고 소관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냐하면 전반적으로 체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수입과 지출과 결의했는거 경리장부도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이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많은 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쓸래야 더 쓸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당초에 10만명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갔다왔다 하다가 9만명으로 줄어버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면은 이것은 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많고.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2001년도 국고보조금에 보육사업에 1,00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비보조금에 보육사업에 1,9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사업 같은데는 우리가 신장하고 앞으로 더 신장해야 될 지원을 더 우리가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도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가서 받아 가지고 사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 앞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법에 보면은 이것이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는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든지 뭐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심의위원회 내년에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구상을 할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시에서 다른데 어디 구성 했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만들때 과감하게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심의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다른 구청을 자꾸 대비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럴 때 있을 때 처음부터 시도를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동구청 목적입니다. 해야 됩니다.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우리 개풍군하고 자매 뭐한다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북한조선불교쪽 연맹중앙회 초청으로 갔다가 왔는데 개풍군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공문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물품하고 보내주는거 있지요? 생필품 보내주는 것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거 한번 보내줄 적에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실에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인제 우리 지역에 새마을 이런데서 구해오고 있고 바깥에서 이야기는 우리 구 안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예산 가지고도 구입을 많이 해 가지고 갖다 모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회과에서 내면 사회과 자체내 업무추진비나 뭐어떤 것을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생필품 얼마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렇게 모으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현재 그 한 2년하면서 한 2, 3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개풍군에 전달되었다고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달은 이 번에 구청장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위에서 인사를 했고, 그런데 누가 정회장님 때문에 나머지 취소가 되어서 그런데 아마 개풍군 군수하고도 만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갔다고 보여 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북한에 갔던 경비 253만7,000원인가 이정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가도 257만원 주면은 평양을 갔다오거든요. 갔다오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북한 개풍에 가 가지고 우리 같은 동족에게 가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불교단체나 어떤데서 이렇게 구청장하고 인기적인 과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통일부라든가, 민간 통일기구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소관은 저희들 실에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지역이 왕건유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태어난 곳이 개성 개풍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라문화제도 있고 백제문화제도 있는데 고려문화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지금 관광수입으로 앞으로 좀 키워 나갈 것은 그쪽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부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승인이 안나가지고 지난번 그것으로서 아직도 그런 답보상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구청장이 젊고 또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쪽에 하는 것은 거의 접촉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절모르는 시주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여기 새마을 하고 바쁜사람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 앞에 사진찍고 말이지, 그 이북으로 보내는 뜻만 좋으면 사진 안찍고 보내주면 좋은데 그 사진찍고 막상 그렇게 해서는 저쪽에서는 아무 회답 없고 공문 하나 팩스 하나 온 것이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아마 불교 조평통에 불교협의회 측에서 확인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보냈는 것이 아니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 초청장 사본할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거 사이비단체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초청장도 정상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뭐 이상하게 명단만 쭉 있더라고요. 구청장은 열 몇 번째 있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단체가 사실 있는 단체입니까? 물론 그것은 좋긴 좋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은해사 주지님께서 아마 무슨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저쪽에 북경에 평불협 지회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팩스도 왔다갔다하고 아마 실존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팩스 있는거 왔다갔다 하는거 받을 수 있는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여기 김장담그기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쌀모으기 하고 하는데 이거 특별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통일문제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쪽에는 아무 회답도 없고 이것이 실지 개성에 가는지 중간에 어디가다가 한군데 가버리는지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쌀모으기 하는 것은 여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쌀모으기 하고, 김치담그기 우리 자체 하는 것만 하고, 이 개풍 가는 것을 일부러 끌어모아가지고 여기 전부 연락을 해서, 보면 건설업체도 가져오고 다가져와서 여기 갖다가 세워놓고 사진찍고 전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자치행정과 과장 그거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요만 지금 계획은 없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계획없는거 말고 한 3년동안 헛단지에 물 갖다버린거와 한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89쪽에 예비비 지출에 이거 이번에 태풍 매미에 사업비로 예비비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 물론 예비비는 지난번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재해기금법에 의한 지금 기금 우리 매년 얼마 적립을 하지요? 예산에 0.002%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1억 정도.
태근
장태근위원
내년에 예산 같으면 1,400 정도 같으면 아! 특별회계 빼고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번에 모아놓았는 것도 다 쓰버려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 이상은 못쓰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1년 예산에 50% 계상해 놨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재해기금법이면 재해기금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이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그러면 우리가 5년동안 적립이 된 것이 재해기금이 99년도부터인가 아마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 얼마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한 5, 6억 되는데 그것을 다쓰고.)
태근
장태근위원
기금법에 의한 50%는 쓸 수 있다, 그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을 안쓰면은 우리 예비비가 안나가지만.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당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자치단체 컴퓨터 확보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대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혹시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다쓰고 나면은 컴퓨터 프린터기라든지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 안있습니까? 이거 재활용 하는 계획은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재활용 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입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담당과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재활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버리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하면은 버리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이것을 안하고 있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해당 부서 각실과 소에다가 우리가 동구청 내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폐프린트나 토너 같은거 안있습니까? 그리고 잉크 카트리지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자료에 보니까 거기 은이 함유된 것이 6g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하고 발암물질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일을 주관을 해 가지고 물론 관내에도 청사에도 그렇지만 학교라든지 우리가 지금 가정으로 보급화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대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재활용에 가치가 안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수거해 갈 때 이 업자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아마 재활용하는 기관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파악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동구청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그런 좋은 방안이 제시가 된다면은 앞으로 정책대안에도 정책개발에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혹시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오늘 오전에 했는 자료 중에 각종 위원회 자료 같은 것은 뽑아서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네요. 그것이 보니까. 그 정도는 지금 충분하게 하지 싶은데 안왔네요. 그리고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초 기획실에서 지방분권 추진기획단이라고 발족을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올려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한해동안 이거 1월 23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 1년동안 우리 동구청에서 지방분권 추진기획단에 대해서 했는 일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우리 대구에 8개 구·군중에서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과 각종 지방분권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구가 달서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달서구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각종 기획을 하고 이것이 구·군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슷하니까 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은 낭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구청장 분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협의회를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방분권 이야기가 올해 초에 나와서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님이 공동집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인가 아침에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동구청은 미리 해서 기획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리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제도연구는 7급에 박정우 씨가 하고 조직강화, 재정운영, 사무연구, 주민복지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이유보다는 지금 우리 지방분권이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지방으로 뭐를 이양하자, 행정수도를 이양하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운영을 할려고 이 만큼 했는데 지금은 시무룩하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대행을 달서구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는 앞으로도 지방추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앞으로는 활동을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달서구에서 어떤 요구가 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한번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서 실익이 있는지 괜히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올해 지방분권 추진기획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해 가지고 명단까지 다나왔으니까 아까전에 우리가 기관 공통경비에서 우리 지방분권 추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여기서 해서 워크샵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여기서 해서 논문발표를 한다든가 이런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배우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지 할려고 했으니까 기관 공통운영비를 가지고 가서 회의참석하고 그거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해 놔놓고 달서구에서 이양을 해서 한다, 앞으로는 큰 계획은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그것입니까? 결론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는 참석을 하고 각종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구 단위에서 지방분권이 실지로 파고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서구에서 시와 시는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달서구에서만 해도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겠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가 청와대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우리 기획실에서 계속 주의깊게 보고 연찬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 시 정기종합감사에 지적사항에 우리가 지금 116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구·군하고는 중구가 우리 앞에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주일 감사를 해서 행정상 어떻게 되었던 간에 116건이라는 지적사항을 만들어 냈는데 19건 중에 추징금 10건, 감액 1건, 회수 8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를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사결과가 시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불만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반려를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건도 없이 이대로 수용을 했나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확인서를 받아가면서 집계를 놨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은 거기 봐서 그것을 보고 수용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보고 수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징금하고 감액하고 이것이 지금 보차도 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반적인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인거 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추징했는 10건하고 감액 1건, 회수 8건 이거 근거자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올려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에 뜻에 달렸겠지만 잘못이 없이 추징을 했는데도 시에서 마구잡이로 추징을 감액을 시킨다면은 거기에 반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거나 규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를 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