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전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200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중인 재판 및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도 물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지금 얼마예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 수당은요,
오갑식위원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기준입니다, 현재는.
오갑식위원
현재는 5만원?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오갑식위원
본 위원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현재 5만원 하던 것을 2만원 인상해서 7만원 선에 주는 것으로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먼저가 3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1쪽에 있는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군민 화합의 날 행사를 명가에서 이번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각종 외지에서도 많이 출향인사들이 참석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8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처음인가요, 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인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00만원을 줬습니다. 6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부터 800만원으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금효길위원
작년도까지 600만원으로 했다가,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지원단체가 청년회의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자담이 35만원 정도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실제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들 좋았습니다. 행사도 다채롭게 잘되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는 출향인이 울산이니 다른 곳에서는 많이 왔는데, 재경향우회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것 같았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거기가 오히려 지역적으로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앞으로는 행사할 적에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때 행사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군에서 지원되니까 행사가 다채롭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재경, 각지에서 많이 참석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옥천군지방재정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있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각종 위원회가 실장님! 이번에 위원회 명단을 발췌를 해 보니까 실과별로 빠진데는 몇 군데 빠지고, 거의 다 있잖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옥천군에 위원회 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당 관계도 일괄성이 없지요. 밑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출무수당이 4만원이고, 위에는 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40만원.
금효길위원
지금 이것이 같은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위원회 출무수당은 5만원씩 통일을 해 놨습니다.
금효길위원
통일을 했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먼저는 이게 차이가 있었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금효길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거의가 보면 위원장은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위촉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본다면 우리가 1억원 이상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당연직은 7명이 되고, 위촉직은 6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 군에서만 이런 식으로 꼭 해야겠다고 밀면 가, 부를 따질 때는 당연히 밀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조례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위촉직이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 하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인들로 위촉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에 민간 위촉직이 6명, 당연직이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저희들 상정하는 안건이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거의 없고,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촉직 민간인 저명인사로 해서 6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이 전부 실과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위촉직 관계는 조례 2조에 있습니다. 민간 전문 분야에 유력한 인사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들이 그렇게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를 할 그럴만한 것을 아직 못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그런 특수한 전문 분야의 인사를 위촉해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검토를 해서 민간 위촉직은 위촉을 해서 그 사안이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위원
실장님 얘기 중에 아주 없다고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위촉을 했다고 바로 해촉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안들이 없다고도 단정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런 때에는 위촉을 해서라도 한번 그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아마 군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안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계시는데는 그 출무수당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만 주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첫 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해야 하나 심사 전 예산편성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를 확보된 6억원을 반납한 사항이고, 그 밑에는 월외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안한건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를 2001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에서 월외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양여금이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는 이것도 투융자심사는 다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아 놓은 건데 예산까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환경수질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다가여러 가지 검토 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 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옥천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가공처리 시설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유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환경수질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도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투융자 사업을 받아 놓고 왜 사업을 안 했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수질과에서 더 잘 알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쪽과 3쪽까지 연결된 내용인데요.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단위, 면단위를 망라해서 행사라는 행사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각종 유사 행사에 지원금이 다른데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행사가 어떤 행사든 생겨나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곽씨 선생 추모제, 조헌 선생 추모제, 전식 선생 추모제, 또 영규대사 추모제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옥천에서 출생을 했다든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벼슬입니까, 아니면 학문을 기준 한 겁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도 우리 고장 출신의 훌륭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촌 김문기 선생이라든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해당이 되겠고, 이외에도 각 가문을 살펴보면 높은 벼슬하신 분들도 많고, 훌륭한 조상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문중에서 춘향제를 지냈다면 모두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하고, 새로 생겼을 때 행사할 때 지원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각종 행사를 했었을 때에 정밀 분석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단체 부분에서는 창작 활동이라든지, 자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활동에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새로 생겼을 때도 지역문화예술진흥 발전이 되고, 군민들에게 어떤 창작 의식이 고취되고, 문화예술로써의 기능이 산다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 다음에는 각종 춘향제라든지, 제향제를 지냈을 때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옥천 출신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어떤 벼슬이나 학문에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꼭 지원이 가능한 그런 행사의 성격을 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종중이나, 후손이나, 후학들의 여러 가지 자담능력이 부족했었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필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백촌 김문기 선생이나, 우암 송시열 선생은 종중이나, 후손에서 자체적으로 춘향제나 제향을 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이 공보실장께서 답변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행사 같은 경우 만약에 배구선수가 9명이다. 축구 선수가 11명이다. 심사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심사만 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몇 명이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조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예술 단체를 말씀드렸고, 체육행사에는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회원이라든지,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또 대회 성격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아, 기준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체육행사는.
정완영위원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0쪽이 되겠는데요. 맨 끝에 보면 청소년 명예경찰 봉사대 육성 지원했는데, 이게 BBS충북연맹에다 주는 것이 250만원 보면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구요. 어떤 때에는 100만원도 주다, 200만원도 주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임의 보조금에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명예경찰봉사대원 육성으로 해서 BBS에다가 주는데, 앞으로 질서 의식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요구한대로 다 주지 않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청소년단체 지원하는 것은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수급 단체에서 활동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250만원 우리 군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금효길위원
군비인데, 가지고 1억7,300만원 중에서 임의보조금에서 주는 겁니까? 물론 좋아요. 그럼 발대식하는데 청소년 명예경찰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 하는데 돈을 250만원씩이나 주고 그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발대식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각종 청소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효길위원
내용은 발대식만 하는 것이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요 행사가 그렇게 돼 있구요.
금효길위원
몇 명이 한 거예요, 이것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휀스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설치를 해서 3억1,000만원이 계약이 됐고, 증액 8,5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4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물놀이장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작년에도 4억원을 투자를 하고, 금년에도 4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수익성을 보면 아주 저조해요. 1년에 오는 인원이 8,10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여기다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릴까요?
유인만위원
예.
전철식위원장
유인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다음 사항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이것은 이따 질의를 하고. 6쪽에 42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출전비 9,000만원, 도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3,04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출전비하고, 행사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제42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는 선수들이 출전하기 위한 유니폼이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거기에서 먹고 자는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각종 홍보물, 왜냐하면 금년도는 도민체전이 우리 군하고 영동, 보은, 청원군에서 분산 개최됐기 때문에 저희 군도 주체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도 설치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다가 출전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군 선수들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경비를 쓰는 것이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고, POOL 보조금에서 지원한 것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그냥 돼 있어서 내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항목에 서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으면 우리가 보기가 좀 나았을텐데, 보조금에서 POOL 보조금을 준 것, 예산에 3,000만원, 9,000만원 선 것하고 같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구분을 해 주시고, 정산서를 다 받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정산서 다 받아서 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정산서는 사업 행사가 끝나거나, 체육행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받고, 저희들 공무원이 현지 사업 부서에 가서 정산 검사를 자체해서 군수한테 자체 보고를 한 다음에 종결을 짓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간혹 예산이 그런 본 위원은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남는 경우가 혹시 있으면 서류를 그냥 맞출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정밀히 정산서를 점검해서 만일이라도 예산 잔액이 생겼다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거기 보시면 자담이 거의 대부분 자담을 합니다. 자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에서 잔액은 별로 없고, 자담을 보태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라도 잔액이 발생한다면 즉시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을 별도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임의보조금에서 집행된 것은 이것 정산서를 한번 제출하면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양이 많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양이 많으면 본 위원이 몇 개만 선정해서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공보실장께 질의라기 보다는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혼돈이 오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 이렇게 해 놓고 전부 2번으로 다 해 놨지요. 그러면 1페이지에 2번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2-10까지라고 하든지, 표기를 좀 해 놔야지, 전부 2번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페이지 수를 따지기 이전에는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낼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승깎기 가족캠프에 해마다 오는 가족 팀이 대강 몇 팀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마 장승깎기는 구 청마초등학교에서 저희들 매년 여름 방학기 때에 하는데,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20가정 많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활동 공간이 적기 때문에 20가정 정도로 받아서 거기 오는 60팀 정도는 됩니다.
오갑식위원
아, 희망을 하는 가족 수는 많은데 장소가 좀 좁기 때문에 미쳐 다 못 받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몇 팀 밖에 안돼서 어째 이렇게 몇 팀 밖에 안 오는가, 전국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여 팀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초과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해서 인터넷의 접수 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수 년째 장계국민관광지가 금액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자꾸 매년마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오는 인원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에다가 투자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앞으로 계획안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유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장기적인 사업 투자 계획에 의해서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승인 받은 이후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한 계획은 어차피 시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 규모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가보면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을 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관광지의 기능을 살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장계관광지 내에 향토전시관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고, 저희들 공공시설물은.나머지는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투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었을 때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활동공간이라든지, 또 휴식공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작년에 거기에 온 인원이 8,000명이에요. 올해는 5,000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3,000명으로 준다면 지금 투자만 하지 군민들에게 좋게 한다. 군민들에게 관광지로써 여유 있게 휴식공간을 활용하게 한다. 하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만 자꾸 투여한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소외돼 가는데 예산을 자꾸 투여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세워서 그것이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이 얼마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고, 거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1년에 한 2,000명, 3,000명 이상이 줄어버리면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사계절 눈썰매장과 물놀이장을 했었을 때에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이가 분석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10월말까지 5,800명 정도가 다녀갔고, 11월 12월달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주민하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와서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홍보 전략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입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위탁받은 회사에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투자를 했지요, 지금까지.
유인만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 이후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눈썰매장을 하고,
유인만위원
눈썰매장을 그쪽 위탁회사에서 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 쪽에서 금년에 와서 여기에 전혀 투자를 안 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일부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불필요한 것은 철거를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인만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 쪽에서는 그 쪽...
유인만위원
군에서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꾸 손해를 봐 가면서 투자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하고 민자하고 120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민간 투자에서는 약 86억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물 중에서 활용이 미비하거나, 위험도가 높거나, 낙후된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투자를 안했다기 보다는 철거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보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언제 조용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유인만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물들도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노후화 된 시설물을 다시 고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예산을 위탁업체에다 투자도 안하고, 그 쪽에서는 시설물 노후화 된 것을 써먹지 못하니까 앞으로 고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탁업체에서는 뭔가를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고, 군에서만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군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휴식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는가? 또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서 어떠한 효과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놀이장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보면 있는데, 물놀이장을 만들 때 안전시설도 겸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시행하는 관계 부서에서 처음부터 물놀이장을 만들면 당연히 안전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시설 없이 물놀이장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을 또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일관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간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줄여서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또 투자하고, 투자하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일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일괄되게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중간에 또 필요하면 예산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하는 집행부나 의결해 주는 우리 의회나 꼴이 말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지적하셔서 저희들 앞으로 정밀, 사전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에 일관성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여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현황인데, 거기에 운영방안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대청비치랜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발언을 하고 싶은데 승낙하시겠습니까?
전철식위원장
일반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각종 설계 용역을 경쟁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수 공사는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재 업체로 하여금 재무과에서 계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때로는 용역을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보수 공사 설계용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설계 용역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우리 직원들도 할 수도 없구요.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용역회사가 현석종합 건설 건축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주에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동광건설 기술단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동광은 옥천군에 있구요.
정완영위원
이것도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옥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광건설 기술단은 1건밖에 안되고, 청주에 있는 업체로다가 됐는데,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맨 밑에 비고란에 위하고 똑같다는 내용이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업체로 하여금 돼 있고, 맨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옥천군에 있는 토목설계 용역 업체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체육전문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가능해서 이것은 옥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은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보호법 제18조 8항에 의거한 건축설계업자에 한 한다로 돼 있어서 밑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옥천 이지당 보수 공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벌써 이지당에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다시 설계를 해서 환경을 바꿔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대책 없이 설계해서 지어 놨지만 관리 소홀로 이지당은 갈수록 자꾸 폐허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차라리 이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1개 주택을 설립해서 관리인을 두는 것이 우리의 용역비라든가, 군 재산에 대한 손실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관리실까지 건축해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문화재 사업비에서는 관리실이나 부대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문화재에 관해서만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이지, 관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순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실은 옛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훼손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리실은 별도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실 증축은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집을 신축을 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현 상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이수일위원
보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글쎄 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주변 청소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다 관리실까지 져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인데 여기도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정액 보조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고, 임의보조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성격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금액이 적고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액보조가 4개 단체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매 분기해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연간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연간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0만원이면 분기별로 500만원씩?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직 4/4분기도 지급했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4/4분기 나갔습니다. 12월달에 나갔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직 실사는 덜 됐지요, 4/4분기는? 다 끝났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실사? 정산?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보조금이 다 써야지, 운영비라든지 다 쓰고 난 후에 종료한 다음에 사업 정산을 받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정액보조 단체는 아직 정산이 덜 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임의 보조금이 24개 단체인데, 여기 보니까 옥천군 생활체육회하고 회원수가 4,000명이 있는데, 4,000명이 어떤 근거로다 4,000명입니까, 이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 15개 단체 회원 전체 회원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게 정확해요, 인원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4,000명에게 200만원이 지원됐네요.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2002∼2003년도 예산 확보 후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8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서 삼층 석탑부도 이전 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시행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이전에 관한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전 협의를 거치고서 반복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예산은 군비인지, 아니면 도비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경찰서 내에 삼층석탑하고 부도를 이전해 달라는 경찰서의 공식 공문에 의해서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 복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협조 공문 이후에 경찰서 측하고 경찰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상의하고, 최종은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 놓고 다시 결정한 바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번복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대로 내 버려 두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세워 놨지만 경찰서 공문 상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어요. 이전 복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놓은 이후에 다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적으로 다시 번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불가하다는 쪽으로.
조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내용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선사공원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그 장소에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 유휴지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휴지를 추가로 저희들 점용 허가를 했습니다만 불가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사유지와 유휴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시키고, 현재 사용허가가 난 부분하고, 또 옥천읍 수북리에 수몰선 내에 있는 유휴지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허가 낸 지역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장소에 사유지를 매입 못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 사유도 있구요. 사유지와 근접돼 있는 유휴지를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성토한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점용허가가 불가가 됐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불가피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불가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석탄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석탄리에서 일부 사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에서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변경이 돼 가지고 안 산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석탄리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다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가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당초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 내에는 사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없었고, 절충도 했었습니다만 없었고.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유휴지에다 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유휴지 점용 허가도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받아 놓은 석탄리에 성토한 부분하고, 이쪽에 옥천읍에 있는 수북리하고 두군데를 종합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재작년 예산에 사유지 매입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6억원 예산을 세운 건데, 사유지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바운다리 점용허가와 사유지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선사테마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절충을 협의 보상하기로 민간한테는 했고,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했고, 우리한테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대청댐 관리단에다가 점용허가를 신청했어요. 여러 차례 와서 한 결과에 불가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에 사유지를 산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왜 세웠느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농사도 내가 짓지 말라고 했다고 그 때 가서 묻는데, 그렇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이것은 지금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하시지 말아라, 파종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안 샀단 이런 얘기예요. 계속 그냥 밀려 왔다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사유지를 몇 필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매각을 하지 못하는 필지말고, 나머지 필지는 사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갑식위원
안 사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번, 세 번 거짓말 한 거예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했고, 실장님이 거짓말을 했고,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누구를 믿어요! 의회 의원이 거짓말이 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믿어요, 이걸?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사업계획 상에 착오가 생겨 가지고 본의아니게 이렇게 매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용역 줘서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선사테마공원으로써의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자 보자구요.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지금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 출신 의원이 거짓말하고, 군의 실제 일을 시행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선사공원을 석탄리에다 만든다고 했는데, 석탄리에다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석탄리에 만드는데 크게 확장해서 하려고 한 부지는 제외시키고, 점용허가 받은 성토한 부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갑식위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전부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야 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되야지, 집행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의원까지 거짓말해 가지고 다 거짓말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 본 위원은 석탄리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으로 그냥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게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는. 우리 옥천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 한다고 하다가 안되면 다른 데다가 또 한다고 하다가 안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완전히 계획이 섰으면 어떠한 과정을 겪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받는 군정이 되는 것이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구요. 매입하려고 했던 곳은 저희들이 개별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개별로가 아니고 이것은 실장님이 언제 정확하게 하고, 당연히 그 때 나갈 때에는 저한테도 통보를 해서 석탄리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쪽에 맨 하단부 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궁장 운영 부적정 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받으 신 것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검토 중 이렇게 돼 있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사실상 국궁장 뿐이 아니고, 현재 민간한테 위탁할 부분이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위탁대상자요?
금효길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위탁해야 할 개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위탁할 대상은 관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산 문화의 집, 그 다음에 국궁장하고 위탁하려고 대상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관성회관 관계도 그랬는데요. 작년에도 군정질의 때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국궁장요?
금효길위원
국궁장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이번에 운영 부적정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돼 있는 공보실장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다섯 군데 아니에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먼저 국궁장은 하여튼 조만 간에 위탁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개인별로도 만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위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조만간이면 언제까지 봐 주면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 안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금년 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12월이니까 금년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조치가 되겠구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관성회관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금효길위원
우선은 나온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19쪽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변제를 하라고 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사후에 어떠한 결정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영위원
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타당성 용역비는 감사에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에 타당성조사 용역서류가 첨부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구요.
정완영위원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용역비를 결국은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한 부지에다가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체육센터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저희들이 문정리 운동장 주변 전체를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운동장 확장하고, 주로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지방투자심사 관계 때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20쪽에 국궁장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국궁장 위탁 금년 안에 위탁한다고 아까 답변 드렸는데요.
오갑식위원
금년 안에 된 겁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금년 내에 하려구요.
오갑식위원
금년에 민간위탁을 시킨다구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위탁시키려구요.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오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쪽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제일 상단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이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하고, 하단에서 두 번째 공사전면 책임감리용역 발주 부적정 계약 전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인데, 어느 사업인가? 어느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지적 받은 사항은 민간단체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소년체전에 따른 경비를 교육청에다가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보조 단체가 아닌데도 소년체전 출전비를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 끝난 겁니까? 뭐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소년체전 출전경비를 옥천군 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 줘서 해야 되는 것을 교육청에 직접 줘서,
찬웅
박찬웅위원
보조를 해 줘야 되기는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보조 단체가 잘못됐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전면책임감리 용역 발주 부정적이라는 것은 옥천체육센터를 착공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바로 책임 감리 용역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하다 보니까 약 25일 후, 착공 후에 그 당시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적 받았는데, 공사하는 데는 25일 후에 했더라도 지장이 없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3항 민선 3기까지 군수공약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4항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실적을 보니까 수익금액만 나와 있어요. 3,850만9천원 수익이 됐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 분석을 할 때는 투자 대 수익을 해서 따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얼마인데, 수익이 얼마다. 수익이 얼마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계관광지는 사실 적자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수익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나온 기본 양식 자료에서 저희들이 빼다 보니까 투자는 여기다 못 넣고, 입장 수입하고, 임대 수입만 여기에 표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수익을 분석을 하려면 투자, 또 수입, 또 실제 수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경영수익 분석 자료 같으면 그런 투자 대 수입, 그 다음에 실제 조수입까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경영수익에 관련된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육상·정구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하고 육상팀을 보니까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2002년도에 보면 코치 포함해서 8명이 돼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거기에 정신봉하고, 조수남하고, 고창기는 중도에 8월 4일날 포기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7월까지만 주고서 끝난 건데, 정신봉씨는 다음 장에 가면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쯤 나간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정신봉씨는 12월 31일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추가로,
금효길위원
12월말에 이 사람은 그만 뒀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말에 그만뒀기 때문에 연도는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빠져 있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이상연씨는 신규 입단이 10월 4일달 했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다음 연도에 이렇게 넘어 왔고, 홍경민하고 김유래는 입단 일자가 언제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1월 1일 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금효길위원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2003년 1월 1일, 여기에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코치는 월 266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연봉이 3,100만원이고, 단위를 조용하고 끊은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연봉 기준이 틀립니다.
금효길위원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같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조용하고 여기 보면 최은규하고 같고. 그리고 김준형씨 이 사람이 잘하니까 조금 높고, 조수남하고 고창기는 그만뒀지만 뒤에 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연봉 액수가 틀린데 어떻게 원단위로 붙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연봉 2,000만원, 2,300만원을 해서 월별로 12달을 나누니까 차액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별로 연봉 지급액이 틀리기 때문에 차등되는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지급하는데 월 160만원짜리 24쪽인데요. 보면 연봉 액수가 다 틀리기 때문인데, 김준형씨하고 홍경민이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선수를 확보할 때 전국 입상 경력에 우선 순위,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선수, 계약 조건상에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서로 연봉 계약 체결했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스카웃 해 올 적에 조정을 본인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연봉 계약 당시 했기 때문에 차등이 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예산만큼에 맞춘 것 아니에요. 2억3,800만원하고, 밑에 기타 집행액 훈련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연봉은 저희들이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금효길위원
여하튼 어차피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좋은 실적이 나와서 옥천군을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구팀요. 홍영미하고 진금옥이는 8월부터 11월까지 준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10월말까지요.
금효길위원
예? 8, 9, 10, 11월 그래야 4개월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입니다.
금효길위원
4개월을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창단식은 우리가 11월 21일날 했단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도비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6,9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줘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월부터 와 가지고 어디에서 전지훈련을 해 가면서 옥천군을 위해서 뛰어 준 것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홍영미, 진금옥은 도에서 스카웃해서 관리해서 도의 숙소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민체전까지도 이 두 선수가 옥천군 대표로 뛰어 가지고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것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은 도비 전액으로 150만원씩 월 지급이 됐었습니다. 창단 이후에 12월달부터는 저희 군에서 50%, 도비에서 50%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효길위원
12월은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이 돼요, 도에서 했다면서요 계속?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도비를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줬습니다. 그 돈으로 주는 거예요.
금효길위원
그 밑에 선수 스카웃 비는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강진화하고, 임미선이가 학생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학생입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학생들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언제 스카웃하는데 500만원씩 준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전액 도비에서 지원이 됐어요.
금효길위원
아니 도비라고는 하지만 스카웃은 언제 했느냐구요? 그러면 이번에 한 것도 코치 포함해서 7명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나머지는 스카웃비 안 주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기준은 11월 이 때 감사자료 냈을 때에는 이 두 사람만 주고, 이 후에 코치하고 선수 2명 또 추가로 줬습니다, 도비 100%. 자료 줬을 때에는 2명밖에 지급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글쎄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홍영미하고 진금옥이는 그 전부터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전체로 본다면 다섯사람이 코치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금효길위원
그럼 어째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 나오고 이 둘만 유능하기 때문에 스카웃비를 준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자료 제출한 이후에 코치하고 선수 2명에 대해서 별도로 또 줬습니다. 그 이후에.
금효길위원
자료를 언제 내 줬길래 같이 나와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주려면 같이 와야 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부 500만원씩 준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코치는 더 줬을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코치는 1,000만원이구요, 선수는 500만원씩. 선수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카웃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 선수 확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예산은 2억3,000만원 우리가 또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비는 50% 준다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연봉에 대해서.
금효길위원
도비는 50% 주고, 급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50%를 주는 거예요, 도비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쉽게 얘기해서 연봉에서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은 군비 50%, 도비 50% 같이 나갑니다.
금효길위원
여기에서 전지훈련하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우리 군비에서 지원됩니다.
금효길위원
전부 군비에서 하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훈련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이것도 전체가 아니네요. 말만 50%라고 하는 것이, 군비를 다 가져다 쓰는 건데. 여하튼 일단 창단식까지 하고 내년도에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도를 빛내 줄 사람들을 데려다 놨으니까 좋은 성적을 올려서 도를 빛내주고, 옥천군을 빛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3년까지 장계관광지 사업별 예산투자 내역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 및 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 감정수수료 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 감정 수수료 여입현황인데 여입한 것이 있어요? 여입한 것이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여입은 안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의회가 열리면 감정수수료 얘기가 몇 번 문화공보실장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여입을 할 계획입니까, 제목 자체가 여입 현황인데 여입이 안됐어요?
총액이 540만3,200원이 지출됐는데, 교환이 무산됐기 때문에 문화 류씨 종중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낭비 아니냐! 이것은 문화류씨 측에다가 돈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부지 내에 교환하려고 하다가 교환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종중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쪽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문화 류씨 측에서 원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체육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 사업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 애로사항은 어디다 비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다라는 말만했지, 완결된다는 사업이 볼 때에 10여% 밖에 안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 노고에 대해서 중간에 대한 난관이 많으리라 믿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날 지방건설 기술심의 시설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할 때에는 공보실 실장님 혼자 가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공보실 전 직원이 나가서 의뢰를 했습니까? 28페이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철식위원장
지금은 31페이지입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아까 궁도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성왕기 차지 39쪽입니다, 39쪽. 성왕기 차지 궁도대회한 것을 보니까요. 먼저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결산검사 할 적에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전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각 단체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부 보니까 통장에다가 30만원, 20만원 등수를 매겨서 입금을 시켜준 것이 그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자체에서 냈다고 하는 것은 300만원인가 얼마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여기 군비가 보면 금년도에 한 것도 2,00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도비가 1,000만원이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비, 군비 50%씩 2,000만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행사 자체가 본 위원도 쭉 가봤지만 그게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각종 체육단체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해 볼적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민간에게 위탁돼서 넘어 간다고 하지만 물론 성왕기 차지는 계속 한다고 얘기는 될 것 아닙니까요. 보조라고 하는 것도 실제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야지, 어느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어디는 싹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것 한번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지출한 것 통장까지 내가 한번 먼저 입금시켜 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 보조 주려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몇 사람 온 곳에도 전부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돈이 뭐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잘 해서 이게 문제점이 없도록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 예산 깎아 놓으면 의회만 욕을 할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짚을 것은 내 짚어 볼 겁니다. 그렇다고 국궁협회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예산 집행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예산 올릴 적에도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겠지만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단체 지원하고 성왕기 궁도대회 개최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성왕기 전국 궁도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해서 여기 와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 체육단체 보조 지원하는 것은 단체 어떤 행사에 참가해서 참가비나 출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것하고 격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효길위원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내가 말씀드릴께요. 내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국궁협회가 도내 한 두군데입니까, 지금. 타 시군을 한 것을 내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어디가 성왕기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전부 보라구요. 문화공보실장을 잘 알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나? 무슨 예산이 많다고 군비를 2,000만원씩 주고, 도비 1,000만원 넣어 가지고 해서 시상비로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협회에 있는 것 자료를 먼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해 주는데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원을. 이상입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판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도지사기차지 역전 경주대회하고, 그 다음에 충주∼청주간 역전마라톤 경기대회하고 출전하는 선수가 각각 다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은 3박4일 동안 영동에서 단양까지 3박4일 동안을 뛰어서 선수가 매일 계속해서 뛰는 것이고, 또 충주∼청주간에 역전마라톤 대회는 하루에 초·중학생하고 일반인들하고 우리 육상선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구간만 하루에 뛰는 것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역전 경주 3박4일하고, 1일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지용문학공원 및 선사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지용문화재 조형물 설치 외 각종 시설을 설치해 놓고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인이 아직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김길봉하고, 염제동?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미 매입한 토지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염제동씨하고 김길봉씨 두분의 소유자 것을 아직 매입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또 가서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입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 설득시켜서 우리의 사업이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제동씨는 방앗간하고 3층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김길봉씨는 단일 건물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세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세대주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세 들은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전세 들은 사람들은 나갈 의사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김길봉 주택이 약 64평정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에 볼 때 설계비만 하더라도 평당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던데,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1억7,000만원 이사비하고 전부 합해서 1억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장본인하고 물어볼 때에는 그 차이점이 반도 안되는 이런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임의대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까지 준 일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나가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봉씨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율을 해서 저희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안채는 그러한 형으로 설계를 한다면 건축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턱도 없는 감정을 해서 개인의 손해를 많이 손실시키는 이러한 일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손을 안댄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사람하고 사실은 이것이 원인의 목적은 뭐냐, 한 해에 2000년도에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면 갈수록 부동산 투기성 있는 이러한 것도 나올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현재 액수에는 도저히 구입을 못할 정도의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촉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지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1년 이후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앞서도 이수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보다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데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더 달라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정말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물론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꾸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안한 금액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도 정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돈만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한번 보시라구요, 4억1,000만원이 토지매입비고, 실제로 공원 조성하는데는 2억3,000만원밖에 더 들어갔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없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야 말로 꼭 그 장소에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아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할 때부터 그분들하고 협의가 딱 됐을 때 와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서 하셔야지, 자꾸 사업비만 올라가고 우리는 감정가 이상은 못 주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이게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늘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이 그건데, 이런 것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시내에다가 뭐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비싼 땅에다가 자꾸 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보다 요즘에 교통 좋고, 옥천읍 어디에다 해도 자동차 타고 2, 3분 거리면 다 가요. 굳이 자꾸 땅 비싼 곳에다가 시간,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2000년 이후 도민체전 성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실업팀을 영입하고, 창단해서 성적이 월등히 많이 나졌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육상 분야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목록에다 넣은 것은 실업팀을 영입해서 정말 체육분야에서 옥천군이 부각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도민체전 성적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도 실업팀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옥천군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2001년 이후 문화재·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지원 내역과 2004년도 보수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55쪽과 5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사찰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되는 사찰에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할 곳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사찰에서 불만이나 민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우리 군 관내 전통사찰은 7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4개소를 개·보수해 왔는데, 본인 신청과 저희들 군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불가피 이것은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전통사찰로써의 존재가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하고 자담능력도 판단하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사찰에서 현재까지는 이의하거나,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4군데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3군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양환위원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감사목록에 없는 것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천군에 문화재 현황과 또 전통사찰 현황, 또 문화재가 안 들어가서 보존가치 용어를 잘 몰라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비지정 문화재.
찬웅
박찬웅위원
예, 비지정 문화재 이것도 있지요. 그 현황하고, 현재 열거된 보수한 것, 아직 보수를 안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회의 관계로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여 경제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거풍광산 광해방지 시설공사가 과장님 먼저 한번 봤던 곳 현장 거기가 맞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거기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되는 거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금효길위원
옹벽도 설치를 하고 해서 끝났네요, 5월 30일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금효길위원
그 지구에다가 뭐를 할 계획이지요. 부지가 굉장히 넓던데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그 지역에다 뭐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구요. 중금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방지시설을 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가 하는 그런 얘기이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실이 있는데,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위원님 의견대로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위치가 보니까 저번에 현장확인 한번 할 적에도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 것은 한번 잘 모색해서 좋은 지역에, 물론 공해관계 때문에 한 것이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보청천이 2km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2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자동차 정비협회 100만원, 청년애향회 300만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협회 지원금은 지난 4월 20일날 옥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소규모 업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종사자 안전교육과 정비업 세부 내역 교육, 정비 실습, 친목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체육행사 할 때 천막 치는데 지원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천막 구입대금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아니, 천막을 임시 빌려서 천막을 쳐줬습니다. 시군별로 참여한 분들한테 천막을 쳐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애향회에 돈 준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날 옥천역 광장에서 있었던 조폐공사 매각철회 궐기 대회 때 경비 지원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조폐공사 반대,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플랜카드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이런데 지원한 돈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 감사목록 제1항 2003년도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옥천 농어촌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어촌 오지노선 버스 차량이 9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올해까지 10대 지원됐습니다.
오갑식위원
올해까지 10대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오갑식위원
매년 우리가 차량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버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오지노선에 대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농촌 트럭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통수단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또한 본 군에는 더욱 산간 오지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정말 교통의 편리함을 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난 번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인데도 10가구 이상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곳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이 다 끝나는 대로 업계와 실정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가능하면 전부 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농촌의 현실, 그 나마 또 교통수단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야말로 농촌에 고령화된 어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원 내역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전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없어진 것만큼 우리 군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년도 대비 1억2,000만원 정도가, 1억1,500만원 정도가 옥천버스에 지원이 더 된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 2004년도에 지원 계획이 이런 추세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2004년도에도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갈수록 자꾸 군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버스회사에서도 적자 운행이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로라도 해서 버스를 세울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니까 어차피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교통과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재원 조달이 어렵고, 또 버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에서는 시외버스 노선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고, 시내버스는 어디까지나 시, 군에서 책임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각 시, 군 공히 삭감을 해서 올해 부득히 도비 분을 군비로 부담한 겁니다.
김재철위원
버스 10대를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올해 구입하게되면 10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총체적으로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3,000만원이던 것이 5억2,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운영 계획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제2의 방법으로라도 운영은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 불편해소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운영 계획을 앞으로 옥천버스에서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데모나 이런 것은 전혀 아직 없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사분규는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노사분규는 없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금도 좋지만 물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받는 측에서야 좋겠지만 군비 재정난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제2의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향후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할 적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오늘 오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다가 버스를 넣게 되면 저희들이 100%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일정 인원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상 100%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께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옥천버스라는 타이틀만 걸려있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계속 끌려가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옥천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25대입니다.
정완영위원
우리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25대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거의 40% 이상이 군 버스인데, 우리가 버스를 사주면서도 계속적으로 적자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면 노조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이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옥천버스와 끊고 우리 군에서 오지노선 흑자 노선은 그 사람들 주고, 대전하고, 여기는. 주고 결별을 해 가지고 적자 노선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지원하는 것 보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아마 저희 군에서 직영하게 될 것 같으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완영위원
어째서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버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각 시, 군이 공히 똑같은 실정으로써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관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따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주면서도 끌려가고, 사정하고, 또한 예산을 줘도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적에는 다른 돌파구,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버스 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완영위원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안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정완영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지금 10대이고, 25대 중에 10대가 군 공영버스란 말이에요. 그럼 사 주고 25대를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전해 주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업계로써는 적자노선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 입장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이 뻔한데, 저희들 특별한 대책은 없구요.
정완영위원
과장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안을. 지금 대전하고 옥천하고 사이는 흑자 노선이지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옥천버스에다 주란 말이에요. 주고 만약 군에서 운영한다기 보다 지역에 노선별로 10대면 적자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이 17개이구요. 벽지 노선이 21개 노선 해 가지고 3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10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그 지역에서 기사를 해서 버스를 사 주고, 도시에서 마을 버스 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완영위원
하여튼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일본같이 공영버스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완영위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 보면 충전소가 4군데 있네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게 도심에 있어 가지고서 인근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스충전소 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변두리 쪽 외곽지대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옥천 도시 발전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도시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돼서 운영되는 사항을 현재 현행법에도 맞고, 관계 규정의 법에 맞아서 허가된 사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검토 사항입니다. 인근에 위험요소가 없다고도 못 보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도시발전 차원에서도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옥천읍 광장에다가 바르게살기 비석 개인 명의를 전부 적어 놨는데, 이것을 그냥 둬야 할 것인지? 현재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개인이 가져다 이름을 써서 해 놓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 제거를 해 달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옥천 공공단체에서 전부 해 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바르게살기가 뭐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그런 비석을 해서 개인 명의 이름을 써 놓는다는 것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2002∼2003년도 예산 확보 후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6쪽과 8쪽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감사 지적 사항중 승진임용을 다면평가 부적정과 승진 임용자 보직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반대 급부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다음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아 졸업한 공무원들은 일단 해당 전공 과목에 실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활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소배치 또는 전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먼저 도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적용의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평가 반영 비율을 10%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승진임용을 했고, 그 후에 직협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다면평가 비율을 높여 달라 해서 연차적으로 높이겠다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20%, 그리고 금년도에는 30% 이렇게 연차별로 비율을 높여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는 견해는 왜 해마다 반영 비율을 틀리게 적용을 했느냐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반영 비율을 뭐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협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거기 요구를 들어 주다 보니까 반영 비율이 각각 적용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불이익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승진임용자에 대한 보직 관리 기준 부적정은 인사관리 기준에 보면 원칙적으로 하위직에서 1개급 승진을 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출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직 관리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을 봐 가지고 승진과 동시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읍면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어느 개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 관계하고, 전문직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현재 본인들이 재직 중인 사람이 많고, 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서 3년 이내로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할 때에는 장학금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인력활용을 하고, 보직관리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전공을 살려서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다면 평가를 해서 적기 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문제 처리를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직자들에게 투자한 만큼 능력 있는 공직자 배출을 해 가지고 적기 적소에 근무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승진임용에 대한 다면평가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승진을 해야 하는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호의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다면평가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거기에서 임의로 추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소 대인관계는 물론 좋아야 되지만, 또 과도하게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 업무 추진하는 것보다도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쓸 그런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연차별로 10%, 20%, 30% 이것을 늘려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를 올려 가시는 것 아닙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부 위에서도 권장을 하고, 직원들도 그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대충 희망하는 직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위직이나 또한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따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냥 과장께서 듣는 말이 그렇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에서 상부에서도 또 그것을 권장하고 있구요.
정완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중에 몇 %를 적용하라는 것이 없다는데, 그러면 다면평가를 앞으로 50%, 60% 계속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0%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30%를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완영위원
다면평가가 공무원에 대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다면평가에 대한 모순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서는 어느 면이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직협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협에 간부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평가를 할 때 그래도 평가를 잘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완영위원
그런 것도 있구요. 또한 지연, 학연, 공무원 동기 이런 분이 다면평가를 받을 때는 고가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면평가는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평가대상자이고, 학연, 지연이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시다면 다면평가는 30% 이상 더는 적용 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방침은 우선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이 개인별로 지급이 됐습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2001도분은 지급이 됐고, 2002도 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수일위원
성과상여금을 배정 안한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서장의 평가와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근무평정 60%, 다면평가 40%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다면평가 위원 15명을 선정해서 다면평가까지 마치고, 이 달 초에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먼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인 즉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직협에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조치를 잘 해서 말 없이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감사목록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공무원 개인별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여비 부족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포기한 사례가 세분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은 얼마인데 포기를 하셨는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기본경비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오갑식위원
대만 같은 경우 170만원이고 5박 6일에, 또 스웨덴, 미국 각각 금액은 다른데, 자부담은 얼마인데 포기했어요, 이분들이?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구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오갑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겁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17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3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 유공자 모범공무원으로 선출된 인원들이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글쎄 모범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한 것이 아니구요. 각 분야별로 해당 도나 상급 부서에서 관련 분야별로다가 착출이 된 겁니다.
유인만위원
관련 분야별로 착출이 됐으면 도에서 착출이 돼 가지고 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보내 줬어야지 그게 옳은 일이 아닌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추경하고는 시기가 안 맞았구요. 이 사람들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다 도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당시에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조치를 못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번 예산이 있을 때 이 사람들 다시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시킨 것이지, 개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렇게 계획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못한다면 선정을 하지 말든지,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아주 저하시키는 일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유인만위원
안했어도, 이것을 보내주게 돼 있겠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해외연수 가겠금 해 준다 해 놓고서 이 사람들 해외를 안 보내 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사기는 저하됐습니다.
유인만위원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포기를 시켰으니까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다음 번에라도 보내주겠다는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됐다가 못 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도 없이 도나, 중앙에서 중간 중간에 착출이 돼서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못 보냈는데, 내년이라도 해 마다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계획에 가급적이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세웠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이렇게 착출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나 읍면의 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이 사람보다 더 급하게 갈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니까,
유인만위원
갈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얘기는 이 사람들은 전년에 포기를 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포기를 시켰으면 후년에라도 보내 줘야 그 사람들도 사기가 오르고 일할 맛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 시켜 놓고 다시 선정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반복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한국방제협회, 농림부, 문광부 이 곳에서 각 부서에 관계 돼 있는 사람들을 1명씩 그동안에 일 열심히 했다고 선정만 해 놓은 겁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이?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공무원 장학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2001년도 상반기,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50%를 장학금을 지급해 줬어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35%를 지급해 줬습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2003년도 상반기에 35%를 지급해 줬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35%를 지급해 준 이유는 뭡니까, 50%를 지급해 주다가?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5%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장학금지급조례 조례안을 보니까 "금액의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공무원들이 만학의 열기를 가지고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한다고 야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50%를 지급해 주다가 금년에 와서 35%로 물론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35%를 받은 현 공무원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옥천군에서 어떠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이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50% 똑같이 해 줘야지, 어떤 때는 35%를 지급해 주고, 어떤 때는 50%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때 당시에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지급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만위원
또 한가지 이 장학금을 지급한 년 월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한 년 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매 학기 초에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그 때 지급을 합니다.
유인만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 명단에 있는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8월 초에 나와요, 고지서가. 그런데 10월 말인가 언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장학금 지급을 해 준 것이, 그러면 장학금 납부일자에 비슷하게 기준해서 그 때 지급을 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학비를 내서 할건데, 시간이 한참 도래돼 가지고 그 때에서 지급한다면 그동안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2003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유인만위원
며칟날 지급됐습니까, 이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11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유인만위원
이것 본 위원도 이것도 알아보니까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9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늘 자율방범대가 수고를 한다고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요. 우리 군에서 군비 지급하는 것 대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각 읍면대 별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그래도 불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활동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는 안 하시지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성격이 경찰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경찰업무하고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어차피 자율방범으로 각 자기 지방에 면단위 자율방범이에요, 자율방범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단체에 비단 자율방범대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보조가 됐든, 정액보조가 됐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곳에는 항상 그래도 뭔가 사후 관리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은 더 잘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다든지, 지원비가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돈이 아까울 정도로 활동이 미약한 곳에는 과감히 끊고 이런 개선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읍면을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각 실과에서도 지원 단체가 있는 곳마다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1년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찜질방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를 보니까 14평에 2,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산이 찜질방 14평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금액을 다 따져서 2,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2,5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어가는데 2,1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청성면 찜질방 시설 전체를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시설비만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게 찜질방 1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2,100만원이라는 것을 여기 찜질방에다 투여를 한 거예요?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민지원과에서도 1개의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1개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길래 금액적으로 다 틀린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2,354만원이 됩니다. 농정과에서는 4,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민지원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나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는데,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 담당 직원이 정산을 합니까?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정산해 가지고 읍면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서류는 면사무소에서 다 만들어서 보냅니까? 자치센터의 센터 장이나 아니면 사무장이라고 하나,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행정 보조를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읍면에서 다 할 겁니다.
오갑식위원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공동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 2003년도에 지원한 것이 청산면하고, 이원면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왜 이것이 빠진 겁니까? 군서, 군북면?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개소한 지역만 금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하는 것은 내년 연초, 2004년 연초에 개소를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4개 면에는 내년부터 그 예산이 들어간 그 얘기죠?
동창
유동창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