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강신화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로 여겨집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고 각종 비리와 의혹등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암울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 수집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과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더불어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으며 사업 현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짧은 기간에 현장 확인 서류 점검등 효율적인 감사를 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도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각과 과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 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34만 구민의 현장감 있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업무연찬과 개발을 통해서 구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건강하고 밝은 구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피감사자로서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만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장님부터 선서를 실시한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도시과 선서자 김정권.
신화
강신화위원장
먼저 도시과장은 지난 11월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금호촌 보상관계 이것이 손실이 5,400만원이네요? 패소를 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과장 보고에 의하면 조치중에 있다, 어떤 조치를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에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는 시에서 시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체에서는 대책이 없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시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부분도 조치가 내려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산정을 잘 못해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손실을 보고 법정에 가서도 패소를 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패소된 부분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도로로 감정이 나왔다고 해서 도로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법원에서 판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400만원 예산을 덜 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주민의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이것 산정해서 보상줄 때 이런 해석을 안하고 대지로 전부 보상을 줬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전부 견책을 먹고 지금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고 시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에서 감사를 해 갔기 때문에 곧 조치가 내려올것으로 믿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물이 철거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한 집 남은것도 철거 다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맨 이건이 하나 남은 그집 관계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통천사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리 다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건물 다 철거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철거 다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금방 서병길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이 보상은 얼마 더 줬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4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것은 환수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급은 구청에서 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구청에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처음에 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를 먹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그당시에 과장님 결재 하실때는 어떻게 봤습니까? 보상금 지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견해는 물론 도로로 해서 도로부분으로 해서 보상을 줄수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면 주민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받으려고 하는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주민의 편이고 아니고 편을 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결재를 하실때는 소신이 어땠느냐 이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재를 안해야지 그다음에 이것이 지불이 되었으면 지불 된 것을 환수를 시켜야지 벌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환수를 할려고 소송을 두 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환수를 왜 못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못하는 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정당하게 지불이 되었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법원에서는 정당하게 지불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원에서 정당하게 지불이 되었으면 공무원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부터 도로로 해서 보상을 적게 줬으면 됐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도로로 있던 어디로 있던간에 결국은 정상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정당하다고 났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지불이 된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감정이 왔는데 감정이 왔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돈을 적게 집행을 했으면 덜 줄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5,400만원에 대해서 감정사들의 감정이 5,4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이것 감정 했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정 했는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감정사 감정안하고 우리 구에서 바로 지불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정을 의뢰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지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법원에서는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환불을 할려니까 그래서 졌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되돌려 받으려고 5,400만원 소송을 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주고 나서 되돌려 받을려니까 졌다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그럼 왜 공무원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에 집행을 할때 도로 부분을 인정을 해서 도로로 인정 안하고 보상을 줬다는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도로로 인정 안하고 지불을 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지불을 했을때는 5,400만원 주고 나서 법원 판례는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법원에서는 보상 받은 사람이 못 돌려주겠다 그것이 맞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징계를 먹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부터 업무 집행을 할때 도로 부분을 인정하고 줬으면 소송 감할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잘못 집행을 했으면 징계를 먹는 것이 맞는데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면 왜 공무원이 징계를 먹습니까? 과장님도 징계를 먹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는 이번에 추가로 시에서 감사해 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무슨 조치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판례가 맞다고 났는데 왜 징계를 먹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여러 가지 감사 온분하고 약간 의견을 많이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400만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했다면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가 시에도 5,400만원에 대해서 더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은 옳게 준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항변도 하고 그러나 처음부터 시에서는 처음에 도로로 인정해서 깎아서 줬으면 이런 소송이고 뭐고 안 걸렸을것인데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했느냐 이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으면 소송 비용은 시에 감사한테 물으세요, 시 감사에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지불된 것 패소를 했으면 원고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소송 비용은 전부 시에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보상은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를 보상했더라도 구청에 공무원이 왔다갔다 해도 귀찮은 것 아닙니까? 시라고 할말 못하고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할말은 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받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패소 판결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예리한 질문과 심도 있는 질문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은 저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원위치로 원상복구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원상복구, 자진철거 아니면 원상복구 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원상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산을 깎았는데 그것이 원상복구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90%정도는 했으면 원상복구로.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까지 되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당초보다 90%만 되었다고 보면 원상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산을 그랬다 산을 했으면 나무는 하나도 안 심고 흙만 90% 돋우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산을 훼손 했으면 잔디라도 심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사항 홍보 강화 여기에 자료 요청합시다. 항측에 걸린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요청을 좀 합시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조경공사 하자 100% 다 됩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확인 해 봤습니다. 보식 시키고 한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정말입니까? 지금가면 전부 다 잡히지 싶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확인을 했고 조금의 하자가 있는 부분은 또 보식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실제 현장 조사 나가면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실제로 조경공사는 하자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하자 때문에 많이 떠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하자 부위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는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자 하고 나서 심었는 부분들이 기존 있던것도.
외수
최외수위원
하자보수는 1년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2년이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2년내에 했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조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태풍이나 이래서 많이 돈이 소요 안되는 한해서는 추가로 한 두포기 정도 하자 있는 부분은 시키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금호강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은 한 두포기가 아닙니다. 반 이상이 없어져요, 이런 부위에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이런 방안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 감사조치 하고 또 그대로 올라오는데 작년에 지적을 한 부위가 그런 부위입니다. 하자 기간이 끝났을 때 하자보수를 식수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모든 사업이 건설업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2년으로 하라는.
외수
최외수위원
하자가 2년후에 나서 그때 나무 심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조경업자가 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심어줍니다.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하자를 영구로 하자를 맡긴다 그것도 안되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업체한테 나무를 예산들여서 심었을 때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은 좀 안 어렵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김과장 무슨 말을 해요, 영구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라고 합니까? 자기 하자 보수기간에는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자 보수 기간중에는 책임을 지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기간에 죽은 나무 어디 책임을 집디까, 작년에 우리가 가 봤잖아요, 올해도 나가 볼까요? 나무를 심고 다음해에 와서 죽은 것을 다시 심었을때는 그 다음에는 하자 보수를 안한다고 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다시 심었을때도 또 죽었으면 하자 보수기간내에 있을때는 또 새로 심어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그 업자에게 입찰 자격을 안 주든지 공사 수주를 안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하자 기간내에는 열 번이 죽으면 하자기간내에는 열 번을 다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열 번을 심어도 못 살리는 업체는 앞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 방안에 조치 내역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장상수 위원하고 나가서 이야기 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심계장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우리 말하는 사람도 귀찮아져요. 이것을 조치란에 특별히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똑같이 그대로 해서 오는 것 매미 울 듯이 맨날 똑같이 우는 것 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을 조금은 더 하자가 안 생기도록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업무개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조경업체 업자들 했는 구역별로 자료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실제로 나무 심고 2년 보수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죽으면 바로 안 심습니다. 지적을 해도 1년 넘게 있다가 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들어 나무를 오늘 심었다고 하면 그 이튿날 말라 죽는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걸리면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심는다고 하면서 그 해 지나서 심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 되파서 심으면 끝입니다. 그럼 2년 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무를 바꿔 심었을 때 그날부터 2년이라 그 나무는 그런식으로 조경에 이야기를 해서 입찰을 보도록 이야기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면 안되지요, 그런 문제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무는 사실 이렇습니다. 약하다가 비가 오면 살아나고 또 죽는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다가 보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나무를 금방 심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달 6개월 있다가 교체를 합니다. 안 죽고 임기 끝나고 나서 죽는다 말입니다. 그럼 또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경업자도 자기가 공사를 해 놓고 그 나무 안 죽으면 돈 버니까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저도 물을 주고, 시비를 주고 하는 것을 봤지만 아무리 관리를 물을 주고 해도 죽는 나무는 죽고 또 죽으려고 하다가 사는 나무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을 입찰보든지 조경회사 줄 때 죽은 나무를 교체할때는 그 나무를 교체한 날로부터 2년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조경회사에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안하면 내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조치 결과에 말이지요 2002년도부터 공사 하자 관리부 작성하고 있음.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보안 등 2003년 3월에 조치하였음. 이것이 무슨 조치내역입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기 쉽도록 매미 외우듯이 외워서 적어 내고 이것 김과장 됩니까? 이것 우리 김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 하자 관리부 작성하고 있음, 공사 하자 관리 관리부 작성 안했다고 합니까? 공사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자 관리부를 그때 우리 직원이 듣기로는 하자 파악을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하자 관리를 하는 부분이 확인하고 이런데 아마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하자 관리부 미비치로.
외수
최외수위원
좋습니다. 2002년도부터 하자 관리부 작성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무슨 일을 어떤 목적은 다른데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하자부 작성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하자 관리부를 작성하라 하지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거꾸로 동문서답 합니다. 관리부를 작성하든 나무에 가서 앉아서 울든지 그 나무를 죽이지 말고 살리는데 목적을 두지 누가 관리부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나무를 살리고 안 살리고 이전에 저희들 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내용은 하자가 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자 누적 조경업체에 공사 배제 방안 이렇게 자료를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간에 보안이라든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누적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죽고 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약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변경시기 날자가 언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내년에 2004년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진줄 알고 있습니다. 하기전에 반드시 건의를 해 놓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 신중한 검토는 누가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검토는 구에서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우리 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진정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요구를 하는것이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어떤 진정인이 진정을 했는데 답이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에 진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는 잘 모르겠으니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구에서 확정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시에서 하거든요, 그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면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르켜 줘야 되는것이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답을 해 주면 민원을 낸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시,도라고 하는데 시,도가 책임이 있으면 김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통령이 하는 일 구청장이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꾸 엉뚱한데 빙빙 돌려서 넘어갈려고 해요. 이런 답변을 내지 마세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알 것 다 알아서 결과를 가르쳐 줘야 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결과를 알려면 2004년도에 시에서 재정비 변경을 내년에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재정비 재정비 계획 건의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런 건의가 있다는 것을 시에 진달을 하면 그 부분을 확답을 기다리려고 하면 시에서 확답을 기다리는데 저가 여기서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확답을 받을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이 낫지 신중한 검토를 하겠음 이것은 김과장이 검토를 한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검토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우리 최외수 위원님 사익 목적으로 강도있는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니까 원만하게 정리해서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아파트 (청취 불능) 완충녹지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파트 완충녹지 지역에 도로를 내 달라는 것을 진정을 해서 그래서 녹지에 보행로는 법상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완충녹지는 (청취 불능) 거기 어디 길을 내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완충녹지내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완충녹지내 인도가 나올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는데 그 분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못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회시를 해 줬다 말입니다. 완충녹지에 도로를 내 달라는 것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완충녹지 내에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준다고 통보를 했다 말입니다. 진정인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해준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원래 요구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내에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되는 것 맞지요. 도로가 안되니까 안된다고 통보를 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말했는 취지가 이런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완충녹지내에 인도개설을 요청을 해 왔다 말입니다. 사람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완충녹지는 이런 것을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준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이것 서동목 8만3,000원이 아니고 8,300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 8만3,000원하고 8,300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단위에 1,000원이 된 것을 저가 못 봤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아까 최외수 위원님 말씀같이 재론됩니다만 소송에서 졌는데 집행부에서 징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시하고 저희구청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 받고 대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강력한 그런 조치는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8,300만원 나가는 이것은 그럼 별도 과지급되고 후에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소송이 걸려서 건물분은 안 준 부분을 이번에 준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소송이 끝나서 금년도 3월5일에 지급을 했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것도 최위원 말씀같이. (장내 소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32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급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해서 8,321만원이다는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주고 있다가 소송이 끝나서 안되니까 지급하면서 이자까지 첨부해서 줬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자는 안 줬습니다. 원금만.
외수
최외수위원
김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계산상 착오나 그렇지 그 누가 8만3,210원 안주고 있다가 소송 끝났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요, 8,321만원. 건물 보상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잘 못했는데 8만3,000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321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단위 위치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가 정리를 좀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자가 생겼다 이것을 밝혀 내야만 공무원이 안 다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밝혀 내는 과정에 고수해 버리면 공무원 다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니니까 공무원들도 저희 위원님들 애로사항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요, 우리는 주민의 제3의 눈입니다. 주관, 객관 떠나서 제3의 눈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본분에 충실한데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들더라도 말씀 태도 정확하게 초지일관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 7번을 가지고 사랑방 대화 구청장이 약속한 주민숙원 사업 이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미처 이행이 안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용기를 내서 한 말씀할까 합니다. 사랑방 좌담회에 임청장이 오셔서 저가 주민의 대표로써 제안을 했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안건을 냈는데 그중에 우리 신암3동 주민숙원사업중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너무 커서 이식작업을 해 달라, 수종개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동사무소 내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서 주민이 왔을 때 차량이 주차를 하고 나서 갈려면 나무위에 있는 새들이 똥을 놔서 차가 많이 부패하고, 더러워진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단 한건도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단 한건도 해결이 안되어서 정말 초선이고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내가 당하는가 싶기도 하고,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형님 아우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야속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부 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건도 해결이 안된 것은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집행부 수장에게 건의를 안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수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했는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과장님이 과장직을 맡고 제가 건의하고 심해택 계장님의 배려해서 태풍전에 저희 마을은 강전지 작업을 해서 수목이 쓰러지지 않고 지탱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4억이라는 매미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백만원의 피해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주민의 대표가 아닌 주민이 제안을 했을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또 많습니다. 위원들이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의견이 분명히 존중이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은 의견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선출직의 대의기관인 구의원,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목조차 쳐버린다면 공무원 뭔가 자세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저가 건의한 것 단 한건도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목자체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부가 제안하고 대의기관인 동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안건을 승인해 줍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승인을 해 주지 말까요? 주민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월권행위가 아닙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 목 자체를 날려버린다면 그것도 동에가면 주민센터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합의해서 통과된 것 자체도 목을 날려버린다면 우리도 예산전체를 목을 날려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에 꼭 지적하고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각 실과에 모든 과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소견 한마디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길어도 좋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러 가지 해당동에 숙원사업을 풀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는 예산부서대로 확 들어줘서 우리과에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해 놓으면 우리 과예산이 많이 올라가도록 부탁한다 편성을 시켜달라는 부탁은 많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그런 예산들이 다 100%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이해 안 할수도 없고 해서 속시원하게 위원장님의 그런 부분을 못 풀어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저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신암3동 출신이 되다가 보니까 신암3동에서만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신암3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우리 신암3동에서 건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자체가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에 건의된 부분은 우리 도시과 소관만 저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가 도시과에 대해서도 건의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수종개체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 누락 되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도시과 과장님이 강력하게 예산처에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체를 날린다면 예산 승인권을 가진 우리는 목자체를 날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주민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동에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표결에 가서 주민의 숙원 사업을 도출해 내고 행정부의 소행정가인 동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제안과 더불어 도시과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처에서 목 자체를 날려버린다면 그 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집행부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의결기관인 저희들도 저희 권리가 있습니다. 목 자체를 날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 자체를 날릴때는 왜 날려야 되는가를 주민 모든 분들에게 의논하기 전에 주민대표에게 구의원인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의논해서 목을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할때도 공무원 과장님 여러분들 예산 승인 정말 의원들만 의논해서 목 안 날립니다. 협의할 때, 제안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고 목을 날리지 말라는 그런 말 이전에 합리성을 가지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피가 거꾸로 쏟지만 감사기간인 만큼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만 진짜 의논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안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17쪽을 보시면 안심2동 배영수 전 시의원 거기 보면 중앙에 국비를 받으려면 지방비를 부담 하여야 하니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중앙에 대구선 이설관계로 해서는 구비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부 지방비도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방비 시비든지, 국비든지 좋은데 지방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부 확보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100억밖에 안 남았는데 100억하고 351억하고, 100억이 없어서 351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면 말이 잘못 되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 보시면 대구선 이설 사업비로 해서 국비 352억을 지원 받기로 되어 안 있습니까? 2003년도에 100억, 2004년도에 150억.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보면 중앙에 국비를 받으려면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것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하나하나 보고 그렇게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대구선 이설에 필요한 예산이 방금 계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2,425억원정도 아마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시비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252억이 그때 남아 있었고 100억이 남아 있는데 시가, 시가 100억이 없어서 250억을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면 그 말이 들어갈수가 없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가 252억이 남아 있었고, 시비는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109억인가밖에 안 남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안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뜻은 대구선 이설에 따라서 35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에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럴 때 벌써 대구시에서 100억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표현이 됩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14쪽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02년 1월30일에 손해배상 청구요지인데 김수녀가 지금 머리를 다쳐서 어느정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눈이 쳐지고 상당히 병색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보니까 많이 좋아 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거의 완치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수녀가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만 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사실 청구 금액이 2,1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지급 된 것이 1,000만원이거든요, 한 50%정도 보상을 받은 셈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호사비 보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비 빼면 6-700만원정도 보상을 받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전사고를 해서 우리 직원도 따라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를 요하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데 하지만 많은 공공근로를 한사람 한사람 맨투맨하는 그런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공공근로중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생긴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것 뿐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고지역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횡단을 극한적인 그런 사건으로는 사망도 할수 있을 그럴 경우도 있을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을 그런 경우도 있겠고 여기보니까 원고 과실이 30%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2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1,000만원 지급중에 산재보험에서 처리 했습니까? 구비가 얼마이고,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소송했는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한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산재보험에서도 일부분은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재보험은 이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저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루에 일당이 2만8,000원, 여러 가지 특수인부 빼고는 거의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하나 시키고 이런 사고가 난다면 목적보다 우리 구에 비용이 더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연구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만6,000원 인건비를 쓰고 결국은 1,00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공근로 대상자들을 일을 시키고 해 보면 사실은 못마땅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옳게 일 안하고 빈둥빈둥하지만 이것이 IMF시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사업이라서 저희 구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공공근로 사업 목적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주체가 사업자니까 공공근로 사업 종사자들은 어차피 사업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금액이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책임보험에서는 결국은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재 보험 내용을 저가 자료로 어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떤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산재보험 처리를 주고 도시과에만큼이라도 동구 전체에 사실 도시과에 공공근로 인부를 많이 쓰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짚어서 우리 구에 구비가 충당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승소판결을 해야 인건비는 지급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금은 공공근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구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의 의무를 책임감독 책임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최소화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1,000만원 지급된 돈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비로 나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어디에서 책정이 되어서 나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소송을 해서 기획실 예산에서 소송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보면 잡종지나 대지가 많이 있는데 답같은 것 이런것도 대부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대부가 한건도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답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림동 33-4번지 답 155헤배, 구유지 공시지가 3만2,220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부분은 52번은 묘지로 되어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23쪽 48번 보면 이런 것은 대부도 안되어 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아무도 관리를 안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여기는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은 철도변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에 보면 할머니들이 와서 채소도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동에 가보면 누가 경작을 해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대부채결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부를 그분들이 채소를 가꾸면서 대부를 내고 안하기 때문에 고추같은 것 몇포기 심어놓고 대부 값이 더 비싸니까 안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괴전동 1,368헤배 이런 것 그대로 안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희구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대부를 원하면 구수입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 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주민이 원하지 안하지요, 주민이 자기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돈 안 달라고 하면 더 좋지요, 가만히 앉아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 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중에 전답이라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장에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붙이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안하면 돈 줄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물론 이중에 묘지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작을 안하겠지요, 그러나 전답은 반드시 경작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주민이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가 현장에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소득이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럴때에는 과감하게 대부를 해서 하라고 하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있을바에는 차라리 불하를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구에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불하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시설 녹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말고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산이고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녹지 지역만.
외수
최외수위원
대구선 주위는 대구선이 이번에 걷히게 되면 시설녹지 해제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구선이 이설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155헤배 이것은 해봐야 50평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기득권이 있으면 가지고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요새는 거기에 밭갈아 먹는다고 해서 대부 받았다고 기득권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60평 미만은 기득권을 인정을 합니다. 60평 이상 되면 기득권을 인정을 안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 해보지도 안하고 앉아서 시설 녹지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대구선이 이설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알지않습니까? 그 땅을 개인한테 사용 대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선 이설되는 줄 알고 있으면 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참 궁색한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임대계약이 1년이면 1년하면 안됩니까? 임대계약을 1년했는데 1년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주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대부를 한번 주고 나면 또 달라고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안 주면 안됩니까? 내집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연구도 안해보고 나오는대로 즉흥적으로 막 대답을 할려고 합니까? 나도 등신 아닙니다. 그정도 실력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 가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부를 줄 것은 주고 놀려 놓는것보다 주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최외수 위원 말씀같이 이많은 국시구유지가 대지도 있고, 녹지안이다라고 해도 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지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압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많은 지역은 시설녹지 안이기 때문에 필지마다 안 가봤지만 추측컨대 대부분 시설녹지에는 보면 동네에.
병길
서병길위원
시설녹지라도 이것 1,528헤배 1,400이런 것은 큰 것 아닙니까? 안 가보더라도 시설녹지에 담당계장 없어요? 계장이 이것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세수 없다고 그냥 놀려놓고 그냥 있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임야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설 녹지 부분은.
병길
서병길위원
시설녹지라도 전이나 답은 농사를 해 먹어도 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능하면.
병길
서병길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지 같은 것은 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설 녹지 지역은 가능하면 자연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럼 과장 말씀같이 시설녹지라고 해서 전이나 답이 그대로 그냥 조성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세수 적다고 하면서 이 많은 구유재산을 공무원이 일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시설녹지라도 곡식은 해 먹고, 채소는 해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인근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대부를 받겠다고 하면.
병길
서병길위원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최외수 위원 말씀과 같이 구청에 찾아와서 대부 주시오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조금 수입을 위해서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병길
서병길위원
공산에 학교 있는 이런 것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병길
서병길위원
학교 하고 있을때는 대부받은 일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다음에 보면 능성동에 학교 부지 이런 것은 구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저동에 있는 녹지 같은 것은 우리 도시과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를 조금해서 구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도 독려하고 빌려쓰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를 주면 무허가 건물짓고 이러면 사실은 더 피곤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미리 겁을 내서 그냥 구유지를 놀린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안하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이것 그냥 두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임야같은 것은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대지도 많고 전도 있고, 주차장 이것은 불로동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차장 이것은 불로동 공원에 있는 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봉무공원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봉무공원에 앞에 21필지는 공원지역에 있는 것이 21필지입니다. 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밑에 봉무공원 주차장.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니까 좋은데 나머지 평수 크고 대지 잡종지, 여러 가지 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세수없고 구청에 세수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대부를 하면 세수가 어느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대부를 이런 이런 땅이 있다, 동장 회의때라든지 시설 녹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한 규정을 정해서 대부를 하도록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료 내고 채소를 가꿔서 그만한 수입이 대부료 내는 것 가지고 채소 그것하면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창고를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창고로 사용하고 대부를 받아서 활용이 되지만 채소 그것 조금 이런 것 할려고 대부 얻는 사람이 있을지 저도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런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구유지를 그냥 방치 해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 참 어패 있습니다. 거기 창고를 짓게 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채소를 하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과장이 알고 있는 것 하고 모르는 것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대지중에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뭐 창고를 짓는데 어떻게 하고 여기 누가 창고 짓게 합니까? 채소도 거기 못 갈게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는 것은 김과장 말씀처럼 허용을 해 줍시다. 그 다음에 땅 임자가 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 하는것하고 모르고 있는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 많은 필지중에서 산이나 묘지를 빼고 대지나 잡종지 중에서 가본 것 몇 개 있는지 물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 전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재산관리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득하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임대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시설녹지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시설녹지대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자연생태로 보존.)
외수
최외수위원
자연생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연생태 그대로 다 되어 있는지요? 자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일부 채전밭이나 이런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아까 대림동 33- 이 번지 어디쯤 됩니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도면을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충 어디쯤 됩니까? 전부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철길가에 어디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철길가에 어디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도면.)
외수
최외수위원
도면 보면 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까? 관리를 할려면 땅이 어디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정도는 알아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실제로 그 시설녹지 부지 관계는 어떤 타목적으로(청취불능)저희들 불법행위만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거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세요, 궁색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그정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하지 뭐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해요, 도면 보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필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6하 원칙에 의해서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것은 안맞는다고 이야기 하세요. 관리를 했으면 관리할 내역이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것 한번 가봅시다. 가보셔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할수 있는 부위 없는 부위는 도리가 없지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실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할수 없겠지요, 우리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것 이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 앉혀 가지고 합시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만하게 합의가 되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소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26쪽에 폐기물이 도시과에서 뭐 이것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징수율이 100%인데 2003년도는 54% 이거 왜 이렇습 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2년도에는 이거 폐기물을 말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폐기물 부분은 공사를 할때 나오는 폐기물을 치우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도는 100%고 2002년도도 100%고 이것은 2003년도는 왜 이렇게 낮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실과별로 세입해 놓은거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는 모두 100%고 200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9건이 미납되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86%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왜이렇게 낮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미납부분은 지금 징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는 물론 하고 있겠지요. 현재 수치가 왜이렇게 낮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9건을 아직 못받아서 그런데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못받느냐? 이것인데 자꾸 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고지서를 내놓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고지서 냈던지 말던지 사람이 갔던지 말던지 왜이렇게 낮느냐? 이러는데 뭐를 자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이렇게 낮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달라니까요.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나빴는지 우리가 근무태만해서 낮다던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하는데 뭐를 자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올해 부과되었는 것인데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던 간에 이것이 지금 81% 나왔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위에 2001년 100% 나왔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낮느냐? 하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낮는 부분은 납품자가 조금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조금 여유를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받고자 하는 의욕이 약해서 이런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주 가가지고 독려를 하면은 이렇게 안될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자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면 뭐합니까? 81%해서 다나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2000년도 2002년도는 100%인데 왜이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요사이 경기가 안좋고 해서 납부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경기가 안좋을수록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잘 못해서 이런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금년은 안넘기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22일 남았는 데 그 사이에 다받는다 이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연말까지는 다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말까지 받고 못받으면 못받는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못받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 핵심적으로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건한건은 나중에 별도로 분야별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별도 없고 이거 못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납부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좀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세금은 누구든지 다 가만히 있는데 안갖다 줍니다. 이런 사람, 독려를 하는 방안이 잘못되었던지 우리 공무원들에 성의가 없었던지 이런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뭐 독려를 했습니다. 늦게 고지를 했습니다. 사정이 어렵습니다.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말고 딱 부러지는 한방에 딱 부러뜨리라니까요. 그래야 시간도 빨리 가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강제이행금인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리적으로 해서 직원이 가서 적극적으로 몇 건 많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9건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납부자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대답 반복하지 말아요. 물론 강제이행금이니까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매기지 말던지 안매겼으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행강제금 이 9건 중에 유형별로 보면 큰 것이 있는 것은 어떤거 어떤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불법건축물이라던지.
외수
최외수위원
불법건축물이 대충 몇 평쯤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분야별로는 상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서류를.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 9건 중에 한건이라도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모르지요? 9건이 어떤 것인지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상을 내가 세세한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이 9건 중에 과장님 한두건이라도 알아가지고 직원 붙들어 놓고 독려를 했으면 안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9건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지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28쪽에 실제로 공산동이나 전부다 지금 90%가 다늘어났는데 이 늘어났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늘어났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서.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설명을 들어봐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단 제가 도면보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도면 볼 것도 없고 이것이 석축을 살적에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단가해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왜자꾸 늘어납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한출
정한출위원
견적 넣을 때 그 사람들 다보고 견적을 넣는데 뭐 조금씩 늘어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사를 현장에 설계하고 시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약간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현장에 조사를 다해가지고 견적을 넣는 사람이 왜 늘어납니까? 늘어나도 이것을 돈 더줄 필요가 없지요? 이 돈은, 예를 들어서 떨어져있으면 모르지만 한 자리에서 붙어서 할때에는 그 사람들 조사 다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골에 여기여기 조사를 다해가지고 견적 넣어서 하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자체가 잘못이 되었지요? 건물을 지어도 평당 얼마해서 전부다 우리 동사무소고 전부다 돈이 늘어났는데 이거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회사서 딱 돈내기 띠내주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게 하시지 마시고 견적을 똑바로 보고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늘어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설계를 현장감있게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늘어 안나도록 해서 하청업자를 주던지 설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늘어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고 다 잘못이 되었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거 콘크리트가 말이지 톤으로 계산을 한 것은 뭐고 루베로 계산을 한 것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콘크리트 깨기 쉬운 부분 루베 들어간 것은 폐기물을 처리할 양이기 때문에 루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스콘 물량은 이것이. (마이크 소리) 66톤 늘어난 것은 관급자재가 되거든요. 관급자재 때문에 톤으로 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 1톤이 몇 루베입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서 뭐를 감사를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3루베요.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톤이나 루베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표기를 톤으로 하고 루베로 하고 왜 이럽니까? 곱하기 0.3 곱하면 똑같이 나오지요? 궁색한 변명 하지말고 앞으로는 톤이나 루베나 한 단위로 쓰시기 바랍니다. 두단위로 써가지고 사람 등신 자꾸 만들려고 설치지 말고. 그 정도 안갑니다. 그 루베들 0.3 곱해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톤으로 지금 루베로 씁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같이 쓰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써주어야 일단 감사하는 사람도 쉽고 그쪽으로 행정적으로도 일처리 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거 하나 놓고 0.5톤이면 0.3 곱해주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루베로 쓰고 톤으로 쓰고 말이지 헷갈리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정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일반설계변경 가능한 것이 언제때입니까? 설계변경 가능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측 가능한 것입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확실할 때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연장되고 현장에 맞추어서 연장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또 연장을 그렇게 안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어렵다고 될 때에는 그렇게 설계를 추가로 안해 줄수가 없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진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정한출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사를 하면은 이거 전부 서류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사전에 답사를 충분히 하면은 왜 서류변경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외수
최외수위원
함부로 견적을 받을 때 딱 확인을 하고 하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설계를 할때 사실은.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계장님 동민들이 더 요구를 했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고 동민들과 상의가 안되었다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설계를 하면은 다 암을 계산을 하잖아요. 땅을 얼마간이라도 조금 헤쳐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용량만큼 헤쳐보고 여기에는 암이 얼마고 지질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적을 내는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류계장님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가서 우리가 몇 군데 샘플링을 해 보든지 해보고 암이 나올적에는 암으로 계산을 해 주고 이러면 이것이 변경이 안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작당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면에 의한 설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전에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면은 이런 일이 안나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변경해서 돈이 줄어들고 재원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업자한테 도움만 주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금호강변 도로에 왕벗나무 식재공사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강촌마을 뒤에.
한출
정한출위원
강아래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쪽편에 통천사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강아래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둑쪽에 있습니다. 강변도로.
한출
정한출위원
강쪽이란 말입니까? 둑 이쪽이란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쪽편에요. 구청쪽에.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뭐 왕벗나무 심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면은 지금 통천사에서 쭉내려가면은 지주목 내어가지고 잘 심어 놓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금호강에 우리 구민운동장이고 이 밑에 운동장하고 전부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실제로 강변아래 나무가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심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사철나무 키 낮은쪽으로 심는 강변에는 못심게 되어 있는데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뭐뭐라 하는 것이 하천법에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구민운동장에는 공을 차다가 보니까 공이 자꾸 물에 빠지고 하니까 그 밑에 사철나무 나지막하게 이렇게 돌려 놓은거.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공을 차다가 공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홍수가 지는데 더큰 홍수가 지는데 왜 그 공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홍수가 되는데 공이 문제입니까? 홍수로 있는 것이 낫습니까? 이거 뭔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 강에 공 빠지는것 주우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큰물이 왔을 때 전부 나무하고 찌꺼기가 걸려가지고 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아양교 둑도 진짜 비 많이 오면 잘못하면 넘습니다. 넘고 터집니다. 나무 심다가 보면은 터진다고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살다가 터져보면 이거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임시 조그마한것 공 주었다가 공만 주으면 되지, 나중에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작은 수목으로 이렇게 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작은 수목도 그것이 전부 찌꺼기가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커집니다. 앞으로 금호강변에는 나무를 안심도록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30쪽에 금방 했는것 봉무공원 입구 주차장조성 공사 이것 말입니다. 20%가 설계변경으로 갔는데 여기 지금 1억하고 1억2,000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1억2,0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 이런 것은 원래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차장 조성은 시비.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시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이 설계해서 20% 여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집행잔액.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잔액 20%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비가 남았을때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교부금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정교부금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뭐 잘못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지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그러면 얼마 내려 왔습니까, 이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억.
외수
최외수위원
2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1억2,900만원 썼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토지보상금하고 쳐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토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토지보상금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머지 한 8,000만원 가까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에 토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시교부금이 2억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8,000만원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챙겨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거 설계변경을 해서 20%가 더올라 갔거든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 설계변경이 20%가 더 올라 갔는데 이러면 지정교부금이 뭐가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지정교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얼마를 갈랐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보상요구가 얼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총괄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남으면 역시 반납을 해 주어야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남길려고 2,000만원 더 쓰는 것입니까? 뭐 어떤 뜻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변경사유가 나와 있듯이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로를 변경하는 그런 공문도 왔고 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남는 금액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 20%나 더 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시교부금을 원래 받아낼 때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내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공사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을 해서 20% 더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하면은 20%가 모자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0%가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실은 농업기반공사 요청에 배수로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유도배수를 설치를 안했을때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할때에는 예를 들어 이것은 볼펜 하나에 얼마, 뚜껑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거 아닙니까? 돈 10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돈 10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뚜껑이 두 개 됩니다. 이 하나만큼 모자라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데 여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원칙대로 하면은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보상금이 10원하고 일치가 안되지요. 보상금은 보상금 대로 책정이 될거고 공사비는 공사금액에 책정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같이 합쳐서 내려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합쳐가지고 내려 오지요. 합쳐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보상금이 얼마, 공사금액이 얼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이 그렇게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합쳐서 내려 옵니까? 아이 옷 한벌 사면은 윗도리 얼마, 바지 얼마 합쳐서 1,000원 주고 안삽니까? 그러면 바지는 바지대로 1,000원이면 1,000원 다받잖아요? 바지 하나 사고 나면은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이 두 벌을 사도 돈이 20% 더붙여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서류변경 한번 더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농업기반공사 요청에 구거누수 유도배수 설치하고 하는데 돈이 안남았으면 그냥 못하는 것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2억을 요청을 안했을 때 2억이란게 맞아졌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원래 우리가 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은 계산에 없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했는거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없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하고도 맞아졌거든요. 이것을 계산 안하고 올렸을 때 돈이 맞아져야 안됩니까? 20% 증액 돈이 남았으니까 이런 것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래 이 20%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돈이 없었으면 안했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업자하고 이왕 교부금 반납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너희 추가 설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빼먹자 했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하면은 딱 뭐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좀 여유있게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던지.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비 받아오는데 지정교부금 받아올려면 좀 많이 받아오지 왜 이거밖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여유있게 받아오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이 모자라는 것보다 여유있게 받아가지고 이 만큼 하는 것이 좋은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과장 아시겠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결국은 업자 더주고 이렇게 생각을 안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잠깐만요, 남는 이유를 들어 봅시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입찰잔액 가지고 했는거고 또 여유있게 조금 요구를 했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입찰잔액은 평균 10% 내지 13% 남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입찰하는 시기에 써넣기 나름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뭐가 안맞거든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이러고도 돈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이거 그러면 지정교부금 이건에 대해서 썼는 금액하고 애당초 내려왔는 금액하고 썼는 금액 어디어디고 자금 얼마 남았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김과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맞습니다. 아무리 국가에 세금이지만 치고 받기 전부다 해서 주어빼고 이러면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논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돈많이 받아와서 이래 더많이 했는 것도 조금은.
외수
최외수위원
뭐 10%, 12% 정도 받아와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입찰잔액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담당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그러면 더받아 와가지고 더하면 그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이 할 말입니까?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대한민국 동구청 다 사세요, 그러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많이 받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가지고 불용액을 남겼으면 그러면 나중에 돌려 보낼래요. 그것도 김과장님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동구에 태풍 매미 총피해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각부서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총 피해액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총 피해액은 제가 총괄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8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금 이야기를 하다시피 1억6,7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국비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는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1억8,438만9,000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는 9,219만5,000원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거의다 예산이 찼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피해복구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지금 예산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1억6,700을 주요 간선도로 나무 넘어지고 이런거 치운 부분은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 예비비 11억 중에 얼마를 확보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억6,700을 구청 저희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대관소찰입니다.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대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큰 것은 짚어나가야 되는데 아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부분만 도시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도시과 자체 재정자립해서 자체 쓰고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넓게 동구청 전체 예산과 더불어 우리 도시과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 내려왔고, 얼마가 아직 더 필요하다는거 집계 정확하게 내주시고 그렇게 행정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매미 태풍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쭉 나오는데 이거 33페이지에서 우리 위원님들 쭉한번 보세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33페이지에서 49를 넘어서서 57을 넘어서서 57페이지까지지요? 과장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 이것을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에게 체크할 시간을 먼저 드리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제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다 읽다가는 사실 오늘 저녁까지도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38페이지 매여동 기존 목조와 가주택을 헐고 무허가 불법건축물 2차부과 이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번지 몇 번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38페이지.
신화
강신화위원장
몇 번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달서구 송현동.
신화
강신화위원장
몇 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2번.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 2차부과 해서 이런거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을 원래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방법이 제가 상세히 알아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6개월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스스로 뜯어라, 돈내기 싫으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계고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또 불이행 시에는 계고를 하고 또 날짜를 늦어서 2차 계고를 하거든요. 그러니 불이행 시에는 또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여기는 2차 부과가 되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고발을 해 가지고 고발을 구청 회시에 결과에 위임한 부분은 그때부터 6개월마다 부과를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6개월마다 부과를 하면은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1차로 제가 부과를 했는데요. 52번 같은 경우는 3월 10일날 1차부과를 했는데 104만4,000원 상당히 면적이 넓다고 봐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2차부과는 얼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차는 108만원.
한출
정한출위원
조금 올라가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현재 1차는 내고 2차 지금 미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그러면 끝까지 헐을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확실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쭉 위원님들 체크 좀해 주시고 그 전에 32페이지 과장 일반사항에 한번 보세요. 행정집행이 문제가 되었던 곳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여기는 덕곡동인데 개발행위를 하는데 허가도 안얻고 옹벽하고 설치해서 이것을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더니만 지금 허춘선 씨는 200만원 벌금을 물고 확인을 해 보니 2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 안심지역에 뭐 행정집행 문제가 있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모르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심지역에 용계동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날 동구 용계동 이런 분은 허가민원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용계동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위치가 용계동 789-10번지외 30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만6,292평 허가자는 이수원 외 3명이 됩니다. 허가일은.
신화
강신화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주시고 저희들 이것은 뭐 문제 삼고 크게 의혹을 증폭시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나 가야 되기 때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제가 할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문에 난 용계동 형질변경 문제를.
한출
정한출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짚고 한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알게 신문에 났는 사항이거든요. 났는 사항인데 신문에 났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 들고있는 자료만 좀 복사를 해서 돌리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 복사를 필요한 부분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그 자료는 이 보고 제가 이해하게끔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대충 어디쯤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 SK주유소 뒤에요. 그 용계동 율하천 밑에.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지금 LPG가스 뒤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가스뒤에 지금 차 막 세워놓은데 거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율하 2다리 못가고 우측편에 그쪽 둑뒤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하천쪽에 뒤에 골라놓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내용을 현황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기전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신문에 났는 그대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의 그대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형질변경을 일곱동가리 여덟동가리 갈라서 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그래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일곱동가리 여덟동가리 동가리 동가리 내어서 형질변경을 해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해 놓고는 같은 지역인데 만평 이상 되면은 우리 구청권한이 아니고 시에거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지역에 그 단위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단위에.
외수
최외수위원
3,000평 이상은 우리 구청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청이고 만평이상이 되면은 시에 도시계획을 거치고 이런 내용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000평 이하로 쪼가리를 내면은 구청장 권한가지고 낼 수가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내는데 그것이 이제 임의로 이렇게 짤랐는 그 인근지역에 일부러 짤랐다, 이것입니다. 전체 그런 만평 가까이 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만평되는데 일부러 짤랐는지 안짤랐는지 누가 일부러 짤랐다고 하지요? 공무원이 일부러 짤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해 놓고 보니까 같은 토지였다, 이 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공원계장 계신데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계장님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설명하고 계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10,000㎡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시소관을 우리 여기서 했고 구청에서 했고 계장님 말씀이 그렇고 과장님 말씀은 면적을 분할해 가지고 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행위를 할때에는 우리 과장은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과에서 했는줄 다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도시과는 회람도 안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협의없이 지금은 바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논스톱을 할때 그때도 역시 회람은 해 주었잖아요? 안해줍니까? 그때 회람을 안합니까? 논스톱 밑에서 할때 바로 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구청내에 직원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렵다면은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알고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봅니까?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답변 감사드리고 참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불미스런 일이 계획적으로 저질러 졌다면은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착오였다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어려운 점이 또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불법형질변경이 근본적으로 무슨 사실 이거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감사원 감사때나 시감사때나 형질변경 부분이 아주 미흡하고 감시소홀이라는 이런 지적이 전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법대로 안되고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은 지금 공산지역이나 파계로 지역 저런 부분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될 그런 강구대책은 없습니까? 일단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형질변경이 도시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맨 눈을 피해서 토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날 거쳐가지고 장비 동원해서 후다닥 하고 전부 눈을 피해서 밤에 할려고 하고 참 이거 행정력이 따라갈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천적으로 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하나가 토요일 일요일날을 우리가 한번 GB요원들을 당직차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제는 못하게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불법이 저질러진다고 보고 토요일 일요일날 순찰반을 한번 가동을 해 가지고 아예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하우스라던가 형질변경은 토요일날 이틀만 하면 해 버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을 앞으로 한번 그 순찰을 해 가지고 한번 못하도록 단속을 한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하기 위해서 이것을 57쪽까지 항측에 걸리는 이것도 대부분 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뭐 월요일날 며칠 있다가 가보면 새로 다 지어 놓아버리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휴일 단속반을 한번 가동을 해 보면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평일날은 못하거든요.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날 요사이 토요휴무제가 되어 버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2, 3일을 해 버리면 다 해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휴일 내가 단속반을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린벨트나 형질 감시요원이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명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명이 동구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1명에 한명이 두동네를 맡고 있고요.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조치중에 이것이 새로 생긴거 이것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또 다른 신규발생이 등한시 되어 버리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 도시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형질변경 사항을 우리 관에서 묵인을 해 주니까 자꾸 민간인들이 탈법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 공산지역이다, 한군데로 해 가지고 법대로 직접적으로 법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시킨다면은 그 다음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이거 형질변경 이거 법이 엄연히 있으면 그 위법성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행정에 지원 관리소홀 직무유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거론될 부분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상수
장상수위원
이번 감사때 물론 해당 위원들이 그 형질변경 부분들을 몇 군데 우리가 기본조사 나갈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법이 있을 때 법을 지킨다는 그런 동구민에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서 형질변경은 매년 없어지더라도 형질변경.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도변경이 지금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용도변경이던 형질변경이던 지금 이 시점이라도 우리가 조금 관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법 지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지킵니다. 옆집에 한들 낸들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구 전 공무원을 동원을 하더라도 대집행을 해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하면은 법을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지으면 그것을 못막습니다. 참외하우스를 딱지어 놓았습니다. 지어놓고는 하우스 딱짓고 난 뒤에는 뭐냐하면은 안보이니까 아래서 판넬 쳐버리고 콘크리트 쳐버리고 안보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불법 묵인하는 사항도 참 우리 구민들이 마지못해 살지못해서 먹기 위한 이런 심야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했다하는 이런 자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채킹을 해 버립니다. 과장님 감시기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확실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그런가하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기업형 불법행위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공사감독 하러 가보면은 대형식당 이런데 보면은 형질변경 뭐 2m, 3m, 5m는 허다합니다. 그 또 그리고 갓바위 거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무슨 진짜 법이 있는지 석축 쌓았는 것도 보통 10m, 7m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정말 가보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 동구가 이렇게 이런데까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지적 사항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청장의 결심을 듣는다던지 또 이렇게 해서 과감한 앞으로 우리 동구에는 형질변경 무단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아예 못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어떤면에 빙산의 일각이 될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보면 거의 태부족 불법입니다. 이것을 감사때마다 아까 최외수 위원님이 하셨다 시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올 감사를 기해서 가서 경종을 울리고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하실수 있겠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정말 그린벨트 GB이것 골치 아픈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만 했다하면 저는 해골 아픕니다. 이렇게 나가면 오글리고 이렇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감인데 이것 지금 나는 우리 장상수 위원님 이야기 했던 거꾸로 반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컨테이너도 돈이 없으면 갖다 놓을수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거꾸로 질문하지 말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았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내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쨌거나 불법이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불법이면 아까 장상수 위원 말씀처럼 우리 한번 다녀볼까요, 불법 지금 이것 뿐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 주면 조지겠습니다.
웃음 소리
외수
최외수위원
조지다니 무슨 소리하노, 조지면 똑같이 조지야지 조지는 놈 조지고 안 조지는 놈 안조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청취 불능) 이만큼 많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많기는 뭐가 많아 올해 해서 79건 밖에 못했네요, 사람 그렇게 많은데 79건 해서 뭐가 많아요? 한달에 7건 밖에 못했는데 사람 다섯명 나가서 7건만 해요, 내가 나가서 보면 하루에 일곱건 하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질라면 확실하게 조지고 확실하게 못 조질려면 차라리 그린벨트에 살기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은 봐주자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감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요즘같이 엄동설한에 내 쫓기 곤란한 것은 동정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이 계고장도 어느 계고장은 두달만에 나가고 어느 계고장은 한달만에 나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왜 안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무원은 속고 속는 것입니다. 오늘 가면 며칠뒤에 할게요라고 해 놓고 그때 가면 또 안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이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고장 발부가 어떤 것은 두달만에 한번 발부되고 어떤 것은 한달만에 되었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가 질문이 나오지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맨 그 이야기입니다.
웃음 소리
외수
최외수위원
왜 발부를 두달만에 했는 것은 했고, 한달만에 했는 것은 했느냐 이 말입니다. 두달만에 하는 것은 봐 주는것입니까? 미운놈은 한달만에 하고 고운놈은 두달만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곧 뜯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미뤄진것입니다.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뜯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을거에요. 다 이야기 할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두달만에 계고장을 내고 어떤 사람은 한달만에 냈느냐 이겁니다. 내면 다 두달만에 내든지, 석달만에 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래도 되는데 어떤 것은 앞에것은 먼저 발부되고 뒤에 또 늦게 발부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참 할 말 없네, 김과장님 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를 물은 것은 노파심에서 그린벨트 내에 살기 위해서 7평, 8평 했는 것 그것 구태여 벌 주지 마세요, 부탁을 할게요. 여기 아까 장상수 위원 말처럼 배만현이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묻지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1차 고발을 92년도에 하고 93년도 고발, 고발 고발이 다섯 번 되어서 지금 형사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여기 고발된 것은 고발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면 다시 손을 안 댑니까? 그사람 배만현이하고, 조현수 두사람 내역을 한번 봅시다. 이런 두사람은 기업형으로 그린벨트 전부 훼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빠져 있고 우리 세평 일곱평 이것은 붙들어서 벌금내라고 하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개집 같이 해서 못 살아서 두평, 세평 이것은 고발해서 저것 내라고 하고 이것 과장님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표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 봐주니까 저집은 왜 저러냐 하고 그린벨트 주민들 참 문제입니다. 그것 봐주니까 또 저것은 왜 놔두느냐 이러니까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김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전국에서 그린벨트 관리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이 동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는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오늘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그린벨트 관리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적되고 이런 건수를 보면 그 부분 그런 말씀듣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렇습니다. 이것 다 과장님 지적된 것 이것 우리 동구내에 1%도 안됩니다. 우리 그린벨트내에 1% 훼손했다고 문제가 옵니까? 문제 아무것도 안 옵니다. 0.몇%도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제발 왈가불가 하지 말고 좀 줄 것은 과감하게 주세요, 그래서 정리한번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번에 해제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세금도 받다가 안되면 결손 냅니다. 이것도 붙들어서 5년이상 된 것 치우세요, 뭐하려고 붙들어서 시비 스럽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도 의회 감사하면 불법 GB이것만 했다고 하면 식겁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기업형으로 한 두군데 하는 이것은 모델케이스로 조지세요. 이런 것은 금방에 가지도 못하고 작은 것 컨테이너 하나 놓았다고 이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업무적으로 앞으로 깊이 참고하고 집행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구 그린벨트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0. 몇% 이것 풀었다고 문제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결손처리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 할 말씀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최외수 위원님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허나 사실 경미한 부분을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파계로라든지 이런데 올라가보면 도로부근에 과연 형질변경이 되어야 될지 안되어야 될지 직접 가 보시면 알겁니다. 몇 년전에 가봐도 주민들이 법이 있어도 안 지키니까 심지어는 그때 감사때 현장을 가 봤는데 잔디 심어서 골프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갔는데도 뭐 합니까라고 하니까 잔디를 심어서 잔디 판매한다고 합니다. 거기 경비시스템도 해 놓고 가 보면 정말 본인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짐을 갖고 할는지 몰라도 행정을 비웃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파계로 올라가는데 몇집만 경종만 울려보세요,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묵인을 해 주니까 으레히 저집은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더불어 나도 괜찮다 이런 의식은 이제는 깨야 됩니다. 형질변경을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물고 벌금 물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구나 이것이 주지 되어야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없어지지 우리가 방법으로 차단을 해야되지 일일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시범케이스로 파계로, 공산동 이런데 어느 지역에 열군데만 한달만 해 보세요, 그런 것 할생각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하고 공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생각이 꼭 단속하는 방법보다는 그렇게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야 됩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사기업보다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꼭 본위원들이 감사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벌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을 여기 계신 유능하신 계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자꾸 줄어질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그렇잖아요,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하다가 끝나버리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는 우리 동구에 특히 도시과에 공무원부터 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뿌리를 뽑을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형질변경 가능한 지역 그러한 지역에 사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것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GB는 전산화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작업을 들어갑니다. 전산 작업을 지금 그린벨트를 모든 부분에 전산화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고 불법 행위가 어디에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전산화도 전산화지만 뭔가 증거를 남겨서 왜냐하면 변경을 해 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 그냥 몰라서 지나갈수도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GB를 보면 전답이 안 많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겁니까, 말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30㎝는 허용이 되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계고하는 것이 한달이 맞습니까? 두달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계고하는 것은 한달 1차계고 한달, 2차계고 10일 그다음에 고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달도 있는데 앞으로는 1차계고 두달, 2차계고 석달 그렇게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집이라도 얻도록 하고 방이라도 얻도록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부탁을 드릴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이것을 대충 넘어가는 감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책자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시간마다 생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말이지요, 이것 이대로 추진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이대로 추진 됩니다.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이대로 하면 2007년도에 가면 다 끝나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이것이 되어 있는데 1단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중에 또 미집행을 하면 2단계로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런 부위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아이들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려 놓았다가 2007년도가면 또 안됩니다. 또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우리 구민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때도 안되면 앞으로는 주민이 매수청구를 해서 관에서 매수청구를 안들어주면 집을 지을수 있게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든지, 집을 짓든지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꼭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또 번복하고, 번복하면 우리 구민이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말고 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 5개년 계획 장기집행 계획서를 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계획서가 내가 보면 한번도 안 맞거든 이것 지금 당신들이 낸 것 작년에 낸것입니다. 올해 낸 것 하고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물론 도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나중에 갈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우리 구민이 따를 리가 없지요, 맨날 관에서 거짓말 밖에 안한다 말입니다. 정말 우리 관이 신뢰를 받을수 있는 관이 되려고 하면 말이 딱 떨어지고 나면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 말씀처럼 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면 또 바꾸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담을 했습니다만 6년동안 이 자리만 가만히 지켜봤는데 과장님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매미 쳇바퀴 돌 듯이 돌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딱 변했다고 하면 뭐 있는 줄 압니까? 헬기 임차료 4억중에서 1억2,000인가 시비 받아 오지요? 그것 하나 밖에 안 변했습니다. 솔직하게 도시과 직원들 다 있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딱 그것하나밖에 안 변했습니다. 그것 과장님들 있을 때 했는것입니다. 예산 다 까니까 죽는다, 산다 예산 살리라고 해서 그럼 내년에 가서 시비 받아오너라고 해서 1억2,000 받아온 것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2년전에 이 자리에 있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변한 것 뭐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것 내가 와서 변했다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 평소에 한 것이 없으니까 물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 헬기 임차료 1억2,000 시에서 받아온 것 그것하나 밖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감사한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서 이것 그림이지 싶어요? 제발 과장님 이것 절대로 그림이 안되고 2007년도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한번 봅시다.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오늘 한 이 말을 되새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가면 돈이 있느니, 없느니 돈이 있고 없고는 우리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민하고 약속을 합니다. 2007년까지 관에서 한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외에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때 가보면 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새끼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 얼마나 원성이 많고 20년, 30년 된 것 말썽이 많은 것입니까? 이것을 꼭 그림같이 그려서 내놓고 우리가 매수도 안하고 그때되면 집짓는다는데 도시계획선 그어놓은데 가운데 집 지어놓으면 모양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절대로 이번에는 꼭 지켜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64쪽에 산불진화장비 보유관리 현황인데 이것이 보면 산불 진화차에 세랙스 그것은 지금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 차량 여기에 같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두 대가지고 광활한 지역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두 대가지고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화재진화시 왕산 건너편에 산에 화재가 났을 때 본위원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떤 면에 보면 작은 세랙스 호스지만 사실 산불 제거하는데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작은 호스에 물이 올라가서 과연 어느정도 혜택이 되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현장 산꼭대기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화차량이 두 대인데 이쪽산, 저쪽산 양쪽으로 갈리니까 한 대씩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마지막 진화작업까지 올라갔을 때 어렵게 올라갔을 때 세랙스가 밑에서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을때는 방법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새로 사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사전 점검을.
상수
장상수위원
아무리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했다니까요, 불이 나고 나서 그해 감사할 때 본위원이 세랙스에 군대나 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장 차량이라고 이것은 전시때 위급할 때 쓰는 장비가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물론 점검을 하고 할때 하더라도 크게 돈이 비싼것도 아니고 무슨 경운기 펌핑하는 역할정도 밖에 안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차에는 부착이 안되어 있어도 예비용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비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젠가 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서 공익요원을 해서 여러 수백명이 붙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밑에 세랙스가 멈추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한 대가지고 안되니까 차량 자체에 한 대씩 더 보유해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된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1년전, 2년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하여튼 그때 닥쳐봐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삽 이런 것 아무리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작은 호스지만 산꼭대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구경하고 노는 것입니다. 뒷불정리 이런것이나 하는 것이 사실 불을 끄는 것은 그것뿐이라요, 진짜 호스 그것 몇mm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몇㎝되지도 않아요, 이것 하나가 끌 뿐이지 그 다음 사람들은 올라가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높은 지역에는 헬기아니면 되지도 않을 그런 지역인데 그나마 그것이 그렇게라도 하지 위력을 상당히 발휘를 하더라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일이지만 그런 장비만큼은 올해 해서 할 그런 예산이 이것은 올려보지도 안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차에 두 개를 부착할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장비관리라고 해서 숫자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을 끌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삽 50자루, 100자루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핵심을 우리가 짚어가자는 말입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결산추경도 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 결심만 쓰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산불 진화장비 실제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가 지저동에 전에 옛날 도시과장할 때 위원님들이 현장가서 확인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감사하기전에 숫자랑 장비점검 다 하고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숫자 이것 다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갈퀴 1,813개인데 이것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갈퀴가 지저동 장비 창고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각 산원동에 배부를 한 것 하고 나머지 구청것은 지저동 창고에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산원동에 배치된 것 몇 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별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진화복도 389벌이 있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진화복은 각동에 하고 각 부서별로.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사무실이나 지급 된 내역하고 다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다 붙여서 자료 좀 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다 안들어왔는데 배만현씨 이것도 보니까 2001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계속 고발을 다섯 번 했고.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두해동안은 가만히 놔 뒀다는 말이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 상태는 그대로 고발이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 3월13일 이후에는 없다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1년마다 한번씩 고발을 했는데 두해는 왜 가만히 놔 뒀어요? 이런 것은 놔두고, 개집 같은 이런 것 지었다고 계고해서 돈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고발내역을 한번 봅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부탁을 좀 합시다. 가로수 전지할 때 실제로 상가고 뭐든지 말썽이 많거든요, 간판도 안보이고 실제로 간판도 세금을 다 떼고 있는데 간판도 안 보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할때 과감하게 전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좀 합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정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확 쳐버리세요, 좀 부탁합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큰일 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큰일 안 날 정도로 해서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정 지침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부탁합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망우공원 말이지요, 공중화장실 펌프교체인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80만5,000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펌프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교체는 상태를 봐가면서 성능이 이것이 화장실에 펌프같은 것이 이런 부분이 잘 안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잦고 상태가 안좋을 때 교체를 해 버립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화장실 펌프교체 여기에 일지가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부분 어떻게 해서 교체를 했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고장이 잦으면 고장이 잦은 것이 일지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부분은 나오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망우공원 일지 한번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청취 불능)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뭐할려고 왔어요,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감사자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줄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 몸만 와서 무슨 감사가 됩니까? 이것 그럼 펌프가 몇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제가 금년 7월달에 가서 작년에 이뤄진 일이 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교체 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작년 10월2일날.
외수
최외수위원
전번에 설치한 것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전에는 건축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당무자들이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이정도는 외워서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썼는데 1년이나, 2년을 썼다 그럼 그사이에 고장이 얼마나 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정도는 알아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알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압니까? 그런 정도는 해 와야 답변할 자료가 있지. 이래서 뭐 자료 없습니다.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무슨 감사를 할라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잘못 되었고요, 자료를 내일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내일 합시다. 자료 오거든 합시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위원님들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담당자들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더라도 망우공원 담당이 공원안에 장비있는정도는 알고 와야지요, 화장실에 휴지가 얼마 남았는지 그정도는 몰라도 고장이 나고 교체를 했으면 그정도는 알고 와야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GB에 말이지요,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GB에 보조사업은 어떤곳을 보조사업을 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GB사업은 1차적으로 우리가 동에가서 GB지역에 숙원사업을 할데가 있느냐는 것을 동장한테 사업장 위치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동별로 지금 사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GB에 올라온 서류를 한번 봅시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당시에는 없었을겁니다만 GB사업도 동네에서 올라온 순위대로 안해요, 이 GB사업도 설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기준대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는 이 GB숙원사업에 대해서 저가 왔을때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여기 GB에 3년간 올라온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동에서 동장들이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가지고 이부분을 한번 보자고 전부 안 맞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찾아가지고 불합리하게.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87쪽에 봉무공원에 대해서 봉무공원내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을 저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사실과 어떤지 “안녕하십니까? 봉무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정으로 치러 오시는 분들이 동우회를 조직하여 자기네만 이용할수 있는 곳인양 그런 관념을 가지고 터주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처럼 동우회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서 테니스장 점점 이것은 아니고 동구예산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일반 테니스장과 같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동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김상윤씨가 9월26일자로 우리 의회바란다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본위원이 뽑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내용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가 테니스장에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분 있거든요, 아마 불로동에 계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네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사실이냐 너무 당신 아니면 테니스장을 못 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유 테니스장인양 어르신네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별도 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사전에도 공원내 테니스장을 가 봤는데 사실 동우회 결성이 되어 있고 시민이 사실 가서 치고자 해도 못 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우회 자체가 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가서 칠 여지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거기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목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동장 조성 내지 고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외지 타인들은 치기가 어려워요, 해석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될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간대라든지 타이밍을 맞춰서 정말 오는 순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칠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이 의견대로 가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수성구청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동구는 왜 못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일부터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그 부분도 두시간이면 세시간이면 세시간 해서 관리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매일 매일 오는 부분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치고 다음에 오면 8명이 칠수가 있으면 두시간 놀았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바꿔주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봉무공원 공원 담당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될 때는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시정안되는 감사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한번보고 인터넷에 올릴정도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확인해 보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구민이 같이 쓸수 있도록 개방도 되어야 되고 어느 특권층이 칠수 있는 이런 목적의식도 줘서 안됩니다. 말 그대로 구민이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가 특단의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망우공원에도 공원관리 사무소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될지 모르겠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에 세수차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망우공원에 가보면 어차피 공원 차원에서 가보면 안 자체는 구민들 내지는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상당히 놀러가서도 불편점이 없을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 가보면 매점이 없고 포장마차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독점을 해서 자기 권역인양 이렇게 해서 직원들 불편이 많다는 제보가 많아요, 이래서 본위원도 망우공원에 한번 가 봤는데 옛날에는 시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매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만 있고 주차시설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새로 시설을 해서 그런데 그런 편의사업을 해서 어차피 매점도 입찰을 해서 주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비위생적인 그런 포장마차 라면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가 공원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점을 설치해서 이 기회에 그래서 주민들 불편점도 해소하고 우리 어차피 구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점은 과장이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답변전에 저가 양해를 분명히 드립니다. 4시 넘으면 이 감사가 내일로 연기 되어야 됩니다. 짧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봉무공원 테니스장 이것 작년에도 우리 감사할 때 주민이 와서 못 치고 자기들이 회를 만들어서 그것전부 시정을 하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또 이렇습니다. 봉무공원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사정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봉무공원에 11월부터 명을 받고 나가서 보니까 현재 위치에 회원들이 자기들 몇시부터 토요일날 10시에 치겠다하는 그런 안내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 간판을 떼고 현재 봉무공원에 입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서대로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현재 치고 계시는 분들(청취 불능) 순서를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청취 불능) 이러한 안내간판을 철거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월 회비 얼마인가 내고 자기들이 수리하고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모든 구민들한테 (청취 불능)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이 치도록 그대신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먼저 치고 다 치고 나면 새로 오신분들이 치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청취불능)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도 보면 마사토 전부 테니스장에 들어갔네요? 여기보니 마사토 구입 60만5,000원, 테니스장 네트 기둥 88만원 전부 테니스장에 들어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마사토는 테니스장에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화분같은 것을 정리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거의 많은 것이 테니스장에 들어가고 다른데도 조금 물론 썼겠지요? 그다음에 기둥 이런것도 전부 테니스장에 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러면 우리 동구가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 주민이 가서 누구는 치고 누구는 못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대번 압니다. 작년에도 꼭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똑같다고. 김대만씨 책임질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치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는 틀림없이 안 이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순서대로 치도록 제가 분명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은 시정될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설명을 못하는 제한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4시가 되면 오늘 모든 회의는 종료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머리 상당히 아프고 인간미를 발휘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