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도 그럭저럭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년동안에 위원장을 보필해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에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1년동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행정에 뒷받침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나, 예산이나 현재까지 해 오시던 그 성의대로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뒷받침을 좀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3년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좋은 날만 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급을 하셔서 국장님도 되시고, 좋은 날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의 서류제출요구의건, 보고요구의건 및 증인 등 출석요구 건 등이 발생시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하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감사자, 수감자 서로의 견해차나 이해가 상반된 점으로 인하여 간혹 분위기가 격앙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1월25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혜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대구시에서 앞으로 우리 동구가 잘 되려면 지적사항이 적어야 동구가 잘 되어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심히 생각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중인데 2001년도 300만원, 2002년도에 2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으로 두배가 더 올라갔는데 이유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안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즉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목을 넣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방금 설명한대로 하면 아파트 여성 단체 또 어디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했는 것 동우회 하는 그것도 이것을 할려고하면 물론 이것보다는 예산은 좀 많습니다만 지원하는 내역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인을 받고 인감증명을 띠고 전부 그것을 다 했는데 이것은 그와 같은 정부의 그것인데도 이것은 구청에서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풍물단이 전에 없었는데 풍물단이 사회과에 해당 되는지 몰라도 여성 풍물단도 없었는데 집행부에 이야기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하고 올리고 결과적으로 관변단체 예산이 다 나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경제과 같은데는 농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계속 다 나가면 결국은 보조금에 다 나가고 구청에 공무원 월급하고 보조금하고 다 나가버리면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못 하겠네요? 여성 아파트 단체가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파트 단체 회장님들이 한분 두분도 아니지만 옛날에 감사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5분도 안되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때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있는 보조단체 보조해 주는것만 해도 사실 공무원들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보면 엄청 많거든요, 황실호텔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데 여성단체 회장이 24명이더라고요, 남자들 하고 하면 40몇개 되는데 여기 보조 나가는 것이 금년도에 1억8,000인가 이런데 이것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많은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위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제재 좀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보조 받을라고 아파트 회장들 추진한 것입니까? 아파트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보자는 이런 뜻으로 하나의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까지 구청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지만요.

임위원님 내가 현재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쓰야 될 자리를 해 주지 정말 아파트 단체 이런 것은 해 줘서 안됩니다. 차라리 소년소녀 가장 한 사람이라도 더 밝혀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지요, 아파트 요즘 주택보다 더 부자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하달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만 합니까?

우리 예산을 줬으니까 저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3년전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단체가 늘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모아서 풍물단체 저것도 개인적이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작은 모임만 한 개 있어도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요, 너무 이야기 할려니까 앞으로 많이 남아서.

박민복 위원님.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님 지적한 사항 한 사람만 계속 입주하고 있도록 하지 말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좋은 가정 이루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