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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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증인자 천 영 평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착석)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증인이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을 먼저 감사를 하고 증인 질문을 하고 먼저 보내시고 나머지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선 증인먼저 얼른 하고……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증인 중에서 어느 분부터…….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식

김무식위원

우선 오세득 사무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고, 오세득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오세득 사무국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증인자 오 세 득

재호

이재호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먼저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대단히 불편하실 텐데 흔쾌히 증인으로 나와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세득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무주유치추진협의회로 2003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상당액수 보조되었기,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청취를 하고 2004년도 관련한 예산심의가 곧 있는데, 여기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7월 8일자로 1억 원을 보조교부 받으셨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또, 2003년 7월 16일자로 1억 1,500만원을 보조교부 받으셨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외 별도로 3,000만원을 보조교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2개말고 그 후에? 3,000만원.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그 2건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3,000만원 건은 잘 모르십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3,000만원도 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해서 보조교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구먼요. 예. 그러면 3,000만원을 빼고 총 2억 1,500만원을 현재 지원교부 받으셨네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추진협의회로 예산이 보조교부가 오면은 그 후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지,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사무국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일단 돈이 영달되면은 내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내용을 전부다 심사를 한 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 순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2억 1,500만원은 지금 어디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먼저 지금 우리 김무식 위원이 말씀하신 2억 1,500만원, 1억은 지난 7월 9일날 무주에서 우리 예체문화관에서 발대식을 할 때 서울 가기 전까지의 약 19건에 해당되는 돈이 1억 원이 우리가 집행된 내역이 되겠고, 다음에 1억 1,500만원은 지난 7월 18일날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전체 우리가 범 군민대회를 할 때 쓴 돈 내역이 되겠는데, 1억 원에 쓴 내역은 전체가 풍물놀이패 공연비로 해서 약 19건, 그리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행사에 관계된 것은 1억 1,500만원은 전체가 영상제작 행사장 준비물 등 제반준비 7건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2억 1,500만원의 집행 내역을 보면은 과연 이 엄청난 사업 행사와 예산집행이 과연 제전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사무국장님의 권한한도 내에서 이러한 거창한 행사가 진행될 수……기획을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거의 여기에 보면은 수십 가지의 예산집행 건이 나와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고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바쁜 시간의 몸이었지만 사무국장의 위촉을 회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 건마다 내역을 갖다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예산……행사진행 이벤트나 요목 또한 예산집행관계는 최종 누구하고 결심을 얻어서 사무국장님 주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부회장도 있고, 회장이 있는데,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지십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여기 사무국에 사무국장인데 이게 저희들 올림픽추진위원회 규칙 안에 보면은 7조의 사무국 운영의 18조항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직원들을 회장으로서 임명한다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무진과 협의도 하고 그리고 회장단도 협의를 하면서 한 건, 한 건 집행할 때에는 이것은 다른 돈이 아니고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바르게 쓰는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부회장, 회장하고 다 일일이 상의를 하셔서 집행을 하신 거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 건 건에 대해서 전부 예산품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 추진협의회 내에 결재에 관한 전결규정이나 이런 것이 무슨 뭐 있습니까? 결재에 대한 규정, 어느 것은 전결이고, 어느 것은 회장까지 맞는 그런 규정이 혹시, 정관이나 어디에 있습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규정보다는 이 액면을 봤을 때, 액면을 봤을 때, 소액의 범위 내에서는 밑에 저희들 임명된 직원과 또 위에 과장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였고, 단,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김무식 위원이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은 이것은 제 사안으로 결심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 전부다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이 없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증빙서를 전부 확인 검사한 결과 일부 소액은 사무국장님께서 전결로 최종 결재란에 결재를 하셨고…….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큰 금액은 부회장인 최일탁 부군수가 전결로 최종결재를 하고 회장인 군수의 결재는 한 건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2, 3권되는데 전부 넘겨봐도 몇 천만원짜리에 회장인 군수의 결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결심 받는 과정에서는 저 있는데 제가 하고, 다시 직원이 우리 지금 우리 김무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게 지금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합쳐서 한 건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700만 원짜리, 6,800만 원짜리, 3,600만원, 이런 것인데, 이러한 큰 것은 회장인 군수 사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저……부회장 전결로 가능합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에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중요한 이게 우리 무주군에 중요한 발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무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회장인 결재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워낙 분망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를 갖다가 우선 부내용을 보고 있는 부회장의 결심을 받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언젠가는 최종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가 왜 안 했는지는 나중에 뭐가 증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는 보조신청, 제13조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을 다 거치셨나요? 이 과정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를 다 거치셨냐 그런 얘기예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일단 의회에서 계상된 예산이 넘어온 이후에는 이 집행하는 절차는 다 절차를 걸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2억 1,500만원 큰 2건에 대해서 기 8월경에 다 집행이 끝났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혹시 군청에 관련과로부터 집행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집행검사.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집행검사는…….

무식

김무식위원

받은 적이 없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무국장님이 직접……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면 정산 아직 안 하신 것 같네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춘천간 도보행진 및 궐기대회 행사시에 많은 성금이 답지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사무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접수 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되고 집행 액이 5,800만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맞습니다. 아까 지금 김무식 위원님 말씀 중에 집행 액은 제가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조금 틀릴 수도…….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5,799…….

무식

김무식위원

아, 제가 사사오입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제가 통장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디다 어떻게 쓸 계획이시지요?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지금 2014 동계올림픽은 참 전 국민에게 우리 무주군 유치에 약속이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약 8,000만원은 이것은 요긴하게 본 사업추진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추진협의회는 이름만 빌리고, 모든 계획수립 예산집행은 군에서 주관을 하고 공무원이 기안을 하고 사무국장은 결재만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일단 협의 중요성이 있을 때는 제가 같이 참여도 하고 저도 조언도 드리고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협의회에 구성관계를 보면은 사무국장님만 빼놓고는 결재권자가 전부 행정의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추진협의회로 큰 예산을 주어서 어차피 군 관계 기관장이 주관을 하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할 바에는 번잡스럽게 예산을 그리 넘기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군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심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주유치추진협의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군민들이 그 돈도 지금……일부에서는 전혀 돈 없이 이렇게 갔다온 사람으로 이해를 한 사람도 있고, 개중에 좀 지식인들은 엄청난 예산이 뒤에 따라붙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무주에서 춘천간까지 가는 중에 궐기행사나 모든 행사 이루어진 총 망라한 집행예산을 성금까지 포함해서 군민들한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당연히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어야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모임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예, 공개할 수 있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할 수 있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대 선배님이시고 사회활동에 아주 여념이 없으신 우리 오세득 사무국장님이 흔쾌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믿고 본 위원 이상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오세득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득

오세득사무국장

떠나면서 워낙 귀한 자리고 오늘 중요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1분내로 한 말씀만 올리고 떠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재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득 사무국장 하단)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마지막 한 분 증인을 다시……. (육복재 사무국장 등단) 육복재 증인 맞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증인자 육 복 재

재호

이재호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대단히 불편하실 텐데도 흔쾌히 증인으로 나와주신 대에 대해서 육복재 사무국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육복재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제7회 반딧불축제 행사비로 4억 2,700만원을 무주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으로 지원하였기에 이의 집행과 행사추진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를 하고 2004년도 관련예산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자연스럽게 그냥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변하세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7회 반딧불축제용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4억 2,700만원을 지원 받은 일이 있으시지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번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제7회 반딧불행사를 어느 정도 주관을 해서 치렀다고 보는지, 모든 행사계획과 예산집행을 제전위원회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모든 행사의 계획과 예산을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제전위원회에서는 그저 협조하는 식으로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느끼시는 바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주관은 군, 주체는 저희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입니다. 행사관계도 서로 기획단과 제전위원회 이사님들과 서로 협의 하에서 했습니다. 지출도 역시 팀장과 팀원, 그리고 사무국, 저희 제전위원회의 이사들과 협의회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 동안 행사를 몇 번 이렇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보면은 모든 행사기획과 예산집행의 책정은 어차피 제전위원으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 되고 행정은 오히려 지원이나 협조로 가야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주는 행정이 주관이 되고, 예산을 받은 쪽은 협조 부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어때요,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지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 제7회 반딧불축제는 저희들 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4억 2,700만원을 예산집행 품의를 해서 지출을 했을 텐데, 그 기안문을 전체 사무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나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그 품의 요구는 팀장과 팀원과 저희와 협의해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지출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방금 전에 오세득 사무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전위원회에서도 혹시 전결사항이랄지, 뭐 아니면 전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회장이나 위원장님……위원장님 이십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위원장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한다든지,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근거를 두고 결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현재 정관을 보면은 전결규정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매 건마다 위원장 결재를 했지요?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제전위원회의 결재과정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동계올림픽유치 무주추진협의회에서는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부회장 사인을 최종결재권자로 하고 회장인 군수사인을 한 건이 없어요. 그쪽은 지금 봐도 잘못된 것 같고 우리 반딧불제전위원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별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7회 반딧불축제 완료 후에 제전위원회에서 수입,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완료됐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다…….

무식

김무식위원

완료되어서 예산을 위탁해준 무주군으로 이송이 됐습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정산보고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했습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집행된 예산집행 증빙서, 또한 행사관련 서류는 현재 어디에서 어느 분이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저희들 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 서류를 직접 확인을 못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감사가 끝나고 며칠 후에 본 위원이 가서 볼 수도 있겠습니까?

복재

육복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복재 사무국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직과장으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하단) 맹갑상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갑상 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증인자 맹 갑 상

재호

이재호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반딧불축제 때, 사랑의 다리 조명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은 관광홍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설치 8,0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부기변경해서 7,000만원, 사랑의 다리 조명공사를 하신 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랑의 다리 조명공사 총 사업비가 6,356만원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아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반딧불축제 4회 때나 5회 때, 6회 때 보면 기술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설치를 하였는데,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때는 2,0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0만원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업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반딧…….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반딧불축제에 사실 볼거리라는 것이 야간에 신비 탐사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거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은하수터널을 내 축제마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은하수 다리를 좀 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스토리를 주어서 하나에 이쪽에서 전국에 연인들이 짝을 맺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조명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랑에 다리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고속도로 전광판……대형 야립간판 예산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간판 설치했을 때는 약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효과를 거두었는지, 안 거두었는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거두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군민들, 주민들 대다수는 전에 한 것보다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약간 조명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약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 보다는 잘못됐다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불빛이 …….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 보다는 낫다고 들었습니까, 못했다고 들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불빛이 약하다. 대신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불빛이 약한 것이 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대다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에 보다 아주 잘못됐다고 안 좋다고. 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에 2,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6,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지만 지금 전에 있는 은하수 터널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런 불빛으로 매년 이렇게 연출을 하다보면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움직이고, 좀 다양하고, 좀 저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을 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이것이 인제 불빛이 좀 약하다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저기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TV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저기 채널을 통해서 제가 느껴본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는 이게 조명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하고 건물마다 저기한 게 있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또 그런 부분에…….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군수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상해보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축제에 5회나 6회 때에는 5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했었는데, 금년 7회 때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했는데,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축제를 9일간으로 이렇게 늘려서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축제가 제가 인제 1회에서 7회까지 2회만 빼놓고 제가 축제를 참여를 했습니다. 2회 축제 때 9일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5일로 환원을 해서 하다가 저희 7회 때 축제…….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잠깐만요. 그때 9일간 하다가 왜 기간을 줄였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1회 때 4일간 하고, 2회 때 9일간 하고, 5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여건이나 축제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축제로 저기 하기는 약간에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 5, 6을 하면서 반딧불축제를 전국적인 환경문화축제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컸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또 축제하기 위한 것은 지역소득경제 활성화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축제기간을 9일로 늘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일간 축제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한 것이 사실 5일 개최하고 철거하기는 대부분에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용건만 간단하게 핵심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축제기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9일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반딧불축제는 무주군 관광철에 비수기 때 하는 것입니다. 비수기 때 관광객들 끌어들여 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제가 답변하고 저기할 수 있는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요. 증인께서는 묻는 데에 따라서 “예, 아니오,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답해 주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제를 9일간으로 늘려서 한 거에 대해서 그 대다수 주민들이나 심지어 우리 군청 내 직원들께서도 국비가 9일간 안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국비 8,000만원 받은 것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정이 8,000만원이고 도비 1,000만원은 각 시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9일간 하라고 해서 저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고 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축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몰라도 심지어 공직자……우리 군청 내 직원들까지도 9일간 안 하면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거 홍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공무원…….

해연

이해연위원

그 얘기가 지금 축제기간 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축제를 길게 하냐고. 9일간 안 하면 국비지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얘기는 과장님 접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9일 동안 안 하면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오는지 알고, 줄어드는지 알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제기간하고는 전혀 질의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무관했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허위로 홍보를 하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군청 내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아시지 못한 분들이, 잘 아시지 못한 분들에 반딧불축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9일간 하라고 보조금……그런……우리 공무원이 누구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그 축제내용, 축제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고 과장님보다 월……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세상에 공무원이 축제에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축제기간이 9일간 안 하면 9,000만원 안 준다. 1일에 1,000만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제가 안한 얘기에 대해서는 저……. 작년에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내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맞습니다. 작년에 우수축제로 작년에도 지정이 돼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국비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그게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작년에 7,000만원이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도비 1,000만원, 국비…….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 7,000만원, 도비 1,000만원. 작년에.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 국비 8,000만원, 도비 1,000만원.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국비가 6,000만원 받았고 도비가 1,000만원 받아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실제…….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국도비 해서 7,000만원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9일간 하기 위해서 그 군에서 허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9일간 안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 위원님!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위로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잘못 알고 공무원이 그랬다니까 그 잘못 안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저희들 뭐 저기 한다고 축제 9일간 안 하면 예산에……홍보를 하겠습니까? 또 더욱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처음 듣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거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9일간……왜 축제기간이 갑자기 5일간 하다가 9일간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무원이라면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창에 향토박물관 그때 감사받으신 적 있지요? 이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 당시 처분지시를 보면 공사미시공분 사업비에서 5,050만원 가량 이렇게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를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이게 저기 할 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그쪽에서 회수관계는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에 와서 문화관광과로 이전…….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건물에 운영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그거에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 것이고 처분지시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공사미시공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아십니까? 지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공사 미시공분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체문화관을 저희들이 관리 저기를 받고 사실 보니까 그쪽에 하자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미시공분이라고 했는데, 공사가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준공이 된 거 그렇게 봐도 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뭐……제가 이 문제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상에 있는 그대로는 준공이 된 것으로 공사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도 연결하는 부분 부대시설로 해서 그 설계에 포함이 안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 미시공분 회수조치가 나옵니까? 공사가 원래 계획 설계…….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미 회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자료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시지 마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시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에 관련된 그걸 가지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번 반딧불축제가 9일이 길었다 라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에서 7회까지 2회만 빼고 제가 축제를 담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가만있어봐. 아니, 지금 여론에 그런 식으로 많이 호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9일을 하는 것은 너무 길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 9일해도 좋아요? 속이실…….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꾸 당위성만 설명하시면 그건 안되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뭐 이렇게 저기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축제를 하고 제 주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면 며칠이면…….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는 한 달까지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일본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왔는데, 적어도 축제를 제대로 된 저기를 하려면은 물론 인제 축제를 한 달이라는 얘기가 행사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반딧불 나올 수 있는 기간동안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전 공직자나 하물며 주민들까지도 9일이 길다라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과장님만 9일이 짧아?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꾸 그런 쪽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하지말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는 누구한테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축제를 담당하고 축제를 육성하고 제가 저기 했던 그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을 하고 했던 건 한 서너 달하지요? 왜 그래 9일만 했어요. 그러면.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반딧불이는 반딧불이가 출현을 해서 없어지는 기간동안에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과장이 솔직히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 싶은 거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9일이 그래 짧은 거요, 길은 거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참 제가 참 속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달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공무원 죽일 일 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방법이 문제지요. 축제를 개최하는 방법이 문제…….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체문화관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연 16만 8,000명이 이용을 했고만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월 한 1만 6,000명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해마다 예체문화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영관리 면에서는 무려 9,600만원이라는 과부족으로 이런 운영체계의 헛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물론 예체문화관은 군민들에 건강, 체육…….

송열

유송열위원

군민을 위한 모든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과부족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부담이 더 가야됩니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약 11월 16일까지 한 9,000만원정도 마이너스면 사실 저희 군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투자비로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렇게 큰 이렇게 저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억 정도가 과부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군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전혀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최소한 돈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이용하는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제는 운영을 잘해 가지고 과부족이 안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7회 반딧불축제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축제 행사장주변 사유지 토지 임차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덕유산 서식 곤충전시 임대료 1,800만원, 등나무운동장 잔디보호판 임차료 1,500만원, 또 개막식 사회자 연출비 5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불필요한 행사계획이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 같은데, 좀더 체계적인 행사계획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야지만 이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또 여기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저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8회 축제 때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그렇게 기획…….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등나무 운동장 조명등 설치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스탠드에?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작년 반딧불 행사 때 설치 한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준 MTB시설비로 해서 아마 이렇게 저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전에 거 도비로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반딧불축제가 이제 7회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행사가 좀 날로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아직도 일부 종목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변한게 없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끝없는 연구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7회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쯤 외지에서 발주하는 외지에서 공연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축제는 진짜 반딧불이만 가지고 하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2, 3회 이후에는 그렇게 커다란 예산에 집행이 없이 이렇게 축제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반딧불 예술단을 말하자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적 조례를 저희들이 인제 이번 의회 승인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군민이 직접 만들고 꾸미고 연출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 2회 추경 수정안 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마칭밴드 1억 5,000만원 반영시킨 적 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3회 추경 때 우리가 삭감이 됐는데, 이 내년도 본 예산에 또 반영이 됐던고만요. 이 예산이.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 반영은 실무자나 해당과에 사업의지보다는 단체장의 막연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이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간단하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말하자면 외부에서 저기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꾸미고 만드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지마는 우리가 계속 지속 저기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마칭밴드 저기 할 수 있고, 연출 공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축제를 100% 자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에 발판입니다. 그게.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거시기는 알겠는데요. 지금 주민현안은 숙원사업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은…….

송열

유송열위원

가만있어봐요. 보세요. 이게 과장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축제를 제가 뭐 인정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1회 축제는 군수님 관여를 했습니다. 2회 축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3회 축제부터는 제가 모든 기획이나 이거 저기를 하면서 지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염광여상인가? 마칭밴드 그 초청비 얼마 600만원인가 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1억 5,000만원 600만원씩 몇 년이에요? 그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자, 그러면 이것이 딱…….

송열

유송열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과 아이디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소실 적에 밴드부 생활도 했습니다. 여기 김선만 기자님도 나와 계시네요. 우리 기자님도 밴드부 악장까지 하신 분인데, 머리 잘 돌아가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애국가 하나 불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칭밴드 퍼레이드는 보면은 주부들로 전부 구성이 되잖아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주부들이 할 일없이 맨 날 나와 가지고 이거 악기불고 있겠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예산이 진짜 정당한 예산인가, 불리한 예산인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송열

유송열위원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을…….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 혼자만 이거 동의하시는 거 같고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을 우리 군민이 영위하고 이걸 즐기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에 가치를 높이고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게 저기를 해서 한다라면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요, 아뇨,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진짜 잘못됐어요.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증인답변 속에 모든 기획하고 모든 것을 과장께서 다 하셨다고 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반딧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날짜고 뭐고. 아니, 가만있어봐요. 방금 답변……날짜고 뭐고 다 하셨다고 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날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모든 행사에 모든 것을 과장께서 다 하셨다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사 반딧불축제 기획단 행사본부장입니다. 파견을 나가서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본부장인데, 기획까지 다 했다면 제전위원회는 뭔 필요가 있어?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요? 제전위원들 근무한 곳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 저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분명히요. 거기서 선을 그어주어야지요. 과장님이 하실 부분, 제전위원회에서 할 부분을 답변을 줘야지 전부다 기획까지 다 했다고. 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그래…….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행사본부장으로 서에 행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사본부장이면 행사 거기서만 책임져야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을 했다 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기획했다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반딧불축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밴드고 뭐고 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반딧불축제 기획이 행사본부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했다 라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송열

유송열간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맹갑상 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고속도로 홍보용 간판 8,0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은 확실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예산을 사랑의 다리로 전용 한 것도 확실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산전용이 우리증인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산전용은 원칙적으로 예산에……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그리고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곤

김정곤위원

바람직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은…….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이 100%전용을 할 수 있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정곤

김정곤위원

100%전용할 수 있다. 있다라고 답변하는 거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의 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는…….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예산의 전용은 맨 처음 계상됐던 그 사업에 예산을 전력투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을 시 타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전용의 정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료위원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고속도로 홍보용 간판 예산계상 시 8,000만원을 요구해서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 8,000만원 처음에 8,00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2억 원이 들어야만이 홍보용 간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8,000만원만 계상했냐 이 겁니다. 2억 원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8,000만원만 어떻게 예상해 가지고 예산전용해서 사랑의 다리나 만들자. 이런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8,000만원 계상한 거 잘못된 거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8,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거 2억 원이나 들어간다니까 8,000만원 이거 써먹을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사랑의 다리도 좀 러브 콜을 위해서 좀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당초에 이것을 저기를 해서 사랑의 다리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다만, 저희들이 반디터널 사랑의 다리…….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느닷없이 사랑의 다리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반딧불 터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걸 추경에 했어야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사랑의 다리가 예산……예전에는 한 2,000만원 가지고 했다면서요.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한 6,000 좀 더…….

정곤

김정곤위원

6,000얼마 들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전용을 해도 한 2,000만원만 전용을 해서 좀 전같이 왜 기존에 기본 예산에 없으니까 예전대로 한 2,000만원 늘여서 그냥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인원활용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다리로 가고, 꼭 사랑의 다리가 필요했더라면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여 만원을 들여서 사랑의 다리를 원래 구상도 안되었던 사랑의 다리를 딱 만들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산의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정도 기존대로 계상해서 했더라면 “아,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그냥 기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전용을 했다”이해를 하겠는데, 6,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느닷없이 2,000여 만원이 6,000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건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예산남용.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곤

김정곤위원

됐습니다. 뭐 설명 하도 시간이 많으니까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본예산 8,000만원을 고속도로 홍보용 간판 8,000만원을 잘못 계상됐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또 사랑의 다리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거는 기본예산도 없이 전용한 예산으로 활용했다. 그것도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지마는 이 자체로 보면은 완전 전용해서 2,000만원이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남용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제…….

정곤

김정곤위원

당위성은 필요에 당위성은 있었겠다. 그건 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거 뭐 제가 답변할 수 있고 뭐 이게…….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자고. 어떤 당위성은 있겠지만 예산을 2,000만 원짜리가 6,000만원으로 변해서 남용됐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걸 달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 뙤약볕에서 저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 또 두 번째는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색다른 좀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든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어차피 반딧불축제는 군민축제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투구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그 축제를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기본예산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구상이 되어서 사랑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것도 사실은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갑자기 6,000여 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랑의 다리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러브콜 한 사람들 사례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사랑의 다리를 제가 저기를 보고 인제 아까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제가 많은 질책을 받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다리가 불빛이 약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행사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여기에 사랑의 다리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고 고정된 말하자면 그런 시설로 해서 1년 12달 저기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한번…….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도 그 자체도 1년 12달 계획을 했는데, 불과 며칠만에 뜯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10월말에 철거를 했는데요, 일부는 인제…….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이 좀 영구적으로 또 그 겨울에……밤에 야간에 사랑의 다리 참 멋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상이 기본계획도 없이 기본예산도 없이 아무데나 갔다가 예산 끌어다가 이런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딧불축제를 하는데,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9일동안도 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한달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한 그런 반딧불축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다하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반딧불 축제가 자율축제가 아닙니다. 제가 9일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이거 각 읍·면에서 이장들이 반딧불축제를 보러 오십시오. 해 가지고 홍보용이 아니라 완전히 주민 당신 무슨 리, 당신네 동네에서 이장들한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몇 명 차출해,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반딧불축제는요, 제가 지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차출……. 아니…….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습니까? 인원동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당위성 얘기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인원동원을 매일 저기해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정곤

김정곤위원

안 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안 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쳐졌고? 그 차이가 있네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곤

김정곤위원

잠깐만요. 저도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그 인원동원, 노력동원 옛날 쾌케 먹은 70년대나 써먹던 그런 방식에 인원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딧불축제가 얼마나 모순됐는가는 느껴오지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군에서 축제를 하는데, 연중에 1년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무주 알리기라든지…….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참여를 해야지, 어떤 리에서 당신 이장 책임지고 몇 명 데리고 와, 차 주문했어 차 채워야 될 거 아냐, 밥 오늘 밥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고, 또 무슨 여성단체 오늘은 뭐 무슨 리에서 중식준비하고 이런 행사가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반딧불축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참여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 중에 노력동원이 아니라, 또 인원수배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또 볼거리, 스스로 느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반딧불축제로 유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금강천에 래프팅 사업을 위해서 먼저 2002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래프팅이 아주 고 부가가치다. 이렇게 느끼고 저희들이 인제에 있는 내린천 거기를 갔었습니다. 거기를 갔다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고 완전히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야, 이 무주군에 금강이라는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또 물량 수위도 고정적으로 잘 내려가고 이런 데에다가 래프팅을 하면은 정말 우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일치를 보고 여기 위원님들 다 정말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또 관심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또 본 위원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문화관광과에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계장한테도 수 차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 담당이 현지까지 방문해서 타당성 검토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날 때까지 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한번 해보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추진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래프팅은 저희 군에 5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이 되어있고. 그 중에 1개소만 지금 휴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저희들이 사실 래프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19일날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그리고 인제군에 가서 관련자료 같은 것은 전부다 수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위원

활성화되어야……2003년도에 계획한대로 활성화 대안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사실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또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수상안전요원이 쉴 수 있는 공간, 컨테이너 박스를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3곳에 3개를 주문해서 3곳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 8월경쯤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과에서는 추진이 안된 사항이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못 했으면은 2004년도에는 어떤 구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2004년도에 구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래프팅을 하겠다. 뭐 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전혀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또 래프팅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냥 자연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래프팅 사업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활성화시킨 데는 금강하고 스피드, 이 두 군데가 보면은 금년도 2003년도 한 4만에서 5만 사이로 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면은 전부다 쓰레기만 놓고 간단 말입니다. 쓰레기만 놓고 가는데,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기본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내린천 갔다 와봐서 알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행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편리를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은 더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또 변변하게 화장실 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오면은 놀러오면은 대충 아무데나 볼일보고 또 자기네들 물가에서 먹거리를 싸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치우고 가면 모르는데,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손님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데도 안 된다라면은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오히려 내년도 가면은 이제는 다 뺏길 그런 사항이 돼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산청군이라든가 남원시, 여기는 저희들보다 늦게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미 시설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가가치를 올렸어요. 그런데 무주는 전혀 뒷걸음 행정하고 있습니다. 뒷걸음행정. 어떡하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기본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세워 가지고라도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주군 래프팅 전용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12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제정이 내년 1, 2월중에 이뤄지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지켜 봐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진작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추경에 의뢰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기본예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뭐 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추경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올라오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기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몰아붙이겠다 하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기본예산도 없는 그것을 추경에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잖습니까? 근거 마련도 좀 해주시고. 또 입법예고도 1년 중에 지금 막가는 12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한 한참 성황 될 때 7, 8월 달에 입법예고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이하 행정공무원 무주군민들 전체가 부남에 관심을 갖고 래프팅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 정말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입법예고하고 기본예산에도 없는 거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글쎄요. 이게 제대로 추진될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물론…….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추진사항은 우리 증인께서는 다른 데로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셨으니까 후임 과장이 추진을 하겠지만, 이거 후임 과장이 제대로 이 지시를 인지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성을 느낄 수도……증인께서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을 하지만은 후임과장이 필요성을 느끼……. 또 금년에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면단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기본예산에 삽입시켜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왔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명확히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딱 삭감해버렸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인제 이게 지원해주고 저기 하려면은 제도적인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 2월에 저기가 되면은 내년 성수기 이전에는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될 거라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저희들이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보세요. 본 위원은 대티교를 지금 현재 부남 도소지역부터 래프팅을 시작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티교 설치공사에 간이교가 있어요.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합니다. 해서 대티교를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제가 건설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6월 말까지 가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라. 교부금 좀 댕겨와서 대티교 6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가교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 전혀 이런 대책도 안 세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 추경예산에 입법예고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도에 2004년도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다 라고 증인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무주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 사업에 전력투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위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조례재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적 권력통제장치라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은 사후적인 권력통제장치로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지적, 적발, 시정요구, 개선요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장들께서 감사장에서 말로써 이렇게 답변을 대충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나 지난 감사실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감사사유가 존재 시에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진솔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질의 때 반딧불축제 9일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맹갑상 과장 등단)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건이 많은 이유는 현 사회가 다변화 발전해 감으로써 문화관광의 수요충족이 많아지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행사홍보성의 중점을 두고 즉흥적, 즉시적, 지시에 의거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군 역시 마찬가지여서 법령과 원칙을 일탈하는 사례가 문화관광과에 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감지를 하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시정을 요하기에 감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세목 및 부기변경 집행 적법성여부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여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집행에 있어 세목변경 및 부기변경 건에 대해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 5,000만원 중에서 골프장 개발 적정입지 선정용역비로 2,938만 5,000원을 부기변경 집행하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용역한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세목 시설비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설치 예산 8,000만원중 제7회 반딧불행사를 위한 남대천교량내 사랑의 다리 조명시설비로 7,000여 만원을 부기변경 집행하였는데,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세목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000만원, 전국 하계바이애슬론대회비 1,500만원,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비 2,000만원, 합계 1억 1,500만원을 2014년 동계올림픽무주유치추진협의회 보조를 위해 1억 1,500만원을 세목 및 부기변경 집행하였는데, 이것도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2003년도 예산중 총 합하면은 2억 1,438만 5,000원을 변경했습니다. 맞지요? 전부 합하면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군청산하 각 실과 전체에서 아마 제일 많이 여러 건을 부기변경하고 세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시 동료위원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를 하자 증인은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판단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이 없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방금 확인한 2억 1,438만 5,000원의 세목 및 부기변경 집행한 것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근거를 혹시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카피가 가능하면 가능한데…….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맹갑상 과장 등단)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과 본 위원간의 서로의 적정하다, 부적정하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위법 부당한 집행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줄 테니까 반론을 하세요. 본 위원이 목전용, 부기변경 집행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2003년 9월 1일자로 질의하여 2003년 11월 26일자 며칠 전에 회신을 받은 내용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먼저 증인이 본 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예산의 목전용, 부기변경 집행 등을 위법 하다고 질의를 하자 증인은 그건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다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관련 건의 해 가지고 26쪽을 만들어서 사례별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질의한 것은 목전용, 또 세목변경, 부기변경에 대해서 사례별로 무주군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소득경제과에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시범단지조성사업을 제1회 무주전통공예 한국대전으로 개최해서 기 집행한 것과 또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대도시 소비자 단체 홍보예산을 제1회 반딧불 전국 환경농업 품평 및 전시회 개최로 목 전용한 것,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비에서 골프장 용역타당성 조사 용역한 부기변경,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해서 반딧불축제를 위한 사랑의 다리 점등시설, 아주 표본적인 목전용 그 다음 세목변경, 부기변경 집행 4건을 행자부 재정담당한테 직접 질의를 한 결과 회답이 “예산서상 부기는 당해 예산과목의 산출근거를 나타난 것으로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귀 의회에서 질의한 당초 농업기술관리 시설비중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부기된 예산을 동항 시설비 세목에 골프장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의회가 의결한 농업기술관리 항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불가하다고 판단” 불과하다고 행자부에서 그대로 공문온……하도 급해서 사인도 안 받은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분명히 “목적을 달리하는 그 변경은 불가하고, 잔액이 발견했을 경우는 유사한 목적으로는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총 의원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방의회예산안 심의방법을 전국을 통해서 지금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세항, 목간에 바꾸어 쓰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나와…….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목전용까지는 안 된다 그겁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본래 부기상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액이 있으면은 서로 꾸고 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또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행정과목간의 전용도 전혀 할 수 없다”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자, 그러면은…….

무식

김무식위원

가만있어요. 가만……. 인제 아직 멀었어요. “이는 곧 지방재정법 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제 지금 과장께서는 전용간격의 지방재정법을 알지, 그 위에 있는 38조를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38조를 보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없는데, “다만, 예산전용은 융통성과 신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한 시설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를 지금 부기변경을 했는데 “또한 시설비 변경 집행에 관해 행자부와의 질의 답변한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앞에 너절한 것은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했는데, 간단히 이 해당되는 사안만 불러드릴게요. “시설비의 예산집행과정에서 계약 등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예산과목 장, 관, 항, 세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기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업에 집행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이는 광의의 예산전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전용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통상 이와 같이 예산의 부기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전결권이 범위 내에서 내부결재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설비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내용과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시설비의 본질적 성격변화를 초래해서는 아니 됨을 각별히 유의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방예산담당의 유권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좀 있으면 해주십시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우리 김무식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저는 오늘에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을 저도 상당히 봐왔고 예산에 대해서는 전 많이 알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방금 그렇게 저기를 하시면 제가 상당히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김 위원님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책자에 알기 쉬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에는 각 세목예산에 변경사유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로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용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보면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와 부합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세항 또는 목이라 명시된 내용은 세항과 목외에 세세항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항과 목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세항까지 포함에 대한 의지를 가졌다면 세세항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 세세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세세항 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입니다. “예산전용의 개념은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장된 제도임. 원칙상 세출예산에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액이 발생이 확실하고 예산에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는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한 제도임”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의 범위에는 전용의 예산전용범위는 각 항내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함과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장, 관, 항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과목으로 법정과목이겠……입법과목이겠지요. 전용의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반론을 제기한 그 내용을 보면은 기정에 정한 목적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사후 서로 융통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도 명시되어 있네요? 잔액발생 시에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질의답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쭉 불러드린 것이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정식공문으로 행자부에서 질의답변을 받은……이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식

김무식위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단 말씀드린……질의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시인은 하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인제 그…….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분명히 시인하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서 줄 테니까 더 한번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과대해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식

김무식위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서 조금 풀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초에 있는 그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되기는 되데, 본래의 있는 것으로 하면 이건 그렇다면 의회의 집행 의결권이 아무것도 없지 다 세워주면은 전부 전용해서 쓰면 될 거 아녀. 그래서 너무 과다해석 하지말고 제가 이번 쭉 한 것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이 건은 시인을 받았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골프장 입지선정 용역실시 건에 대해서 아까 하고 좀 중복됩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 입지선정 용역에 있어 용역실시 예상집행의 적정성여부와 용역실시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관계는 금방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입지선정 용역을 2003년 4월 1일 서울소재 인펙기업 금융과 2,938만 5,000원에 계약을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후 2003년 5월 19일 오전에 전통문화의 집에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진바 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골프장입지선정 용역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골프장 사업은 저희들이 각 읍·면 단위로 골프장을 1개소씩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의회에 예산요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승인을 못해 가지고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에…….

무식

김무식위원

그때 당시예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무식

김무식위원

간단히 그냥…….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각 우선으로 어느 곳이 말하자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우선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참 저로 봐서도 참 좋은 사업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일 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용역을 하자고 했습니까? 한번……어느 분이 처음에 누가 하자고 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골프장은 저희들이 내도관광단지 조성…….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 얘기말고 누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 얘기 좀…….

무식

김무식위원

누가, 누가 하자고 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누가, 간단히 누가 하자고……제일 먼저 누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하자고 했냐?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내도관광단지 저기를 하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님! 토를 달지 말고 간단히……누가 하자고……이걸 이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은……. 그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히 누가…….

무식

김무식위원

누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놓았냐……?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렇게 묻잖아……. 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과정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까 누가 제일 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이 용역을 하자고 했냐, 그 얘기만 간단히 누군가만 답변 해보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 얘기를 듣고 골프장 사업이 좋습니다. 어느 과정…….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증인이 했어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히 증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은 사석에서 우리 전 위원들이 있는 사이에 군수께서 용역실시를 위해 예산이 없으니까 부기변경이나 기존예산에서 할 수 있는 적정성 여부를 관련과에 한번 검토해보라고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직접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군수님이 이게 3선 저기하면서 친환경골프장건설이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 이행추진을 위해서 계획서를 보고를 드릴 때, 그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용역 실시하는 예산이 없으니까 기정예산에서 하라고 하면은 유사한 “지금 2003년도 예산에 골프장하고 유사한 예산이 없어서 부기전용이나 모든 것이 일체 안되니까 조금 늦추어서 다음 추경에 예산계상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아, 그냥 입법 그냥 이 예산 마음대로 부기변경 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보면 안되게 되었는데, 그냥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썼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시를 받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아니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할 때 그런 문제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 용역을 기존예산에서 부기변경까지 특히, 주민숙원 주민생활편익 소규모사업비에서까지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꼭 그 시점에서 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는가? 상당히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본 위원은 혹시 당시 설천면 청량 소천지구 국립태권도공원 예정지가 만약에 그 유치가 안됐을 경우는 그 대안으로서 집중투자개발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소문도 그렇게 났었는데, 혹시 소천 청량지구를 위해서 갑자기 그렇게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그 지구도 이 용역 속에는 대상은 포함되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12개소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순위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들어있고 꼭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용역보고서 74쪽에 보면은 향후 진행과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재직 시까지 인사발령 그때까지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또한 종합적인 후보계획 및 추진상황이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보면은 1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1그룹. 이게 내도 앞섬하고 안성 공진하고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전주에서 지금 수차래 현지를 방문을 하고 지가조사를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성 공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9일날 골프장 유치 여론수렴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78명의 대상 중에서 직접 골프장 그쪽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이 한 44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36명이 찬성을 하고 8명이 반대를 해서 유치를 원하는 이런 저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을 군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를 대상을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12개소 중에서 1위 그룹이 3개, 2위 그룹이 6개, 그런데 여기 청량 소천이 지금 2위 그룹으로 총 합하면은 9순위 속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다시 후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임과장으로 재직 시에 앞으로 그때에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더라면 그 1순위에 있는 3군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1순위를 제쳐두고 2순위나 3순위로 이래서 추천하면 안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관련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협의회 예산으로 2억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보조해 준 사실이 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무주군으로 내시 되었을 때, 여기 3,000만원을 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시기가 그 후에 왔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해서 그 보조를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오전에 오세득 사무국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결과 2억 1,500만원은 받아서 집행은 했는데, 3,000만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 받지도 않았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추경 전……추경이전 사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그게 왔을 때는 이미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추경 전 추경이전……추경이전 사용을 했다고 예산편성을 할 때 표시는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의결한 지금까지도 현재 미집행하고…….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인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집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와있기 때문에 만일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재원을 대체해서 쓴 걸로 재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저기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저기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용…….

무식

김무식위원

아직 줄지, 안 줄지는 모르고 만약에 보조를 안 해주었을 경우는 다른 명목으로라도 혹시 쓸지 모르겠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요? 조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10년 동계올림픽 조례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으로 개정된 날짜가 언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8월경으로 이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모르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7월 29일 의안……2003년 7월 29일 군의회로 의결요구가 들어와서 군 의회에서 2003년 8월 8일자로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2003년 8월 28일 공포시행을 했습니다. 이 공포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에 관한 조례는 8월 28일 이후에 효과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회계 조례가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회계로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2010년 그때당시에 2010년으로 되어있는데도 2014년으로 해서 유치위원……유치협의회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칙대로 따진다 라면…….

무식

김무식위원

달리 할 얘기 없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하고 2014년하고 문제가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는…….

무식

김무식위원

가만, 가만있어요. 그건……. 제가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원칙상을 따지는 거요. 원칙.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을 저기를 좀 해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지금 저는 증인께서 쭉 이론 전개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에서는 안되지 않냐 그거예요. 안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문제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안 된다, 된다라는……저는 동계올림픽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

무식

김무식위원

아, 참……그건 안 다니까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저기에서…….

무식

김무식위원

우리 무주군은 지금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군수하고 아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무주군에는 법령이 필요가 없어요. 지침도 필요가 없고. 주민을 위하고 효과만 있으면 뭔 그게 필요하냐 그 얘기요. 우리 과장도 지금 증인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그것 같은데, 그런 말하자면 타당성은 있지만 원칙으로는 안되지 않나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IOC시설기준 충족 및 타당성 확보 용역 관련예산을 금년 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군 의회에서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4년 문화관광과 예산요구서를 증인이 전직으로 있을 때, 혹시 작성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또 2004년도에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리조트내 스키 활강장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지사님 무풍방문 때 저희들도 거기 수행을 하고 같이 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무풍 대덕산 지구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활강경기장하고 거기하고 다 합해서 타당성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번 2004년 당초예산에 저기 했던 그 부분은 사실 리조트에 남자 활강이 목적이 아니고 대덕산 스키연습장 2014년 동계올림픽 대덕산 스키연습장 개발에 관련한 기본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물론 도에서 IOC라든지 이 저기한 부분은 그 분들이 하는 이 지역에 기술적으로 아니……저기로 적지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인제 그쪽에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대덕산을 개발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거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4년이라면은 10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 못했을 경우에는…….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렇게 그것도 다 거기서 설명 들어서 아는데, 어느 부분을 용역 하느냐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답변을 하지…….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대덕산 지구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토를 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너무 무주군이 앞서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부지사와 토목직들 일행들이 기술진을 대동하고 무주리조트와 무풍 대덕지구를 답사해 갔고, 지난 11월 26일날 강현욱 전북지사 래군 시 질의답변 결과를 보면은 “IOC시설기준 충족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자꾸 무주군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물론이요 우리 군 전체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무주군에서 해야 한다면은 무주군비로 하지말고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아니면 도에다 이걸 미루어서 “니들이 도지사가 어차피 총괄이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도 없는 이 군에서 1억이나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먼저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 지역은 뭐, 이 지역은 해 가지고 기본 아이템이 다 나와있는데, 지금 뭐 거의 용지매입까지 들어갈라고 하는 판에 1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간단히, 그냥 간단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한곳에 개발하려면 스키장에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지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리조트 개발개념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 그것까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예를 들어서 경남 함양군에 다공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것이 95년인가부터 해서 이제 문화관광부 허가가 나서 인제 설계 저기한 것을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시설을 위해서 거기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거 해 가지고 무주군 관광 무슨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포함을 해서 하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산서 지금 올라온 부기상에는 그 2014년 동계올림픽 뭐 타당성 조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 및 관광연계개발용역” 그러면 아, 우리가 퍼뜩 알아듣는데, 완전히 동계올림픽만 써났으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그걸로 알고 지금 요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신문이 계속 지방지에 연재되고 있고, 어제도 대한전선의 입장에 대한 사설도 났고, 또 경기시설 국제인증 확보해 가지고 벌써 도에서 동계올림픽 준비 마련해 가지고 모든 경기시설 관계도 전부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풍지구를 달랑 2014년 동계올림픽 타당성 용역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아, 이 신문하고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틀림없이 관광도 포함해서 용역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 대한 용지매입관계는 신임 과장한테 질의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해 있을 때에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그 얘기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을 위한 1,615필지 한 790만㎡ 46억 3,611만 1,000원을 가지고 대상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이 군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토지를 산다고 하면 그 후에 경기시설 재원은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로드 맵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저기는 인제 그 부분이 토지매입 관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은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재원하고 저희 군비재원하고 합쳐서 이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조트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투자자를 저희들이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고 절차에 따라서 저기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말로만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용역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용지매입이라는 것이 투자자가 용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허락을……매입은 안됐더라도 그 토지소유주들이 허락이 안된 상태에서 달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용지매입하고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서 한 70∼80%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서 투자자 위치하지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무식

김무식위원

알아요. 알아……그 정도 다 아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도비일부, 군비일부로 재원을 한다는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도비 내려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승인이 되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알았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면 만에 하나 먼저 2010년도 실패를 했는데, 만에 하나 2014년도 이게 안됐을 경우 그래도 거기에다가 개발을 계속할 겁니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용지매입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2014년 동계올림픽하고 연계가 안되면은 이건 민간투자나 군에 일부뿐이 안 될텐데, 그게 민간투자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인제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요…….

무식

김무식위원

최악의 경우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최악의 경우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생각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무식

김무식위원

엄청난 모험이네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인제 그러니까 조사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엄청난 모험이에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기본타당성 조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2014년 동계올림픽은 유치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은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확신합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전라북도 지사가 자신 있게 지켜봐 달라하고 답변을 하고 가셨고, 여러 가지 지금 자신 있게 우리 군에서는 아주 자신 있게 증인이 얘기하시는데, 11월 28일자 금요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주리조트 뜻이 무엇인가? 아직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무주리조트가 확답을 안하고 미적미적” 좀 저속한 표현으로 미적미적하고 있고 이래서 쓰겠느냐고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고 또 강원도 지사가 또 설치더니 어제는 평창군수까지 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평창에서도 인제 본격적으로 2014년에 달라 들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보고 이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이번 전라북도 지방기자하고 간담회 시에 “아, 동의서에 의해서 전라북도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금상첨화고 자신 있는데, “나는 그거 관여를 안 하겠다. 관여를 안 할 테니까 강원도가 알아서 하던지, IOC에서, KOC에서 알아서 하든”발을 쏙 빼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증인께서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진 것같이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이 감사 끝나면 예산제안 설명을 받고 심의를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각종 자료가 있으면은 확실성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 사항은 차후에 후임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혼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7회 반딧불축제에 관련해서 간단히 오전에 증인한테 거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심나는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모든 예산에 관련한 사업이나 행사추진 시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통상 원칙인 것 같은데, 제7회 반딧불축제 소요예산 판단한 것을 보면은 예산액은 5억 1,400만원인데, 소요액 판단은 7억 600만원으로 소요판단을 해서 1억 9,2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족대책으로는 기존예산전용이 9,900만원, 각 실과소간 경상예산 집행이 2,600만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할 것이 1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각 실과나 다른 데에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이 집행계획을 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소요액을 먼저 짜고 거기다가 예산액을 거꾸로 맞춰 가지고 예산전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이런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제가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예산에 명기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인제 오전에도 반딧불축제관련해서 위원님들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반딧불축제에 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애착이 있고 또 반딧불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을 해야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기를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알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뭔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아마 저기 했던 자료를 아마 입수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산에 맞게…….

무식

김무식위원

많이 조직이 되었지요? 조직이 되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인께서 의욕을 가지고 무주군 행사발전, 관광발전,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진짜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것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아주 칭찬 받고 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데, 의욕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다보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낯은 어만 사람이 되고 뒤에 뒤 설거지는 추진자가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 아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어진 예산 그 속에서 아주 노른자만 가려서 그렇게 하면은 무주군 행사도 발전하고 딱 끝나도 두 다리 쭉 뻗고 뭐 예산전용해서 뭐 징계 받을 일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평상시에 저도 경험을 했고 또 다른 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2003년 7월경에 무주반딧불축제 소요예산 판단을 할 때 그 결재 시에 어떻게 해서 쭉 결재를 올라가다가 군수결재는 왜 그때 못 받으셨나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반딧불축제는 뭐 사실 군수님이 결재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제…….

무식

김무식위원

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기획단을 파견을 나가서 하면은 제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지 아마 군수님 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시면은 이거 도장찍은 것도 아니고 워드도 다 쳤지 않습니까? 그럼 받을 필요 없으면 이름 지우고, 부군수만 하던지, 과장만 하던지, 아니면 결재 싹 지우던지 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군수결재가 빠지고 이게 돌아다니니까 여기 보면은 기존예산전용 또 반딧불예산이 아닌 또 유사한 거……이건 유사한 것 같지요. 이 기존예산 전용은 공무원 조금 한 사람들은 위법부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내가 예시들은 것처럼……. 그래서 혹시 책임을 면할 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의심이 돼서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서…….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7회 행사개최 결과 후 증인이 판단하기로는 무주군 반딧불제전위원회의 자생능력, 인제 작년도도 해봤고 금년도도 해보았는데, 이 자생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금년에 했으면은 내년 8회 때에는 거의 그리 위임을 해주고 거기서 맡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뭐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자리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도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정말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아시고 어느 정도 사무국 운영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7월 1일부턴가 제전위원회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오전에 사무국장께서도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7회 반딧불축제는 모든 예산이……계획은 저희들이 짰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사회에서 그걸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의결을 아니……요구를 의회에 냈는데, 의회에 의원들보다 더 하더라. 예산관리를.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 상당히 곤욕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제전위원회 저기는 정말 더 이렇게 저기만 해주면은 의회에서 협력만 해주시면은 이마 내년서부터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이 어떻게 지금 계상이 됐는지는 제가 판단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제전위원회에서 저기해서 많이들 저기를 해주시면은 지금 토양을 만드는 거름을 주는 하나의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젠 마지막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생활체육에 928만원, 관광홍보에 1,344만원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2,272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첫째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혹시 문화관광과가 아닌 타 과에서 예산집행 품의를 해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저희과 제 소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타 과라기보다는 인제 비서실 쪽에서 우리 업무에 관련된 이런 저기에서 협의를 받고 제가 거기서 품의를 해서 결재한……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증인이 결재를 하지 않고 순수한 타 과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냐, 그 얘기예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제가 결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한 몇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이 기안을 하고 자치과장이 결재를 하고 부군수가 결재해서 지출한 건이 상당부분 있고 또 한 건은 정책관리실에서 예산담당이 기안을 하고 정책관리실장이 사인을 하고 부군수 사인을 해서 집행된 것이 문화관광과 증빙서류에 지금 철해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타 과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그렇게 기안을 해 가지고 빼갑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인제 그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한번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2014년, 태권도, 반딧불축제, 저희들 있는 시책추진비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 쪽을 저희들이 타 과에 있는 것을 갖다 빼다 쓰는 거……오히려 그게 더 많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추산은 제가 도장을 직접 찍고 제가 추산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고 이 목적은 거기서 기안을 했고 그건 저기를 했더라도 우리 대신 이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예산을 갔다가 뭐 저기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큰 것은 아니다. 제가 뭐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도 없이 나갔더라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지마는 제가 알고 제가 책임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 저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또 군정홍보용으로 농특산품을 상당액수에 의거 구입을 했는데, 증인이 판단하기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 선물용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식

김무식위원

견해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면은 무주군을 위한 군정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군을 위해서 말하자면 특산품 구입해서 군을 알리고 저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판단되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세항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설날을 맞아 군정협조인사 홍보용 농특산물을 70박스에 133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관내에 관계인사에게 배부를 했는데, 이 생활체육 배부한 사람들이 과연 생활체육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냐, 이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목적 예산편성목적과 좀 안 맞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2014년 태권도공원, 이런 저기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명단을 쭉 훑어보면은 거의 서울, 경기, 뭐 전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명단을 보고 쭉 보면은 전혀 체육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80%이상 80∼90%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른 원칙상 군수가 가지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생활체육이라는 이 예산에서 집행했다고 보는데, 이건 인정을 하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태권도 공원 예를 들어서 2014년 이것이 하면 꼭 체육인들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이게 전국적인 말하자면 저기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보내 준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보완 질의할게요. 그 명단을 증인과에서 그때 작성했습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이 태권…….

무식

김무식위원

그랬을 겁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게 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국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빼주고 하다 못 해 스포츠관련 기자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금년도 제7회 반딧불행사 준비를 위해서 남상호 교수라고 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남상호 교수와 몇 번 정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기억납니까?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물론 남 교수님하고는 반딧불 관련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분이 또 문화재청에 그쪽관련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용지매입 국비확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증인께서 주무과장이었기 때문에 만나면은 증인, 그 다음에 부군수, 군수, 거의 그렇게 해서 동석을 했을 텐데…….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전부 다 동석을 하지…….

무식

김무식위원

주로 간담회 가진 장소가 어디, 어디서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마 리조트도 있을 것이고 대전에 제가 상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전서도 있고 여러 군데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부는 제가 다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대전서도 자주 있었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은 모든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법령과 지침과 이런 원칙론이 아니면은 절대 군수이하 과장, 계장들 괴로움을 안 줍니다. 저는 원칙 딱 근거를 가지고 항상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4가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가 과연 이것이 아니다 하는 원칙을 제가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다 이해는 해……그 도리가 없어서 집행했겠지만 원칙은 알고 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예산의 집행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침에 딱 나와 있고, 증인께서도 예산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시고 무주군내에서는 거의 권위자시고 이 예산편성지침을 다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산이 정한, 예산이 정한 것은 뭐냐 산출기초 나와 있는 부기입니다. 그래서 숫자야 좀 예산액에 대한 숫자 좀 왔다갔다할망정 그 목적은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체제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 편성집행 하여야 하고 단체장, 부단체장 등의 격려, 사례, 선물 등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쓰는 요령이 싹 나와 있어요. 절대 단체장, 부단체장의 선물 사 가지고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못이 박혔습니다. 그 다음 예산과목설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여기도 유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본 위원이 각 실과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원칙과 근거는 상당히 위배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좀 하시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실 예산을 예산에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이번…….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아니, 김 위원님한테…….

무식

김무식위원

안 다니까요. 내가. 고만해요. 고만. 알아요. 알아. 내가 전자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부득이하게 집행은 하는데, 원칙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알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시시콜콜 그렇게 따지냐, 이 본청에서의 관련공무원과 이 실과장께서는 마치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아주 불문율로 누구도 이건 누가 따지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많이들 하고 무주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이것까지 파고드는 이유를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시책과 전혀 무관한 방금 얘기들은 이런 식으로 뭐 개업축하용 란, 화분, 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에 36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감사한 바에 의하면 20개 자치단체 2억 8,631만원이 적발되었다” 감사원 1,900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 이번 감사에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하고 감사를 해서 만약에 무주군도 감사원에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누가 걸립니까? 제가 전부 증빙서류해서 다 보니까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사인 하나 없습니다. 저게. 또 그것도 또 부군수가 전부 최종결재자요. 전결로 해 가지고. 이거 감사 오면 사인한 사람만 다 징계 먹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이거 지방자치단체 전부 감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과장들 각성 좀 해라해서 이번에 욕을 먹더라도 희생정신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달을 때에 정확히 세부적으로 달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목적 외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나 작년도에 집행한 사례를 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부기를 세부적으로 그래야 목적에 집행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위원을 야속하다고 너무하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기를 촉구를 하는데, 어차피 문화관광 소관은 전임과장이고 현재 증인은 자치행정과 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