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본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두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목적대로 남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취득을 하여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 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 선서한 후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 국장, 선서문 제출함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나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경제국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5건, 청소과 5건, 환경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6건 등으로 총 20건이었으나 사회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등 5건, 청소과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철저 등 4건,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철저 등 4건, 지역경제과의 병충해공동방제농약 지급철저 등 4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지적사항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청소과의 소형진공청소차 사용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는 시험운영결과 요철부분이 많아 소형진공청소차량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 청소과와 청소차량을 적이장소 재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실시하여 지난 6월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에 각각 1대씩 관리이전을 하였으나 나머지 2대는 현재까지 재배치를 위한 적이장소 선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진정민원 처리현황 등 공통사항 11건 외에 4개 과에서 7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어 자료제출시 오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점 사죄드리면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된 사항으로 지난 임시회의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사항은 총 17건으로 기초생활보장요청 10건, 임대아파트신청 4건, 기타 3건으로 17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요청, 5건 승인, 5건 부결, 임대아파트는 해당 부서에 이첩 및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포함하여 2차에 걸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보육시설위원회 2회,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2회, 자활협의회 2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회, 생활보장위원회 3회로 총 1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은 총 예산액 1,620만원중 1,204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379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계약 및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총 4건으로 장애인관련 2건, 노인정관련 2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기금 14억3,840만2,000원, 생활안정자금 18억5,246만8,000원, 의료급여기금 8,467만3,000원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은 사고이월액 13억2,266만2,000원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3억8,018만3,000원이 남아 12월 15일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결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과태료는 30만원을 부과하여 20만원을 징수하였고 보장비용은 총 5,795만8,500원을 부과하여 2,740만9,640원을 징수하고 50만3,91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시설은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수입이 22억7,045만7,000원중 지출은 16억9,609만9,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5억7,435만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이용 인원 현황은 만수사회복지회관이 14만8,206명, 만월사회복지회관이 11만101명, 남동장애인복지회관이 13만2,006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육성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사항은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평가, 예산편성 및 사업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여부 판단, 시설에 적정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남동사회복지회관에 수입결의 관련서류 증빙서류 미흡, 만수복지회관에 강사료 지급 지출 증빙서류 미흡 등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육성 지원실적은 복지관별 1개씩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총 3,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시시설 기부금 수납 및 사용내역은 총 1억4,688만530원을 기부받아 1억1,386만8,605원을 지출하고 10월 31일 현재 3,300만1,925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은 총 융자금액이 2억6,800만원으로 징수액은 1억895만7,000원, 체납액이 1억5,904만3,000원으로 징수율은 40.6%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7,454명으로 2002년 대비 246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92명으로 2002년 대비 1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실시현황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354명이 참여하여 10억4,14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관내 어린이집은 총 168개소로 어린이집 127개소 놀이방 41개소, 유치원 49개소 등으로 돼있습니다. 그중 어린이집 및 놀이방에 대하여 10월 31일 현재 156개소 998명 11억8,063만3,0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아동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58개소를 점검하여 10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하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1-9번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과 생활보호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79세대 113명으로 만수1동이 19명으로가장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1억4,859만5,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세대 현황은 2002년 대비 66%가 증가한 249명이 증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1억7,222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6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집행현황은 총 연인원 1,127명이 참가하여 56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은 올해 신축한 경로당은 도림이경로당으로 예산액 2억786만원중 2억434만9,000원을 집행, 10월달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노인회관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은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3억5,769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0월 31일 현재 3억166만2,000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은 효실천운동본부 등 6개소에 대하여 분기 2,280만원을 총 9,12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구호비 지급내역은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8세대에 대하여 수리비 480만원, 2003년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세대에 대하여 수리비 600만원, 2003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367세대에 대하여 2억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수당 등 장애복지사업지원현황은 하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쪽방상담소 지원 및 운영실태 현황은 총 9,065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명의 종사원이 급식, 물품, 취업알선, 각종 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개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시 저희가 오자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정사항을 보면은 오타났다는 게 아까 말씀 들으면은 감사원감사와 겹치다보니까 그랬다는데 그럼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감사원보고와 우리 보고사항이 틀린 거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감사원보고나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틀려요. 뭔가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정확한 거에 의해서 했을텐데 보니까 뒤에가 계속 뭐 착오가 많은데 둘 중 하나한테 허위보고한 거 같은데요. 뭐 오타 나서 일부 내용을 보니까 오타 내용이 끝에 한두 개 글자 틀린 거 같지가 않구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전반적으로 확 뒤집어지는, 오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치인데 이건 좀 뭐가 원칙이고 기준인지 다시 봐야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보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제출을 보통 낮에는 감사를 받고 저녁에 자료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다음날 아침까지 갖다 주는데 그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도 저희 사회복지과만 받았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러다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 남동구청에만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실은. 각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시비보조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항하고 지출된 사항 등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한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워드를 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 이 초고가 나오면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되는데요 그거를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뭐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감사원게 제출해줬을 거 아니에요.

감사자료는 이 감사자료하고 그 감사자료하고 다릅니다.

하여튼 뭐 수치는 똑같을 거 아니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일부 내용이 조금만 에러가 났으면 인정을 하는데 이런 모양새가 확 뒤집어지는 이런 게 났다는 게 좀 의문사항이 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 또 어디가 원칙이냐 그걸 다시 한번 봐야되겠고. 지금 새로 조정해준 것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좀더 보고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28쪽에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4개 사회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참여인원들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어차피 투자해서 자활프로그램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참여인원이 남동구로 한정이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참가하고 또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제가 보는 객관적인 견해에서는 그게 부족한 거 같거든요. 지금 4개 기관에서 자활프로그램형식으로 진행하는 중에서 참여인원들 어떻게 돼있나 얘기좀 해주세요.

저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조건부 수급자라고 생활무능력자는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구해서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해서 자립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는 조건을 부가하면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형별로 보면은 취로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자원봉사형이 있습니다. 취로형은 밖에 나가서,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익히 알고요. 그 부연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참여인원들 그걸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 확인해본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예를 들어 1년동안 그 한사람만 계속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본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아니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활프로그램 그냥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례도 있구요,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참 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주기적으로 확인해본 게 있고 추천도 해본 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 있냐 없냐를 말씀하세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리려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조건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을 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시켜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안하려고 그러는 분들한테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돌려가면서는 계속 하죠.

그러니까 질문에 과장께서 말한 부분중에 강제로, 강제로 그거 뭐하려고 시켜요. 자활능력 없는데 시켜봤자 괜히 낭비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자활프로그램은 자기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몇 번 다녀보지만 사실 경로당 도우미 하나 하려고 해도 수급자들이 안하려고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발굴해서 하는데 자활프로그램형식은 틀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뒤따르지를 못해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낭비에요. 그럼 그런 식의 자활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굳이 틀에 짜여서 하기 싫은 거 왜 강제로 시키냐구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재고해봐야 돼요. 왜. 무조건 사회복지라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 약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하다 보면 너가 이런 거까지 말을 하냐 할 수도 있어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발전하려면은 마음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점검도 필요하다. 하다가 수급할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관두면 되는 거예요, 왜 강제로 시키냐구. 그거밖에 도와줄 수 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너무 틀에 짜인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새로운 테마를 짜가지고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거를 만들어야지 사실 이런 데 오면 없는 취급 받는 거 같고 그래서 안되는 거거든요. 사실을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거예요.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선 12쪽 2003년도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만, 2월 7일날 하고 다시 또 4일후에 2월 11일 내용은 물론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서면심의를 이렇게 겹쳐서 했네요.

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해야되거든요. 왜냐면 그 현안에 따라서 물론 급한 현안이 생기면 다시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앞뒤를 생각해서 한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관해서 시 보고하는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했던 거 같구요.

물론 서면심의니까 예산집행된 거는 없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적에, 만일에 서면심의가 아니라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에 걸쳐서 예산집행을 해야되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네.

그 밑에 내려가서 보육시설위원회는 같은 해 1월 24일, 2월 18일 불과 한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두 번을 그냥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잔, 만월과 개나리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인데요. 2년이 돌아오기전에 재위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차이가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우리가 미리 선정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요. 또 한 가지는 업무적으로 위탁자 선정을 할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에 몰아서 하려면 조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사실 여기 참여를 안해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청자가 많이 있었어요?

네 군데 있었답니다.

같이 똑같이,

각기 다르게,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똑같은 기관에서 네 군데가 같이 신청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따로따로 신청했겠죠.

아니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또 잘못 말씀드리가 뭐해서요.

그럼 자료를 확실하게 보고서 확실한 답변을,

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향후 이런 내용을 물론 확인을 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봐야겠지만은, 이런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급박한 돌발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연중 계획서를 잘 짜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불과 한달도 안된 사이에서 두 번씩 이렇게 회의를 안해도 충분히 카바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능률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항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9쪽을 보면 장애수당 중증생계보조수당은 같은 사람이 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약 5배의 인원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원인이 뭔지, 장애자구분이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숫자가 별안간 5배 이상이 늘어났는지.

이거는 2002년 11월 12월에 연 인원이구요, 2003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따져보시면은 49쪽을 10으로 나누면 645명이 되구요. 48쪽을 둘로 나누면은 약 634명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한 20여명 차이나는데 그거는 증가된 사항입니다, 20명 정도는. 그 두달 연인원이구요,

2002년도 거는,

네, 48쪽은 두 달 합한 인원, 49쪽은 열달을 합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은 거는 약 한 20명 정도.

왜 그러면 2002년도는 두 달만 자료가 됐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후에 내라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말까지 냈으니깐,

그럼 이거 대비가 안되는데 이런 자료가 되면 안되죠. 감사자료는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같은 기간내에 같은 수치를 적용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이런 수치를 하면서 부기도 하지를 않고 지금 과장 설명대로 그런 것이 여기 부기가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굳이 질문을 할 그런 전혀 이유가 없는 얘긴데,

다음부터는 이 기간을,

그렇다면은 자료를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기간을 여기다 기재하든가 동일 자료를 다 넣어드리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우리가 장애인 등록이 돼있죠.

저희가 남동구 관내에 12,0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이죠.

네.

거기에 1급 2급 해서 9급까지 있나요, 장애인이?

6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까지요? 월남파병용사들 같은 사람들은 9급이라고 그러던데, 등급 받은 게.

장애와 장해가 있답니다.

아, 장해고. 그러면 여기 지금 1급 장애수당이 1인당 월5만원 지급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구에 파악되고 있는 1급 장애인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수급자일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기준은요.

일인당 계산했을 때 생계가 월 35만5,000원이하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해주구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원 300만원 수입이 있다면,

가족이,

네, 우리가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애있는 분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도요, 생활보상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생활능력이 있다 하면은 1급 장애인이라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을 자비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장애인들은 1급 장애인이면 1급 장애인, 그 사람 부모네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다 지원이 돼야하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 국가 재정상 지금 기초생활,

아니 우리 재정상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정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50쪽에 쪽방상담소 운영비에 관련해서 인건비는 2002년 2003년 대비 약 11%정도 증액을했는데 운영비는 이게 약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증액을 한 근거가 뭔가요?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예산지침에,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의 지급 저기는 다 거의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한 거고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입니다. 단, 우리가 구에서 하는 특화사업 그런 거만 전액 구비로 하는 것만 다른 데보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시비보조가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쪽방상담소는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국시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잠깐만요, 예산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50%씩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은 없는데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됐다.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액 자체에서 보면은 2002년도 11월 12월이 집행됐던 게 위에 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2,877만원이 두 달 동안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877만원이요, 총 지원액이요.

2003년도는 10개월동안에 2,877만원이 지출이 됐죠.

네, 거기 보시면은 시설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은 2002년 11월 12월달에는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적이 기록이 돼있구요, 200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엄청난 실적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네.

이 차이는 뭡니까?

이게 다른 복지회관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연 인원하고 실질적인 사용인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한 명이 어떤 시설을 한 시간 이용을 하면은 1회라고 해서 30일 사용하면 30회가 되면 연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1회만 사용하면 그냥 1회라고 그렇게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김기홍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석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연인원으로 동일화 시키고 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하나로도 통일시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정정토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꾸준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달은 적고 많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기온이 따뜻하면 많이 움직이고 추우면 덜 움직이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정도 밸런스는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않냐,

네,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좀 봐주세요.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운영 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7군데를 지원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6군데만 했네요.

2002년도에도 6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 담당하고 얘기함 ) 한 군데는 자진 반납했답니다.

그렇죠, 주사랑교회.

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예산부분하고 이용자 부분 그 부분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일 이용자 이 분들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거기 무료급식소에서 우리가 월 몇 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받거든요. 받아서 이게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가서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점검을 계속 나가니까.

명단도 갖고 계시겠네요.

명단은.... 근데 위원님,

예를 들면 어느 복지관에서 식사하게 되면 명찰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네.

그럼 그 명단하고 다 일련번호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는 나오겠죠, 근데,

숫자 말고 명단도 나오겠죠. 왜 없어요. 명찰에 이름까지 있는데 식사하러 갈 적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추상치로다 이걸 산정한다는 건 무의미하구요, 지금 이게 아주 모르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게끔 해야되는데 선정기준이 딱딱 떨어져가지고 250명 150명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명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추정치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보구요.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확인 하셨으면 어떻게 확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 제출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머리수 세었어요?

무작위로 무슨 댓가를 받고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효율적인,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균등하게 받아 들어가야 되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사람도 있고 매번 먹고 살만한 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판정기준은 없습니다. 나이 잡숫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오니까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한 70%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데도 이런 게 정확하게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 사람들이 거의 근사치 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 편한대로 막 다니셔요. 그럼 이중 중복된다라는 거죠. 1인당 얼마 편성이 될텐데 한 사람이 세 군데 가면 여기서도 인원으로 정하고 저기서도 인원으로 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토탈하면,

795명입니다.

이거 명단이 다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명단을 받는다면.

그렇겠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돼요. 명단 제출해 주시구요.

근데 저기,

왜, 명단 제출 자료가 안돼요?

거의 안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무작위인 여러분들한테 와서 식사하십시오 해놓고 당신 이름이 누구냐구 주소가 어디냐구 그렇게 적는 예는 많지가 않거든요.

아니요. 이거를 아주 거기 아무나 못들어가서 안줍니다, 명찰 표기 안차면 딱 안줍니다. 아무나 가서 무작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께서 아직 그런 세밀한 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기가 무료급식 하러 가려면 있어요, 딱 내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명단하고 다 있을 거 아니냐구요.

취지는 이 무료급식 운영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고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일에 명단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일괄적인 명단제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되는대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않으면은 급식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는 제출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니니까요.

그럼 무슨 근거로다가 1일 이용자 딱 정해놓고 금액 딱 적어놔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충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명단이 없이 근거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당신들 오는 사람들 다 명단을 적으시고 주던 사람들만 주라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총 이용요금에 저희가 1식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분들을 최저한으로 먹이면 얼마가 들겠느냐 해서 계산했을 때 1식에 1,520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520원을 이 분들한테 250명이 오신다면 250명한테 다 드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이 효실천운동본부라든가 만수사회복지회관에서 돈을 다 내고 우리가 한 600원 정도, 평균 잡아서입니다, 600원만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거나 강요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라고 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되 최소한의 비용만 우리가 해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효실천운동본부를 비롯해 6개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분들은 전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1주일에 3회 이상씩 급식하는 데만 단돈 몇 백원이라도 지원해주자 라는 취지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위원님이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니 익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기준을 묻는 거예요.

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고 이런 기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구요. 분명히 불과 얼마가 가든간에 그래야만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명단도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난 데도 있고 삭감한 데도 있더라구요. 인원이 늘어난 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결정을 내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복지단체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 인정하고 우리가 600원을 지원안해줘도 이 분들은 이분들대로 따로 다 지원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 분들이 뭐 착복하거나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내 취지하고 논쟁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복지회관시설에 무료급식소 부분이지만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진행 예산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활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토막토막 나눠서 어떻게 하듯이 그것도 하나의 1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활프로그램이 10명이 한다 그러면 명단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연간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가야만 원칙을 해놓고서,

2004년도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명단을 한번 확보해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 지침이 해야지,

지금은 자의적으로 그분들 의견대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행정이 그런 식으로 말려가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에서 보면은 같은 인원이 100명씩인데도 주 3회 같이 하는데도 금액이 틀리는데 왜 그럴까요. 남동장애인복지회관하고 대흥사랑나눔의터는 100명씩인데 금액이 틀려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장애인복지회관쪽은 조금 여건이 낫고 대흥사랑나눔의터는 아직 규모가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께서 기존에 600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게 분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드리거든요.

분기에 따르나마나 열악한 데 더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같이 이런 거 좀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던 기준 이걸 살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 자료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15쪽에 상단에 초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약일이 2002년도 7월 27일날 계약이 됐고 착공일이 8월 7일날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이 올해 2003년도 6월 10일 그러니까 무려 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건물 짓는데. 몇 층 건물로 돼있습니까?

3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그랬는데 동절기에 몇 개월이나 공사중지 됐었습니까?

1월 5일부터 3월 15일인지, 기억이, 3월 중순정되 됩니다. 3월 15일인가 20일인가 그렇습니다.

1월 5일부터 3월 15일이면 약 2개월 동안이에요. 일반 우리가 건물 짓는데 이렇게 동절기에 2개월씩 공사가 중단되는 경향이 있나요?

공사 중단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 해가지고요 그 기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2개월을 뺀다고 합시다. 2개월을 빼도 8개월을 소요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4층 건물을 지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다 지어놔. 근데 이렇게 오래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옛날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한다면은 내 돈 들여서 사람을 더 붙여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급공사라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은 설계를 해야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설계하는데도 몇 달,

아니 여기 보면은 착공계약일이 있고, 계약은 벌써 설계가 다돼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네.

착공 공사 시작한 날짜가 있어, 착공일. 그거로 계산했을 적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야. 여기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그 설계변경한 내역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 공사가 보면은 뭐든지 그래요, 물론 시간을 오래 끌어서 지으면은 단단하게 지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착공일서부터 준공일이 굉장히 더뎌. 오래걸려요. 즉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관 공사가 거의가 설계변경이 많아. 이것뿐이 아니고 평시에 보면 2차 3차 설계변경까지 있어. 그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이 생긴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같은 거 하지말고 애저녁에 설계를 할 적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주는 게. 그랬으면은 이렇게 설계변경 같은 게 없어야죠. 완벽하게 처음서부터 해서 설계대로 나가야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팀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는 모든 공사는 시설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노인정이라든가 큰 거는 없죠. 이런 요양시설같은 거를 하는데 많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설계변경 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이 공사일을 좀 단축시키는 재촉을 해서 마냥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거는 사회에서도 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했을 적에 빠른 시일내에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돈이 남는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냥 하는대로 몇 개월씩 내버려두고 그렇게 오래 끌다 보면 무슨 자재비가 올랐느니 재료비가 올랐느니 인건비가 올랐느니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런 말씀이야.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이 있죠. 거기서 지금 체납액이 1억5,904만3,000원이에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체납액은 계속 독촉장 뭐 발송하고 그러는데 체납액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란 게 좀 어려운 게 이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생계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줄때는 이 분들이 재산이 있어서 융자해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다 보니까 재산같은 게 있어서 압류같은 건 좀 힘들구요. 그대신 보증인들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2억6,800이라는 돈이 1년 2년 사이에 빌려준 게 아니고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 기간에 한 10여년의 기간에 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도 이 분들이 일반 악덕체납자같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 아닙니까? 근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무작정 안내다가 한번 내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간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렵게라도 조금씩 내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생활안정기금을 주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월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월 35만5,000원 정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00만원 정도 그게 차상위계층 한 120%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 1인으로 따졌을 때 한 60만원 정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초 조성된 기금은 얼마고 현재 남은 기금은 얼마고 왜 본전기금을 줄이고 있는지 보완책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을 지금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8억4,000만원인가 18억6,000만원 정도 되요, 2003년도 현재.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 자금으로 우리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한테 융자를 해줬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이 자금을 우리가 주지않고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저축하고 있는 18억6,000만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민은행이나 한미은행 같은 데 은행에서 융자를 지금은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이 못갚았을 때를 우리가 대비, 대신 갚아주겠다는 개념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당시에는 86년부터 95년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오고 나머지 차액이 1억5,9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경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건데요. 그럼 계속 주기만하고 받아낼 방법은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저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자금을 융자해주시오 하고 추천을 받으면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래서 해당이 되면은 은행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융자를 해주십시오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판단하고 심의를 해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못갚을 거 같으면 자기네가 뜯기니까 1차적으로 뜯기고 우리한테 대의변제를 요구하겠지만 뜯기니까 은행에서 잘 안해주죠,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융자한다 그랬는데 융자 대상자의 심사는 누가 해요? 은행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서 은행에 통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한다는 그 기준은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같이 어려운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인데도 이거를, 이게 이율이 연 3% 정도 될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인데도 이자가 싸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서 이 사람은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걸 통보해주는 거죠.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그쪽에서 다시 자기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없나를 보고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융자가 잘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숫자가,

지금 체납액이 오십 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총 융자해간 사람들중에 갚은 사람도 있나요?

갚은 사람 많죠.

다 갚은 사람.

네, 많죠.

총 융자해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거까지는, 수 십년 관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그러면은 이 체납된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체납된 사람들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14쪽에 기금을 보시면요, 기금이 2002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이 왜 빠져있어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면은 2002년도에 27억713만7,000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8,467만5,000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의료기금특별회계를 2001년 10월달까지는 저희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2001년도 11월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넘겨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장비용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거는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겨주다보니까,

특별회계가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이거?

아니죠, 특별회계는 필요한데 모든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리하다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다 넘겨주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축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축적 해놓은 게 여기보시다시피 18억5,246만8,000원 있는데요,

2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자부분도 있고요, 있습니다.

어디 정기예금입니까?

한미은행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예금도 한미은행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통장도 다 같이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제가,

257억이죠, 대충 257억.

그 정도 될 겁니다.

2003년은 얼마입니까?

308억 정도 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엔 얼마 올리실 거예요.

가예산으로, 변동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273억입니다, 올라온 게. 그럼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예산증가가 50억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집행내역을 가만히 보면은 2002년도에 비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50억 이상되는 돈이 풀려져있어요. 근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35억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에 이렇게 집행했던 이런 내역중에서 엄청난 부분들이 아마 삭감돼서 지급이 되고 그럴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증가되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로 가장 큰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 한 50% 이상 그다음에 노인복지 30%,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건축비같은 거 있잖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받은 게 장애인복지회관 별관, 노인요양원 초도원 등 건축비를 많이 배정을 해주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구요,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줄어들 수가 거의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거의 안 줄어듭니다.

예산이 35억이 줄어들면서 노인복지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배정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우실 거 같애요. 이런 어떤 복지분야에서도 노인복지분야에다 많이 편성을 해준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저소득 계층에 돌아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구요. 이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은 지정예산입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딱 해서 그 부분이 남으면 도로 회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논하죠.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정해서 가지만은 지정되지 않은 예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부분도 지금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노인정쪽으로는 우리 구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늘어날 수 있지만은 예산자체가 2004년도 예산 자체가 2003년도에 준해서 동결됐어요, 저희가 한 200억 정도가 모자라가지구요.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고 왜 노인복지분야에 늘어났냐면은 내년에 구월1동 경로당하고 2동 경로당 등 해서 경로당을 두 군데를 신축하려니까 국시비보조를 해서 12억5,000만원인가를 더 계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노인복지분야에서 늘어났고,

앞서 이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무료급식소 부분 있잖습니까? 무료급식소 같은 것도 어떤 추정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원해준다고는 볼 수가 없고 추정하는 데서 지급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네, 알아봤는데요, 이 여섯 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잖습니까? 근데 지급하는 식단의 단가가 뭐 500원 458원 400원 이렇게 틀려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보는 거지 세부적인 거 하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산효마을봉사단 있죠. 이게 간석4동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노숙자쉼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랑은 또 다르죠. 별개입니다. 노숙자쉼터는 주사랑교회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구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죠. 국시비로.

국시비로.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노숙자쉼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무료급식소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많이 지원해줘야죠.

많이 지원해줘야죠.

네, 그 분들이 쉬게 해야되고 하루 세끼는 다안드려요, 두끼, 2식 기준으로 해서 드리거든요.

관리는 어떻게해요.

관리는 거기 종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종사원 3명이 있는데 1인당 한 115만원 정도 평균 월급이 나가고 그 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월 210만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될겁니다, 9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숙자쉼터 같은 데는 더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시비에 주는 게 그거밖에 안되니깐 그렇죠.

기금 통장은 갖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

가지고 오셨죠. 안가져 오셨습니까?

가지고 올까요.

나중에 제출 좀 바라구요. 47쪽에 밑에 보시면은 재해복구비 및 구호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3단계로 지급이 됐습니다. 3단계로 지급이 됐다는 건 세 번의 호우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침수세대가 7월 22일날 8세대, 8월 17일 10세대, 8월 23일날 367세대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로 지불된 부분은 없구요.

이 외에 추가로 지급된 부분은 없어요, 단 한가지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367세대가 침수됐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는데 국시비가 침수돼서 수리비로 60만원 드리고 위로금으로 60만원 해서 1가구당 이때는 120만원씩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석4동에 5가구 정도가 보험에 들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급을 안했다가 저번에 구정질문 나왔을 때 조건부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수를 요할 시는 회수를 하겠다는 도로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우리가 5세대는 지원해줬습니다.

개인이 보험을 가입을 해도 이런 구호비는 지급 못하게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석의 차이인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보험성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되면은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하고 혼용이 돼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일단은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왜냐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가 보장보험에 의해서 받는 거하고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하고,

네, 그래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봐 각서받고 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쪽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쪽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쪽방이 한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만수3동?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다 이 쪽방운영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수3동에 한군데가 있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 만수3동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주사랑교회에서 노숙자쉼터하고 쪽방상담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수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서 분소를 하나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하는 데 연락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다다미방같이 다닥다닥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아주 열악한 무허가건물에 산다거나 월세를 산다거나 그 분들을 좀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공부도 가르쳐 주는 거 같던데요.

글쎄 뭐 자원봉사자들이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얼핏 얘기 듣기는 여기서 공부도 가르쳐주는 걸로,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것도 있어요.

쪽방운영이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회봉사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때 우리 관을 통해서 하는 건 그렇게 미미하구요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이 훨씬 많아요, 사실.

자원봉사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훨씬 많습니다.

쪽방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이요 소년소녀가장,

네.

2002년도에는 77세대, 2003년도에는 79세대 그렇죠. 이게 남동구 전체 그 인원뿐이 안됩니까?

그렇죠. 소년소녀가장만. 그대신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빼죠, 소년소녀만 부모없는 학생들만. 113명입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예산지원기준 중고생 학습부진아 학원비지원 중고생은 5만원이고 초등생은 10만원은 뭡니까?

지원기준이 부진아들중에서 어린 학생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은 관리하기에 편하니까 좀 덜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원기준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급하면서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면 더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연령이 몇세까지입니까?

18세 미만이죠.

18세.

네, 만18세 미만.

제가 보니까 20세가 되면 해당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랬을 때 동생은 15살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거는 소년소녀가장에서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해가지고 다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건에 맞으면은.

여건에 맞으면.

네,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 만18세를 따지기 때문에요 그 나이가 지나도 몸에 병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동생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5만원이 우리 초등생보다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초등생은 3만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기준을 아무리 중고등학생이 조금 더 학습비용이 많지 않겠냐 해서 2만원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낼 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전국의 평균을 잡아서 중학생은 이 정도 초등학생은 이 정도 줘야되지 않겠냐 그 최소비용으로 해주는 거죠.

43쪽에 도시락비 1인당 25,000원씩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는 30,000원이죠.

30,000원. 그러니까 1인당 이거는 방학때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년으로 따져가지고.

네, 월로 따져서.

월로.

네.

작년보다는 인원수는 늘은 거는 없고 2세대만 늘었네요.

네, 2명 정도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소년소녀가장은 조금밖에 안늘었는데요 사회현상에 의해서 모부자가정은 엄청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죠.

네, 66% 정도 늘었구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분야에서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이 연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45쪽에 보면은 모자가정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동별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지금 우리 인원보다 조금 적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배수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셔 늘린 건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늘어난 건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한 66%가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거는 여성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지면서 이혼하는 분들이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모부자가정에 수급자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다 정하죠.

네.

저희 동네 물어봐서 죄송한데 2002년도에 만수3동은 수급대상자가 14명이었었거든요. 2003년도 자료를 보면 2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3명으로 돼있어요.

시점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각종 저희가 관할하는 세대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구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사항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17개동에서 100명이상 수급을 받는 곳이 지금 8개 동이 넘는데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314명이에요. 그러면 수급자가 있고 수급자가 또 모자가정에 의해서 같이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수치가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배수 이상. 그런데 이건 기준이 소득기준하고 수급자 대상이 됐을 적에는 학비, 양육비 등등 여러 가지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건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평균적인 에버리지가 같이 상승할텐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만수1동 만수2동 간석1동 구월4동 수급대상자가 되게끔 한 기본 자료 그거 좀 자료로 준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상승이 많은데다가 다른 지역도 많을텐데 그 지역 사회복지담당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발굴해서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수급을 받고싶다 하더라도 소득기준에서 자격이 안돼서 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된 수급자 외 모자가정하고 짬뽕해서 부자 모자 따로 해서 한 단계 기초생활대상자보다 약간 위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거죠, 이게.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 산정 기준이. 그래서 우리 만수3동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도 이런 데다가 또 다른 동에 지금 표시된 인원이 수급대상자이면서 모자가정이 같이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치를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한 모부자가정에 대한 수급자인지 말씀 먼저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수치가 많이 차이나니까,

수치 차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우선 내역수당을 보시면은 구월3동이 157명, 구월4동이 176명, 만수1동이 314명, 만수2동이 199명이에요. 보시면 이 동네 여건을 보면은 다세대가 많거나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많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왜 많으냐, 다른 데 비해서 왜 많으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다는,

아니 이혼율이 많다 그래도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소득기준이 맞아야 수급자 대상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혼율이 많다 이거는 사유가 아니에요.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판정기준이 정확한 근거에, 일부 저도 느끼는 건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이거 맞추시는 게. 근데 지금 만수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과연 다 적합하게 거기에 끼워맞춰진 거냐 기준에 적합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냐 안한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잠깐만요, 이 보고서를 만들 적에 과장께서도 이걸 우리가 질문할 거 같으면 왜 이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했을까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달라 이거예요. 자료는 내가 나중에 요구한 거고 이런 부분들 수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왜 늘었느냐 하는 사항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영세민은 영세민수급대상자 따로 있어요. 이거 영세민수급대상자 기준에서 벗어난 거고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민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구요. 이혼율이 많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제가 말하는 기준을, 영세민에 대한 혜택 분명히 따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수급자들 분명히 따로 가요. 그러면 기준을 따져야 돼요.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확인하셨냐구.

당연히 저희는 확인을 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확인하셨던 부분이 왜 영세민 얘기를 하고 이혼율이 많다는 얘기를 하냐구. 이혼율이 많으니까 발생하는 건 타당한데 이혼율에 비례도 하죠, 이게.

모부자가정의 기초개념이 이혼한 사람들이 모자가정이 되고 부자가정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왜 이 동네에 이혼율이 많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인 사람일수록 가정이 쪼개질 가능성이 많다는 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느냐 안됐느냐 사항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보건복지부까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구요.

과장님, 거기까지 내가 듣고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수급받는 자들이에요, 모부자가정의 수급받는 자들이거든요, 이 수치는.

네.

그러면 수급자이면서도 애초에 수급대상자이면서도 모부자가정 혜택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수치 뽑아 놓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부자가정의 산정기준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부자가정 여기서 수급대상자 말고 생활기초대상자 수급자이면서 모부자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구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구요, 이 모부자가정 보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인가족으로 했을 때,

잠깐만요. 내가 묻는 요지는 순수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이 수치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어요. 수급자이면서도 모부자가정 지원 받는 사람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다 포함시킨 거냐 안 포함시킨 거냐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요.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제 말씀 들으시고 의문점을 말씀해 주시면 길어지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책정을 하겠다 그러면 101만9,000원이 안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부자가정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같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 하더라도 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나 엄마가 기르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꼭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안되더라도 범위를 좀 넓혀주자 그래서 이 분들은 13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은 한 20만원 늘려주자 그래서 130만원을 못 벌면은 이 분들은 보호하자 이런 취지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돈을 주고 다시 모부자가정이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본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모부자가정이라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130만원 받는 사람 여기까지 좀 보호를 하고 장애인에서는 똑같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5만원을 더 주자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 기준이 지금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원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만수3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이면서 모부자가정 혜택주는 사람이 모자가 34명이 있고 부자가 11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5명이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부자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한가지만 혜택받는 사람이 있구요, 현재까지. 그럼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지급받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이. 그래서 그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류는 소득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수치가 과연 어느 수치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좀 위의 사람들이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수치가 어디에 수치냐 이거예요.

10월 31일,

10월 31일 것도 아는데 제가 여기 두 가지 얘기 줬잖아요.

다시,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한 가지, 2002년도 하고 2003년도하고 대비해봤을 적에 아까 과장께서 60% 정도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60%가 아니라 몇 백 % 증가했어요. 만수1동 같은 경우 43명인데 314명이란 말이야. 이건 60%가 아니라,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66%를 말씀드린 거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1년 평균치 세대수 44쪽에 상단을 보시면 192세대에요. 그리고 2003년 10월 31일 현재 하단에 보시면 284명인데 우리 모부자가정이 1개 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를 계속 이사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물론 이사도 다니고 하겠지만,

평균으로 따져드린 겁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통계하고 2003년도 1월부터 10월 31일 통계하고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늘었다 그런 말씀이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봤을 적에 몇 백%가 는다는 말씀이지.

몇 백% 늘은 데도 있죠.

1년 사이에.

그렇죠.

사회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혼율도 경제를 떠나서 점점 더 늘 것입니다.

네.

그랬을 적에 우리 대책은,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단위도 나름대로 대책이 서야되겠지만은 전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금 혜택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사회가 자꾸 분열 핵가족화 되고 이렇게 남녀 평등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것이 아동보호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 아동보호, 어린이집이나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내려올 걸로 저는 내년 이후에는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만 의존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늘어간다면. 그다음에 여기 의아스러운 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숫자에요. 총계 인원 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22명이에요. 이게 월계산한 겁니까,

월평균이죠.

월평균.

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을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스러운 거는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2002년도에는 22명이었었다 그런데 2003년도 1월서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인원이 늘다보니까 전에는 이게 제대로 숫자파악이 안됐던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일단은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잖습니까? 네 쌍이 결혼을 하면은 한 쌍이 이혼한다는 얘기죠, 25%가 이혼한다고 요새 뉴스에서 나온 거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데이터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봐요 2002년도에 만수3동에는 하나도 없었어, 한 사람도. 이게 한 사람도 없을 리가 없단 얘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만수3동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야. 그런데 2003년도 올해에 여기 보면은 2명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용길 위원님이 동사무소로 확인해보니까 3명이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10월 31일 현재하고 오늘이 12월 2일 현재하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10월 31일 이후에 책정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책정이 된 분이 다른 데로 이사가면은 추적을 해요, 우리가. 서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말고 만수3동이 여기에는 2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야. 근데 지금 동사무소에다 알아보니까 현재는 3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이 늘었다는 얘기아니에요, 이사를 왔든지 이혼한 가정이 늘었다든지.

네.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서론을 달려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점점 헷갈린다 그런 말씀이야.

하여튼 늘은 겁니다, 그건.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래 시간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왔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보자고 했냐면은 1층에서부터 4층 매층마다 있네요.

네.

거기서 가르치는 품목이 13개 종류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꼭 이렇게 품목을 10개, 13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수도 있지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는가. 좀 품목을 줄여서 다섯, 여섯 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내실있게 이렇게 해야지 복지회관에서 운영상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해야겠습니다 해서 자꾸 늘려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한 3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5,700만원에서 반 가까이가 직원에 대한 급여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인복지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어르신네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거기 등록된 회원은 708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0여분 돼요. 그럼 한 팀당 한 교실을 운영할 때 30명에서 20명, 많으면 4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항목이 늘어났는데요. 서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화를 시켜서 인원을 줄이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또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를 원치않고 두루 섭렵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운영할 때 거기 관장하고 의논해서 참작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다 우리 남동구 분들입니까?

대부분 남동구 분들이구요, 그 앞에 주안분들도 참여도 하실 수 있죠. 그걸 주민등록까지 우리가 관리는 안하거든요. 대부분이 남동구 주민입니다. 단, 거기 주안 몇 동인가 4동인가 하고는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안4동에 노인분들도 결국은 인천시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공감이 가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남구에서 여기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당연하죠, 없죠.

사실 본 위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애를 먹은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구월3동장 할 적에 무료급식소를 하는데 약사사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봄이면은 쭉 나와서 노시다가 급식을 할때 가까우니까 쭉 다 내려오셔. 근데 거의 반수 이상이 주안8동 4동 분들이야. 사실 하는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어렵죠. 결국은 이게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서원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이용길 위원님께도 부연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없는 분들한테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드릴려다 보니까 강제로 이름을 확인하고 동을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물론 어려우신 점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일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다보면은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에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늘다보니까 또 인원은 한정돼있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한테 완전히 의탁해서 의존하다시피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우리가 봐서 과감하게 아닌 거는 그 인원이 잘 모이지 않고 그러니깐 없앨 건 좀 없애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월1동에 스포츠댄스를 했어요. 하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는 한 5, 60명 와. 그런데 이것이 좀 시간이 흐르면은 자꾸 줄어가지고 5, 6명밖에 안온단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월1동에 스포츠댄스는 없애자 그래서 없앴습니다. 여기라고 그런 현상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께서 챙겨보시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반영토록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모부자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만수3동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이전에 3가구 8명이 받더라구요. 자료를 조금 있으면 팩스로 올 건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인원이 0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가구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3가구 8명이 받고 있어요, 수급을. 그리고 지금 현재는 4가구 10명으로 현재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집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월 31일 현재 확인했거든요. 그럼 이 수치가 전혀 안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직원이 내용을 받아올 건데 수치를 뭐 내가 따져들어가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비교자료로 보시면 되고, 먼저 내 질문내용중에 이것이 바로 순수 모부자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한 게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56만원 이하로 받는 수급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2인 기준해서 80만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수급자이면서도 모부자가정에 대한 수치냐 아니면 순수한 모부자가정만 수치냐 이걸 내가 물었었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부자가정수치입니다, 순수.

수급자가 아닌.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비, 의료비, 생계비 포함해서 같이. 그런 수치 갖고 있는 거 계세요?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기 순수 모부자가정에 대한 거만 수치가 나와있는데 모부자가정이면서 수급자이면서 같이 하면서 수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동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이 하나가 있는데 작은 원하고 큰 원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큰 원안에 있는 작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중으로,

아니 이건 기준이 틀려요, 이 사람들 소득기준하고 뭐 혜택받는 조건에 맞추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되고 싶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조건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저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서류상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을 도와야 할까 그러면 참 좋은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치상이고 뭐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우리 남동구 그렇게 뭐 잘사는 데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면은 이게 집계 나와있는 게 다른 데 거는 모아져 있는 걸로 집계가 된 것처럼 보이구요. 또 일부 적은 데는 순수, 지금도 2명이라고 했는데 가구수인데 명수로 계산할 걸 가구수로 계산한 건지 전체적인 집계가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율도 많고 어디가 살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이건 수치가 314명하고 2명은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만수3동이 그렇게 제가 사는 동네지만 그렇게 썩 잘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거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포함된 지역엔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모부자가정의 혜택을 받는 부분 기록을 한거냐 아니면 순수 모부자가정만 한 거냐. 만수1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일부 수치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급대상자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 모부자가정으로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안올라 와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한쪽에는 순수 모부자만 올렸고 일부분은 수급자와 모부자가정에 대한 수치를 올린 거같애요. 그러면 구에서도 여기서도 지원해주고 뭘 줄 적에 그런 기준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동에서도 실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일을 받아서 해주고 그럴 적에 구청에서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데는 형평성 논리로 편하게 봐주고 어느 데는 안봐주고 그런 수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순수한 모부자가정인 것을 말씀드리구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나 선정기준서부터 다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이면서도 했냐 안했냐 그 분류를 다 해가지고 순수 모부자가정인지에 대한 거를 저기를 해주고 이거 만수3동 내가 이거 2명이라고 써있는데 자료 갖고 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과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강석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통장, 그 준비 다 됐어요, 자료? 준비가 안됐죠.

네, 감사진행중이라서 일단,

그러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 통장 또 뭐 위원회별 개최한 거 이런 걸 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감사,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오전의 자료는 바로 좀 연락해서 감사끝나기 전에 다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봐야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체적으로 이 감사자료가 노력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감사 모두에 과장께서 사과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탈자 이런 거는 감사자료에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하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단위를 천원으로 했는데 보면은 또 내용에 가서 보면 또 만원, 원 이렇게 통일이 안돼있다구요. 도대체 단위를 상단에다가는 천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지 그런 감사자료가 매우 불충하다 이런 걸 좀 한 지적하고 싶고 46쪽 도림이경로당하고 14쪽에 지금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도림이경로당하고 그 둘을 비교해가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이경로당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건축과 설비신축공사로 해서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5월 27일날 동호종합건설에 1억2,304만3,000원에 계약을 한 걸로 자료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이 건축설비부분에 대해서만 입찰한 겁니까?

네, 건축부분만.

건축부분,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어느 건물을 건축을 하면 거기 건축에 관련된 감리라든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따로 해요.

네, 감리따로 전기따로 이렇게 설계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했었던 1억2,300만원이 지금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계약당시와 설계변경 없었어요?

네, 조금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 하셔야지.

네,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건축 설비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다.

네.

그러면 증액이 된 거죠.

네, 증액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46쪽에 자료를 보면은 건축에 1억6,129만7,000원이에요. 그럼 이 수치는 계약사항과 바뀌어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을 얘기한 거예요.

일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도 함께,

아니 자꾸 자료제출보다도 여기 자료를 먼저 14쪽으로 가서 당초에 5월 27일날 계약한 계약내용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합니까 안합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하죠.

하죠.

네.

계약 다시 체결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약금액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면 수정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1억2,300만원이 아니라 1억6,129만7,000원이 돼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일단 순수 건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로 들어가면 더 달라지겠지, 또.

네.

지금 46쪽에 나와있는 자료를 통해서 설비는 어느어느 부분이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비용을 제외한 1억6,100만원을 제외한 설계용역비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비용에 따로 포함돼있는 겁니다.

집행내역에 설비관련된 지금 지출은 얼만큼 됐어요?

총 공사비 2억786만원중에요 2억434만8,000원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네. 당초 예산서에 나와있는 도림이경로당에 대한 건축비는 얼마 예산 서있어요?

이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비분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설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림이경로당에.

계약한 게, ( 자료 찾아봄 )

2억786만원이 본예산이에요. 추경에 다시 증액된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준비를 안했는데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오늘 사회복지과 처음 감사를 접하면서 느낀 게 조금 전에 윤창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수치파악을 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있습니다. 혼동이 가게.

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그럼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네.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 감사자료가 온 거죠.

네.

그러면 최소한도 이거 전체적인 건 몰라도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는 뒤에 팀장님들, 이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으로 여기 갖고 오셔야지, 자료들을.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막힐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지 뭣들 하는 겁니까, 대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감사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숫자상 같은 거는 여기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실 수는 없을테니까. 보면은 아까 조금아까 우리 윤창렬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도림노인정 같은 것도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한 내역을 여기다 제시를 해줬어야죠. 그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니까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이 어느 과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과장께서도 이거 보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보면 여기 2명인데 10월 31일 현재 이거 동사무소에서 바로 제가 받은 건데 지금 만수1동 것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8명으로 나와있어요. 근데 이 집계가 왜 틀린 거죠?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 모부자가정을 지원할때는 분기별로 지원을 해요. 근데 두 분은 우리가 기히 만수3동에 기거하시던 분이고 한 분이 관외에서 저희한테 전입이 왔어요, 9월 19일날. 그러니까 10월말 현재에 우리가 지급해준 거는 7, 8, 9를 지급해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분이 9월 19일날 관외서 전입이 왔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거는 두 명이고 지금 거주하는 거는 세 명입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우리 보고서 자료에는 인원으로 돼있는데 이 종이 준 거는 가구수가 아니라 가구 인원수에요, 그 자료에 보면 1번에 보면 유해숙씨 그 가구에 2명이 혜택을 받는다 하구요, 그 다음에 2번에 송영순씨는 4명이고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임민숙씨는 2명이에요. 그래서 토탈해서 8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하시는 분은 두명 기준을 정했다라는 것이 지금 9월 19일날 누가 이사와서 아직 지급을 안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건 지금 또 말이 아니잖아요. 총 8명에서 얘기를 8명에다 놓고 하셔야죠. 이거는 가구수가 아니에요. 가구원수란 말이에요, 인원. 그럼 2명 4명 2명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모부자가정 자녀학습비 있죠, 모부자가장 아동양육비 있죠, 모부자가장 초등학생 학용품비 있죠, 모부자가장 중고생학습비가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세대 8세대로 돼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되는 세대가 6세대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가 만수3동 임민숙이는 9월 19일날 타지역에서 전입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구요.

그래요, 그럼 6명.

6명이죠. 6명중에 모부자가정 자녀학습비에 해당하면 드리고 해당안되면 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면은 드리는 거고 해당이 안되면 안드리는 거죠.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모부자가정으로 돼있으면 학비, 애들 양육비 등등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자녀학습비, 양육비, 학습비 이렇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올라왔어도 어느 혜택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모부자가정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면.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조금 틀리는 거 같애. 왜냐면 우리 여기 2명이라고 한 거는 세대명수로 따진 거야. 세대, 2세대.

그거는 세대가 아닌데요. 이게 아까 보고했듯이 우리가 세대원이 총 모부자가정이 284세대에 734명이에요. 근데 여기 총계를 보시면 1,877명이 나오죠. 그럼 한 명이 학습비도 받고 양육비도 받으면 그건 2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열 달 동안 수급현황이라구요. 한달 수급현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게 지금 간석1동 같은 경우는 205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10으로 나눠야 되요, 20.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2명이라고 돼있죠. 이게 보니까 만수3동에서 온 거 보니까 이거하고 대조를 해봤을 적에 2세대야. 네?

기준을 그렇게 하셔야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빨리 이해가 간다구요.

네.

그렇죠. 2세대에 6명이라 그런 얘기야.

네.

세대수, 세대의 명수로 따진 거 같애, 앞에 게. 아니에요, 팀장님,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 담당, 지원 아동 자녀수라고 얘기함 ) ( 강석구 위원, 담당하고 얘기함 )

강석구 위원님, 답변은 과장이 할 수 있도록,

아니 거기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안되는 거니까 물어보시는 사항은 저기 하시고 만수1동 자료가 왔는데 복사를 하러 갔거든요. 그것도 내가 같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건 총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월4동, 간석1동 만수1, 2동 이 부분이 지금 혼선이 돼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수1동은 44세대입니다, 44세대에서 모자가정이 37가구인데 96명이 지금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부자가정이 7가구해서 16명이 받아요. 그러면 총 인원으로 따지면 11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14명으로 돼있어요. 이건 지금 원칙이 없는 자료거든요. 지금 만수1동에서 자료로 받아가지고 복사하러 갔는데 조금있다 자료 드릴테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대수도 아니고 지금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말씀대로 여기 사람은 8명인데 2명밖에 혜택이 안될 수 있다 그러면은 모자가정은 여기서 빼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 모자가정에 엔트리를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과장말씀 중에 학습비나 양육비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어서 두 명밖에 못받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사항이 없으면 모부자가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혜택도 안되는데 왜 모부자가정이라고 애들 왜 꼬리표를 달아줘요.

아니 모부자가정이라는 게 저희가 꼬리표를 달아준다고 그래서 달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혜택도 안받으면 당연히 거기서 탈퇴를 시키고,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차 상위계층까지 우리가 혜택을 안주더라도 관리하고 있다가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생활력이 더 나빠지는 즉시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모부자가정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만수1동 자료가 왔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지금 200명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부터 한 장 주고 오세요. 과장께서 자료 보셨어요.

네.

보세요, 지금 어떻게 기준을 두고 봐야될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아까 말한대로 총 세대수는 44가구 세대원은 총 112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내준 자료하고는 틀리다. 왜냐면 이게 전체가 이 내용에 다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구요. 44세대중에서 세대원이 112명 아닙니까? 112명 중에서 자녀학비가 들어가는 학생이 양육비도 들어가고 초등학생 학용품비도 들어가고 중고등학생 학습비도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1명이지만 4명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4가지가 지급되니까 4건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이 인원 한사람 한테 하나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4개를 받을 때는 4건으로 이게 기재가 돼서,

잠깐만요, 만수1동에 314명으로 돼있는데 44세대에요. 그러면 총 수급받는 사람이 1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될 사유가 없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받고 양육비 받을 사람 양육비받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계의 개념,

그러면 중등비도 받고 양육비도 받고 한 사람한테 두 개씩 받을수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열 살이면 열 살에 맞는 초등학습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초등학생한테 1인한테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줄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 말씀은,

중복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세대수는 44세대인데 총 수급대상자가 112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12명이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곱하기 2가 돼요. 44세대에서 112명이 다 틀립니다. 유아도 있고 초등학생 있고 중등학생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에 맞는 혜택을 한가지씩만 받지 왜 두 가지씩 받냐구요.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네 가지 아니에요. 그럼 자녀학습비, 초등학생 부분 같이 받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314라는 표기는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지금 이거를 112라고 2배수로 해도 이 수치만큼 안나와요, 더블로 다 준다 그래도.

네.

그럼 이게 무슨 근거냐구요.

그러니까 이게 3분기까지 누계라는 얘기죠.

3분기 누계라고 그래도 1년에 네 번 줬다고 네 번 여기다 써요. 1년에 얘네들한테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25만원씩 4번 나눠줬다,

해당되는 거를 연 인원으로 따지다보니까 여기가 계상이 된 거구요.

아 그러니까 연인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구요.

아니 그럼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모부자가정이 총 284세대에 734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럼 여기 3/4분기까지 10월 31일까지 지원해준 게 1,87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여기 차이나는 건 연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종목을 한 학생이 자녀학습비도 받고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두 건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 1,877명의 개념은,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수1동만 얘기해도 그래요, 2배수로 다 줬다 그래도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수치만큼도 안나와요.

곱하기 3을 해보십시오. 3/4분기까지 지원한 사항이니까 곱하기 3,

아니 분기 말씀하시는 건 이거 분기다 그러면 여기에 분기단위가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현황을 여기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기별로 나눠서, 그건 내부적인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적에는 몇 세대 몇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지급했느냐 그러면 그걸 나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수1동에 누구누구는 어떻게 이중으로 지원해준 사람이 얼마, 한 가지만 지원해준 사람은 얼마, 세 가지 지원한 사람 얼마 자료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과장은 알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뭐,

자 보세요, 실무자들은 본인들이 취급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파악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1년에 한번 과에서 제출해주는 이 감사자료가지고 따집니다. 이걸 가지고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여기 만수1동에 지금 44세대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341명이야. 그럼 44세대 341명을 따지면 한 집에 7명 꼴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냐구. 할 길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누계 지금 이쪽에 46쪽에 말씀은 누계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용길 위원님한테 어떻게어떻게 지원됐다는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용길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 좀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내용인데 우리도 바깥에 나가면은 무엇을 어떻게 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붙어서 우리한테 이런 세부적인 거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도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 좋아요, 그런 걸 왜 그러면 감사자료로 목록을 만들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겠어요, 이걸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서 종이장이나 채우려고 요구한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마다 충실하게 해야되고 우리가 이런 걸 요구했으니까 실무자들께서 그거를 준비해갖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라 또 그래야만 정확한 보고속에 지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보고가 아닌데 어떠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냐구요. 원칙적인 기본서부터 뭐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 자료가 정 아닌 거 같애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더 받아서 오늘 회의가 늦더라도 받아가지고 안되면 내일 연장해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내일 다시한번 회의를 계속 진행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게 없으니까 이거 뭐 지금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자료가 추가로 더 오는대로 비교자료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용길 위원께서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셨고 내일, 자료가 바로는 안나오죠.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 과장께 자료를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1,87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나가있잖아요. 그럼 1,877명이 개인별로 두 가지 받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동별로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얘길 드리게요.

그렇게 하시려면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행정사무 끝날까지도 우리가 할테니까는 그 자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의 자료라구요. 그런데 분기별로도 다 나와 있는 거야, 3/4분기까지야. 분기별로 보면.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인데 지금 동 자료하고 틀리다 이말이에요. 만수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세대수는 44세대고 세대원은 112명이라고. 그렇죠. 이 자료에. 그러면 우리 자료는 지금 314명으로 돼있어.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분기별로 해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아니 전부다 분기별로 어떻게 3을 해서 그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분기별로 어떻게 정확하게 3개씩 다 받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료 봐야 안다는 거죠.

자료 드리겠습니다.

1,877명에 대해서, 곱하기 3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그 자료를 해서 드리는데 이 인원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이 왜 됐는지 이유까지 누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다 한가지 더, 아까 질문중에 만수3동에 임민숙씨 같은 경우는 9월 19일날 왔기 때문에 지급이 안돼서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누락된 부분도 사실 이 자료속에도 이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3/4분기 누락이 돼서 지급이 안됐으면은 그 전산자료가 우리한테 다 넘어오기 때문에 4/4분기에 소급해서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자료에서 마이너스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누락사유가 많이 있어서 자료가 기준보다 더 적어야 될 거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는,

이 분 같은 경우는,

그 누락 사유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길 위원이 자료요구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중지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거는 그냥 서면답변으로 받는 걸로 하고,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들어가야죠.

이거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문제점이 됐으니까 서면자료 받고 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해야되거든요. 자료 다 나올때까지는,

아니 이걸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가 없으니까 아직 더 문제점이 더 다른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길 위원님! 문제가 도출되는 건 지적사항에 넣으면 돼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먼저 하시고 나중에 같이 얘기하시자구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오전에,

자료가 빨리 안돼요?

명단에다가 수급 뭐뭐뭐 수급 받은 거, 언제 몇월 며칟날 언제 분기로 하셔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해당돼서 받았다 하는 게 동별로, 또 1,877명에 대해서도 나오고 동별로도 다 올 거 아니냐구요.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모부자가정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밖에서도 잠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에 수치 하나라도 맞는지 안맞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놓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서로 오차가 있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모자가정에 대한 동별 현황이라고 그랬으면은 지원현황이면 근거가 있어야만 해야되는데 그럼 근거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확인해보고 수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왜 이렇게 지급했느냐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해야되는 게 감사같은데 결과적인 답만 똑 내고 보세요 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내가 자료 받아서 보다보니까는 조금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의 주된 목적이 뭘 지탄하기보다는 형평성 논리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순리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라도 우리가 자료요청할 적에는 결과만 내지말고 기본서부터 과정까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구요.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만수1동 거 각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현황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자료 해주시면은 제가 검토해보고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적에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속한 시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통장하고 기재된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기금은 강석구 위원께서 통장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6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여성아동담당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