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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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 2003년중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예산과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면서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 구정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증인 이규흥.

박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회의실 퇴장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서정현 예산팀장입니다. 김린 감사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기헌 전산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여섯건으로서 여섯건 모두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부즈맨 운영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옴부즈맨 운영개선 계획을 2002년도 12월달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옴부즈맨 위촉을 5명으로서 위촉을 해서 운영 했습니다. 임기가 2003년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2003년 5월 19일날 의회 총무위원회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을 정책자문위원회로 했습니다. 구성위원을 9인으로 각계각층을 모아서 9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차, 12차, 13차 3회에 걸쳐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5일날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과다한 패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패소 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2건에 3,675만6,930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2,738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의 소송업무 담당자들을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이런 데 같이 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 업무 담당자들을 모집해서, 각 과의 송무담당자를 모집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이 소송업무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각 과장들 간부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어떠한 일 처리를 하면서 정확한 부서 협조를 이뤄가지고 소송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해외출장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의해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에는 3월달에 올 1년동안 2003년 1년 동안 공무국외여행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주로 환경이라든가 청소, 사회복지, 도시개발분야, 교통 또 주차행정분야 농업분야, 그 다음 방제분야 요런데에다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외공무연수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정원조정 기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동에 대해서는 12명에서 10명까지 요렇게 동 인원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에 대한 조직진단을 일괄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인원을 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전에 부서간에 충분한 업무협조와 사전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시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안돼가지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요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 해소방안을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각종 인센티브를 배제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을 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받기라든가 또한 각 부서의 이석이라든가 또 출장에 대한 미비한 출장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사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각 부서에 대한 경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판단됐을 때 징계 먹은 자에 대해서는 2003년도 해외공무여행 출장시 전부다 전원다 배제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는 자료로써 그냥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부터 지금 확대간부회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팀장인 백승인 기획팀장이 그 시간이 임박해서 좀 가서 거기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받으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시죠.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승태

김승태위원

확대간부회의가 언제 계획된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매달,

승태

김승태위원

매달이라 할지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이 12월 2일이라는 거는 어느 사람이든지 구청에 있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면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시작돼서 1차 본회의 끝나고 2차 본회의부터는 그게 돼있는데 그거 11시에 확대회의가 있다는 것이 그럼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승인 팀장이 빠져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윤태진 구청장이 그거를 이따 오후 5시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야지 11시에 이걸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백승인 팀장이 여기 없다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존중, 그래서 5시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4시에 한다든가 그런거는 있을 수 있어도 11시에 확대간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기획감사실 기획팀장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각 과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지금 하는 데는 아마 팀장이 참석을 할 겁니다, 두 개과만 해당이 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확대간부회의가 지금 열린확대간부회의라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초청해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 변동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와서 민간인들 다 초청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에요. 최소한의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윤태진 구청장이 의회 출신이 아니고 물론 의회 출신이 아니다손치더라도 더욱이 윤태진 구청장이 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 의회가 열릴 때 정례회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게밖에는 제가 의정경험 한 6년 해본 경험으로 여태까지 이런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저거는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진행토록 하죠,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직진단과 조직진단 정원과 현 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조직진단을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힘있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현 정원하고 조직진단하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세무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과 이 힘없는 부서는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작년에 표준정원제 실시하면서 13명 배정받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그 13명 어디다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3명 보건소에다 저희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팀 증설되는데 한명씩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표준정원제 실시되면서 13명 받고서 말하자면 6개 팀이 지금 늘어난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공중,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이거 뭡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팀,

장석호위원

아니 주로 뭐하는 데냐구요, 이 그린벨트팀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관리하는 데입니다.

장석호위원

몇 명으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팀이 지금 4명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4명이 한팀, 팀장까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건축과 같은 경우도 한팀이 늘어났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건축과는 공공시설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공공시설팀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3명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3명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건축과 보니까 조직진단은 24명으로 돼있는데 현 정원은 27명 이거 오바됐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진단은 위에 있는 거는 그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요구. 그래서 그 각부서에다가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저희가 인제 판단을 해가지고 한 실제 지금 현정원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좀 많이 해달라고 많이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타당성 여부를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현 정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건축과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청소과나 그 환경위생과, 지역경제, 도시정비, 도시정비는 심지어 한 17명 정도가 조직진단 보다 부족한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과가 저희한테 올해 초에 작년에 12월달에 요청할 때 많은 과다한 인원을 저희한테 팀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도 청소과라든가 이 도시정비과 건설과 요런 데는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지만 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 팀이 지금 몇 개 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시한번 요쪽에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석호위원

청소과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청소과에도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석호위원

아니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청소과나 그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맨날 남동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행정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내년 계획이 저희가 지원부서에 있는 인원을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부서에다가 조금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조직부서의 지금 생각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13명을 표준정원제로 해서 배정을 받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제 받는 13명에 대해서 어디다 투입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각 과에서 다시한번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다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조직진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나올건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있을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그 하수구 말하자면 하수구 용역에다 발주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수구 정비작업을 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하수구는 저희가 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지금 준설원이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4명이 1년동안 하수구 준설하는데 그 남동구 전체를 한다고 보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준설기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하수구 큰 거 준설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준설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설원이 하는 것은 집수받이라든가 요런거 다니면서 소규모, 조그만 규모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큰 거는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준설회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준설 지역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하수관거가 준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지금 안돼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간석4동에 수해가 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쪽에 집수받이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큰거 묻은 상태에서도 준설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피해가 심해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4명이 남동구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4명이 하는 거는 소규모적인 하수도 준설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회사에다 입찰을 해가지고 기계로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요?

장석호위원

각종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지금 프리스타일예금 이 이자율 차이도 6%, 4.2, 5.0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일자별로 예치하는 기간별로 그게 다릅니다, 이자율이요.

장석호위원

이자율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우리가 지금 구금고 수납은행이 한미은행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한미은행입니다.

장석호위원

한미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한미은행에다가 저희가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왜그러냐하면 지금 한미은행하고 제2 금융권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2금융권이 그쪽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다 예치는 했던 걸 다 뽑아가지고 지금 한미은행 구금고에다 예치했거든요.

장석호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금고로 돼있잖아요, 이걸 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가 날 때 활용하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해날 때.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보다도 이자율이 더 지금 낮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기간별로 저희가 기간별로 할 때 이자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자, 1개월, 3개월, 2년, 1년 이렇게 다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작년에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을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 작년에 사용한 거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아니 없으면 이걸 통털어 한 3년 정도 돼서 만약에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데가 없으면 이자율을 좀 센 데다가 예치해줘야지 이거 보니까 보통예금 이런 데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통예금은 거기서 저희가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봐 이건,

장석호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으로다 해서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거를 보통예금에다 넣어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통예금은 저희가 이자발생한 것을 요쪽으로 인제 빼가지고 넣은건데 사실상 이 재해라는 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저희가 1, 2년동안에 지금 이것이 지출된 거는 없지만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를 발생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두고 언제나 수시로 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저기 정기예금도요 정기예금도 언제나 빼 쓸 수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약을 해야되니까, 해약을 해가지고.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약을 해서 빼 쓸 수 있다니까 근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뭐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사용 안했다면 뭐하러 보통예금에다 이렇게 잔뜩 갖다 집어넣느냐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요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이라는 게 이자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요런 것이 기금의 형성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예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한미은행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장석호위원

2년이요, 2년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라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년이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3년인데 왜 그거, 지금 그거 계약기간도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3년인데 왜 2년이라고 그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3년이었는데요 당초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지난번에 계약하면서 2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장석호위원

그러면 한미은행하고 계약할 때 공개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개했죠, 그때요.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들어와서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료일이 언제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석호위원

내년말까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내년말까지면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어차피 우리 금고가 이자수입이 많은 데다가 집어넣는 게 원칙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자수입이 많은 데다가 집어넣는 게 원칙이죠.

장석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제99조 금고수납기관 그 저기에 보면은 새마을이나 신용협동조합에도 넣을 수 있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이자율이 높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은 높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일 은행만 하지 말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일정한 어떠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신용금고라든가 이런데 예치가 돼있었는데 어떠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쪽으로 빼가지고 한미은행 구 금고로 넣어라하는 그 지시에 의해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정확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무과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율이 조금 높은 데다 하는 것도 저거하겠다 하지만 지금 왜 이 기금을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을 각 과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기간도 3년짜리인데 2년짜리보다도 이게 똑같은 한미은행에서 같은 프리스타일 예금으로 한건데 3년짜리가 2년짜리보다도 이율이 낮아요 이런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질의를 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요걸 한번 파악하셔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그 사항은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 이거 3년으로 한 거예요, 근데 4.5란 말이에요, 그럼 도시가스는 여기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기간도 2003년도 비슷한데 요기는 5%인데 요기는 4.5%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은행에서 하면서 어느과는 더 주고 어느과는 덜 주고 이런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료를 정확하게 이거 각 과에서 그냥 낸 것만 받으신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낸 것만 취합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취합해서 올린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요걸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