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제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수행도중 주민들의 민의가 행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와 불합리한 사항이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해보면서 행정양태의 최적모델을 제시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목적한 바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실․과․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제1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일정은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김원대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너무 부실한 것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 가지만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목록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계획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행정감사 자료 101쪽에 보면 각종 기금이자수입, 실적 2004년도 예산에서 대덕구체육진흥기금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게 각종 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만 자료가 나왔는지 너무 자료가 불성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구요, 또 기금관리현황도 몇 %를 했는지 다시 요구하고 싶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을건데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감사가 실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늦게 도착했어요. 내용이 불성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최소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가 도착되어야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개회식이 됐어요. 개회식이 끝나고 자료가 들어오고 내용에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원법현위원님께서 감사자료제출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제출을 해서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다, 이런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집행부에 건의가 아니라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원법현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구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료제출요구가 늦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요구를 다시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6급이상 문서기안 건수 및 컴퓨터, 그러니까 전산자격증 보유현황을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것을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원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윤성환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있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사항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인거 같아요. 이것을 더 다른 내용이라든가 영수증도 첨부를 해서 한번 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더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일차 행정사무감사 12월 3일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