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건설과장 이도연

이도연입니다.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관리담당, 안기선 토목담당, 이원섭 기반조성담당, 박춘수 교통행정담당, 이강승 방재담당, 김학성 섬진강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5천7백3십2만8천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2억6천1백9십2만3천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실적은 임실군도로관리위원회를 금년 5월 2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청웅쪽 농수개발에 따른 관로개설과 청웅면 암포마을 25미터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집관로개설, 신평면지역에 2,153미터에 대한 도로관리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임실-강진간 4차선 개설사업은 우선 동일노선 구간중 청웅 우회도로는 2005년도 사업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2007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계속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매입 활용계획입니다. 전라도 철도 폐선부지 활용은 관촌면 슬치리에서 오수면 용정리간 27키로를 농기계 전용도로와 관광지 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차 이전구간인 관촌 슬치에서 관촌리까지 2.7키로를 추진중에 있고, 2차 예정지구인 임실역에서 용정리는 2004년도 철도이전 즉시 농기계 전용 및 마을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에 약 8,969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중이며, 금후 행정상 이행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004년 2월 착공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지분양 및 신규주택은 200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1,848노선에 996.9키로를 기 705노선 366.6키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6.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약 630.3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2003년도는 71지구에 58.3키로를 47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21키로를 17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옥정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현재 섬진강댐 운영정상화를 위한 이주대책 방안 마련조사 용역이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암대교주변 군립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군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면은 개발보다도 규제가 더 심해 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운종지구는 군립공원 지정 또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립공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상기 장소를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예정인 물 문화관을 유치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교량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서남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외에 4개 사업과 2003년도에 덕가선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외에 16개 사업은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하천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금평 수해복구공사외에 3개소, 2003년도 연터 소하천정비공사외 16개 사업을 재해위험 해소 및 민원해소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화마을 농로포장공사외에 총 3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대덕천 개수공사외에 5건은 동절기에 사업추진 불가 및 수자원공사 추가 개척지구 미확정으로 2001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중 연화마을 포장공사외 2건은 도비보조금 내시결정이 늦어 결산추경에 계상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2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외 22건으로서 사업지구 선정이 늦어져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40건으로 2000년도 19건, 2001년 29건, 2002년 122건으로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오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외 36건에 9억6천만원을 2003년도에는 순천-월성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외 15건에 3억3천1백만원을 실시설계 및 섬진댐 추가 제척 조사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47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중 미집행중인 사업현황입니다. 관촌에 위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섬진댐가옥 이주보상 및 이주가옥 철거, 폐기물 처리사업은 댐정상화 지원으로 침수 방지시설사업 및 설계용역은 추가제척 미결정으로, 망향의 동산 사업은 추가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거교가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1차분이 완료되어, 2차분이 시공중에 있으며, 45퍼센트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암-학암선 군도확ㆍ포장공사는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1차공사 완료하였고, 2차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퍼센트입니다. 구고-선거구간 군도확ㆍ포장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3차분이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6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사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문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차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덕천 개수공사는 2000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04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1,2,3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4차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선정기준은 첫째로 전년도 추진 마무리사업 및 계속사업 노선을 선정하고, 두 번째로 신규사업은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중 농업기반공사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에 의한 적정노선을 선정하였으며, 마을간 연결도로등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선정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계획은 7개 노선에 7.5키로로 선사선, 오대선, 수월선, 양뒷선, 우곡선, 양지선, 봉옥선 등으로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사업부터 2005년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중 미완료 사업현황입니다. 군도 41호 덕천교 재가설공사는 사업기간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추진사항은 현재 교량 95퍼센트, 접속도로는 50퍼센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없이 기간내에 내년 9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촌 농도 203호 주천교 재가설공사는 2003년도 3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었으며, 교량 95퍼센트, 접속도로 80퍼센트로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치 군도 7호선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섬진댐 하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대상 토지 3,378필지에 3,934평방미터로 매각은 992필지에 424평방미터를 매각했으며, 실적은 1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농로포장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의 신속한 출하로 신선도유지 및 고품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통행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대상은 집단화된 농경지 5헥타이상으로 이용이 많은 농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완료후 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는 지역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제출된 자료중에 제외대상을 포장대상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은 농로연장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구간으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리사업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포장우선순위는 부락과 근접한 도로로서 주민이용 차량 및 농기계 이용이 많은 구간을 통행로를 하고, 두 번째로 마을과 농경지를 이어주는 통행이 많은 농로, 5헥타이상의 농경지가 있는 농토로서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농로를 선정했습니다. 우기등에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은 농로로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노선을 선정했으며,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우선을 두고 시행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읍ㆍ장으로부터 지구별 우선순위를 받아 선정을 추진하였고 기 마무리 하였습니다. 54페이지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1일 35개노선 217회를 운영하였으며, 5억2천4백2십8만3천원 예산액, 5억2천1백7십4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33개노선에 274회를 운행하였으며, 5억9천1백8십2만4천원에 4억3천5백8십7만6천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4/4분기는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개노선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지원해서 제외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실보상금은 정산서를 받지 않음으로 도에 제출한 정산보고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이 몽땅 올라오는데, 전문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설계용역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몽땅 되었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변경에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문제점이 있을 경우만 공사현장에 가서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사용하여 공사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현저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을 것인데, 계약을 체결 발생 또는 사업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 상당부분에 증액이 있을 것이고 그사업이 늘어났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업계획서 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차액이 생겼을텐테 그것을 어디다가 쓰는지 궁금하고 또 증액을 할때는 다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감액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운암면에 무허가음식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1억7천만원,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을 지원 받아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무허가 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내주고 기반조성까지 해주어서 이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3년이 흘러도 이주는커녕 군에서 예산지원만 해주는 것만 가지고 지표만 다듬어 놓고는 이사도 가지않고 과거에 살던 자리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다던가, 그러면 허가를 냈다라고 하면은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지목변경을 했을 때 이기간이 넘으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어떤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할텐테, 순수한 군비를 거기다 몽땅 써버려 놓고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거기에서 살고있는 분들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지금 이사를 가지않고 건물을 짓키는커녕 아예 생각도 않고 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 혜택을 못보는 농가들은 과연 어떤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모르시라 믿습니다만은 지역의 소외계층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거기로 가지 못하고 제외된 농가들은 지금 무허가 상태에서 무허가 양성화 해주겠다는 기본방침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사람은 간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준 것만 가지고 부지만 완전히 닦아놓고 자기들 돈은 1십원도 투자않고 또한가지 보면 집도, 건물도 없는데 거기다가 오ㆍ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는 만들어서 그것도 군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판에다가 집도 건물도 안지었는데 오ㆍ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고를 그렇게 낭비해도 무방한지 우리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할 당시에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용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기준을 삼고 준공검사 처리를 할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집도 안지었는데 들판에다가 그냥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오ㆍ폐수처리장을 즉 사람이 살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도 작업을 해서 방치해 두고, 그것이 1년이 넘은 것이 아니라 2년째 되어 갑니다. 이것은 특별감사라도 해서 담당부서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0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것은 담당 조언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담당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설계변경이 많은 것이 지역주민의 민원사업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작지 민원해소 예를들면 도로를 내다보면 경작지 진입하는 경작로랄지 누락된 것을 추가로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에 들어있는 토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몰라 가지고 예를들면 처음에는 일반토사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하는 상황상황이 나와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관계,

잠깐만요. 어제 그제 계속 위원님들께서 작으만한 공사의 설계를 왜 직원들이 하지않고 외부 전문업체다가 용역을 맡기냐고 추긍을 했고, 그러면 전문업체라는 과연 뭣입니까, 땅밑 한자 두자밑에 바위가 있는 것 몰라서 설계변경 했다 제가 알기로는 오해는 마십시요마는 한 2키로는 빨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돈이 좀 붙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의를 주장합니다. 지금 설계용역,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계용역을 줄 때 저의 입장은 충분히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 용역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도로공사를 할적에 지하에 대한 토질검사를 할적에 보링을 해가지고 지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누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정설계를 하게 되고 또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암이 나와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런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관은 용역때부터 충분한 용역비를 주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반영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외에는 변경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무엇을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와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현지조사를 충분히 하고 해서 충실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용역비를 충분히 주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에 용역비를 세울 때 대충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까, 용역을 줄때는 임실군의 토목직이나 기술직보다는 더 나은쪽에 설계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적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대충해보자 그런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한 공사를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할때 당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설계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은 잘못되면 설계변경 해도 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공직자보다 더 나은쪽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냈다 그말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충분히 조사를 해갔다 그말입니다. 더 나은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런얘기입니다. 또 설계변경을 할려면 다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용역을 다시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 그런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 드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거의 민원해소,

그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주민들 민원해소, 재해위험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기초 설계를 낼 때 충분히 현장에 와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질검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면만 그려주면 그분들이 방에 앉아서 설계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장에 와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지역 현지답사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얘기입니다. ○

용역을 맡은 설계사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설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현장이다 보니까 1건도 빠트리지 않고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유가 민원해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을 충분히 참여를 시켜서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때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면 군청에서 실제 현지에서 살고있는 공직자들이 설계를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주민불편 해소, 재해위험 같은 것을 더 잘알 것입니다. 다만 자원이 부족한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

예,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

운암 음식점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사항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음식점 건물 단지조성은 건설과에서 했고, 음식점 건물에 대한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의료원에서 이 업무가 처리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청웅 구고리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관계를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계획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걸로 중앙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청웅 구고리 구간에 우회도로 시설개발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본위원도 물론 4차선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발행한 30대 핵심사업중에 임실-성수간 4차선 도로포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려가지고 만든 책자입니다.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어째서 임실군에서 30대 핵심사업중 하나로 집어 넣을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분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어주던지 아니면 어느분이 책임을 지어주어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사업은 도에서 타서 해야 되는데, 임실군 30대 핵심사업중 하나로 관촌-성수간 4차선 사업이 들어 있다 그말입니다. 임실군이 얼마나 돈이 많기에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30대사업 선정과정이랄지 그럴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임실군 뿐만 아니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오던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사업에 대한 현황이랄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차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만은 군산이나 전주 같은데는 정부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을 다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은 써야죠. 임실군 돈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본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리도가 국비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실군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주-고흥간 고속도로도 추진중이고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사업도 무관심했던 임실군에서 지난해 갑자기 임실-성수간 4차선도로를 30대 핵심사업으로 넣었다 해서 임실군이 잘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것도 다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고 사정도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유독 국토관리청사업을 임실군 30대 핵심중점사업으로 넣었는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 아닙니까? ○

저는 30대사업은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사업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방서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30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분야 직원들의 설계한계는 어디까지 되는지, 예를들어서 하중은 몇톤까지 설계할 수 있고, 건축물은 지상ㆍ지하 및 연건평을 몇평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도로의 설계는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한계점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무 한계없이 아무공사나 설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순종목, 복잡종목으로 나눕니다만은 그것을 어느단계까지, 교량이 몇 톤짜리면 용역으로 하고 몇 톤짜리는 자체설계를 한다 그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단순공정이 있고, 복잡공정이 있습니다. 복잡공정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기술사 이상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솔직히 공직자중에 기술사가 있는데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복잡공정에서 대해서는 기술사의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용역회사에서 해야 하고요.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1명의 직원이 몇십개에서 어떤경우에는 소규모까지 전부 따진다면 몇백개를 담당해 가지고 공사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 현장만 가지고 그공무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랄지 그런 여러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메달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용역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장도 관리ㆍ감독도 해야하고, 현장도 복잡성이 있다고 보면은 설계만 전담해서 하고, 사업장만 전담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그런방법만 있다면 제일 좋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직을 많이 늘려 주어 가지고 현장을 맡아서 나가서 그것을 전담한다면은 현장관리도 잘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토목직이 30명도 못되는 형편이거든요. 20명정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장을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도로설계 하는 것이 별것 있겠냐고 말씀을 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라는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각종 현장조사부터 해가지고 기초조사 꼭 토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분야, 토질분야, 홍수량, 환경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설계서가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한다 하면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기술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용역회사에다 주면은 종합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분야별로 다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검토해 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의 때 인원조정에 있어서 건설과 직원을 증원 시켜 주었거든요. ○

예,

물론 인사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은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2개면에 1명 직원이 1주일에 1번씩 가서 전담해서 하루씩 일거리가 없거나 있거나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조례를 통과해 주었는데, 그뒤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금 증원은 안되고 정원만 늘어났거든요. 토목직 10명이 부족합니다. 어제께 5명을 특채로 뽑았는데, 내년에 5명을 더 뽑아 가지고 10명이 증원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만 증원되면 됩니까? ○

예, 아직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주요 심의내용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은 전무한데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위험지역 교통대책등은 미리 숙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사면 계산리 마을앞 도로변 커브 가옥이주 문제등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는데,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 무슨 사항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개선계획은 있으면, 관내에 이러한 위험한 지역은 몇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 제13조에서 중앙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는 도지사, 시ㆍ군은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이 교통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인원이 1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이 6명이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위촉 9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심의 내용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주요심의 안건 부재, 수당, 여비지급,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중첩되어 있어 가지고 그간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다발위험지역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앞으로 여기서 경찰서에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중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을 하던지 해서 정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사고다발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그런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같은 것은 국토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결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암대교에 있는 운종마을에 대한 교통위험시설이나 위험지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남원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소해 주는 걸로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사례를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는 국토관리를 하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거기를 함으로써 우선순위 결정이랄지 또 사업의 타당성 관계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암대교 가기전에 오른쪽에 음식점이 있고, 환경교육관이 있고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도로 흐름이나 큰도로를 바로잡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산리앞 아마 토목계장님은 잘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은 바로 할 수 없습니까? ○

저도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어떤생각을 해봤냐면 도로개설 한곳을 못하더라도 도로유지관리비를 확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곳을 신설 덜하더라도 현재 있는 도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떤데는 상당히 위험하게 도로가 부서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개량해서 현재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또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군 예산에도 도로유지비를 어느정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험지역이랄지 해결해 나가 앞으로 도로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큰일을 하는 것 보다도 작으마한 일을 하고 효과가 크게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1번 개최를 했는데, 이분들은 구성인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수당지급을 안했습니까? ○

위원회 구성이 공직자 8명, 민간인 3명인데, 수당을 못준 이유는 안된 말씀입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다 하라고 원래 본예산에 다 서 있는 것인데 왜 못줍니까, 신청만 하면 다 주게 되었는데요. 몇 명이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보고만 하면 주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줍니까?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위원회를 뭣하게 개최합니까, 그사람들 와가지고 한나절내 일하고 무보수로 가도 됩니까, 지금 무노동이야 무임금이지,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합니다. ○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그래서 조금전에 논의되고 만 것입니다만은 31대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31대사업이 31건에 자그만치 8,943억9백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투자된 액수가 2천억원도 안되거든요. 31대사업이 대개 2006년에 마무리 됩니다. 특별한 사업 한두개 말고는, 그러면 나머지는 3년동안에 자그만치 6천억원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임실군 예산이 1,610억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봉급 하나도 안받고 다 쏟아 부어도 될지말지할 사업입니다. 그런 실정만 아시고 물론 31대사업 선정과정이나 이런부분은 과장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31대사업중에서 안기선 계장님 2건, 이원섭 계장님 2건, 김학성 계장님이 2건해서 총 6건인데, 대충 제가 총계를 내봤더니 672억3천6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구만요. 질의요지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강진간 4차선 개설관계는 아까 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생략해도 되시겠습니다. ○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매입 관계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철도이설만 완전히 되고 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계획에 보시면 소요액이 50억원인데, 10억원씩 5년간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50억원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지외에 도로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부지매입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하고도 앞으로 도로개설비가 따로 추가가 되겠구만요? ○

예,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애견동물원 관광진입로 개설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과연 폐천부지를 5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 도로개설 한다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농기계나 그옆에 남원간 4차선이 개설되어서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옆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리라는 예측을 해서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감정의뢰까지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토지대가 아직 감정이 안끝났습니다만은 상당히 고가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놓고 나서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중에 심의가 끝나면 행정절차는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말하자면 기채가 50억원 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관계는 당초에 30대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연간 45억원씩 군비만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작로 확ㆍ포장에 1년에 45억원씩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원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억2천8백만원이면 내년에 계상된 액수가 맞는데, 그러니까 맨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06년까지 매년 45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임실군에 있는 경작로는 전부 포장을 해버려야겠다 이 야심찬 계획을 군정 최고 책임자께서 세우셨을 판인데, 추진하다 보면 여론이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하다 말거든요. 불보듯 뻔한 것이 30대사업이 2006년까지 시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올해도 기계화경작로 포장들이 읍ㆍ면에서 알고 있기로는 한 45억원씩 작년에도 했으니까 2004년도에도 45억원씩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 17억2천8백만원만 투자한다고 봐서는 거기에 따른 허탈감들은 어떻게 감당할지 솔직한 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옥정호주변 종합개발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용역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암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설명을 들어본 결과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지 상당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중앙부서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 소화 되도록 그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대교주변 군립공원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조정을 해서 군립공원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발은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현찰을 주는 것보다도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30대사업에서 과감하게 수정해서 편성을 하셔야지요. ○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02년도에 설계변경 현황이 3천만원이상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란을 보면은 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있는데, 길이는 2,303미터 당초 사업비는 18억8천만원정도인데, 20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만 그때 당시 물가변동에 의한 것만을 적용하는 것인가? ○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기간에 따라 가지고 물가변동이 60일이상 공사기간이 될 때는 물가변동이 있을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꼭 오른 것뿐만은 아니고 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삭감도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간 면이 몇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덕치면 10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용역설계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연말이 닥쳐서 도저히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것 연장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향후 몇 년안으로 경작로 포장을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 이런계획을 세워 가지고 50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을 논농업직불제에 부족하다 해서 보조해주고, 45억원을 배정해서 집행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면에서는 각 리장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30억원을 줄여 가지고 15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군 법정 도로 총연장이 439키로미터로서 도로포장율이 49.9퍼센트로 평균 50퍼센트에 미치고 있습니다. 군도 포장율은 29.7퍼센트이고 더군다나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엄청난 애간장을 태우는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632키로미터에 16.4퍼센트로서 전북 평균을 밑돌고 있는 판국에 일선 농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3년도 경작로 포장사업을 줄여버린 이유는 뭣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건설과장이 알고 다음 수정예산으로라도 적극 반영을 해서 지금 특정단체나 특정지역개발과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편중시킨다는 그런오해를 낳게 하면서 정작 불특정 다수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때에 경작로나 말하자면 농로포장사업을 등한시 한다면 누가 뭐라해도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라도 작년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지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 더군다나 사업 제때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다른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설계한 사람들이 설계를 늦추고 설계납품 계약율이 언제인가, 납품 계약일을 왜 지연시키면서 설계가 늦어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사실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작포장관계가 작년도 45억원인데, 15억원밖에 계상이 안된 것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에서 경작로사업이 농민들에게 큰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45억원이라는 획기적인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임실군 재정으로 볼때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끝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될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부서에서 금년과 똑같이 4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15억원밖에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다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각종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금안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연장 1.49키로미터가 당초 6억5천5백7십3만2천원에서 변경이 6억8천6백1십2만원으로 3천3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사대금 증액사유중 접속도로 포장이 10.2a 그러면 306평이 접속도로 포장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접속도로중 기본도로와 농로접속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가지고 각종 오물이 도로를 더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수로에서 퇴수로 가는 지선 관문이 있는데, 관문공사를 원자재만 세워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장사무실 공터에 폐자재 잔여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오물은 언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접속도로 포장위치가 어디이고, 원도에서 농로접속도로 고안책은 무엇이고, 퇴수로 지선관문 마무리공사는 언제 할 것이며, 현장사무실 공터의 폐자재는 언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담당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중에 2001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예산이 불용처분 되지 않았는데, 2001년도에 사업예산중 불용된 예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2년도 예산중 사업시행이 지나서 사고이월 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이유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내역을 보시면 2002년도에 전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올해 추진이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명시이월 된 것중에서 원인행위가 끝나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

금년에서 내년으로 말씀이죠?

예,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으면 사업예산 성립때 사업집행 성과도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실제로 급하게 해야 할 사업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거든요. 한번 세워놓은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부득이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5년짜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2004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2001년도에 시작하면 2005년도에 끝나고, 계속사업은 자료를 그렇게 좀 내라고 했더니 1999년부터 3년동안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올라오고 말았는데, 다음에 내용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5페이지 관촌문화마을 조성사업은 86억8백만원중에서 지방채 50억원을 기채해서 조성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채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후에 분양된다고 하면은 기채 상환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속출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그렇다고 보면은 그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릴때에 30대사업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5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5일날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기채발행을 한푼도 안했습니다. 우선은 사업을 할려면은 우선 용지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받아놓습니다만은 기채를 쓰게 되면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은 우선 안했잖아요? ○

예, 그래서 일단 용지매입 관계도 양여금이랄지 군비로 우선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기채는 최소한도로 늦추어서 이자를 줄일려고 하고, 일단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분양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

아직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땅값으로 사들여야 되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관촌 주민들에게 분양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 전주라도 말하자면 외지사람들이라도 접근을 해가지고 노는 길에 와서 전원주택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PR을 해가지고 관촌이 고향인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좋은 방안이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꼭 관촌사람들 뿐만아니라 객지에 나가서 적을두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 모셔서 분양도 활성화 시키고, 인구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관촌에 적은 둔 사람들에게만 분양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라고 봤을때에는 관촌에 적을 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분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페이지 2003년 계상후 미집행 현황을 보면은 7개사업 앞으로 95억2천6백만원인데, 동절기가 도래되어 앞으로 며칠후면 공사가 중지 상황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사업 뿐만아니라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에 성과가 미흡한 것은 예산성립의 타당성 등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무슨 견해가 있으십니까? ○

미집행 사업을 보시면 문화마을하고 섬진댐 관련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섬진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물론 연말안에 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만은 어쩔수 없이 이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멘트포장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죠? ○

예,

몇센치로 합니까? ○

하중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덧씌우기를 하면은 5센치정도 합니다.

5센치정도면 평방미터당 몇루베나 들어갑니까, 1루베면 얼마 나옵니까? ○

1평방미터에 0.056루베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주민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잘하는 명예감독원은 표창도 주고 해서 사기도 돋아주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예감시원을 현장 주재를 시키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모래채취는 삼계 뇌천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1천입방이상 해야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800에서 900정도 되거든요. 허가없이 신고처리로 해서,

예,

갈마리에 하고 있고, 채취를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현지노선에다가 깔아놓고 예비용으로 갈마리에다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850루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 가봤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역사 존치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중이니까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처음 계획할 때 그런얘기가 나와서 존치하는 걸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까지 진행된 단계에서 존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현재 철도도 아직 이설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확실히 계획적으로 내년 상반기엔가 이설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시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업하는 업자들이 말을 안듣는데요. 얘기를 해야 듣지도 않는데, 두 번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명예감시원이라도 거기가서 시비를 걸어볼까 생각하니까, 시비를 나쁘게 거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시비를 한번 걸어볼까 하고 얘기를 하면 붙혀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런관계도 있다면 사업장별로 현장소장들한테 세세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다른면도 그런가는 몰라도 군에서 발주했다는 핑계 하나 가지고 와서 찾아보지도 않지, 어디 사업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살짝하고 가버립니다. 지금 포장해 놓은 것도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수로원은 누가 담당합니까? ○

저희과 담당입니다.

수로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위상양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은 의료원에는 임실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2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사숙소 증축사업입니다. 2억4천6백만원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처음부터 세우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예산이 섯는데,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2002년도에 공사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장, 세심, 사곡, 원산 4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인데,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산이 3억6천만원인데, 표기가 3억4천만원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동절기를 맞이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공사가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덕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작년에 3억9천3백3백7십2만원 전액 국비로 섰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설계심의를 보건복지부로에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사가 2002년도에 섰습니다만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하운암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보건진료소 찜질방공사 설계용역, 신덕보건지소 신축공사, 청소년ㆍ성인 흡연율 변화조사 용역해서 4건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옥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관리기금 및 운영상황은 현재 4천6백9십9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도에서 1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오수의견문화전승회에서 같이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동절기를 맞이해서 북창, 둔기, 방수 3개지역은 군비로 해서 부지매입이 끝나가지고 실시설계중에 있고, 옥정은 국비로 해서 1억3천5백만원이 영달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의사숙소 관리 현황입니다. 8세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4세대밖에 없었는데,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짓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3년을 버티다가 보니까 거기에 살려고 계속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신리에서 3세대가 기다리다가 완공이 않되니까 이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3세대가 8세대중에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1개가 신축한 것인데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사용을 않고 표기만 해놓은 것입니다. 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분들이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면에서 대상자들을 보건요원이나 면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검진할 사람들을 면에서 같이 차편을 이용해 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현지로 나가서 의료원 기존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검진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43회를 했고, 금년에는 49회를 해서 이번에 나간 것이 11월 18일자로 해서 49회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와서 하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4,635명이 검진을 해서 8천8백8십2만4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11월 20일 현재 3,601명이 했는데, 이것도 작년과 비슷하게 수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검진사업이 숫자는 한 8천여명정도 예상인원이 되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바빠서 소위 말하면 검진에 응하는 율이 50퍼센트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검진을 해야 되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검진에 많이 응해주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2002년와 2003년 주요 의료장비 구입내역은 유인물에 있는대로입니다. 치과유니트체어를 지금 치과 지소가 있는 5개소가 노후가 되어서 유니트체어를 5대를 샀고, 검사실의 크린벤취, 심전도기, 고압멸균기를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페이지는 2002년도 학술용역비 지급내역입니다. 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라는 것이 1988년 8월 1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6월 1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임실군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한테 임상연구하는 자로 지급을 하게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면에서 보면은 인건비형식입니다. 봉급을 적게 받고 와서 군인신분으로 와서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뜻으로 해서 논문을 제출하게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회를 지급했는데 전문의는 1백5십만원, 비전문의는 1백2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은 4월에 제대한 사람들은 적게 받고, 4월이후에 온 사람은 12월까지 지급되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2002년도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지출내역과 진료인원이 나와 있는데, 총지출 내역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1개 보건지소에 인건비가 11억8천2백여만원, 그중에 운영비 4백8십만원, 진료수입은 3억3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실인원 34,219명, 연인원 229,419명입니다. 2003년도 지출내역은 11억5천8백여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0억7천6백만원정도이고, 진료수입은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는 진료수입은 부락협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회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진료약품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중에서 인건비가 8억1천2백만원정도 되고, 기타 운영비가 1억7천9백여만원 됩니다. 진료수입은 20개진료소에서 2천9백4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 운영도 역시 지출내역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진료수입은 2억5천6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제조업 신고당시와 성분 분석 변경신고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고향식품이 제품명은 배추김치인데, 당초에는 국산배추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 9월 9일날 중국산으로 배추을 사용한다 해서 변경신고가 들어왔고, 영농조합법인 녹미원식품 역시 녹미원생와사비가 2003년 5월달에 사용하는 색소가 청색, 황색인데 색소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개념을 잘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임상연구는 무엇이고, 학술용역은 무엇입니까? ○

예산서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임실군임상연구비지급조례를 보면은 임상연구비지급조례거든요.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 요건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오고 또 일반의사들이 왔을 때 공무원봉급 받아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공중보건의사말고 원장이나 진료부장이나 다른 어떤 전문과장이 이런사람들이 왔을때는 봉급만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봉급을 조금 보조해 준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위 진료수당 비슷하게 매월 주게 취지가 원래 그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산안 작년 것을 보면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주게 되고,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보니까 약사를 방금 원장님께서 92년도 조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의약분업이 없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에서 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준 것이 별로없고, 입원환자안에서 영세한 사람들만 사실은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준 역할밖에 안하는데 적지않게 9십만원을 8번에 한다면 7백2십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8차례에서 7십만원씩 5백6십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준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장수군, 무주군에는 약사는 없습니다. 임실군에 약사가 있어가지고 현재 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라는 것은 인접군인 순창군은 있는데, 장수군이나 무주군은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환자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사가 있어야만 될 지역이고 임실군과 같은 비슷한 시골이며 농군인 똑같은 무ㆍ진ㆍ장도 없는데, 굳이 임실군에 약사가 있어 가지고 나가는 돈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7백2십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수당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과연 약사가 얼마나 일이 있기에 이런돈이 지급되는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술용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타기관에서 타인에게 맡기면서 연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원장님 같은 위치에 계시는 전문의에게 논문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술을 내가 개발해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약사를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제가 볼때에는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약사를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한 7백2십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만약의 경우 92년도에 조례가 되어서 그랬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조례가 제정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료원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약사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를 주자는 뜻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에는 약사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약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약사가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줄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다더라도 입원환자가 평균 한 15명에서 2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입원환자하고 장애인이랄지 의료원에서 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약을 단순히 투약하고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품을 구매하는데, 의사가 약을 사기는 힘들거든요. 현재 있는 그분을 놀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2개군은 없지만은 사실은 그전에는 그봉급을 가지고 약사들이 올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봉급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현재 있는 것이지, 장수나 무주는 어떻게 해서 없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거든요.

약사를 두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니까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담당이 안계신 것 같은데요. ○

연가중입니다.

이준백 담당이 안계시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묻는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

서미선담당이 위생담당을 했으니까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내면 유효이 얼마나 갑니까? 예를들면 음식점 허가를 내고 지금 영업을 않고 있는데, 허가증만 갖고 영업을 않고 있으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업신고를 받아야 원칙이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예,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할 사람은 이준백담당밖에 없습니다. ○

요식업소 위생검열 안나갑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집도 안지어 놓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법을 모르겠습니다. ○

집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이 허가를 냈다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죠. ○

신고서는 안나갔다 하더라도 양성화 해가지고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오ㆍ폐수를 만들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까지 다 나갔습니다. 건축부서인 건설과에서 전부 집을 짓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하도록 만든 것은 위생업소에서 같이 맞추어서 허가를 득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득했는데, 오전에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허가 양성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 허가 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허가가 없으면 거기다 돈을 1억7천만원이나 씁니까, 거기다 처음부터 기반조성 다지고 그랬습니다, 오ㆍ폐수처리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뚝하나 안꽂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없이 그랬다고 한다면 위생업소가 뭣하게 있습니까,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할려고 허가하면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도 않고 건축허가도 안나가고, ○

신고가 아직 안나가서,

신고는 아직 안나갔다 하더라도, ○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떤 요식업을 할려면 모든 여건이 완비가 되어서 거기에 조건이 구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합당하다 하면은 바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허가신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지요.

예, 임실군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니까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면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원장님께서 잘모르시면 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현재 2003년말이 되었거든요. 2003년도 의료원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정원은 93명인데, 현재는 92명입니다.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92명이다 이말씀인데, 92명중에서 일용인부는 몇 명명이나 됩니까? ○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의료원 일용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

13명입니다.

혹시 원장님! 2000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

2000년도 8월달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부임하기 전의 일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국민의정부 때 인력감축으로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썼습니까? ○

그당시에 3명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용인부가 3명이었는데, 2003년도는 13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이유는 조금후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료행위가 진료수입하고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은 2000년도에 계략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2000년도 진료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의료원 자체 진료수입이지요?

예, 보건지소, 보건료소는 말고 의료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간 7억원정도 됩니다.

2003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

6억원정도 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작년이나 수입은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2003년도 현정원이 92명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92명이셨습니까? ○

더 되었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러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정원이 몇 명인가 기억이 안나고, 일용인부는 3명 2003년도 그때 의료수입은 7억원, 2003년도 정원은 92명, 일용인부 13명, 진료수입 7억원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일용인부 10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무주를 다녀오셨으니까 대개 아실 것입니다. 의료원 운영이 될려면은 병실운영이 될려면 간호사가 필요한 정원이 있는데, 야간진료실이 있으면 야간진료실에 필요한 간호사가 있는데, 그당시에 사실은 입원환자가 와서 보니까 1명 아니면 1년동안 드러누워 있는 환자들만 있고, 퇴원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상태로 의료원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개선을 시켜서 환자가 현재까지 통상 15명에서 20명정도 평균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입원환자를 돌볼려면 최소한도 인력이 입원실에만 4명이 필요합니다. 3교대를 해서, 6시간 근무해서 야간근무한 사람은 좀 쉬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4명이 필요하고요. 야간진료실도 최소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각과가 다 있는데, 진료과가 9개과가 있는데, 의사가 있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준 사람이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합니다. 협조해서 바로 와가지고 사실은 6개월간을 여러 가지 여러움이 많았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장들을 6개월간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입원실에 와서 근무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실정을 감안해서 간호원 5명 일용직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명은 청소부인데, 세탁하고 청소를 의료원 입원환자 세탁해야지, 청소를 해야 하는데, 1명이 하고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벗어나서 청소인부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실이 그전에 있을 때 아무검사도 않고 바로 거쳐가는 자리로 되어서 야간진료실을 제대로 운영한번 해보자 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못본 환자는 전주로 보내지만 그렇지 않는 환자는 검사해서 여기 입원을 시켜서 보자는 뜻에서 야간에만 사진을 찍는 엑스레이기사 1명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과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처음에는 간호사 일용직 5명을 충원했고, 그다음 해에 진료보조 4명을 써서 그렇게 해서 13명 일용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일용직 간호사 5명, 청소인부는 1명 증원해서 2명, 야간진료실 엑스레이기사 1명, 각 진료보조원 그러면 12명이거든요. 1명이 없는데요. ○

문서송달 사환 1명이 빠졌네요.

일반인들이 봤을때 직원 92명에다가 일용직들도 의료원 직원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5명이 되는데, 그런데 일부 얘기겠지만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듣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의료원은 치매환자시설이나 무의탁진료시설로 실버타운 비슷하게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장님 견해를 혹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임실군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고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런 노인요양시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은 소위 말하면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사업을 하는 옛날의 보건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주민들한테 1분이라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임실군민의 위생을 전담하고 있는 위생업무가 의료원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일반 세인을 생각할때에 활동이 좀 위축되고 또 미약하지 않냐 이런여론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번 전국체전때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환경이 안좋아 가지고 전주나 남원쪽으로 가고 사격대회때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

들었습니다.

위생계 본연의 업무가 원장님 아시다시피 종전에 인ㆍ허가업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숙박업소나 다른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명밖에 없죠? ○

3명입니다.

1명 늘었습니까? ○

옛날 군청에 있을때는 2명밖에 없었는데,

얼마전에 서미선 계장님, 기순숙씨, 박인정씨 근무 안하셨습니까? ○

제가 오기전인 군청에 있을때는 사실은 2명이 위생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1명이 더 본청에 있을때보다 더 늘어난 셈입니다.

본래 군청에 있을때는 2명밖에 없었습니까? ○

올때는 2명 티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늘었다고요. 그렇다면 더 드릴말씀이 없고 보건행정계 인원하고 직제를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는 소위 말하는 의료원이 잘 돌아가게큼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계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맡아서 하는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계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예산회계담당,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

11명입니다. 기사, 청원경찰 다 합쳐서,

여기 직제를 보시면 어제 인사를 했던 사항인데, 정항균씨가 예산회계, 박영자씨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이경숙씨가 회계보조, 김후자씨가 급여 및 회계보조, 문봉의씨가 일반서무 그렇거든요. 정항균씨 예산회계 있고, 이경숙씨 회계보조고 있고, 김후자씨가 급여 및 회계보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3명이 볼만큼은 보건행정계 업무가 많습니까? ○

어제 인사를 보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1명이 다른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퇴직하시고 나면 또 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퇴직하고 나면 그냥 공석으로 놔둡니까? ○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선 행정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계에 인사담당자는 없습니까, 어느단체나 공무원인사담당자가 있게큼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는 인사담당자가 없습니까, 승진이랄까 이런 것을 총괄해서 보는 인사담당자는 없습니까? ○

예, 예를 들자면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부서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회계, 회계보조, 급여 및 회계보조 그것도 전부 7급들입니다. 이렇게 회계를 여러사람이 볼만큼 보건행정계 업무가 폭주했으며. 또 92명밖에 안된다고 하더만 회계를 볼만큼 업무자체 상당히 복잡합니까? ○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와 예산보는 사람은 1명 있고, 소위 말하는 보조로 하고 봉급이나 이런 것을 하는사람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2명입니다.

정항균씨하고 이경숙씨 입니까? ○

아닙니다. 김후자씨입니다.

이경숙씨는요? ○

금년 12월말로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부서로 가야 하는데, 그분을 이쪽으로 와서 대기를 시켜놓고 할려다가 그분이 하루라도 빨리 기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을 연말까지 계속 계시도록 인사를 안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근시안적인가는 몰라도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하고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려면은 간호사도 많아야 한다 어쩌야 한다고 하는데, 실상 간호직은 몇분 안됩니다. 일용직 빼고 나면은 그런데, ○

의료원이 운영될려면은 간호사가,

보건행정계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현재 1명을 빼면은 보건행정계 인원이 많은편이 아닙니다. 보일러기사, 운전기사하고,

그런데 보건행정계가 기사나 이런분들까지 행정계 소속이 되어 있겠지만 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있어서 틀리겠지만은, ○

보건행정업무를 순전히 1명으로 해서는 사람숫자가 그리 많은편이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인원은 현재 많잖아요. 청경 빼고도요. ○

운전기사, 보일러기사 그렇게 다하면은

김준수계장님을 비롯해서 정항균씨, 박영자씨, 이경숙씨, 김후자씨, 문봉의씨, 김지영씨, 나머지는 기능직, 청경인데, 혹시 인원배치를 잘못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위생계에도 1명씩 주고 해서 위생업무를 잘하도록, ○

각계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각계별로 뜻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의료원 인사권자로서 보통 고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2003년도 학술용역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10에서 12번까지 구강보건실장이 뭣하는 분입니까? ○

치과의사입니다.

그런데 9번에 보면 치과 과장이 있고, ○

치과 과장이 있고, 구강보건실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환자를 봐주고, 구강보건 책임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치과쪽에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치과쪽에가 4분이나 된다는 얘기구만요. ○

한군데는 오수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생겼거든요.

오수분도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

여기서 나가서 거기서 진료를 하죠. 날짜를 정해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하죠.

알겠습니다. 11페이지 2002년도 보건진소 운영 현황을 보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의료계통 업무인데, 지금 오수가 진료수입이 5백6십만원, 관촌이 5백2십4만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오수가 9천9백만원, 관촌 1억1천4백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진료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

오수하고 관촌은 일반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적습니다.

의사가 배치 안되었는데,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지소는 있죠.

의사도 없는 보건지소인 오수나 관촌은 큰지역이니까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축소해서 보건진료소 인원이 적다고 하면은 의료원에서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은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지역에서 사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한사람을 위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지역에 계신 분들은 의사배치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의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

일반의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의사는 약을 투약해 주고 하는데 그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오수나 관촌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의사가 없는 곳이 기본적으로 더 적고, 강진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진은 일반의사가 있기 때문에 관촌이나 오수보다는 부락주민수는 적어도 수입은 더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청웅같은데는 6천8백만원, 신평 5천2백만원, 지사 2천2백만원등 진료수입이 많은데 그런데는 인원을 더 주고, 적은 보건지소는 과감히 보건지소를 철폐를 한다든가 해서, ○

관촌하고 오수는 내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보조 하는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배치가 안된 것입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소를 반드시 배치하라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2명 빼고 해서 의사배치를 안한 것입니다.

오수보건지소와 관촌보건지소가 없어졌다고 가장을 할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료서비스라기보다는 실질적인면에서 서민들이 접하는 의료기관인 보건지소가 필요하죠.

지소말고 진료소도 있잖아요? ○

진료소는 지소하고 개념이 다른것입니다.

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촌이나 오수 내과에 공중보건의가 없을뿐이지 한방과나 치과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원장님이 사회복지국가에서 한사람을 위해서도 보건의가 있어야 된다. 의사는 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실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큼 만든 것이 의료원입니다. 그렇지요? ○

예,

오수에 보면 한방병원도 있고, 치과의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는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정하고, 한방과 공중보건의를 배정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더 먼 덕치나 삼계같은 경우는 한방과도 없고, 치과도 없는데, 그런 치과의사나 한방의사 배치를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는 안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가까운 예로 삼계의 경우 내과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는 한방과 치과가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가에서 한사람을 위해서 배치를 해주는 기준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경우 과감하게 의료원에서 오수나 관촌같은 경우 지소를 폐지시키고, 말하자면 아까 수입면에서 박위원이 말을 하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 안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사람 다시 해놨습니다. 결과는 적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실로 임실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려고 본다면은 치과, 한방과 의원을 삼계나 운암 같은데 배치를 해주고, 오수는 보건지소가 없어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오수에 치과가 2개나 있습니다. 한방과 보건의 있습니다. 거기는 가기도 쉬어요. 삼계에서 오수를 나갈려면 차비들여서 가야 됩니다. 그사람들 걸어 가서 보건지소 아니라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해주는 것이 보건의료원장님과 사무과장이 해주셔야 될 일이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꼭 의료원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복지차원을 어느쪽을 생각하냐가 문제입니다. 시골사람은 이도 안아프고 침도 안맞아야 합니까, 오수에는 병원이 2개나 있는데다가 한방과와 치과를 두어야 하는데, 옳은 일이냐 그런얘기입니다. ○

오수와 관촌에 치과하고 일반의사가 있었는데, 의료원 직원이 부족해서 진료를 보조해 줄 사람이 부족해서 그차원에서 또 의료원에 과를 증설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의료원에 의사 8명밖에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정사정해서 다시 의료원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오수하고 관촌에 의사파견을 보낼수가 없는 실정이 겹쳤습니다. 또 의료원 보조해 줄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내과의사 배치를 않했고, 치과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관촌과 오수에서 일단은 다른병원 많이 있으니까 필요없지 않냐 하지만은 거기만 또 찾는 분이 있었요. 왜그러냐면 보건지소에 가서 약을 짓는 것하고, 관촌 어느병원에 가서 짓는 것하고 약값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뜻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폐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한방과가 많이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한방과를 두게 되어 있냐면은,

삼계로 달라 그런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예산을 생각해서 없애야할 곳은 폐지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런얘기입니다. ○

일단은 오지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그런 방향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실에 와서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쉬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들이 임실의료원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여기와서 연구도 하고 환자도 치료하고, 어떤 경험도 쌓고 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는 공중보건의들이 오는 첫날 의사로서 사명감, 의사가 되기전에 인간이 되어 달라는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만 있다 가더라도 평생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자세로 임해라 그런교육을 시키고, 제가 살아왔던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75년도에 장수군 보건소장을 했었습니다. 미국을 갈려면 무의촌이 많아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여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갔을 때 제가 현재 장수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연부락 단위 한군데도 안가본데 없이 무의촌진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예를 들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저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중에 속된말로 태만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근무할 때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직장분위기와 임실군민들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려면 의사선생님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박위원이 실버타운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여론을 했을 때 원장님은 자연스럽게 그런시설을 병행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때인가는 의료원에 환자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임실군민들이 건강해지고 안아파서 환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임실읍에 내과가 2개가 생겼고, 또 푸른정형외과 병행해서 생기고 그런데가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한번씩 가보면은 너무나 썰렁합니다. 왜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째서 의료원이 썰렁하고 환자들이 기피하는가, 우리 위원들마저도 거기 가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빠치차고 간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반환자로 가고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의료원 간다고 한사람들 우리가 시시때때로 실어다 드리는데,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죠. 자주 안가니까 오히려 더 못알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나오면서 화가 엄청나게 치밀어 오릅니다. 왜이럴까 감기등 여러 가지로 병원에 많이 다니는데 다른병원에 가서 서비스 받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병원들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병원들이 엄청나게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병원이 살아남냐 죽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만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실군 의료원이 너무나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아까 원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꿔 주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장비도 많이 현대화 되었다고 하고, 그러나 일반환자들이 와서 의료원에 무슨 장비가 좋은 것 있냐 없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첫째 1차적으로 대면을 하는 것이 간호사, 의사선생님 그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안도감을 주고 내가 나을수 있다는 희망을 주냐 안주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싹싹 써주면서 저리 가보십시오 하면서 이리 퍼넘기고 저리 퍼넘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와 계신분들이 임실군 의료원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로 의료원이 훈김나고 가볼만한 곳이다. 아프면 다른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거기를 가야 한다는 쪽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긴시간 죄송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1590호에 의거 2002년도와 2003년도 조성액을 보면 4천6백9십9만원이 기금조성 되어 있는데, 그중 2002년 3천9백만원이 설치되었는데, 당년도 기금결산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기금결산이 이렇게 누락되어도 행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회계행정이 이렇게 맞지 않은 경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2년도를 보면 3천9만원이 설치되었는데, 그해에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는데 이렇게 결산이 누락되고 이런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결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3천9십만원이 분명히 있는데,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결산서에 누락해 가지고 이런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결산이 됩니까? 4페이지를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옆줄을 보면은 임실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1590호) 년도별 2002년도 계 3천9만원, 보조금 2천2백1십만원, 기타 이자수입 및 과징금 7백9십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결산기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총괄입니다. 임실군 각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

빠져 버렸구만요.

어떻게 빠집니까, 기금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할 이 운영기금이 결산서에 빠져 버렸으면 어떻게 결산합니까, 그렇게 결산해도 되는 것입니까? ○

그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구요.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왜 빠졌는지 모르시겠습니까? 15페이지 식품제조업 신고당시와 성분분석 변경신고에 대해서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보고, 유통기한, 연장시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 및 배합율, 유통기한을 연장코자 할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적이 있는지, 설에 의하면 중국산 배추외에도 양념류인 마늘, 고춧가루도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데 이러한 설에 대해서 단속이나 검사를 한적이 몇 번이 있으며, 했다면 언제 몇 번이나 무슨 연유로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에 배추는 중국산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 마늘류 이 모든 양념류를 중국산으로 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해 가지고 밝혀진 사항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이유를 제가 알아야, ○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의료원에 간 자료는 있습니까? ○

거기에 다녀왔으면,

주무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알 수 있습니까? ○

지금 담당계장이 연가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장이 언제 옵니까, 지금 계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죠? ○

예,

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모실텐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배추를 신덕식품에서 취급하거든요. 우체국택배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잘압니다. 고향식품도 이런상황을 조사해 보시고, 이런 것을 했다고 보면은 원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

예,

현 담당이 이준백씨입니까? ○

예,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 받아 보신적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사항을 변경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

현재 이 사항외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신고를 하면은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에서 나는 한국산을 앞으로 중국산을 쓰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 내용대로만 변경을 해줍니까? ○

신고 내용대로만 변경을 해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진짜 중국산을 쓴다고 신고를 했는데, 필리핀산을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

가끔 시약청에서도 나와서,

시약청에서 나온 것은 나온 것이고, 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원에서는 그런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얘기입니다. 시약청에서 나온 것은 나온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지에 나가서 하고, 그것이 2003년 8월 17일이전에는 주원료 유통기간을 변경할때는 양념같은 것은 우리가 세세히는 몰라요.

세세히 모른다고 보면은, ○

식품제조업 성분당시에 그런 성분분석 변경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거든요. 8월 17일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8월 18일부터는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것을 다시 자세히 넣어 오거든요. 그래서 몇퍼센트 몇퍼센트 할것인가 그런 것이 오면은 그것을 비율에 맞추어서 하고 현지를 나가지요.

현지에 나가면은 육안으로 모를 것 아닙니까, 성분검사를 해야 마늘이 몇퍼센트 들어가 있고, 조미료는 얼마를 넣고, 고춧가루는 몇퍼센트를 넣고 이것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만이 말하자면 의료원에서 확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

공장에서 매일매일 생산하는 양이 있는데, 생산일지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쭉 기록이 되지요.

그러니까 마늘 몇톤을 넣었다, ○

그것을 육안으로 해서 검사는 못하지만은 일지를 보면은 거기에 품목 제조한 일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도 의료원에서는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한 대로만 한걸로 믿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치 같은 것은 가져다가 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김치를 담아 가지고 우리것 성분분석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나온대로 해서 가부를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자꾸 어먼 소리를 하시고, 그러면 환경연구원으로 몇건이나 보냈습니까? ○

사실은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물론 그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몇건이나 보내졌는지 모르십니까? 그래가지고 업자가 신고한 사항과 거기가서 성분분석을 했을적에 상황이 서로 상의했을 적에 당신은 이것 않됩니다. 당신 신고한 사항과 틀립니다라고 불합격 되어서 내려왔다던가 이런사항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고향식품과 녹미원식품 2군데서만 변경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데서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녹미원식품 행정사무조사를 작년에 했죠?

금년 9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중국산 와사비 원료 약 3톤 수입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보고 받을 때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국산화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추와사비를 국산화 해서 일본에 역수출하고 또 국내시판을 하겠다 해서 억단위로 보조를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날 농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지를 가서 발견했는데, 중국산 수입품 와사비 원료 3톤을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당시와 성분분석, 변경신고 건수내용을 보면 2003년 5월 12일날 변경을 했는데, 배추는 중국산이라고 고향식품하고는 관계없고, 행정사무조사 한 것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는데, 영농조합법인 녹미원식품은 그것은 없고 메론색소 수입산이라고만 써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국산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서양와사비라고 써져 있는 것을 접수를 받고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메론색소도 수입산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입산도 요새는 캐나다산, 일본산, 중국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론색소 수입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겨자무도 그때 중국산 수입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양와사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받아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5월달쯤 되었죠?

7, 8월쯤 되었습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17일이전에는 주원료하고 제품하고, 8월 18일이후에 하는 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8월 18일이후라고 했으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이 근래인데, 8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이 이사항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5월 10일 하고 안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

그때 이사람들이 변경신고를 할때 그날짜에 했기 때문에 그때에 쓴 것이지,

녹미원식품에서 변경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

5월 12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9월달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와사비를 가져다가 9월달인데 한번도 안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신고해 가지고 해주었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맞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녹미원식품에서 한 것입니까? ○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향식품은 2002년 9월 9일날 들어와서 한 것이고 그런데,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2003년 8월 18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는 두루뭉실하게 표현해도 되지만은,지금은 법이 더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몇퍼센트 뭣이 들어가게 하게큼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는 그런뜻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한번쯤 계도를 하던가 확인을 하시든가 해서 제대로 성분분석이 함량표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

예,

원장님 오래 서 계셔서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주요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것 이중에는 물론 없어서 구입하기도 했을테지만 그전에 있었던 것이 내구연한이 되던지,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기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말자하면 기계가 다 되었을때는 불용처분 해야 되지요? ○

예,

그러면 불용처분 할때는 어떤 내구연한만 따져서 불용처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폐기처분할 때 어떤 기술적인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

내구연한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까지 해보고,

사용할 수 없을때는요? ○

불용처분합니다.

판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지요? ○

예, 불용처분 합니다.

혹시 임실군 의료원에서는 지금까지 불용처분 해야 할 것을 판매했다거나 그런일은 없습니까? ○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고물값이라도 받을수 있을 것 같으면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정해 가지고요? ○

예,

만약에 10원이라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수로 들어오지요? ○

예,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다른 위워님들이 물었을 때 몇 번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얘기냐면 학술용역비 개인별 지급내역을 위원들이 물었을 때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제정과 조례개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구만요. 그것을 편리하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때는 의료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핑계를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임실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가 1988년 4월 13일날 제정이 되었고, 1992년 6월 1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인이상 공동으로 했을때는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연구과제를 1년에 1백5십만원씩 8번을 타갔습니다. 물론 연구를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타가신 것입니다. 8번, 3번, 4번 했는데, 이 연구자료를 물론 엄청난 큰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요목 말하자면 목차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준백씨는 오늘 무슨 연유로 연가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한지는 알고 가셨죠. ○

예,

내일까지 아까 얘기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술용역비 지급내역을 보면 의사 22명이 있는데, 직원 92명, 일용인부 13명 합치면 127명이 되는데, 가상입니다만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임실의료원이 원장님 개인것이라면 이많은 의사를 쓰고 직원을 써가지고 운영 하시겠습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의료원기능이 소위 진료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진료업무까지 하는 것인데, 의료원 생길 때 필요성에 의해서 임실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의료원이 개설되었는데, 지금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건사업을 빼고 진료기능만 가진 의료원만 따지면 숫자가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진료소, 지소 통상 의료업무 아닌 진료부가 아닌 통상 인력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의료원 정규직 직원중에서는 진료부에 있는 사람이 불과 열몇명밖에 안됩니다.

의사들은 진료직이 아닙니까? ○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지요. 군인 신분으로 와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의료원이 원장님 것이라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물론 건강을 수입과 직결지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힌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인가는 몰라도, ○

의사들 봉급은 군대에서 탑니다. 봉급을 안받고 그래서 학술용역비 연구비라고 해가지고 봉급이 적으니까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봐서는 그사람들 심포지엄을 위해서 준 돈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급성격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