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군정홍보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업무입니다.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군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정홍보자료를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270회에 걸쳐서 810여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획홍보로서 신년특집과 취임1주년 관계 등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감고을소식지를 6회 발행했고 군보를 43회 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보도가 돼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규모있는 체육행사를 우리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체육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를 영동대학교에서 한바 있고 또한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충청권 궁도대회와 충북정대항 궁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를 우리 군민운동장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내지 도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지역이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9개를 운영했으며 장수체육대학과 영동군생활체육행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체육을 위해서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김철수 축구교실 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동호회를 규모있게 조직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이 2개클럽 조직됐고 인라인스케이트가 1개조직, 그라운드골프 1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해서 적극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군민화합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육행사로서는 읍면 화합행사로 영동읍외 8개면이 체육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군 자체행사를 14회 시행했고 도 행사출전에 탁구대회 등 11회의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학교체육 역시 소년체전 출전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금번 소년체전에서는 우리군 청소년들이 전국대회 금1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올린바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15개교를 지원했으며 농어촌 유망선수 2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해서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경기부로서 육상부의 경우는 시군 역전마라톤대회에 2회 출전해서 금년도 역대 최고성적인 2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 하프마라톤대회나 전국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각 2위와 1위, 3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 42회 도민체육대회에 11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육상부분 종합 2위를 거둠으로써 우리군 종합 6위 달성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동경기부는 전국 가을철 실업연맹전에서 3위에 입상한바 있고 금년 42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거둠으로써 영동군 선수단이 종합 6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교실 운영을 영동에 2개클럽, 황간, 상촌 등 4개소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선수 영입과 훈련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체육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운동장을 육상트랙과 본부석, 성화대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배토작업이나 병충해방제 등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군민운동장 사용허가는 14회 공식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난계국악당은 담장개량, 화장실정비, 실내조명, 음향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사용허가는 난계국악당이 28회 사용허가 했으며 문화체육센터는 연간 23,500여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체계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를 대상으로 7억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영국사 은행나무, 영동향교, 김자수유적 등 3건을 완료했고 김선조가옥외 6건은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사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업무로서 순군비 1억원을 투자해서 향토유적보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4개소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지정문화재를 원형보존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보급과 공연활성화 업무입니다. 민간이나 학교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국악강습을 계속 실시하고 난계국악단의 공연을 활성화해서 우리 영동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홍보사절단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학교 국악관현악단 5개교를 지원했습니다. 국악강습을 연인원 440여명에게 강습했고 단체는 3개소, 일반주민은 3개반 80여명을 강습했습니다. 학교는 8개교에 315명을 강습했고 국악공연은 연 42회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상설연주회가 10회, 해외공연 1회, 초청연주회 9회 등 42회의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난계국악단원의 정기평가제도를 연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제의 전문화와 전국규모화입니다. 국악을 테마로 한 국악축제를 발전시켜서 우리소리를 전국화, 세계화 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그동안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홍보단을 운영했습니다. 경주, 안동, 남원, 전주 등 4회에 걸쳐서 홍보단을 파견 운영한바 있으며 국내외 홍보를 적극 시행해서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한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KBS 국악한마당, CJB 뮤직파워, 생활타악퍼포먼스 등을 시행했고 기타 체험행사로는 전국국악기전시회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공연단을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스 파동으로 인해 섭외가 중지돼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외국공연단을 섭외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천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중간보고회를 지난 9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악기 체험전수관 건립은 20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미 전수관이 건립된 지역을 견학해서 자료수집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동군지 발간입니다. 변화하는 영동의 역사와 문화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달에 편찬위원회를 30명 구성했습니다. 현재 15개 분야에서 23명이 편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분야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한바 있고 군지집필을 11월 현재 60%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5월까지 자료검토와 고증을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교정을 봐서 12월까지 인쇄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 4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수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군의 저력을 발휘하기 위한 대회로서 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일먼저 경기장확충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군의 저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관내 기관단체 등 군민의 인정과 우정을 나누는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느 대회보다도 매끄러운 행사운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회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군의 소중한 경험인식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대회성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회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분기1회씩 4회에 걸쳐서 영동중학교, 황간중학교, 인터넷고등학교, 학산정보고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회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난계국악단원 22명이 출연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해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찾아가는 국악단연주회를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 시설보완 업무입니다. 관광시설을 보완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송호관광지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음수대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했고 토지매입 관계는 감정평가후 일부 매입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외국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확충과 국도비를 확보해서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무정 궁도장 시설확장 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 등기를 5필지중 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임야는 용두산 근린공원사업 편입토지로서 잔여토지 전체를 매입요구 하였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미등기 1필지는 소유자와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보상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두산 근린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잔여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문화재 복구사업 6개소를 1억7,500여만원을 들여 완벽하게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역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정화배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특히 신규시설로서는 우레탄 다목적 구장을 1개소 했고 가로등 12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벚나무 6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역시 태풍 루사 피해지역으로 영동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상촌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모두 복구 완료했습니다. 특히 영동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장소를 이전해 복구함으로써 수해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구장은 신규 군유지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날로 늘어가는 생활체육인들의 요청사항을 많이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설관리로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계축제와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페이지, 정기간행물인 감고을소식지 인쇄를 어디에 의뢰했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는 신문사에 의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간은 도단위 지방지 한빛일보에 위탁해서 일괄 인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회에 2만여부씩 해서 약 1,3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감고을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대때 정종수의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배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각도로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는지 모르지만 향토지를 배포하는 형식이 영동읍 시내를 1차 목표로 가판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을 시행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우편제도는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초부터는 가판대 운영을 1차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감고을소식지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배포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보시고 배포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매년 지적한 대로 노력한 만큼 댓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이런곳을 가보면 감고을소식지나 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센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이 다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감고을소식지를 6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4회로 줄이더라도 우편발송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군기에 대해 우리군에서 홍보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꽃인지 군마크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동군 관내 마을마다 국기게양대가 다 있는데 국기가 없는 마을도 많고 새마을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기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배부해 주어서 달도록 하면 홍보도 되고 알리는 길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기배부는 1차적으로 일괄 제작해 읍면을 통해 배부했고 지금 지적하신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간혹 게시가 안되어 있는 곳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곳은 다시한번 챙겨서 전부 게시되도록 노력하겠고 군기내용 홍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기가 마을마다 다 나갔습니까?

일단은 많이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기가 걸려있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장된다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점검해서 게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4-1페이지, 천태산관광개발 사업을 당초에는 올해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 이미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산관광개발 관계는 어쨌든 금년 2003년 4월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토지보상중이라고 보고 드렸고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전 기공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보상관계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내체육관 건립관계는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군비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명부상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예산성립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는바 있습니다. 매곡면 대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국비 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라는 동향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곧바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성립이 되면 내년초부터는 토지매입에 전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매곡 화학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소요가 있는지, 이미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지방비를 투여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건축비 5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내지 도비를 계획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던지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특별히 지방비나 군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향 파악한 것을 보면 국비30억원을 국방부예산

30억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처에 제출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30억도 미확보 상태에 있죠?

정기국회에 심의가 돼야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 확보돼 있는 상태죠?

예 상정돼 있는 상태고 심의되는 상황을 봐서 도비 2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난계국악단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를 2004년도부터는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국악단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난계국악축제, 도민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훌륭하게 개최한데 대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대안제시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2건, 일반시책사업 9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청사 여가생활 공간으로 개방입니다. 군청사를 군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다목적체육시설과 휴식공간확충, 군청사 개방 등에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정원수와 감나무 수종갱신을 지난 3월 완료했고 다목적체육시설을 지난 4월에 완공해서 휴일이면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로서 벤치 6개를 설치 완료했고 후문 계단을 보수했습니다. 파고라와 그늘막을 각1식 설치하고 화분대도 5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테니스장 조명시설 일부와 국악조형물을 군청 정문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는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수, 부군수관사 군민편익시설 전환입니다. 이 사업도 군수공약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3일 군수, 부군수관사를 자원봉사의 집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실적은 총43회에 걸쳐서 8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많이 활용했는데 로타리클럽이라든지 비둘기회원, 문인협회, 다미회 같은 봉사단체에서는 수의제작을 도민체전, 국악축제 때 숙소로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집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11월20일 현재 지방재정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연간목표액을 370억2,100만원으로 이중에서 331억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312억5,900만원인데 부과대 징수율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목표액이 143억3,900만원인데 140억3,400만원을 부과해서 126억9,0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미수액은 현재 13억4,400만원이고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목표액이 226억8,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1억3,300만원을 부과해서 185억6,9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미수액이 5억6,400만원 징수율은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 정리를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변동, 지목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월 한차례씩 과세자료 정리를 했고 건축물 역시 신·증축, 개축,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마다 2,510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에 대해서도 9,970건 정리했고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서식을 일제히 정비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 정기적으로 자료를 정비해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 및 전자금융납부제 확대시행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모든 세금을 인터넷 지로납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하지만 187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총 납세자의 14%에 해당되는 2,790명이 자동이체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이체신청 안내문을 15,000매를 전 납세자에게 발송했고 자동이체신청 보관함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경품제도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적극 실시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7개 법인에 1억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06개 법인으로부터 1억3,603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최소화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3,845명에 13억4,400만원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5회에 걸쳐서 운영했고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를 196대에 대해서 실시했고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도 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25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징수제라든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체납세금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금리 예탁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을 35억5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초 목표액을 20억으로 책정했다가 변동이 있어서 15억을 늘려 잡았습니다. 2003년 11월20일 현재 37억1,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됐는데 연말이 되면 40억정도의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 운용입니다. 지방세는 전산화가 돼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금년 6월달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각실과, 사업소, 읍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용자 교육, 초기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연말까지 시험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징수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은 이미 정착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를 영동군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그때그때 공개를 해서 안내를 했고 Ｇ2Ｂ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일반 전자입찰이 69건, 견적 전자입찰 200건, 용역전자입찰 19건 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이용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월～6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도 금년도에 527필지에 대해서 체결했는데 신규계약이 58필, 갱신계약이 469필이 됩니다. 국·공유재산 총2,232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 대부료를 8,500만원 징수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총18필 6,675㎡를 매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도 8필지에 대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대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칼라화입니다. 지방세 세목이 17개 세목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에 칼라를 넣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칼라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및 행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체납자중에서 관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30%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차로 나누어서 관외에 출장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는데 총164명 1억9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로비 전시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1·2층 로비에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국악전시공간, 농특산물전시공간, 환경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 들여서 지난 9월 전부 완공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층 로비에 대북 외 국악기 24종을 구입해서 배치함으로써 내방객들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했고 1층 현관에는 농특산물,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 18종을 배치했습니다. 로비 계단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기분좋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얼마죠?

22억입니다.

실적대비 감소액이 얼마죠?

담배소비세는 22억5,000만원 책정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0억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금년에서야 끊었어요. 금연운동이 확산되므로 해서 앞으로 담배판매가 경감되지 않느냐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텐데 지금현재 담배소비세는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에 510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가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몇%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확실히 안따져 봤는데 남의원님 말씀대로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저희군도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담배소비세 목표액도 줄였는데 해마다 약간씩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가 감소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권장해서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한다든가 또 현재의 종량세로 유지한다면 갑당 510원에서 1,500원 담배는 600원이, 1,000원짜리 담배는 800원 선으로 조정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무슨 말씀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책 건의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연간목표액을 345억 계획했는데 실적에 보면 370억2,100만원으로 무려 24억6,7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주민세를 당초보다 6억정도를 늘려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균등할주민세는 예측하는데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이나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데 지난 10월까지 납부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주민세를 늘려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잘 분석해서 해야지 징수목표액 설정도 없이 막몰이식으로 설정해서 징수합니까? 징수목표액을 예측해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책정할 때 전년도 징수상황을 보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책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석자료를 보고 예측을 잘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6-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연구보고서로 납품됩니까?

금년 11월26일 중간보고를 했고 11월 말일에 납품은 됐지만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12월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도 간담회때 많은 토론을 했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장거래활성화를 해보자는 것도 의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제시를 해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재래시장거래 활성화를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고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좋은 제안인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실시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환경시설은 깨끗해서 좋은데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노선연장 1개구간 600m 연장했다는 것입니까?

양산면 원당리～마을회관 앞까지고 또 한가지는 증편 2회가 양강면 외천마을～내천마을까지 입니다.

노선을 연장할 때 경제과에서 노선연장을 원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일버스는 개인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이 있다던가 이익이 없을 때는 안됩니다. 차를 증차해야 되거나 비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증차하라고 할 성격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해 주면 개인택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차도 못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노선도 변경하고 증설도 해줘야 겠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손실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풍령 정류장까지 와서 다시 영동으로 오는데 오후에 하신안쪽으로 10분거리인데 차가 없어서 노인들이 정류장에 쭈그려 앉았는데 5시버스 정도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편리할텐데, 안되면 제가 오늘이라도 동일버스에 면장님하고 방문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재량으로 될 수 없습니까?

새로 신설되고 포장이 되고 넓혀지다 보니까 사실 버스가 다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자리～용화까지, 양산, 학산, 양강 그외 비수익노선에 증차해야 될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차가 되고 연장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실보상시 군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는데, 특히 어려운 문제가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한두분 계시다고 동일버스에서 거기를 가면 유류값이나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다니도록 노력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30년 공직자로서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공직자로서의 마감을 하는 시점에 와서 만감도 교차하고 감회도 새로우실텐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일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큰 봉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 한쪽에 괴로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격려를 드립니다. 최동춘 동료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현 대표자인 신성철씨가 금년도 연말까지 운영하고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우리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전에 언급하셨는데 현재 용화면 불당골에서 상촌면 고자구간이 확포장된지 오래 됐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버스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드린바 있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순환버스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연장에 관계된 것은 제가 파악한 곳이 8군데가 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간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동일버스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의견들을 적극 받아들이셔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4건으로서 먼저 7-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9일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매주 수요일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문교실, 서예, 기체조, 가요, 스포츠댄스 1·2반 등 11,275명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진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물론 낡고 협소한 노후경로당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중가리 경로당외 8개소를 3억9,000만원을 들여 신축하였으며 보수도 32개소에 4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기능활성화로 문화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내실화 사업으로 장애인 15명을 채용해서 현재 혜송실업 목욕용품 일감을 수집하여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벤딩기 로스타 기계를 설치해서 목욕용품 조립포장 92만여점을 생산했으며 업종 다양화를 위해서 필사기를 설치해 플래카드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생산성향성과 매출 소득증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내실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5억원 중 1억원을 기 조성하고 이동여성회관운영 및 취미교실 운영으로 한식조리기능사반외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실, 예식실 등 시설확충과 각종 집기를 구입해서 여성회관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앞으로 여성회관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여성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장애인 등 총 2,6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교육비, 보조단체 등 2,664명에 대해서 2억8,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총1,605가구에 2,67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 등 1,700가구에 8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1.53%인 26억4,900만원이며 노인수는 9,874명입니다. 경로당수는 262개소, 경로연금대상자는 2,30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2,600만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등에 2억3,9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0억5,000만원, 경로연금 11억2,300만원 등 총 26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확대로 노인복지를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사설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읍면을 안배해서 금년도 8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설납골묘 설치도 32개소 신고 수리됨으로써 납골묘 설치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의식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활력있는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어울마당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등 4,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지도단속은 26회에 1,052개소를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유해환경정화 및 탈선예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입니다. 바닥 후로링, 단상 리부목설치, 도색, 방수 등 실내건축에 3억4,800만원, 음향설비 및 흡음판설치에 1억2,000만원 총 4억6,800만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전용 문화체육 및 여가선용 시설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아동복지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결함가정, 결식아동 등 총 334명이 되겠으며 보육시설은 10개소에 아동인원은 8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지원 1,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7억5,4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5억1,500만원 등 총14억8,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계보호비 적기지원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7-1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잠재해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여성단체회의를 8회 개최하였고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별 지원협의를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34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5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성위원 16.4%에서 0.7% 증가한 17.1%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8회 여성주간행사에 특별 교양강좌 및 영화제를 실시함으로써 유능한 여성인력 활용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0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진흥기금융자 5개소에 1억1,000만원, 업소 홍보를 위한 군 홈페이지게재, 우수업소에 대한 군수표창과 쓰레기봉투지급, 상수도요금감면 등 1,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향상 도모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최근 자율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업주의 준법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116개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58회, 식품수거검사 48건, 행정처분 36개소 실시해서 불법영업행위근절 및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공적인 도민체전에도 한몫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편안안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각 부락에서 봉사대로 활동하는 사람하고 나머지 회원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많습니다. 활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나오는 수당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술도 안사고 한다고 싸움을 해서 부락에서 교체하려고 하니까 면에 가도 잘 안되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기간을 정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싸움이 많은데 우리군에서 보조해서라도 숫자를 더 늘려주던지 아니면 건의해서 임기를 정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봉사대 운영은 도에서 법정 리동당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노인들한테는 큰 액수로 볼 수 있는데 매월 4만원 분기 12만원씩 봉사대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는 노인봉사대원이라고 해서 받고 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각 읍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봉사대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뚜렷한 지침은 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노인회에서 노인회원들끼리 협의하에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노인봉사대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예산관계는 법정 리동당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혜택을 주려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군비확보가 쉬운일이 아닌 것 같아서 248명에 대해 노인봉사대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확보할 여력이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곳은 상당히 심하게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추천하면 자동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는 일이 자연보호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일을 맡기는 차원보다 노인복지 시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마을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각 리동당 1～2동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곳에 한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지 빈집을 활용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7-5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높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를 적기에 공급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나왔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2,664명에게 2억8,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금액은 1인당 1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10여만원씩 줘가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는지, 지금 장애인에게 주는 자원은 어디 있고 또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있는지, 지원확대를 위해서 기금조성계획이라든지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원은 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664명에 대해서 불과 10여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원을 조성하여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이자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확대는 시군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10여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면

생계차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유치하겠고 장애인복지회관 본관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에 분관이 있습니다. 옥천에 분관이 있는 것을 저희 영동군에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동으로 유치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실상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관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갈 기력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지원에 읍면 분회 운영비지원이 있고 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면 분회는 난방비지원이 안됩니까?

면분회는 난방비 지원이 없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CJB 유류모금도 면분회에 지급이 안됩니까?

CJB 가두모금방송에서 모금된 것은 분회에도 전부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받는 월 임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은 혜송실업 목욕용품을 수주받아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들 보다 일하는 능률이 보기에 난감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송실업에서 맡기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감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료는 능률이 안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률이 안오른다고 하더라도 월 받는 금액이 1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일한 실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이 장애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치목적대로 장애인들이 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업종 다양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실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꽤 나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기술집약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지도해서 장애근로자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7-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방송설비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장애인복지회관 분관이 어지간히 확정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관이 오면 지방비가 어느정도 부담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방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임대료나 운영비가 전액 도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도비로 내려오는데 일부 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 군민의 복지향상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저소득주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군민이 함께 하는 맑고푸른영동21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협의회 군읍면 정기 수시실시와 행사시 환경관련 비디오시청 등의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홍보물, 소형책자, 전단 등을 제작 홍보하고 환경보전유공자 표창과 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1개소를 설치하여 군민의 참여와 환경보전운동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환경관리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006건, 자동차 15,196건에 3억800만원을 부과 78.5%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1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에 6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회 33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고발 2건, 경고 6건, 조치이행명령 2건, 과태료 6건에 28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간 2,000대 계획에 현재 13회 1,751대를 점검하여 87.6%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훈련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4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지도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군읍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쓰레기종량제 이행 단속을 위해 20회에 285건을 지도점검 단속결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24건에 260만원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미흡 등 86건에 대해 현지시정 계도와 배출자불분명 121건에 대한 배출요령안내문 스티거를 부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류배출요령 홍보전단을 제작 홍보와 쓰레기 적정배출 안내판제작 설치 등을 하였고 쓰레기투기신고 36건에 112만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920개소중 874개소를 군읍면을 통해서 지도점검 결과 3개소를 행정지도 이행명령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14개소를 지도점검 결과 15개소는 관리대장 작성소홀로 행정지도 조치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0.8톤 1일에 사료화 0.7톤 , 퇴비화 0.1톤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영농철에 농촌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3월, 11월 집중수거 운영한 결과 196마을 4,851명이 참여하여 폐비닐 244톤, 농약빈병 14톤을 수거하였고 12월달에는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에서 수거한 폐비닐 689톤의 보상금 6,886만8,000원, 농약빈병 등 42톤의 보상금 3,028만원을 마을이장 또는 부녀회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6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43회 250개소를 수시·정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6건, 조치이행명령 4건, 과태료 6건에 1,500만원의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담당자와 건설업자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하고 해충서식 방지를 위해 매주 3회이상 방역실시와 비산먼지를 방지키 위해 15㎝이상의 복토를 실시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으며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오염검사를 위해 사용중 1개소, 사용종료 2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 월별, 분기별로 지하수, 지표수 등의 수질검사와 주변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였고 특히 생활쓰레기 자원화,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고철, 폐지,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선별 재활용하고 폐지는 소각하여 쓰레기자원화 감량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군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시·수시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5회 35개소중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9건, 과태료 2건에 1,01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시설농가에 46회 180개소를 지도검검 결과 위반업소 4개소, 고발 3건, 과태료 1건에 30만원 부과, 계도 180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키 위해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을 12회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 운영요령, 군수서한문을 축산농가에 발송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8-9페이지, 맑은 물 보호관리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정기점검 2회 실시하였고 계곡수 자연정화활동 2회, 명예감시원 2회 144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곡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 정보를 관리키 위해 7,052공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지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8-10페이지, 군유림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5헥타에 호도나무, 두릅 2종에 적기풀베기, 병해충방제, 비료시비 등 6회를 실시하여 호도나무 180만원, 두릅 20만원, 수액체취 127만2,000원 총327만2,000원의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였고 군유림 403필지 7,510헥타에 대한 임황 및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임산물 감, 곶감생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사업은 표고재배시설 등 3종 과학특화사업, 곶감건조시설 등 3종으로 총6종의 사업에 18억4,1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한 결과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포장지원 등 2종은 완료하였고 임산물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 등 3종의 사업은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군읍면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 교육실시와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을 운영하겠으며 입산통제, 지정고시확대, 진화대조직과 산불신고서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점검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긴급 출동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고 사전에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논밭두렁 농산물 등을 소각하여 금년에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봉산, 박달산 등 2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중에 있으며 70%의 공정으로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동군이 2003년도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표창 시상금 50만원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조수보호구 3개소, 물한계곡 2개소, 학산 1개소 23헥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해 밀렵단속 134회 570명, 언론홍보 21회를 실시하였고 엽구수거를 위해 370명이 참여 302점의 엽구를 수거했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9회 310명이 참여해서 2,750㎏의 먹이주기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위해 유해조수 구제원 24명 연인원 1,300명이 참여 까치, 청솔모 등 6,389마리를 구제하여 513헥타 4억6,200만원의 농작물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돌발해충 솔잎흑파리방제를 100% 완료하였고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영림계획에 의거 5,555㎥ 입목을 표고자목 및 농용자재 공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15회 지도단속 결과 산림피의사건 6건을 입건조치 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나무 양묘표지 6,10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감나무 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감나무가로수 표찰부착과 영동읍 감나무가로수 1개소의 감나무가로수를 보식 식재하고 감나무가로수의 병해충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용 감나무 병해충 방제, 월동대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7.7㎞로 보수 1.6㎞, 구조개량 2.9㎞, 산열매향수길 3.2㎞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으로 사업기간내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조림 육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지를 조성하고 조림과 연계한 경제림 육성을 위해 경제림 102㏊, 큰나무조림 7㏊, 육림사업 900㏊ 등 총1,009㏊에 14억1,578만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추진은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사업을 완료했고 육림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은 산사태, 야계사방 등 11종에 4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사업, 산사태, 야계사방 등 7종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유시설사업인 표고자목 등 4종중 2종의 사업은 완료했고 표고자목, 표고재배시설 등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읍면순회 무료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읍면순회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점검 500대 계획에 10회 522대 점검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 59대를 개선 행정조치하였고 신문, 감고을, 영동소식지, 마을방송, 입간판, 현수막제작 등 홍보는 물론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보전 환경의식제고와 청정대기환경조성 환경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70억6,500만원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의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은 하수, 분뇨처리시설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친환경청정사업으로 난계국악당 보강사업은 완료하였고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Ｄ/Ｂ구축사업 등은 완료했고 주민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20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개장 행사는 초청안내서, 리플릿, 홍보책자 등의 제작 홍보를 위해 지방지, 향토지 등 언론에 홍보하였고 난계국악단 기념공연을 하고 시상식, 축사, 폐식 등 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로 개장기념 테이프5컷팅, 현판식, 다과회 등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월동준비,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시설확충 및 관광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일축제개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축제내용은 2003년도 영동곶감페스티벌, 시기는 12월19일～20일까지 2일간 실시하며 장소는 영동천 둔치와 곶감시장과 연계 추진하고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실무대책반을 추진 구성하였고 설문조사 및 명칭공모 등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실무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 5회와 실과사업소, 읍면 주무담당자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의 결정은 홍보분야로 홍보물 7종 설치 등 12종 홍보와 전시분야로 주요과일 전시 및 전시품평회 100종 등 8개분야, 체험분야로 감박피, 특판행사분야로 특판장 설치판매, 이벤트행사로 개막식, 문화행사 등 11종, 부대행사로 ＫＢＳ 전국노래자랑, 농악대회 등 5종의 과일축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강변도로변 양강 두평～양강 구강 간, 용산 시금～심천 단전 2개소구간에 살구나무 432본, 피라칸사 333본을 식재 향토마을에 매곡 수원, 용화 조동 2개마을에 살구나무 각 300본, 학산 지내마을 감나무 300본을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색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쾌적한 가로경관과 머물고 싶은 마을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사업대상지를 사전 조사 추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와 어울리는 도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4페이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목적은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비닐, 빈병, 농약 외에도 상당히 수거해야할 재활용품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재활용품 총량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농촌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것은 옥천 재생공사에 판매를 합니다. 마을에서 수거한 것은 읍면 마을이장, 부녀회장에게 주고 군에서 수거한 것은 미화요원 3명이 선별해서 판매를 하면 50%는 미화요원의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실적 525톤, 농약빈병 수거실적 42톤 해서 600톤이 안되죠?

600톤이 넘죠. 폐비닐 계획이 525톤에 폐비닐 수거실적만 689톤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본의원이 파악해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수거실적이 5,000톤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이 정도 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물론 관에서 수거하는 것 외에 민간부분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을텐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영동군이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수거실적이 낮은데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거나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드렸지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50%는 미화요원에게 주고 50%는 세입처리를 하는지 조례나 판매대금에 대한 처리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5,000톤이 되는데 영동군은 689톤인 차이점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해 잔재쓰레기를 말끔히 정비하였고 3월, 10월, 11월 농한기에 집중 수거하는데 쓰레기발생량은 데이터에 나온 689톤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동안 홍보도 하고 선별작업도 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신고정신이 높아져서 소각을 한다고 전화가 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출장갈 때 적발해서 계도도 하는데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매대금에 대한 관계는 내부규정을 둬서 한 사항입니다.

내부규정이라면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

매각대금을 수거해서 판매액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군수한테 결재 맡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의원님, 그 문제는 우리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난해한 것 같으니까 행정감사때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것으로 맺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하지말고 원칙대로 하고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이것은 감사때 자료를 내셔서 전체 의원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확실히 답변 못드린 부분은 감사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8-5페이지, 1회용품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 정기수질검사 등 오염도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하고 배출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8-19페이지, 이 부분은 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것은 감사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것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기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댐급수지역에서 사실은 특수목적이나 특정지역을 배려하고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변구역이 제한받게 되니까 주민지원사업비가 금년부터 지원됩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소득사업, 환경보전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보고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좀더 요약해서 간단명료한 보고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농특산품 대형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에 대형광고판 1개소, 농특산물홍보 대형간판 2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대형광고판은 추풍령 계룡리 851-4번지에 현재 재무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간판에 대해서는 아직 적정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이것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농산물의 관광상품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가공식품 및 농산물 선물셋트, 홍보팜프렛, 캐릭터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달중으로 공모해서 관광상품을 선정해 우리군의 관광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잡곡 관광자원화는 5개소 1㏊에 3종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장 개발사업입니다. 테마농장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30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토종잡곡농장외 4종 1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사업은 사과, 배 이중봉지로 사과 은박비닐을 계획대로 농민이 원하는 양을 공급했습니다만 사과, 배에 대해서는 일기불순에 의한 착과불량으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집하장이나 중규모 집하장, 공동조직 저온저장고, 개별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중 다른 사업은 다 끝냈고 개별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아직 100%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일방조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0.0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무리지었습니다. 1.05㏊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사업 250대를 계획대로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금년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120대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고객평가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매의 엽서로 제작해서 포도, 복숭아, 자두, 사과, 배, 곶감에 대해 농산물을 유통할 때 엽서를 투입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설문에 의해서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품질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상밖으로 설문응답 인원이 46명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곶감에 대해서 100매를 투입하고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유통인 포상에 대해서는 가락시장 5개 청과상에 대해서 영동 농특산물을 많이 거래해 주고 또 보살펴주는 유통인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감사패를 지난 8월26일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명품화사업입니다. 난계국악축제때 농특산물 전시판매, 농특산물축제를 한바 있고 또 농산물 직거래행사는 4회 계획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직거래실적은 7억5,512만원의 매출고를 올린바 있고 농특산물 과일축제행사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난계국악축제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관계로 군비 3,000만원은 반납하고자 합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조례와 규칙제정을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4억2,600만원을 활용해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895톤에 22억3,0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은 760.3톤에 계획대비 1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이 초과된 것은 사스의 영향으로 표고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일본에서 우리나라 표고를 많이 수입한 관계로 표고만 123만톤 이상 수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선과일에 대해서는 배의 작황불량으로 현재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파레트와 운반상자를 계획대로 지원해 줬고 해외시장개척단 항공료지원도 2명에 대해서 해외시장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으며 신선농산물 물류비로 1,974만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공장 운영지원입니다.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을 2개소에 대해서 3억2,000만원 지원했고 해외시장개척참여 및 서울국제식품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계획대비 81% 집행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12명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이 마무리됐고 3명에 대해서는 창업농가 농지구입 사업인데 현재 농지구입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838부를 10월까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한 것은 4/4분기까지 전부 지급하고 앞으로 사업비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3명을 추가로 해서 30명 전부 마무리지었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 표창입니다. 22명 계획해서 12월1일 정례조회 때까지 22명을 전부 선발해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농업에 대해서 상촌과 추풍령 성원목장 2개소에 대해서 경영생산관리, 정보관리, 사양관리, 방역 등에 대해서 양질의 한우를 생산해서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금만 집행이 됐고 보조금은 12월중순 이전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병충해방제는 계획대로 2,688㏊ 마무리지었고 제초제지원도 26,930봉 계획대로 지원했고 농약사용안전장비는 800셋트를 계획했는데 조달물품으로 하다보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81셋트를 추가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768㏊에 대해 아직 국비가 전도하지 못한 관계로 대금지급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자금이 전도되는 대로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계좌입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을 비롯해 호밀종자 공급도 계획대로 마무리지었고 객토와 퇴비생산도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호밀예취기 공급사업입니다. 11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12월9일날 일괄구입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과 청정농산물생산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끝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구분됩니다만 논농업은 저농약재배를 하는 농가에 53만2,000원, 무농약은 68만2,000원, 유기업농업을 하는 사람은 80만2,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밭농업에 대해서는 저농약이 52만4,000원, 무농약 63만4,000원, 전환유기농업은 79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국비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82㏊를 계획대로 마무리지었고 현재 대금지급은 2,998만원 밭농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논농업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밭농업이 34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성립이 됨과 동시에 2농가에 대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총306농가에 99.56㏊ 추진했는데 현재 5.13㏊는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6%이고 자금집행은 8억412만1,000원으로 현재 74%의 자금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마무리짐과 동시에 자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계획대비 117%를 했고 볏짚암모니아처리는 210기 계획했었습니다만 수요가 늘어서 278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8기 해서 약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계획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긴급방역사업이 82%에 머물고 있는 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보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82%에 머물고 있고 공동방제단은 12월 셋째주에 한번만 더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구제역을 비롯한 돼지콜레라, 유캐슬 등 가축전염병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육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와 육우 거세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100%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시책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한우 DNA 검사는 마무리됐고 인공수정사업은 40%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가임암소 사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40%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150두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50%는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초등록비는 50%를 넘고 있는데 이것은 160두가량 추가로 하는 원인은 송아지생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기초등록도 자연히 저조하게 됩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58%입니다만 연내에 100%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3,200두 계획에 1,837두를 마무리짓고 이달내로 100%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부진원인은 2회추경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됐고 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대농가가 정액을 직접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능력이 좋은 관계로 해서 대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현재 공급은 완료됐습니다. 자금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43회에 걸쳐서 167개소를 단속한 결과 고발이 2건 있습니다. 1건은 영동배 포장재를 대구에서 도용한 것을 고발했고 또하나는 추풍령 합동포도상자를 김천 봉산면에서 도용한 것을 적발해서 지역의 사직당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입니다. 15회를 계획해서 14회 마쳤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입니다. 농약대는 100% 지출했고 대파대는 78%, 비닐하우스는 66%, 인삼 65%, 버섯 70%, 기타시설 36%, 축사 22%, 가축입식 98%인데 계획대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대파대는 포도 도복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새로 심는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농가에서는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대파대 지급을 목표대로 못했고 비닐하우스 문제는 복구비단가가 평당 82,500원씩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집행한 것은 평당 4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온수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관계로 60%에 머물고 있고 인삼은 복구포기로 인해서 1.5㏊ 못한 관계로 저조하고 버섯에 대해서는 0.2㏊ 토지승낙을 못받고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시설이 36%로 저조한 것은 이것도 역시 포도 도복에 대해서 복구할 것을 추진했었는데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복구포기가 5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입식은 개나 닭이나 오리 등 아주 규모가 적은 농가가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지급이 저조했습니다. 여하튼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전체적으로 67%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루사피해 기금하고 다소 틀린 점이 있습니다. 매미피해는 선지급 후정산 원칙으로 일단 1억6,492만7,000원 읍면에 예산을 전도해서 대파대, 농약대,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기타시설에 대해서 50%가량 지급한바 있고 그 이외에 축사라든지 인삼시설이나 기타시설은 철거가 되고 복구진척을 나가면서 단시일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입니다. 농촌총각이 상당히 많고 결혼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고민한 사업입니다. 현재 2명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1명은 지난 11월16일날 결혼식을 해서 100만원의 성사보조금을 지급했고 1명은 보조결정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결혼성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유증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욕대로 보조금지급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일라이트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기능성쌀 6개단지에 대해서 30㏊ 계획대로 해서 약140톤의 생산량 전량을 2개 RPC에서 포대당 5만8,000원씩 전량 수매를 받아줬고 일라이트 상품등록은 쌀을 비롯한 쌀가공류 30류하고 감, 포도를 비롯한 31류, 신선과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나온 상태에 있어서 55만원의 출원공고 사례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31류는 인삼하고 고추장이 기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공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서 아직 이것은 등록결정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불원간 등록결정서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전체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라이트 상표등록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용역사업을 해서 일라이트 품질향상 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품목에 대해 1.8㏊ 규명중에 있고 금년도 한해동안 실증 분석한 것을 분석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실증시범을 토대로 해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활용방안을 실증연구 분석해서 적극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6명에 대해 칠레를 연수시킨바 있습니다. 연수후에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은 사례발표를 41회에 걸쳐서 했고 시책추진도 하우스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군 방침도 계속해서 하우스시설은 확대 지원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특히 갔다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농업이 벤치마킹에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광고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정사상 처음으로 포도에 대해 TV-CF광고를 시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송출횟수는 TV를 통해서 2,565회를 했고 지하철 대형TV, 그리고 영등포역 LED전광판에 255,000여회를 했고 군청 홈페이지 동영상홍보를 계속해서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에드월드 주식회사에 설문조사를 시켰더니 단시간내에 많은 인원은 못했고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CF를 봤다는 분이 45%이고 그중에 28%는 가정주부로 많은 인원이 봤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회사 분석결과는 CF는 1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속성이 필요하다는 자문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TV-CF 광고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황불량으로 인해서 품질관리가 뒤따르지 못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2,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5월26일날 용역발주 시켜서 현재 2차 시안검토까지 마무리지어서 늦어도 12월15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자가 제작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주요 행사장이나 길거리장터에서 책자를 배부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사업입니다. CF광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등포역 LED전광판은 포도와 곶감을 7개월동안, 서울지하철 열차내 홍보를 1호선과 4호선에 대해서 포도와 곶감을 6개월간, 그리고 서울지하철내 홍보판설치는 포도 CF광고료로 지하철 25개소 역 대형TV 홍보판에 광고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과일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곶감페스티벌 축제때 공모사진을 전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사진 접수는 12월10일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약 30점 정도가 영동사진동호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많은 작품이 접수돼서 전시를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작품으로 선발된 농산물사진에 대해서는 요소요소에 게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체험 버스투어 사업입니다. 14대를 계획해서 읍면에서 시행한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영동읍과 추풍령에서 각각 1대씩 시행했고 나머지 12대는 농정과에서 직접 2003년도 영동 곶감페스티벌 행사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비층을 초청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고 대전, 청주 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인천 연수구청, 강남구청, 새마을지회에 협조요청해서 현재까지 6대는 확보됐고 앞으로 6대를 추가해서 12대 500여명을 계획대로 곶감축제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퇴비사 설치입니다. 현재 10동에 대해 사업은 마무리지었고 사업비 집행은 1,440만원밖에 못했고 남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순군비사업으로 96개소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어쿨설치 지원사업을 10대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젖소검정지원 사업입니다. 220두를 계획대로 마무리지어서 고능력젖소 자질개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고 뚜렷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3페이지 테마농장이라는 것이 늘머니과일랜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만큼 야심찬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직거래장을 개설하고 도시민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이 사실은 없죠?

아직 1년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행사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모리마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군비로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테마마을 비슷한 농촌 녹색체험마을육성은 행자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틀리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거의 똑같습니다.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농촌에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은 용화 조동마을은 산촌마을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좋겠고 물한계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좋겠고 또 천태산이 좋겠다고 해서 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공모해 보니까 뜻하지 않게 모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줘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 고민했는데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마을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어떤 사업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모리마을은 지도자가 열의가 있고 전체 농민은 아닙니다만 70～80%가 참여한다고 해서 모리마을을 선정했더니 뜻하지 않게 자기 마을에서 생산된 국산콩을 5가마니 출자해서 메주를 쑤고 비닐하우스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된장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민이 와서 놀고 먹고 사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내년에 원두막을 짓고 컴퓨터를 놓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투어라든지 직거래행사때 조직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처인 서대문구, 용산구 새마을조직이나 부녀회 등 일단 친화력이 있는 조직부터 유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고구마캐기, 알밤줍기 등을 하면서 토종닭이나 토끼나 염소를 잡아주고 적당한 값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도 1개마을을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12월18일부터 3일간 농업기반공사에서 교육이 있어서 우선 모리마을에서 2명, 명덕마을에 2명이 선발돼서 4명 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테마마을 육성 때문에 일부러 중앙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 군하고 부락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이끌어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페이지, 과일방조망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조까지 다 해주는 거지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망을 씌우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까치포획틀을 몇군데 설치해서 농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확대했으면 합니다. 양강은 과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영농사업은 40% 융자, 40%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까치포획틀은 너무 소액이라 융자를 기피할 것입니다.

숫자를 읍면별로 해주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확대보급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워낙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서 작물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품목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인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시설복구사업비하고 대파대가 나오는데 사실 대파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대파를 해야 되는데 인삼은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파대 마저도 도움을 못받는 어려운 농가를 많이 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곳에 대파를 하면 대파대를 주는 것보다 그 장소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대파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시설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대파대도 못받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물벼 수매할 때 일반수매를 5만2,000원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청만 받는 지역은 55,000～56,000원 또 어떤 곳은 정부수매가격을 다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RPC별로 분석해 보니까 영동은 중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영동의 미질이 다른 곳보다 나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RPC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보고 값만 높여서 운영에 많은 적자를 봐서 사업자가 소기의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침은 RPC별로 3개품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수매도 시군별로 3개품종만 선정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수매를 받겠다고 하고 앞으로 품종별로 수매를 받게 되면 미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 매입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가을 시작하면서 우리지역에 두군데 RPC가 있는데 추풍령에서는 5만5,000원이고 영동에 있는 삼두정미소는 5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결국 삼두도 5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5만5,000원을 주고 있는 곳은 농업인단체에서 쌀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회도 하고 시위를 할때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군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군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전에 논농업직불제를 군비로 해준 것이 있는데 그후부터 농림부에서 강력한 제재하에 예산을 세워도 직불제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쌀농사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만인이 다 아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업 자재같은 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영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농심을 살피는 농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