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2차 본희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요 아까 보고하신 항목 중에서 모르는 항목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해외연수 실과소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 보니까 본청은 1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실과소는 극히 적은수 제가 어느 과라고는 지적 않겠습니다만 어느 실과소는 1명해외연수를 가는 이런 과도 있더라 그것을 같이 배정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6페이지 자체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류중인 것이다라고 저한테 계류중인 사항들을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더니 서면보고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계류중이니 2004년 언제까지 검찰의 조사가 끝나야 법원의 승소를 끝나야 알겠다하고 말씀하시었는데 저는 핵심인 것이 그때 특조법때에 관계 공무원은 아무런 관계없이 사유재산을 군으로 등기해놓은 그 사람은 아무 조치도 없이 방치해 놓고 민은 그때 빼앗겨 버리고나서 법원에 시효기간이 20년이었으니 판결을 받아보아야 알겠다라는 그런 묵묵한 답을 해주시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어 답하기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해주시 바랍니다. 12페이지 군정소식지 출향인사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군정출향인사 전수 조사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해외연수 실과소 균일 배정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 간 해외연수자를 먼저 선발하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A라는 과에서 신청이 2명이 나오고 B과에서는 한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평가 위원은 총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실과장이 3명이 있고 교사 금년에 2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1명해서 7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계류중인 법무행정추진 관계는 우리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원면 연화리에 사시는 서영님 외 2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군수를 상대해서 정읍지원에 냈는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화리 863도로 341㎡ 같은리 도로 874번지 96㎡는 서울 김영래 소유 토지였으나 새마을 도로 개설 계획에 의거 862를 고창군에 증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저번의 토지는 69년 12월 31일까지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에 기안하여 취득시효 완선을 원인으로 소유원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이 취득 절차가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되었든간에 고창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귀하 말씀이 맞소 해가지고 줄수는 없고 이것 관련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토지를 다시 환원이나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액 6,000부정도를 출향인들한테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고창을 사랑하시고 고창에 연고를 두신 출향인사들한테 지위여하를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을 찾아서 고창군에서는 의회에서는 이런일 하고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절차는 각 읍면에서 호호방문해서 주소 핸드폰 또 이메일주소까지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늦어도 보고한대도 20일까지는 입력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내년 1월부터 확대 발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을 해주시었는데요. 세 번째로 질의한 법무행정에 계류중인 25건중에서 아까 서영님씨 것 그 문제는요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항목중에 그때 관계 공무원이 A라는 토지를 가져가 놓고 B라는 토지를 주어 버렸는데 그것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A라는 토지를 가져간 공무원은 하나도 조치가 안되고 있었어요.

관계 공무원이요

예. 그리고 우리 생활 하면서 일상생활을 돌아 봅시다요 저도 제 토지나 제 모든 재산권을 매년 점검을 못합니다. 그냥 등기화 해놓으면 놓아두는 거요. 또 우리 보통 군민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은 가끔 점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사람들은 거의 등기화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우리가 60년대 새마을 사업 이루어진 후 부터는 모든 것들이 새마을사업 도로가 나아가고 무엇이 나아갈 때 주인 허락내지는 그냥 반강제로 해라 해가지고 명목을 붙여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엄연히 가져간 땅을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그 땅은 놓아두고 너무 땅을 등기화 해서 군에서 측량해서 가져가 버렸으면 당연히 지금 시효 기간 20년 넘었더라도 그때 잘못한 공무원도 적법한 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남의 땅을 가져간 땅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니 당연히 시효가 지났으니까 국가땅이 되어 버렸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물론 서영님씨것만 아니고 계류중인 25건 중에 몇 사람이 들어 있을 것이다 저 본의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가지고 민이 선의 피해를 보아야 되는것인가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하나 서영님씨 당신이 시효 기간에 당신 땅 안 찾았으니 당신 졌습니다 할 경우에는 그 민은 이디다 하소연 할것이 없이 묵묵히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분이 면적이 많고 적고 간에 면적이 제가 보았을때 크게 많치 않습니다. 하지만은 면적이 많고 적고 간에 그 민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무지기 숫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거의 도로나 길들이 특히나 농어촌에는 많은 길들이 그냥 새마을 사업으로 밀어붙여 놓고는 나중에 명목상희사 증여 그런식으로 붙여가지고 민의 피해를 주고 했다는 이런 사실을 제가 실장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충분한 답이 되었는데 여러 여기 계신 방청객이나 우리 행정 수장이신 군수께서 아시라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700여명 공무원 중에서 현재 지금 294명이 해외를 다녀왔고 앞으로 내년에도 126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해외를 다녀와서 외국에 발빠른 국제화시대로 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나라보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가 선진 행정을 받아들여서 우리 고창군의 행정하고 접목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 건은 참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해외를 가고 우리 농업인도 함께 가서 행정만 앞서가서 지도하는 것보다 우리 농어민도 함께 가라 소리는 아니지만 농어민도 선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배워가지고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내년도에 농어민들이 해외를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이 얼마나 세우셨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산물 박람회를 다녀보니까요 각 자치단체에서 방문을 많이 하드라고요 특히 고창군 같은데는 농업분야라면 오셨겠지만 수산도 일부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특히 시도별로 홍보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느낀것인데 각 시군에서 큰 홍보관 걸어 놓고 홍보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박람회 국내에 유치할 때에는 해당되는 부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 군에 행정에 접목해서 행정을 펼친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문화산업을 탐방하는데 농어민들도 했으면 쓰겠다 좋으신 의견이고 군수님 복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1,0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누구 목은 아니고 해외민간인 여비로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 들여서 많은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700명 중에 내년까지 한 400명가지요. 농어민이 7만가까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공무원이 가는 수는 289명입니다. 군민들 알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가라고 하면 안됩니다. 보조는 여론 조사해가지고 50％한다던가 가고싶은 사람만 가야지 아무라도 가게 하면 힘이 드니까 숫자를 더 확대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은 어느 기간 동안에 다 보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도 의무적으로 보낸다는게 공무원이 나태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은 기간을 두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년이면 간다는 생각을 버리게끔 공무원도 시간을 끌고요 시간을 늦추고 농어민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다고 많이 보내자는 것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 졌었는데 구조조정 이후로는 기술직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공사 감독이나 설계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12쪽 군정소식지 확대 보급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6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면 칼라 발행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군정 소식지를 꼭 전면 칼라로 해야 만이 홍보가 잘되는 것인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칼라로 해야 많이 생동감도 있고 현장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칼라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것은 굳이 전면 칼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감사 활성화에 있어서 건설공사 사전 심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내년부터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이나 감사를 6일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를 3일로 줄이고 23일간 직접 현장을 뛰는 이런 감사 현장 확인 지도감사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부실공사 방지 또 군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감사 예를 들어서 민자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것은 실지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대신해서 주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안 되는가 이런 분야에 내년에 3일을 할애해서 앞으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 공사도 시전에 조사하고 지도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건설 공사는 읍면장이 받듯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 면장을 경유해서 착공계, 준공계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부실 공사 없는 원년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전면 칼라는 같은 돈이면 칼라로 하겠습니다. 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칼라로 하되 같은 돈이면 칼라로 하겠다 그러지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면 흑백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 때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시간 관계상 구두로 설명을 못 드릴 부분이라 자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아 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패소 3건이 있는데 이 패소 액면이 얼마나 되며 또 행정에서 패소하기까지는 민원상소해서 패소하기 까지는 그 민은 행정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정신적 물질적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승소를 했을 것입니다. 또 민이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행정을 절대 불신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행정은 소송하기 이전에 법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의원님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8회 임시회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것에 죄송합니다. 주무 과로해 답변을 들였는데 답변이 안 갔다는 것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매소 3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 죄송합니다.

서면 제출을 동의하십니까?

거수

정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정원환의원입니다. 저는 고창군에 많은 문제들을 보며는 정말 단순히 풀수있는 문제들을 정말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가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게 되어요. 기획정책실장께서 군수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드려서 행정과 의회라도 밑에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 되기전에 서로 콘써심이라고 하되 영어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를 시전에 조율하고 양해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구성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 보고 싶고 정말 물은 흐르다가 그곳이 높으면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람입니다. 여론도 만찬가지입니다. 여론도 어떤 것을 향해서 가다가 막히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양한 의견을 특히나 다양한 각 계각층의 의원들과 경험이 풍부하신 실과장님 계장님들까지 모셔서 전문가까지 모셔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먼저 건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대화의 정치를 해야 만이 정말 이강수 군수 치적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이 대화문제가 상당히 막혀있는 것을 정말로 저는 많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협의체를 구상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과의 회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기획정책실이 의회와 행정, 행정과 의회를 가진 역할 하는 중추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책실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했을 때는 가교 역할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고창군정이나 의정에 좀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원안에 모독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먼저 정책실에서 업무 추진을 못했다하는 사항에 사과를 드리고 이미 알다시피 우리 중요한 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정책실에 대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어떠한 의사가 있으신가는 정확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면 이 주체를 각양각색 색깔들을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정말 조정하고 이해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서 정말 고창군에 발전되고 다양한 의견으로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군수께 건의하실 의양이 있으신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아는 소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면 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산업건설소관이라고 하면은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위시한 소관에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의견 체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협의체를 구성해도 하등관계가 없는지 내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4쪽 군정설명회 있지요

％로 따진다고 그러 했지만은 작년에 군민과 대화시는 실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답을 하시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심원면 바닷가 진입로 포장 그 사항만 미 안건으로 남았지 그것도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결 짓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주민과 대화지요

공무원 조사해보면 만족사항이 98％, 96％ 그런 사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과 공무원 참석 비율을 본다면은 주민이 60％ 공무원이 40％ 정도로 해서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거기서 적어요 주민 공무원 같이 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이귀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11쪽에 대해서 고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말씀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32명이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 28명하고 지역 주민 자녀 4명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며는 시설 보완 2,500만원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 증축이 17평 해가지고 4,800만원, 합이 7,800만원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졌을 적에 지역 주민 자녀는 몇 명까지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 공립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해서 공립시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45명이상 앞으로 증축이 되어도 더 어린이가 여기 와서 교육 받을 여건이 안되는 구만요

거수

정원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지만 군민과 의원님들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난 재무과장 시절 제2청사 문제를 추진하면서 고창 고등학교 동문회와 민원이 완전히 해결 되었다고 현재 재무과장에게 인수인계하여 의원들에게 보고하였는데 총 동문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고창동문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고창군청에서 만든 장기발전계획안에 나와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가서 받았는지 그렇잖으면 5층 지으려다 3층 짓겠다고 동문회의 뜻을 받들어서 단순 보고로 박수를 받았는지 상세히 보고해주시고 본의원이 어제 군정질문에서 제2청사 연구론을 군정질문 하였는데 대안제시도 했어요 이것은 누구 조정에 의해서 했는가 그렇잖으면 본의원에 소신에 찬 연구 노력으로 했는가를 과장의 소신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고창 중고등하교 동창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194회장 조병채 전화번호 063 564 6955 빠른우편 12월 29일 소인 찍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창중고 동창회원 대표는 전국 각 지구 동창회장 및 임원일동은 고창군청 제2청사 건립 모교교육 환경상 이유로 적극 반대 하는 민원을 보내 왔어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재임시절에 민원을 말끔히 해결했다 했는데 이게 왔단 말이요 저도 동창회가서 사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사실을 듣고왔어요. 그렇다면 예 29일날 보낸 편지가 의원들한테는 오늘 왔는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것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자리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창군청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요 서기관을 가기 위해서 과다 충성을 하고 있어요. 군수께 정확히 보고하고 사실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과다 충성 과정에 눈이 가려 있어요 왜 동창회 가서 노래방까지 모셨다고 하니까 정말 민의 수렴하려 갔다니까 참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처럼 사실적인 것을 고백해야 이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들고 이 문제는 어떻게 들고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5층 지으려고 하다가 3층 지으려하니까 정말 수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박수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완전 거만이다 해가지고 여기 동창회 보면은 만장일치가 되어있어요. 왜 만장일치 안되어야지 그 때 되어 있으면 동창회에서 노력해서 인증을 받아 오신 분들이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왔고 그 분들이 조정 받을 사람들이 아니어요 제가 어디가서 조정할수 있습니까? 그 원로 분들을 그러나 이런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한 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 했고 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고를 해야지요 주민들 한테 왜 사실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보고 하지 않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 편지 29일날 빠른우편으로 왔는데 왜 의원들한테 안왔느냐는 말이요 사실대로 말해 주란 말이요.

말씀입니까 지금

동창회에서 온 이편지가 안 왔느냐는 말이요 이것 말씀해 주시라고요

군청에 도착 되면은 단체로 오면은 의원 사무실로 각각 깔게 되어 있지요 의사과에서 수령해가지고 우편물이 오면 가실과 마다함이 있습니다. 각 실과 서무 담당자가 우편물 갖다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직접 배부 하는 것 아닙니다.

결정 존중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보고 안 되어 가지고 이 문제 생긴 것은 집고 넘어 가야지요.

편견인지 주관인지 의사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군청내부에서는 짓은 것으로 의사 결정이 되었고 또한 동창회가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20억이 든다 40억이 든다 예산 문제까지 협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행정이 공개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해요 사실적으로 거기 가서 본 의원처럼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형정편의로 한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한 일 있습니까?

아니 주차장 대안이 없고 지금 고창고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면 고창고등학교 주차장 내놓은 것 그것 복개 안 해주어가지고 그것 재론 해야겠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대안 있습니까?

아는 사실대로 설명했을 따름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병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읍면 방문대화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문구를요 제가 이해 안가는 문구가 있어요. 새로 설계한 군정 방향과 주요업무를 군민에게 설명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여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새로라는 문구가 지금 까지는 이것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여기 들어가요

햇수 바뀌어지며는 새로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가 바뀌어지면 그러신다고 하고 아까 이것이 우리 박현규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때는 1개면에 50만원정도해서 썼거던요 그래 100명 정도 모인다 100명 정도 모일 때 각 읍면에 저희들이 순방돼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읍면 청사 회의실이 약 100명 정도 수용을 하지 100명을 넘어서 수용할 청사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여기 예상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었어요 200명 인원을 어디다 수용할 것인가 본의원 걱정스럽고 군민과 대화 때 저희들 50만원씩을 주어서 했는데 여기는 14백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계산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과다하게 부풀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서 묻고 싶고요. 6페이지 출향인사들에게 내고향 알리라고 하시었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출향인사들의 연락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이나 각 도시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창군에도 군정소식지가 발간된다고 다 몇 사람한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분 정도는 받아 보았어야 할 텐데 하는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아는 그 분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가끔 많고 단 고창신문을 몇 분들이 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에서 우리자치 행정과에서 출향인사들의 연락처 주소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군민화합운동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습니다. 대도시들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어느 정도 팔았는가 체육대회때 오고가고 했던 것 성과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군에 수입으로 들어온 수익으로 얼마정도 들어왔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11페이지 고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섭의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부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며는 고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유아들한테 교육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받으면 얼마정도 받고 있으며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절차로 운영비가 써지고 군비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약 1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15,000만원 정도 소요내력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후 지금 이강수 군수님께서 군행정을 언제까지 보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에 이강수 군수님이 아니신 다른 군수님께서 군수 관사를 요구하실 때는 그때 군수 관사 대체는 어떻게 하실것인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15페이지 공직자 리더쉽 향상이라고 놓은 문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옛날에 그런 쪽에 몸담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 7급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 많고 몸에 많이 베어가지고 친절이나 모든 것 잘할 수 있는 그런 계도에 오른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한테 위에 나온 타이틀대로 리더를 할려니까 더 많이 보아야 할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세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는데 이것을 하위직 공무원들부터 가르쳐 가지고 몸에 베이며는 위에 올라가면 안 가르쳐도 잘 할텐데 왜 하필이면 6, 7급 공무원은 6급 공무원 중에서 고급 공무원에 속에 가까워질 사람들이 주사라고 하더만요 이런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것인가 시켜야 한는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라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문제에 있어서요 유아 1인당 201,000원 32명이면 700여만원 되는데 월 우리 군비 년간 14,000만원 700만원 가지면 운영비는 될텐데하는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군비가 년간 14,000만원 내지 1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간 출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간 바쁘다고 생각마시고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빼가지고 다시 제가 재질문을 못 나오게 상세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항목을 제출해주시고 아까 군수 관사문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 좋은 관사 유아원 한다고 해놓고 지금 사설 유아원들도 놀아가지고 비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관사를 대체해서 유아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며는 다음 군수 관사는 준비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대책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웃음으로 넘어 가야 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자녀를 갔다가 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할때 편안하고 안심하고 근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고창 어린이집을 개설 했습니다. 현재 32명 보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은 군 시설로 전환이 되면 민간인도 확장해야 할 입장이고 또 공무원은 금년도 보다 더 축소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립시설로 전환이 된다며는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원장 1명 정교사 2명 임시 보조 1명들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우선 군비에 지원하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님 보고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정원환의원님이 먼저 집었고 우리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답을 듣기전에 제 마음에 있던 것을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저도 조병채 박사님한테 총동문회장 편지를 아침에 받았어요 저희 부친도 과거에 고창 중학교를 나오셨고 저희 동생도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저희 3남아들도 고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도 고창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깊은 애정을 갖고 협조할 마음도 있습니다. 또 행정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창 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2청사 짓는 문제를 가지고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지금 2청사 신축문제에 있어서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문제 있어서 법적으로 일조권에 고창 고등학교에 피해를 줍니다. 법적으로 없지요

인접인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시전 사항이지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주민봉사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2004년도 주민봉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4년도 재정과 주요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읍면에 자투리 우리 군 소유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군정보고때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던가 해가지고 지저분한 땅은 주민한테 환원차원에서 매각 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재정과장님 복안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2청사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2청사를 좋게 지어서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필요하게 살수 있음으로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청사 짓는 문제가 지어저도 좋다라고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청사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1, 2년 늦추어 졌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가 고창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군비 지시부담이 엄청나게 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고 가려운것을 해결해주어야 할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즉, 예를들며는 어떤 면단위 자연 부락 큰데는 10년 전부터 회관이 지어져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노인들이 과거 정담을 나누면서 회관을 잘 이용하는가 하면 작은 부락들은 좀 적다고 해서 회관이나 모정 신축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이런 노인들 또한 과거 우리 일제 36년사에서 치욕을 겪으면서 고생들 한분이고 또 6.25를 거쳐오면서 똑같이 피나는 고생을 하고 우리 농촌을 지켜온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을이 적다고 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런 큰 청사의 문제로 하여금 이런 주민 숙원사업들이 2004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많이 못된 것으로 보아서는 본인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문제는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정립을 조금씩 해가지고 1, 2년후에 지어도 우리 군 산하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으로 보아서라도 참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재정과에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질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 한가지 더 하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이 여기 자료대로 하면 132,0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앞에서 보니까 군세가 잘 걷히고 있어요. 국세나 도세가 많이 안 걷히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회수를 못해가지고 납부를 않했을 때 우리 군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이 체납자 13명 고질체납자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 해주시었습니다. 자투리 땅 대대적인 매각 방안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어떠냐 그 다음 제2청사는 추진을 하되 1, 2년 늦추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과 지방세가 상당히 139,1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군세는 많이 걷히고 있지만 도세도 있고 군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 오는 손실은 어떻고 그 다음 고액체납자 서면 제출 관계 4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알고 답을 드리렵니다. 자투리 때의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귀섭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법에 하자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 매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 꼭 사전에 통지를 받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정소식지라도 한번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명수, 예를 들자면 지금 7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신고접수를 받은 기관을 한번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한번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감을 표하면서 내년도 대대적으로 추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청사문제는 이의원님께서는 짓기는 하되 1, 2년 우리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늦추었으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부분에 사실 저희들 어제 오늘 추진 해왔던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서류적으로 97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생각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 입장으로 보아지는 일단은 내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내 후년에 마무리하는 방안 그래서 소요예산도 29억쯤 소요되는데 일단 내년쯤 15억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억쯤 하는 동기도 왜냐면 군이 지시부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전액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보고를 드려서 결재권자 군수님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본 군에 손실문제 실질적으로는 큰 손실이 없습니다. 지금 도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은 3％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 27％에 대한 90％ 그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27％이다면 그 다음 10％는 시책 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손실은 미미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분을 참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 신상 문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석정온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석정온천 관련 부분에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가 지금 4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윤회장 사모님명의로 6,400만원 정도 그 다음 그쪽 집안들이 5,000만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약 5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개인 개인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석정온천이 법정정리를 금년 12월말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정리 하려면 2개월간 연장이 가능새서 내년말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1년 내내 추진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석정온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또 상당히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로 그 분들이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환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세 53,600만원 정도 이에 따른 취득세가 약 122,800만원 정도 그래서 사후 발생할 금액 약 17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온천관련해가지고 현재 체납된 세액 앞으로 향후 발생될 기본적 세무까지 하더라도 234,000만원도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행자부까지 질의도 했었고 질의했던 내용은 등록세는 현금으로 사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었어서 물납이 가능 하도록 검토 해보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행자부 질의응답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가지고 고심도 많고 이 부분도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13명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서면통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