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계면 출신 양승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 의원이 느끼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와 군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 양여금 제도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신설 및 정비에 대해 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는 취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짧은 시일에 졸속으로 계획된 구간 및 개설 순위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개설구간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일부에 의해서 계획 된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인구 3만의 순창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행정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통량이 많았던 도로는 여건 변화로 지금은 통행이 없거나 일부 새로 신설된 도로는 차량통행 및 주민이용이 많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용 및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앞으로 10년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잘못 수립된 정책이나 오래된 계획은 과감히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먼 훗날을 계획하는 군정이 되어야만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현재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장사법 제27조에 의하면 매장후 15년이 지나면 화장 납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한 생거 순창&middot사거 순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사거 타지에 납골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고 있는 향우들이 돌아가시면 고향에 뼈를 묻고 싶어도 납골 시설이 없어 타향에 납골을 하고 후손들도 고향이 순창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군에 납골당과 납골공원을 조성한다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계시는 향우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향이 될 것이며 1년에 한번이라도 순창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납골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등 관련규정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등 지방상수원 수질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창읍에 공급하고 있는 취수장을 적성면 내월리로 이설하여 이제는 순창읍 뿐만 아니라 순창군 일원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섬진강댐 건설로 인하여 정읍지역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섬진강의 모태인 우리 지역은 물이 죽어가고 가뭄에는 하천 유지수를 적게 방류하여 하천의 생태계 및 농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마때는 물을 방류하여 농경지 침수등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가뭄시에는 적성면민들이 동계면 구미교 상류까지 올라와 도랑을 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기존 유등 취수장은 오수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취입보를 막아 취수를 하였고, 현 취수장은 흐르는 물을 그대로 취수합니다. 가뭄에 농업용수도 부족한 곳인데도 순창군 일원에 물을 공급하려고 취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행히 군수께서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 &“섬진강 환경 협의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어방류사업, 장군목 생태계 공원 조성등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유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하천 유지수를 조금만 더 늘린다면 섬진강은 치어를 방류하는등 사업을 하지 않아도 생태계는 살아나고 상수원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자연환경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섬진강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환경협의회가 힘을 합쳐 섬진댐 하천유지수 방류량을 늘리는데 노력한다면, 가뭄에도 맑고 깨끗한 상수원 공급과 아름답고 살기좋은 순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등 지방상수원은 현재 오수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취입보를 막아서 1일 3,000톤의 양을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성면 내월리에 건설되고 있는 유등 취입 상수원은 가뭄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의 지표수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m 이하는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암반위에 지표수 취수장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을 그대로 걸러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농업용수도 부족한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지표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복류수로 1일 5,000톤의 취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취수장에 수중보를 막아서 5,000톤을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취수장 밑부분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때 본 의원도 가 보았습니다만, 그곳에 암반과정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암반 위에다 바로 취수장을 만들어서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1일 5,000톤의 취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가뭄에는 그 윗부분에 취입보가 있어서 그 취입보는 적성면으로 물을 내보내면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암반관정이 없는데 어떻게 복류수를 1일 5,000톤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구림면 출신 김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여 주신 양승종 의원 고맙습니다. 양승종 의원의 질문내용중 납골묘와 납골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납골묘에 대한 답변만 하셨고, 납골공원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납골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납골공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2002년 10월에 서울 고양시 용미리 서울시립 납골공원을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서울 향우회원중 60세이상은 순창에서 태어나서 순창에서 살다온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다 고인이 된다면 후세들이 과연 순창을 고향으로 알고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울의 향우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향우들께서 과연 순창에 납골공원이 된다면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면 부모의 유골이 있는 부모의 고향인 순창을 후손들이 찾아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서울의 향우회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 향우회도 앞으로 10년후에는 유명무실한 향우회가 될 것이다는 것이 향우 60세 이상의 걱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양시 용미리 서울시립공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공원은 혐오스러운 납골공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이 소풍을 갈 수 있고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해서 도시락을 드시면서 즐기는 훌륭한 공원이었습니다. 그 입구를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마의 궁궐같이 멋있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고양시 분들은 서울시립 납골공원에 안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우들께서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은 순창에 이렇게 훌륭한 납골공원을 하나 만든다면 어떤 면에서 순창군의 수익사업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 의원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지를 가보고 와서 꼭 필요해서 앞으로 장례 문화를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승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납골묘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기 때문에 납골공원을 우리 순창군에도 추진하실 것인지 여부와 언제쯤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순창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우들중 순창군에 땅이 없어서 갈곳 없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순창군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복흥면 출신 마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군의회 의정활동을 항상 가까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상시 느껴왔던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들의 의료써비스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보건의료원에 7개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C&middotT기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놓지 않는 이유로 정밀한 검진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진료차 인근 대도시로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원 장례식장 또한 군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으로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근래 몇 개월전 내부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임대계약 기간에 만료된 이후 운영하지 않다가 현재는 어떻게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군수 측근 인사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라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크고 작은 군발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발주 공사는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사업도 관급 자재비를 제외시켜 3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군의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지난 10월 제112회 임시회시 현장조사 특위 활동을 해본 결과 입찰 사업자와 수의계약 사업자가 시행한 포장 공사를 비교하면 대부분 수의계약 사업자의 공사현장에서 계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포장두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급자재는 사급자재 보다 공급가격이 조금은 싸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좋은 취지의 관급자재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는 레미콘 공장이 한군데 밖에 없는 관계로 공장의 생산량에 비해 관급물량은 몇십배를 넘어서 대형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우 하루에 700에서 1,000루베의 레미콘이 필요한데도 레미콘 회사에서는 하루에 200루베 이상의 물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비와 인부들을 놀리고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사업비에서 충당 하려고 하니 당연히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이농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인구는 날로 줄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 정책으로 옥천 인재숙을 설립&middot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군수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인재숙과 기업유치도 인구유입의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인구유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또한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창군 인구의 90%는 농민입니다. 90%의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고 특화사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다면 우리 순창군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새로운 대체작목 지원예산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지원되어 온 소득사업비는 과거 수준인 반면 선심성 행사경비를 몇억원이나 더 편성한 까닭이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과면 출신 김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로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무는 12월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회고해 볼 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격언이 있듯이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다같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강인형 군수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이란 큰 과제로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 동계면 소재 매원식품에 오가피공장 설립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6억원과 농림부 소관 국&middot도비 2억 1,500만원등 합계 8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동분서주하여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말들이 몇 개월 전부터 나돌고 있어 지난 10월 제112회 군정주요사업 현장조사 특위활동시 의회 의원 10명이 매원식품을 방문하여 관리자로부터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 군민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여론이 있다 하여 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군의 위상은 물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매원식품이 다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신지 심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약 8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으며,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4억원의 지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헌신과 봉사로 군민화합은 물론 지역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은 군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당초사업 목적보다 축소 시행하거나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으로 군민의 빈축을 사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단체도 스스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지원금의 요구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모든 예산의 투명한 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경비지출시 신용카드 또는 통장입금 하는 지급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