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두만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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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예산에 참고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각 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미암 출신 김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를 3개월에 걸쳐서 36명이 교육 수료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해설사와 해설가는 다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외국어능력을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해설사이고 해설가는 시군에서 하는데 외국어능력이 없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해설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닙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합니다. 해설사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올해 인증을 받은 분이 안 계시죠?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나주 분이 왕인박사유적지 전담으로 왕인문화축제 때 몇 차례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인증서를 취득하면 활동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우선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원에 협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삼호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운영 문제도 협의해서 하고 버스에는 이분들이 승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망하는 유적지에 배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마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옷까지 통일해 주고 식비, 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순수 군비로 지원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강길

김강길위원

강진 같은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해설가에 대해서 거기도 해설사는 여기와 마찬가지이고 해설가에 대해서 지역사람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군에 기거하면서 청자골이나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면 그때그때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설가가 영암에서도 28명이 곧 시험을 보는데 이분들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공무원조직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고 일용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자질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채용과 관계없이 시범적으로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 드려서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영암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인박사유적지에 대해서 홍보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왕인박사를 컨셉으로 관광상품을 디자인하고 제품공장하고 협의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비만 해도 거액이 들어갑니다. 저희군의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예를 들면 함평이 관광상품에 투입한 예산이 용역비만 7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영암관광상품개발하는데 제안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약7억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용역비 7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군 세수가 22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군세만 투입한 것이 왕인조성이나 문화마을숙박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군비만 70억원입니다. 그런데 7억원이 많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도 여름에 보고 올렸습니다. 왕인문화축제도 이제 관광상품개발사업을 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 드렸는데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왕인축제에도 벚꽃이 만개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는 보탬이 없지 않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축제가 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가 있고 우리처럼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없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열쇠고리라도 팔고 있는데 왕인박사축제를 다녀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고향사람들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완전히 바가지나 쓰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0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면서 7억원의 용역비가 없어서 상품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지 시설투자만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과장님 설명 중 이후추진계획에서 가장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맞이행사가 행사자체는 그야말로 훌륭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에 보면 열악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 좋은 행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의 문제점은 바로 홍보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변마을 몇 분들이 말로만 듣고 갑니다. 예를 들면 군서 구림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전혀 몰라요. 우리 구림마을 3개마을 중에서 1개마을만 와도 많이 오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겨우 2백 명이 관람하고 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을 봐서 회수를 줄여봤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번기에 사시사철 중에서 농부들은 쉴 날이 없어요.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지 농번기 이전인 봄이나 추수 마치고 난 후 그런 계절에는 참여율이 높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홍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예산이 3천만 원인데 330만원씩 10회 지급되었군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봄철에 한번, 추수 후에 가을에 한번하고 단오행사로 하고, 또 여름에 방학 때 청소년들하고 도시에서 손자들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들하고 손자들하고 손잡고 구경할 수 있는 행사로 네 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물론 4회도 좋겠지만 참여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되 알차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낙찰차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은 시공자와 우리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예시하고 있는 행정의 금액과 응찰하는 입찰자들의 차액이 낙찰차액인데 여러 시공업자가 대립되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점들이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느냐 가격이 싼 데로 맡긴다 이런 개념을 달리할 수 없을까 결론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맡겨야 부실공사가 안될 것인데 낙찰차액 몇 푼을 보고 공사를 맡기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먼저 삼호도서관건립은 마무리되어서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거행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께서 사전에 둘러보시고 관계했던 직원에게 표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부실공사 추방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개념을 달리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압니다. 계약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약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마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재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을 접견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놀랬어요. 수의계약이 수십 건인데 외부업체가 101개 업체가 우리 군에서 했고, 가장 싼 가격에 입찰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차액 개념 자체를 달리 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김완영정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옛날에 5백년역사를 지닌 분인데 국가의 장군인데 장군을 빼버리고 왜 김완영정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물 연촌선생 영정도 공식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자만 나와있습니다. 영정에는 직함을 안 넣더라고요. 그 사유는 저도 공부해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인공암벽경기장이 나와있는데 6필지입니다. 1필지만 영암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5필지는 협약서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등기가 다나왔습니다. 원본을 갔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고 등기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