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예.

그것이 관광안내판을 일제 조사를 해봤는데 옮겨야 할 것이 3개정도 번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직원들이 가거나 공공근로 임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예요. 그리고 그때 농사철에는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보 되는 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었다면 옮겼고, 또 예산이 있었더라도 농사철에는 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옮기겠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발을 하는 점도 있고, 또 펼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

예.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추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가 전부다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의장으로써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제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상황을 보고 느낀 점은 위원님들이 풍부한 그런 식경과 업무에 대한 파악을 깊이 있게 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나온 가운데서 또 우리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도 수감자세 및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대답하는 수위가 어느 때보다도 수준이 있었던 감사였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과 함께 그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실·과장님들 수고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오재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특히나 포인트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지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이 표준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갔던 그런 시대를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항상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복지도 그 지역에 맞게 펼쳐야 되고, 또 소득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군민들의 군민복리증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간부회의에서 의회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어떤 결제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했다면 무슨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간부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입니까? 우리 부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총평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노력으로 수준 높은 감사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이 부여해주신 고난과 책무를 다하므로 써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여 활력 넘치고 풍요로운 장수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비록 일주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비효율 적인 요소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추궁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정해야할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득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에 구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봄 예산과 추경 예산은 군민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 역시 군민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재영 군수님 취임이후 금년 제1회 추경이 예년보다 늦게 편성되면서 역정적 으로 추진하였던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은 사업선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지역차별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맞춤비료생산사업과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설사업을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선정이 필요하고 사업 지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소외되는 지역이나 군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소득작목 개발보급 금년에 개척한 까르프를 이용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원활한 유통체제의 구축,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산 업 육성, 농가부채경감과 팔농자원 구제를 위한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군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1월까지 장수군에 등록된 건설업소는 일반전문 건설업을 포함 65개소이고, 금년에 10월말까지 수의계약 247건이 발주 되었는데 이중 외지업체가 수주한 68건 이외에도 실제로 장수군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사무실만 유지한체 장수군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자금을 역으로 유출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의계약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1건의 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관내 업체가 8개소나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장수군으로부터가 지역 업체 육성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조직의 활성화 소신 있고 연구하는 업무자세 및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부서별 재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IMF구조조정 이후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환경, 농업, 건설 등 늘어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주문과 내부업무처리를 위한 기획 행정 등 지원부서의 인원 감축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에게 보조사업 정산 검사를 시키는 등 관례답습적인 업무처리는 개선돼야 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부족과 책임감 결여로 몇 년째 체납된 소득금고 자금과 대책 없이 방치된 각종 체납세금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현안사업이나 난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부서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상호협조체제와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은 지방재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교부세와 보조금의 지원 없이는 자치행정을 시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은 매우 절실한데도 자구 노력의 부실로 재정확충전망은 불투명 하기만 합니다. 일예로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에는 2억 5천만원으로 4.8%, 2001년에는 2억 9천 5백만원으로 4%였던 것이 2002년에는 체납액 3억 7천만원에 체납비율이 6.4%로 증가하였고 2003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5억 1백만원에 체납율이 10%로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또한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수가 격감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경우 조직진단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유능한 의료진 영입과 환자중심의 서비스개선을 통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여 세수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조직관리 측면에서 세원발굴전문팀 구성 검토 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감사자료 작성오류 등 의정활동 협조 불성실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오래 역시도 감사자료 곳곳에 오류가 많이 있고 정확한 현황을 작성치 않아 감사 자료로써의 기능이 떨어져 도무지 소귀의 경읽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자치의 한 축의 개념으로 보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오늘 감사결과 총평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추후 소관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본 회의의 보고 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처리에 그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생각의 속도만큼의 변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치 않으며 스스로 돕지 않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대웅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재협상,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저가의 많은 농산물들이 거세게 밀려들어오면 우리 군민의 기반인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농업의 살길을 찾기 위해 군에 적합한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 보급하고 과학적인 영농법을 개발하여 고령화 등 인력문제 해결과 생산비를 절감하며 유통망 구축과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므로 써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풍요로운 장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하는 장수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더욱더 헌신 봉사하면서 보다나은 장수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이였지만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도 다시 한번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