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지난 11월17일 제출된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월28일 제출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단서에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1항 단서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예산안 편성 전 사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4조(보조대상)에 개정안을 보면 “다만,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업체·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다로”되어 있고, 제5조(보조신청)에 개정안이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에 군수가 공고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신설사항으로 제18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①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하동군의회 의원, 민간인 전문가, 교육계인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200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에 따른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도 심의 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두 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한제라고 하는데 단체별로 상한선을 정하면 조례의 조문은 어디에 명기가 되는 것입니까? 별도 규칙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달리 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3억 7,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한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군수가 결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는데 상한선 총액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제라는 게 단체별로 상한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데 4억2,000만원이면 4억2,000만원, 5억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배분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금번 개정되는 게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거의 1%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면 우리 의원과 관련되는 의정동우회, 또는 행정동우회, 무슨 무슨 동우회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친목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대충 어떻게 예견이 됩니까?

현행의 제4조 보조대상에는 어디, 어디 하라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리나 친목단체도 어떤 구별 없이 군수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제도에서 여기 조금 강화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친목 영리단체에는 줄 수 없도록 못을 박음과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론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친목을 벗어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 매체에 의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많이 편성해서 마음대로 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놓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발목을 잡으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리나 친목단체는 거의 없는데 종전에 주던 수준으로 주되, 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단체별 보조금은 그 단체가 필요하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면 제출 받은 그 사업계획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 정액보조단체가 3개 있었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였었는데, 예를들어 1년에 1천만원 보조를 받던 그 임의보조단체가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6천만원을 받는 단체가 있었는가 하면 1천만원 받는 임의보조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동에 따라 뒤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우열순위가 없어지니까 무에서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 군수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리되면 앞으로 사회단체간에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거기에서 위화감이 생긴다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에 지금 임의보조단체까지 그 단체 명을 나열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달라, 다른데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사회 일각의 여론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자기들 고유의 활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냥 둘 수 없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실하게 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사실상 이것도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할 때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시 사회단체들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전년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통합협의회 및 하동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튼튼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지역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로 하며, 안 제5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법으로 하여 제정하여 운영의 원활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한다면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13일 제정된 후 2001년 12월29일 개정으로 이 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내부적 규정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한 것은 당초 입법 목적을 소홀히 한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입법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법 규범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이번에 새로 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법에 따라 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민·관·군 합동 상황실 운영내규와 하동군 방위지원부 지침과 하동군방위협의회 운영규약이 전국적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모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내려줘서 운영하라고 했던 것인데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올 연내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늦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하동군방위협의회 운영내규, 규약, 도에서 제정된 조례내규가 다 폐지가 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어졌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규정, 조례를 한데 묶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례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안 갑니다. 3페이지, 5조3항에 보면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본부 하면 군 지원본부가 있고, 읍·면도 읍·면장이 지원본부장이 되는 지원본부가 설치가 되어지는데 군 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장에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경우는 이게 명확치 못한데, 명확치 못한 것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도 그 내용을 방위협의회 의장이 종합상황실장은 누가 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누가 한다는 것을 후속조치를 방위지원본부장이 만들어서 읍·면에도 빨리 내려줘야 13개 읍면에 혼동이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놓고 그대로 시행하면 13개 읍면 중에서 어떤 면은 상황실장이 있고, 어떤 면은 상황실장이 없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방위지원본부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각 승인되는 대로 운용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우리군에 장애인 요양시설이 없어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마련하고, 1995년 개설된 진교 공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중 일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이 3필지에 면적이 12,225㎡로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부지이며, 처분은 진교공설지상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부지로 1필지에 2.938㎡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취득의 경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부지 12.225㎡에 2005년 12월까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000㎡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잔여부지에 산책로등을 만들어 미래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화심리 산 155번지의 임야 3,669㎡ 국(산림청)소유는 매입하고, 화심리 산 156번지 외 1필지 8,556㎡는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의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진교공설시장부지 9,754㎡를 성토한 후 기반을 조성하여 시장점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일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유재산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쾌적한 시장주변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관리계획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확정 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거쳐 취득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와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유재산관리심의검토서와 관련 공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매입과 기부채납으로 3필지 12,225㎡로 공시지가로 7,464천원이며, 처분은 1필지에 2,938㎡에 11억 63,448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득재산은 3필지 중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이 1필지이고, 개인소유 재산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처분재산 매수희망자는 진교면 진교리 302-29번지 추병철 외 30명이 되겠으며, 처분면적의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부지는 하동읍 흥룡리 아산휴게소 옆 건너편 하동읍 화심리 산 15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처분은 817번지 도로와 818-1 구거, 302-85번지, 302-351 답에 연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겟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과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하고,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이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는 시기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매년 11월21일이므로 이 시점의 충분한 기일 이전이어야 옳다고 보며, 따라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하여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회기를 달리한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예산 심의 전에 의결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것이며,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관리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승인적 성격인 것으로 업무적 성질로 보아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 분인 장애인 생활시설설치 부지 건부터 협의를 거치고 다음 처분 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니 그리 분리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566㎡를 해당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협의는 다 이루어졌는데 협의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중에 10명은 다 찬성을 했는데 2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조만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8명께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분들이 기부채납을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가 안된 부분도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셔서 장애시설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깊이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운영면이나 등기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셔야 후일에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의회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 주무과장님도 나오셔서 보충설명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취득 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본 건 중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진교 공설시장이 55년도에 개설되어 시장시설이 노후되어 도시환경의 불량과 우천시 주변지역이 상습침수되고 있고, 시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유재산 부지에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으며, 동 부지는 대부계약에 의거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오고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전체 302-4번지를 시장현대화사업에 활용하자면 실제 숭상을 해야 될 위치인데요. 숭상을 하자니 주택은 숭상을 못하니 주택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숭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교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입주해 있는 그 분들의 건물을 철거해서 같이 숭상을 안 하면 한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장만 숭상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그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해 주고 다시 집을 짓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시장현대화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시장현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은 현대화시장이 아닙니까? 현대화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처음 진교 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곤양시장과 마찬가지로 현대화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오다가 최근에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진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을 정비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 하면 모를까 시장현대화라고 하니까 용어에 거부감이 옵니다. 그리고 약 9,700㎡중에서 3,000㎡를 매각하고, 결국 전체 면적의 1/3 매각을 하고 2/3 남은 면적을 가지고 숭상을 하는 사업이 안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9,754㎡ 전체 면적을 숭상한다는 결론입니다.

글쎄 매각하는 9,754㎡는 그 속에 2,900㎡도 포함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9,700㎡중에서 약 3,000㎡를 매각하고 결국 남는 2/3만 군 땅이 될 게 아닙니까?

예,

저는 문제가 진교 면민들과 진교 출신의 황위원님께 사전에 매각을 해도 좋다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시장 가장자리에 있는 부지를 매각했다고 칩시다. 진교 면민들이 과연 그렇게 수용해 주겠습니까?

지금 진교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27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거기서 안이 확정된 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도 좋다는 동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걱정이 덜 되는데 이번에 시장 환경정비를 함에 있어서 매각하고 난 잔여 면적 약 6,700㎡를 숭상하는데 가장자리에 위치한 2,900㎡를 매각한 그 부지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동시에 시장부지 높이만큼 숭상을 합니까? 그건 그대로 밑에 저 지대에 남아 있게 됩니까?

같이 숭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전체 숭상을 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하받는 사람은 꿩먹고 알 먹는 겪입니다.

과장님, 이 건물의 철거문제는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군에 아무런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철거해서 동시에 숭상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철거비용, 주택이 현재 지어져 있는 그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건물은 개인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공사할 때 나 철거 못하겠다, 이번에 청계천 철거하는 것을 못 받습니까? 앞에 하효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서를 받되, 그냥 각서로 안되고 31명이 연명으로 해서 한 장의 각서를 만들어 공증인 각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재 그 주변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땅이 10만원 하던 것이 철거하고 다 숭상하고 난 뒤에 공매를 하면 10만원이 100만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일반주민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만 매각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31명에게 명확하게 사후에 다른 말을 못하도록 공증인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건물 철거하는 문제도 만약 하동군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여 숭상을 할 때 같이 숭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았을 때 철거비용을 좀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3번에 장경자씨의 경우 24㎡인데 24㎡가지고 거기에 집이 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존 있던 집에서 조금 점유한 그런 상태입니까?

이 분은 건물이 있는 옆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점유해 있으면 도로쪽 아닙니까?

반대편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9페이지, 도면에 보면 현재 대지가 되어 있는 반대편에 점유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0평, 20평, 30평 점유하고 있는 면적대로 불하를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직선으로 쭉 그어서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일단 20평이면 20평, 30평 정해서 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톱니바퀴식으로 많이 불하받은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고, 들쭉날쭉 건물이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시장에 오시는 분들 통행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쪽 가장자리라고 하면 시장에 물건을 싣고 오는 차량들의 통로확보가 가장자리에 다 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지 되어 있는 반대편에 어느 한 기준 없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장모양이 이상해진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설계하는 사람에게 명확히 정해 가지고 일정하게 선을 그어서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게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진교시장 현대화는 과거에 91년도에 하동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근 가장자리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진교시장은 진교 농협조합장 김도운씨의 집과 밑에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만약 인근 가장자리를 팔았을 때 이 사람들은 숭상을 해서 건축이 되고, 진교 시장은 그대로 있을 때 완전히 더 침수지역이 된다 이래가지고 진교 시장인들의 반대로 인근 가장자리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앞에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 가장자리 31세대는 여러 수 십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과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일부 안된 집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동군수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 가보면 여러 수 십 년이 돼서 무너지려는 집도 있고 영세민들의 집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장옥도 비가 새고 허물어져서 낡을 대로 낡아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시장의 경우 썩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도 행정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배가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준공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현대화를 위한 공청회를 진교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진교면 회의실에서 할 때 저도 앞장서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협조가 없는 가운데 시장현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에 대해서도 리·동장 회의때 적극 협조해 주십사고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교 시장현대화사업에 반대의견을 내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사업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추진과정에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 건이 매각은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시장현대화사업 추진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일을 먼저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면 이후에 논란거리가 없을 건데, 전혀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갑자기 회기 중에 검토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업무추진 방법이 안타깝고, 참고로 화개장터 시장현대화사업을 약 15년 전에 했습니다. 진교와 같은 상황인데 침수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매립을 해 올렸습니다. 숭상하고, 시장주변에 사는 기득권자들에게 점유한 만큼 전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는 화개장터가 과거엔 면적이 넓었는데 손바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불만은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 면민들이었습니다. 저가에 부지를 매입하는 분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봤고, 그 외 대다수 면민들은 시장면적이 좁으니까 공용시설인데 활용에 불편했습니다. 많은 면민들 사이에 시장매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비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교 시장은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전 진교 지역민들을 비롯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몇몇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은 이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의원들간에 이야기도 되지 안 했고 아직 진교쪽의 반응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본 건을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전에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화개의 경우는 잘못된 사례인데요. 진교도 그리 안 된다고 아무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두 번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31명에 대해 이번 시장현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건축된 이 집을 언제까지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권고나 행정지도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독려는 서면상으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는 일들이 자료가 전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자진철거 못하겠으니 불하해 주시오" 하는 본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불하된 그런 흔적이 있다면 다음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개장터의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불하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이득이 있고 이용객들은 불편하고, 이런 사례가 진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자진철거 몇 일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연후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해보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미리 겁을 먹고 우리 행정에서 팔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현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무엇인가 배가의 노력을 하여 앞으로 말썽 없이 부지매각이라든지 시장숭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매각승인을 본 위원회에서 하는데 확인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1명이 확실히 철거를 해 주겠다하는 서면이나 다른 약속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진교 면민들께서 불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만이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명의 가장자리 주택 소유자 중에서 저희들이 기 불법으로 토지를 숭상한 상태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깨끗이 신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31명중에서 4명을 제외한 27명은 기 동의서를 다 징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교 시장현대화는 10년전부터 진교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사실상 가장자리 주택 소유자와 합의 도출이 안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가장자리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면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통상개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청회도 열었고, 리·동장 회의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통상개발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건에 대하여 오늘 심의를 마치는 게 아니고, 좀 보류하였다가 회기 내에 이 건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 집행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세입과장, 지역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참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상개발과장으로서는 업무에 시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효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종결을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지역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좀 빨리 의회에 제출했으면 충분히 전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번 정례회의 때 슬기롭게 심의를 거쳐 가결 시켜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이 보류하는 쪽과 가결시키자는 쪽 2대2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진교시장 현대화가 나름대로 추진하는데시기가 상당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기청에서는 국비를 최단시간 내에 집행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진교시장 현대화는 벌써 10년 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하다가 올해 해결 단계에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의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시장현대화가 추진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님, 평소부터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로 봐집니다. 다만,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까지 긴박하게 우리 정례회가 공고된 이후 27일날 접수되어졌는데 재무과장님께 앞서도 내무위원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사할 조례 안건이 있으면 미리 제출을 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올립니까? 부동산관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빨리 자료를 주시면 우리 진교에 가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확인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확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관리계획이 또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합니까 ? 먼저 임시회 내무위원회 때도 공고된 이후에 가지고 와서 가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그리 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내무위 한지가 10일이 더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급하게 올라와서 우리 기정예산안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오늘 승인이 되면 수정예산안에 돼서 본 예산안에 첨가시킨다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왜 수정예산에 삽입해서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합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통상개발과에서 업무가 다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교 시장현대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었지만, 이 사항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입분야냐 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한 업무가 다소 미흡한 관계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사실은 지난 임시회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앞으로 잘 하겠다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 역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현대화를 하는데는 동의하고 반대하는 위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을 한번 짚자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명에 대해서“자진철거를 해 주십시오”하는 게 있었는지 ? 없었다고 하면 그런 흔적이 남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면민들이 공청회를 한 명확한 서류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이 조율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명중에 4명을 빼고 27명에 대한 어떤 공증인 각서 이게 징구가 된 연후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내가 31명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철거보상비 받고 30평 매각을 받았다하면 현재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실적 도면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유리한 대로 30평 불하받았기 때문에 현황 측량한 실적도면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용이한 자리에 먼저 말뚝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실적도도 있어야 하고, 31명에 대한 공증인 각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시장이 좁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 수백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진교 시장의 부지가 좁아지는 문제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불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현대화 사업이 안 된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이상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