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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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금부터 구포1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서성준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동장 조혁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조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반갑습니다. 우선 배석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구포1동장 조혁입니다. 북구지역 발전과 북구 주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있는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감사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책자 구포1동에 대하여 1-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먼저 구포1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해당동 구 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조혁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성준위원님께서는 고문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여성위원 위촉 여부는 어떻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여성위원은 저희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능단체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은 새마을부녀회 박웅숙 회장님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여성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센터조례 17조3항에 보면 1/3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1/3이 안 되죠?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지난 11월 달에 그 문제가 자치위원회에서 발의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총회를 해서 최소한 여성위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구포1동에는 여성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활동을 안하셔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정기총회를 해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영입시키려고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보고 전 위원들에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동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성위원 위촉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6월달에 회의록상 8명이 참석을 하셨고 11월, 12월에는 10명, 2월에는 12명,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 숫자가 25명으로 구성돼 있죠?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맞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과반수가 되지 않는 위원의 숫자로 회의개최가 제대로 됩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지난 8월달에 위원들이 휴가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이 안 될 시에는 모든 결정의 의결사항은 유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저와 이하 직원들과 자치위원장이 연락을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바쁘셔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모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노력의 내용을 차후 동장의 자치센터운영이나 자치위원회 운영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 규정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사실상 조례상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조례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조례 21조3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정현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 활성화가 곧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의 시발점이라고 봐집니다. 어쨌거나 구포1동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수고를 하는 모습이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포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자치센터 발전방향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동장의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센터의 운영상의 재량, 자원봉사자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 분들이 부족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많이 증액해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면, 전문가가 오면 거기에 따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가 아쉬움이 좀 있고 사실 자치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민간이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마땅하게 도시 내에서 자치센터를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시설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치센터가 발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기간별 운영을 명확히 하고 기간별 참여자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자치센터의 연계성 유지로 주민참여 기능 활성화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진달은 정확합니다. 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에 얼마나 참여를 많이 시키느냐,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터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는 봉사의 모습으로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 봉사의 모습이 물결이 칠 때 그야말로 자치센터의 원래 기능에 맞춰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동 공히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 교육이 봉사의 모습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그것이 애향심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동감을 하십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동감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환자의 병이 빨리 낫듯이 동장이 이렇게 동감하시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 구포1동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서성준 위원장님과 손과 발을 잘 맞춰 일하는 조혁 동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구포1동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4대시장 안에 포함되는 구포시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혁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포시장은 전국 4대시장에 듭니다. 현재 저가 와서 느낀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할인마트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손님이 감소하고 둘째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손님들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제가 순찰을 해보면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상품이 전부 중국산이 아니겠느냐-저렇게 싸게 팔면-불신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장내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사조직이 참 많습니다. 대여섯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발전에 저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시장을 없애고 다시 새로 건물을 세워서 차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면 우선 사단체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반장님 계십니다만 반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사항만 수정되면 재래시장으로써 현대화되고 활성화되면 북구 중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장터 하면 아마 나라에서 지금 젊은층 빼고는 다 알 것입니다. 구포시장 홍보가 구포장터축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잠깐 홍보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오시게시장입니까? 조금 전에 여기도 사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자율적인 홍보단, 우리 북구하면 구포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구포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아침에 제가 구포시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직 구포시장은 소형화재는 일어났지만 대형화재는 일어난 적이 제가 알기로는-저도 여기 온 지가 25년이 됐는데-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쪽을 한 바퀴 둘러봤더니 시장 길과 길 사이에-소방도로죠-물론 비를 피하기 위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막을 많이 쳐놓은 것을 봤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화재대비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예, 조혁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분야 말씀이 나오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MBC 7시뉴스에 화재소식이 방영됐습니다. 거기서 화재관련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틀립니다. 지금 구포시장에 있는 주민들 말씀은 오히려 위를 덮어놓으니까 바람이 위로 안 올라가서 확산을 막는다는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바람이 위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확산이 안 됐다, 저것이 없으면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대형화재가 날 수 있다는 소방관계자의 이야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재가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나게 되면 소방차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 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장님, 보험혜택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감사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장님, 새마을방역단 있죠? 새마을방역단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활동사항은 어떤 데서 하고 또 예산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방역단 운영은 여름철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방역합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무기만 사용하다가 요즘은 그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독하는 것을 못 느껴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있던 연막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자치위원회에서-감사반장님 계시지만 연막을 하니까 석유가 필요해서-석유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협의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보건소에 수령해서 창고에 넣어 놨다가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마을을 다니면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구포1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역비 50만원이 지원된다고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동에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해 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방역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보건소 예산과 인원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차후라도 동네에 자율방역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포1동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취약지역과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 보건소 구별로 보면 저희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방역비 예산이 16개 구, 군 중에 뒤에서 몇 등합니다 앞에서 몇 등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7,100만원 정도가 전체 구예산인데 진구는 2억 2,800만원, 강서구는 1억 3,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북구는 7,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동네 계시는 분들이 조금 지원해주는데, 동장님 지원이 안 된다면 방역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나 보건소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보안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구포시장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사람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뒷처리 문제도 있고 한데 즉 말해서 화장실이 없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다운타운 뒤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규모가 협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문제제기는 안 하더라도 문제 파악은 하고 계시죠?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화장실이 더 있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조혁

조혁구포1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가 동장으로서 알고 있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저가 동장으로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포 자연수산 앞에 보상이 다 된 면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화장실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화장실을, 간이화장실 말고 영구적으로 아주 콘크리트로 잘 지어서 청소하는 인부도 하루 한두 사람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 시켜주면 이웃에 있는 상가 상인들도 아주 좋고 냄새도 안나고 그래 하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도 안하는 화장실을 놔두면 오히려 시장 들어오는 입구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설치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좋은 화장실을 만들 것을 건의해 주시고 그것을 구포시장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것보다 더 많은 화장실을 지어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시장이라고 이름은 안 지어졌지만 가축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개시장이 있는데 하루 도살되는 가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혁

조혁구포1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사실 동장으로서 파악이 안 됩니다. 어디서 잡아오는지 그 안에서 잡는 것인지. 제가 잡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밖에 진열된 것만 봤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현황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동물을 도살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동장 말씀대로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만일 허가난 곳이 없다면 바로 그 지역에서 어쨌든 처리가 된다고 봐지고 그 폐기물은 또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음성적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그것이 하수구나 이런 데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동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도 하시고 현장에 가서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관계기관에, 즉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자료번호 4번에 각종자생단체 현황에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위원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는 22명이고 방위협의회가 9명, 새마을협의회 16명, 부녀회 16명인데 방위협의회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단체는 조금 위원수가 많은데 방위협의회가 9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지금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복

박성복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민방위에 관한 주요사항과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라든지 동, 읍, 면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의 편성, 재해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이 9명이 돼 있습니다만 방위협의회가 어느 조직이라든지 그 조직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은 리더쉽이 있어야 되는데 방위협의회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결국 방위협의회는 중대본부를 지원해 주고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는 중대본부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북구주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도 관심을 가져서, 동사무소와 직결되는 데는 인원이 좀 많은데 방위협의회는 왜 9명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신경을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중대본부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구포1동장

중대본부하고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구포1동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감사반장

감사위원님과 동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동감사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구포2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성준위원, 민갑식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포2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동장 주우원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주우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구포2동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갑식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위원님 앞에서 우리 동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포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2-3페이지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구포2동에 대하여 2-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감 요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 노후건물이 재개발 대상 또는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통에서 7통까지 재개발을 위해서 논의가 한번 있었고 31통지내 재개발 관계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2003년도 이후에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동 행정을 미리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되면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리고 자료번호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0.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답변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로 편성돼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월 10만원이며 회의수당은 월 1만원입니다. 반장 상여금은 설, 추석 해서 연 2회 지급이 되며 또한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장 상여금도 설, 추석 각 10만원씩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월 2회 지급하다가 지금 현재 월 1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회의참석수당은 월 1회 맞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타 구를 보면 월 2회씩 지급하는 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전국박람회 우수상을 수상하신 구포2동 민갑식위원님과 동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포2동에는 유일하게 북구적십자가 우리 북구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동 관할구역 동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 북구지구가 현대아파트 입구 앞에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적십자사 각 동 봉사단들이 윤번제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사에서는 구 관내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쌀과 라면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오늘 감사반장님으로 오신 민갑식위원님과 저와 자치위원장님과 같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회장님을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 분과 같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의 살림이 어렵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현재 적십자사에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민갑식위원님과 자치위원장님과 같이 격려를 해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일하게도 자료를 보니까 ‘사랑해요 구포2동, 살기좋은 마을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 이 글귀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무쪼록 민갑식위원님과 동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구포2동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부산대표로 참가해서 큰 성과가 있었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달 청주에서 개최된 2003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반영한 부분, 그 다음에 연결해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사회에서 자원봉사한 부분이 선정이 돼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종합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영광을 얻게 되기까지는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님과 민갑식위원님께서 청주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 것도 큰 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북구의 전동이 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이 될 수 있도록 돼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구포2동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더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번호 5번 봐 주세요. 자치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회의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회의명칭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자치위원회 월례회로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월례회라 칭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를 정기회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센터위원회조례를 보면 21조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동장님 모르고 계셨죠? 월 1회 개최하는 것이 정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봉사단체나 관변단체나 어떤 사인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단체와 자치위원회는 성격상 다른 것은 조례로써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맞습니다. 이름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앞으로 참고하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운영실적에 주요안건들이 있죠? 다달이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하든 토의를 하든 안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주요안건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안건을 기록하는 데는 두 칸이 있고 나머지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자료를 작성한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하십시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 월례회 시에 주요안건이 나오는 달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진행되는 회의사항을 속기를 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요안건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구포2동 자치위원회 월례회 회의록 내용상에는 주요안건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거북이축제라든지 재개발지역 지정 건의라든지 방역활동 예산지원이라든지 편성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건입니다. 왜 안건이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따라서 보다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주요안건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자체에 모든 안건이 포함돼 있고 인사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안건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동장님, 자료번호 5번을 다시 봐 주십시오. 제목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운영실적에 회의개최일시, 참석인원, 주요안건, 비교일자 이 주요안건에 안건을 기록하라는 이야깁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보고,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상에는 안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했냐는 이야기예요.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죄송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다음에 회의록 앞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달이 개최한 회의록 전면을 봐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사항은 업무담당자가 동장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위원회 회의에 동장이 불참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참석하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회의록을 첨부해서 그 날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업무보고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감사자료라고 하면 상대편에게 쉽게 전달이 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료는 첨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북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자치위원회 운영이 다른 구보다는 잘 되는지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만 발전돼 가는 과정이죠. 2년,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발전돼 가는 과정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2개동이 회의록 작성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일성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 비치는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회의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회의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따라서 감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작성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각 동 보세요. 오합지졸입니다. 감사자료 보세요. 이것을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구포2동에서 대체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후 동장들 모임이 있을 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회의록을 성의 있게 작성을 하시고 작성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포2동에 주차면수가 255면입니다. 신청면수가 204개 면수이고 미신청이 51면수인데 현황이 정확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현재 구포2동의 주차면수가 259면이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현재 신청면수가 204면 밖에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현재 저가 알기로는 204면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관리를 공익요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현재 위탁관리를 구포2동 청년회에서 110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청년회 110면을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공익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각 동에서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신청하면 구에 위탁관리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올립니다만 현재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가 주차면수를 늘려 놨습니다. 지금 현재 미신청이 51개 면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분명히 주거지전용주차장 활용도가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상 구청 업무소관입니다. 동 업무분장상으로는 당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동에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남아 있던 부분이 동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동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김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통장을 활용해서 미신청된 부분은 최대한 신청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어려움은 행정적인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겠다는 점을 양해 구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회에서 110면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2-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99세대에 499명입니다.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가 35세대에 90명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 현황이 작년도와 올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올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일반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구포2동 동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는 항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행자부에서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런 요건에 맞춰서 조건부수급자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수급대상자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됨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 일반보고 현황에 보면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 자체 청소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추진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와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청소사항은 똑같습니다. 구에서 내려올 때 공문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동향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동에도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추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날짜는?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날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1일에서 5일 사이, 15일 전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은 작년, 재작년에는 안 했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금년도 들어서 현재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셔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어떻습니까? 동장님 생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운동은 저희들이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해 보면 길거리가 확실히 깨끗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옛날 청소계장을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거리가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참가하는 사람이 4월달부터 보통 두 번 내지는 월 1회씩 많이 했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평균적으로.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즉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본부의 단체 위주로 해서 약 3, 4십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인구에 비해서 3, 4십명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그나마 봉사하는 사람, 동장님이 나가서 내집앞을 쓸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목적은 정말 주민들 의식을 깨우치는 것도 있고 주민참여도 유도하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3, 4십명인데 인구가 3만, 4만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자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귀찮아서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힘들지 않습니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운동은 그야말로 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과거 새마을이 처음에 탄생을 했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참 활발할 때는 내집앞 내가쓸기에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심리에 의해서 밖에서 단체분들이 쓸더라도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현재 이 운동을 펼치는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골치거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 드리고 지금 3, 4십명이 동참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장님과 동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100명, 20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사람이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심지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참을 하면 저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내년에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운동, 내집앞 내가쓸기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올해 구청장이 구정연설을 할 때-어제 정례회 때-하나의 치적사항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이런 것입니다. 동장님도 그런 면을 인정하시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들과 부녀회에서 거의 한 달에 3회 정도는 청소를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 감사반장으로 오신 민갑식위원님께서 참가를 하셔서, 청소는 구포2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의 이름이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운동, 내집앞 내가쓸기 이 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구포2동으로써는 회수가 줄어든 느낌마저 드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운동벌이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가족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내집 앞 쓸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다세대, 아주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각 아파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널리 홍보가 돼야 되겠고 통장님들이-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통장님들 수당도 오르고 나름대로 역할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분 통장님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정신계몽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뿐만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장님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자료번호 4번에 보면 각종자생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해서 6개월 수당이 나오죠?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수를 25명으로 했는데 명단에는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25명이지만 30명 있는 데도 있고 4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현황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실제 27명을 운영하면서 25명을 적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래서 보면 자생단체 현황 25명, 25명이 있는데 전부 틀린 것이 아니냐? 실제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는 25명이고 실제는 27명인데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이것은 제대로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그 숫자는 맞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은 틀렸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좀 있고 해서 그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평소 생각했던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구포2동장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감사반장

감사를 통하여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셨다고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다음은 구포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갑식위원, 정현포위원과 사회교대)

11시00분 감사중지

12시31분 감사계속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포3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 동장 신부균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반갑습니다. 구포3동장 신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동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동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위탁 개소 숫자가 153면에서 254면으로 같은 페이지 저소득 16세대 9,861만원을 16세대 1억 7,210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정오표를 위원님 자리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구포3동에 대하여 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20페이지 자료번호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동장님 내년도부터 수당이 증액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100%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수당인상과 연계해서 현재 통·반장 조정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였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통장조정관계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동은 37개통, 137개 반을 이번 지시에 의해서 8개통을 줄입니다. 그것은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통 개편 애로사항은 사실 누구나 한번 통장으로 채용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반을 조정에 의해서 참 자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동장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이 축소개편되어가고 있는데 애로사항 중에 위촉은 하기 쉬워도 해촉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위촉과 해촉은 동장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어떠한 심의를 거쳤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반을 당초 37개통에서 29개통으로 통 조정관계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통 조정만 한 것이지 어떤 구역을 정한 것은 아니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소개편이 구포3동은 끝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모임이 달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위원님, 통장회의 개최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장회의가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때 있습니다. 특별하게 모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통 축소개편 관계로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님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정행정을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은 구청에 건의도 하고 통장문제나 동장님들이 위촉이나 해촉이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통 축소개편이라는 큰 테마에 협조될 사항이 분명히 내년에 발생합니다. 미연에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4월달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구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그 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발의를 하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타 동에 비해서 썩 잘 살지도 못하고 썩 못살지도 않기 때문에 어중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도움 받을 데도 없고 해서 우리 동 출신인 정현포의원님과 여럿이 뜻을 모아서 시랑골복지회를 구성하자 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랑골복지회에서 도와주자는 취지로 구성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토론의 결과로써 동년 10월달에 시랑골복지후원회라고 이름이 되고 회칙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주기는 상당히 후퇴된 게 아니냐,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가까이 있는 민원을 해소 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강사 그 다음에 회원확보, 또 질 좋은 강사를 모집하려니까 강사수당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점이 저희 동으로써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질 좋은 강사,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탄력을 주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마음에 차지 않지만 다 공히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적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목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동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거기에 대해서 큰 철학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이 살기가 좋고 또 질 나은 서비스, 질 나은 프로그램, 또 구포3동 주민이 활기가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회원도 모집하고 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연계해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썩 주민들의 욕구에는 안 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 주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치역량이 배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센터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정에 참여 그리고 그것이 자치의 기본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통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주민들이 동네 일에 기여를 한다면 주민자치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것은 보다 이 동네의 문제점을 더욱 심도 있게 다가가자는 방향제시입니다. 이 방향제시가 비록 자치위원들만의, 그리고 일부 단체장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결국은 이런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 이런 것이 다 되는데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운영방향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참여자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동장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래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맞습니다.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번에 부산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구포2동이 참가를 해서 전국 우수상을 받은 것은 물론 구포2동이 잘한 것이 있지만 주위의 모든 동들이 다 잘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구포3동이 선택이 안 됐을 뿐이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한 차원 더 높여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것이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런 봉사의 모습이 우리 구에 물결친다면 우리 구가 선진국 대열에 빨리 들어서리라고 봅니다. 동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신다니 더욱 안심이 되고 아무튼 구포3동에서 추구하는 시랑골복지후원회가 발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모범사례로 되어서 구포3동이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북구가 잘 산다고 봐집니다. 구포3동 시랑골복지후원회 성공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합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시랑골 주민행사 등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위원님과 동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관내에 유일하게 부산정보대학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거창하게 구포3동을 교육의 도시로 하기는 저의 힘이 미력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선복지관과 연계해서 질 높은 구포3동이 되도록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관내에는 전문대학과 그리고 화명1동에 방송통신대학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라갈 수 있는데 교육의 중심에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대학이지만 부산정보대학을 더 좀 크게 할 수 있는 종합대학으로까지는 못갈망정 미들스쿨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학교를 만들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동장님께서는 이 곳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1동에 계시다가 이 곳에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 3-24페이지를 보면 동청사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동청사 누수보수 및 지하실 환기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2003년 11월 12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 11월 16일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이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자가 생긴 일이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실 환기시설이라는 것은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큰 통 이런 것들이, 일은 많이 안하고 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벽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자재값이 좀 많죠. 인부값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이 방수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은 4, 5일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방수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4일만에, 어느 방수든간에 천정, 지붕이라든지 바닥이나 욕실이라든지 지하든지 이렇게 빨리 되는 방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수가 되는지는 확인점검을 해 본 후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수기가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3-22페이지 자료번호 10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예교실, 풍물, 단전호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일하게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아닌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다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꼭 낮보다는 혹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공부방을 야간에 운영하라는 내용인지....,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위에 풍물교실이라든지 거의 다 낮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야간이라도 개방을 하면 어떠한지?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구포1동장 재직 시에 구포1동에 스포츠댄스를 야간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구포3동은 스포츠댄스는 없고 서예교실, 풍물교실 등이 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할 수만 있다면 할 의향이 있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밑에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장소만 제공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장소만 제공합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책상하고 다 대여합니다.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는 일체 무료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은,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나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사감은 월 50만원, 보조는 월 2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75만원이네요.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별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위에 청소년공부방이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산은 별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11월달에 참석인원 11명이 정기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했을 때는 20명이 되고 11월달에 11명, 6월 12일에 12명, 5월 15일에 12명인데 5월 15일 12명 참석은 29명 중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구포3동에서 단합대회를 마치고 계속 참석을 하라고 독려했지만 참석이 안 돼서 심도 있는 회의는 안 하고 간단하게 그 당시 단합대회 정산보고만 하고 마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차후에는 최소한 회의를 할 적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장님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3-18페이지 자료번호 1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19개소 390면이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맞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관리운영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청년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직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관리는 공익요원 6명이 하는데 공익요원 6명이 퇴근하고 나서, 지금 공익요원이 몇 시까지 합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22시까지 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보통 나갔다가 전용주차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약 9시에서 10시인데 공익요원이 퇴근한 이후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렇다면 위탁관리를 바르게살기와 청년회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할 적에 여러 단체와 의논해서 바르게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동 출신 구의원께서 설득을 해서 바르게에서 일부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동장 현장활동 보고내용 및 처리내역입니다. 233건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부 완료가 된 사항이고 동장님 부임하고 나서 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대한 동장·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보면 포천경로당 한 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외 주요사항이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동장·주민의견 수렴사항은 순수하게 동장이 구에 동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한 것만 제출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동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구포3동에 예산을 수반할 사업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예산을 수반할 사업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선정할 적에 동 출신 구의원님과 동장과 주민과 토론을 한 후에 결의가 돼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이후 집행하면서 동장이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24페이지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관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3명 있다가 1명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2명이 구역을 안분해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직원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세 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뿐 아니라 융자금, 자활근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장애자복지, 임대아파트, 이웃돕기, 공공근로 아주 장대합니다. 현장을 돌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다른 볼 일을 보러 가면서도 수급자에게 가고 이렇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가 구포3동에는 22세대, 68명입니다. 올해 업무분장상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저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는 소득관련 조사, 각종전산망에 의해서 금융 등 모든 것을 회신을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됨으로써 불우한 우리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런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가 변동사항이 늘어나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빼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빨리 수급 대상자로 올리고 그것이 동에서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 새마을방역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옥 씨가 말씀을 한 부분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할 때는 큰 길 위주로 방역활동을 한다, 미흡하다고 돼 있고 뒤에 위원장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회기에 방역관계를 넘기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거론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이고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된다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에서 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활동사항, 주로 언제하고 예산 및 예산충당은 어디서 하는지, 약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은 아시다시피 구포3동은 산이 많습니다. 취약지 위주로 하고 간선도로변에도 하고 일반 도로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충당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금고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관리는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동에서 관리하면서 동차는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건소에서는 특별하게 지원금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금전적 지원은, 유류 외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구에 인구도 많은데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구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옛날부터 했고 꾸준히 내년, 후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동에서 원만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구나 보건소에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새마을방역단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 인정하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아무나 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구포3동은 여러 모로 보건소에 확인한 바 상당히 잘하고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뭔가 사기진작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비가 충분하게 지원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원활히 하는데는 구와 보건소의 재정지원은 빈약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말씀으로 다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올해 보건소 예산금액은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부산진구로 2억 2,800만원, 해운대 1억 9,000만원 정도, 가까이 있는 강서구는 1억 3,800만원인데 우리 북구는 7,1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새마을방역단에 많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포3동은 동장님께서 원활히 평정을 잘 하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3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식루트를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은 제가 구포3동장으로 온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약 10개월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개월만에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과 같이 앉은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대화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구포3동 풍물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풍물단은 현재 황인옥 씨가 단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여자분들만 구성돼 있기에 남자 풍물단원도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으며 풍물단은 옆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옆에 어느 건물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주택 지하입니다.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연습실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풍물단이 연습하면 많은 소음이 발생할 것인데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방지를 하려고 구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건물이 개인 지하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예산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못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구포3동사 내 풍물연습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금번간에 경로당을 하나 짓든지 아니면 지은 것을 구입하려고 우리 동 출신 구의원님과 조율이 돼서 감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하를 풍물단에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풍물단은 모든 행사에 이벤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속놀이로써 주민들이 흥겨워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풍물단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동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풍물단 연습실이 우리 관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음에 의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금방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서 포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합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반장이 질의사항 전반에 대해서 미비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면수가 몇 면 됩니까? 개략적인 수치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90면 중에서 구 직영 190면, 위탁관리가 253면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은 구 직영이 올바릅니까, 아니면 위탁관리가 올바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확대해서 이것을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서 일부 나오는 수입금은 그 단체가 가져가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좋습니다. 어쨌든 구 차원에서는 민간위탁화 시키는 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 직영하고 있는 면수를 차후 위탁 확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구의 지시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동장으로서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축소개편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개념을 묻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통반축소개편 안도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11월달 월례회 때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11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11월달입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자치위원회 회의록 9월달, 10월달 보겠습니다. 3-18, 3-19페이지입니다. 안건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포3동 시랑골축제가 9월달, 10월달에 있었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지역문제입니다. 그것을 회의록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나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어떻게 개최되는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골축제는 청년회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까지 쭉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올해도 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청년회는 사회봉사단체 일종이죠?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그렇다면 역사는 그러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최여부 관계를.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지분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해서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시랑골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개념을 조금 넓게 잡아서 관변단체 또는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이 동별로 존재합니다. 어느 단체는 특성 있게 활동을 합니다. 축제도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그러한 큰 행사, 중요한 행사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다음에 자치위원회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어떻습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단체에 오셔서 갖고 있는 생각이 보통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딱히 어떻다고는 여기서 감히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주민자치위원회 온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어려움을 타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문제점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사기문제, 위상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화명1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포위원, 김종원위원과 사회교대)

13시4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명1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한중희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동장 한중희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착석해 주십시오. 한중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원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화명1동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 현장활동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5-41페이지 자료번호 17번, 일반사항중 보고사항은 총 5건으로 월 평균 4건 정도 있는데 동장님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장애자용 보도블럭 설치 등 많은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보고한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몇 건이 해결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2건을 보고했습니다. 거의 조치가 되고 지금 조치단계에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와석마을 안길포장을 제외하고 조치가 되고 그 중에서 반영된 것과 반영조치 불가한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2개 중에 조치불가한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도로파손 부분 보수와 같은 소규모 공사는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 인력상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되고 회계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이 구청 관계부서와 면밀하게 검토가 되면 동에서도 포괄사업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 신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이 회의록 신뢰도는 90% 이상 100%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앉아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렇다면 12개 동이 사실은 신뢰도가 제가 확인하면 한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석상에서 직접 기록을 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 1월달 회의자료하고 2월달 회의자료가 글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월달 회의자료와 2003년 2월달 회의자료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뚜렷한 안건이 없고 신규위원 위촉건이라서 어떤 점에서 똑같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손열 위원장 인사문에 처음 서두가 ‘여러분 반갑습니다.’부터 맨 마지막까지 동장님 인사말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위촉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위촉되신 네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2월달에는 위촉도 안했어요. 인사말이 같다 보니까 똑같은 인사말이 나온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이것은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착오로 볼까요.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회의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필요합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수강료를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모임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노래교실인 것 같으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총무와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거기서 조금의 경비를 스스로 모아서 강사에게 조금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맞습니다. 각 동 공히 그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형태에 대해서 체계를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는 쪽에서 묻습니다. 수강료가 많고 적고, 시설비가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은 관리를 친목단체처럼 그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저희 동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담이나 또 노력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청소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강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의를 조금씩 표시하는 외에는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일본어를 가르쳐주는데 강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회원들이 1만원씩, 5,000원씩 내서-수강료조로 내는 것입니다.-그 돈을 자체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사수당을 더 증액시켜 주거나 또는 단체에서 쓰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강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그 부분을 수강료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치센터 규정상 수입을 잡아서 또 그냥 통제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사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 수입을 잡아서 의결을 거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용료와 수강료를 받도록 돼 있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고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내는 것을 1만원을 내건, 1,000원을 내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중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어요.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강료 결정도 위원회에 있고 징수관리 지출도 위원회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다소 프로그램마다-10개 정도 되는데-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주민자치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치위원회에서 1,000원을 받도록 결정내린 사항이 없잖아요. 받도록 결정해야 되는 의결권이 있는데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실제로 저가 생각하건대는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입을 자치위원회에서 잡아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타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성 보장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분야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강료를 받아서 타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리를 해서 지출을 할 수 있으면 지출을 그 단체에서 지출하면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 자치위원회 필요 없죠. 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자치센터의 운영과 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한정을 짓기가....,

현포

정현포위원

동장님, 앞으로 더욱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3항에는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돼 있고 7항에는 징수, 관리, 지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갔는데 주민자치의 발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까지 안해 온 것은 하도록 고쳐야죠 노력이 아니고. 올바른 것은 고쳐 나가야죠.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동장님.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북구 전체 사항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다른 동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침에 돼 있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또 총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경제원리를 많이 따옵니다. 관료체계를 많이 벗어나고자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따르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화명1동에서 한번 선두에 서보세요. 건의도 해보세요.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자치위원회 체계를 잡아 나가보자.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의결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출권도 있습니다. 지출은 바람직하게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체계를 잡아나가면서 주민자치 발전과 위원회 발전이 엄청나게 조성된다고 안 봅니까?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건의할 수 있는 그 정도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나가는데 선행동이 돼서 보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준비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동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셨는데 동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문제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그런데 개선대책 건의에는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시 동사무소를 이전할 때 동의 중심지역으로 옮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방음장치 등을 설치해서 수강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주민화합이고 주민화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다 아는 사실을 되뇌이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목적을 이루고자 주민들을 참여할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도가 굉장히 다른 동보다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명동 분동에 대해서 주 모토로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3동 분동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고라도 결국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줘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또 동장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체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봉사의 모습으로 또 다시 스스로 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그들에게 제공하는지, 계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다양화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이나 예산적 뒷받침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민간 경제활동에 침략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는 동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러내고 해야 되느냐. 특히 저희 화명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동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단지 아파트 내에서 모든 단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녀회면 부녀회, 청년회면 청년회 이런 사람들을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불러내야 되는데 불러내려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할만한 것은 강사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씩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거리상 가까워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데 차비를 들여서 하러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점 개선대책 내놓은 사항 중에 하나가 주로 화명1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화명3동이 될 때 그 주민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올 수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건의사항 내놓은 것도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명동의 경우에는 내년에 3개동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각자 가기 수월한 데 가고 3개동 간에 중복 프로그램이 없도록, 그리고 어느 동에 가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위위원회와 동장끼리 협의를 해서 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동장님 생각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애로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자치를 마음에 새기도록 우선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모인 상태에서 스스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제일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약 3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록 조금 잘 안되더라도 그 분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 즉 말해서 우리 동네 일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주입을-주입시킨다는 말이 그렇지만-계도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그 분들을 투입시켜서 그 분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자치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님께서 자치센터 참여자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조금 봉사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유도 내지 계도를 할 의향은 있으시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화명동에 봉사단체가 많이 나와서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때 우리 북구의 자치나 주민의 자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동장님의 분발을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과 동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감사진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5-35페이지 자료번호 9번 관내 각종행사내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동도 감사를 하고 왔는데 다른 동에서 관내 각종행사내역을 보니까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이 있는데 동장님 있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동은 자료에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자료에 돼 있는데 화명1동은 행사를 안 했는지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했다면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 1회 참석시 보통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번호 9번에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을 별도로 안 넣은 것은 매월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별도로 각급 자생단체의 마을청소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해서 14회에 14개소를 했습니다. 한번 참여하는 인원은 보통 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인구 6만명 중에 30명은 어떻습니까 동장님, 많은 편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좀 적은 편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마도 우리 구청에서 큰 마음을 먹고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를 많이 시키라는 뜻에서 내집앞 내가쓸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명1동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동장님과 여러 분들이 홍보를 한다면 100명, 200명,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모든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끔 내집앞 내가쓸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0명이 활동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참여인원이 봉사단체 위주로 시켰습니다. 즉 새마을운동 단체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 참석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단지의 부녀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녀회에서 아파트 주변 청소할 때는 부녀회와 아파트단지의 청년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의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해야 되지만 지금 각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아파트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활성화되는 노인정은 월 1회 항상 청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아파트에 60명, 70명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어서 같이 동에 오시든지 아니면 동까지 못오시면 아파트에 동장님이 나가시더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봉사시간도 올려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원위원님과 한중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에 부임하시어 분동관계로 정말 수고 많으신 한중희동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표합니다. 북구청에서 계획하는 우리 화명동 3개동계획에 대해서 향후 미래의 바램을 동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선 동장으로서 구청의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해 나가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명1동이-지금 구청 표준안대로 분동했을 때-주공아파트 재개발이 되고나면 5만 5, 6천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이 되면 5만 5, 6천에서 과대동으로 계속 남아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하실 때 구청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자리에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조금 전에 북구청 분동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성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청 인구 하한선이 2만 5,000에서 3만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명동이 4개동 내지 5개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마 화명1동은 거대한 동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 한번 더 동장님께서 건의를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화명3동의 분동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의견이 있어서 구청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11월 19일날 동에서 구청 안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렸던 건의안과 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입장은 현재 여건으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청 표준안대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또 건의할 시간도 지났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항은 그대로 건의하기 어렵다 해서 방치하면 우리 동장님은 여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차기 오시는 동장님에게 너무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피해라기 보다는 앞으로 북구에서 공무원들의 앞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구가 35만 넘어가면 13개동으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1인당 부담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구와 북구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하면 승진소요연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늦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장기적으로 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조정한다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무쪼록 분동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화명1동이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5-43페이지입니다. 38번, 41번, 주변 노점상정비 요망에 대해서 현재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용역사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동장님이 현재 실적과 용역사업 실시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동은 노점상단속을 동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인력이 잡혀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의 일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써는 동장의 입장에서 평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용역사업을 지금 입찰을 볼 것인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정리도 되겠지만 마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물론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공권력의 한계, 실제 마찰이 생겼을 때의 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공권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민간 용역기관에서 했을 때 마찰이 더 많이 발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마찰이 있다면 이렇게 방치 상태로 놔두시겠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방치라기 보다는 실제 계속 구청에서 밤에도 야간단속을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쫓고 쫓기는 이런 현실입니다. 실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인력의 한계로, 실제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한 지역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화명지역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하러 가면 또 생기고 이런 현실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뜻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바람직하기는 구청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38번, 41번 정비요망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최대한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5-43페이지 보면 구청사부지 복토행위 확인처리 해서 화명동 2280번지 구 청사부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부지라고 이 지역주민들이나 아시다시피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현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잘 모르고 통상 이 부근을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것이 청사부지 이래 놓으니까 직원들이 표현할 때 공공용지라고 표현을 안하고 여기서 부르는 대로 청사부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칫 잘못 이해를 해서 구청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와전되었을 때 추후 만일에 거기 청사가 안 들어오면 또 다시 그들만이 아는 그런 생각으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로써 다른 구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구의 재산으로 취득될 것이고 이런 만큼 이 부지 이름을 명확하게 해야 추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능한 일이라 보아지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앞으로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통·반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는 통·반 축소개편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부산시에서 북구가 제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아닙니다. 각 구별로 각 비율은 틀리지만 하고 있는 구가 절반 정도 되고 안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업무 자체는 구청업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협의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화명1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반조정에 대해서 화명1동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구청 계획에 의하면 45개통이 있습니다. 45개통 중에 7개를 줄여야 됩니다. 각 동마다 실정은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화명1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가 돼서 거의 1개통당 평균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구청의 지침으로는 8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로 줄일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실제 통당 인구가 많은데도 7개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더 낮게 책정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5, 6백 세대를,

현포

정현포위원

5, 6백 세대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줄이는 폭을 조금 낮췄으면 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구청에서 조례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자료번호 12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보면 화명1동에 국민기초일반수급자가 213세대, 국민기초조건부수급자 14세대 이래 돼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해서 254세대인데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두 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명 가지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화명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급자 외에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사회복지요원 배치를 할 때 전체 기초수급자라든지 소년가장, 모자가정 이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요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화명동의 경우에는 실제 이런 사항보다는 인구비례해서 노인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통수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1동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협소하고 다른 동과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 많다보면 민원에게 소홀하게 하는 예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장님이 보기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동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애처롭습니다. 실제 인근 강서구청은 5만 7,000 밖에 안 됩니다. 중구는 겨우 5만입니다. 기장군 5만 6,000입니다. 이런 구청의 공무원은 3, 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명1동은 6만을 13명이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보조원 해서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초본도 1명이고 팩스민원도 1명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친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눈 마주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원들이 퉁명스럽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애처롭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면 곧 화명동에 대한 정원조정작업이 있지 싶은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정원을 분동이 되더라도 13명 정도는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교통이 좋기 때문에 실제 화명2동에 계시거나 화명3동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서 증명발급을 받습니다. 실제 증명을 발급해 볼 때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의 비율이 관내와 관외비율이 8 대 2 정도 됩니다. 20%는 남의 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애로사항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북구 화명1동의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친절도 낮은, 북구청의 북구민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은 사회복지공무원이 15명입니다. 알고 있죠?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조금 그쪽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도 여기 계시는 만큼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감사반장이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산임수 신흥주거지역이며 북구의 새로운 생활거주지역입니다. 화명 신도시는 인구 6만이 넘는 거대동으로써 주민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직원들을 대표한 동장님이 한번 더 화명1동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이 오신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화명1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관계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명1동과 3동으로 분동을 하더라도 연말 인구가 화명1동이 3만 9,000이 됩니다. 내년에 동원듀크가 입주를 하면 4만 정도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실 때-지금 구청에서는 11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11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동의 거의 두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12명이나 13명 정도 정원조정을 해주실 것을 감사반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감사반장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한중희 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화명2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원위원, 안상천위원과 사회교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안상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명2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동장 최희영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화명2동을 직접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안상천 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1일부로 신설동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일천하고 행정적으로 아직 미비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화명2동에 대하여 6-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동정을 보살피시는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6-8페이지, 물론 분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일도 있을 겁니다.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위원회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등 발표하는 연구과제가 상당히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상당히 모범으로 보여지는데 발표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날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자치센터 운영 전반과 프로그램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함께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통상적인 자치위원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이 자료입니다-주민자체센터와 주민자치위원 역할 해서 약 15페이지 정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자치위원님께 쭉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치위원회 분위기와는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 분이 계속 다른 쪽으로-자치위원회도 분과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자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자치위원들 스스로 그런 점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 스스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야기죠?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예, 아주 좋은 위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부족한 상태에 있죠? 시설은 양호하게 꾸며져 있지만 갖춰야 될 장비 이런 부족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프로그램 역시 증설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개소한 것이 탁구교실입니다. 지하층 전체를 탁구교실로 운영하고 있고 전부 초보자들로 구성해서 매주 3회 선수 출신 탁구코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지도를 해주시니까 주부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저희 담당직원에게 추가로 회원을 받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은 벽산서당에서 기존 운영하던 교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동사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곧 목요일부터 개소할 프로그램이 기체조-단학입니다-와 토탈 핸드메이드라고 여러 가지 주부들이 손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곧 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 정도면 저희들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해서 주민들의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위원회 운영관계니까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자치위원회 총 26명입니다. 여성위원 네 분 있고. 안상천 반장님부터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화명1동입니다. 1동에서 그대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동 개소하면서 신입회원, 특히 여성회원을 세 분 정도 영입하고 남자분도 세 분 정도 추가로, 애초 19명에서 26명이 되었는데 총 일곱 분을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추가로 더 영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들로 계속 영입해 나가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여성위원의 참여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25명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25명의 1/3을 여성이 차지하라는 규정이 있죠. 여성 위촉분야가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동 의원을 여기 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두게 돼 있죠? 두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구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반장인 안상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성격이, 저도 이 지역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도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안상천의원님께서 조금 양보하시는 그런 면도 있고 계속 자치위원회 안상천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안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다른 고문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지금 고문이 한 분 계십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역의 대표자가 자치위원회 즉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는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법 규정상에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동장께서는 위반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자치위원회 고문은 별도 협의없이 동장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지역에 계시는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 안상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없고 해서 사실 양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뽑힌 구의원인데 외형상의 그런 위치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지역에서 대접을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 지역의 화합 도모가 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역시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량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해결은 동장이 중심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역시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의 능력이 다른 주민보다는 좀 우수한 주민입니다 다양한 면에서. 자치위원회 역시 자치쪽으로 운영이 돼져야 된다면 즉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돼져야 된다면 자치위원회 임원 구성도 즉 다시 말해서 선거방법도 상당히 민주적이어야죠. 선거방법 같은 것은 사전에 변칙된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대표되는 몇 분들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방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다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아주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추천이 아니라 강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동장님.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충분히 새겨 듣고 좀더 민주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잘 돼서 자치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들도 질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몇 달 안 된 이런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참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혜를 받은 수강생들을 활용하여 대주민 봉사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자치센터 김가은 담당자께서 자치위원회 상정을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자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에 있어서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참여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센터가 존립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우리가 봉사의 대열에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동네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집결체입니다. 부디 이 안대로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칭찬 겸 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고맙습니다. 과분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예산을 수령했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자치센터 운영비는 1,5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아니, 구에서 나오는 전반기는 이미 했고 후반기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돈은 수령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오는데 나왔습니까?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후반기 분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프로그램이 서예교실하고 탁구교실 두 개 뿐인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동은 돈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125만원 받았으니까 많이 남겠네요?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125만원은 후반기 참석수당과 운영비조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을 받았지만 사실은 전기료라든지 개소할 때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일반회계 부족분에 조금 충당되고 두루두루 포괄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지난번 예산시에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런 뜻이 아니고 여하튼 최대한 아껴서 적절한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동장님께서는 어느 위원에 대한 답변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감사반장이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동 이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로 타동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수에 대한 과다 출혈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화명2동의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께서 한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화명2동장

안상천위원님 고맙습니다. 화명2동은 7월 1일부 개소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크다 보니까 특히 2지구 소위 말하는 신도시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쪽은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사실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자연환경은 주거환경으로 너무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천마을 지역에 동사무소가 생긴 것도 이 지역은 행정서비스를 좀더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사무소 환경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연환경 그 자체로써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정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인도교를 설치한다든지 물론 구청에서도 대천천 생태계복원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소통, 좁은 차선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개공 임대아파트가 곧 12월 12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4일 목요일에 도개공에 저희 주민들이 차 여섯 대, 약 300명 정도 도개공 항의방문을, ‘교통소통 대책 없는 주택건설 반대’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단민원이 경남아파트 입구 인도가 과거 도개공에서 화명3택지를 조성할 때 기본계획에서 인도가 확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저도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환경적으로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행정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민편익시설, 복지공간 이런 것이 사실은 화명2동 쪽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명2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화명2동만 챙겨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그 동안 소외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역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신설동의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금곡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 박성복위원과 사회교대)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박성복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금곡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과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동장 고주현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주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동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우리 동사무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우리 동을 찾아주신 구의회 서성준위원님, 민갑식위원님, 정현포위원님, 박성복위원님, 김종원위원님, 안상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잘못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 중간부분에 일반현황과 지역여건을 사회복지 수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주민복지 프로그램 중 마을문고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3시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금곡동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금곡동에 대하여 4-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4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위원수가 27명으로 돼 있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회의록에 있는 27명, 28명은 맞습니다. 지난 9월달에 그 동안 잘 안나오시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시고자 하는 분들 해촉을 12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명이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9월달이라고 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9월달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구에서 나오는 1인당 전반기, 후반기 해서 사람당 5만원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못 받게 되겠네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그래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올 1월달, 2월달은 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저가 2월달에 왔는데 그 전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위원들이 열의가 없어서 빠진 그런 달인가 싶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구에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자치위원회에 5만원씩 나가는데 금곡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데 그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네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 4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25명까지 보강할 계획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각 동에서 운영의 묘를 찾으려고 하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물론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에 있던 분들도 자치위원회에서 나가면 다시 영입하기가 힘들고 여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여기에 뜻을 두고 있더라도 자치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가 노력해서 어쨌든 25명 수준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다른 동은 원칙적으로 25명에 대해서는 구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25명을 초과해서 30명, 40명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인구수가 2만도 안 되는 동에서 지금 30명씩 있는데 거대한 인구를 가진 동인데도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다른 동보다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 못지않게 자치위원회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동장님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좀더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정현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금곡동은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동입니다. 특히 노인복지행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더욱 업무가 난잡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고생이 많지 않느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금곡동이 자치위원회 수가 적고 회비납부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 아닌가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치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죠? 매일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보고를 합니까? 어디 보고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보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잘되는 것과 못되는 것을 정비를 해서 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자치센터는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 내용인 줄 알고.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그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언제쯤 합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는 언제하기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보고 시기가 맞지 않죠?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보고는 맞게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회의록 상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그것은 누락된 모양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누락이 됐다, 자치프로그램을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연초에 우리 자치위원회가 성실히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를? 도래되는 매년 초에 하는 것과 또는 개시 3개월 전 10월달에 하는 것과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심의를 먼저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 동 심의는 12월, 1월달에 해요. 운영계획서나 예상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래 대충 심의를 하는데 보고는 10월달에 한다 말이예요.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낍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계획서를 작성해서 12월달이나 다음에 1월달 초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보고하는 것이 맞죠?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각 동마다 공히 마찬가집니다. 보고를 잘 안하고 있고 또 보고를 함으로 해서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아주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쓰시고 조례 개정이나 또는 동사무소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국민기초일반 수급자가 2,147세대에 4,146명입니다. 왜 주민수가 늘어났는데 수급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도 10월말 현재 생계와 주거 급여세대가 2,215세대에 4,768명이 있고 올 10월말 현재는 2,647세대 4,146명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곡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8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곡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국비 지원사업들이 실제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의 액수도 많지만 수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급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보고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나름대로 자본력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탈락이 되고 자기 자본이 떨어지면 수급자로 발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건부 수급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특히 금곡동은 챙겨야 합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직원 15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전화 받는 시달림도 알고.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금곡동 자체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김종원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명심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복위원님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반장으로 오신 박성복위원님께서 지난번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기감면을 할 수 있는 보안등 전기료 지원건에 대한 발의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니까. 우리 박위원님이 특히 관여를 해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료위원께서 오늘 감사반장으로 오셨지만 아주 우리 북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지금 화명 신도시 육교에는 육교 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육교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지하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더라고요-육교를 하되 전문적인 분들이 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이 되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육교에 에스컬레이트나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도 본 위원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점도 동장님께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안상천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금곡동에는 문화재로써 율리패총, 알터유적지, 천승호 효자열녀정려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청소년수련관 안 마당에 세워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존상태는 어떻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보존상태는 양호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통반축소 조례에 대해서 축소개편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번 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통장조례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 다소 있죠?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겉으로는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통장수당 인상과 같이 축소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 통장연합회 또는 협의회 단체에서 수당을 안 올려줘도 좋다, 개편을 취소해달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곡동에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에 관계된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례개정할 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통장회의 때 통장 자체에서 수당을 안 올려도 좋으니까 계속 있게 하자는 다수의-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통장들이 거기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서명내용대로 행정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나 수급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수급자는 통장 일이 일반 통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을 더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줄이면 어려움이 다른 동보다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수급자가 많은 통에 대해서는 통장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통수를 다소 늘려달라는 사항이다 그 말이죠?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수급자가 많은 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금곡동에 지정된 면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12면 나와 있네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지정을 할 수 없고 또 지정을 해놓은 곳에도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놔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형편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 금곡은 향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야 금곡이 북구내 탈 서민층의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보십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우리 동은 특히 서민층이 밀집해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집만 많아서는 곤란하고 이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멀리 안 가도 이 지역에서 벌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지금 금곡동은 영세주민이 집단거주하는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저조하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모든 부분이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인데 그런 부분을 이 지역의 생활수준과 그런 여건, 사회적 변화 모든 것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사실상 생업에 바쁜 사람은 참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생업을 놔두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업을 하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이 주인이지 직원 여러분은 서비스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이 영세하다면 그 분들이 행사에 시간을 소비하고 여가시간, 여기 특성에 맞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저소득층도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기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주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금곡동 동직원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런 부분이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적극 개선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18명으로 돼 있는데 운영을 보면 집행액이 250만원 돼 있거든요. 아까 동장님이 이야기하실 적에는 인원수대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간 것은 2002년도 하반기에 나간 사항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회계연도가 맞지 않잖아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후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빠졌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예산배정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8명에 대해서 하면 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125만원 받았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이 배정 받는 것은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동장님이 상당히 잘 모르시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인원이 10명 있다고 12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25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8명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할 적에 25명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18명 보고했는데 125만원을 주었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당초 보고할 때 그 당시 위원 25명하고 고문 3명으로 해서 28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12명을 해촉했기 때문에 지금 18명이 된 것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거대동으로써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가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볼 때 우리 금곡동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인구가 많다든지 면적이 넓은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는 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불평이나 불만이 많은 데가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떠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가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야 이 지역이 나아질 수가 있지. 아무나 보내서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욕설도 하는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도 참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크게 해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좀 질 좋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저가 볼 때는 다 질이 높은 공무원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이 각별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장님 판공비를 털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됩니다. 공무원정신을 여러분들이 다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반장인 본 위원이 동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몇 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우리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있는데 다른 단체는 성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박성복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도 노력을 해서 다른 동보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북구 중에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약 200명 정도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약하지만 언제가는-동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동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이 많다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동장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동감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반장님, 저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아까 자치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 18일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곡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선서를 할 때 위증죄가 되는데 왜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9월 17일 할 때 총 인원이 28명입니다. 그때 참석한 것은 11명인데 18명을 그 날에 해촉을 시켰습니다. 총 28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10명을 해촉 시켰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9월 18일날은 18명입니다. 9월 17일날은 28명입니다. 그러면 해촉을 시켰다면 10명을 시켰다는 말인데 이 서류가 맞지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장님, 아무래도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지 않았느냐. 솔직히 여기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자치센터입니다.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우물우물하게 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구가 북구에서 제일 많은 동인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더 생각하셔서 서류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서성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곡동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2,488세대, 약 4만 4,000 정도 그 다음에 화명1동에 인구가 약 6만명인데 216명입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죠? 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2,400세대와 206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현재 북구의회 12명 의원이 정말로 금곡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오늘 늦게까지 직원 24명이 출석하셨네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은 감사반장으로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금곡동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김곡동장

감사반장 박성복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주공1, 2, 4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고 7단지는 장기임대아파트가 서로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복지와는 같이 해서는 곤란하겠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동에 배려를 하셔서 우리 동이 혜택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는 우리 동은 아까 감사반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아파트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열악하지만 다른 단체는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마을문고가 다른 동보다는 도서도 많고 장소도 큽니다. 회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감사반장

동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하겠으며 특히 대민 분야의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보완해서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곡동을 마지막으로 감사1반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