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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3-12-02

남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정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1일 3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및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18쪽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 조기발주 및 마무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89건인데 100% 설계용역이고 지금까지 한건도 발주된 것이 없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몇건 정도 발주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한게 100여건이 넘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현재 발주된 것이 100여건이 되었다 말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재무과로 넘어 갔는게 그 정도 넘어갔는 것으로 압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저가 누누이 실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몫 타시군도 그럴 것이고 용역회사도 업무를 다 감당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규모부터 설계를 빨리 시켜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걸 선별해서 설계를 빨리...인계인수를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40 몇건이 발주되었다고 그러면 10%도 안 되잖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10%도 안됩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저가 볼 때는 완전히 행정편의 위주처사로 생각됩니다. 한몫 용역회사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설계용역을 주는거는 행정, 토목기사들이 손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읍면에서 이걸 손이 모자라면 수해복구 사업말고 일반사업은 읍면으로도...읍면에 배정을 해도 되는 사업을 지금 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읍면에 내려주고 수해복구사업을 군 실무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건설관계 부서는 아니지만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설계용역을 아마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심의원님 하신데로 읍면에서 설계를 하면 안되나 하지만 아마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저희들 군만 준 것이 아니고 태풍피해가 난 저희들 인근 군에 영양, 청송, 안동이나 한몫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송군으로 봐서는 타 군에 비해서 발빠르게 용역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그거는 그렇고 저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겁니다. 지금 전체 789건 용역비가 얼마 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관계는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용역비가 보통 몇 %입니까? 설계금액에 5%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별도로 건설과장 있는데 말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저가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가 3,000만원이하 공사금액은 읍면에 내려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이걸 군에서 안하고 이걸 군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읍면으로 내려주고 그 시간에 용역주는 용역 준 사업을 설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심의원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11쪽 지역경제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실장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 관광문화, 농업부분에 진단분석, 전문용역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농업부분이라든가 정말 계획성 있게 지금 일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펴 봤을 때 전혀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업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소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예산편성할 부분에도 농업인에 대해서 쌀부분, 사과부분, 고추부분 우리 소득부분이 이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득청송입니다. 농업부분에 예산편성이...아까 소득부분에 위주로 하고요. 이 지역경제발전계획수립은 저가 기획실에 와 보니까 온지가 한 6개월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분야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관광분야는 자체 저희들이 자체에서 진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업분야는 우리 청송군이 농업소득증대가 주민소득에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연 청송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한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려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소득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제1농작물이 뭡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과, 고추...
동진

임동진의원

사과, 고추가 아니고 쌀입니다. 쌀이고 사과, 고추 이래 나가는데 지금 농업분야에 보면 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청송에 사과, 고추하니까 정말 쌀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신경 쓴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작년같은 예산에 못자리 예산이 작년에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맞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추가로 올려 줬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해서 더 추가가 되어서 농민들 있는데 혜택이 어떻게 갔다라는 그 뜻도 모르고 예산 작년대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육묘공장 말입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육묘공장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 것은 아마 산업과에서 별도로 산업소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산업과에서 면밀히 한번 해 봐라 하면 우리 소득부분에는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아마 그래서 반이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럴수록 농민들 있는데 소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쌀 농가에 육묘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여태까지 사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2,000원 한판에 2,000원 이랬는데 타 시군에는 2,700원, 3,000원 이래 했는데 우리 농가에 혜택을 줄려면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를 확실히 짚고 하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드린 말씀 그게 주먹구구식 아닌냐 소득을 한다면서 주 농산물이 쌀입니다. 쌀이고 그 다음에 사과, 고추입니다. 실장님 마치고 한번 알아 보십시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산업소득과장이 분명한 평가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리고 2004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관광청송, 국제화기반조성 2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말 관광청송, 부르짓는거 하고 정말 우리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군수님들이 지나 가셨지만 실지로 군수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지나간다고 치지만 사실 주무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장님이 계실 때 앞으로 계시는 동안 정말...지금 기상대 옆이나 이런 곳에 스키장 같은거 천연자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청송관광을 자랑할 수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관광청송에 대한 사실 관심을 다 가지고 있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말로만 관심관심 하시지 마시고...관광도 작은거 이런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괜히 소비성만 나타나고 정말 청송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의원 세 번째 하면서 계속보니까 말밖에 없습니다. 매년 보고 할 때는 관광청송, 관광청송 부르짓지만 우리 군이 관광청송 뭐가 관광청송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관광청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사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리고 아까 심재홍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조례관계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맞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는...
동진

임동진의원

우리 지자제 상위법이 조례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협의회구성의건입니다. 이걸해서 설명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발전협의회는 사실 저희들이 정부에서 3대 특별법이 국회에 아마 채택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보면 사실 지금 양여금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사실 지방이 분권되고 균형발전하고 지금 3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군에도 아마 이런 뭔가 모르게 다른 혁신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정부의 돈을 빨리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도 아까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송관광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떻게 해서 돈을 빨리 받아 올 수 있는지 이런거라든지 또 청송군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것이...통과되어야 이게 확실히 유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군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나 각종 위원회들이 어떠한 쉽게 말하면 자기에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해서 무얼 얻기 위한 합목적성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는데가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설정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안가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인제는 그래 안가야지요.
종길

윤종길의원

안가야지요 하는데 추천자에 보면 구성방법에 보면 군수, 군의회의원, 읍면장, 실과장이 추천하는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보니까 역시 우리 청송이라는 인적자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뻔한 겁니다. 읍면장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에 어떠한 관행이였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청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게 나오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구성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분명히 이 동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현동에 남종식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계획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청송에서도 옛날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 전문기관 이라는게 대학교수라든지 돈만 줘놓고 한번 그냥 뻔뜩 발표회 한번 하는 것으로 그친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청송발전과 우리 지역발전을 원할 수 있다면 지금 군수님 들어온 체제이후로 한번도 지역주민과 간담회라든지 진짜 발전방향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몇 명과 같이 더불어서 의논한적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이런 것들을 모든 전문가 내지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본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군수님이 그것을 좀 꺼려하시더라도 우리 실장님 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역에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진심으로 청송을 위한 것 청송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 제시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자들에 직접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우리 청송은 아까 실장님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청송, 농업발전을 부르짖 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부분을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천주교 성지라든가 기독교 선교자의 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고인돌 군락지가 청송에도 아마 세계적인 군락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군락지들이 아마 부남에 널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이 있는 관광자원들을 한번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노귀재 근처에 공룡발자취도 있다고 하는데 의성같은 곳은 택도 아닌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많은 것으로 홍보해서 그곳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광자원들을 앞으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으로 먼저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국내 테마영향을 우리 직원들 있는데 시킨다 하시는데 대단히 좋을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행뿐만이 아니고 사실 유능한 인재들이 현재 우리 청송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우수한 직원들의 머리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었다 한편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20년 30년 한 곳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먼 외지를 계획적인 이미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여행과 더불어서 우수한 회사 예를 들면 현대라든가 삼성에 가서 한번 몇 주간이라도 같이 한번 근무해 보는 그런 좋은 환경도 그런 좋은 계획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우리 각종공사 감시감독을 위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편성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리, 동장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자들이 가서 감시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수 들더라도 감리회사에 맡겨서 감시감독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기획감사실장, 남종식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남종식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분야도 사실 천주교 성지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번 갔고 고인돌 무덤 하는거는 남의원님이 했기에 저도 처음 접했고요. 그런데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이 예산이 수반되고 아까 임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큰 썰매장이라든지 균형개발도 각면 권역별로 해서 하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그런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청송관광개발을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고 있고요.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여행도 이번에 140명을 2박3일 보내보고 정말 갔다온 분들이런 교육은 해야 되겠다 공무원들 이야기가 실과장하고 읍면장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교육을 같이 함께 2박3일 받아 봤으면 좋겠다 자기 성찰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젊은 직원들의 머리를 빌릴려고 하면 사실 배낭여행 일본, 중국 이런데 계속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봐야 뭘 알 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들어도 한번 보는 것 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우수테마는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의원님이 하신 공사부실 관계도 사실 감리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의원님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저가 공사하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용역도 주고 우리 이것도 이번에 “매미”태풍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공사를 견실하게 해보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해 가지고 별도 팀을 구성을 해서 해 볼려고 해놨는 겁니다. 남의원님 말씀처럼 리장이 해서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의 사명을 걸고 이번에는 주민들이 부실공사 소리 안 듣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서 저희들 시책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쪽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해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조금전에 남종식의원이나 임동진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관광청송 국제화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안내표지판, 음식메뉴판, 도로표지판 정비 총 예산은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있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광문화...관광경제과는 안내간판은...지금하고 있는거는 3개국 정도나 2개국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워 놓고 관광청송 국제화 국제화하면서 자꾸 공무원들이 국제화를 해야 되는지 저절로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청송하니까 관광청송이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관광청송 국제화 기반을 조성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실무부서에 만약에 문화재 간판 같으면 관광경제과 또 각종 특산물 같으면 관광경제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산업소득과도 있고 주무계장을 불러 가지고 분야별로 맡겨야 되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실장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정확한 업무계획도 없이 이런...2004년도 업무계획안을 이렇게 올린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내년에...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정도라는 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소요예산은요 기초예산은 별도로 출현해 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2004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는 그 자체도 아직 없다는 이야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저보다 발빠르게 앞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2004년도에는 다른 곳에 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있는데 이런걸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게 관광청송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예산은 내년도 당초추경도 있고 이래서 각 부서를 다 불러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만 “안” 그러니까 시책...
광엽

박광엽의원

관광경제과에서 표지판 교체 예산이 서있다면서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관광경제과는 이런 길로 하마 가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는 지금 하는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각 실과에서 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러면 실장님은 어떤 업무내용 파악도 안하고 그러면 예산을 줍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며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저가 말씨름 할려는거는 아닙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엽

박광엽의원

말씀하시던 관광경제과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각종 교통시설물하고 행정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한다라는...예산이 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관광경제과에서...
광엽

박광엽의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광엽

박광엽의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이라는 예산액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목표는 아닙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하지만 그 예산이 그러면 2004년도에 이런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었고 또 그 예산이 소요...과연 그런 예산을 쓰는게 바람직한가 안한가도 제가 짚고 싶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없지요. 크게...
광엽

박광엽의원

대충...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숫자로 말하면 한 연중 주왕산을 찾는 사람이 150명에서 일본사람하고 하면 200명 내외가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물론 앞으로의 외국관광객이 늘거라는 예상하에 표지판도 바꾸고 정비도 하고 안내판도 바꾸고 하겠지만 150명의 인원을 위해서 수천만원 수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박의원님의 뜻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걸 특수시책에 냈느냐 하니까 이게 사실 어차피 저가 책을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일본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게 아까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거는 기히 도에서도 보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 관광 문화재 간판을 만들때는 몇 개 국어를 병행해서 하라는 그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도에서도 앞으로는...
광엽

박광엽의원

예, 실장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이 시책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문화재 뿐만 아니라도 식당에 음식 메뉴라든지 간단하게 호텔 같은데 메뉴라든지 이런거라도 해 놓는게 앞으로 외국관광객을 맞이 하는데 사전에 기반을 구축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기반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게 맞습니다. 조금전에 임동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동진의원께서도 스키장도 있고 뭐 좋은...남의원님께서도 좋은 유적지들도 많은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발굴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맞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1원이라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쓴거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없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물론 내국인이 많이 와야 따라서 또 외국인도 많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각 국제 여행사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외국여행사에 로비를 합니다. 지역 볼꺼리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찾아 와 주십사라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헛구호만 내놓고 노력할려는 계획조차 없다는거는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시설물 주변정비하고 안내표지판하고 그럼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하는거는...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며는 실장님,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키장 내지는 극기훈련장 또 문화유적지 정말로 우리군이 거기에 대한 의지와 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우리 국고지원을 많이 받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 사업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 청송군이 지역에 세수를 많이 지방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바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모든 국비나 군비나 정말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박의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 관광경제과에서도 유교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저가 알기로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토중에...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 우리 군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실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까운 수안보에 가면 사조마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조그마한 그런...대한민국 이남에서는 가장 작은 스키장입니다. 제가아는 바로는 전에 보면 사조산업이라고 그 회사를 살리는 그런 전체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현금수입이 잘되는 그런 사업장이였습니다. 지금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고 h 불과 5년전만해도 1일 1,000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금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1인이 10만원입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런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효과있는 사업 정말로 수입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추진하는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먼저 합니다. 2등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니까 현서쪽에도 물론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봄이 늦게 찾아오는 곳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진보면 고현리 뒷산에 가면 양력 4월초가 되어도 눈이 녹지 않고 하얀 눈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모로 관찰하셔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이 험난지역이지만도 가장 기온이 떨어지고 일찍 춥고 늦게 더워지는 봄이 찾아오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지역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하루빨리 군민들이 살기좋은 청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또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우리 군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건인지인지 2003년도에 우리가 승소한 건이 있는지 또 패소했는 것이 몇건인지 진행중인 소송이 몇건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5분후인 3시 25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업무에 대하여 항상 성원과 배려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총무과장 자리에 서 계시고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1쪽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7,600만원인데 1개면당 2,200만원인데 발전기 이게 좀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2,2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비상발전무정전전원발전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지금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10시간정도 정전시에 그대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자동발전시스템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한 결과 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장 2,000만원 해서 1억7,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특수한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저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가격이 설치가격이 60kw 발전기 설치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각종 설비 순전한 전원시스템 말고 거기에 따른 전자장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된겁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조달...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별도로 허용이 되시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현동면에 남종식의원입니다. 10면에 보면 2004년도 사무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산업소득과, 부동면, 파천면에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무실 기기를 교체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저도 옛날에 면사무소에 교체할 때 보면 멀쩡한 것을 다 교체합니다. 도로 전에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플라스틱 제품 이런걸 교체해서 우선 보기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책상으로 있었던게 훨씬 더 좋았다 이 밑에 보면 사무실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결코 저는 현재 갖고 있는 그 사무기기 때문에 밝고 쾌적못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무실직원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이 될려면 오너가 잘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 낡아서 어쩔 수 없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저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도 아직 깨끗하고 총무과에도 전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시에 가도...저가 일본이나 외국을 한번 가보셨겠지마는 보시면 40년 50년 된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2억8,000만원 정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정말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어떤 문화 이런 부분에 돌린다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것입니다. 직원들도 결코 이 사무기기 하나 바꾸어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문화대학을 하면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원동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억지로 반장, 새마을지도자, 직원들 동원해서 가라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각 읍면에 이왕 돈 쓰는거 관광버스라도 한 대 지원해 줘서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또 개혁적인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조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총무과장 남종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남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자구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계에 의해서 저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문화대학은 올해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관계로 다소 문화대학 신청자들에게 조금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올해를 발판 삼아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들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청송군의회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의 우리 군의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주민자치과장은 제 자리에 서 계시고요.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3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사무소 이전 대상지 미확정으로 설치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업무보고에 보면 청송경찰서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현 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종합민원처리과, 읍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로 활용 주민편의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읍사무소를 경찰서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과소가 협의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들이 설명이 미흡하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써 보고를 드린거 같은데 저들도 읍사무소 부지가 확정된다며는 같이 따라서 자치센터도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꼭 거기에 얽메여야 되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며는 같이 설치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을 이래 해 놓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읍사무소에 같이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