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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02

조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억 8,031만 4천원보다 703만1천원이 증액된 11억 8,73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 요인은 기본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자연 상승분이 있으며, 국외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이 증액 편성되고,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해외여비에서 증액 편성된 반면, 자산취득비는 작년 관용차량 구입 완료로 전년대비 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의사국 운영과 의정활동비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5억 3064만 8천원, 경상적경비 3억 1,797만9천원, 자체사업비 323만 3천원으로 작년 대비 483만 9천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의정활동 부분인 의회비는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원업무추진비등을 포함하여 3억 3,548만 5천원으로 작년대비 1,1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변동된 사항을 상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3,165만 7천원과 수당 36만 5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58만원이 증액된 5억 3,06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77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에는 목이 재료비였으나 금년에 인건비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등이 신설, 258만원이 증액된 1,80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77쪽의 일반운영비와 79쪽의 여비 중 국내여비는 작년과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으나,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필요한 국외여비는 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0쪽과 81쪽인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로 5,154만원과 복리후생비로 1억 7,27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일반보상금으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과 감사 및 조사특위 증인채택비로 16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소용역비인 민간위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 2회에 걸쳐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2,856만 7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관용차량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금년에는 사무실 비품 등 구입비로 143만 3천원만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서 8,816만 7천원이 감편성된 것은 작년도 의회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방송실 음향보수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1,1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해외여비에서 전액 증액된 것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상해외여행 및 해외연수여비와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파일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편성예산안의 중요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외여행 심사 위원회 참석으로 7만원×5명×2회로 되어 있는데 7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수당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84, 85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240만원, 예결위원회 운영으로 1,200만원 총괄 7,440만원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 금액인데 위원회도 특별위원회에 속하죠?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지침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68조에 나와 있는데 예결특이나 결산특위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특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사특위 증인 채택비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네. 추경에서 세운 것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매년 3백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의장단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영복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의장단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의회 의원들의 체육행사비로 다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9만원인가를 내려줬고 올해도 22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즉 전국 의장단 활동비와 나머지는 의회에 내려주어서 쓰는 체육행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제4차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