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타당성 조사 4천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예산을 10억 세웠거든요. 국비 5억, 구비 5억 하다가 2002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2003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겠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소가 부영공원에서 백운공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아직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이 2000년인가 2001년도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박수묵 구청장 때부터, 그래 가지고 그때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 있었을 것이고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겠지요, 하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인가에 의하면 건축규모가 50억 이상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물어보니까 실무직원 타당성 조사를 그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마쳤을 거고 투자심사를 마치고 나서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억이 편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돈을 몇 천만원인지 모르지만 찾다가 못 찾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몇 천만 원 없애고 투자심사까지 했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 반납하고 이제 와서 또 장소를 옮겨서 타당성 조사 4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갈팡질팡해요. 시에서 전액 보조해줘야 된다,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 시에서 제2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달라, 지금 방침이 우리 방침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55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반만 하더라도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몇 년 안에 해마다 수십 억씩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또 지어진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1년에 수십 억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인원도 20∼30명은 최소한도 가져야 된다고,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것을 과연 어떤 방침으로 있는 건지, 구청장님이 하겠다니까 밑에 간부들은 아니올시다라는 말을 전혀 못 하고 지금 그냥 흘러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난번에 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에는 부평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돼 갖고 거기가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부지에다 부평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2002년도부터 거론돼 갖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거의 주는 것으로까지 추진이 돼 갖고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막판에 가서 부평공원은 기존에 설계대로 야외음악당이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 들어갔고 그것을 만약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땅 소유권이 부평구로 이전해야할 문제하고 당초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비용이나 전체적인 것이 막판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부평공원은 도저히 안 된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장소를 부영공원, 우리 한국부대 나간 자리가 산림청 땅하고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사용승낙을 하고 있는 부지 5천평을 시에다 도시계획변경을 건의를 정식으로 했었고 그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5천평만이라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달라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역시 미군캠프마켓 이전이 2008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전된 후에 20만평의 전체부지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시의 계획에 의해서 만약 부평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하게 되면 2008년도 이후에나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 건립은 앞으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서 백운공원에 군부대 이전할 그런 계획이 미사일부대연병 이전하는 것하고 맞물려 갖고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영공원은 앞으로 10년 후에 건립되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군부대를 시 차원에서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다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평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니까 이것을 절충안이 와 갖고 백운공원 부지로 건립시기도 당겨지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 갖고 지난달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용도변경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는 아직 부평공원이라든가 부영공원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시장결심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안인데 제2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해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550억 전체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금년 안에 시장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어떤 것으로 날지는 결심을 받아봐야 알고 저희 구 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50%를 구비 부담하려면 275억인데 굉장히 구로써는 재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결심을 받아 갖고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든 절차를 밟아 갖고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성과장님 어제 질문하다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9-75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조치 내용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배 판매, 술 판매 이게 거의 90%를 차지하네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나온 거예요, 조사를 다니면서 발각이 된 거예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해감시단과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해서 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된 건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의뢰 와서 부과한 건도 있고 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 구로 이첩이 돼서 그렇게 벌금이 부과된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충식위원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요 다 같이 술 판매, 담배 판매인데 벌금부과액이 100만 원 된 데가 있고 150만 원 된 데가 있고 술 판매 어떤 데는 1,500만 원 된 데가 있고 왜 이렇게 틀려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매체물 판매라든지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제공 등은 제조업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유통업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해매체물을 유통한다든지 또는 소지금지 위반인 경우는 1천만 원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과태료 벌금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담배는 담배가게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담배가게에서 파는 것을 팔고 돈 받고 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해서 위반행위가 입건이 되고 차라리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한다면 술 먹는 시간이 기니까 그렇지 담배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판매 한 사람, 담배가게에 벌금 매기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예를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술을 시켜먹고 담배를 자기네들이 일부러 사고서는 그것을 신고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예는 없어요? 그것은 아주 지능범이지. 만약에 술값을 안 내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것을 빙자해서 부정한 돈을 요구하려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을 제가 더러 봤거든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예는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위에 따라서 벌금도 틀리다 이거예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차이가 나는 그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행위에 따라서 벌금 과태료 부과가 제조업자냐 유통업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벌금이 거의 다 체납인데요 징수한 분들이 부족한데요. 징수하는 확률이, 체납이 거의 많은데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역시 다른 부서에 과태료와 같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연도에서 가까울수록 징수율 추적하기도 좋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년도 2000년 이전에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음반·비디오법이 확립되기 전이라서 그 이전 과태료까지 저희가 떠안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과년도 과태료가 많은 편입니다.
황충식위원
부과만 하지 말고 부과는 일단 하면 징수를 하게끔 독려를 하시고요 이것도 5년이 지난다든지 이러면 시효 결손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경과기간이 5년입니까, 이것도?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경과기간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고 내년부터 경과기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효가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갈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독려는 여성과에서 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체납액 독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과에다 하는 거지요? 이왕에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높여주시고 체납액을 많이 줄여 주셔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각 부서 전체로 해서 송달료 우 편료 집계가 나왔나요? 전체로는 안 되어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화자위원
집행한 것도 좋고,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송달료가 지금 우리 구세과, 시세과만 해도 2억 3,500 정도가 되고요 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했던 것도 8천 얼마에서 1억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서도 들어오는 게 엄청 많은 송달료가 지급이 몇 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달료를 꼭 법적으로 구세과, 시세과에서 세법에 얼마 이상은 꼭 등기로 확인작업이 돼서 부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는 그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우리 구청에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회의자료고 홍보자료고 이런 것을, 그런데 이렇게 몇 억씩 예산이 지출되는 송달료가 꼭 우체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그래요, 우편료 발송되는 게 4억, 반송료까지 하면 엄청나더라고요. 그 전에 고지서뿐이 아니라 일반우편도 엄청 많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급여를 줘 가지고 우리가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채용은 정식으로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새로 창출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각 동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꼭 등기로 부쳐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 없이도 포스트함에 넣더라고요. 170원 짜리 일반우편은, 그러면 그것이 그냥 아파트에는 포스트함이 있어서 그래도 쭉 넣고 가지만 일반세대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그렇게 쉽게 우체부들이 송달을 하는 과정이면 우리가 어떤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든지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부평구에서 어느 동, 그러면 그 동 담당자가 구청에 와서 아침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부 송달을 하는 거예요. 집배원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더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21개 동에서 만약에 1명씩만 해도 21명이고, 2명씩 하면 42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편료가 4∼5억 정도 되는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동에서 사환제도라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고 좋은 말씀인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구세과, 시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을 각 과에서 공히 다 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등기로 부쳐야 될 것은 불가피하게 우편료가 나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알릴 사항 같은 것은 동에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요.
최화자위원
우표 안 붙이고 그냥 가요? 우표수수료 없이 그냥,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우표가 필요 없는 거지요. 우표를 붙이면 집배원에 의해서 배달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사환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우표가 필요 없는 거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 각 실·과에서 공히 우편송달료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또 활용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방안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히 우표 안 붙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구세과, 시세과만 해도 2억 5천 가까이 되고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할 적에도 8,700얼마인가 해서 1억 가까이 되고 지금 두 군데서 그러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저쪽 편에서도 그게 엄청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교통분담금이라든지 범칙금 이런 관계가, 그래서 그 전에 통·반장 수수료 할 적에 고지서 하나 납부하면 340원씩 줬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따져서 효율적인 방안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잠깐만, 최화자 위원 말씀에 제가 하나의 대안인데 사회과장님 노인복지 일자리 마련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환경미화 청소 쪽으로 해서 동당 5명씩 21개 동에 서 있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예산이 몇 억이지요? 6∼7억 되는 것 같은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고 몇 천만 원이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에요. 6∼7억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노인 일을 아무 티도 안 나는 빗자루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무과 고지서 같은 것 지역에 오래 산 노인들한테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방안 같은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거리를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부서에서 그것이 얼마나 업무에 해당되느냐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재국
조재국위원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노인들 일거리를 위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들 중에서 정신 똑바로 된 노인들, 지역 사정 잘 아는 노인들을 고지서 같은 것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윤현
윤현구세과장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 위원님 좋으신 대안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기분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건수가 약 15만여 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법상으로는 16일부터 납기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납세 의무자한테 대부분이 도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15만 건을 일시에 과연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15만 건을 각 동으로 나누면 몇 건이에요. 만 건도 안 되잖아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재국
조재국위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윤현
윤현구세과장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윤현
윤현구세과장
네.
최화자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관내 각 실·과에서 우편송달료로 2003년도 이번에 전부 했던 것 있지요. 집행실적, 건수별 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인쇄물 구매 기관해서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경영재정과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전 부서입니다.
박종혁위원
전 부서가 5억 4,620만 4,500원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의뢰해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인쇄업소가 별로 없습니까? 타구가 18건이고 관내가 13건인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 5억 4천이 풀어져서 얼마큼 경제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관내 업소에다 줘야지 옳지 않을까요? 이것 보면 1억 원씩이나 되는 게 중구로 가 있고 타구에 많이 가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수를 비교하면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부평구 관내 업체가 적은 편이고 또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과, 시세과에서는 OCR고지서 같은 경우는 아진전산이라든가 두 군데가 전문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 연초에 실시하는 화보,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부평사람들 인쇄 이런 것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은 인천출판사라고 그래서 인천일보사에서 관리하는 출판사에서 인쇄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나 기획감사실 쪽에서 나가는,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공개입찰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지금 인쇄물에서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을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인쇄물을 전체적으로 해서 공개입찰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부평구 관내 업체로 최대한으로 많이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것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로 계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총괄부서라서 제가 질의자꾸 드립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셨던데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에 민원업무가 없는 부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민원업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치 않는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 때 기획감사실장님 재고할 의지가 있으셨고 그랬으니까 없는 각 실·과 부서장님하고 협의 하에 재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지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지금 1차 가설계가 제출되어서 검토해 갖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평수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기적의 도서관을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해야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게 된 동기가 그것이 MBC에서 느낌표라는 프로에 기적의 도서관이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지역별로 선정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저희 구도 지금 도서관이 2개 있는데 학생 수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기적의 도서관 취지가 도서벽지 이런 데를 건립해 주는 취지인데 저희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 속에 있는 마음은 조금 인기성이 아니냐 그리고 한건주의가 아니냐,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냐, 또 한 가지는 플래카드 제작비가 무려 517만 6천 원이 소모가 됐거든요. 이것도 예비비에서 빠져나갔는데 예비비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위주의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기적의 도서관 준비해 놓고 의회에서 부지라든가 그런 게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을 검토 사항 하기 전에,
박종혁위원
국장님 제 의지는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런 면에서는 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ICN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람 결재가 과장님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박종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어차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금년 2003년도 감사에는 개봉벽두부터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선서를 두 번씩이나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왜 하필 감사기간에 구청장이 외국을 나가느냐, 전례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회로는 상당히 유감을 면치 못합니다. 연중 가장 중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사전에 짜여진 행사라고 하지만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꼭 그렇게 외국을 가야 되는지, 신문 여러 군데에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선서를 두 번씩이나 하게 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분야 전문가로 경제인들 구성해서 청장님이 인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 중에 우연의 일치로 겹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기중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가급적 해외에 출장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선서 문제도 직원 교육, 간부 교육을 통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윗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관계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연중 가장 소중한 감사기간인데 1월부터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몇 월경에는 감사기간이고 예산 심의기간이고 이런 게 다 각본에 짜여진 이상은 앞으로는 우리 부평구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보권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인가 기획실 할 때 동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항 처리실적이 기획실에서 보고하는데 거기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인사운영' 이렇게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원칙을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만 번드르르하지 무슨 저기냐하고 말씀하셨는데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아킬레스건 건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권의 횡포다, 무식하고 용감하게 저질러놓고 뒷감당을 못 하고 예산 낭비요, 직원채용 못 하고 직무대리 양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변명이야 뻔하지요.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시청도 하고 있다, 그러나 30년, 40년 공직생활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그것은 조직활성화가 아니라 목적은 뻔해요. 밑에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불만 해소시켜 주고 청탁 해소시켜 주고 한 사람이 나감으로 여러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 하에, 숨은 목적은 그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대기발령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원상복귀가 되어야 돼요. 원상복귀 못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전보권 남용은 우리가 법대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대로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전보 임용의 제한 그래서 1년 이내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있지만,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못이 박혀 있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는 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여러 가지 직제가 없어지는 자, 그래서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그렇게 해서 사전전보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호, 몇 호에 의해서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사전전보했다는 것은 수감자료에도 안 나와, 그냥 뭐뭐가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법에 몇 호, 몇 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전전보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비었기 때문에 갖다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감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우리가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인사행정이 법규행정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1년 이내에 전보하면 할 수 있다 해놓고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해서 사전전보 의결한 것처럼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평구 인사가 엉망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기발령자가 3명, 1명은 사망하고 3명입니다. 직무대리가 18명이에요, 6급 이상이 18명이 직무대리야. 어떻게 된 건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18명이 직무대리로 있는 거예요. 언제 직무대리 풀릴지도 모르면서 국장부터 팀장, 사무장까지 직무대리가 18명이야. 그리고 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동장이 2001년 이후에 1년 미만 근무하고 옮긴 동장이 14명이에요. 14명 동장이 그냥 그 동에 동장으로 가서 1년 이내에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는 거야, 6개월을 근무 못하고 옮긴 동장만도 6명이에요. 주민들이 동장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자리는 2001년 이후에 4명인가 바뀌었는데 3명이 1년 못 채우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문화예술팀장도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조금만 있다 보면 있기 싫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1년 이내에 사전전보를 하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 과연 몇 호에 해당되는가, 거기 해당되는가,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년을 채워야 되는데 편의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1건, 1건 여쭤보기가 민망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조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던 44, 45년생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재국 위원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일단 감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보권 남용이라든가 직무대리 운영,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인사관련 법이 있으면 법대로 존중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행정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실정에 맞는 피치 못해서 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한 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인사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팀장 안 오셨으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전체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로 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뭐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는 각 시설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나중에 실장님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행정자료실이 총무과로 넘어왔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8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관이라는 게 있지요. 자료관하고 법률에 의해서 새로 돼 가지고 자료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자료관은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자료관이 생긴다면 행정자료실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행정자료실하고 자료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행정자료관은 우리가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자료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은 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필요한 것을 와서 보고 주민들도 대여해서 보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행정자료실은 행정자료 보관과 일반도서관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관이 생기면 행정자료실에 있는 행정의 자료에 관한 것 일반도서 이외의 자료들은 자료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은 일반도서관 기능만 남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도서관을 예산 들여서 자리 차지하면서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달리 우리 구청에 책자를 비치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또 우리 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책을 열람해서 보고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있는 동도 있고, 지금 그런 자료관이 생기면 차라리 자료관 한 쪽에다 일반도서실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행정자료실 따로, 자료관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검토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행정자료실은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현재까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우리가 행정이 과잉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지방행정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가려운 모든 것을 긁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행정의 수비범위를 우리가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해야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하면 다 좋지요. 자료관이 생기면서 일반행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넘어간다면 일반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행정자료실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과잉서비스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이런 기구를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 있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그게 공무원들의 본능이고 습관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런 마인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 콘도 휴양시설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위한,
재국
조재국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2억 6,9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콘도 휴양권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경영재정과장님도 와 계신데 나는 그것을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가증권을 샀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경영재정과에 가서 재산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증권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아무런 공유재산 차원에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증서만 총무과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 거야, 서류로만. 그것이 우리 구청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서너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마이동풍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야.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벌써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 행감을 보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자치국장님 우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금년도는 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5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데 보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사업계획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 되냐를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나중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그것을 작년 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계속 오고 그것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교육경비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냥 보조만 해주고 나서 그냥 사업 다 처리되고 결산보고했을 때 우리가 종결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시기도, 작년에 하반기쯤 돼서 이것을 지급을 하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시행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것을 더 앞으로 당겨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는 6월 달해서 예산배정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현장확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앞으로 더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학기 초와 이왕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달 후에 1학기 다 끝날 때까지 해서 사업이 거의 2학기 때 추진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경비보조금은 지급을 하면서 중간점검 있지요. 중간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 가서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 결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시기를 금년도에는 더 당겼는데 앞으로 더 당겨주는 것으로, 학기 초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요, 3월 달만 되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확인절차가 몇 달이 가더라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학교의 실정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를 확답을 해야 그 학교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신청은 해놓고 몇 달이 가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더 당겨주고 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처음부터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점검을 확실히 해주는데 학교별로 지난번에 보니까 점검부가 없어요. 점검부 대장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대장정리를 필요로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서식을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대장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다 그러면 몇 번을 담당직원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점검할 적에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교육경비요, 더불어서 점검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시설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감사를 하면서 몇 군데 점검부를, 계획서 자체 서류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이고, 어디 학교고, 어느 어린이 집이고 보려면 서류를 다 뒤져봐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갔든, 수시감사를 갔든, 정기감사를 갔든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나 학교나 어디를 몇 번을 우리가 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뭐였다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학교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시기를 앞당긴다, 그 다음에 학교별 점검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금년도에 연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가면서 시기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시기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자고도 실무진에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겼는데 그 시기도 교육청 또는 학교 문제점이 뭔지해서 가급적 빨리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신청하면 그 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공백기간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점검부를 만들어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 대하여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실·과 업무 감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작성기간이 충분치 않았다고는 하나 각 부서별 수감자료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풍물대축제 추진 직원 격려식비, 신년인사회 다과비 지출 등 기관장 중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변칙운영 되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무과는 비서실 운영 등 시책과 무관하게 변칙 편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는 전년도에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도 감독 소홀로 보조금의 일부가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사업정산 지연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연간 운영 실적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1회, 간담회 2회 등 활동이 저조하였으며, 전보제한자 사전전보 부적정으로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전전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강사단 운영실적이 미흡한바 여성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계업무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 소관 국가업무로 당연히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기관위임사무인 사업체총조사 업무 소요예산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으며,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교체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예비군 동대본부 등 국가기관 사무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를 부담토록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의회 동의시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향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12개 자치구 공단중 최하등급 평가를 받았는바,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 발굴 등 향후 효율적인 공단 운영으로 좋은 평가가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구세과 및 시세과 감사사항은 현재 고지서 송달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바 송달료 절감방안과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게 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저하,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부평사람들 발간업체 선정시 특정신문사에 수의계약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발간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과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점검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점검하고 총괄 시설 점검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시설장 교육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으로 행정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구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대하여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질 높은 구 행정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반을 대표하여 김재용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위원입니다. 제11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사무소 감사반에 편성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안원학 위원이 21개 동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동 기능 전환으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감사할 업무가 전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직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다소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동에서 동장이 환경순찰이나 주민불편사항 접수시 처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처리결과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리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민원처리부를 비치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의결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명단이 없으므로 확인 가능한 참석자 서명부를 비치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령 초과로 인한 신임통장 위촉의 경우 부인을 후임통장으로 인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통장 선임에 있어 좀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청, 동사무소간 순환보직제 운영은 물론 동 직원 장기휴가나 휴직의 경우 구본청에 우선하여 대체인력이 아닌 일반직으로 결원을 충원하여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차질없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의원 이복관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분을 소급감사한 부분입니다. 200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본 의원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부평풍물대축제 풍물완판공연 계획에 따라 우물굿, 당산굿, 지신밟기를 추진하여 약 700만 원 가량의 경비가 들었으나 해당연도에 예산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무책임한 집행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사건입니다. 2001년도 2월에 동 풍물단 운영비를 각 동으로 50만 원씩 배정하여 부평구 풍물단 복색을 구입하지 않고 복색을 구입한 것처럼 각 동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청구서를 송부하고 동 예산으로 집행토록 문화공보실 팀장,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마당국악사에 계좌 입금토록 종용한 사실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행사 준비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풍물행사가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행사의 무계획적인 남발과 변형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의 책임자가 공동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요구됩니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허위로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영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비 지급은 행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선 행사 후 편법을 사용하여 대금 지급했습니다. 당시 공보실장의 이야기는 부평구풍물단의 운영과 관련 복색이나 풍물단 장비 등을 잔치마당 서광일씨로부터 각 동에 구입 후 대금지급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서광일씨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3∼4개 동의 동장, 사무장에게 물품대금을 가능하다면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정도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구의 일방적인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이 이에 따라 계좌 입금함으로써 소신있는 행정이 미흡하고 무엇을 조사했는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공무원의 무작위형태입니다. 마당국악사의 대표 서광일은 행사의 견적서와 행사의 영수증,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구청 공보실에 보내 주었다고 하는데 부평구청의 관계자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문제는 처음부터 은폐와 관계자의 보이지 않는 모종의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 부분은 같이 동 감사를 나간 동료 의원이신 이복관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복관 의원께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대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