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일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기간 중에 이복관 위원이 잠시 감사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복관 위원께 감사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까지 6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준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이 부평구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의 제 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 수감자료 작성 및 준비에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수감자료상 통계오기, 자료누락, 오 탈자 등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어 시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경제과는 유급모니터 6명의 인원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소의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 유급물가모니터 운영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가동향의 인터넷 게재 등 다양한 주민홍보 방법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자매·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도시의 위치, 물류기반 여건 등이 우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추진되는 해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청소과는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 부원산업과 한국그린환경은 업체별 수거구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 수거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립장 반입차량의 정지횟수, 경고 등에 있어서도 총 27회중 부원산업이 11회, 한국그린환경이 5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수거업체와의 연간 도급계약시에는 계약서상에 귀책사유와 계약해지 사항 등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환경위생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수돗물 절수사업은 절수기의 품질이 조잡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 정기예탁금 만기일 10일만을 남기고 해약하여 만기까지의 이자차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자정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수익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건소는 방역일지 기록이 미비하고 방역약품 공급시 유류와 약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한 바 철저한 방역약품 관리 및 방역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에는 시정조치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는 공원에서의 동물 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 만큼 법개정 이전이라도 현수막 등 홍보물에 공원출입 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가 미흡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재정과와의 철저한 대사 실시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무리사업과 새해업무 계획으로 바쁜 가운데 실시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부평구의 쇄신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정당한 견제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오 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8일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해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