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 감사를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담당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국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소 보건소장 박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과 갈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도움으로 대과 없이 구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과 11월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우리 서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두 번이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구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과 총무국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난해까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직 내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 정부의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최소 인력 19명을 증원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SOC 확충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요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무의 심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예방차원의 감사 실시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산장비 보강, 통신망 확충, 직원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전자구정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정보화 2단계 시스템의 입력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컴퓨터 216대 교체, 신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월 5만 부의 서구민 한가족신문을 발간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 사전예고제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실시 등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5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서창동 마륵마을회관 등 3개소를 건립하였고 현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울산 동구와 청소년 한마음 가족캠프 등 5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농성2동 동민의 집에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동별로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추진과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뻐꾸기 이동민원실과 주민생활 도우미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동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세 징수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로납부제, 신용카드대출납부제, 전자금융납부제, 자동이체납부제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물품수급 관리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44대의 관용차량을 현장업무 처리부서에 배치하여 행정의 기동성과 적시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금년도에 국·공유 재산 430필지에 대하여 3억 9,000만원의 임대료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 24필지를 매각하여 1억 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풍암동사무소 신축과 광천동 동사무소를 확충하여 공공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에게 친절,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민원안내코너를 설치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정례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권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주소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 지리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의 예산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200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야생화 체험장으로 조성키 위하여 풍암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고자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은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학산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백마산 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서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2004년도에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보건분야의 환경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공통적인 시책 외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염병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난 6월 보건소에 어린이 건강체험학습터를 개설하여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보육시설 아동 구강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더불어 예방접종, 방역소독, 보균자 관리, 질병 모니터링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민간위탁방역소독을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였고 의료장비를 확충함과 동시에 친절한 보건소 운영으로 항상 주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 담당관, 과, 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담당관, 과, 소의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구정 주요현황, 시책의 체계적 관리, 서구발전 연구모임 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 보조금 재원확충, 구정 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자치법규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규제관리 체계강화, 감사의 내실화로 행정역량 극대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너무 잘해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업무와 평가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이 다 들어가면서도 가장 중시해야 될 평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는 꼭 넣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업무를 분기별로 했습니까, 반기별로 했습니까?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다가 평가자료를 요구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자료를 발표했습니까?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배부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평가보다는 정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평가는 끝났을 것 같은데…….

9월 달에 끝났습니다.

하반기는 12월에 끝난 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합니까? 지금 상반기 끝난 평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50건입니다.

양이 많은 편인데 평가업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와 평가를 가지고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감사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서구청의 조직편제를 보면 평가업무는 거의 법무계에다 더부살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따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 동 내지는 보건소, 구청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감사보다는 평가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업무를 법무계에다 붙일 것이 아니라 감사에 넣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와 평가업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감사를 할 때 청장님이 시책업무에서 쓴 5만원 짜리 영수증이 잘못됐다면 왜 5만원 짜리를 써야됐는가에 대한 평가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의 시책업무비 쓴 것을 하나하나 영수증 가지고 잘 썼네, 못썼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써야됐는가 파악해 가지고 그걸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든지, 주민대민사업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썼다고 한다면 주민을 만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돈을 소모하지 않고, 또 쓰더라도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럴려면 5만원 짜리 영수증 잘못 쓴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평가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평가업무를 감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업무가 감사와 같이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개편하실 때 평가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평가업무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평가계란 계가 있었는데 조직개편 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도 법무계에 있는 것보다는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명재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안 나갔습니까?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았는데. 정 위원님한테는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요구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나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으면 정병수 위원 혼자만 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준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줘야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나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주민에게 공개가 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종 언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이 하루 이틀 지난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가 안되고 항목별로 공개가 되었지…….

공개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요구했으니까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될 거 아니에요? 공개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가져온 이후에 질의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사무감사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적어도 2 3일 전에라도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32만 구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한다면 결국은 투명한 공개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2004년도 평가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면 한국사람 심리가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제출은, 우리가 상호견제도 하지만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자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쓰는 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은 얼마, 부청장 얼마, 국장님 얼마, 과장까지 해당됩니다마는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쓰는 시책비로 시책업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 해당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을 움직이면서 쓰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서구청 조직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던가 의회라던가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쓰는 비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찬가지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시책 상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쓸 수 있고, 외무인사들하고 쓸 수 있고, 주민들하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유관기관이라고 해당된다면 정당 기관도 해당됩니까?

모든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대로 당정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주민의 구정참여 방안논의 오찬에서 6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 외에 선물구입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산취득과 관련한 물품 예산안을 보면 프린터기, 컴퓨터, 복사용지, 사무용품, 이게 각 과별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물품 구입할 때 각 과 별로 해서 독자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물품 구입은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예산이 서 있더라도 구입은 경영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입한다. 각 과 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입할 때는 경영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수량을 파악해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에서 올라 온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상경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약 107.66%정도 되어 있어요. 경상경비에는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과 별로 배정되어 있던 것을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황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일괄 구입해서 단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는 행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 건전재정운용 국·시비보조금 재원확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올해 2003년도에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2003년도에 총액 얼마를 예산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 정도 확보했다. 이런 결과분의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3년도 국·시비를 우리가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이 정도다.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경영회계과로 넘기는데 경영회계과에서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국·시비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은 438억 1,881만 5,000원 중에서 국고 보조가 288억 6,735만 7,000원, 시비 보조가 149억 5,145만 8,000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한 금액이죠? 당초에 2003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추정을 해서 올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획 부서에서 국 ·시비를 당초에 추정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우리 서구의 사업을 하기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들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확보된 금액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말씀 안 하신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드리던가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들으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라던가 시비에서 예산편성 전에 우리 지침에 의해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급한 경우에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지적해도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립 전 집행사업은 보통 도로포장이라던가 농로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12월 달에 얻어야 합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편하실 대로……. 때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급한 사정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하지말고 일단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하고 몇 건 정도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을 많이 하죠?

서창동에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지역에만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정재원으로 보거든요. 구비라 해서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의원님이나 어떤 분이 시에 가서 사업을 얻어 가지고 지정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정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그 동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륵동에 마을회관 건립할 때에는 시설비에서 했어요. 그런데 동하마을 건립하고 서창동 마을은 전부 민간자본으로 줬다는 거예요.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하는 사업은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구 재산이라던가 그럴 때는 우리가 민간자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사업을 해야 되고요. 민간자본을 주는 부분의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 땅이거나 하면 주민이 직접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입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당 같으면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것입니다.

시설비가 땅은….

마을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땅을 사서 짖느냐는 것입니다.

땅이 구 소유일 때는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의 것이거나 주민들 것이면 민간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축 아닙니까? 개인 소유에다 짓느냐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업무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총무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인 땅을 산다든지 매입을 해서 지을 건데 건축비에서 차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체 시설비로 했을 때는 8,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하게 조목조목 봐 가지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봐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으로만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한테 다뤄 주시고요. 정병수 위원님.

그때 가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명제 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동익 위원이 질문한 부락의 소유로 되었을 때 그것을 시설을 하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구가 새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새마을회관을 신축·개축할 때, 마을 주민들이 땅에 집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할 때, 그때는 대부분 우리 재산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기 이전에 마을재산으로 지으면 대부분 받아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재산이라면 건축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줘서 부락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전환을 해주지만 대부분 서구청 앞으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때문에 다음에 팔아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자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서구청 앞으로 토지를 안주더라도 우선 지을 때는 회계법상 시설비로 못하니까 돌려놓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데 양산동의 어린이집은 동네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모든 권한 자체가 서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서구청으로 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 주요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5개 분야의 구청장님 공약관리가 관리자료를…….

관리자료라는 게 현재 5대 과제 그 부분이 매년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에 끝난 사업도 있고 관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3년도 6월 18일 참고해 가지고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력요구를 하시면서 인력지원계획이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표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 과에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무슨 업무 때문에 필요하고 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현황 정원수하고 조정이 된 정원수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내줬던 당초의 요구하고 전혀 틀립니다. 조직진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제권자가 조직진단을 무시해 버리고 결제를 해버린 것인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여기 현행하고 조정을 보면 조정 난에 당초 요구했던 거 하고 거의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 하실 때 조직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조직진단은 제대로 됐는데 다음 경제권자가 조직진단을 무시하고 줘버렸다는 것인지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조직진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업무 때문에 어느 부서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 내준 기본자료입니다. 그랬는데 그 기본자료 후 조직인력을 배치할 때 보면 자료 내준 인력과 배치한 인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틀립니다. 하나도 맞는 과가 없습니다. 조직진단 당시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조직진단은 제대로 됐는데 청장님의 결제 과정에서 무시하고 조직진단과 상관 없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줘버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드린 것은 조직진단에서 부서별 위주로 표시했던 참고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부서 별로 할 때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소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는 건데 19명을 배치하면서 총무과 계에 3명, 청소위생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배치한 인원에 있어서는 다른 계에나 다른 과에 있다는 거예요.

과 별로 배치된 내용이 이것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씨로 써놓은 것이 안에 것은 이번에 책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조정해 놓은 안이고 앞의 것은 그때 당시 숫자입니다. 일치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조직진단이 잘못됐거나 조직진단은 잘 되었는데 배치 과정에서 청장님의…….

자료의 조직 진단이 다소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했던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조직 진단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조직진단에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배치된 인원은 잘 판단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실까요? 감사 내실화, 행정역량 극대화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일상감사라고 있어요. 이 일상감사가 방금 직원 분에게 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10건, 그럼 나머지 건들은 어떤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산감사는 재원이 1억원 이상인 사업만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의 일상감사는 없고 예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1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그 계획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감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가 잘됐는지 하는 것을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 기공식을 하는데 그 안에 사전에 설계감사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외의 10건이라면 다른 곳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 사업내용은 …….

지금 파악할 수 없으면 자료로 …….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33쪽입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 점검내용 결과 밑에 보면 부진사업 원인 및 전망,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임명재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을 얘기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로 답변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하게 되면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곳은 쓰레기매립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에 대해서 막대한 국·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지금 그 소유자가 개인별 소유자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공원 실시한다는 데가 개인 소유자예요. 구비가 많이 있다면 그걸 매입해 가지고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국·시비라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땅 매입비가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개인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65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나 감정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 45억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시에다가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5억을 세웠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소유자들이 평당 가를 얼마에 제시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위에다가 공원을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고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땅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50만원 줘야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서구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좋은 부지의 사업인데 지금 현실에 정말로 그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시가에 준하고 현 시가에 준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라도 매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이 넘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때 가서 소유자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5억, 10억 지원해 가지고 몇 년 흐르고 나면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나가고 또 연차적으로 나가서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그 땅을 매입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매립지는 우리 광주시 전체의 쓰레기를 갖다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매립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시청에서도 매립을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소유자들이 뭉쳐 가지고 얼마 선까지 우리가 받아야만 이 땅을 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싼 가격이 됐을 때 합리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이렇게 갖다가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수 년 안에 바로 정리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남의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염동익 위원님.

4쪽에 구정현황 시책관리에 대해서 제안 모집한 것이 있죠? 37건이라고 했거든요? 제안된 내용 중에서 구정업무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제안이 11월말 현재까지 3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어제 재산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산심사결과에 주민이 1건, 공무원 2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각 부서별로 더욱 더 검토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7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구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 하시겠다고 가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개발보다는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유지 매립에 1억 2,000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가보시면 사유지 때문에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 포장을 못하고 빗물이 튀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사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1억 2,000만원가지고 몇 건이나 사겠습니까? 청장님의 말은 거의 구호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 매입비를 증액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쓰고 있는 도로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빨리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2003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실·과·소·동,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일반적으로 인건비 부족액이 매년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말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상합니까? 일반 금융회계에서는 과징금으로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가계의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인건비로 목을 돌려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결산을 맞췄는데 여기는 예비비로 지출해 버리면 당해년도 결산에서 인건비가 이 부분만 가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예비율도 빠져 버리니까 이 결산만큼은 당해년도 결산에서 인건비에다 플러스 안 될 것 아닙니까?

결산에는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지출해 버렸으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전환해 가지고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1억 8,000만원 지급한 만큼의 금액을 다시 예비비로 보충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수가 예비비에서 1억 8,700만원이 나가버리는데 인건비에서 결산 때 이만큼 인건비에다 포함을 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수가 한 군데 비어 버리잖아요.

예비비는 그만큼 줄어들지요.

그런데 원래 이러한 인건비는 자꾸 예비비에서 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봉급액의 25%에 해당하는 조정수당을 준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봉급인상률 지침을 주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 교과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고 국가에서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되다보니 본 교과 수준은 너무 동떨어지고, 그래서 지침상 원래 25%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월 달에 집행되어 있는데요. 행정업무에 있어서 어떤 시기상으로 인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회계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죠?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제과에 보면 예비비가 공동방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비 지원을 어느 주최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다 지출을 하는데 농협에서 자기 자본과 같이 해서 농민들에게 농약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협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발생하면…….

그러면 광주 관내에 서광주 농협이 있는데 서광주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현재 지출액이 1,92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거기에서 요청합니까?

농약에 대해서 3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70%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는 별도로 나중에 받는다는 이야기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늘상 제가 느끼는 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지금 올해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문구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출분야를 봤더니 공무원 처우 개선과 2003년도 사무감사도 공무원 처우 개선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가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입이 급증하여 투자 가용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시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내년에 광주시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도 어려운 걸로 전망하고 있고, 그러면 이 어려운 전망을 재정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타개책을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 줄 것이고 문제는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청장님이 우리 서구의 재정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이고 일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느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청장님이 얼마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600억이네, 800억이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셨다는데 그 돈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많은 재정수요가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전망 분석하고는 관계가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건교부에 건의하면 건교부에서 타당성 검사를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국비가 갑자기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획에 없었던 것이. 현재 6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건교부에서 8개 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분석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나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100억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이 90억 정도만 수급이 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 부족한 것을 청장께서 시에 가서 시비를 따오든가, 이러한 노력을 했던 결과물들이 2003년도에 있었는가 모르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당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농성도 옆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연차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국비가 투자되지 않은 부분은 중앙정부에 가서 18억을 얻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첨언해 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청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민 한가족 신문이 5만 부 정도 배부가 되죠? 혹시 구청에서 통장들이 어느 쪽으로 돌리는가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직원 23명이 16개 동을 1개 동에 샘플로 1개 통씩 맡아서 확인했었는데 100% 다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장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보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꼭 확인해서 안되면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책자발간이 많이 되죠?

저희는 책자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자발간을 많이 하던데 의원들은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각 실에 돌아다니면서 한 권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책자가 발간되면 의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전산장비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체 안 해도 쓸만 합니까?

당초 저희 목표는 팬티엄 Ⅰ급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216대를 전부 교체했어요. 팬티엄 Ⅱ급이 263대거든요. 팬티엄 Ⅱ급은 1999년도에 구입한 PC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구입한 PC인데 팬티엄 Ⅱ급이면 조금 늦더라도 간단한 업무는 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보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시비나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그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에게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처리를 보니까 주민자치과 654건, 기획감사실 16건, 환경관리과 54건, 민원봉사과 408건을 인터넷 민원처리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빠른 전송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회답이 늦게되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만 된다면 전산장비를 최대한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터넷 민원처리로 들어오는 것은 주민불편 신고, 행정규제, 환경신고, 민원상담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쪽…….

그러시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서 무슨 내용인지 개념화 시켜서 유형별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지금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실시합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표는 2002년도 기준인가요?

2002년도 기준입니다.

2003년도 했던 것은…….

2004년도에 조사가 됩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했는데…….

기준이 전년도 것을 합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금호·풍암동이 자료에 나와있네요? 풍암동이 분동되기 전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요원들을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이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조직형편, 연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걸 주인들이 명확히 답변해 주나요?

조사원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청으로 들어가는 자료가 아니고 순수한 통계기 때문에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조사원들 얘기가 그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 양반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자료가 아니고 순수한 통계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면 대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적인 매출액은 안나오지만 수는 어떻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하죠?

계속 합니다.

금호지구 일부나 풍암지구를 보면 업체들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