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그 동안 추진해 오셨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행·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 제 과 장 임순기 도 시 국 도 시 국 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 통 과 장 고광태 건 설 과 장 김창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제시되어 지방자치 발전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에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1년 여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그 의지가 희석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와는 달리 구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욕구를 생활 터전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서구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어 이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의 한 축인 사회산업분야를 총괄하여 책임을 맡은 지난 2개월 여 동안 공사간에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시로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자활에 필요한 지원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조성·관리,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능력과 헌신적인 공직관이 요구되고 있어 모든 직원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4,151세대 9,313명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의 직접 지원과 취업알선,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하여도 법에 규정된 지원은 물론, 관련 복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소일거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적시지원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기지도 점검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힘써 왔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물질적·정서적인 도움을 주고자 민선3기 구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온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은 현재 1,031세대를 결연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에 자치단체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아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자율적인 자연보호 실천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및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환경홍보 사진전시회, 그리고 환경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후진들에 대한 환경보전 실천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31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환경기초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 대기배출업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 분야로 11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총 6만 7,395톤을 처리하여 1일 평균 210여 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억제하고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취약지 청소를 위해서는 청소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구 재정여건상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일정 구간을 담당하여 청소토록 하는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인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결의식을 확산·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퇴폐·변태업소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단속 등을 수시 실시하여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정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현대식 대형 매장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유통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을 비롯한 3개소의 재래시장이 날로 활력을 잃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양동시장 수전설비공사와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자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연인원 1만 9,692명이 참여하였고, 우리 구에서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해오리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430명을 취업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확대 설치사업,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 자립영농기반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관련 법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직원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과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6만 9,609건을 정비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함은 물로 월 1회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654만 3,000원, 이행강제금 부과 500만원, 고발 1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민자유치로 현수막걸이대 7개소를 확충하여 3,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연간 2,016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2,800만원이며, 그 동안 지구지정, 개선계획 수립, 그리고 편입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3동 2지구와 유덕동 지구, 상무2동 지구, 2004년에는 농성1동 지구와 광천동 2지구, 양3동 3지구의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하여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3동 3지구의 일부는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와 중간보고 등을 통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지구 모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우리꽃길 및 야생화단지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쉼터조성, 소규모 공원화사업,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녹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등록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발운영과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행정의 신뢰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3만 2,937건에 대한 과태료 13억 7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54개소, 신규설치 14개소, 이설 및 보수 2개소, 유개승강장 의자설치 20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3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도색 16개소, 무단 횡단금지 피켓 설치 100개소 등 안전시설물 정비와 공공주차장 확충 442㎡,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2개소, 한시적 주차허용구간 650m를 지정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주력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24건과 하수도사업 25건에 대하여는 기 준공 또는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은 계속적인 강우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5만 6,970m를 준설하고 노후된 하수도 정비 및 유입구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취약시설 안전지도점검, 방재시설 일제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방제체제와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5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례 14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유도와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중인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 18개소와 1·2종 시설물 15개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의식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설치 2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3개소, 옛 지명 또는 우리말 아파트 명치 사용 5개소,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 적용 1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 현장확인예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지원 내실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정성을 다하는 노인복지 증진,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확충,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쪽을 봐주십시오. 보육시설운영비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2003년도는 예산지급 집행잔액 면제, 10월말경이면 10월 달치를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출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10월 분을 지급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에 빼 놨던 것이 2002년도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자체가 당초 국·시비 예산보조액이 30억 158만 2,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4억 118만원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집행된 게 10월말 기준으로 봐도 22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10월 달까지 지급한 게 22억 6,000만원인데 12월 말까지 정산한 금액이 24억으로 가능했겠는가 그거 한 가지 하고, 같은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액에서 따온 게 30억158만 2,000원, 이것은 작년 자료하고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 6쪽에 보육시설운영비 24억 118만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의 1년 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인쇄를 똑같이 하셨던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 금액입니다. 작년 집행도 본예산 때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만 24억으로 해 가지고 정산이 됐던 게 2002년도에는 본예산의 30억을 신청해 놨다가 정산이 또 24억 됐어요. 그러면 2001년도 정산금액이 24억, 2002년도 정산금액이 24억인데 어떻게 해서 2003년도 예산액이 작년 예산액과 똑같이 30억 158만 2,000원 입니까? 그리고 또 더한 게 집행 잔액까지도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더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5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2002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분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자료가 어떻게 2001년도 자료와 똑같냐는 말입니다. 2001년도 정산한 금액과 똑같고 2003년도 자료는 2002년도 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딴 것은 다 금액이 변하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의 집행 잔액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억이 24억으로 6억이라는 예산이 반납됐다면 올 예산에서라도, 추경 때라도 바로잡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2년 동안 집행된 금액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24억, 2002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24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30억이고 또 올해도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제안자료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주시구요. 8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10월까지 지출이 됐고 난방비도 일년에 두 번 5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올 1월 치만 지출이 되고 12월 치는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내가지고 예산 비중을 똑같이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도 없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당초에 160개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180개를 잡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방비나 운영비 자체가 없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특히 운영비는 이제 2개월 남은 것은 10%정도가 증가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자체는 일년에 두 번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직은 한번 남아있는데 왜 지출 잔액이 없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나 운영비가 국비, 시비로는 부족해서 구비로 충당합니다. 현재 국·시비만 빠졌지 구비는 안 나와있 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방비 같은 경우 12월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1월, 12월 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 국비, 시비 보조가 적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를 당초 예산배정에 맞춰서 그 율로 줬다하면 운영비까지는 당초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160개인데 166개로 10%늘어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국·시비만 먼저 주고 구비 확보를 안 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추경예산까지는 구비를 다 편성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주기로 되어 있어서 1월 달만 지급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써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비가 남아 있다니까요. 예산편성하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합쳐서 예산편성이 되지.

예산을 지출할 때 국비, 시비보조를 맞춰서 지급을 해야지 어떻게 국·시비만 먼저 지출하고 구비는 남겨놓는답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예산내시가 안 돼서 지출된 적 있습니까? 국·시비보조가 확정이 안 됐는데 구비를 편성해서 지급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부족하니까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미 국비나 시비는 썼지요. 지급을 하고 구비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비는 남아있다는데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거의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국·시비만 남아있고, 구비를 비율로 집행해야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는 말씀 같은데요. 그 국비, 시비는 우리 구 소유 일부만, 그렇다 보니까 다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 가지고 앞으로 월동이라든지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시비 보조율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편성했다가, 예를 들어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반납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시설 개소수가 안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우는 별 이상이 없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국·시비 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할 때는 그 율에 맞춰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율이라는 게 뮙니까? 기준이 편성이 돼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만약 감액돼서 반납을 할 때는 그 율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가 보조된다면 맞는 말씀인데요. 34개 분야 일부만 보조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자료를 보면 4억 3,200이란 돈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180개로 추정을 해가지고 국비 5,436만원, 시비 5,436만원, 구비 3억 2,328만원으로 확정시켜서 본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같은 율로 지급을 안하고 국·시비를 1월 달에 다 지출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서류 상으로는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국·시비는 통장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괄 집행해서 정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100% 보조 나간 그 비율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보다 많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우리 노인시설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노인당 운영비만은 구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은 안 올려주고 구비만 올려주다 보니까 균형감을 잃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어도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하면 국·시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 경로당 임대료라든가 구청에서 지출을 해줘서 개인으로 이전 돼가지고 그 분들이 계약한 전세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것 있죠? 올해도 예산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몇 년 전에 얼마를 갖다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더 주십시오'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과 합해져서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돈 액수가 커지다 보면 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파업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강기석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보장 지원 내실 운영,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후견사업에서 파견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서구에는 5개 있는데 참여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되고 사업비는 16만 9,000원이 소요되네요. 지금 그쪽으로 구비가 아마 2억 정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적인 것을 보면 집수리하고 간병, 세차, 제빵, 폐백사업 등 이 사업에서 종류가 5군데지요? 지금 160명을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업무 보고에는 5개소에서 실시한다 했는데 서구 자활이나 사업이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에는 집수리, 간병, 제빵, 세차, 폐백, 다섯 가지만 해 놨는데 실제는 사업량이 훨씬 많습니다. 복지관별로 또 후견기관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거든요.

업무지침서에 5가지가 나왔으니까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일인당 하루 일당으로 해서 얼마씩 나가죠? 수당식으로 나갑니까? 월 통계적으로 나갑니까?

지금 거기 참여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고 있죠.

1일 일당 지급합니까? 일일작업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매달 지급합니다.

그러면 월별수당, 일한 만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수리하고 간병사업하고는 수당이 얼마 차이 납니까? 집수리, 간병사업, 제빵, 세차 사업은 각각 얼마 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담당 채승기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활환경기관이라고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1억 5,000씩 지원하면서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하시는 160여 명을 대부분 관리하시구요. 2개 기관 나머지 빼고 금호하고 시영, 호남복지관에서 2개 내지 3개 사업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장형은 2만 7,000원, 공익형은 2만 4,000원 하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은 시장형으로 분류를 해서 훈련이 되면 다음에 창업해서 자활하도록 후원을 하고, 공익형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우선 무료로 간병 등 봉사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기술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장형으로 전환을 해서 창업을 향후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2만 7,000원 공익형은 2만 4,000원, 시장형은 교육시켜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시장형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득을 올리면 계속 적립을 해서 창업해 나갈 때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공동으로 일단은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벤처 식으로 창업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건 다양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한다면 시 자활창업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적게는 후견기관에서 참여하시는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1,000만원 정도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좋은 취지로 국가나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진에서 보면 현재 좋은 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금 발견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후견파견사업을 하실 때 160명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창업해서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베데스다 요양원에 10억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갑니까?.

베데스다 요양원은 지금 실비로 요양시설을 짓습니다. 입소 정원이 50정도 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우리 구에서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담당이 누구입니까? 관리담당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서구복지시설이 7개네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만들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국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다시 이렇게 환원되어서 자치구로 내려와서 이렇게 요양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국가경제가 어렵고 자치구 경제도 힘든 상태에서 10억을 책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0명 규모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해서 거기다 요양을 원하는 노인분들에게 실비를 받고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축자금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 요양원 단체가 무슨 종교단체예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일 성로원입니다.

종교단체네요. 종교단체에서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갖다 자주 써버리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지만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자치구도 손해입니다. 요양시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녀 합쳐서?

현재 베데스다가 약 120명 정도 수용이 돼 있습니다. 관리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국가에서 요양을 해야 할 대상자, 또 전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자리가 비면 대기를 했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국가에서 장려를 한 것인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우리 주머니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식당이라든지 공동체로 운영하는 식당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 금호사회복지관 같이 180만원 남아 있는 잔액이 뭐예요?

몇 쪽입니까?

12쪽입니다.

사랑의 식당…….

사랑의 식당이랄지 쌍촌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11월 분하고, 12월 분 지출이 안 됐죠. 운영비라든지 사랑의 식당…….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양동 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12쪽,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양2동 경로당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착오로 누락된 것인지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못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는 됐습니다. 12월말에 결산추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자꾸 수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신축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경로당을 보니까 구 건물인 경우는 매년 보수를 하고, 또 제대로 보수도 되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물 하나라도 개보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개소 수를 줄여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버릴 수도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이 많이 부족할 것이므로 광천동 영락경로당과 같이 구비를 부담하여 설계단계부터 좋은 시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완공 후에는 필요한 비품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 정도는 돼야만 1 2층을 짓게 되니까, 추경 때 꼭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2002년도와 2003년도 서구노인복지회관 사업량이 120명과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등노인복지회관 내의 사랑의 식당 이용 내용으로 이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어르신인가요?

점심을 못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오셔서 드시고 있는데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랑의 식당에서 점심을 걸으신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양동출신 어르신들이 한번씩 가면 양3동 주민이 아니라고 매우 불쾌하게 해서 그 곳에 가지 않는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회비를 낸다고 그러던데요?

무등노인복지관 내에 삼성경로당이라고 양3동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 기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식당에서 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동 주민들도 가까운 주민들이니까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어 어려운 노인들이 즐겁게 한 끼의 식사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4쪽,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302명입니다. 이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동에 배분합니까?

현재 자활근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취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자가 취로사업에 나가서 노임을 벌어들이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수급자 신청과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책정합니다.

각 동에 몇 명씩 기준이 있습니까?

3쪽,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맨 처음이 취업알선, 두 번째가 업그레이드형, 세 번째가 취로형, 네 번째가 지역봉사, 그 밑에 일시근로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통계를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가 2003년 11월 1일부터 4,151세대에 9,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게 생활실태, 재산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책정여부를 정하고 선정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6개 동에 302명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은 10명 요구하면 10명 보내고, B라는 동은 5명 요구하면 5명 보내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 상무2동이나 금호동은 수급자가 1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 동은 취로사업 참여인원이 많으니까 많고, 농성2동은 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근로사업에 나가신 분들이 각 동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는 다 못하고 인원과 업무내용은 수시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건강한 분은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취업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직업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실 분인가, 아니면 조금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분인가, 여기 포함되신 분들은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뭔가 일을 하십시오 해서 일당 2만 3,000원씩 줘 가지고 대개 한 가구에 한 사람이 30만원 정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나가거든요. 그럼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시켜 가지고 20일이면 40만원입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 국가에서 보장한 차액분은 별도로 또 드립니다.

302명이라는 숫자가 월입니까, 연입니까?

이 숫자는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상태나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수급자가 전출 갔을 때라든지 인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2명을 11억으로 나누니까 1인당 3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생계비 일부를 의무이행을 안 했다 해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다 참석하시면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주지는 않겠다, 뭔가 일을 하시면 인건비를 드리고 나머지 부족 분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보조해 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결국은 생계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말하면 그냥 주기는 뭐하고 각 동에 가서 일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이 돈을 가져가라는 거죠?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이 사업들이 생산적인 복지개념에서 영세민이라면 생계능력이 없고 돈을 주는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하고 구분됐습니다만 지금은 누구나 돈을 받습니다. 단지 그 분의 경제·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나감으로써 효율적으로 근무하셔야 될텐데 헛되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가서 운영지원 8억 5,531만 1,000원을 1일 3,200명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6개 복지관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3,200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6개 복지센터는 정부지원을 받으니까 편안한 복지센터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같은 기본적인 소요경비로 실제로 어렵습니다.

무진종합복지관의 경우 어려운 실정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죠?

공부방은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복지관별로 지역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구 동사무소 청사 2층에 공부방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무진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알아봤는데 1개 동에 2개 공부방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2층에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부방을 억제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올 9월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화정동 중앙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었던데요?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 시설개·보수비를 요구해 옵니다만 예산계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지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같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장도 자주 나가셔서 지휘,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과 협조를 한 대신 고루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 양철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무진이나 중앙은 사랑의 식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사랑의 식당이 없는 그늘진 곳에 있는 노인들은 같은 노인으로서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관에서 많이 방문합니다만 그늘진 곳에 있는 노인들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3대째 의원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안 빼놓고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더군요. 한 번 말 주고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 무슨 말하더라, 어떤 말은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하십시오. 이 시간이 넘으면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취업알선 121명이 있는데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4년도 노인정 운영비 인상 예산편성 전에 운영비 4만원 정도 올린 것하고 65세 노인들 인원수하고 감기 독감예방 주사 맞추는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노인정에 지원금 4만원을 올려주는 것보다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 물어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서 기초적인 것도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논의되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광산구 21만원, 남구 15만원, 북구 20만원, 동구 11만원입니다. 노인 분들이 인근 광산구하고 비교하고 해서 올려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노인정 운영비 올려봤자 과장님도 보시지만 적절히 보람 있게 썼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65세 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훨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복지관 운영비로 올려준 것만 돈은 아니잖아요. 노인분들한테 가는 것은 전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셨다면 이런 일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이 별도 있던데 서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민간 영아전담보육 시설로 법인 1개소, 민간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시축중에 있는 영아 전담시설이 내년 1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그쪽에서 영·유아만 전담하고 다른 어린이 집에서는 영·유아를 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를 다같이 할 수 있게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전담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조금 전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 이 달에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아 전담시설 중에 작년까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영아 10인 이상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 민간하고 민간 내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그래서 10인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40만원 지원해 줍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집행이 안된 부분은 12월 달에 어떤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교사 인건비하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한꺼번에 다 합니까?

11월, 12월 달에 합니다.

전체적인 집행이 되겠어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는 아기들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번에 저소득층 5세 미만 어린이집 보육비가 홍보는 무료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부담이 얼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쭸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육시설 연찬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 늘려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원장님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감면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돈을 받아야만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받았다고 한다면,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인 부담의 돈이 얼마 되지 않던데 구청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려운 실정인데 돈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면 광주시에서 볼 때 어느 구도 지원해 주는 구가 없는데 우리 서구가 모범적으로 해줬다는 자부심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잔치 할 때 갔었는데 노인 분들은 서구노인복지관이 전부 인심쓰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600만원 나갔죠?

예.

묻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간섭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만 음식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기자들까지도 거론을 했는데 서구청에까지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사정 얘기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1,000명이 와서 1,200명을 예상했는데 1,500명 이상 와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대형차로 모시고 갔었는데 전부 자기 돈을 들여서 밥을 사 먹고 술을 사먹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먹는 사람들도 1인당 고기를 한 점도 안되게 줬고 김치도 한 젓가락 못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도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준 데는 주고 안 준 데는 안 줘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구질구질해져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소비를 제대로 했는지 전문 분야를 맡고 계시니까 잘 해줄 걸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날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랑의 식당에 대한 인원도 날마다 그 인원이 되는가, 제가 볼 때 600을 지원했고 그날 얼마를 했어도 안 먹고 온 사람이 많고, 찬조해 주신 명단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열변을 하신 우리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곁들이자면, 예를 들어 통합하는데 30명 이내랄지 20명 이내랄지 또 25명 이내랄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시점이면 조례를 변경하도록 30명 이내로 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부에는 20명인데 가서 보면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통합을 지적하고 또 말해야지, 우리가 앉아서 인쇄물만 보고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면 조례변경을 하세요. 30명 이내로 되는 데는 되고 박탈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노인들한테 효율적으로 모셨으면 하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쪽을 보면 금호·쌍촌·시영·호남·화정·무진복지센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등, 중앙하고 통폐합했고 화정복지센터하고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한 것?

금호, 쌍촌, 호남, 무진…….

그것이 아니라 화정복지센터가 우리 구에서 위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등하고 합병해서 해줬구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하고 화정하고는, 주식으로 말하자면 YMCA에요? 거기 계열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관장이 또 있어요, 화정복지센터에? 그쪽에서 통합관리 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합니다.

통합관리 하는데 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관장이라고 부르지 직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쪽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치시고, 무등하고 중앙하고 통합을 해서 관장을 한데 묶듯이 관장이 여러 명으로 나열돼서 나오면 안 되니까 고쳐주십시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시설장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시설장을 빨리 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은 화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보강을 해 주시고 무등하고 중앙하고 묶은 데는 보강을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쪽, 장애인 지원문제, 한마음공동체조성 밑에 보시면 용두·광천 사랑의 집하고 신장 나눔의 집은 따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조건부 인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요를 보니까 지금 용두나 광천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개·보수에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어려운 데예요. 위탁이 지금 화정복지센터로 되어있죠? 이런 부분은 다른 재원을 마이너스를 해서 알파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적당한 데다 줄 때는 주고 적당하지 아니한 데는 여기서 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증액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보호지원에 생계비 지원이 123세대로 나왔는데,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한테 생계비 지원이 됩니까?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모자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으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이죠?

예.

얼마씩 나간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건 식구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주사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업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장사를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계비지원이나 생업자금지원에서 요새는 굉장히 이혼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혼자 살 때는 지원이 안되죠? 지원이 됩니까?

됩니다.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그들이 가게를 내서 자립할 수 있는 생업자금유형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영구임대주택은 자금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보호차원에서, 그래도 남성들은 이혼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정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먹고 자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살집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사람도 영구임대주택 좁은 평수라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돼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은 가족을 형성해야지 독신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엄청 밀려있어요. 2년 내지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자는 많고 한번 입주를 하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주택공사나 영구주택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보통 보면 2, 3년 걸려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기초수급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성보호 차원에서 이혼하거나 갈 데가 없는 사람, 위자료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감사원 선정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총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더니 국장님이 용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것보다 더 많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담당 부서 의견이었고, 그것은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져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처벌이 강화되어서 매스컴에 오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직원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 관계, 20만원 노인운영비를 저희들이 16만원으로 4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 노인들이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주는데 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냐 해서 저희들이 난감했어요. 청장님이 인심 써놓고 저희들은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을 수정해서 삭감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것은 확정될 때까지는 보안 유지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전에 누설이 되면 그 불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 분들께서 보안유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집이 비인가지요?

예, 비인가시설입니다.

앞으로 사랑의 집은 인가가 가능합니까?

용두하고 광천 사랑의 집이 같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두동 같은 곳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리 옮겨서 통합관리 운영하셔야지, 양쪽에 집만 갖고 있어 가지고… 또 시설조건에 맞으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건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들으니까 땅은 있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인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을 두십시오.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곳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새영어린이집 행정심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답변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각되었습니까?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건이 아니다 해서 각하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왜 안 지키냐 해서 양 위원님이 한 것, 열악한 노인복지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의회감사 때 답변내용하고 또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께서 답변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거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시행했는가.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