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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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3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과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11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 치 행 정 과 장 허덕용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선서문 전달)

중환

김중환위원장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과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행 정 과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 주십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있어서 4쪽 맨 하단에 보면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개선의 시책개발 확대가 요망된다고 작년 이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선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정에 접목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지적사항을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처리를 한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6쪽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자유총연맹 금산군협의회에 지급돼 있는 금액이 1,200만원이 자유총연맹에 지급돼 있는데 자유총연맹 지회에서는 사용한 금액이 각 읍면별로 사용한 금액이 600만원하고 또 전방교육 사업으로 500만원 나가고 또 자유민주수호 합동위령제 지내는데 300만원 나가고 금액이 나간 금액하고 여기서 사용한 금액하고 잘 안 맞는데 어떻게 사용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어디에서 사용한 금액이 나오죠?

재호

윤재호위원

6쪽 자유총연맹 맨 위에요. 거기에서 지회로 나간 금액이 1,2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회에서 사용한 금액은 나간 금액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따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읍면단위로 지급한 금액이 6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각 읍면 단위에 자유총연맹 조직이 다 되있는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10개읍면에 나갔다고 보면 60만원씩 나간거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각 10개읍면 면단위에 조직돼 있는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서면으로 윤재호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가전제품 수리부품 보조대 해 가지고 40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지금 가전제품 수리 부품대 보조를 전자제품에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에 제품수리를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있으면 내역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가전제품 수리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5페이지에 나오는 2002년도 보조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저쪽에 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하고 연관이됩니다.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사과를 드리고요. 2002년도에도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준바 있고요. 200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줘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전제품 수리관계는 전자협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할 때 가전제품 수리 이동봉사민원실을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자제품에 대한 교환으로 해서 주는 건데 금년도에 100만원 더 추가해서 준 것은 복수면하고 추부면 수해지역에 대해서 한번씩 더 100만원씩 부품대를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 걸쳐서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수해때 나와서 가전제품 수리한 것은 금산군 전자협회에서 나온게 아니라 삼성본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본사에서도 나갔고요. 저희들이 전자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부품대 줄테니 봉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추부에서 몇 번 했고 복수에서 몇 번 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추부면사무소 한번 했고 백암리에서 한번요.

용환

김용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홍보도 안돼 가지고 복수같은 경우는 수해때 가전제품이 사실상 망가졌어도 지금까지도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치지 못해 가지고 홍보가 안돼 가지고. 그런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의아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제가 수해현장에 다니면서 봤어도 수해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못보았어요. 백암리에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고. 한 8일 저도 같이 돌아다녔는데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목소리 지역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삼성전자니 이런데서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용진 1리, 3리 거기는 수해 입었어도 백암 2리가 수해 한두집 피해 입었는데 용진1리나 2리 같은데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서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가전제품 뿐이 아니고 농기계 수리도 나중에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농기계 수리도 했고 목소리는 엘지하고 삼성에서 하루 나왔고 하나 같이 못 받어요.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이런 예산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수해는 100만원을 줘 가지고 추부면하고 복수면하고 했고요. 기타 400만원은 인삼골 봉사반이라고 해서 10회에 걸쳐서 10개면에 하게 되는데 지금 12월 10일날이 마지막으로 10회에 군북면 보광리에서 하고 면별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다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이 내용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조단체 활동사항이나 집행결과 정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중히 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해서 그 보조단체에 보조금 집행후 집행결과 정산서를 정확한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받은 내용이 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정산서는 다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간단하게 들어오는 그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간단하게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노라고 하는 식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정산서를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정산서를 받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은 이행을 하나도 안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해서 제출을 해주든지 보여주든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받아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정태권 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0쪽좀 한번 봐주세요.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기금이 전혀 활용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기금을 조성시에는 사업목적대로 원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혜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집행액이 나간 것이 없기에 기금조성 목적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이 활용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작년도에서 현금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년에 회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8명의 4억 1,000만원정도를 신농정 7대시책 20가지 종목인가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사업별로 금액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사업하고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으로 대상자를 통보해서 농협에서 다시 면담 거쳐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금주부터 28명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융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융자사업은 금년도 지금 겨울에 하우스라든지 자재준비, 내년도에 씨앗 뿌리는 준비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하반기때 주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9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씀요. 9쪽에 생활민원사업 10개읍면에 나가는 돈이 어느면 것이 됐든 1개면 것만 신청한 서류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신청하고 있나?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건 준비를 해가지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12페이지 금산군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카드나 위원회 명단이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직원 채용했을 경우에, 하기전에 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의결하고서 채용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직원채용할 때 어떤 방침이라든지 대상자 저기를 하든지 할때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열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열고서 채용을 했느냐구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요.

태권

정태권위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내용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일용직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다. 정규직 인사의 경우

태권

정태권위원

정규직만 인사위원회를 열고서 채용을 한다고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일용직은 안하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일용직은 인사가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인사죠.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목적과 기능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인사질서 확립 목적이 그렇고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임용,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한 부서인사 관장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여기 나와 있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지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분들이 면접을 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면접을 하는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는 부분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0일짜리 일용직하고 300일짜리 일용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다르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300일짜리는 거의 공무원하고 똑같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일반직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있고 일용직에 의해 사역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에 300일짜리는 우리 금산군에 정원에 티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티오는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그런 정규직에 대한 티오가 아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300일이하 일용직들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거기에서 해당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치고 위원회에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들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 몇분 아니면 금산군 행정위원회를 일체 운영을 못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물론 군정을 어떤 몇몇이 저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군정 각종 위원회의 인원이 중복돼 있는 부분은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많이 중복이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서 정비할 때는 고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제 기획실의 위원회 셋 중에서 둘에 포함돼 있고 또 여기에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위원회에도 포함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분이서 금산군 전체의 위원회를 총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의구심이 없도록 여러 중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정산서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각 단체 최소한 5개이상 정도는 보여주셔야 제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자료까지 우리 정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9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다음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 사무보조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인지 아니면 사무인부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나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페이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사무보조인지, 기획정보실 사무보조 얘기하는 겁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44쪽에 나오는데요. 단순노무 300일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 사무보조로 근무하시는 분이 300일짜리 사무인부임입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획정보실에 일용직이 2명이 있는데 300일짜리 단순노무직이 하나있고 280일짜리 사업인부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00일짜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00일 고용하면 사무인건비 예산은 행정사무보조 분야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300일짜리를?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인건비를 삭감했다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사무보조 분야에 인력은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도 300일짜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이따 그 페이지에 가서 하시기로 하죠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세요. 19쪽에서 33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9쪽 불용내역좀 한번 봐 주세요. 어제 기획정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2002년도 맨 하단부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예산액에 50%정도가 되는 금액을 비고란에는 예산절감이라고 정리해 놨는데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반정도가 남았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마 예산 10% 절감해 가지고 원래 예산액의 10%인가 기획정보실에서 배정부터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아마 행사실비보상금이 2002년도에 저거했던 것은 선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제한됐던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획정보실에서 어제 답변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정보실이나 똑같으리라 생각되는데 10% 예산절감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는 그런 내막도 들었습니다만 10%가 아니고 5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길래 과장님께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런 절감액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002년도에 선거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못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아졌지 않나 불용액이 많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상금 집행 내역에 보면 23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선배공직자 우수단체 견학이 있는데 선배공직자를 말하면 누구를 말하며 우수단체를 견학을 했으면 우수단체가 어디를 견학을 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245만 9천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한번 더 가가지고 두 번해 가지고 총 376만 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간 것은 남해군청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선배공직자라고 하면 퇴직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도에 내용을 보면 이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이게 보상금으로 된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7페이지에 나오는 풀보조금을요 작년도에 풀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풀보조금이나 보상금이나 아무데서나 지출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나갔는데 풀보조금은 어떤 기준하에서 풀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 관한 조례인가 규칙이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님들이 인사에 대해 나와있고 사무관, 주사 이런 식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되있는데 우리 팀장이신 길영섭 팀장님이 과장님이신데 여기 제가 한번 훑어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팀장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 자료에 빠졌을 때 본 위원은 좀 그렇더라구요. 주사로만 계시고 팀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을 직원도 없는데 이런데까지 빠지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좀 해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보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요. 관리자 조사라고 하니까 팀장은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은 관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은 것 같은데 자치과라든지 별도 해서 넣어서 상관이 없는 사항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군다나 자치과에서 계시는 과장님인데 좀 챙겨서 거기에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신경좀 쓰세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상당히 연세가 많으니까 이러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어떤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빼놓은 사항이고 관리자 조서사항에 빼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넣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을 빼놨다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중환

김중환위원장

제가 봐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치과에서 모든걸 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제가 볼 때 그런게 있으니까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필재

송필재위원

31페이지에 지방행정주사 길영섭씨 읍면기능전환팀장 있는데요. 여기 김남식씨는 퇴직했고 현재 관리자들이

중환

김중환위원장

주사지 사무관이 아니잖아요. 사무관자가 빠졌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위가 있는 직위니까 들어가셨는데 팀장은 어떤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넣어도 문제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면 넣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주사 사무관하고 틀리잖아요. 명칭이. 우리가 사무관으로 불러도 주사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그 얘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내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관리조사에서 보면 29쪽좀 한번 봐주세요. 29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봐주시면 과장에서 두 번째 칸에 하광학이 2000년 1월 8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의문스럽고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하광학 과장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0년부터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003년입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때는 2000년부터 근무한 걸로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과장은 한 사람은 6개월 근무해서 파견을 나갔고 한 사람은 3개월 있다 나갔고 본 위원이 볼때는 지역경제과는 그렇게 일이 없고 과장이 없어도 되는 과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만 1년동안 과장님이 두분을 거치고 현재는 공석으로 있는지 덧붙여서 왜 지금까지 발령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일을 안하는 부서라든지 과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인사가 되다보니까 유능하고 젊은 분들이 지역경제과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이나 또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 파견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이 꼭 없어도 되고 일이 비중이 얕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과장들 중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파견할 때에 가장 적격자로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보낸 것이고요.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방침을 받아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훌륭하고 유능한 과장님을 지역경제과에 배치하다보니까 계속 스카웃 돼서 파견을 나간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 공무원법상이나 전보제한은 없는 거예요? 인사발령에 있어서?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있죠.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이 있는 사항도요. 특별한 사한이 발생됐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가능하도록 된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보제한을 어겨가면서 인사발령을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청내에?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 기간을 벗어난 사람은 인사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이런게 없어도 인사가 가능하고 전보제한 내에 있는 사람의 인사이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예요.

성하

박성하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일이 있다 이 말씀이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이외에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9쪽에 생활민원사업을 2억 세워가지고 지난번에도 대두가 됐던 것인데요. 이걸 꼭 군에다 세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원사업인데. 읍면마다 2천만원씩 주면 2억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금성면 같은데 1월 18일날 신청을 했는데 2월 10날 결재가 나서 나갔어요. 그러면 23일간 걸렸다 이거예요. 생활민원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제원에서는 간이 상수도 수선공사라고 해서 모터 교체를 해야 하는데 22일날 신청을 했는데 3월 5일날 나갔어요. 그럼 간이 상수도 모터교체 같은 것 고장이 나면 물을 못 먹을 건데 한 열흘 이상씩 거의가 생활민원이 보면 접수해서 열흘이상 있다가 줬거든요. 그게 한면씩 줘서 그렇게 된게 아니예요. 내가 보면 서너개 면을 합산을 해서 같이 내보내려고 하니까 늦어졌죠. 그런데 말 그대로 생활민원사업이라면 한 면이라도 들어왔을 때 처리사항도 민원서류 처리는 얼마 있으면 5일안에 3일안에는 나가야죠. 20일 23일 있다 나가는게 무슨 생활민원이 되겠어요. 군에서 왜 이걸 틀어쥐고 있느냐 이거요. 내놔주면 편할걸. 타시군에 민원사업비라고 해서 2천만원씩 나줘준 데가 많아요. 아실거예요. 왜 우리군이 틀어쥐고 있느냐구요. 이것을. 그래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연이 되고 한 사례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요. 지금 생활민원사업비 해서 꼭 읍면당 2천만원씩이다 하는 건 잠정적인 기준이지 꼭 그렇게 2천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고 일단은 생활민원사업이 어느 지역 또 큰 지역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2천만원씩이라고 이렇게 못박을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제가 예산세운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관행적인 그런 저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있다가 말하자면 즉시즉시만 주면 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즉시즉시 바로 주도록 즉시라고 하기에는 표현은 못하지만 바로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2천만원 얘기를 한건요. 연도별로 나간걸 거의 읍면별로 뽑아보면 거의 2천만원씩 왔다 갔다 가게 했어요. 담당과에서 그렇게 맞추지 어느 면만 많이 줄 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을 얘기한 거지 2천만원이 어디 법규에 있다든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예요. 저도 아는데 어떻게 됐든 생활민원이 들어왔으면 한 면이라도 5일안에 내줘야 안 내주려면 불허처리를 한다든가 내주려면, 그렇잖아요. 도배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23일 있다가 결재가 나서 나가면 이것은 명절을 이용해서 명절전에 도배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23일 있으면 넘어갈테죠. 그러면 아무, 하기는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 뜻대로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5일안에는 떨어져 줬어야 생활민원사업이지 어떻게 해서 전부가 거의가 보면 10일은 다 넘어섰다 얘기예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원 간이 상수도 그런 건 모터를 교체하는데 10일 넘게 교체하면 그때까지 그분들 물 어떻게 해요. 딴놈 사다놓고 한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생활민원사업비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아까 서류 심층자료를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각 면에서 필요한 대로 하실걸로 압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4쪽에서 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5쪽에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에 있어서 2003년도에 각 면단위로 책정만 돼있고 아직 지원금은 안 나가있는 상태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책정이 돼있는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확정이 돼가지고 농협으로 통보를 해준 상태에요. 이번주부터는 일부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금년도 1회를 운영을 했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여섯분으로 돼서 내내 우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한번 운영한 것은 아까 대상자 선정할 때 운영한거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부터도 대상자를 선정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앞장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상자들이 말이죠. 지금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도저히 융자금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회를 열면 그런 대안은 선정만 하지 대안은 서로 대화를 안 나누는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할 성질이 못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만 해주지 대상자 선정할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거 아녀요? 대상자 선정 규정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선정보다도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소득을 올려가지고 생활에 도음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이자 가져간 금액보다 이자가 많고 연체가 미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납자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감면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그러면 사업 계획만 들어오면 사업계획만 보고 거기에 대한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보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꾸 대상자가 매년 융자금을 갚고 그래야 또 다음 사람도 이용해서 쓰고 하는 거 아녀요?

그럼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지원금이 나간 금액 얼마정도나 되나요? 전체금액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이게 소득지원기금이 총 10억 6,3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 융자된 것이 6억 3,600만원 융자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기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체납된 금액이 말이죠. 274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700만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700만원요? 죄송합니다만 42쪽인데 거기에 보면 274억으로 되는데

덕연

황덕연위원

깜짝 놀랐어요. 80억을 갖다가 지원한다. 깜짝 놀랐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천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억단위 들어간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체납된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상태로 나오기까지 방치를 해뒀으니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대안이십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대안은 꼭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요. 감면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쪽에 보시면 2,700만원이 원금 1,300만원, 이자 1,300만원해서 약 2,700만원정도가 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송용헌이 유종랑이니 이천만이니 이런 부분은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오유환이니 송영득이는 이게 83년도 84년도 이 무렵에 대도시 이주민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큰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올 때 그때는 소득금고자금이였을텐테 담보 없이 그냥 융자를 해주도록 그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78년도 77년도 이 무렵에는 주택계가 생기면서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에 대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수가 담보를 하고서 대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돼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 83년도 85년도 이 무렵에도 국가정책적으로 대도시에서 있는 영세민들을 시골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 없이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어 가지고 지금 융자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증인도 없고 본인도 죽고 이런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는. 타시군도 지금 알아봤더니 똑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으면 털어내자 이게 누가 감사 때 무슨 문책이 되겠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털어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군수가 어떤 특단의 군수방침에 의해서 털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세건 부분은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털어내겠고요. 나머지 3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죠.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 금산에 살고 있는 세분도 이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도 부담이 가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런게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2000년도 4월 11일 체납자들한테 부동산에 압류를 시켰다고 보증인들에게 압류시켰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압류 시켜놓으면 뭐해요. 받아낼수 있는 길은 압류시켰다고 받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압류를 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처분하거나 할때 뭐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회에서 선정만 하지 기금을 갚는 과정까지는 모든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데 저는 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심각하게 선정을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분들도 그때 당시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했를 때 서운할망정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원금보다 많아지는 단계면 저부터도 내기 어려워요. 앞으로 더좀 신중한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런 건 결손처리 못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 영세민은 83년도 84년도에 융자해 준거거든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선국

하선국위원

이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전부 사망을 했고 행불이고 다 없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사망하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송영득이는 85년도 사망, 김형봉은 94년도 사망, 오유환은 85년경 행불

용환

김용환위원

가족들도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추부면에 거주자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무도요? 송영득씨도 그렇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하단에 보면 2000년 4월 12일 체납자 보증인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 걸 한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위에 세사람요.

삼랑

변삼랑위원

이분들 연체로 지금 지고 있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연체가 몇%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15%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재산을 압류했다고 보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15%씩 이 사람들에 물고 있는데 대책이 뭔가 세워져야 할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압류를 안 했으면 편법을 써서 결손을 한다고 하지만 재산압류까지 해놓은 걸 그냥 풀어줄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15%씩 이 사람들이 농협 이자가 지금 5%뿐이 안되는데 15%씩 물고 있으면 뭔가 본인들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15%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지금 세분 다 압류했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압류한 서류좀 볼 수 있죠?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압류하는 과정은 보증인들한테 압류를 한거예요. 본인걸 압류를 한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보증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전부 보증인한테 한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0쪽좀 한번 봐주세요. 전 시간에 변삼랑 위원님이 질문을 하여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생활민원사업을 각 읍면별로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읍면사업비가 상당히 다르게 있습니다. 이게 볼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듣기를 읍면장이 신청을 안해서 이런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거 그래도 조정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군데 예를 들어보면 금년같은 복수면 같은데는 생활민원사업비가 300만원인데 복수면이 생활민원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면 좋을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줘 보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사업비 관계는 읍면장들이 자기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어떤 2천만원씩 기준이다.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한 2천만원씩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민원적인 민원이 없는 있어도 안 하는 읍면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수시로 읍면장들한테 당신들 생활민원사업비가 어느정도 있으니까 얼마 남아있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라 하는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꼭 어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생활민원사업비를 지원해줘야겠다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고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사업의 적정 여부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수면이라고 해서 신청된 것을 안해 준건 아니고 읍면장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요.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꼭 형편성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면민들이 알 때는 면장님들도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신청해봤자라든지 이런 것이 간혹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금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주셨는데요. 좀더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1쪽 공무원성과상여금은 연말에만 지급을 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양식에 천원이라고 단위가 되는데요. 백만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미지급자가 23명 있는 것은 언제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에 23명을 지급을 못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급을 못한게 아니라 대상이 안돼서 안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씀요. 제가 압류서류를 갖고 왔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가 직무유기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15%씩. 자, 부동산 압류는 해놨죠 이자는 15% 길어나가지. 이걸 부동산 경매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안 들어가면 자꾸 길어나가고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녀요. 뭔가 구단 놔야 하는데 걱정돼서 저도, 그렇잖아요. 압류를 해놨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자가 15%면 작은 이자가 아니예요. 현재 이율로 봐서 그런 계속 길어가잖아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증인은 2명씩인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명만 되면 한 500만원 되는데 정산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요. 압류가 안됐으면 그냥 밀고 나가다가 뭔가 구단이 날건데 압류를 딱 해놨는데 연체 15%가 작냐 이거예요. 농촌에서 자꾸 길어나가고. 그럼 공무원들이 벌써 2000년도에 했으면 2001, 2002, 2003 3년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갈거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려고 할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까 하라고 할거 아녀요. 조치를. 누가 할거냐 이거요.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자가 길어나가기 때문에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보증인이 아까 몇분이나 됐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4명, 5명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한 사람에 보증인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보증인이 2명을 서면 농협에서 받기 쉬운 사람한테 항상 법적으로 할적에 한사람한테 걸었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분배를 해서 나눠서 채무를 갚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 4명씩 보증을 섰다고 보면 4명이 갚으면 금액이 부담이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부담이 적으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빨리 무슨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게 당사자들도 유리하고 그런 거 같아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쪽은 42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재호 위원 님부터 시작해서 42쪽에 체납명단요.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원 단위를 천단위로 한참 여러 번 세봐도 80억원 가진 분도 있고 말이야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연 삼사십명씩 이삼십명씩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의사과에 올라오기 전에 열명 위원들 걸 잠깐 열명이 봐도 살펴보시면 나올거에요. 이런 사항에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들 책상에 갖다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어느 경우는 하루전에 정정문이라고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건 조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며칠전에 갖다 놨으면 이삼일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데 아까 직무유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주 잘한 것은 보증인이 네 사람이나 세웠다는 것은 참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분들한테 그런 각오로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네분이 나누면 큰 액수가 아닐 겁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서 직무유기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그런 거시기로 국가 일이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이 점에 빨리 빨리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계시면 말씀좀 해 주십쇼.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관계를 앞으로 좀 철저히 챙기고요. 주민 소득 지원 기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저기 했는데요. 기획정보실 사무보조로 근무하는 300일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단순노무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하는 일이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금산읍 인삼약초 시장에 대한 정보화 시범마을 추부깻잎단지에 대한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 이런 유지 이런 부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시설은 군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줘도 인력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깻잎단지 작목회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테고 금산읍 같으면 수삼센터에 어떤 조직이 있는데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도는 해줘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지도를 무슨 지도를 해줘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줘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어떤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단순노무직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화 마을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이면 시범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건데 마을에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 그런 시설 해놓고 나서 그냥 방치만 해놓는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방치가 아니라 그것은 마을 자체에 여기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운영 주체가 마을이 돼야지 어떻게 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마을이 주체가 되지만 여기서 지도는 해줘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어떤 지도를 하는데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산 주고 그러면 동네에서 그냥 해주고 말아요? 그걸?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거기 가서도 지도도 하고 여기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그러지 그걸 꼭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사무실에 근무를 현재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현재 기획정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나가기도 나갑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실적좀 보여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직 1년이 안돼가지고 몇 번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적좀 공개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기획정보실에서 이따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분명히 이건 단순노무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단순노무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떻게 해서 단순노무직이 돼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잘못 관계는 위원님이나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노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사람을 쓴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 아니면 전기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단순노무직 아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도를 하러 왔다 갔다고 한다는데 아가씨가 정보화 마을에 왔다 갔다하면서 지도했다면 그 실적이 있을텐데 실적도, 그 실적 좀 한번 갖다 줘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령에서 편법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편법입니다. 이건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순노무로 봅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단순노무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단순노무로 판단을 하시면 감사에 상위 기관에 감사 의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처벌이 아니라 상위기관에 의뢰해서 단순직인가 아니면 업무보조직인가 분명히 감사 의뢰해서 해도 되겠느냐구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감사까지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그것은 의뢰하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맡기고 잘못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달게 받겠다 그런 얘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단순노무 300일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에서 쓰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령에도 명시가 되있는데 어떻게 편법으로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건데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편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이해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어떻게 다 해주느냐구요. 그걸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자꾸 단순노무 우리 기획실 300일 자꾸 말씀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280일이하가 53명으로 나와있는데 300일 이상이 한 명이고 그러면 이 280일 이하 근무자들이 300일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항의나 건의 들어온 일은 없었습니까? 280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구는 300일이고 누구는 280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300일 인사가 하자가 없고 모두 잘된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00일이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글쎄 잘했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상대성이 있으니까 물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0명 선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금산군에 인정을 해준 이런 인원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수로원, 단순노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경같은 경우 줄을 경우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지금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법 집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집행을 잘못했다고 보면 법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물론 300일짜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280일짜리로 내려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8명이 우리 지금 군청에서 300일짜리로 가지고 있다가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280일짜리로 내려앉은 사람이 8명이 지금도 우리 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획정보실에 단순노무로 해 가지고 하나를 해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화 시범마을 관계 추부면하고 금산읍하고 정보화시범마을 관련도 있었고 또 우리 군민을 6,500명인가를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정보화 교육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노무인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지도 내지 컴퓨터 교육 등등 이런 것도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도 쓰면서 군민 6,500명 정보화 교육관련해 가지고 사람도 쓸겸 해가지고 지금 정규직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정규직은 티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단순노무로 해가지고 일용직을 하나 해주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규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현재 단순노무로 기획정보실에 쓰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특채를 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 300일짜리에서 280일짜리로 내려앉은 사람중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당연히 그쪽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쓰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저쪽에서 요구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여기에는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썼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80일짜리를 300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됐고요. 맨 하단좀 한번 봐주실래요. 정원 90명중 88명 근무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통계는 어디 걸 말하는 거예요. 300일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300일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2명을 더 해도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90명중에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2명을 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약초과에 보면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과 직원들이 인삼하우스를 돌아가면서 일요일도 없이 가서 근무를 한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2명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채용을 해서 인삼하우스 쪽에 약초과 업무도 바쁘고 일도 많을텐데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충원을 시켜서 배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이게 88명을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떤 환경미화원이 지난번에 하나가 돌아가시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비는 거지 수로원 하나하고 환경미화원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군수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하나 줄이고서 그쪽에 해주자 하는 식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걸로는 보고 있는데 우선 현재있는 환경미화원이 수로원이 줄어도 되는 건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거하고 이 부분은 인사권자의 어떤 재량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이 지금 공석이여서 88명이라고 하는 내막도 몰랐었고 2명을 비워놓은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2명을 충원시켜서 저쪽에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러고 현재 지금 인삼하우스를 지나다 들여다보면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안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좀 더 쓰시고 검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군에 복지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31명요.

성하

박성하위원

현원은 현재 몇 명이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1명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결원이 10명이 되겠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결원된 10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충원할 계획이나 언제쯤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가 사실상 10명이 결원인데요.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과원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이 2명이 오바가 되고 또는 농업직이 오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총 정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이 비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10명을 다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총 정원범위내에서 그런 부분 아까 과원이 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도 12월중에 특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세무직에 2명이 오바되고 우리 행정직은 정원에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행정직은 부족입니다. 행정직이 14명 부족돼 있고 사회복지직이 10명 부족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과원을 비어있는 것이 세무직이 3명, 농업직이 2명, 지적직이 2명, 보건직이 2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이 과원으로 먹고 있거든요. 이 9명이 복지직이나 행정직에서 먹어지는 인원이예요. 그래서 복지직을 몇 명으로 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인사권자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채용을 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특별임용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자격증이 없는 행정직에 대한 저기는 시험으로 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행정직에서는 14명이 부족이고 농업, 세무직 해서 9명이 오바되고 있고요. 그 9명중에 전에 행정직에 있다가 세무직이나 농업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명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행정직이 부족된 상태니까 전에 행정직으로 있었으면 우리 행정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차피 원래가 행정직이였다가 바뀌었을 때 행정직이 오바된 상태라면 몰라도 부족되는 상태면 전환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옳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전직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300일 이상 단순노무직 한명을 고용했을 때 280이 이하 일용직 23명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혹시 단체 예를 들면 공무원직장협의회 같은데서도 이의 제기한 적이 없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답변을 아까 같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얘기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단순노무직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정보실 단순노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못 찾겠더라구요.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예산서에 인건비를 계상한 항목. 기획정보실에도 못 찾겠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산서 44페이지에 300일이상 비정규직 일용인부에 계상되어 있네요. 기준정원 90명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 예산서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 항목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는데 단순노무직의 기준, 쉽게 얘기해서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단순노무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단순노무로 판단해 가지고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기준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행자부에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려온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 자료 나왔어요? 빨리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분 하세요.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직장취미클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배구하고 탁구는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주1회 몇 번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죠? 탁구하고 배구는 매일 같이 합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14가지나 되는데 지원되는게 아닙니까? 보조금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까?

선국

하선국위원

금산에서 골프 같은 것도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중부대학교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거기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골프같은 것은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보조가 아니고 우리 정원가산금이라고 예산이 있는 데서 단체별로 하고 그러면 한번에 20만원씩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인원에 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족구는 30만원, 테니스 같은건 20만원씩 산악회 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탁구하고 배구는 실질적으로 취미클럽만 조직이 돼있지 우리 김정원 과장님 잘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준바가 없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현재 제가 봐서 족구하고 축구, 산악회 같은데 지원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구요. 산악회가 외처에 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 지원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 지금 제가 봐서는 족구나 축구나 이런 것만 움직이는 것 같고 별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의아심이 들어서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정원가산금에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취미클럽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반 등산이나 이런 데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원가산금에 서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만 얼마씩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14개 클럽중에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용환 위원님 자료 부탁하신 건 빨리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총괄적인 인사관계는 우리한테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사역결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역결의하는 서류도 그쪽에 있고 근무하는 근무감독도 해당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지러 갔습니다. 일단은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이따가 그걸 받는 걸로 하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2쪽에서 48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까 자료를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거기 갖다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근무실적입니까? 근무실적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출장명령이라든지 기타 근무실적은 없고요. 거기에 1인1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무원정보화 교육 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9월1일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 같이 해가지고 161명에 대한 추부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161명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에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기준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운영요원 상주해 가지고요. 공무원 상주 1 내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운영요원 인력활용 가능 그 다음에 각종 팩스민원 센터 시설관리운영 주민PC이용 지도 등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한명씩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무원이 거기에서 상주합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상주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주는 안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상주는 기획정보실에 하고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실에서 있으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 있으면서 같이 가서 일도 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러는 거지 상주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위원

먹고 자는게 아니고 일은 거기에서 해야 할거 아니예요. 상주를 하게 됐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지 기획실에서 한다면 사무보조지 정보화시범마을에 가서 상주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요원 인력을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있으면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러지 지금 상주는 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상주를 안하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구요. 지금 여기 상주가능지역으로 자치단체 요원으로서 상주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현재 기획실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채용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긋나지 않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고용계약서 하고 사역결의서 볼 수 있어요? 채용할 때 고용통보서 하고 사역결의서 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사역결의서는 기획정보실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에 자료 요구하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는데 어디에 떠 있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지침을 가지고 있죠. 아까 자료는 기획정보실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12시에 정회하고 2시간동안 했는데 기획정보실이 어디 서울입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갖다 드렸다니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리고 인부사역결의서 원본좀 갖고 오세요. 그거 안 가져오면 오늘 자치행정과 결말 안 지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주시면 진행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어떻게 감사받는 사람이 더 큰소리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음성 낮추세요. 전번 시간에 상당히 그런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참았는데 어떻게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장한테 더 큰 소리를 치십니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행정감사 다 필요한 거지 요구한 걸 다 갖다줘야 우리가 행정감사 만족을 한거지 감사자료 안 갖다주고 자꾸 빙빙 돌리고 말이야 두시간 세시간 위원님들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잘못 된거잖아요. 선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갖다 드리는데 다른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과도 그렇죠. 기획실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감사 다하는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거기에서 감사 받았는데 행정감사 받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첨부해서 딱딱 넘겨줘야지 금산군 기획을 맡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지시하는데에서 기획실에서 그런 사업자료를 안 넘겨주는게 말이 돼요? 우리 군청의 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기획정보실에서 계획을 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짭니까? 말씀해 보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사역이야 기획정보실에서 했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정보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면 기획정보실에서 안 넘겨 주겠느냐구요. 당연히 넘겨주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까는 그거 넘겨달라고 한게 아니라 선정기준하고 근무하는 것하고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드렸고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 원본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얘기하는 거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여기 자료에 근무자료가 안나오잖아요. 실적이. 계약한 원본이라도 갖고 오라는 거 아녀요.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정보화 마을 가서 일지도 안써요? 거기 근무하는 일지도.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 달라고 한 것은 근무실적이라면 일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근무를 거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정보화 교육 계획안이고 하나는 엉뚱한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선정기준이나 얘기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이. 선정기준을 제가 언제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아까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기준을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동문서답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걸. 300일로만 했지 단순노무나 이런 저기는 없네요? (자료를 보면서) 상근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했으면 이것이 단순노무직인가 280일짜리 상근근로자인지 이것이 없어요? 계약은 300일로 해놨는데. 300일로 쓰려면 단순노무직만이 300일짜리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단순노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임부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목표 인원을 제외한 인건비만 계상하고 상정상 보조분야 인건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이예요? 일시사역인부는 분명히 280일로 나와 있는데 280일짜리를 300일로 사용했다면 편법 아녀요?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말씀요.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게 서로 합시다. 기왕 쟁점이 된 사항인데 두분이 할게 아니라 담당자도 앉아서 답변을 하든지 해서 그렇잖아요. 둘만 하실게 아니지, 사역 결의좀 저희들 돌려서 봤으면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좀 크게 해 주세요. 사본좀 복사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단순노무직에 대한 기준 과장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셔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단순노무에 대해서 수행 기능 분류해 가지고 예시문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단순노무에 일반시설물의 유지관리 인부, 시설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과 이런 관리는 포함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관련 장비까지를 우리는 시설장비로 해 가지고 단순노무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에 대한 관련장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기준에 보면 자치단체 운영요원을 상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요원을 인력을 활용하라는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규직을 공무원을 상주시키도록 되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없고 300일짜리가 가능한 90명의 정원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그 해당부서로 해가지고 인원을 하나 늘려줘가지고 그쪽에서 고용을 해서 말하자면 임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다 공무원이 그것뿐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하면서 각종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든 안 하든 그 사항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기획정보실에서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치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채용인원이 상주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상주를 안하고 지금 현재 기획정보실에서 쓰고 있다면 이것은 노무직도 아니고 이것은 사무보조지 사무보조밖에, 과장님 사무보조로 안 보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사무보조로 본다기 보다는

용환

김용환위원

본다고 보는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보조요? 아니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단순노무로 판단을 했다니까요. 저희들은요.

용환

김용환위원

단순노무로 판단을 했다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에 일단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직원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일단 정보화시범마을 정해 놓고서 상주를 안 시키고 또 교육도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일지도 없고 그 직원이 현재 기획정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서류를 만지고 사무보조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단순노무로 과장님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어딘가는 판단미스가 아니냐 이거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판단미스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300일짜리는 300일짜리여야 만이 정보화시범마을 가서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건지 280일짜리는 안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교육을 해야 원칙일텐데 이 채용한 사람도 자격증이나 모든 것이 있겠지만 교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한가도 의심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컴맹인 농민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가 의심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린대로 상주를 하고 공무원이 가서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는 정규직을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정원에 대한 티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대신 90명의 300일짜리 정원 범위내에서는 그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 정원내에서 군수가 말하자면 인사권자가 단순노무직에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아까 얘기대로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했다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증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0일이라든지 기타 일용직에서는 정보산업기사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정보산업기사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은 정규직에 특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현재 있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한테요. 제가 이 자료를 읽어 드릴테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서 단순노무직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요. 단순노무직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노무원을 수행분류에 대해서 읽어드릴테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답변좀 한번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말씀좀 해달라고요. 일반시설물 장비의 유지관리인부라든지 해서 시설부분에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유지관리 보조, 보일러 배관 전기 통신공 단 전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원시설 묘지관리, 화분 양묘 조경 가로수 관리, 매표 입장객 관리, 배수장 정수장 시설물 관리, 수영장 체육시설관리, 식당 관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용환

김용환위원

돼요. 안돼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류의 예시에 불과한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린거에 돼요. 안돼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분류의 예시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예시가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들 분류 지침서 아닙니까? 예시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분류 예시지

용환

김용환위원

예시니까 기준을 삼아서 채용을 할게 아닙니까? 채용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지 채용하는게 아니예요? 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돼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류 예시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예시없이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용직이 됐든 단순노무직이 됐든간에 예시가 있어야지 채용기준이 서는 것이지 예시도 없이 채용기준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채용하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시에 포함이 안돼 있을 수도 있죠. 예시는요.

용환

김용환위원

안돼 있을 수 있다니요. 기준도 없이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건 기준분류표가 아니라 기준의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예시가 있어야 만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지 예시도 없이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필요하니까 300일짜리 써야 되겠다 하고 280일짜리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시로 봤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대한 관련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단순노무로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단순노무로 판단하는 건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시도 없는 기준을 가지고 채용해서 단순노무라고 채용해서 쓰시는거 아녀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점도 없는 그런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는거 아녀요. 지금.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단순노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질의를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질의를 언제 해서 언제 답변을 하실거예요. 그때까지 사무감사 하지말고 있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채용한 기준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기왕 서로 우리가 대두가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일용인부 사역 적격심사 통보를 했네요. 그 전에 그러면 기획정보실, 이게 적격자라고 해달라고 하는 공문은 어디에 붙어 있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사역결의에 있겠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죠. 사역결의가 아니지 적격자 통보를 했으니까 이 통보를 해줬지. 통보가 됐으니까 사역결의를 했고. 그런데 첫 번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280일 인부라든가 300일 인부라든가 무슨 공문을 보냈을거 아뇨. 그게 있어야 여기서 해줬지. 그 서류좀 갖고 와보고. 또 과장님이 8월 25일자로 적격심사 통보를 했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여기 복사해 준게 원안을 저희들이 복사한거죠. 담당이 이정욱이고 담당자가 김수정씨 같은데 누구까지 이 결심을 받은거에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은 지금 적격자라고 단순노무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싸인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적격자인가 아실 수 있어요? 이 서류 보면 과장님 싸인도 없어 어떻게. 그런데 적격자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통보를 해준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정보실로 공문을 보냈죠.

삼랑

변삼랑위원

싹 복사한거 아뇨. 통보한 것 같은거. 누구까지 결심 맡었나 나는 그게. 원안 갖고 와봐요. 결심을 군수까지 맡았나.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기획정보실 첫 번에 의뢰한 공문좀 찾아와 봐요. 이런 사람을 써야겠다는. 그게 없잖아.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일용직 관리는 과장 전결로 있어서 제가 전결로 해서 처리했을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첫 번에 기획정보실에서 누구를 이렇게 사역하겠다는 원안이 있을테지 그러니까 적격자 심사통보를 해줬지 그냥 여기서 누군가 알아서 이렇게 해줬겠냐 이거요. 첫 번에. 뭔가 해줬으니까 과장님 통보를 했다 이거요. 통보한건 있는데 여기서 의뢰한게 없어 공문이. 의뢰할 때는 그런게 있을게 아녀요. 300일짜리를 뭘로 해서 의뢰를 했으니까 과장님은 좋다 해라 했을게 아니요.

용환

김용환위원

근로계약이 원본입니까? 계약서? 도장도 안 찍힌 계약서를 갖고 와 가지고 군수 직인 도장도 안 찍히고 김효정씨 근로자 도장도 안 찍힌 걸 가지고 와서 이걸 자료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서를. 더군다나.

중환

김중환위원장

원본 아니잖아요? 원본 갖고오라고요. 원본.

용환

김용환위원

군수 직인 찍히고 김효정씨 도장 찍힌 것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씀요.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기준 과장님 갖고 계시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노무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요.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 운영요원 상주가능지역 해서 이게 정보화시범마을이 됐을게 아녀요. 그러면 공무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운영요원 인력 활용 가능, 또 각종 팩스민원처리센터 시설관리 운영, 주민 PC이용 이런걸 지도하라 소리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 운영지도문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사무분장 조치등 이걸로 봐서는요. 면사무소 직원이 거기로 사무분장을 하나 해주라 소리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이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시군구청 읍면 동사무소 직원을 사무분장조치를 해주라는 애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정규직을 못주니까 그럼 300일짜리 일용직이거니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준거예요. 사실은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어차피 과장님 답변은 맞추는 식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끄는거예요. 첫 번부터 이건 잘못됐다고 했으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들은 아닌 걸로 알고 달려들고 과장님은 기다 기다 하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보는건데요. 지금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조금 서운한건 과장님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고 몇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한 일을 우리가 아니어도 책임 안 짓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원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게 돼 있는거 아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책임진다 소리한다는 건 저희들이 조금 거북하죠. 그럴려면 저희들이 할 이유가, 다 책임짓죠. 어떤건 안 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책임지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상위감사를 신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지 책임을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감사를 신청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얘기나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저희들은 분명히 일용직 이게 공무원 채용기준으로 볼 때 단순노무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단순노무직이라고 하시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안나는지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책임질 거냐고 하는 얘기가 감사를 신청해도 되겠느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에 안 맞고 과장님이 볼 때는 맞다고 하시니까 기준을 어디에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중앙에 감사라도 요청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집어내야죠. 안 그래요?

삼랑

변삼랑위원

어차피 이게 답은 나왔는데요. 기획정보실에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적격한가 하는 봐달라고 하는 공문이 있으면 알거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생각을 잘못하니 통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봐서는 적격자다 해서 그게 어디가 틀리고 맞고는 이제 없어요. 첫 번부터 기획정보실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는 따지고 보면 이게 싸울 일도 아녀요. 또 지금 근로계약서를 갖다 주셨는데 원안을 갖고 오랬는데 두분 다 금산군수나 김효정씨나 도장도 안 찍고 갖고 왔다는 자체도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첫 번부터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자치행정과로 싸울 일이 아니고 원안만 있으면 무슨 근거로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했는가 그놈을 보면 거기도 나올테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정보화선정기준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문에 의뢰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기준에 이걸 쓰고 싶으니까 적격자를 의뢰했을거 아녀요. 첫 번째 공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문만 있으면 답은 나오죠. 뭐로 근거로 했나.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틀림없이 됐다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공문이 없으니까 문제지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기획정보실 단순노무직으로 1명 돼있는 인건비 계상은 지금 찾아봤어요? 예산서에 없는데.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삼랑

변삼랑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오라고 해요. 예산계장이나. 과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닌데, 보면 아닌데 통보하나 해준거지

용환

김용환위원

사무감사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진짜로 너무 불성실해요. 숫자 틀린건 예사도 아니고 조사위원회 구성하든지 해야지 문제 있어요. 한두건이 아니예요. 각 실과마다 조사위원회 구성해야지 안돼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 준비 될 때까지 정회합시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용환

김용환위원

근로계약서 왔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2004년 예산 관계 그것도 들어왔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가 빨리 와야 회의가 진행되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대조도 많이 하고 서류상으로 검토도 했는데 이게 금방 끝날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과장님 빨리 빨리 서류만 해 주시면 오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지연되는거 아녀요. 행정감사 하면 위원님들 할 때 속히 답변하시는 자료를 수시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위원님들은 다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일짜리에서 8명이 280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공평하게 맨 처음 부임하는 공무원이 300일짜리로 들어가고 진짜 구조조정하느라고 8명을 280일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다 이거요. 위원님들이 볼때는. 그런데 법상으로 불법이잖아요. 인정하죠? 법상으로도 불법이다 이게.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쓸 수도 없는거고 자료를 다 갖다줘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 근무하면서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써야할 사람을 마전 컴퓨터 깻잎 거기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게 뭔가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장시간 시간을 허비하는게 아녀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자치과장님 시인하시고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이 안되세요? 답변좀 해보세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잘못됐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했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중환

김중환위원장

인정을 못 하신다고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자료에 다 있는 것이 보내주신 것 다 필요없는거네요. 이런 필요없는 자료네요. 법이 그런 규정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300일짜리 다 규정이 있는데 280일짜리를 다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300일 써놓고서도 인정을 못하시고 이런 거 있어도 인정을 못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못 하겠다고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얼른 넘겨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장님 보충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순노무직의 기준을 잘 알고 계시죠? 사용할 수 있는 수행기능 분류는 알고 계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인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단순노무직 채용을 하시려면 기획정보실장님도 같이 심사하실 거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인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않는데 요청하시면

용환

김용환위원

요청하실 때는 어느 기준을 갖고서 요청을 하실거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준은 시설운영이라든지 기기의 조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라든가 기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채용할거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떤 기술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 정도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은 할 수가.... 우리가 평상시에 정규직으로 하느냐 300일로 하느냐 280일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티오부서에서 300일짜리로 요청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계약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용환

김용환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했을 때는 시범마을 선정을 한 뒤에는 시범마을 선정된 자체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대 공무원을 하나씩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용환

김용환위원

군에서 파견 안내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직원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읍면에서는 곤란하죠. 읍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읍면 인력이 너무나 딸리고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 빼서 그쪽으로

용환

김용환위원

사무분장 할 수 있는거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렵죠.

용환

김용환위원

할 수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어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실질 운영은 못하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지원해서 상주를 시킬 수 있는 공무원을 한다면 일용직이 됐든 단순노무직이 됐든간에 차용해서 쓰면 거기 상주를 안하더라도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할 때 근무 일지같은 건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근무일지는 공무원이 쓰는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공공근로 인력 지도와 함께 시설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잖아요. 금산읍에도 가고 추부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양쪽 분담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 집중적인 현상을 할 때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일지같은 걸 안 쓴다고 하면 거기에 파견나가서 노는지 뭐하는지 인력관리를 통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거기에 배치돼 있는 공공근로 인력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공공근로 인력 말고 현재 300일짜리 기획정보실에서 쓰고 있는 아가씨를 정보화 시범마을 상주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직원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상주라기 보다는 사실은 유동성 있게 하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유동성이 있으면 현재 기획정보실에서 근무하는 300일중에 일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기 추부면에 근무하는 일수가 많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일수를 따진다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거니까 본거지는 기획정보실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근무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어느쪽이 더 편중이 많이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편중은 목적대로 시범마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질적 운영도 그렇게 하고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사무보조원으로 기획실에서 쓰는게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무보조가 아닙니다. 사무보조도 하면서 시설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시설 관리를 아가씨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한사람을 가지고 양쪽으로 쓰다 보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면 말요. 일반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인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0일짜리로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회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건데 단순노무원의 수행 기능분류에 해당이 안돼요. 300일짜리 기획정보실 근무하는 아기씨가. 그렇다고 볼 때는 단순노무직으로 불 수가 없는데 300일짜리를 쓴다면 단순노무직으로 채용했어야 하는데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가 없는데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기획정보실에서 충원협조가 왔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명중에서 써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가능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적합 통보를 기획정보실에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는 거기 사역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요. 적합 판정 부서는 자치행정과예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다고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기준도 안 갖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뇨?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데 90명 이내에

용환

김용환위원

인원에 대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직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자꾸 인원이 90명내에만 자꾸 말씀을 하시느냐구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90명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이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300일짜리 단순노무직으로 보고서 쓰시는 것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갈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기준도 없이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쓰는거예요? 과장님이?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왜 기준이 없어요. 기준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기준이 컴퓨터 파견 나가는 저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에 해당돼요? 그 분야에? 안돼잖아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기획정보실에서 요청해 가지고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명 300일이상짜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인사권자인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충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어떤 정원 이내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가능한거냐 하는 그런 적합하다고 하는 통보를 해줘가지고 기획정보실에서 사역을 해서 쓰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릴께요. 어차피 끝이 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원의 수행기능 분류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에 어디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거 외에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니고요.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삼랑

변삼랑위원

예시외로 생각하신 거죠?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시라고 명시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속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삼랑

변삼랑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죠?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예시에만 생각을 하는거지. 어차피 지적사항이 나가려면 서로 저희들도 확약을 들어야 저희들도 지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예. 알았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안 왔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어떤 자료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서도 그렇고 (장내소란)

중환

김중환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예산 잘 모르면 예산계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하면 안돼요? 실장님 계장님 안 오셔도 되겠어요? 구분이 안되시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구분을 한 다음에 다른 것 하시고서.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별도로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법규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고 저희들도 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볼 때는 편법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예요. 행자부에 질의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용환 위원님 예산서 2004년꺼 300일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꼭 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3쪽에서 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9쪽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 읍면 체육대회 지원이 1번씩 있는데 5월 23일날 400만원이 지출이 돼있고 9월 8일날 3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금산체육회로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지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해마다 백만원씩의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했을 때 당초에 7개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700만원을 체육회에 보조를 해줬어요. 나중에 개회된 결과는 한군데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은 체육회에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집행이 되있는 거는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를 줬기 때문에 집행액에 적혀있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체육회로 700만원을 줘서 체육회에는 읍면단위에 백만원씩 주게 했다 이 말씀이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월 23일날 400만원을 지원했으면 어디어디에 지원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날 다한게 아니고요. 상반기 그러니까 이때쯤 파악했을 때 일정이 잡힌 읍면이 네군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잡힌 이런데가 3개가 파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7개 면 중에서 한 면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게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5월 23일날 지출한 4개면이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일정별 내역은 지금 담당자한테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요. 체육대회를 개최한 일정을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00만원 지원하는 건 면단위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전달하고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장이 금산군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내역서 나오는 대로 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3쪽에서 9쪽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페이지 위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 문화축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 용어가 일반인들이 처음 듣게 되면 좀 혼란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를 지도 해 주는 일인데 지금 우리군의 경우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체조, 검도, 탁구, 단학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이런 스포츠를 배우게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장수체육교실 이것은 노인어르신들이죠. 이런 계층별로 몇가지 운동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이것은 여태까지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요.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지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종목별로요 장소가 다릅니다. 어디 한군데서 하는게 아니고 가맹단체나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희망하는 장소에 따라서 약간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지도자가 찾아가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들 축구지도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누가 어디 청소년을 지도를 해 주는지 여기에 사업비가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사에게 사례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금산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교실을 하는 건데 비용의 대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의 자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고 보면 밑에 초·중·고 체육팀 창단 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비는요. 우리 군내에 있는 학교에서 스포츠팀을 창설할 경우에 창단지원금으로 드리는 건데 금년도에는 신규팀 창단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매년 한두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혹시 창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예산 1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팀창단이 안됐고 팀 구성에 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창단팀에 얼마를 지원해주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잠깐 김용환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던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금성면에서 했고요. 6월에 군북면, 8월에 남일면 남이면, 9월에 진산면 제원면 이렇게 6개 면에서 금년도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8쪽요. 하단 부분에 금산 물페기농요 육성과 농바위끄시기 육성 200만원과 금성 농악단 육성에 900만원이 서있어요. 지금 똑같이 한 개단체고 지금 보면 바쁜시간 중에서도 물페기농요나 농바위끄시기는 주민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서 모든 것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산농악단 육성도 바쁜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인원수로 따질 때는 농바위끄시기나 물페기농요가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서 연습을 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악단 육성에는 9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고 농바위끄시기나 물페기는 200만원씩 했는데 이게 조금 농악단이나 물페기나 농바위끄시기 육성하는데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적은 데는 더 주고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육성을 해야 할 걸로 보는데 굉장한 불공정한 육성을 한 것 같아서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읍면농악 육성 지원이 있는데 1,300만원 서 있거든요. 농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민속축제를 하고 있는 농바우끄시기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건데 같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위끄시기 육성 그 다음에 금산농악의 육성지원 그리고 읍면마을농악육성 지원금에 차등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위끄시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예능보유자라고 해서 그것을 리드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수자라고 해서 후보자라고 해서 각 민속놀이 별로 두분씩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예능보유자같은 경우는 한분에 50만원씩 월, 12개월 해서 연간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두분씩인데 일인당 20만원씩 결국은 한달에 40만원씩이 되겠죠. 두분이니까요. 그래서 12달해서 480만원 그래서 1,080만원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런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해왔고 이런 물페기농요 같은 몇 년째 관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농악단 육성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제 지정이 안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페기농요나 농바우끄시기 보다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됐고요. 읍면마을농악 육성지원은 이게 읍면에서 인삼축제때 농악대가 많은 연습을 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육성지원금으로 그런 것을 육성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존 가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지원되는 보유자들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녀요. 기능보유자 1명한테 50만원 전수자 각 1명한테 각 20만원씩 40만원 이것은 개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행사때마다 우리 금산축제때마다 시연도 하고 굉장히 욕들을 보시고 여름에 금강축제장에서도 시연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에 보면 벚꽃축제도 1,500만원, 금강축제는 2천만원, 장동축제도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는데 이 농바우끄시기나 물페기농요는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농사지으면서 힘든 연습을 하는데 가정에 보탬은 안될망정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데 어떤 도움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육성을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예능보유자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격은 맡고 있는 민속이 잘 보존이 되고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주고 있거든요.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 어르신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받아서 쓰는게 아니고 단체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민속단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연을 할때마다 특히 인삼축제라든지 이런데서 공연을 할때는 축제비용에서 공연에 따른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비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습하려면 농촌일에 힘이 들텐데 연습하려면 이게 1년에 지원되는게 아니잖아요. 매월 200만원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도지정 문화제로 지정이 됐다면 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도 참여를 유도하고 연습을 할 때 하다 못해 막걸리라도 먹고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줘서 나와서 연습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비용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 많은 인원이. 인원이 조금만 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산안리 송개 지게놀이보다도 이런데 사실 이런데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건 사실은 이게 충청남도 문화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육성자금을 보조금으로 저희군에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군하고 도하고 50대 50해서 1년에 1,080만원정도 1,1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잘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도에다가 도 문화제 육성차원에서의 지원금을 늘리는 문제를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입니다. 9쪽에 농바우끄시기 보존회와 금산인삼주 3개단체에 공개행사때 장비구입비로 940만원이 나갔는데 그 3개단체에 각각 장비구입비 어떠어떤 걸로 1개 단체에 얼마씩 나가고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금산인삼주는 장비라기보다도 시음하는데 비용으로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용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도지정 무형문화제 3개에 대해서 940만원의 지원금이 왔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받은 부분인데요. 이것은 물페기농요한테 420만원, 그 다음에 농바우끄시기에 420만원, 금산인삼주에 100만원 지원이 된건데요. 이것은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경우에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비용으로 26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부 소품들이 낡고 헤진게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16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금산인삼주같은 경우는 저희들 축제때 전통식의 인삼주 내린 것을 시연하는데 이런 걸 한게 있어요. 그때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행사를 그럼 인삼주 공장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인삼제 행사장에서 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을 어디서 해라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산인삼주 제조에 기능보유자는 인삼축제때 축제장에서 전통식의 인삼주 제조 과정을 시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물페기하고 농바우끄시기에 행사장에 경비가 260만원이라고 하셨죠? 소품이 160만원이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인원이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인원이 아마 제일 많이 필요하는 인삼제 기간동안 출전하는 종목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매일 행사를 하잖아요? 인삼제 기간동안에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식으로 하는 것은 한번이고요. 관광객의 날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장날 이런때는 인삼약초시장 거리에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각 실과마다 보면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게 어떤데는 실적도 없는데 몇백만원씩 그냥 나가지고 어떤데는 죽어라고 실적은 많은데 돈은 얼마 안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도 농촌에서 그 바쁜시기에 특히 동원돼서 어쩔 수 없이 동원돼서 와서 하루일과를 버리고 와서 외부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무슨 대가성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보면 다른 단체는 와서 한 두시간이나 앉았다 가는 위원회도 일비를 5만원씩을 계산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이런데는 너무 야속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저희들도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열심히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요. 저 나름대로는 한번 이런 공연을 하는데 준비하고 와서 최소한을 경비를 쓰도록 한 2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있거든요. 역시 그 부분이 사실 고생하는 현장에 가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계시는데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에서 2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13쪽 은행나무 보호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라든가 전부 한 것을 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이 남았는데 은행나무 보호수 사업은 보석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7천만원 들어가 7천만원이 완전히 싹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했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행정은행나무 나무 보호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나무 시술과 함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 접근을 멀리하게 하고 또 차가 다니게 한 부분을 멀리한거거든요. 이것은 7천만원 사업비로 가서 당초에 발주할 때는 계약차액 같은게 분명히 있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보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잔액이 10만원정도 이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행정은행나무 사업비가 지금 단계까지 한 단계가 7천만원 다 들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석축하고 다 한 부분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육각정과 팔각정 어떻게 됐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행정리 정자가 상당히 낡아있어요. 당초에는 보수사업으로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협의가 잘됐습니다. 문화제청에서 와서 보고 이것은 부분적인 보수를 할게 아니라 아주 개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판단은 약 1억내외로 되지 않을까 보고 국비를 확보해서 개축을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육각정인데 팔각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충청남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 관광지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보존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팔각정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마쳤으면 하는 바람직했을건데요. 문화제청에 예산사정상 한번에 못 끝내고 결국 1차 2차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요.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이나 주변에 어르신들에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2쪽 금산군지를 발간한다고 8천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이건 군지 발간도 안하고서 묵혀 있네요? 관광안내 지도책 제작이니 다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지도 제작은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1차 시한이 나와 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 했고요. 이것은 본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지발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군지를 제작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편이라든지 지리편이라든지 인물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초에 발간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산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을거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며 폭넓은 사례파악은 그것은 안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향토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도 이월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솔직히 봐서는 예산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예요. 더군다나 이월을 시킨다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돼죠.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웠을 때 어떤 계산하에서 계획 올라와서 사업집행을 해야지 집행도 안하고 그냥 2004년도로 이월시킨다면 잘못된 예산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은 저희들 군에 박물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이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제일동포가 건립해서 기증을 해준 청산별관 한옥으로 돼있죠. 이것에 대한 향후 용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토민속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금년 말에 가게 되면 확실한 청산별관에 관해 이런 용도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직 이 사업을 본격화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업의 본격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문화공보관광과 자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 미발주하는 데가 사업계획 세워놓고 미 발주를 이렇게 안했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한건지 예산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한두건 입니까? 지금. 천변잔디구장이 그렇고 군지발간 뿐만 아니고 자유수호탑도 그렇고, 이게 어떤 식으로 현재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미발주된 사항이 아니고 주요한 사업의 추진실적하고 미발주된 사업을 같이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발주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가속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미발주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을 추진도 안하고 1년이 됐는데 추진도 안하고 예산세워준게 1년이 다됐는데 어떤 하다 못해 기초설계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추진하려고 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추진중 사이버상도기념관 그쪽사업도 추진중으로 해놓고 어떻게 추진중인지 자료가 있어요? 추진한 자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개별적인 사업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설명이 아니고 추진중인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추진할 설계도가 있다든가 현재 뭐가 있을 거 아녀요. 추진중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설계한 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준비해서 김용환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워놨으면 하려고 하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받으면서 너무 감사자료치고는 너무 형편없는 자료가지고 감사받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중환

김중환위원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김용환 위원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물론 아직까지 미발주로 표현이 돼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게 되면 미발주 한 부분은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두세개 사업 그것도 상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방침결정이 안된 부분이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떤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까지 다른 실과에서도 불용액이나 용역비 이월되는 것 과마다 많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도 많이 있는데 금산군지 발간이나 향토민속지 발간 계획수립에도 이게 보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던거예요. 추경에서 세웠던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본예산에

성하

박성하위원

본예산에 세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렇게 이월 시킬려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2004년도에 예산에 올려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군지발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폭넓은 사례조사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이 금액 전체가 이월되지는 않았으리라 반성을 하고요. 민속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새롭게 용도를 찾아야 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하는 방침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자료수집이나 연구 검토한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사업계획부터 세우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하다 안되면 이월시키고 그런 경향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4쪽 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천변잔디구장 조성이 있고 천변잔디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설계중으로 돼있습니다. 설계중으로 돼있는데 이 설계중에 있으면 설계업체를 선정을 하신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업체를 선정을 하셨으면 거기 업체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면 설계계약 하셨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약서가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계약서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계약서 좀 한번 보여줘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박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여섯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담당계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투자사업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천변잔디구장 조성, 천변잔디 체육공원 조성, 또 체육시설 확중 이 4가지 부분에 위치를 좀 알려주십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요. 종합운동장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거기하고 주변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천변잔디구장은 부리면 신촌리에서 옛날에 솔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데 있죠. 그 지역이 되겠구요. 천변잔디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리면 평촌에서 금강 민속축제하고 있는 금강민속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변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칠백의총 뒤에 금성산이라고 있어요. 금성산에 보면 산책로겸 이런 조경로가 있는데 산들로 끊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가 단절이 된건데 이런 것을 잇는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구요. 이상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14페이지인데요. 관광안내소 설치는 3억이 서있는데 어딘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사찰이라든가 보수가 많아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고사를 가보면 맨위에 있는 화장실은 그대로 거스러지는데 주차장 위에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물론이고 주차장에 이미 들어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큰 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에 설치를 하려면 그위에만한 화장실이 설치가 돼야지 밑에 있는 그런 두칸짜리 갖고는 도저히 행사 때는 이용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세울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도립공원이 대둔산 도립공원인데요. 그 단지내에 있는 화장실이 낡아서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립공원내기 때문에 관리를 충청남도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화장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위치는 한번 설명을 올린 사항인데요. 인삼시장과 앞으로 들어가서 하게될 유통센터 그 다음에 종합전시장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종합전시장내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진입부분은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했어요? 끝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삼랑

변삼랑위원

매입 못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의가 되갑니다. 다만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게 있어요. 그것을 일부 옮기고 있는데 그것이 옮겨지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그럴 예정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사업 설계할 때 전천후로 하는 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이게 언제 계획 세우셨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우리가 추경에 얼마 세웠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전부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국비가 10억이고 우리가 5억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이렇게 오래 추진되도,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았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국비 받았는데 저위에서는 재촉 안해요? 사업 안한다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양해는 충분히 구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지연되고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이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군에는 1백억 부풀리기 그런 사업이 된다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서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설계돼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설계도 지금까지 안하고 언제쯤 지으려고 계획은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야 하루라도 조속히 짓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상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용도가 재검토되어야 될 청산회관이라든지 청산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 머지 않아 방침이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청산회관 저쪽 부근에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추진한게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직접 뵌건 아니고요. 제가 기대하기는 이번주중이나 다음주중에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실무담당 과장님이 어떤 2년동안 했으면서 아직 실무자한테 대화도 한번 안 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하시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진 만큼 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모든 사업이 그래요. 금산군 사업이 보면 상당히 계속 지연되기만 하고 그러니까 2년 3년 보통 지연되는 것이 설계도 안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검토해서 좋은 추진 방향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쪽에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공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아까 답변할 때 청산회관을 고쳐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군에다 시사한 것을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잘 이용하고 왔는데 그것을 살려서 잘 활용하려고는 안하고 또 거기를 보수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15억이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꼭 청산회관 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금산읍의 전체적인 발전하는 것을 보면 군청 쪽에 상리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는데 저쪽에 상옥리나 하옥리 쪽에는 너무나 뒤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쪽을 개발해 가지고 도서관 같은걸 하고 자꾸 그쪽을 뒤쳐진데를 개발할 의사는 없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줘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회관과 별관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신 분의 뜻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고자 하는 거구요. 다락원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회의기능이나 교육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청산회관에 지금의 용도는 쓸모가 없게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건물을 살리면서 도서관의 건물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산읍에 있는 어떤 구역별로 개발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의 동서남북으로 4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북쪽은 지금 다락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체육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 되겠죠. 인삼약초시장 있는데는 앞으로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삼종합전시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장의 거리를 특화해서 거기는 인삼약초타운으로서의 어떤 거점이 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리 쪽 서쪽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신주거지역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남쪽부분은 생활체육공원과 남산과 연계하는 이런 자전거 도로라든지 여기는 생활체육 이런 거점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큰 구상을 군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화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아까 천변잔디구장하고 천변잔디 체육공원에 있어서 계약서을 요청해서 천변잔디구장 한군데는 받아봤는데 체육공원 조성은 없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공원조성은 이것은 잔디하고 다르고요. 이것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천변잔디구장을 되어있고 계약서에 보면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용어는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약서 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 않길래 다른 명부인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5쪽 봐주세요.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금년도 3회 개최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참여인원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올릴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12명이 한번에 다 참석을 해야 될게 있고 사안에 따라서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분이 나오는게 있어요. 주로 우리가 했던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고 해서 주로 문화재 주변에 도로 개설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할때 그 문화재 보존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세부적인 것 볼 것도 없고 3회 해서 4명 나왔다 소리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중복 인원을 포함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랑

변삼랑위원

4명씩 3번 나왔다 소리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과장님 23쪽에 보면 향토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죠? 여기 보면 못 나오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 틀리면 앞에 것도 틀리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간사님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서석규씨 민물고기 보존협회장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서울에서 뭐 하면 여기로 오셔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자주오십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말씀 안드리지만 지금 한 3～4년을 못나오시는 분이 명단이 그냥 있어서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쪽에서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질의하실 때는 별도 불용액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천만원이 예산에 있어서 금년도에 천만원 집행된 걸로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축구교실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1천만원으로 운영한 사업은 금산초등학교에서 4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지도를 한 사업이 되겠구요. 이 사업비 집행의 주된 내용은 지도자의 인건비와 축구공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초등학교에서 40여명 코치를 두고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금산초등학교에서 어디 출전한 경력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학교에 어떤 팀을 육성하는게 아니고 유소년축구교실이라고 해서 축구에 관심이 많거나 축구에 소질이 있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축구를 지도를 해주는 거지 어떤 특정팀을 지원을 해가지고 대회 출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몇분이나 혼자하고 있습니까? 몇분이 하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도자는 한명인데요. 그분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인적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주 1회에 한번 하는 겁니까? 월에 한번 하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니까 방과후에 하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느분인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 들어온 이력서라도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인적사항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그냥 지도자분한테 천만원 돈이 넘겨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계획서라든지 아동들의 집기라든지 이런데에 쓴 내용은 얼마고 지도자의 봉사료라고 할까 거기 지급되는 돈은 얼마인가 아시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사업비중에서요. 지도자 수당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게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비용이 370만원 그리고 이런 행사내용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거 백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비만아동들 치료사업하고 연계 안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연계가 안됩니다. 독립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건소 비만아동들 축구교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똑같은 축구교실이라 연계해서 하는게 아닌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축구에 관심이 많거나 소질이 있는 애들을 키워주기 위한 꿈나무 육성사업의 성격이 강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비만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축구를 잘하는 것 보다는 살을 빼는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도자분 축구선수 출 신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적사항은 실무자가 정리하러 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김용환 위원님과 윤재호 위원님 질의한 지도교사 인적사항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1쪽에서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31쪽하고 33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문화사업 육성사업 실적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농바우끄시기 사업 육성지원이 2002년도에는 450만원이였고 2003년도를 보면 200만원으로 배 이상이 감소가 돼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이 2002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돼있고 2003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농바우끄시기는 2002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축소가 됐고 무대공연 제작지원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고 줄고 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문화단체 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차등이 있는 불합리한 취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농바우끄시기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단체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예능보유자나 후계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후원금을 준게 아니고 지정만 해놓고 예산지원을 안해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2002년도 10월달에 가서 작년 10월달부터 예능보유자하고 후계자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10월달이면 한참 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단위 차원에서 문화재를 금산민속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군단위에 보조금을 많이 줬구요. 2003년도에 와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페기농요와 똑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도비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군비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이것은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국비가 상당 부분이 있고 도비군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 일을 우리 도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우리가 2건의 공연을 유치를 했어요. 전부다 인삼축제기간 중에 한건데. 2003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종목에 걸친 이런 무대공연 작품을 가지고 인삼축제 때 공연을 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이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무대공연작품 제작비라고 해서 금산지역에 와서 할 공연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군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부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는 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액수가 늘은 걸로 알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세요. 35쪽에 보면 4대축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금산인삼축제에 있어서 홍보비나 시설비를 봐주세요. 홍보비하고 시설비는 행사비를 보면 행사비에 배 이상이 돼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비나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행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에 질의를 드리는데 홍보비하고 시설비하고 차이점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홍보비하고 행사비 비교를 했을 때 홍보비하고 시설비가 행사비에 비해서 5배 높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억 2,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 6,600만원인데 홍보비는 1억 1,700만원하고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4.5정도 되거든요. 홍보비가 행사비에요. 시설비가 8,900하고 억 1,900인데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의 방침은 저희들이 최우수 축제를 했다고 해서 받는 인센티브 예산 1억 3천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100% 다 홍보비에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축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그만한 이런 자치단체고 재정형편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홍보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에 관한 예산은 암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면서 앞으로 사업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홍보비 시설비가 행사비에 절반정도는 된다는 그런 말씀이였고요. 홍보비나 시설비에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나 행사에 부실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너무 홍보도 해야 되지만 또 행사에 좀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와 더불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설명을 잘하신 줄 모르겠는데 금년도 인삼축제같은 경우 보면 홍보비하고 시설비만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타경비나 일반경비 이벤트 사업 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행사비 부분에 추가를 시켜 가지고 각 읍면 단위에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나가는 돈은 완전히 행사를 멋있게 하기 위하는 이벤트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 면단위 같은데 겨우 돈 천만원도 안되는 지원비 가지고 인삼제 축제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면장들이 무슨 거지들입니까? 기업체나 어디 가서 손 벌리게 하게 지금 이벤트 회사에 추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마 절반이 넘을 거예요. 전체. 다 버리는 돈이죠. 외부로 다 나가는 거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넉넉하게 그놈 가지고 베풀 수는 없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축제 예산 자체에 대해서 축제를 집행하고 있는 측에서나 또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측에서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제를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사 내용 모든게 다 중요합니다. 행사를 잘 해야 되고 시설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도 참 기가 막히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축제때에는 9개인가 중앙 일간지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홍보비도 받지 않고 전면기사로 홍보를 해주고 여러 방송기사에서 특집기사로 다뤄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전부다 따지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하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여기있는 행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행사시설비 조금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어도 반 이하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행사비의 집행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고생하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해달라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인식속에서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사업비 추가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9억 4,200만원만 가지고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벤트 회사에다가 모든 것을 이벤트 회사에 모든 것을 맡겨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겉으로는 사실상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내실적인게 없잖아요. 23회까지 나오면서 군 자체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갖다가 이벤트 회사에 맡겨가지고 일반경비니 기타시설비 다 나가는 거지 얼마든지 23회를 해왔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벤트 회사에 떠맡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주시는데요. 인삼축제 단위종목이 한 70개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도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은 개막행사하고 인삼홍보사절 선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두 종목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축제집행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배분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특히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 ‘금산이 아름답다’ 월별 운용지출현황으로서 현재 금산군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7,200만원 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충정남도 각 시군 15개 시군 중에서 몇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분석도 안해 봤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 보다는 전국에는 이런 소식지를 관심있게 취급하고 있고 잘 만드는데는 몇군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충청남도에 만들고 있는 저기는 파악이 안됐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충청남도 자료는 자세하게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국은 파악이 되고 도는 파악이 안됐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전국이 아니고요. 몇몇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잘 한다고 하는 이런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각 시군에 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사랑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공주시는 공주시정이라는 명목으로 발간하고 있고 보령시는 보령만세소식이고 아산시는 아산뉴스하고 있고요. 서산시는 서산시보, 논산시는 시정소식, 연기군은 복사골 소식, 부여군은 부여군정, 서천군은 서천군 소식지, 청양군은 청양군정소식, 홍성군은 홍주신보, 예산군은 예산소식, 태안군은 태안소식, 당진군은 당진군보 이렇게 해서 다 시군마다 발간을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요. 현재 보면 예산이 우리보다도 더큰 시군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빼고는 금산군이예요. 다음에. 7,200만원이예요 돈이. 우리하고 비슷한 부여군 같은데는요 2,400만원밖에 안섰어요. 1년예산에. 논산시같이 큰데 우리와 똑같이 1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인사 및 출향인사 주는데다 거기 5천만원밖에 안 섰어요. 올해 1,740만원밖에 안 섰어요. 논산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세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떤 자료로 축적을 해서 또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면서 군정에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금산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있는 이런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소식을 잘 전해주고 관심을 많이 유도하는 이런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산출신은 아니지만 금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주실만한 분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특색있게 잘 정리하고 편집을 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세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나 품격에 있어서 저희들은 정말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내용도 알차게 하고 어떤 품격도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자체적인 편집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런 사업비를 면밀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지역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소식지도 한번 받아보고 내용분석도 한번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예산이 높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고 예산이 풍부한 지역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께 꼭 당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품격있게 만들어서 잘 알려주고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이해를 해줄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많으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소식지 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나 받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각 시군에 소식지 발간 받아보고 금산군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몇 개 지역의 소식지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금산보다 질이 떨어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결코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비해서 뒤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보령시같은 경우는 자체 6,760만원가지고 해외에 나가있는 지역출신 인사들까지 발송을 하면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금산보다 작아요? 리통장이 적어요? 반장들이. 지금 당진군 같은데도요. 우리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2,4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논산시같은데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배부를 하는데도 1,74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7,200만원 가지고 과연 실용적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착각이예요.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식 대답이예요. 지금 실태파악도 안해 보고서 시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금산군치만 가지고 무조건 내꺼니까 잘한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비단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는 다 파악이 된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군 것만 잘됐다고 하는데 타 시군것도 파악도 안해 보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무조건 우리건 잘되고 지금 과장님 의도가 그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충청남도에 있는 몇 개 시군꺼는 1년치는 아니지만 몇 개 지역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드렸던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하고 저도 발간부수라든지 배부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분석할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차원의 검토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의 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개월에 한번씩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부여군만 격월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충청남도 의회에서 질문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청에서 사실 금산이 아름답다 이 하나가지고 예산이, 두 번째 천안시 2억 3,400만원 다음에 금산이 두 번째입니다. 예산액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도 한번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 한번 실태를 분석을 해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가지만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소모성 인쇄물이죠? 그리고 이게 보는데 뜻이 있지 이걸 갖다가 농가들한테 안 들어보셔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돌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타시군도 다 소식지는 발간되는데 이 지질이나 칼라 갖고 이게 좋고 나쁜걸 가름하기는 좀 그러니까 질을 좀 낮춰가지고 한 반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건 어차피 소모성이에요. 들어가면 끝나요. 누구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고 읽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또 보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지질 좋고 칼라로 잘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쪽 42쪽에서 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한 부분 유소년 축구지도자요. 파악이 됐는데요. 금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만씨고 나이는 28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식으로 축구선수를 뛴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참고 되었어요? 윤위원님하고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4쪽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3회 인삼제 때 문예진흥기금 접수를 축제를 위해서 받은 것 같은데 총액이 한 1억 100만원정도 받은 걸로 돼있네요. 기탁금이. 그러면 이 기탁금은 인삼제 행사기간에 사용 안했어요? 같이 들어가서 사용 쓴 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번 인삼축제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 예산세울 때 보다 그럼 이 돈에 대한만큼 더 증액된 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정도에 축제기금은 들어오겠네요? 이 정도 선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타이어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기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런 비용을 자발적으로 주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타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기탁하리라고 기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5천정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면단위 아까도 언급했지만 면단위에서 행사한번 치를려면 말이요. 사실 1개면에 적게 절약해서 쓴다야 한 1,800만원정도 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평균 2,300에서 2,500정도 면단위에서 경비가 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건 금년도에 700만원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정태권 위원이나 다 요청했어도 500만원밖에 안해줬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기금에서 500만원 증액해 가지고요. 600 지원해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한 800만원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증액시킬 의사는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1,000만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읍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축제비용에서 읍면당 500만원씩을 지원해준게 한 3년쯤 됐습니다. 3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라온게 금년도까지 3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씩하다가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130만원으로 증액된게 2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어떤 읍면에서 축제를 준비하는데에 따른 지원금을 한 1,000만원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본예산에 축제지원금으로 800만원씩하고 농악대 지원금 130만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 읍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강도는 저희들보다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과장으로 있는 많은 분들도 읍면에서 인삼축제를 치르면서 고생을 했던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약된 예산이 급격하게 또 예산을 늘리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하고 내후년에 가서 증액하고 하면서 읍면에서 필요로 들어가는 이런 것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광과장님의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쓸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안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탁금 같은 것이 지금 들어온다면 기 예산에다가 내년도 기탁금 가지고는 예산에 없는 돈이니까 한 1억이 들어왔으면 10개읍면에 한 700～800만원씩 더 추가지원해줄 용의는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이런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70여개의 단위종목을 개최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단위행사를 맡고 있는 분과위원회나 실과에서도 아주 난리예요. 예산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안 늘어났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다 읍면의 지원금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내년도에 기탁금이 이정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기탁금 없이 기탁금에 의존하지 않고 인삼축제를 치르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뜻 있는 업체라든지 독지가들이 비용을 보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비용에 어떤 배분은 그때 가가지고 검토를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시한번 부탁좀 드리는데요.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본 예산에 서있는 거 가지고 행사 치르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고 이 기탁금 들어오는 것은 면단위로 최대한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면민들이 각 면민의 날 행사에 면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만이 금산군에 행사도 빛이 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농악이나 치고 몇이 와서 있다가 가는 것보다 면민들 전체적으로 와서 같이 하루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니까 노력좀 해 보십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간사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총체적 같은데 5쪽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지적 사항된거요. 금산농악 중립 촉구거든요. 지금 금산농악 보존회가 있고 금산좌도 풍물보존회가 있잖아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 신청도 사실상 부결됐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사항도 심의가 유보됐고요. 앞으로 도지정 신청의 건이 심의에서 부결될시 금산농악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에 신청해 놓은 것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그것이 도문화재 지정신청이 돼있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유보돼서 밑에 내려올 건이 아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끝난게 아니라 유보가 돼있으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언제쯤 끝나요? 그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통상적인 예를 보면 완전하게 이것이 부결이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여분을 놔두고 가는 것 같은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문화재청에도 가보고 도청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악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들의 단체간에 협조가 안되면 절대로 이 국가문화재라든지 충청남도 문화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 단체에 화합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금산농악을 도지정 문화재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몇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분위기를 못만들고 있어요. 또 지금 어느 한쪽 단체에서는 양보안도 내놓고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산농악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문화재는 앞으로는 도지정문화재를 한거에 한해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로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유보된 상태가 언제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쯤. 끝이 없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가 되는데는 한 3～4년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금산농악보존회에다는 9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하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또 금산좌도풍물회는 450만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숫자가 회원수가 거의 같은데 가격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비중을 두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여러 행사라든지 후진들을 기르는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농악보존회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활동상황에 표면으로 나오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봐서 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실제로 공연을 하고 있는 횟수라든지 그 다음이 지금 현재 금산농악보존회 회원들이 각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데를 찾아가서 지도 활동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주 표를 딱 만들어서 몇 대몇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전반적인 운영의 상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때 나와야 할 말인데 내내 해당과가 과장님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백만원씩 줘요. 그럼 우리 금산군 인구가 6만인데 6만인구가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100만원 갖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100만원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를 보면요. 하두 기가 차서, 이런 농악단에 900만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산군 군민이 체육대회 하는데는 1,000만원 갖고 하고 어차피 체육대회 행사기금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 얘기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만원씩 줘서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건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만약에 없어서 못한다면야 저희들도 이해가 가죠. 금년도 내년도 예산서 심의할 때 보면요.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알아요? 그런데 읍면은 100만원씩 주고 체육대회를 하라 이거요. 아까 복수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인삼제 행사도 작다 이거요. 얼마씩 주고 그거 주고 해내라 하면 딴데 돈이 안써지고 그러면 얘기를 안한다 이거요. 그냥 무슨 사회단체는 들어가면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면에 100만원주고 체육대회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큰돈이라고 그러나 군수님이 와서 직접 주시더라구. 그냥 읍면에 넣어주든지 하지 군에다 세워가지고 와서 직접주시나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은. 백만원 갖고요. 그렇잖아요. 읍면 타시군 것 예산 한번 보세요. 읍면에 들어가 있죠. 저희들도 그런 것 다보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서 해서 그놈 갖고 와서 그날 전달식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나. 예산심의 때 나올테지만 이것 추경이라도 챙겨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가 잘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공통적인 부분이 축제나 체육대회나 읍면에는 준비를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좀 그것을 어느정도 상향해달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향상되는데 성의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싸이클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몇몇 전국대회에 나갔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도 나갔는데요. 저희들하고 조금 보는 관점도 입장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대통령배 싸이클대회에서 은메달 하나를 땄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서는 상무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뛴 이런 선수가 은메달 하나를 획득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단체에서 .

태권

정태권위원

전국체전은 상무선수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소속은 상무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장비라든지 훈련비의 일부를 보조하면서 관리를 했고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금산군 소속 선수가 아닌데 지원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전국체전은 단일팀이 나갈수도 있고요. 연합팀이 나가는데 이번 체전같은 경우는 금산군청 직원들이 주축이 되고 일부 선수는 같이 보강을 하는 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금년 예산을 심의할때에 금년의 성적이 부진하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산을 삭감하든 또 아니면 싸이클팀을 해체를 하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배에서 은메달 하나 땄다고 이걸로 만족을 하고 또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지 얘기좀 해주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결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싸이클팀의 혁신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정말 좋은 성적을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구요.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선수를 채용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해요? 1년씩 합니까? 아니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년단위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년단위로 하면 그러면 금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평균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성적이 안좋은 선수들은 계약이 끝나면 보내고 있고요. 성적을 잘 거뒀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3년차까지는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6명인가요? 7명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때 자치행정과나 기획정보실에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대우해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예요? 일용직이냐, 기능직이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계약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약직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채용할 때는 그 선수의 경기력 증명서를 받습니다. 한국 싸이클 연맹에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까지 어느 대회 가서 어떤 성적을 거뒀다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연봉 협상을 해요. 우리 나름대로 안을 놓고 우리는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얼마정도 할 수 있겠다 해놓고 이 정도 성적을 거뒀으면 A급이다. 이 정도면 B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봉을 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해 가지고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나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천만원정도

태권

정태권위원

연봉이 그래도 괜찮은편이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른 팀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감독은 교체를 한번도 안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단 감독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그 감독으로 이끌고 갈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검토할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주로 보니까 감독의 문제점이 더 큰 것 같은데 그것좀 한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걸로 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속에 연봉도 포함이 됐을 거고 하지만 올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또 약속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만족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어야 되는 건지 그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됐든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선수들이라든가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던 내용을 잘 참고 하시고 신중히 고려해서 감독들이나 선수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싸이클팀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이 안나와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내놓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5쪽좀 참고해 주세요. 인삼축제시 관광객 일일 현황표가 자세히도 잘 뽑았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인원체크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축제기간에 87만 5천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 왔다고 하면 대성공적으로 누구나 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판단해서요. 저희들이 경주 엑스포장에 갔을 때 사람이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밀려다니는 데도 4만6천얼마가 왔다는데 과연 하루에 7만 8만씩 왔다면 금산군에서는 가만히 서있어도 떠밀려서 행사장에 다녀야 할 정도가 됐을 텐데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저희들은 부풀리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축제장은 축제가 오픈이 돼있고 입장료를 받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축제에 있어서 인원을 측정하는 관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느냐 그 다음에 교통관리하는 요원들이 국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주차요원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너댓번씩 순환이 되는데 차가 어느정도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숫자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축제장이 어느 인삼종합전시관 한군데로 한정된 것도 아니고 인삼시장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명까지 낼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백만명이 왔다 갔다 이런 축제도 제가 가보면 그런 축제보다는 우리가 훨씬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숙제가 됩니다. 정확한 인원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궁극적인 숙제가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아마 이런 기법이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내방객수를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어떤 축제는 우리 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되는 지역인데 100만 120만명씩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문화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법이 발굴이 되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의껏 이 숫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광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고속도로 IC나 금산군에 진입하는 도로마다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차량 체크를 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안나가도 수치가 다 나오고요. 여기 톨게이트에서 전부다 통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도로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량 우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수들이 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추정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 차가 5인승이 들어왔다 혼자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둘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차량숫자 탑승숫자를 한 대 5인승이면 5인승에 대한 숫자를 파악한게 아니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차속에 몇 명이 있는 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차량 한 대가 통과를 하면 3.5인으로 평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각 행사장가서 쉽게 얘기해서 유료 입장하는데 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유료입장한데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해서는 금산보다도 훨씬 붐비었는데도 인원수가 덜 나오는데 어떻게 금산은 배 가까이 인원체크가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요. 그러니까 부풀린 인원수라고 판단이 안서는거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제장은 한쪽에 편중된 그런게 아니고 상당히 오픈된 축제장이여서

용환

김용환위원

오픈됐어도 그것은 행사장 주변이 아닙니까？ 주로 인삼시장하고. 엑스포장 같은데 경주에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사실상 4만얼마라고 하는데도 떠밀려 다닐 정도로 인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결국 이것은 신뢰성을 높여가는 숙제인데요.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법을 좀 개발하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안빠졌던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아무리 보고 또 바라봐도 다목적군민회관이 도로와 붙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계선을 도면으로 한번 제시좀 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적법하시다면 법조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전에 복잡할 때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의 소유권은 누구로 돼있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의 소유자한테 사용을 하면 동의는 얻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도로 말씀은 지난번 의회때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때 일부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건데요. 저희들은 이런 사태가 상설화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당부 말씀좀 올릴테지만 주차공간을 좀더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소유는 원래 거기가 국도로 돼있었는데 국도가 외곽도로 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로는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소요문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군도라면 군수님이 허락을 하면 되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로의 관리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하고 경찰부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한일교통 이 사이에 보면 인도가 확실히 구분이 돼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한일교통 앞에서 다목적회관 있는데 보면 인도가 어디고 차도가 어디고 좁아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다목적 회관 뒤에 있는 인도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읍사무소 사거리하고 청산회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한일교통 앞에까지는 인도가 반듯하니 제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목적회관 보면 인도가 있는 것인지 봐서는 좁아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요. 별도 경계석이 설치가 되고요. 인도가 확보가 됩니다. 앞부분은요. 경계석이 설치가 되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규라든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준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요 소유문제라든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도로 경계선 도면표시하고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시니까 법조문하고 참고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다목적 회관은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부담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인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영비도 상당 액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운영비 부담 누가 하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금산군에서 지정을 할 방침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초기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운영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은 결국은 우리 금산군 공무원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일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차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훨씬 많은 이런 주차소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외에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져놓고 활용이 안됐을 때 정말로 저희들이 어려워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용역도 해놨고 정말로 좋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공연만 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평생교육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또 여러 가지 문화향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한가지 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먼저 군정질문건을 가지고 박범인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금산군 김행기 군수 최고야” 하는 현수막하고 “시장군수협의회 당선” 현수막하고 군정질문한 적이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에 금산군수 김행기 군수 최고야는 체육회로 해서 문안을 밀어붙였고 시장군수협의회 당선 현수막은 건설도시과로 밀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볼 때는 건설도시과에서는 문안을 줘서 만들어다 주면 장소하고 몇월몇일부터 며칠날까지 걸으라는 허가를 해주는 데지 여기서 문안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내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밀어붙이기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날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박범인 과장님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가만있어요. 우리가 학력적으로는 박범인 과장님한테 적을지 몰라도 단 행정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은 과장님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사회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위원님들이예요. 이런 위원님들한테 또 나이가 제일 많은 위원님한테 그렇게 박범인 과장님께서 거짓말로서 몰아붙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로 생각을 하고 그 현수막 문안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안을 질문을 하면 박범인 과장님은 최고 주무과장님으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못챙긴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발벗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건설과로 밀어붙여요. 왜 건설도시과로 밀어붙입니까? 환경사업소나 보건소로 밀어붙이지. 이렇게 하고 말 답변을 제대로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도 불쾌했고 그후에도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자초적으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될건데 이렇다 저렇다 말한마디 없었어요. 박과장님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연령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웃기고 에스코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마음속에 죄악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처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문안을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박범인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군정질문을 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열고서 주고 받는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자신을 속여가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날 서울 간 문제 도서관 문제로 간 문제라든가 계약서 문제 모든 것이 중간에 매끄럽지 못하게 군수님하고 사이에서 박범인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사이를 벌려놓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매끄럽게 중간역할을 해서라도 이런 것이 안되어야 하는데 의회하고 이런 차질이 생기는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나도 내 자식이 행정공무원에 있기 때문에 열 번 백번 참고 저기 했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박범인 과장님이 군정질문 이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서로가 가슴을 열고 할수있는 얘기는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못 챙긴 건 못 챙긴대로 대답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건설도시과로 밀어붙이고 체육회로 밀어붙여요.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모든 것을 내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얼토당토 없는 건설과로 밀어붙여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박범인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서로가 인간은 마음과 마음이 얽혀서 사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살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사회는 엉켜서 살게 돼있어요. 더 이상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이 답변이 박과장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우리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하선국 위원님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선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선국 위원님을 제가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한 이런 부분은 제가 하위원님을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제가 몇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47쪽에 아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긴 9개월동안 벌써 10개월째인데 9개월 동안에 이렇게 상당히 의회와 군 행정과, 관광과, 군수님 하에 어린이도서관을 상당히 부지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우리 군민이나 실무진인 우리 관광과나 같이 통감을 하는 그런 문제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이고 거기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으면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3월 17일날인가 계약을 하고서 계약했다는 안했다고 해서 속기록에도 나오듯이 그 말씀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분노한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했다 소리만 들었으면 우리가 서울을 5월 23일날 가지도 안았을거고 또 계약한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서 순천처럼 의원들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뭐가 미비하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긴 9개월동안 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이걸 도와서 많은 금산군에 제일 어려움이 많고 사업치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5월 23일 그 뜨거운데 책읽는 본부까지 갔다 오고 나서 7월 19일날 군수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회의중에 군수님 오셔서 사업비가 건물지려면 건물값이 있어야 부지를 선정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서 아닌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그러면 사업은 우리가 방해되지 않게 건물 지시도록 그 건물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해서 의원님이 상의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군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하고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하고 대화해서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이행을 잘 못하시고 지금까지 사실 군수님과 대화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신문에 어떤 내용은 우리 의정 활동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한 데도 있고 또 신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목 잡아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속기록에 나온 잘못 설명해서 속기록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 부지로 확실히 못을 박아놨는데 왜 위원님들이 발목을 잡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떤 이는 속기록이 잘못 쓴거라 합니다. 그런 땅에 어떻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지를 통해서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위치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느 이는 그거 잘못 이해해 갖고 우리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편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더 진짜 실무진 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우리 임시회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애쓰고 그랬으니까 군수님과 대화해서 어떻게 푸는 방도로 하자 그때 엊그제 임시회때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그것은 35개단체 모든 추진위원들이 볼 때 적합하다 거기에서 9개 있는 단체에서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이것은 어느 다른 타지역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고 있는 선진국들 다른 타시군에서 선진견학을 와서 본을 보는 도서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 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서 언성을 높이는데 우리 군수님이 저도 엊그제 연설을 들었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7-2번지 거기에 확실하게 기적의 도서관 설 수 있으면 첫 번 당초 계획했을 때 그곳을 밀고 나가서 이런 왔는데 서로 발목잡는 그런 일이 안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결국은 12월말까지 사안이 밀려와 가지고 위원들만 욕먹이고 실무진들은 사실 모든 군민들이고 위원들이 부지를 못짓게 해서 한다 거진 애기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렇게 주차장 부지하고 공공시설로 쓸 수 있다 그런 정도 되면 빨리 우리하고 추진해서 짓지 뭐하러 의원들 지금까지 골탕을 먹이고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가 저는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했듯이 막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뭐든지 용도변경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내막을 듣고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거기 포크레인 하면 포크레인에 대해서는 시정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군수님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 이제 군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편안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만 더 발목 잡는 그런 거시기가 됐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계약한 것이 의원님들 말씀 안 드린 것을 시인합니다 그건 계약하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에도 나오죠. 알죠? 본인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법에 해당이 안되면 법이 근거 없고 법에 상관이 없으면 빨리 추진해서 짓지 왜 어린이들한테 금산군민들한테 손가락 듣게 만드느냐 이거요.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군수님하고 빨리 대화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서, 내일 모레 12월달 지나면 또 무슨 핑계댈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모든걸 했으면 되지. 또 군수님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도록 해서 올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취소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 위원은. 무슨 사업 하나를 갖다가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거기에 지을 것처럼 밀고 나가세요. 그러셔야지 왜 위원들 발목잡아서 코너로 모냐고요. 본 위원의 위원들 생각에는 우리 군수님 추진에는 유동형은 없어요. 거기에 기적의 도서관도 짓고 어린이 도서관 짓고 공공도서관 짓고, 우리는 걱정하는게 뭐냐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하셨죠? 주차장 부지 아까 걱정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군데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금산군의 추진 똑같이 발전됐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인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원칙대로 해서 밀고 나가서 수천만원 12월 10일날 거기 갔다 오셨다고 했죠? 준공식하는데. 이게 뭡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불성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음성을 높이고 대화하는 거고 그렇지 과장님이 성의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죠. 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공보관광과에 계시지 않았으면 다른 부서에 있으면 또 다른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런지도 모르고. 그러나 물은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 부서 과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커졌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언론이 공평하게 온게 아니라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대로 언론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반대로 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의원이 좋겠습니까? 빨리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 자리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빨리 좀 하셔야 할거 아뇨. 그리고 다른데 5개 6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신청 받아주다 그곳에서 책읽는 본부에서 거기에 협의하다 금산군 부지를 다른 부지로 하겠습니다 해서 또 의원님들 발목 잡으려고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대화해서 사실 상의해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야지 무조건 지금 다 밀어붙이고 끄트머리에 가서 말요 의원들, 본인이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또 여러차례 그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특별하게 위원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 올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 책읽는 사회만들기 분들하고 지금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을 못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이 지역에서 계약서의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못내고 있는데 이번주 중에는 시간을 꼭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실무자로서 지연되는 이런 괴로움을 더 버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조속한 시간내에 착수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금 그쪽에서도 신청이 여섯군데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온게 아니고요. 6개 지역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관리도 하고

중환

김중환위원장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허가 나서 짓고 있다고요? 거기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미 여섯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왜? 다른 여섯군데 늦게 추진하면서 짓는데 금산군은 말요 달서구하고 순천시하고 금산군하고 세군데서 제일 먼저 신청한 곳에서 순천은 제일 먼지 짓고 달서구도 아직 시작 안할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은 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아이들이 아닌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하고 와서 mbc에서 와서 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잖아요. 여섯 개가 신청해서 다른데 짓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주차장 부지 발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연된다 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위원님들을 멀쩡하니 말을 만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저는 군수님하고 빨리 말씀하셔서 서로 하면서 그분들도 만나고 순천시의회도 잘못된 것 세가지 다시 고쳐서 조례안 해서 왔잖아요. 보셨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참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빨리 추진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그래야 우리 금산군의회 위원들이 뭔, 하여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목적회관 임도 끝까지 나온 건물 그동안에 대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은 알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계도면을 주시고 설계변경 했다는 설계변경을 누가 끝동에 2동이 튀어나오게 한 설계를 어느 사람이 변경하라고 했는지 또 시행부분 모두 자료를 부탁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동이 인도에 인접해서 지어졌는데 그 과정의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한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것좀 내용좀 주시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