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산업국장 및 기타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2 사회산업국장 문종걸 사회복지과장 오문호 지역경제과장 배진기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전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진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보조요구 또는 서류 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께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금년 8월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1담당이 늘어나서 4담당 24명으로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먼저 6개 공통분야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2개 분야의 자료에 대하여 저희들이 합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 일반현황과 주요심사 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정원이 24명에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5,200여 세대에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작업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시설은 그동안 보고한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4,900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총 250가구가 늘어나서 5,250가구에 그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125억9,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는 132세대를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107세대에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은 연인원 1,500여 명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한 사업과 저희들이 직접 한 자활취로형 자활비를 모두 합해서 9억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총 12가구에 1억2,8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립자금 대여는 3가구를 했고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8만원씩 해서 총 연인원 7,900여명에 6억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관내 21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원했고 저소득모·부자와 결식아동은 84명에 대해서 석식제공을 5,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문화대학을 이번에 200명 정도 계획해서 총 1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양강좌와 시설견학, 생활법률 등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회관 내실 운영과 회관별로 추후에 감사자료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 증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경로당활동 지원센터는 관내 60여 개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분석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에 따라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33쪽부터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하는데 세밀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36쪽하고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까지 보면 연체자가 많은데 원래 이 기금은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연체자를 보면 '88년에 종료되었는데도 연체가 되어 있고 '90년, '91년부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체를 독촉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이 안 돌아갑니까?

지금까지는 손이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계가 별도로 발족을 해서 이 분야를 전담하는 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자료에 보면 나타납니다.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 경우를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았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독촉하고 사실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서 이 돈을 거두어 들여야 다음 사람에게 이 예산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불노인복지회관에 물품구입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구하고 집기를 구입했지요.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7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가구협동조합에서 샀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법에 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습니다. 인쇄 같은 경우도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해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조합이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업자들을 회원으로 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단법인이든지 재단법인은 아니잖아요. 업자들끼리 그 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조합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조합에 얘기하면 조합에서 업자를 알선해 주는 것은 조합이 할 일이고 조합이라는 형태가 물건도 없고 조합원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계약을 합니까?

조합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아닌데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물 같으면 주물조합하고 계약할 수 있고,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듯이 가구도 가구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회원들간에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든지 해서 발주가 되도록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입찰하는 것보다는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지 모르지만 조합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침에 보면 1월 6일 수의계약을 하는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6천만 원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만 계약이 불가능하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자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 모든 세출은 경리부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약부서가 경리부서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계약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경리부서에서 했던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주무부서에서 했던 간에 이것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도는 말에 의하면 북구의 집기는 한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 북구 노인회관 모두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명을 보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북구의 집기는 전부 내 손에서 다 들어간다, 그러한 소리가 나도록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계약방법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구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필요한 가구가 있지요. 과장이 판단해서 대불노인복지회관에는 어떤 가구가 필요하다고 보면 조합에 알선을 받아서 생산공장에 가서 가구를 확인하든지 판매점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적정한가 아닌가를 가격면이나 모든 것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계약을 하니까 조합에서는 특정인에게 계속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량으로 구입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가구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납니다.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등 많습니다. 그 가구를 한 사람이 했다고 보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어떤 가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묘하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의원들 귀에도 들리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행정이 잘못이다, 계약발주과에서 이 품목이 여러 개 같으면 발주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품목별로 가구라도 의자 따로 하면 그런 방법도 나오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전기공사, 골조공사 분리해서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기 싫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책상은 책상대로 구입하면 되고, 귀찮지만 구비 절약하는데는 그 방법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님, 유독 그동안에 청소년회관부터 시작해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조합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량이 다양하고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시간도 급박하고 해서 조합하고 하면 계약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발주 자체도 쉽습니다. 입찰을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가구 구입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지시가 왔으면 어떤 경우이든 간에 전산입찰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업자들이 입찰해서 결정해서 가구를 넣어야지 수의계약을 해서 법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조합하고 계약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안정자금상환 연체자 명단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연체자 관계는 계가 늘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망된 사람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자기 부인까지 다 죽었는데 소은영입니다. 올해도 명단에 또 들어 있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은 자식에게 하든지 하면 모르지만 죽은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이자가 630만원이 포함되어서 자꾸 나오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명단을 올리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봐주세요. 경로우대이용료 지급현황에 보면 각 동마다 1~2개 이발소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성동에는 620명의 평균 인원을 이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45만원을 지불하니까 한 사람 앞에 725원이라는 지원금이 나온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복현2동을 보세요. 26명을 이발해 주었습니다. 45만원 지급했습니다. 1인당 17,300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이런 이발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깎아도 45만원, 300명 깎아도 45만원,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안을 내서 많이 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에게 적게 돌아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제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에 이발한 숫자가 적은 것은 자료 조사한 시점이 10월 말이지만 그 전부터 조사를 받는데 연말까지 더 할 수 있고 최소한 30명 이상만 되면 원래 목표하는 수는 채워집니다. 더 확인해서 만약에 26명밖에 못 했다면 연말까지 더 하도록 조치를 하고,

26명이 문제가 아니고 5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620명까지 있는데 균형적인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적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숫자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깎으면 더 많이 주고 적게 깎으면 적게 주는 기준을 두어서 해야지 26명 복현2동을 기준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많은 숫자를 확인할 길이 애매합니다.

이발소에서 깎으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은 합니다. 그 자체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로 배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해주는 곳과 평균되는 곳은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45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용협회에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작년에 답변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협회에 주어서 일하기 좋도록 한다고 한 모양인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용소마다 각 동네에 한 군데 있는 곳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하달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성본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점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을 10개소를 했는데 북구 보육시설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29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된 곳이 10곳뿐이고 229곳을 전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반기에 한 내용이고 하반기는 지난달부터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0군데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적사항만 표시하고 점검은 다 했는데 지적사항한 시설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을 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229개소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면 그 이후에도 점검을 해 왔을 것이 아닙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후반기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던 중에 달서구에서 인원이 많다는 것을 보도해서 연말에 의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 많은 시설에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는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구성본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기 전에 달서구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229개소에 한 군데가 아직까지 물론 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정확한지 자료를 뽑아야지 임의대로 가서, 물론 달서구에는 30명 인원이 90명을 확보해서 밥을 준다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찾아서 우리 구만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구별로 주택현황에 따라서 구구각색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강남 쪽은 일반주택 지역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운영하기에 애로가 있을 정도로 인원 자체가 넘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어린이집 장소가 많지 않은 지역이 간혹 그런데 북구는 다행스럽게도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 80여 곳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큰 곳에서 수용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달서구에 보도된 것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데 상가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적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북구 칠곡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도 하루 종일 맡기는 종일반이 있고 때에 따라서 부모가 수시로 맡기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간혹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북구는 1할 정도 미만, 50명 정원 같으면 55~56명, 그런 곳이 한 두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언론보도처럼 많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서 못 맡기면 멀리까지 갈 수도 없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에 인원수 점검은 최선을 다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고 3차 추경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린이 집 점검이나 인원수 점검을 하려면 아이들이 있을 시기에 해야 되는데 한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아이들을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믿어야 되는데 북구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그렇게 말썽 많은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수시로 늘었다가 연말이 되면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점검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점검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연말까지라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정원 초과가 예를 들어서 되었을 때 북구에는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맡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원초과시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에게 보고는 정원에 맞추어서 하는데,

행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시설장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장이 하더라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과인원이 있을 때는 조치내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시정을 시키는데 정원이 초과되면 처음에 개선명령을 하고 다음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사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2차에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육원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직접 해 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서 식대를 지불하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단체시설에 하는 음식은 부패된 음식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학교 같은 곳에도 보면 부패된 급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일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일들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보육료 가지고는 없습니다. 고시가격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대충 보육료는 얼마 정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16만원에서 24~2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보육시설도 A등급, B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만 했었지 조치결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요.

월1회 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1회 소방점검은 받으라고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거론되었던 얘기들인데 과장님 답변이 내가 듣기에는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벌써 12월에 들어섰는데 올해 실적이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합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갈수록 적어집니다.

적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저소득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돈을 써야 될 사람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하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여러 가지 사회도 어렵고 그와는 반대이지 싶은데 이런 좋은 제도와 자금이 있음에도 이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융자이기 때문에 보증이라든지 누구라도 신청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 외에도 전세자금이라든지 기타 생업자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기도 하고 지금은 대구은행과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사후관리를 맡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득지원금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실적이 올라오도록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해서 서류미비라든지 다른 조건이 미비되어서 못 해준 경우는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었습니까?

거의 서류를 갖추어 왔을 경우에 안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 아니라도 다른 전세자금이라든지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사회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쓰고 싶은데 보증인을 못 세운다든지 할 때 운영해 봤을 때 융자제도를 개선해 봐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부터 그 점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개 구·군청이 대구은행과 같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어렵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듣고 8개 구·군하고 협약도 하고 있고 은행보증보험 문제도 보험관계가 보증인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대구은행하고 협약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사할 때 대구은행에서 이 사람을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정할 때 대구은행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면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세세히 조사를 합니까?

보증서류 요건만 갖추어 지면 생활실태만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융자받는 사람이 첫째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 없어야 될 것이고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까? 이 자금을 안 받아도 될 조건에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초에 계획세워서 동에 하달할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150% 정도 소득의 범위 이내 자로 하라고 못 박아서 생활상태가 좋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소득지원사업에서 간혹 있었습니다.

연체자들 자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지금까지는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력이 충원되었으니까 열심히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최선을 다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복사를 했는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받을 것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500만원 융자받아서 500만원 그대로 남은 집도 있고 300만원 융자받아서 몇 푼 남은 집도 있는데 분류를 해서 이사가고 사망한 사람, 보증인 생활실태를 전부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어렵습니다만 건건마다 카드를 새로 정비를 해서 다액별로 해서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가서 독려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못 받을 것은 아예 정리를 하고 보증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금과 같은 차원에서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직 강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십 년이 되어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현재까지는 융자 받아 간 제도를 정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그래도 현재는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융자는 자식에게 승계가 안 되잖아요. 본인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켜야지,

결손처분하는 길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지 '80년대에서 아직까지 누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95년 이후는 체납이 별로 없는데 그 이전에 대량으로 융자해 준 것이 부실합니다.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받아서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내년 감사에서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11월말까지 차상급자 수혜자를 다시 선정하려고 조사한 것이 있지요. 조사 올라온 가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을 250세대 정도 조사를 해서 월 10만원씩 6개월 정도 예산이 별도로 공동모금회에서 복권자금이 내려온 것이 포함되어서 보호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내년 예산에는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대상이 되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시 수급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급자 조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느 동 없이 있습니다만 부양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수혜를 못 받고 7,80 노인 내외나 불구자들이 어렵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도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실질적인 혜택을 적게 나마 받을 수 있게 분배하는 것, 또 여기 보면 혜택을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 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억지로 못 받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수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 점점 책정기준이 완화되기도 하고 상향되기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차상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차상위가 있고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성보재활원하고 성보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우리는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품을 주러 가서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내부를 둘러봤는데 그때 욕실이나 식당 주방기구가 더럽고 타일이 떨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설개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가 봤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더 더럽게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구비로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요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을 받아서라도 더욱이 장애인들 거소입니다. 원장이나 관리자는 시에서 보조혜택을 충분히 받는데도 실지 그 거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특별히 과장님이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그런 곳이 북구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보재활원에 상당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계속 챙기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지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해서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전문기관입니까?

예.

전문기관으로 보면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을 그 사람들이 왜 시킵니까? 동장이 시키든지 과장이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시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시켰는데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같은 취로사업이라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든지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분야만 거기에 맡기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로사업을 시킵니까?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도 습득시키고 교육을 네 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배, 실내환경, 간병사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취로를 하면 취로사업을 안 해도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취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예산 9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줍니다. 취업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구에서 9억을 주는데, 거기에 종사자 봉급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70~80%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복지단체라는 전문기관이 그런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 재단에서 출연해서 월급 주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은 내지 않고 사업금을 받아서 월급 주고 남은 것으로 사업을 하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앞으로 위탁을 점점 발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자활후견기관에 할 수도 있고, 공원정비, 수목관리, 복지시설, 도배, 봉제, 청소년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단계 차원 높은 취로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고 북구의 자활후견기관은 보사부에서 점검해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취로는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반취로를 구청에서 시킬 때는 의원님들 지적이, 습득해서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9억 중에 생명의 전화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취로비로 나가고 별도로 운영비는 나갑니다. 그것은 2억 정도 됩니다. 이 9억은 순수하게 취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원금이 예산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출연을 20%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격복지관에서는 출연금 20%를 안 낸 상태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확인 안 했습니까?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그렇지요. 고용증대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민선3기라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 의원님 공약, 시장공약, 대통령도 공약을 하는데 여기 추진목표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사각지대를 없앱니까?

과거에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볼 때하고 지금 복지직 전문직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서 나름대로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앞으로는 개인컴퓨터를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자료를 뽑아 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청장이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라고 공약을 했는데 4번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청장이 공약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구청장을 해도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특수한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저소득층에서 바로 벗어나는 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핵심있는 복지행정입니다. 돈을 보태 주는 것보다는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가장 복지행정인데 여기 보면 그것은 하나도 없고 얼마 도와주는 것만 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한된 인원에 제한된 예산은 알지만 좀더 앞서가는 북구가 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집행부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전산으로 장애인이든지 기초생활보장 받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받고 있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책자를 발간해서 그 사람들이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나, 앞에 하던 것 다 그대로입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올해에도 8,9월에 특별히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그동안 누락된 세대를 250세대 정도 찾아서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보나 홍보가 잘 되도록 하고 현장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구정소식지에 보면 필요 없는 것만 기재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착안해서 구정소식지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수사업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되지만 행정을 하는 것을 도약해서 북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하는 것이 사무감사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서로 연구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다른 구를 보지 마십시오. 북구는 지방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특수하게 잘 해서 칭찬을 받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단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을 보고 실망할 정도가 아니고 한 가지를 내놓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정말 북구가 복지행정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단속결과 적발이 20개소, 고발이 12개소, 경고가 8개소 있는데 12페이지에 석유류 유통질서 위반행위 등 해서 고발이 1개소, 경고 8개소 해서 지적업소 조치가 9개소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녹스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121페이지의 내용은 무엇이고 113페이지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에는 일반유사제품이고 밑에는 세녹스입니까?

일반유사제품에는 세녹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속결과 여기는 적발 20개소인데, 고발 1개소, 경고 8개소해서 9개소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는 석유판매소 지적업소 조치는 고발 1건, 경고 8건입니다.

113페이지에도 판매소가 있고 고발이 10건이고 경고가 8개소인데 밑에는 고발이 1개소이고 경고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취급 시공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고발을 2개소, 과징금 2개소, 과태료 2개소, 개선권고가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업소 조치 9개소 중 고발 1개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신유업사 이상우, 석유무단공급에 해당됩니다.

앞에 12개는,

앞에 12개는 럭키가스 이종호는 시설기준 위반이고 하나는 대성가스에 대한 품질기준 저하제품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발내역 12개하고 밑에 1개하고 13개는 설명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안정적 공급에 대한 단속결과 적발 16건에 고발 8건, 경고가 8건인데 설명으로 해서는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지도단속 현황, 고압가스 취급업소도 마찬가지로 고발 2건, 과징금 2개, 과태료 2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유사연료제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한때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첨가제 세녹스는 관계 기관과 법적대립이 되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지금 솔벤트를 골목 구멍가게처럼 페인트사라고 해 놓고 솔벤트를 보급을 받습니다. 20통씩 가져와서 차에 직접 넣고 있습니다. 소방적인 위험도 있고 유통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칠곡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솔벤트하고 또 무엇하고 해서 전화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기존 주유소나 판매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단속 나간 본 일이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발도 있고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세녹스가 아니고 솔벤트로 페인트사를 가장한 유사 연료를 차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솔벤트하고 유사 세녹스라든지 기름을 약간 첨가해서 페인트용으로 하는 것을 적발되면 단속합니다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차에 넣고 있습니다.

전지역에 한 사람이 계속 다닐 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고 단속기간 중에 나가면 단속을 하는데 세녹스 관계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1심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법에는 적합한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휘발유 60%, 세녹스 40%,

지금 세녹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외에 페인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를 차량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현수막이나 간판을 걸어 놓고 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름을 넣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랴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데 현장 적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고는 고발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솔벤트하고 신나하고 섞어서 합니다. 산호아파트에서 칠곡시장 들어가는 곳에 보면 전화번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단속하려고 마음먹으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름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이 가서 단속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단속과정에서 차에 주입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통, 20통씩 보급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큰 짐차가 나와서 칠곡에 나누어주는 것을 봤는데 조그마한 가게 무슨 페인트사에 하루에 20통 가져옵니다. 차가 오면 계속 넣고 있습니다. 너무 공공연하게 하니까 기존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들에게는 유통질서를 흐리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연료첨가제 40%는 법정간에 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페인트회사에서 소보하고 신나하고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현수막을 붙여 놓고 파는 곳은 그 장소에 물론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신나나 이런 연료는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회사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 가서 집에서 본인이 직접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페인트대리점에 단속이 부족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급한 명단은 없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제일 첫 장 1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지원센터가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맞습니까? 초창기에는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있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북구에 중소기업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북구청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독립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례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정원조례에 의해서 행정직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도 있고 지원센터 역할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넣자, 계 밑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원센터가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통역하는 사람이 지역경제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기구로 두어서 일반행정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부족하고 인력은 거기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효 적절하게 인원을 쓰고 불필요한 인원은 쓸 필요가 없다, 정원조례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 중소기업이 많이 줄었고, 육성을 벤처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시책이나 국책이나 그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계속 해 나가면 인력 소모요, 예산 낭비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정원 22명중에서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사무실 업무로 봐서는 지역경제과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5,000개 정도였고 금년도는 7,000개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공단중심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에서 가까운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문의하고 기술도 하고 CNC라는 첨단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회계라든지 조작방법, 판로개척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은 기업체를 찾아가서 방법을 알선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문의를 하러 오고 적은 업소에서는 밀착 지원을 하고 찾아오고 하니까 오기도 쉽고 해서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업무 전체로 봐서는 인력이 모자라지만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되 별도로 정원을 해서 많은 인원을 보낼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계 밑에 중소기업 지원을 두라는 것입니다.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과장이 열거했던 그 사업은 우리는 지금 북구에서 육성할 수 있는 특정한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수백 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하는데는 전망이 있거나 구에 특화사업체를 안경 같으면 안경을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원해 주고 정보를 주는 것이지 공장 문을 열어 놓았다고 돈을 쓰라는 것은, 쓸만한 담보물도 없으면 못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탈피해서 구의 특정사업이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하니 지역경제과 계 밑에 넣어서 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특별한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가 자랑할 만한 육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을 잘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숙제로 보고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독립되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구(구) 동사무소 자리에 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을 안 하고 인원만 나와서 큰 건물에서 무엇을 합니까? 공유재산 세외수입만 줄게 하는 결과가 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포함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북구가 장려해야 될 품목 몇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알맹이가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중론을 모아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이 있는데 지금 레미콘하고 벽돌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품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레미콘이 정규제품이 아닙니다. 자갈을 석분을 쓰고 하니까 강도가 약해서 일반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품질조사를 해서 시험을 해보세요. 벽돌 몇 개 가져와서 시험해 보고 레미콘도 품질검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3쪽을 보세요.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경영 기술지도로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보육 확대 시행하면서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가 육성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기업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떤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지 기업 이름을 말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벤처기업 창업보육 확대 시행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4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이름이 명성기계하고 아강농업개발, 대한엔지니어링인데 주로 명성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 아강농업개발은 마늘파종기, 마늘수확기이고 대한엔지니어링은 부식방지기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사무소와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와 연결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기업과 벤처기업 하나를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원했는데 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이름을 하나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2년 간 창업보육 지도해서 나간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림금속은 침산동에 수공톱을 제작하고 있고 훈스패션은 안경테, 선글라스를 하고 있고 아람인터넷은 전사, 나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기업이 커졌다든지 장래성이 있어서 이 기업을 보고 육성시키고 자랑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중에서 지원 혜택을 받아서 성장한 모범적인 업체가 없습니까?

현황파악보다도 물론 지도 육성해서 특수하게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면 자랑을 하지만 지도와 육성을 안 하면 퇴색된다, 낙후된다는 측면에서 요즘 중소기업이 살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현상유지라도 해 나간다는 것이 다행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나도 중소기업에 많이 문의를 해봅니다. 문의를 해보면 북구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전망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상을 받고 직원을 파견시키고, 행정직원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보내고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세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전시적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배 과장은 능력 있는 과장이 아닙니까? 배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기업 하나라도 알차게 육성해서 북구에서 자랑할 만한, 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기업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부터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다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절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서 더 생각을 해보자,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세요. 과연 중소기업에게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지금같이 무의미한 것은 오히려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잘못되어 가는 것도 있고 잘 되어 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고 제가 일전에 경기도를 가 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라고 수원에 있는데 거기는 수 백 억을 투입해서 호텔, 돈 빌리는 것, 바이어 상담, 기술지원, 기계, 필요한 것을 사설로 설치해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센터에 가서 깎아 가는 것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기도에 전국에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밥도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서 보여주고 교육시키고 하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에 자기들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채병하 위원이 하던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구가 소득을 증대하고 북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 북구에 유치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 유치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세원도 올리고 북구 공단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착안해야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물어서 통역해 주고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CNC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면 20~30명씩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영 못하지만 배워 가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다시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안 됩니까? 별도로 독립청사를 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한 해면 한 해, 정확하게 분석한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 실적을 보고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하니까 중앙에서도 상을 주고 하는데 주민대표인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전시다,

일단은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위원님들도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가서 견학도 하시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하시는데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을 참고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의원님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도록, 이런 감사가 아니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에서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보자, 자랑할 만한 업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님과 차종운위원님이 업체 이름도 파악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가면 4개 업체가 창업보육이라고 해서 지금 자립해 나간 업체는 자립할 때 북구 권역 내에서 자립을 하면 좋은데 역외로 빠져나가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해서 잘 되면 나가는데 우물물은 지나가는 사람이 먹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데 우리 북구가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유치시켜서 발전시켜 가면서 세수확보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잘 되면 나가고,

그것은 일부 사례이고 주 업무는 3공단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육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금 지방자치 10년을 했는데 처음 창업할 때부터 다 압니다. 그때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금 현실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도 재설정해 가야 됩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바른길로 열어 보자, 지금 예산과 인력만 들어가고 세수입만 없애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양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저작권법 같은 것, 회계절차법 같은 것, 기업회계절차법, 중소기업 중에는 영수증도 제대로 붙일 줄 모르는 곳도 있고 회계절차 복식부기도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회계절차도 알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응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앞선다는 것보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후견인 역할로 봐주면 구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가 공단이 사장되고 다른 업체가 유지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만 유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지말고 북구만, 왜 북구가 공단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기업이 우리 북구에 오지 않는지 그 이유,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비싸고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세금 혜택도 주고 땅값도 싸게 공급하니까 철새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토지가 싼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세금은 몇 년간 봐주고 그렇게 공단을 조성해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자연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유치해 나가야 됩니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로써는 힘이 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자치구와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경지원센터를 150억으로 북구에 건립한다는 것도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500억으로 공단네거리에서 만평오거리까지 안경조형물도 오늘 거의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안경업체도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업체를 홍보하고, 구의 힘이나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은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한 과장도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본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산요구도 못하고 사업계획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파악한 틀이 북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있어야 시에 이야기하고 '도와주십시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십시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 조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가장 북구에 3공단이 폐쇄된 원인,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기본조사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3공단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3공단을 주거지로 바꾸어야 될 것이냐, 공단으로 존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용역결과는 공단으로 존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과인데 금년 1월에 청장님께서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공단을 존치했을 경우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세부용역을 얻어서 계획을 만들겠다고 과장과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방을 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도 3공단을 몇 천억을 투입하면 몰라도 지금 그 상태에서 처방을 낸다는 것은 학자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만들어 낼 수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3공단에 땅값이 몇 백만 원씩 하는데 공장이 누가 들어옵니까? 성서에 가면 60만원 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곳을 북구에서 칠곡이나 사수동을 사서 계획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무공해, 고부가, 특수전자사업 등을 유치해도 되는데 기본틀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틀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칠곡지역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틀만 잡으면 되는데 3공단에 2백만 원, 3백만 원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김해식위원님 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차후에라도 중소기업에 틀을 짜서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못지 않게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취업 알선을 많이 했는데 2003년 10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식적인 집계입니까?

예.

숫자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나 취업알선이 되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순노무직이 전체 반을 차지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단순노무직이 있는데 어떤 직종을 얘기합니까?

기업체에 가서 보조하고 심부름하고 특수한 기술 없이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채용이 아니고,

정식채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자료대로 하면 숫적으로는 연도별로도 있고 많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한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있느냐, 들어갔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왔느냐가 문제인데 사후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후관리 자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낮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이 어려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알선해서 면접을 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좋으면 오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취업정보센터가 취업뿐 아니고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에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관리를 하느냐고 회사에 물으니까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힘이 듭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사후 관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회사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직업의 선택에는 자유가 있는데 안 맞으면 못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려운 시기에 좋은 예산을 들여서 알선을 해주었는데 가능하면 취업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측으로는 보나마나 들어가서 얼마 안 있고 나가는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에서 사후 관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므로 해서 실적이 전국망으로 다 뜹니다. 우리가 1위이고 작년도에 부산 사하구가 2위입니다. 작년도에 전주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견학을 하시고 지역경제과 직원 5명을 보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를 해 갔습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체가 300개 업체밖에 안 되는 소도시이지만 벤처를 해 가서 잘 되고 있다고 저희에게 전화도 왔습니다.

89쪽 하단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추진,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4년인데 칠성시장 외 9개 시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시장에 사업한 내역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외 어떤 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주목적이 칠성시장이 내년도에 30억이고 팔달신시장이 내년도에 22억이 되어 있고 동대구시장이 1억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칠성시장 안에도 7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북문시장, 삼성시장, 대성시장, 경명시장 등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가장 큰 규모는 칠성시장, 팔달신시장이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인데 필요한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칠곡 같은 재래시장에도 지원 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등록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등록시장이도 자부담 20%를 해야 되고 무등록시장이라도 위법사항이 치유되고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고 상점가에 진흥조합이 결성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점은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입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예산 30억이 칠성시장이고 팔달신시장이 22억이고 중점적으로 투입됩니다.

구비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한 군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허가 난 시장, 활성화 안 된 시장, 예를 들어서 복현종합시장 같으면 시장 규모는 주민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시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래시장 뿐 아니고 기존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된 시장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집중적인 팔달시장, 칠성시장에만 현재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 구비, 민자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두 군데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그만큼 있습니까?

물론 칠성시장하고 팔달신시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30%, 상가 측에서 2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사업들을 구 재원으로서는 재원 부족 때문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상공계가 있는데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을 2~3개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 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우후죽순격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큰 시장부터 모범적으로 해보고 여기에서 잘 되면 확산시키고 개발한 곳에서 보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각 시장마다 전부 요구하면 구 자체 재원도 수용하지 못하고 공무원도 수용 못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해보고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 옳은 재원도 못 가져오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450억입니다. 전국에 재래시장이 2,220개소입니다. 선정된 곳이 200개소도 안 됩니다. 지난 11월 17일 대전 중소기업청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적으로 된 곳이 강원도 횡성시장이 있는데 칠성시장 번영회에서 상공계장과 지역경제과장이 가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갔습니다. 165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조합장이 강원도에 8개 시장이 자금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횡성시장만 했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반납을 했습니다. 우선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다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임대한 사람도 있고 지주도 있고 해서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하니까 임대인이 못하고 있고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산자부에서 하는 것,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반납하니까 산자부에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11월까지 추경예산 편성을 확실히 해서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고 안 되면 금년 말까지 포기서를 내라, 포기서를 내면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복현종합시장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재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견학도 좋은데 대구 북구는 대구 북구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획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질의하고는 틀립니다만 칠성시장에 축제 같은 것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축제를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지도 못했고, 손님을 유치하려면 대대적으로 상인들이 물건 홍보도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해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것이 노래자랑, 엿장사가 와서 춤추고 지짐 파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것이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투자를 해서 강원도처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자나 특별교부세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해야지 정부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웅위원의 석유류 유통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단속결과가 적발이 20개소인데 고발이 12개소이고 경고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결과 고발 1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접객업소 조치를 9개소했는데 고발 1개소, 경고 8개소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관계 때문에 묻겠는데 북구에서 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실업자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업자가 단순실업자가 있고 장기적인 실업자가 있고 잠재적인 실업자가 있고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북구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조사를 해 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11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신청 인원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신청인원은 838명에 선발은 710명, 사업비가 11억2,400만원에서 집행은 7억6,600만원, 남은 금액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신청 인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예상했습니까? 금년에 신청 인원이 2,488명이 있네요.

2002년도 4단계 추진실적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서 2003년도에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더 증원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4단계 사업만 11억3,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003년 전체 사업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10월말까지 냈습니다. 11월과 12월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된 것이,

2003년도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1,590만원은,

단위가 틀렸습니다. 백만 원입니다. 15억9,000만원입니다.

9월 27일 현재 이 정도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묻는 내용 중 핵심은 매년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인원 선발을 각 동으로부터 올라오는 대로 심사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행자부에서 자금 배정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39억이고 올해 16억이고 내년에도 16억 정도입니다. 행자부에서 자금 배정이 빨리 시달이 안 되면 금년 수준이 안 되겠나 하고 잠정적으로 잡아 놓는데 금년에는 예산 요구하기 전에 임박해서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각 동에 공공근로, 지금 현재 12월에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홍보하고 현수막을 걸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하달된 것은 다시 반납을 안 하고 계속사업으로 유치해 놓고 씁니까?

예.

각 동마다 실업자들이 많아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취로사업을 했으면 해서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유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농가소득증대사업에 학생들 장학금이 있는데 관내에 농업인자녀 중·고등학생 숫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그린벨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15명입니다.

전체 15명에 13명을 학자금을 주었습니까?

내년에 15명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가면 다 줍니다.

1,500만원에 13명으로 나누면 중학교, 고등학교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예.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다 줍니다.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줍니까?

예.

그러면 15명중에 13명을 주었다면,

내년도에 15명입니다. 금년도에 4회 13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00% 다 줍니까?

예.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발기간은 우리가 적발해서 북부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예.

남부경찰서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부서에서 잡아서 관할이 이쪽이기 때문에 넘긴 것입니다.

고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우리 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적발해서 고발한 기관이 경찰서입니다.

고발결과가 나오는데 경고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등록업소는 구청에서 합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서 통보가 재차 옵니까?

행정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경찰로 바로 갑니다. 처분하고 나서 벌금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북부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 구 약식기소해서 경고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합니까?

밑에 경고는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구에서 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등록업소가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세녹스를 파는 곳은 바로 경찰서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구 약식기소 하면서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업체라도 우리 구에서 고발을 했는데 조치는 구 약식기소해서 경고라고 왔는데 경찰서 보내면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고 이것은 경고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가 옵니까? 고발기관이 북부경찰서 아닙니까? 전부 경찰서가 했는데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부족하고 미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서류가 미비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3건 중에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감사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