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운영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 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각 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총 무 국 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문화공보실장 윤택열 총 무 과 장 오문호 주민자치과장 김영길 종합민원과장 정 영 정보통신과장 손덕환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 청소년회관장 이윤철 세무관리담당 황필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세무과장이 2003년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세무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택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오문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 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손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문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윤철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목표설정과 주요업무를 기획하는 구정종합기획, 정원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정비하는 조직관리, 의회협력, 법무행정업무를 비롯하여 구의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분야와 공직기강확립의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심사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칠곡1동, 3동이 인구5만명 이상의 과대 동으로 금년 3월에 조례규칙개정을 통하여 분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을 15명 증원 받아 구암동, 동천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하여 금년2월에 사무전결규칙개정을 하였고 전결권을 하향 조정함으로 실·과장, 국장 전결이 많아졌고 따라서 실무 간부진들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실시된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산식에 의한 표준정원제가 금년에 재시행 됨에 따라 2003년8월9일자로 정원조정을 통하여 6담당 신설, 3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행정수요와 중앙권한 이양사무 등 신규수요에 인력보강과 직종, 직급별 정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2월21일부터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가 실시되어 금년에는 1,347건을 상담, 소장 및 각종신청서 작성 75건, 북구소식지에 상담사례 20회 게재,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20건, 행정심판답변서 사전심사 43건을 하였습니다. 전문 계약직인 법률상담실장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법률상식으로 주민들에게 어려운 소송문제 등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정의 경쟁력제고입니다.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고 일반현황, 구정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주요건설사업을 수록, 1년 동안 구정목표 및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시책정리,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 단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주요단위사업별로 시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이며 특히 설날, 추석, 하절기 및 동절기의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생안전, 재난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정확인평가 확행을 통하여 잘못된 점은 다음 연도에 보안시정하고 잘된 점은 지속발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예방· 지원하는 감찰활동으로는 하반기 종합감사를 침산1동 외 3개 동에 실시하여 훈계1명, 재정상 11건, 89만5천원 환급조치와 시정11건, 주의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기동감찰 3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1회, 부조리신고센터운영으로 2건을 접수 및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상부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직원을 문책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실시하였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 능동적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조정에서 일하는 방식개선 중에 전결권 하향조정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 부청장 전결사항을 국장이하로 하게 되었는데 일반 민원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민원 중에 집단적인 민원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민원은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내부에서 전결사항을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처리하려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청장과 부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합니다.

전결사항은 보고를 사전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선 변경하고 난 뒤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이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받고 하는 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은 청장이 밑에 간부들에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결과적으로 국장이하로 전결을 해버리면 구청전체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데 민원사항이 접수됐을 때에는 일반민원 조그마한 것은 속결이 되는데 조금 큰 것은 너무 많이 지연되고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난 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께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보고서를 즉각 올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논해서 하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가 의논입니까? 청장한테 얘기하면 밑에 전결사항이라서 모른다고 변명할 때도 있는데요.

소소한 사안은 그럴 수 있는데 큰 사안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틀리니까 조금 노하우가 있는 과장들은 판단을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질문요지를 보면 구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형사업과 복지분야에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옴으로써 건설부문 예산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건설분야와 소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있는지 이렇게 되어있고, 45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차입금내역 및 상환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채무액 원금이 169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갚고 남은 것이 이자를 포함해서 152억 남았습니다. 주 내역을 보면 동사무소 짓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자가 좀 쌉니까?

예, 연리 3%입니다.

사실상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것처럼 청사를 어느 정도 지었으면 소방도로라도 좀 내야됩니다. 소방차, 기름차, 분뇨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은데 채무원금이 152억이라고 하지만 건물 짓는데 거의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각 구청 중에 부채가 북구가 제일 많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예산담당 있으면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각 구청별로 부채액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각 동사무소 짓는데 부채가 이렇게 생기고 사실 소방도로, 관내도로 건설에도 돈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실제 구비로 우리 소방도로도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내는 것은 뒷전이고 동사무소 청사 짓고 복지회관 짓는 것만 예산을 몰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이죠?

제가 보기에는 청사정비기금 19억5천만원은 구청 5층을 증축하고,

청사정비기금 19억5천만원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169억원을 빌렸지 않습니까?

169억원 중에 건물 짓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사무소 개수만 몇 개입니까? 타 구청의 채무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2000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던 것이 2004년으로 밀려있고, 2004년쯤 되면 소방도로가 올라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것은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합니까? 청장이 지으라고 하면 짓고, 기획실에서는 청장한테 재정계획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소방도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청사신축이 2곳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하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빌려서 지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청사를 짓는 데는 5억원까지는 청사정비기금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2개 짓는 것으로 10억원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청사기금으로써 짓는다고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데 물론 많이 갚았습니다마는 부채를 내서 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를 내줘야지 소방도로는 내지 않고 청사만 자꾸 지어서 신도시 생기는 곳은 잘 살게되고, 원래 재래식으로 남아있는 곳을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예산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지원 받던지, 부채를 내던지 해야지 해마다 밀려서 되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청사 좀 적게 짓고 예산 돌릴 수 없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몇 명이 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구정질문 관리카드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에 구정질문 관리카드라고 단 2건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이 2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획을 잘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계획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봉산 순환도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빼버렸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예산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동네 의원들도 전력을 다해서 자기 동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당시켜 줘야 잡음도 적습니다. 뭔가 너무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폐지하지 놔 둘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건설사업비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사업명이 정해지는 교부금 같은 것을 갖고 오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워낙 융통성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다 못해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40쪽 민족통일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북구재향군인회 등 단체가 많은데 기획실에서 본예산을 잡아놓고 1년에 얼마씩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봐서 수시로 지불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임의단체는 총액 풀로 되어 있는데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1억원이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각 실·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습니다. 많이도 들어오고 적게도 들어오는데 방침을 받아서 조정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기획실장님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100만원씩, 200만원씩 후원해 준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단체라는 것은 사실 이름만 붙이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곳으로 각 실·과 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모든 단체를 다 상대해 주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전통성이라든지 회원수가 많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기획실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수가 18곳입니다. 또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곳이 16곳입니다. 그 단체는 부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대구시만 하더라도 8개 구·군에 조사를 해보세요.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일 덜해 주는 곳이 북구청입니다. 다른 단체에도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명분이라도 서지요. 재경부에서 후원해 주라고 허가까지 내 준 단체가 16곳입니다. 그런 것 모르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런 것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장애인이 되어 버리면 살림살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공부도 못시키는데 그런 곳에도 조금씩 후원해 주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무슨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사실 재정형편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가 요즘 많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니까 급박하게 생기는 것도 있고 이것이 또 연동계획이고,

연동계획인데 1~2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번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5년 단위 계획입니다. 매년 바뀌어 나가니까 연동계획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노원3동 것도 3번 넘어가더라고요. 또 2004년 계획에 잡혀 있던 것도 예산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차라리 실장님이 재정계획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계획세우면 뭐합니까? 청장이 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은 만들고, 사고, 짓고 하는데 재정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하면서 있는 것은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계획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질문에 연관된 것인데 38쪽입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획실에서는 확인을 해보십니까?

각 부서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돈이 내려가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까?

예, 감사를 하라고 하면 감사는 할 수 있는데, 각 주관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지도·감독하고 정산서 받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돈만 주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각 부서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오면 저희들은 추산만 해 줍니다. 자금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금만 관리하면 각 실·과에서 엉터리로 올려도 돈을 막 내려 주겠네요? 사업비는 올라오면 삭감하면서 보조금은 올라오면 막 줍니까?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결심을 맡습니다. 각 주관 부서에서는 업무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결정 해 주고, 돈 지급하고, 정산서 받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이중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곳도 보조금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밥값을 왜 줍니까? 100만원씩 새마을 보조금으로 나간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 밥값을 왜 줍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밥을 주던지 해야지 구청보조금으로 밥을 사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알아서 새마을 보조금에서 이런 것을 빼고 내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기획실에서 다 못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 감사할 때 말씀하시고 사실 주관 과에서 다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알고 있어야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사업비나 건설비는 왜 삭감합니까? 잘 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모르고 그런 것은 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사업비를 다 삭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필수경비 제외하고 나서 검토해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구비가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노인북구지회에도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이런 곳에 밥 사주라고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실제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잘하고 있는 동, 잘하고 있지 못한 동에 보조금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유총연맹도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은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지 않는 동에는 내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사실 중앙에서 개선하라고 내려와 있어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시행은 못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다음 년도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액이나 임의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풀로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전부 받아서, 나누고, 잘라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보조금을 주도록 개선됩니다. 보조금도 사실 중앙정부 방침에는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며칠 뒤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각 동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둘 다 말입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5년 이내에 북구인구가 얼마나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50만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구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까?

동천동, 구암동, 무태·조야동, 복현동 쪽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도,

대충 알고 계시는데, 칠곡 지구에 인구증가가 최근 10년 이내에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5년 이내 학정지구, 국우, 사수에 들어선다고 보는데 오늘 팔공신문에도 나왔는데 동사무소부지 편중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행정을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먼저 들어서고 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주민이 들어오고 난 뒤에 동사무가 들어서야 된다고 하니까 매년 동사무소부지만 구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으면 토지개발공사로 하던지, 시개발공사로 하던지 동 인구편차에 따라서 개발사업지구에서 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사업에서 자기 수익금에서 전부 공제한 이익금을 가지고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같은 곳은 칠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가 10개 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의 재정자립도에 기준해서 못 따라갑니다. 부지가 있어도 짓지도 못하고 부지매입도 못하는 실정인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사업 아닙니까? 공원부지도 주민을 위해서 내놓는데 동사무소 행정부지도 사업소에 신설해 달라고 하면 지역적인 세수수입으로 설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 상 재개발할 때 공공청사부지라든지, 용도별로 부지를 개척하는데 각 부서별로 라든지,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서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수의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공청사 같은 것은 물론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보다는 토지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마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쪽에서 항상 공공청사부지를 편입시키는데 공공청사 부지가 편입되는 만큼 그 자리에 똑바로 들어섭니까?

사실 공공청사가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서고 상당히 오래 끌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청사가 공공용지로 묶여져 있으면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 팔지 못합니다. 예산이 따라가서 될 때 하니까 상당히 개발이 늦습니다.

개발사업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행정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 건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내 인구편성이 얼마만큼 된다, 주택이 얼마만큼 들어선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부지가 어디가 적당하다는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접수된 것은 그대로 내줍니까?

그것은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청사 부지라든지 계획도를 작성해서,

공무원들은 입장에 따라서 자기 부서가 아니면 회피하는 얘기를 하는데 건설분야나 모든 분야를 거쳐서 기획실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주민으로써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와서 실장자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칠곡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청사부지로 허가를 준 부지에 하나라도 제대로 제자리에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지금 동천동, 구암동도 계획에는 청사부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를 새로 구입해야 되죠?

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구 몇 만 명 이렇게 일정하게 도시계획이 되면 관계없는데, 인구가 한번에 늘어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실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주먹구구식 이야기이고, 도시계획이 들어서면 도시계획안에 주택이 몇 채, 아파트가 몇 채, 인구가 얼마, 차량이 몇 대 그렇게 생각해서 도로도 뚫고 행정기관도 짓는 것 아닙니까? 동 직원 배치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행정은 중앙과 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인지, 자기업무를 태만한지 몰라도 지금 현재 칠곡1, 2, 3지구 개발하면서 동사무소부지를 측정해 놓은 계획사업에서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동네하고 경계선에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도 끝에 있고, 칠곡3동도 경계선에 붙여놨고, 동천동 부지도 그렇고 구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부지를 도시계획에 집어넣어 놓고 인구가 들어오면 세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부지가 있으면서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부지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까? 올해도 동사무소부지 관계에서 북구지역에 비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일반 주민들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집행해 주는 행정기관이 머리가 짧으니까 주민이 고생하고 덩달아 구 의원들도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했으면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정해놓은 장소에 하지도 못하고 무용지물 만들고, 또 우리구청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세입으로 사야 되고 하는 이런 반복 행동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이것이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수지역 개발사업도 한다고 하고 승인 곧 올라옵니다. 인구가 얼마이고, 동사부지가 어떤지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기획실장님 정도면 그런 것도 한 번 받아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결사항이 계장전결사항이 있고 과장전결사항이 있는데 계장에서 끝내면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전결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신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매일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사수지구, 국우지구, 학정지구가 들어서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례의 중장기계획과 맞추어 나가야 하고 구청에서 예산도 확보해 줘야 합니다. 행정은 뒤따라가기 바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보고 시정하겠다는 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권이 되고 지방자치,

직장협의회는 왜 있습니까? 직장협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행정이 잘못되면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북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것도 연구해 주고, 주민편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전부 관료의식 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북구 같은 곳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중장기계획이 전혀 맞지 않고 소란스럽고 앉으면 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청의 살림살이를 전부 검토하는 부서인데, 기획실장님이 전부 파악해줘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데 지방분권화 되면 한다고 하고,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인구편차, 도로망, 교통량증가 등을 검토해서 지방자치제가 들어선 만큼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지역의 특성을 세밀히 알아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은 임종만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전부 신규로 짓는 개발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계장님께서 연구해서 법령을 찾아봐 주시고, 자치단체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입안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 대단위 주거용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설계를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만들었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합니다. 할 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의례가 올 것 같은데, 의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의례가 왔을 때 토지는 어떻게 개발할 예정이다, 주택은 몇 채에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는 안됩니까? 사실 북구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군이든 예산이 풍부한 곳이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학교는 원인자 부담으로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부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치도 주민들이 제일 오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구암동 방문을 했을 때도 위치는 썩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단지를 어디에 해 주겠다든지, 기초단체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각 실·과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동사무소가 필요한 부서는 주민자치과에 요구를 하고, 기획실에서 다른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면 어느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계획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럼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사무소 청사부지는 어느 쪽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모만 나오지, 그것을 어느 위치에 안배하는 것은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세부계획에 나와도 구청에 의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곳에 청사건립장소를 떼 주고 구청에서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북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까?

예, 대단위 사업은 다 거칩니다. 용도지구까지 다 거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기획실장으로서는 그 분야까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예.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국가소유도 지금 무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회계가 틀려서 지금 그것은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학교는 원인자 부담으로 아파트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씩 내서 해 줍니다.

예, 그것도 시에서 받아서 교육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삽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이웃 주민들에게 부담을 못 줍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입안을 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상품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20쪽 보면 구정질문관리카드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 예산의 30% 정도가 대형사업이나 복지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95년7월1일 취임당시 보건환경, 문화체육, 사회복지, 도시기반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낙후되고 열악하여 수혜도가 높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는 주민불편의 해소차원에서 소방도로개설 및 확장, 소공원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이 답변과 같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예산을 짤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향되어 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억지로 편성을 했는데 경상경비 제외하고 또 복지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 올해 세수로는 작년에 35%였는데 올해는 31% 밖에 안 됩니다. 재원이 워낙 없고 다 나누면 건설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지만 재원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도 못할 답변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 청사는 사실 구암동, 동천동, 무태·조야동하고, 또 복현동은 지구 개발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면 동 청사는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뭐든지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임시회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원동 청사는 올해 추경예산 때 부지를 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건물을 신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변요지와 같이 아주 불편한 도로 같은 것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청장의 선심성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장이 하라고 해도 실장님은 올해 땅을 만들어 놨으니까 건물은 후년에 지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예산에 올립니까?

그것은 동천동도 있고 구암동도 있고,

무태·조야동은 부지 사 놓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추경예산에 토지를 매입해놓고 내년에 당장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원들간에 불신만 더 증가시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요새 부부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육아시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왜 우리 구는 그런 것도 하지 않느냐, 보육수당을 내놓아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하려고 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산격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제로 육아시설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덜렁 팔아놓고 이제 또 비싼 땅을 사서 하려고 합니까? 뭔가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 실장으로써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할 때는 저희가 다 수의를 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청장이 동 순시 나가서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고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미리 짜 주십시오. 실제 산격2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98년에 신설할 도로가 작년, 재작년에는 이십 몇 위에 있더니 지금은 육십 몇 위로 또 밀려났습니다. 오히려 당겨줘야 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도 좋은 건의가 있으면 좀 하시도록 하고, 사실 구정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6쪽 11월29일 오문호 외 4명, 예산회계제도개혁학술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언제 기획실장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금년도 1월1일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입니다. 예산회계제도개혁학술세미나는 앞으로 기획실장 하실 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불과 예산은 25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11월29일날 예산회계제도개혁학술세미나를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인사가 났는데 실장님은 이 세미나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요?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인사교체 될 사람에게 이런 교육을 보내는데 이런 것은 판단할 줄 모릅니까? 청장님께서 인사결정을 하지만 이런 것도 건의해서 교육은 차기에 일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 실컷 받고 나니까 한 달만에 인사조치 되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서울 중앙에서 연말에 하는데, 행자부에서 가급적 과장이상 참석해서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듣는데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가고 옮기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교육도 사전에 미리 가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단체장이면 한달 이전에 인사발령이 있을 꺼라 생각하고 사전계획을 세웁니다. 몇 개월을 두고 단체장이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계획,

장기교육 같은 것은 모르는데 이런 세미나는 서울에 1박2일정도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앞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해서 1월에, 보통 기획실장 발령이 1월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1월이나 2월중에 하면 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11월에 받아놓고 1월에 인사이동하면 세미나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다 알아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깊이는 아니라도 행정공무원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딴 곳에 갈 수 있고, 예산회계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실제 효용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회계제도개혁이라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이 주관 부서이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실장께서는 올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부에 1월이나 2월중으로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말고 이것을 하나하나 전체 다 모으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체장들이 하루아침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을 두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체장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금 각 공원별로 파고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파고라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48쪽 중간쯤에 성화여고삼거리 쉼터조성공사 파고라와, 49쪽 개나리공원의 파고라, 50쪽 대불공원 파고라 설치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5억에서 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상 전체 예산 중에 예비비가 몇 % 남아있어야 합니까?

1%이상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6억원 정도면,

예,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이상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집행할 수도 있고, 재난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는 변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이상 예비비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10월에 보십시오. 이번 총선에 대비해서 청장님이 사퇴할 때 만약에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9월에 사퇴를 해서 10월에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거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7억원 정도입니다.

더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산이 됩니까?

그때는 더 있었습니다.

뭐가 더 있었습니까? 그때 결산도 안 될 정도로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가 5억원~6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비비가 연말에 연가보상비도 있었고, 거기서 삭감해서 하던지, 그래서 예비비를 올려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행히 위헌판결이 나서,

지금 예비비 중에도 선심성 예산이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신경 쓰셔서 충분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 위원님이 아까 파고라 설치내역서를 말씀 하셨는데, 실장님, 계약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공원 내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이야기해서 내역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계약서만 여기에 가져와서 보고 양이 적으면 복사해서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재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다음주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지원내역에 보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주관 부서에서 결정하고 지급하고 지도·감독하고 정산서 받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보조단체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사는 하지만 정기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임의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만 하지, 다른 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김종문 위원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각 과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까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와 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신청하고, 보조결정하고, 집행정산서 받으면 서류는 완벽합니다.

서류가 완벽한 것이라도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서 감사할 것 아닙니까?

각 동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각 실·과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에 집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의 소관업무는 감사한다면서요.

감사계획에 의해서 어느 특정 부서를 한다든지, 구청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정기감사는 각 동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4쪽 2번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3건, 2003년도 6건해서 2003년10월31일까지 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승소한 것이 2건입니다. 55쪽 분야별 행정소송에서 세무관계에서 1건 승소했고 음반, 비디오, 게임에서 1건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 할 때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소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돈 관계 아닙니까?

세무관계는 돈 관계입니다.

그러면 세무관계는 얼마 이상 되어야 행정소송 합니까?

얼마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위원장이 밤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월 하루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고 매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도 생각했지만 월요일에 1시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위태롭고 위기가 있을 때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나서야 되는데, 태풍 루사 때 동사무소 가보니까 비상근무 시간에는 있다가 태풍 지나갔다는 소리가 무섭게 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양교 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 나와서 근무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꼭 토요일에 하루 쉰다고 월요일에 근무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근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신상태는 국민의 봉사자로 남을 수 있어야만 우리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자로서 일등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북구청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 위기 때 보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도 자주 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