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하천부지에 퇴적되어 있는 사력층을 준설하여 통수 단면을 확장하는 치수사업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판매 수입금과 국고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로써 —2002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01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 용전동 용산교에서 남구 화장동간 27.7㎞ 하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계획공정은 21.2%이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 4,500만원 및 양산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6,000만원, 예비비 144억 5,152만원임. 라. 검토 의견

원래 그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02년도 본예산에도 국비만 배정했다가 16억원이라는 시비를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시비를 못 세운 적 있지요? 못 세워가지고 환경부에 그 자금을 다시 감액 당한 적 있지요? 2002년도 본예산서에, 오늘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추경에 꼭 세우겠습니다 했다가 환경부에서 16억원을 감액 당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문 인 국장 답변과 유사한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은 다음연도에 국비가 내시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재홍 위원이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세운다는 예산을 전부 소비성인 예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16억원 배정해 줬다가 시비에서 배정을 안 하니까 감액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5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또 환경부에서 시비 배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기 의원입니다만, 3기 의원들이 질의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문 국장께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보셔야지, 우리는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물론 상임위 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만나가지고 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과연 무어라고 답변을 할지, 문 국장, 지금 이 당시에 모면하시지 마시고 감액조치를 안 당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25억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감액조치 안 당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력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일이지요. 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틀림없이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공염불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예산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예산은 시비를 하나도 배정하지 않고 국비만 가져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내려오면 감액되어가지고 공사 중단시켜 버리고 말이지요. 사실은 소비성의 대표적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7%를 인상시켜 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래놓고 이런 필요불급한 예산에는 전혀 증액이나 시비 배정도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는 증감을 17% 과다 배정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광주천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원래 작년에 민선3기 시작하면서 8월달에 이 예산 자체가 600억원으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해 놓고는 국비만 가지고 어영부영 밀고 나가려고 하면 시비 배정 없는 일은 아예 자신 있게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합니다. 과대한 포장만, 선전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따라주지 못하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소비성 예산은 절감하고 광주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꼭 확실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비 예산의 배정 이런 것으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25억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설계감리비 10억원, 공사비 15억원이네요. 그런데 2003년도 총예산이 32억원이지 않습니까? 32억 4,300만원인데 공사비가 32억 3,600만원, 설계감리는 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도 35억 5,700만원인데 설계감리는 2억 9,300만원이고 공사비가 32억 6,400만원. 그런데 올해만 예산으로 봐서 설계비가 10억원 정도 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맞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후 계획 해가지고 차후 계획도 15억원 설계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하고.

15억원, 금후 계획 해가지고 2004년도 이후로. 총 공사비는 492억원인데 이것도 그런 원리 때문에 적게 들어간 것입니까? 금후 계획 해가지고 2004년도 이후로 492억원을 앞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감리비가 15억원 잡혔단 말입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비 많이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2억 9,3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억원이라는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2억 얼마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구간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설계 남는 것이? 2004년도에 공사비와 관련해서 설계한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약 12%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설계비용이 아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향후 금후 계획도 49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설계감리비가 15억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총 예산이 25억원인데 그 중 설계비가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다한 설계비를 잡았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시비부담 20%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29개 지구가 1단계로 추진 중이고 장기계획으로는 4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개 중에서 현재 완료가 토지보상까지 해서 열한 군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데 2004년도까지 완료가 어려운 것이지요? 1단계 29개 지구에 대해서.

1단계 계속 계획이?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지나치게 이월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현재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 20%도 비록 지방채이기는 하지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액 국비와 관련해서 20%가 확보되어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저소득주민들에게 이해가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자면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각 자치구청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재개발되는 환경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선 자치구 입장에서는 세수나 이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해서 돈만 내려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지정 이후에 개선계획을 추진 중인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계획 중에 이미 1단계에서도 22개는 완료했다 하더라도 7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개선계획을 세울 때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것인지 혼합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단계에서도 일곱 군데는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주 자체가 아예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견 잘 수렴해서 개발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비 교부세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시비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것이 구청 단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직접 접근하고 있고, 구청, 주택공사, 주민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자세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벌어지고 있는 민원의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두 가지거든요.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들은 이런 저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건설국에서 각 구별로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주택공사와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는, 아마 보상협의가 끝날 때가 될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이런 접촉들도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정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으로 가서, 세입을 보면 아까 윤난실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입 46억 3,5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13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정부자금채 발행하는 것이 4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230억원입니다. 현재 29개 지구에 세출로 잡혀 있는 것이 230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비 135억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시비의 94억 8,900만원은 특별교부세 플러스 정부지방채, 정부자금채 발행한 48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 94억 8,900만원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구비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구비는 별도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때 구비부담이 20%라고 하면 어쩌면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구측에서 봤을 때는. 29개 지구 전체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를 포함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파악했을 때 구비부담 확보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29개 지구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확보된 것이 48억원입니까?

이 48억원은 구비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 나간 것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방채 발행 형식을 쓴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시 예산에 잡혀 있는 세출규모가 230억원인데 48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278억원 정도 됩니까?

예, 내년도 것이.

그러면 271억 3,500만원은, 일단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었고 이것을 했을 때 29개 지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지개량은 완료가 되고 전면개량방식은 진행을 계속…….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이것은 공영개발방식이지요. 일반적인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재개발이 이 정도 규모, 예를 들자면 양림지구 같은 경우를 볼 때 그 정도 규모를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현재 전면개량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주택공사 뿐이지요? 아무 데도 없지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숫자는 얼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이익을 탄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주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건축허가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당히 무디게 진행되고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별한 제재와 제약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속에서는 기본적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개설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부관사항들이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이익금 부분을 광주시나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에게 환수를 하는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의 부분들은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기타 재건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양림지구 같은 경우인데 일반 기업이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정도까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주 도심의 엄청난 큰 땅을 거저 당신들이 개발하시오 하고 주택공사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이야기지요. 개발이익을 그쪽 주민에게 환수하는 부분들을 엄밀하게 충분히 원가분석해서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택공사와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건축허가시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좀 더 부관사항을 줘가지고 주변 도로개설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는, 환수를 일정정도 해 주는 방지책들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합니까?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전액 우리들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놨을 때는 굉장한 평수가 될 것이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금 더 낮아지는 분양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가 특별히 낮아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들도 반드시 원가계산을 통해서, 만약 원가계산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도시공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도 이 부분을 놓고 자기들도 면밀하게 원가분석 해서, 이것은 이익이 되고 돈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고 돈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분석을 면밀히 해서 도시공사가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다든가,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을 떠나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시에서 20%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두 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다 똑같이 주로 도심지역, 옛날부터 구 도심지역, 형성되어 있던 지역을 주로 하는 것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부시장을 통해서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산확보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다른 경상적경비랄지 그런 부분의 예산에는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려고 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 부분이 서민들을 위한 예민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5억원이 아니라 올해도 약 30억원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5억원이니까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만 기금이 활성화 되어서 차질 없이 재개발이 되었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텐데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지적을 했는데, 현재 2004년도 계획은 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미정비 부적합 가로등 159개소 중에서 감전사고위험이 77개소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지요.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2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정비대상 580개 중 421개가 기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총 투자된 예산이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421개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2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로 23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완전정비를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21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4억 7,000만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7개소 정비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더욱이나 앞으로 82개소 정비하는데 약 23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예산산정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닌지, 쉽게 이야기해서 421개소를 정비하는데 4억 7,000만원 기 투입되어서 완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77개소 하는데 4억원 들어간다, 앞으로 82개소 하는데 23억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예산 내용을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이런 데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을 안 했는데 왜 여기만 물가상승률 8%, 어떻게해서 물가상승률이 8%입니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아까 국장 답변이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위해서 시비 하나도 확보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토지구획정리하는 데만 물가상승률 8%까지 자세히 해서 6억원을 계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은데요. 그러면 도로도 증해줘야지요.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107억 9,000만원, 총 38건입니까? 선정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구에서 순위를 매겨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여러 기준을 정해서 배점표를 작성해서 한 것, 이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대해 도로과에서 배점 매긴 것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만, 남구에 1건하고 광산구가 9건 올라오면서 첨단 보훈병원하고 삼동교간 제방도로 확ㆍ포장은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여기에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동 금호2차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이 이번 사업예산에 배정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애써서 배점기준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사까지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그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자치구에서는 주민들 집단민원도 많을 것이고 또 생활편익과 관련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아마 요청이 다양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배점기준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도로개설률, 인구수, 재정자립도,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순위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고, 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면서 다음연도에도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 여타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 할텐데 예산이 내려간 이후에 자치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여부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도이지 계약 관계는 확인하고 계시지 못하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구 자본이전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는 절차적으로는 훨씬 투명해진 것을 봅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 주시지 못한 것 약속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8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측과 타협이 잘 되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비가 절감될까요?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으면…….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잖아요.

어차피 설계했던 부분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 바꿔지게 되면…….

그 설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입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구간까지 하는 설계로 매듭을 짓게 되면…….

그 자체가 아예 바꿔졌기 때문에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도로공사측에서 하는 부분을 적정수준에 맞춰서 설계비를 공유로 해서 같이 지불하자는 것이 됩니까?

2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되는 분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이 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개요와 함께 현재 예산이라든지…….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풍의 문제와 조망권의 문제거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큰산이 하나 생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산강이 흘러가고 있고 탁 트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주택지 자체가 저층지역이다 보니까 향후 배수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설계변경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요구했던 총 비용이.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부분이…….

132억원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2억원은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끝났고, 물론 건교부에서 이미 타당성검토가 되었고 기획예산처에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국회 예결위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기획예산처에서 딜레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번 국회 예결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공법 자체가 바꿔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부분 속에서 추가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고 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예정했던 내년말 공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불공부락 쪽하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은 이 금액 가지고 다 해소가 됩니까?

폭 40m에 191m 구간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처 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하는 것들이 132억원 뿐만 아니라 한 500억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226억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인이나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이것이 다 되어서 우리 민원이 해소되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절차라는 부분속에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64만 5천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4만 5천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2,500만원으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6,000만원 중 2억 2,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 소관 2004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