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및 소속 행정기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가 심도 있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문화수도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체육진흥기반 조성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등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의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억 6,200만원, 사용료 수입 12억 8,600만원,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개축비 등 지방양여금 5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수도육성 60억원, 야외음악당 건립 10억원, 광주비엔날레기금 조성 40억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14억원, 무진고성지 성곽 등 문화재보수 7억 6,2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5억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등 청소년관련 예산 7억원,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8억원,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7억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7억원 등 209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수도육성 60억원과 광주비엔날레 기금 조성 40억원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총 2,180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는 242억 1,700만원으로 문화수도육성을 위해 해외선진문화도시 탐방 2,800만원, 광주국제영화제 5억원, 세계민속예술제 4억원, 임방울 국악제 2억 5,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대축제 5억원,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 작품 제작 2억 8,000만원, 광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수도육성 80억원, 야외음악당 건립 11억 5,000만원, 신창동 유적 토지매입비 20억원, 무진고성지 성곽보수 등 문화재보수 13억 5,700만원, 영상문화관 장비 확충 및 위탁운영비 11억원, 첨단조각공원 조성 2억원, 영상예술센터 위탁운영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는 195억 5,600만원으로 직장육상팀, 보디빌딩팀, 양궁팀 보상금 13억 9,200만원, 광주연고프로축구활성화 지원 등 체육청소년 단체지원 101억 3,3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등 민간위탁금 5억 7,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6억 9,200만원, 청소년수련원생활관 증개축 5억원, 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 2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24억 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1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1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64억 1,100만원으로 김치축제 행사비 7억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민간위탁금 7억 2,500만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10억 300만원,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11억원,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9억원, 고싸움 놀이 테마파크 조성 7억원, 광주관광홍보시설물 설치 1억 1,000만원 등이며, 5ㆍ18선양관리는 4억 6,300만원으로 제24주년 5ㆍ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비로 2억 300만원, 5ㆍ18 구묘지 정비사업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 예산은 249억 3,900만원으로 직원 등 인건비 141억 2,9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76억 9,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부 벽체 누수 보수 등 시설비 3억 2,200만원, 시립예술단체 악기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야외공연장 보수 및 지붕 설치 등 시설비 6억 8,000만원, 미술작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공조 및 기계설비 교체 등 시설비 1억 7,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 등 시설비 2억 4,800만원, 월드컵 경기장 잔디 및 수목관리, 경기장 전광판 시설유지관리 보수 용역 등 민간위탁금 4억 8,900만원, 시립도서관 청사 보수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컨텐츠 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395억 9,300만원과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28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액은 44억 600만원이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4,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116억 800만원이며 우수선수 육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시 체육회에 4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11억 4,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은 32억 7,300만원이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우수프로그램 운영등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6,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액은 8억 2,5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체 창작 활동을 위해 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 육성 원년을 맞아 문화관광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비인데 세계민속예술제 개최 지원비 4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육성의 원년을 선언하는 해여서 광주비엔날레가 9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65일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동안 기존에 시에서 하는 축제를 총 망라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서 문화라는 것은 민속적인 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민속예술축제 행사를 창설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하는 경비가 태반입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1주일에서 9일 정도 민속예술공연을 할 준비에 있는데 외국의 9개국을 초청해서 민속예술공연을 하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사업은 비엔날레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비엔날레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단지 내년에 비엔날레 행사 기간이 2년마다 한번씩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비엔날레 관계 없이.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계민속예술제를 정례화해서 매년 하겠다 그 뜻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대상국도 사오십개 국으로 과욕을 부리지 않고 10개국 정도해서 해마다 초청대상국을 대륙별로 바꿔나가면 5년 단위로 새로운 민속 예술을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업 계획은 언제 구상하셨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난 5월 23일 서울에 출장을 가서 키오프라고 CIOFF, 약자인데 한국민속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타당성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 방침 받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접촉을 해서 예산만 반영된다면 초청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초청 대상국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개국 정도인데 총 회원국은 89개국입니다, 6대 대륙에 걸쳐서. 가급적 참가 대륙별 안배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회원국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키오프라는 조직에 다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89개국입니다. 자기들은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지역, 필요하다면 아프리카 일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수도로 가기 위한 1단계 사업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16쪽에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대축제, 여기 보면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예산 9,000만원 들여서 시민의 날 기념식, 불꽃놀이도 들어 있던데 여기에도 행사비가 3억, 자치구에 지원하는 2억 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해마다 기념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기념식에서 시민대상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되고, 다만 문화예술과,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2년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2년마다 옥외행사로 해서 시민ㆍ구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문화행사, 퍼레이드, 그에 따른 예산인데요. 구청참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4,000만원씩 2억원 해놓고 3억원은 시가 문화행사, 축제행사를 총괄하는 비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루 사용하는데 5억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구에 4,0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4,0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에서 3억원을 행사비로 쓰신다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행사규모는 계획되어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구상되어 있느냐면 도심활성화라든가 작년에 극히 일부입니다만, 동원 시비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남로, 도청 주변에서 거리 축제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구상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나름대로 사회ㆍ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이런 축제 행사는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을 먼저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에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공유재산임대료 산출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국 산하에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가지 수가 엄청나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8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립도서관에 자판기,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임대사업인데 이렇게 많다 보면 상당히 난립이 있을 것 같고,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방재정법 등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대부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총괄 관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소장이 하고 있고 자판기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관련 사업소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자판기나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죠?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다소 엇갈린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판기는 면적이 크지만 오히려 더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종류가 훨씬 더 수익성이 많다고 했을 때는 수익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어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용면적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식당, 매점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은 공개입찰하지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임대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묘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임대료 산출하는데도 다소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민원상에 임대자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임대 결정하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액수는 적습니다만, 아무튼 전자입찰방식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입 188쪽을 보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월드컵 경기장하고 무등경기장, 그리고 야구장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월드컵 경기장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상 나온 것만 보더라도 유지관리비가 18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1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지으면서 부채이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8억원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져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월드컵 경기장사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계획을 국장께서 직접 추켜들어서 시장 입장에서 시장이 다시 자료를 내놔야지 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에만 맡겨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테두리가 좁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국제 상위 랭킹에 있는 축구팀을 물론 주1회는 못할 망정 월1회라도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 거에요, 그 사람 초청하려면. 이것이 상설화 된다면 전국적인 이벤트 사업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월드컵4강을 이룬 경기장이라는 것을 브랜드로 삼아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빚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어느 정도 유지비는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안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 4강 진출 기념행사를 맞아서 그런 유치를 해보고 대안 제시해주신 그런 내용들도 적극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보니까 열람실이 무등도서관은 2,700석에 6열람실, 사직도서관은 1440석에 6실, 산수도서관이 1,300석에 6실, 세입분야로 봤을 때 세입은 주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식당에서 파는 식사대입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세외수입은 매점이나 식당이나 그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일반열람실은 돈을 받지 않고 연구실, 즉 고시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500원씩 해서 무등이 68석, 사직이 66석 해서 114석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 잡아놓은 것이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추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해마다 이것은 고정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도 수입도 이대로 들어 와 있습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열람석하고 세입 잡은 것하고 비례하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열람석이 많으면 자연히 이용자가 많으니까 비례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죠. 보니까 무등도서관 구내식당과 매점 이용한 것이 19만 1천원인데 열람석 비율이 사직도서관하고 무등도서관 비슷하니까 둘 합하면 여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열람석과 비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가격은 똑같죠? 세 군데 다. 식비.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식비는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매점에서 파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열람석에 비해서 세입이 적다면 차등 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이에요. 차등화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가격으로 해도 관계 없잖아요, 매점에서 쓰는 것도.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가격을 자율화하면 너무 비싸고, 또 예를 들면 똑같은 백반을 무등은 얼마 받는데 사직은 얼마 받는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얼마 이상 못 받게 하고 대충 가격을 정해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상한만 제한한다 그것이죠?그래 가지고 상한 정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02쪽 지방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로 50%를 지원 받고 시비로 50%를 부담해서 8,400만원입니까? 총액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총 14개 학교에 8,400만원을 지원하고 계시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올해 처음 있는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3년도 금년 실적도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3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같은 14개 학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똑같이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사회단체에서 5개 학교가 있고, 교육청 소관, 공공기관, 자치구에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문화원과 관련되어서는 문화관광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민간사회단체에서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 문화원 중에 동구문화원하고 남구문화원은 문화학교가 미개설 됐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주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간 균형이 너무 흐트러진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이런 부분 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을 보게 되면 기타 잡수입에 문화예술회관에 자매결연업체 광고수입금 2,900만원이 잡혀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시 사업소들의 수입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후원들을 받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을 늘려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2003년도에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2,40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였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2002년도에도 2,400만원 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런 메세나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이 부분은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3년도 목표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11월 15일 현재 2,533만 8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은 달성되었거든요. 내년에는 2,900만원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KT하고 광주은행에서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들어온 기타업체라는 데는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주변 식당에서 월 2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네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출연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는 이런 메세나 운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약간 전개하는 그런 면들은 있지만 기업으로는 KT하고 광주은행회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지역업체 여러 군데 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권유해서 후원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국메세나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총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의 원로급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광주의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준비에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일본같은 경우 세타가야현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메세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체를 벽에 일부 면을 할애해서 명단을 걸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서 ‘저런 기업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메세나 운동이 1년 후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공포하는 방법들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동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모든 컴퓨터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컴퓨터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광주시에서 있는 기업에서만 후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메세나 운동도 전국적인 규모로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안들을 짜내고 문화관광부나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서 메세나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수도 전략도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했던 세계문화포럼에서 유네스코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렇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그렇고요. 세출예산에 2,180억원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신설된 국고지원이 얼마였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올린 바와같이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해서 큰 것이 60억원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지원이 올해 4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서 두 가지가 국고지원 세입부분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야외 음악당도 올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억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우리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약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증액된 198억원에서 100억원을 빼고 나면 98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98억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 대비해서 5% 정도로 밖에 안 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 시 예산이 6.4% 증가됐는데 문화수도 육성 전략을 가장 중요한 광주의 미래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핵심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증액이 적었다, 자체적으로 문화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타 국에 대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작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00억원 수준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국비를 많이 따왔고 그에 따른 시비도 있고, 그리고 장기 목표가 2010년 목표로 일반회계수준의 10%까지 올리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도 있고 또 정리추경 때 문예진흥기금으로 5억원을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첫술에 포만감까지 아니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면 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관광산업이라든가 체육청소년과,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부분인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문화수도 관련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예산보다는 적게 증액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문화예술도 두 배이기 때문에 보다 사업계획을 잘하고 내년 사업도 충실히 해서 2005년도에는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광주 미래의 문화수도로서의 기초를 다져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좀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과라든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어떤 기반을 확충해 가는 의미의 문화예술과, 또 5ㆍ18선양과, 이런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예산부서에 수시로 전달도 하고 예산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윗선에도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뜻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들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나 이런 점을 봐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전체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할까요?
영호
최영호위원
전체로 합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저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세출 215쪽요, 세계민속예술제 개최 4억원 이야기를 했는데 비엔날레와 같이 행사를 하고 앞으로 상설화 한다고 그랬는데 타 시ㆍ도에서 이 세계민속예술제를 하고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주도 하고 경주문화엑스포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원
강박원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해서 안동에서 축제를 한번인가 하고 말고 그런 수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타 지역에서 제주도나 경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독창적인 것을 가져와야지 지난번 경주문화엑스포 가서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지난 번 시민의 날 행사 전에 하던 행사 있었죠? 민속예술관에서 하더만요?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각종 공연을 모아서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저는 감동받고 오히려 낫더라 그것이에요. 우리 것만 비하시키지 말고 외국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내가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적인 것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때 같이 갔어요, 행자위에서. 그런데 별 볼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것이 더 잘하더라 그것이여. 그래서 꼭 외국 것만 좋다 하지 말고 외국 것을 가져올 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상위권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시 자체의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나 경주가 하고 있는 것과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라면서, 2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지금 제17회 광주미술대전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제12회 임방울 국악제 그렇게 해서 미술대전에 1억원, 임방울 국악제 2억 5천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국악제를 통해서 심사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향 광주에 대해서 먹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경연대회를 할 때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주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국이 직접 챙겨서, 하나하나 심사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겨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수도육성사업이 광주에서 보면 광산업하고 문화수도육성사업하고 광주시 미래의 비전을 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예산편성이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이 국비들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원은 문광부에서 국회에 올린 반영액입니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돈이 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집행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테스크포스팀에 문광부 국장, 과장, 시, 저를 포함해서 과장, 사무관 외부 전문가 10여 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과정에서 문광부와 논의 때 시로 60억원이 내려가니까 시가 임의적으로 쓸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기반 내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첫 단추인데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계 전문가와 중앙과 지방의 행정관계관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인가를 제안해서 대학교수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4차에 걸쳐 토론을 했고,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1박 2일로 금호리조트에서 테스크포스팀 전체 워크샵을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시켜 나가게 되면 사업계획이 거의 구체화될 것입니다. 구체화되면 행자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 드려서 그 돈이 광주문화수도 역량 강화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 국비가 많이 늘고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첫 단추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민간하고, 문화수도 육성이라는 것이 민간참여의 역동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국은 문화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하실 위원님? 정회 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11시 12분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첨단조각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첨단조각공원 조성 사업비로 우리 시비 2억원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이것이 국비 1억원이 2002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인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을 것이고,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는 광산구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첨단지역에 신 개발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가 교부신청을 통해서 1억원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비가 확보한다면 총 5억원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2억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내년 사고이월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와 협의 도중 자치구에서 2억원 확보의 이행 각서를 써주면 시비도 반영하고 문광부에서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을 만들 때하고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우리 시비 2억원도 확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를 더 지도하고 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광산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열의를 갖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첨단조각공원 부지가 약 2만평 정도 되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산월동 강변공원 내이니까 부지는 2만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쌍암공원입니까? 쌍암공원 전체 부지 내에서 조각공원이라면 부지가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만평 안에서 조각품 50여 점을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 밀도에 따라서 부지는 달라지겠습니다. 접근성을 감안해서 밀도를 빽빽히 하면 부지가 많이 좁아질 것이고 많이 하면 넓어질 것이고 이렇게…….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조각품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없애고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계획이십니까,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구청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 시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구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했습니다만, 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차제에 저희가 구청별 특화된 공원이 필요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단계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연고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 이번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43억원을 반영했고 이 중에 40억원은 광주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연맹 가입비로 지출하고 상무팀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상무팀 운영비 1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출예산 규모로 상무팀 운영비를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 시가 순수하게 지원해줘야 할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중에 3억원이 유니폼 협찬이기 때문에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에이보드 광고라든가 입장수입, 올해 결산 비율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시비는 순수 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내년에는 정기 연고권을 갖게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유니폼 광고가 비싸기 때문에 잘 되면 유니폼 광고만 해도 1년간 10억원 수입이 되고 내년에는 연회원권 “광주사랑, 축구사랑 회원권”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하면 지금 목표는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질이 생기면 차질이 생기는 부분만 시비가 들어가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유니폼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서 다행히 전년도 말에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사무국장을 맡게 됐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2월말, 3월경에 연고를 확정을 지어서 마케팅 시간이 없었고 사무국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사무국 발족도 안 된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40억원을 반영해서 정식 연고권을 갖게 되면 바로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유리하게 되고, 벌써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실천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13억원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그렇게 목표로 정했고요. 여기에 나온 3억원은 선수들 동계전지훈련비로 하고 나중에 수입이 나오면 수입으로 잡아서 메우게 되고 만약 마케팅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 차질을 빚은 부분만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컵4강기념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03년도에도 월드컵4강 기념축제를 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5월 22일날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이 얼마?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억원 들였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기념행사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도청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기념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사실 이번에 4억원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월드컵4강을 기념하는데 광주시민들만으로 자축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자축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다행히 계획에 보니까 국제축구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인들이 광주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월드컵4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광주시민들 모여서, 물론 의미가 있죠. 한마당 내지 단합하는 의미에서 화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행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4강 기념행사는 대회 중심으로, 행사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 올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자긍심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는 도청 앞에서 자축행사는 시민들 참여행사로 하고요. 2억원을 가지고는 축구용품 전시회를 통해서 축구 관계인, 외지인도 끌어들여서 겸사 겸사 수입도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A매치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프로축구 연맹에, 한국축구협회에 보전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3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 2억원은 도청 앞에서 축제행사하고 2억원은 축구용품 전시회라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수정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축구용품 전시회는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도청에서 축제행사 하면서 2억원씩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오히려 국제축구대회 개최가 어렵다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연맹이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축구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것은 완전히 행사성으로 4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억원은…….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오. 이것은 행사성이기 때문에 전시회는 그래도 조금 유인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달리 계획을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 계획을, 지금 언론에 부분적으로 나가고, 준비위원회를 합니다만, 매월 2회 정도는 거리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140만 시민들이 그 기간에 와서 행사도 보고 참여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 건전한 레저라든가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시 계획에서 겸사겸사, 6월 20일 전후해서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4강 진출 도시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도청 앞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5ㆍ18기념식이죠? 기념행사가 1주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5ㆍ18선양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1억 4천인가 편성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억 8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주일 동안 그것도 40개,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은 1억 8천입니다. 그런데 월드컵4강기념행사 하루, 그것도 저녁 무렵에 하잖아요? 거기에 2억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차 없는 거리의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형평 내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월드컵4강 기념행사는 행사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영상문화관 장비 확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 같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죠? 그런데 장비만 확충이 되면 개소가 언제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차질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장비구축에서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검토에 따라서 장비가 확충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장비구축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소 장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 디자인캐릭터 장비, 모션캡쳐, 편집기 등 50여종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장비 구축은 전문가들로 해서 이것을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재 영상예술센터를 수탁 운영 중에 있고 영상문화관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쪽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안을 받아서 그 안에 대해서 스크린 하는,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2차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측면에서 점검하고 나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영상예술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문화관과,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영상예술센터와 영상문화관이 장소도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 중복투자될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장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영상문화관하고 예술센터하고 랜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한 업체라든가 영상문화관에 입주한 업체들이 서로 호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HD편집기라든가, 영상관련장비들은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영상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면밀히 분석해서 가급적 영상예술센터와 영상문화관이 장비가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위탁은 영상예술센터로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영상예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운영능력을 검토해서 시행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가 없습니다만, 우선 창업보육입주업체가 10개 실이 있는데 모집하고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입주업체가 예술센터에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문화관은 비교적 평수가 넓게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규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 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인터뷰를 해봤는데 디지털 FX같은 경우 20여명 종업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매리트가 뭐냐, 행정에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장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다. 앞으로 영상문화관 입주를 모집을 하면 이 부분도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영상문화산업 기반이 구축되려면 우수한 수도권의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잘해야 하고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영상문화에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가진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45쪽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예산 10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 단계로는 사업비를 20억원 잡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충분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고형으로 밋밋하게 하면 20억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만, 아트폴리스,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예술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추경 때라든지 3억원을 더하게 되면 상당히 예술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 생활체육협의회, 일부 기관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층의 건강을 확대하고 여가선용 차원에서 문화수도답게 3억원을 들여서 예술성을 살릴 수 있다면 3억원 들여야 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비 지원은 없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직원에게) 5억원 받아놨는가요?
명환
반명환위원
국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합쳐서 사용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비하고 합쳐서 사용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국비가 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국민체육한마당 체육대회도 있고 이 기회에 노인들에 대해서 비 올 때,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 5억원을 가지고, 현재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면 20억원이고, 추경에 3억원하면 23억원이 총 확보되어서 내년 5월 중에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준공이 내년 5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 5월 이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게이트볼협회가 있는데 게이트볼협회에서 경기장청소라든가 관리하게 될 것이고 짓다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용이라든가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가 협소하고 더부살이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입주시켜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만들면 관리비 안 들고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재 되어 있는 생활공간을 이용해서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회 사무실 정도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붕이 있고 부분적으로 스탠드가 있고 하면 일정 부분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는 관리비가 시에서 전혀 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봤을 때 전기세나 잔디 약품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더 필요하다면 일용인부임 정도는, 봐서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주 잡일할 수 있는 인력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주 기본적인 일 외에는 되지 않도록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해주셨으면 월드컵4강 기념행사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행사 내용은 말씀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홍보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홍보관이 있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있긴 있는데 라는, 그것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니, 왜냐하면 그 전에 지적이 되어서 오픈하고 상시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명환
반명환위원
홍보관 안내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일용으로 한 명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명이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홍보관 안에 기념품 전시할 만한 기념품이 하나도 없더만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기념품 매장을 임대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심지어 4강 경기에 사용했던 공도 없죠?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홍보관에서 보면 영상관계도 월드컵4강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광주시 홍보 그런 영상이죠?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 홍보관 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보니까 관리에 4백얼마 있대요?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4백얼마 올라온 것 있죠?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뭐하는데 쓰시려고 그러세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주로 봄하고 가을까지 일용인부를 쓰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용인부를 무엇을 쓴다고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안내원으로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몇일간 사용한다는 거에요? 84일간? 경기할 때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계속 상주는 안 시키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수시로 경기 있을 때만? 도우미 비슷하게 하겠다고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실지 소요되는 안내원이 아니고?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홍보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홍보관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일단 거기 가면 홍보관에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세계민속예술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민속예술축제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설정됐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얻고자 하는 목표랄까, 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계민속예술축제는 세계민속이라든가 무용, 이런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당초에 얻고자 하는 취지는 문화수도 육성을 바라는 입장에서 세계의 민속교류를 통해서 시민의 안목을 넓히고 부수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관람을 함으로써 문화수도의 이미지 제고, 관광수입도 올리려는 취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4대 축제라 그래가지고 영화제, 김치축제, 비엔날레,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죠? 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 예산만 말씀해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총액예산으로 작년에는 84억, 재작년 100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00억원 언저리에서, 93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1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 우리 시의 각종 축제를 보면 영화제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김치축제가 5억 5천인가요? 시비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 5억 5천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의 날 5억원, 임방울축제 2억 5천, 국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억원, 4강기념 축제 4억원, 5ㆍ18전야제 행사 1억 8천, 청소년 축제에 8천, 비엔날레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축제비만 하더라도 약 140억원 가량이 가는 겁니다. 물론 다 특색이 있고 우리 시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국 지자체 232개 단체에서, 한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1개 이상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축제를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축제로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때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속이나 여러 문화들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우리가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지난번에 용역이 되어서 나왔던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적당한 축제는 국제인권평화제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것을 개최하려면 우리 시의 정체성을 더 확보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국제인권평화제가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내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우리가 각종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축제 기간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기적인 행사에 세계민속예술축제 하나만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단지 행사 개최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피하고 비엔날레 있는 기간에 시너지 효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속예술축제 하나만 늘어난 것이고 비엔날레 부대행사로 한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지엽적으로 한 것은 국내에 우연히 들어와 있던 민속예술단을 불러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키오프라는 조직을 통해서 엄선되고 실력있는 예술단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서 미리 하지 말자는 의견보다 해 나가면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고 있고 호응을 받는다면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민주인권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주ㆍ인권, 평화제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궁극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1억 4천의 행사비를 4천을 더해서 1억 8천으로 확대해서 추가된 4천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미해서 연계하다가 그 이후로 인권평화제를 창설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제가 한 지역에, 특히 지자체 축제가 자리를 잡고 발전하려면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축제들은 거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던 많은 지자체의 이런 축제들이 거의 10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의 80%가 10월에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하더라도 비엔날레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축제의 효과하고 민속예술제가 하는 효과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비엔날레 그러면 베니스비엔날레라든가 광주비엔날레도 5회째 개최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사고하고 명상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된다면 예술축제라 그러면 흥겹게 사람들이 발산시키는 축제인데 이것을 거기에서 같이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단지 비엔날레의 부대행사는 아닙니다. 단지 민속예술축제도 독자적인 행사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단지 행사 시기에 있어서 연계성만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우리가 민속예술축제를 보려면 한 팀을 보려면 두 시간 반이면 공연을 보거든요. 단지 그것 하나만 보러 올 것인가. 비엔날레 있으니까 보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비엔날레 보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비엔날레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자리잡은 축제이고 베니스비엔날레도 이 베니스비엔날레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부대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사실 제 순서는 아닌데 정현애 위원님께서 자꾸 강조하시는 것이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 시종일관 주장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가 사실 외지에 알려질 때 국내에도 그렇고, 특히 해외 쪽에서는 광주가 문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5ㆍ18이라고 하는 민주화 투쟁의 도시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광주시가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인권축제라든지 아니면 인권축제라든지 평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물론 세계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광주를 빛내는, 또 알리는, 함께 하는 행사를 기획하실 때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주제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관광국 전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 우리 광주를 대변하는 또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이것이 본래 상무시민공원 옆에 건립할 계획이신데 건립 계획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했고 굳이 한다면 건설파트에서 고수부지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전천후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이 사항이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 측면에서 노인 게이트볼, 그래서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접근로, 부지 확보의 타당성,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국제영화제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원 들어갑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민간협찬 3억원, 13억원 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체부담이 3억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민간협찬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내년도치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에 했던 것은 기 집행했던 것 3억원이 들어 와서 집행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협찬하신 분들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조직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협찬을 했는데 토탈 4억 8,900만원, 포스코 건설 1억원, 광주은행 1,000만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중에서 광주국제영화제가 실효성이 없다, 여러 가지 비평이 있단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제가 초선 때 비엔날레 시작하면서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하기 전에 광주에 국제영화제를 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시에서 비엔날레하느라고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부산이 시작을 했는데 기왕 하신 김에 하려면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힘을 실어준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만 조금씩 지원해주면 이것이 발전성이 있겠는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국제영화제 발송 공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문건도 만들고 12월 22일경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과거에 민간인 몇 분이 모여서 해보자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금년 2003년에는 조직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구성했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나 사무국 재편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집행위원장 문제라든가, 개선해서 시민에게 더 다가서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번 영화제 때 제가 극장 몇 군데 가 봤는데 별난 내용이 없더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집계로는 약 5만 4천명이 와서 전년 대비 2만 5천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작품 자체가 상업성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술성있는, 존 포드 회고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몇 개 극장 가 봤는데 많이 있으면 30명부터 50명 미만 이 정도에요. 특히 전부 관람객이 시민이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광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기왕 할 바에는 뜻이 있고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절히 해서 국제영화제답게, 다른 언론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이야기를 되씹기는 싫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람있는 국제영화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 130%신장한 그런 내용이고, 예산액도 보면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가 명실공히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구축기반의 해라고 봐지거든요. 솔직히 우려되는 것이 김선옥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비 확보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 확보는 매칭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화도시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급한 사업도 뒤로 미루고 문화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핵심산업으로 광산업과 문화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화중심도시의 원년으로 내년을 꼽고 있는데 사업선정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중앙부서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국장께서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은 워크샵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워크샵은 몇 월에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 해 와서 벌써 4회째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드러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1박 2일로 해서 최종 안을 확정짓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요구를 해와서 문화수도 육성팀 인사 증원을 해준 것 같은데 내정은 별도로 아직 안 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조직적인 것은 끝났고 인사 발령만 하면 됐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에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예산과 인력이 명실공히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문화중심도시 원년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문화관광국의 꾸준한 노력과 또한 정부를 향한 좋은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지, 우리 시에서 잡음이나 나고 사업선정, 사실 문화계나 예술계가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모처럼 확보된 국비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14시 16분
박원
강박원위원
220쪽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영상파크 조성요. 국비 20억원, 이것이 아마 금년 11월에야 교부 결정이 와서 정리추경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금년 재원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년 세입에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겠다 그거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보고에서 제시된 것이 사직공원 구 실내수영장 자리에 할 생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영상문화회관도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상문화관은 바로 밑으로 해서 구 여성회관 자리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영상파크는 조성계획을 20억원 들여서 어떻게 조성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총 38억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 20억원이고, 그러면 시비부담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반 반씩 일단 계획은 되어 있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공원화 시켜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건물은 짓는 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건물을 짓습니다. 지하로 두 개층이 들어가고 지상층으로 해서 복합 전시실 개념을 도입해서 영상예술 관련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가상 현실 체험장, 인근에 조경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시가 국비 지원 요청해서 온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이것밖에 없구만. 20억원 갖다가 다른 것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억원 갖다가 이것 하고요. 영상문화관하고 디지털컨텐츠센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2002년에 영상예술센터, 금년 2003년에 영상문화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36쪽에 광주연고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4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주 쉽습니다. 40억원이 정식으로 프로축구 연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축구 연맹에 가입비 10억원, 축구발전기금 30억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 시즌에서는 저희가 1년간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으로 줘야 하는데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축구로 정착될 여건도 불확실하고 국군팀이고 해서 이사회를 설득시켜서 1년간 유예를 해주고 올해 성과가 충분히 프로축구 연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광주연고권을 갖는 내용이 40억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다 줘야되구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0억원이 프로축구 연맹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46쪽에 월드컵 경기장에다 육상경기장 공인획득 트랙을 설치한다고 14억 5,100만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 5,1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육상트랙을 만들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축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경기장에 투포환, 창던지기 할 때 잔디가 일부 그 기간 동안에 훼손될 우려는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 다목적 구간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트랙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인조 잔디는 일부 뜯어냅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트랙을 타이타늄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교육원 업무 보고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 월드컵경기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40억원인가 30억원인가 왔죠? 그 중에서 8억원인가를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만들게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뜯어낸 잔디는 못 쓰냐 그 말입니다. 재활용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존 잔디는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데 수요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박원
강박원위원
인조잔디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면 물론 조선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조선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따로 넣어서 하니까 놔두지만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계통이니까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현재 잔디가 천연잔디고 …….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것은 천연잔디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천연잔디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 다 천연잔디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잔디는 어차피 못 쓰겠구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혹시 뗏장으로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사갈 사람이 있으면 내놔서 팔려는 시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잔디 자체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데에 재활용할 필요는 없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잔디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원을 버리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본 것이지, 14억 5,100만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일부라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무진고성지 성곽 보수, 220쪽입니다. 본래 무진고성지 성곽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무진고성지 복원하는 공사로 12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본래 무진고성지 성곽을 조성하는 예산은 12억 7천이었죠? 몇 년도였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약 8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가…….
영호
최영호위원
정확한 날짜는 필요없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8년 전쯤에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8년 전이면 95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95년이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5년에 12억 7,000만원으로 무진고성지 성곽을 조성했는데 보수비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 2004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13억원 들어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3년까지 13억원 들어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3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16억원이 보수공사비인데 원 조성예산에 비해서, 물론 8년 전이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 3억원 들여서 보수를 하면 현재 무진고성지는 더 이상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문화재라는 것이 보수해 놓으면 비가 많아 오거나 어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합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이 안 온다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더 가죠. 이것은 해체하다시피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나갑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적인 보수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원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무진고성지는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잘못되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오래전 일인데 꼭 설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문화재 원상 복구의 문제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는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희가 작년에 한번 무진고성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담이 헐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를 잡는 문제라든지 위에서 잡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갖춰져 버리니까 배부름 현상이 나버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서 이런 보수공사비가 조성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수십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육상경기장요, 이것이 월드컵 경기장 레인에 설치하는 거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그런 식으로 기본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에 레인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우레탄이라 그럽니까? 그것은 전혀 사용이 안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 공인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처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육상경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종합운동장이 대부분이고요. 전주라든지 몇 군데는 축구전용구장이어서 육상 트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레탄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광주시가 공인 받을 만한 육상경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월드컵 경기장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들은 반영해서 그때 조성을 해 놓았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 조성할 때는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문화관광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어린이 도서관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두 개소에 설립할 계획이시죠? 현재 광주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없고 타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국에서 기존에 서울시가 하나 있고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순천 쪽에 사랑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서울 빼고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 단계에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따져보면 내년 사업계획에 구상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 계획은 2개소에 1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건축비로 사용해서 어린이도서관 두 군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5,000만원에 기본설계비 두 곳을 올해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자치구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부지를 공유하는 자치구가 오면 두 개가 초과되면 기준을 잡아서 심사해서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아침 신문을 보니까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이 중외공원에 건립키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국장께서 보도를 보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보도 봤고 공문도 최근에 공람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문제는 중외공원에 비엔날레와 함께 관광밸트화 하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그 동안 어렵사리 학부형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본 중앙초교 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민들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방금 TV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만, 윈-윈-윈이라고 세 가지 윈을 썼습니다.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청 인근 중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20일전에 중앙초교 학부모, 예술사랑 모임, 충장로 번영회,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동구청 관계자를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1월 7일 노 대통령께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런 쪽에서 보면 어차피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전시 기능이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기 때문에 760억원을 투자해서 중앙초교에 현대미술관을 하는 것은 중복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반납 문제가 서서히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을 최소화시키고 대안으로 중외공원으로 옮기고 방금 질의하신 핵심답변이라면, 그렇게 했더니 원론적으로 예술사랑모임도 찬성한다, 그 큰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 관내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차질 없도록 해달라, 반면에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 달라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고, 또 학부모들 입장은 그 동안 이 학교를 미니학교로 한다고 해서 시설 개수가 안 되었는데 그런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술의 거리 측면에 있어서의 수요는 1,500평을 교육청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중앙초 부지를.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유지로 매입하기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500평을 사 가지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금 예술의 거리도 비좁지 않습니까? 약간 크게 만들고 그것을 잔디로 조성해 놓고?
이섭
신이섭위원
몇평? 1,500평이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5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현재 약 7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초교는 75억원으로 사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재원으로 중앙초교를 존치하면서 안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교육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하기로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해주신 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하루 지나고 나면 자꾸 바꿔집니다. 그래서 자주 변경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지원 받은 마당에 크게 이 사업이 무산되리라고 는 안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라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도청사업과 연계해서 질질 끌어버린다고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옛 말에 죽 쒀서 식히기 바쁘다고 동구 중앙초교에 유치한 목적이 제가 자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광주 도심활성과 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제는 문화수도 도청이전과는 별개로 추진해서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오히려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이 51억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서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니까 221페이지입니다. 8개 사업을 자치단체에 요구해서 국비 지원은 받아서 보수 내지 개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정은 자치구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관광부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자금전도를 시로 하니까 시에서 배정한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자치구에서 시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고 조정해서 문화재청과 협조를 합니다. 문화재에서 총액으로 정해주면 아직 최정적으로 내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자치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급 여러 가지 유산들을 찾아서 보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지산동에 오지호 화백 생가 있는 데 압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혀 그쪽은 전혀 어떤 계획도 안 세워지고 지원도 없다는 불만을 생가 쪽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ㆍ하반기에 시ㆍ구 합동으로 대상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만, 생가 자체는 복원되어 있고 옆에 건물을 기념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족이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현재 쟁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이미 동구하고 협의해서 동구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념관 부분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생가 쪽 의견은 지정만 해놓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약속되지 않고 지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오히려 보존하기가 더 힘들다. 만일 이것을 지정했다고 하면 외지에서 가끔 온답니다. 오는데 너무 협소하고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점검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김치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성공적인 개최를 해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번에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5천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본하고 중국, 동남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본에서 어느 정도나 참석하셨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이렇게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주로 단체관광 위주로 이벤트성 축제이기 때문에 588명, 중국에서 325명, 기타 미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각 국에 걸쳐서 889명이 온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5천명 정도 참가했다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7,10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통계는 가능한 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온 부분, 외국인이 왔지만 단체관람객으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김치축제가 앞으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느 정도로 반영하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에 4억 5천인데 내년에 5억 5천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하는 될 예정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수한 문화축제이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축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행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노력이나 요청도 해 보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문화관광 축제가 전국에 걸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마다 문화관광부에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냐, 우수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1억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축제가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와 유사한 축제들이 경주의 술과 떡잔치라든가 영암의 왕인문화축제, 강진 청자문화제라든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축제들도 대부분 축제 비용이 5억원에서 6억원, 많게는 9억원까지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적은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해봤는데 전시관에 김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전시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별로 참가를 하고 있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치구에서 담당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김치생활관 3개관, 역사관, 이렇게 하는데 1개 관을 자치구 경연대회, 즉 출품작으로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김치축제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좋게 나와 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한다면 자치구에서 전시한 음식물들이 전시 기간 동안 내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간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보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잡는 이유도 김치전시관에 냉매 장치라든가 그런 냉장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전시관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어떤 축제나 지역축제와 산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관에도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 그러니까 김치공장에서 출품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 날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판매하고 이튿날은 새롭게 전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김치생산공장들은 별도로 밖에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고 상당수 김치전시가 모형이라든가 그런 면도 있고, 올해는 6일째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방부제 처리해야 되고, 해마다 5일 하거든요. 내년에는 5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회 째를 맞이 했기 때문에 6일을 특별히 했고, 전시한 것을 다시 그것을 그대로 판다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같은 공장이 밖에 판매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부스를 활용해서 많이 사가는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김치산업체와 연계된다면 거기에 전시를 한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홍보를 잘하고 설득을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장브랜드들이 세계나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알려져서 바로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광주의 오미선정도 끝났죠?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연계해서 오미에 관한 전시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권장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오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방금 제시해주신 아이디어나 대안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김치축제 행사할 때 오미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토대로 해서 선정하거나 구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관광국의 주된 업무는 우리 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것도 되겠지만 보다 시정을 깊이 본다면 산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통상국하고 연계를 해서 산업이 바로 여기 축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사 기간 동안만 이벤트사에서 운영하는 김치홈페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없죠?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지적 때문에 홈페이지를 축제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보완하셔서 좋은 홈페이지가 되어서 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민속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예산을 증액했으면 해서 물어보는데 광주에 고문화유물전시관으로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게 민속박물관 하나밖에 없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국립 박물관 하나있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동양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문화수도를 꿈꾸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라도 광주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찾아가는 곳은 민속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두 군데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속박물관을 그래도 한국의 제일 가는 민속박물관으로 확장하고 유물도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문화유산이나 유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훼손되거나 또는 망실되거나 사라져버린 뒤에 복원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희소가치 때문에 물론 구입 가격도 상승하고, 그렇다면 현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집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타 시ㆍ도 박물관 유물 구입비를 보면 서울시 박물관은 물론 크다고 보니까 30억원, 부산시립박물관 5억원, 경기도 20억원, 인천시립박물관하고 우리가 규모가 거의 똑같은데 거기는 1억원, 제주도 5,700만원, 우리는 작년에 2,000만원 그랬거든요. 금년에 얼마 계상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0만원 계상했는데 말로만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10배로 해서 2억원으로 증액 요청할 생각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 간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보다는 1회 추경 때 꼭 확보해줄 것을 건의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증액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1회 추경 때 하도록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박원
강박원위원
2억원 규모로 하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억원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2,000만원이지만 훨씬 더 많이 되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게 이것을 자료로 해서 시장한테 브리핑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브리핑해서 이것이 문화수도인프라 구축이냐, 그래가지고 강하게 해서, 유일하게 관람객이 갈 곳은 박물관 하나 밖에 없어요. 광주시 자랑거리가 민속박물관 하나인데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인색하게 쓰고 다른 데에 쓰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관광국 내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절감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의지를 갖고 1회 추경 때 하도록,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박원
강박원위원
추경 때 다시 한번 챙길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48쪽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광주관광지도제작,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4쪽도 보면 똑같이 광주관광지도제작 그래가지고 거기는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기가 똑같으니까 목이 이중으로 된 것입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는 교통망 구조이고 하나는 관광안내이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차이가 무엇인지? 부기가 그렇게 있냐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한 것은 현재 광주지도 제작은 입체화시켜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국비 3억 3,000만원 넣어서 한 것?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국비로 지원해줘 가지고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관광지도구만. 그러면 거기도 광주관광지도 제작 그랬으면, 앞에도 지도 제작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에는 리플릿.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명칭을 다시 해야지 똑같이 해 놓으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고 나는 똑같이 이중으로 계상된 줄 알았어요. 346페이지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 있죠? 6,000만원.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라고 시설비, 이 주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무등경기장이에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언제 보수했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93년도 전국체전 때 설치한 전광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3년도에? 그때하고 지금까지 보수 안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보수해야 되겠구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대로 하려면 15억원 들어야 월드컵 경기장의 80% 정도 나오는데 6,000만원 들여도 동영상이 표출되고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 15억원 들어야 하는데 6,000만원만 들여도?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하는 구만, 15억원 들 것을 6,000만원에 한다면.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대로 표출기를 다 하려면 15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현재 무등경기장 수준으로 봐서 6,000만원을 들여도 웬만한 행사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광판 관리는 단위가 6천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인 것 같은데 경기장 전광판 시설 유지관리 보수 용역 있죠? 거기는 월드컵 경기장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 용역비는 시설 유지관리보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여태까지 하자 보증기간이 되어서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2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언제?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금년 말로 끝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말로 끝나면 금년 말 하자 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보수하라고 해야죠.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니오, 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보수비가 아니라.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지관리 보수 용역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광판을 유지 관리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기료 들어갑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무엇이 들어가냐 그것이에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비에요. 유지 관리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용역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광판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전광판 구성이 소자가 큰 것은 1,196개로 되어 있고 보조는 943개의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죽어도 전광판 운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매 경기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상주를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전문기술자가. 그런데 끝나면 내년부터는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경기 시마다 와서 사전 점검하고 경기 때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상주 유지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 전체.
박원
강박원위원
목에 어떻게 써놨냐면 경기장 전광판 시설 유지관리 보수 용역,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느냐……. 용역회사에다 줍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역회사에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6,000만원 준다 그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확보하는 전기직 인력가지고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시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몇 사람이 필요해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두 사람이 양 쪽에 있어야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두 사람이 양쪽에 있으면 경기할 때 마다 와서 하죠?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위대가가. 1일에 얼마씩 주냐고요. 산출기초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각 시ㆍ도 월드컵 경기장 예를 봐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1일에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면 두 사람은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경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용역비로 6,000만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모듈 한 개가 나가버리면 교체비가 300만원씩 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체비는 따로…….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여기 같이 해서 보수 운영입니다, 1년간.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금 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산출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는 대로 써서 하나 주세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8,500만원 증이 됐는데 내용별로 보니까 방금도 시설장비유지비 때문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를 상당히 증액 요구를 해 왔는데 내용별로 보니까 우선 무등도서관과 산수도서관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연료비는 6,9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등은 연료가 뭐에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무등은 경유이고 사직하고 산수는 도시가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열람실로 봤을 때 산수와 사직열람실 두 개를 보태도 무등보다 못합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무등이 더 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난방이 중앙공급식이에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전부 중앙공급식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면 연료비를 줄일 수 없어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보일러 기계를 전부 바꿔야 되고 그런 시설을 바꾸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산수도서관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냉온수 유니트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여름, 겨울, 교체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왜 무등도서관은 없어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무등도서관은 난방하고 여름 팬코일하고 기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하고 사직은 겸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무등도서관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상당히 낡고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최신 장비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의견 있으세요?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6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6개 예술단이 무엇 무엇이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 관현악단, 국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단체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향악단하고 국악교향악단해서 그러면 교향악단이 두 개로 봐야 되는가 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국극단하고 방금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악관현악단.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보면 예술단이 골고루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60억원 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60억원이 주로 기본 인건비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하고 공연제작하는데 드는…….
현애
정현애위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만 60억원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합창단이 어린이 합창단하고 성인 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합창단이 둘, 국악이 둘, 무용단, 교향악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광역시를 보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보면 연극단은 거의 다 있거든요? 6개 광역시에 모두 있고 지방에 있어서도 목포나 순천에도 연극단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특히 연극단이 있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시립극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체를 했거든요. 해체 이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립극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문화관광국에서도 극단을 앞으로 창단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6개로 많이 있고, 또 극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창단 했을 경우 다른 극단의 부실화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또 하나를 갖게 되면, 그래서 당분간은 기존 극단의 인건비나 후생복지를 타시ㆍ도 수준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상화시키고 나서 그 무렵에 극단 창단 여부를 그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5년 이내에 그 시점에서 다시 창단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5년 동안은 극단 창단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분석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시에는 비엔날레도 있고 자꾸 거론이 되지만 문화수도를 육성해 가는 그런 곳에서 어떤 분야에 치우쳐서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연극단 창단에 대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신에 1억원이라는 거액을 예술연극제 비용으로 연극협회에 지원해서 해마다 연극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연극단 창단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1억원을 협회에 연극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극단에 대한 필요성들은 비엔날레를 할 때 총체극이랄지, 이럴 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향후 4, 5년 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시점이 되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기적으로 좀 더 당겨서 여러 가지로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영호
최영호위원
237쪽을 보면 시장기 생활축구대회 1,200만원, 의장기 직장생활축구대회 6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참가하는 팀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기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는 상반기 때 하고 의장기는 하반기 때 하는데 계층도 시장기는 지역이고 의장기는 직장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적정하게 편성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39쪽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시설 위문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로 100만원, 기금으로 100만원 합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매년 합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위문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입니다. 선거법 관련도 점검했습니다만, 해마다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특히 불우한 시설 계층에 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 시설을 위문하고 돕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가급적 모아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안 모을 수도 있고 해서 문광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침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만 위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금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 불우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더 불우하면 입장이 어떨까 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다거나 고기를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추진주체는 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흥사단 광주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3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단체 지원 실적을 보니까 청소년단체가 우리 광주에도 상당수 있대요? 14, 5개 정도 단체가 있던데 특정한 4개 단체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운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단체도 단체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나머지는 프로그램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흥사단 광주지부.
영호
최영호위원
그랬죠. 특성화사업은 1억 2천이고 센터운영비가 1억 6,800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243페이지인데 생활체육지도자를 광주에 28명을 배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동구 5명, 서구 7명, 남구 4명, 북구 5명, 광산 7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구별 배치가 조금 형평을 잃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 배치는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북구와 남구 쪽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증원 요청을 17명을 5개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불만이 없도록 균형 잡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추가로 확정되는 부분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매년 4월에 문광부에 요청하거든요. 그 무렵에 증원요청을 한다거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각 구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고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용산생활체육공원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잡힌거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풍암, 일곡은 기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그 때 남구도 유안근린체육공원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빠졌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올 4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것 같은데 문광부에서 12월 중순이 넘어야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월 넘어야?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계시구만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관광지 화장실 설치가 2억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1억 330만원이고 기금이 1억 330만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월드컵 경기장 내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경기장 안은 아니고 바깥 쪽 매점 근방에 하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매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경기장 스터디움 바깥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바깥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하나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과 계획에 비춰봤을 때 부지를 현재 결정한 곳에 설치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충돌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억 600만원이면 40평 정도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20㎡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 4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액을 최종 확정단계에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하면 30～35평 규모로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0평 정도 규모인데 2억 600만원인데 평당 7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650만원 정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자체로 나오면 40평이니까 평당 약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500만원 꼴이에요? 현재 건축단가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정도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편성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문광부에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으로 이 정도 규모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당 단가가 300만원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금 받고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퀸스미술관 교류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인데 시책수요에 뉴욕 퀸스미술관교류전 개최 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해외 교류전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2003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웠었던가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2003년도에는 우리가 퀸스에 가서 하는 전람회였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에는 뉴욕 퀸스미술관에서 준비해 와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치르게 됩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자산취득비 한번 보시죠. 자산취득비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장서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작년에도 2억원이구만요? 금년에도 2억원이고.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서보유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아마 예산을 요구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장서보유율이 75%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93년말이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지원 2억원을 해주면 몇% 정도 보유율이 됩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세 도서관 평균이 그렇고, 산수도서관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면…….
이섭
신이섭위원
평균으로 해야죠. 이것도 평균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약 5% 정도 상승될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연례행사로 2억원씩을 언제까지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세워야죠.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다른 시ㆍ도 도서구입비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구입비를 요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용대로 보면 정기간행물 외에 기본장서 1만 7천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장서보유율을 높이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장서가 신간도 있는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몇 년도까지 목표달성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년에 2억원 줘봐야 5%보유율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은 장서구입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겠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대강 몇 년도까지 장서보유율을 높인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냥 어림잡아서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작년보다는 5,600만원이 감된 내용인데 매년 반복된 내용의 보수비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이미 했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보수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이야 몇%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소모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매년 보면 방수 등 이런 보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을 보면 청사 건물 보강공사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관리법령에 의해서 실시한 점검결과 구조에 결함이 있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관장께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도서관에 이렇게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지?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천㎡ 이상이면 점검을…….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사직도서관입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무등하고 사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직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무등이 더 오래됐습니다. 81년하고, 89년, 그렇게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강공사비가 투여가 되면 제가 볼 때 매년 공사비가 반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수선비에 예산 하다 보면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건물수선비 내지 보수공사비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추진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열람실 노후의자 교체같은 것은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낡아서 교체가 아니고 목재의자를 하이팩 의자로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하이팩 의자가 열람실에 있는 뒤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인체공학상 나온 의자인데 그것을 꼭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같은 경우 81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평균신장이 향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의자에서 앉아서 공부를 장시간하면 허리가 아프고 인체상 문제가 생겨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은 옛날보다 3cm 정도 의자를 높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의자를 교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등도서관입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우선 무등도서관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내년에 처음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요. 무등도서관이 처음이다?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요구해 오겠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그렇게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책상은 어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책상은 우선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책상에 여러 사람이 앉으니까 밑에 부분을 조금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자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책상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자만 교체하면 된다?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책상도 해야 되는데 우선 방패막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사용이 불편하면 교체해 줘야 되지만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열람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로 갑니까?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처분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돈 들고 버려야 하겠구만요?
영초
조영초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47쪽을 보면 국민생활관 지하 수영장 개보수비를 2억원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고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하 수영장 예산 2억원 세운 것은 뭐에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수영장이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다목적 훈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슈라든가 펜싱 웨이트 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무등경기장 뒤쪽에 지하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침수가 되어서 장비가 물에 젖고 문제가 생겨서 대안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안 쓰기 때문에 개보수해서 체육인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특히 펜싱같은 것은 전자, 전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요청해서 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억원 들여서 보수해서 다시 수영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슈, 펜싱 웨이트 트레이닝 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체육회 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요청했습니다만, 못 들어주고 지난번에 침수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길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국민생활관 개보수비, 보수비라고는 볼 수 없고……. 용도는 변경하니까 그것은 아니겠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수영장 시설을 개보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내용입니다만, 부기상 그것을 자세히 못 썼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한 것인데 국민생활관이 준공된 이후로 건물 자체가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많은 하자보수비라든가 개보수가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4페이지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1억 8,000만원인데 이런 행사비용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기해 봤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당일 국가기념일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4ㆍ19행사 크게 할 때 서울은 국비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국가기념일인데 국비로 해야지 시비로 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념일 행사는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하고 우리 시민들의 5ㆍ18광주민중항쟁…….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훈처에서 국가기념일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억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억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기념식 행사 비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을 전국화ㆍ세계화하려면 이 자체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각 시ㆍ도에 조금씩 내려줘서 기념식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전국화 되는 것이지 광주에만 어물쩍해서 돈 1억원 주고 행사 끝내고 말아 버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ㆍ도에 다소 얼마라도 기념식비를 하달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다만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도 시에서 시민복지국 주관으로 4ㆍ19기념식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기성으로 2005년이 25주년입니다. 내년 4월까지 국비 신청할 때 5ㆍ18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하겠다 해서 국비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광주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보훈처에 건의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 의사를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광주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5월 18일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건의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4ㆍ19기념일이라든가 국가보훈처 관장하는 차원에서 건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시ㆍ도에서는 5월 18일날 기념행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ㆍ세계화 하려면 우리가 억지를 써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기념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해서 그날만큼은 전국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열심히 그런 방면으로 건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많은데 선심성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금씩 절약하셔서 박물관 문화재 보존용품 구입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던데 그런 정도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축제 행사를 줄여서 그런 보존용품을 구입하거나 자료를 구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강박원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경 때 말고 이번에 축제행사 삭감을 해서 증액요구하면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통상적으로 6개월 상간이니까 일단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1회 추경 때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약속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재 보존용품 자료 구입하는데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박물관 관리에 철저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43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9개교가 있네요? 거기가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있는데 그 학교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8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9개 학교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원은 8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는 8개 학교이고 86명인데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매년 학교에서 탈락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1,300여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생은 몇%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학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학교라면 이런 비정규학교에, 현재 8개 학교에 3,200만원을 가지고 나눠준다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도 이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뜻이 있는 개인들이 건물도 얻고 운영도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시나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했다시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탈락된 학생들은 비행의 요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다른 소질을 길러줄 수도 있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마련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라든지 전주에 있는 자유학교처럼 이런 대안학교, 학교는 아니고 대안시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ㆍ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야기를 합니다.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로 자료를 요청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창동 유적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의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10년까지네요? 현재 2004년까지 해서 딱 10년째죠? 10년째인데 확보된 예산이 1/3이 조금 넘어있거든요. 그 후에 2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국고에서 14억원, 우리 시비 6억원해서 20억원이죠?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10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면에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굴된 유적을 보관하고 전시해야 하는데 전시공간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식반, 그것도 부여문화재연구소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나라도 그럽니다만, 땅속에 매장된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문화수도육성 때문에 앞으로 신창동 문화유적 발굴에서 전시할 부분, 광주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내놓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발굴 전시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대폭 보강해야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현재 땅속에 매장해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울 것 같고,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대로 방치하면 문화재가 훼손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 세워져 있는 것도 문화재가 매장된 지역을 구입하는 것이 불과하죠? 이 320억원이라는 것은 거의 토지매입비로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토지매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도 현재 이런 정도의 속도로 가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현재 발굴된 것에 대한 전시, 이런 전시장 확보라든가 복원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내에라도 계획들이 완성이 되어서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8쪽요.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발간, 그 예산이 4,650만원 계상되어 있죠? 발간비가 얼마 들어가고 발간대행수수료가 얼마 들어가고 우편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따로 따로 하면. 정확한 것은 안 나와도 관계 없어요. 발간비가 50% 들어갑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발간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우편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000만원? 그러면 약 3,600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몇 집까지 발간되었어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금년까지 6집 발간했습니다.
1집이 3권씩이죠?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7집은 3권이죠?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금년도 6집인데 3권에 6천부입니다.
이 예산은 7집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예. 7집입니다, 2004년도.
원고는 몇 집까지 되어 있어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원고는 불기소까지 해서 12권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발간 회의참석을 해 봤는데 원고 발간되어 있는 것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중간에 떼어서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연결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발간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발송대행수수료 이것이 많은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8집까지 발간하도록 예산 요구했는데 7집 예산 요구밖에 안 되어 있구만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저희가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발송료가 한 집 발송할 때마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가 다시 한 집을 발간한다고 해서 더 추가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측면도 생각을 해야지 한번 발간하는데 수수료 들고 각 기관에 보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합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장님이 이 예산을, 우선 정리추경 지금 안 되어 있죠?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희은 정리추경예산은 끝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리 추경에 계상할 수 있으면 8집까지 잡을 수 있도록 계상을 하면 우리 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정리추경에 계상하든지 만약 정리추경에 계상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우선 발간을 7, 8집을 먼저 해요, 수수료 쓰지 말고.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수수료만 확보해서 보내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연구해서 어느 것이 좋겠는지 봐서 연계성있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예산 비교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아까 주신 것 같은데 내용별로 보면 역시 예산상으로 보면 타 시ㆍ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박물관의 유물구입에 시급한 목록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있습니까? 당장은 없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부자료는…….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자료를 빨리 줘보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시립박물관 가서 보면 기존의 유물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변화추세에 따라서 교체도 해야 되고 낡아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이 5억 1,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어떤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월드컵4강 기념행사, 한ㆍ일 자매도시 학생축구교류 대회, 5ㆍ18시장기 전국남녀고교 태권도 대회,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에서 5ㆍ18기념 태권도대회 같은 것은 5ㆍ18기념행사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따로 했어요? 계속?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해마다 횟수를 거듭해온 것이거든요. 처음 와서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5ㆍ18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태권도라는 국민적 스포츠를 갖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 따로 되어 있고 시점은 5ㆍ18기간에 하게 됩니다. 태권도라는 단일 종목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되 시점은 5ㆍ18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5ㆍ18주간에 다른 종목들이 5ㆍ18기념 대회, 5ㆍ18기념 유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안 해줍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 하는 입장에서는.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한ㆍ일자매도시축구대회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모을 것은 모으고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ㆍ일 자매축구대회같은 경우는 월드컵4강이나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데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5ㆍ18 기념 태권도대회 이런 부분들은 5ㆍ18기념행사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자리매김 할 때도 되었으니까 5ㆍ18기념행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좋은 의견인데 5ㆍ18로 묶어서 5ㆍ18에 돈을 줘서 다시 주는 것보다 직접 태권도협회에 돈을 지원해주고 반면에 5ㆍ18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5ㆍ18행사 리플릿 안에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ㆍ18행사 리스트 안에는 이 행사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5ㆍ18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들을 해서 보고서를 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ㆍ18 자체 큰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대회 자체는…….
선옥
김선옥위원장
왜 유독 태권도만 따로 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 7, 8년 전에 결정되어서 계속 수 해가 거듭되어 오고 있는데…….
선옥
김선옥위원장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과거에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5ㆍ18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스포츠인 태권도라는 컨셉이 스포츠하고 5ㆍ18을 연계하려면 제일 긴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 대회를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5ㆍ18기념행사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리플릿은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은 재원 조성이 밑에 자료를 보면 출연금, 중앙기금출연금, 이자수입금,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70%,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의 70%만 쓰라 그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70%써본들 여기에서 봐서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1억 6,200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는 10% 쓸 수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것을 쓸 수 있어요? 같이 합해진 것입니까? 70%는 이자수입에서 쓰고 예비비에서 10% 쓰냐 그말이에요.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70% 내에서 10%를 예비비 놔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비비로 또 저축을 해라?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체에 지원신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10% 액수는 결정을 안하고 남겨놓았다가 혹시 필요한 지원단체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마지막 10% 남은 것이 그것입니까?
회주
양회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 얼마요? 4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내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 총 쓸 수 있는 것은 세출을 보면 3억 6,100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세출, 지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아래 오른쪽입니다, 지출에 보면. 금년보다 3,300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시가 문화예술중심도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상 문화예술중심도시로서 해야 할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 기금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2010년까지 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요. 이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예산부서에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리추경에 기금 5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과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어필해서 정리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상해 놨다 그말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도시 만들고 퐁피두 센터 지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그속에 담을 것이 있어야지. 바로 담을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야지. 아까 우리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메세나 운동이 16개 광역 시ㆍ도에서 시ㆍ도 자체로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국에서 기업주관으로 전국메세나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별도 파악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메세나운동이 기업이 단순히 기부행위를 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감면 받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선진국들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기업이 출연을 하므로 인해서 그 기업의 홍보효과, 마케팅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문화중심도시 육성 차원에서 이 메세나 운동이 가장 활성화되는 광주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민간 참여도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시발점이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이다, 홍보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법률개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은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문광부 업무보고가 시발점이 됐습니다만, 문화예술위원회를 광주가 16개 단체 중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구성과정에서부터 조례개정 문제, 체제 정비에서부터 폭넓은 예술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대학대표, 시는 대표로 해서 행자위원장님을 같은 멤버로 해서 포럼 내지는 워크샵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사무처장급으로 실무 팀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과 민예총, 문화연대, 시가 전부 의견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된 안을 토대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조례개정안에 조례할 것은 알리고요. 둘째,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권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갖도록 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해서 타 시ㆍ도에서 우리 광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이 좋은 시책에서 널리 확산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을 끌어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무팀에 대해서는 기금 내에서 실무팀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 구조이고, 그 논의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별도로 발족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가 바로 문예진흥기금 운영권에 대해서 결정할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3억 6천을 배분한다면 시에서 안을 내고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씩 다른 단체에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될 만한 단체에 대폭 줄 것인가, 행사에,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할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민간단체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관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가더라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줄 수 있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무팀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 현재 조성되어 있는 40억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문화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형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60억원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 20억원 해서 80억원 가지고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TFT팀이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요청하고 문광부와 협조해 가지고 2005년 국비사업비에서도 최소한 이 이상을 우리 시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지원된다면 바로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ㆍ논의하게 되면 그야말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상당히 광주 문화발전에 민간단체에 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측에서는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모범적인 운영ㆍ구성,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세 개 기금하고 시립예술단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니까 4개가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약 40억원 되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정도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11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약 30억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6억 9,500만원 되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재원 조성하는 내용을 보면 공연 출연료와 이자수입으로만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면 출연료 받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때 그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액 출연료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립예술단체들이 민간에서 요청이 와서 공연하면 출연료를 줄 것 아닙니까? 혹시 타 시ㆍ도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출연료를 주면 그것을 배분하지 않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성된 것이 6억 9,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
명환
반명환위원
공연 나가서 출연료를 받으면 전액을 기금으로 넣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다 기금으로 넣는 것으로…….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종전에는 일반회계예산으로 관리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진흥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 시ㆍ도에서 요청할 때 보상금, 숙박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 문화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넣어서 바로 공연 갔다 오면 보상금, 숙박비, 임차료 등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왔다 나갔다할 뿐이지 기금 조성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출연료 받아서 넣어 가지고 다시 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슨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재원 조성 목적이 공연 출연료하고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기금 출연은 원래 우리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조성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단체만큼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없고 출연료하고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조성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자기들이 공연 나가서 출연료 받아서 몽땅 기금으로 넣어버리는가,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몽땅 넣는다면 많을텐데 제일 적어요. 7억원 밖에 안 돼요. 이런 내용을 기금조성할 때 예산회계 형식으로만 출연료 받아서 입금시켰다가 다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출연료로 재원 조성은 아니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출연보상을 7만원씩 해주는데 초청한 데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규정에 의한 출연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6개 시립단체 모두에게 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6개 단체에서 돈 7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 받고 운영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 본청 주무 과에서 점검해서 분석해서 지도ㆍ감독하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립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이니만큼 기금이 기금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약 31억 6,900만원이 조성됐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예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 기금 조성까지 해서 예상을 해 놓았구만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7,000만원을 배정해서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청소년활동우수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창안제 우수작 프로그램 지원, 이런 등등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안을 내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부 청소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엊그제도 내년도 청소년 관련해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침이 개정된 줄 아시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정액 보조는 없어지고 개정되어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관련법 지침도 많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수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수자, 제가 청소년창안제 우수작 프로그램지원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청소년, 학생들 불과 몇몇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조금만 타가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료하는 날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학생들 불과몇 명만 참석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원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청소년과장이나 이런 청소년 우수작 창안제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앞으로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조금을 타먹으려는 그러한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웃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별로 10월에 시 수련원에서 창작예술, 정현애 부의장님도 오셔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프로그램별로 다소 참여율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창안제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5개 청소년우수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 중 세입 삭감색은 총 20억원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보조금, 목) 국고보조금 등 영상파크조성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23억 7,830만원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문화예술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영상파크조성 20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세항) 문화예술관리, 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첨단조각공원 조성 2억원, 세항) 문화예술관리, 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대축제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지 화장실 설치 2억 660만원 중 3,830만원 삭감, 세항)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 목) 민간이전, 경기장 전광판 시설 유지관리 보수용역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등 23억 7,830만원 중 세입 삭감액 20억원을 제외한 3억 7,83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날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날을 개정하고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를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월드컵4강 기념대회 4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4강을 기념하는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증액을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 없지만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 두 분께서는 민속박물관에 관해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참고 하셔서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15시 38분
15시 38분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