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억 8,600만원으로 그중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9억 8,600만원이고 의원님 활동비 등 의정관리 경비가 8억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액 36억 3,3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서 광주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3억 8,700만원, 예산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100만원, 의원님들의 타 시ㆍ도 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ㆍ해외여비 8,500만원과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3,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7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의원경비는 총 8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처 경비는 사무처 직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25억 7,500만원과 회의록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6,600만원, 국내ㆍ외여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도서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중계방송 위탁금 6,200만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비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질의할 것이 없네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15페이지 자매도시 외빈초청비가 10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를 1,08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기 과정에서 108만원으로 잘못 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다른 예산증액이 있으면 같이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1,080만원으로 하기로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2004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가지고 회의비하고 의정활동비 부분이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을 삭제한 이후에 현재 행자부에서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까?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고 시행령을 금년 중에 공포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 기간 중에 공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금년 연말에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게 개정이 되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우리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6.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회비에 있어서 보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 진행해 가는데 별 차질이 없나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금액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이 금액만 보내달라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의회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경직성 경비라서 크게 인상이 안 되는 형편이고 꼭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견학이라든가 타 시ㆍ도의회 비교견학 이런 것은 거의 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여비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증액 안 시켜도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금년에도 여비를 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총선거 있고 해서 의회 회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형편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