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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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의건(질문·답변) 맨위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난 5일 동안 서류감사 및 출장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도매시장관리공사 그리고 출석을 요구한 증인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의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사전에 사기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거짓말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범죄행위를 사기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 때 우리의 주인인 시민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바치고 불태워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 때문에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라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실도 진실과 사실을 토대로 해서 꽃피워야지 진실을 무너뜨리고 꽃피우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 시에 사실 그대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답변식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실, 두 번째 행정지원국 해당 과, 세 번째 환경복지국 해당 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매시장관리공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잘못을 토대 삼아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라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도표에 보면 올해에 동사무소 세 군데를 감사를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것을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동의 감사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가 있고 동의 사항은 지금 민원사항이 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 성격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회계감사를 주로 봤다면 전년도 오래 전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의 주민자치회의 수당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회의수당을 갖다가 전부 통장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감사에서 무얼 봤습니까? 그것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에도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이 도표에 보면 수택2동, 교문2동, 갈매동 봤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8개 동을 다 돌아봤지만 수택2동과 수택1동만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러나요? 돈을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감사 실무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수택

수택김영현위원

2동과 수택1동만 빼놓고는 전부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전년도에 오래 전 얘기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감사 고유권한을 갖다가 지적 당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현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지적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데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작년도 200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로 통보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방금 김영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표를 주시고 완결된 일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것은 완결된 걸로 지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셔서 하셨다는 얘기는 이 보고서를 저희 의회로 송부할 당시에는 다 확인해서 이미 다 시정조치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단 얘기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부 동 당시에 인창동하고 수택2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완결 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한

미안한김영현위원

얘기지만 인창동도 안 돼 있습니다. 확인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동은 수택2동하고 수택1동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아무데도 안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들면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한 집행한 서류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범위와 보지 못하는 범위가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법률상의 한계는 특별히 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범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한 해서는 제한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질문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실과소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에게 다시 질문·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담당 소관 부서가 기획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 제출이 현행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열람까지 양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 열람 자체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의거해서 열람 자체가 어렵다라는 실무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가 열람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건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기록들이 징계위원회가 공개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당초 비공개할 때 취지가 공개해서는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기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성질에 따라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걸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당 부서 및 집행부와 이 건에 대해서 마치 흥정하듯이 또는 관계 법령을 가지고 이 건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고 이 건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나요? 기준 잣대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권봉수위원

.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의하면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의 누설금지 조항입니다. 회의를 비공개 한다는 조항이에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이미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서 문서로 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관리 조항에 의거해서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돼야 되는 게 맞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다라면 현재의 관계 법령에 비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비공개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그 회의에서 인지한 사실들을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숙지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미 정부의 정책 자체도 작년에 발효된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서도 가능한 한 문서로 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니다. 이번 감사에 주로 우리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예산부서와 감사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만 해도 약 60여개고 그 외에 어떤 각급 학교 해서 보조금이 사실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 지원된 예산을 적어도 정확히 제대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 감독 또한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볼 적에 어떤 과 어디 부서라고 제가 꼬집어 집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과라든지 진흥과라든지 이런데서 거기서 담당하는 그 부서에 사실 1년에 한 번도 지휘·감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의 예산인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이상운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집행 과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해당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서 예산이 그 동안은 쭉 세워졌고 보조금이 지급 결정을 해서 사회단체로 내 보내면 집행한 사항은 집행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서류상의 어떤 결산보고 사항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결산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러 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현장의 집행상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정히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사항이고 감사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 부서에서 와서 하고 저희 자체감사는 산하기관입니다. 외청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주로 하고 다만, 어느 이슈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사안들의 조사를 사건사고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 지도감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든지 이런 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해서 뭐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의 7급, 8급 공무원이 지휘감독하러 나갔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그 단체에 나가더라도 이것은 시장의 명을 받고 시장을 대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시장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은 7급 공무원이 나가도 시장을 대신해 나가는 거고 9급 공무원이 나가도 시장을 대신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나가서 우리 시민의 자산을, 시민의 돈을 어디 보조해 주고 그 보조된 금액이 잘 쓰여느냐 못 쓰여지느냐 지휘감독할 거는 분명히 시장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이. 그러니까 그걸 감독하러 나가는 공직자는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시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진작시켜 줄 무슨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전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를 정해서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임의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일정 공식에 의해서 상한제가 선정이 돼서 그 상한액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 상한액을 가지고 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모집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지 집행사항까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집행사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집행하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도감독 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휘감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전반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회계처리라는 게 사실 너무 미숙해요, 그런데 회계처리가 어떤 사회단체에서 회계처리해 온 것을 사실 거기에 우리 보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까지 결재가 나 있는 서류가 그야말로 오자 투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행정 지휘를 해야죠.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보관해야 될 서류에 오자가 아닌 미숙함을 고쳐주어야 되겠고 또한 예산을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단체에서 세워져서 짰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더 관리운영비를 더 해서 예산 추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때에는 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전액 인건비로 지출되는 참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런 건 공직자들이 예산을 세워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도 문제가 있었죠. 예산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를 확인하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육성을 위한 운영비를 대달라고 그래가지고 전액 급여로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혹시 부시장님이나 우리 고급 공직자께서 어떤 사회단체 같은데 하위직 공직자가 나가서 지휘감독하러 갔을 때 거꾸로 전화를 받아서 안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김용호위원장

예.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선시대의 폐단입니다. 민선시장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가 오히려 공직자 보다 더 위에 있는 양 하위직 공직자들이 나갔을 때 정말 하대를 하고 이해 못하는 소리나 하고 이런 단체에서는 공직자 가만히 있어왔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이런 전화를 안 받았는지 몰라도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지휘감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노출은 안 하겠어요. 그 대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위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정말 소신있는 행정과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20만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직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보다는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공직자가 나가서 시장 대신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11월 14일, 11월 17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중부일보에 "고위 공무원 빗나간 직권, 고위 공무원 직무 태만" 이러한 신문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건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11월 14일하고 11월 17일이면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일 이상 지났는데.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집행부의 어떤 고위 공직자가 이러한 빗나간 직권이다 또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제껏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지금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는 공무원이 파견이 되면 파견 기관의 장의 복무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 파견 기관 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 관리공사에 감사파트도 다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시키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파견된 기관에서 이러한 신문 내용을 보고서 파견된 기관에서 한 번 정도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조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했다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세 차례 경고를 했다는 그렇게 신문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것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 진행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어제 본 위원이 한 전 국장하고 김 모 팀장하고 파견나간 공무원에 대해서 김 모 팀장을 갖다가 직접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서로 이 시간 정도 돼 가지고 직접 물어봤는데 감사를 했는데 두 사람이 나가서 지난 1월달에 나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전혀 일을 한 게 없대요, 업무를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파견한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구리시 산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구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어떠 어떠한 목적으로 구리시의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직원을 갖다가 파견 요청을 했어요. 시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래 두 사람을 다 내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관리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여기서 보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여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는 인사 복무관리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총무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 지방지에 이와 같이 구리시 이름을 갖다가 더럽히면서 이렇게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받은 내용도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도

이러고도김경선위원

되겠습니까? 대문짝 만하게 신문에 난 이런 특히 우리 지역의 고위 공직자가 근무태만을 하고 빗나간 직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딱지 매매니 이런 사실이 났는데 그래 시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일언반구 가타부타 아무 말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이러브 구리사랑이라는 운동이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병만

이병만부시장

그 딱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무가 우리가 파견 시에 근무명령은 수산2동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유통종합시장에서 이전하는 문제 그 업무를 우선 임무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어저께 관리공사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상황부에 적혀있는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복사를 해 왔는데 달랑 한 장이에요. 지난 3월달부터 지난 11월 18일까지 일지에 적힌 게 이것 달랑 하나, 둘, 셋, 넷, 일곱 장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분양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여된 임무가 다 끝났는데 왜 본청으로 오라고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온 김 아무개 전 팀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업무가 없어서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고작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6급 팀장, 4급 서기관급 이런 공직자를 갖다가 놀리면서 월급을 줍니까? 어떤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아직 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활어라든지 이것이 아직도 반 정도뿐이 이전이 안 됐고 그게 지금 12월 1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전이 안 됐습니다.

전히

완전히김경선위원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근무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부시장

예.

제는

문제는김경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 이전이 덜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나가면 아침에 출근하면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집에 가는 게 고작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4급 서기관, 6급 주사급 팀장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어제 제가 확인서까지 받아놨어요. 업무가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놀고 있다다는 얘기에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임무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좋은김경선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신문에 난 보도내용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을 해 볼 때 이제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 엄기용 담당관부터 감사계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고 그리고 이 모 전 건축과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만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청에도 근무하셨고 또 안양에서 1년간 근무하셨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만큼 정말 훌륭한 분으로 알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존경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모 과장께서 전에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알고 있던 부녀회장을 관사에 늦은 밤에 같이 술을 마시고 관사까지 들어가서 마침 그 관사 이용하는 사람이 둘만 있어가지고 여자쪽 그쪽한테 들러가지고 신문에까지 보도되고 그 여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 가지고 얼만전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세금을 갖다 거둬가지고 세금으로 얻어진 관사가 과연 이러한 현직 과장이 알고 지내던 부녀회장을 갖다 같이 술을 먹고 관사까지 들어간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병만

이병만부시장

그래서 그 사항은 막바로 직위해제를 조치하고 그리고 징계가 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지금 정직 1월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 내용하고 정직 1개월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골프장 건에 대해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같이 경합이 된 겁니다.

김경선위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공직자를 데리고 만약에 재 복직을 한다든가 근무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을 다시 두고 우리 이무성 시장께서 부르짖는 아이러브 구리사랑 이런 운동을 같이 함께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저희가 인사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구리에서 근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충분하게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김경선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잠깐...)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지금 이 일은 부시장님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산업경제과 관련 산업경제과에 묻는 것도 아니고 천상 부시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직자 파견이 1월 23일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관련 상가가 준공이 3월 20일날 났어요. 2003년 3월 20일날 준공이 나 가지고 현재까지요. 관리공사 사장 오면 제가 좀 따져 볼 일인데 그 파견나간 공직자는 뭘 했고 관리공사에서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현재 그 분양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20퍼센트밖에 계약이 안 됐어요. 20퍼센트밖에 안 됐고 입주는 2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12월이면 된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몇 번 했어요. 몇 월달에 된다 몇 월달에 된다 했는데 벌써 준공 후 8개월이 되도록 입주는 2퍼센트밖에 안 되고 분양은 20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비율에 은행금리도 안 나와요. 2003년도에 그 관련 상가에서 임대수입이 5,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거기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관리공사를 쳐야 됩니까?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집행부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파견 나간 사람들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파견은 왜 받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부시장

그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된대로 확인을 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확인이나마나 이것은 이렇게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이 확인서 쓴거라니까, 확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분양이 2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입주는 2퍼센트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확인서를 본인이 쓴거라니까.

김용호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요지만을 질문해 주시고 또 공직자께서도 요지만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필요하다면 부시장님 참석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질문·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감사 내용을 질문하시다가 관리공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 질문·답변 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서로 업무 회피를 하는 그런 답변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실은 기획, 예산, 법무, 감사를 총괄하는 구리시 전 조직의 그런 활력과 전 기획과 이런 예산 집행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자로 구리시가 사업승인한 인창동 458-15일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인창동 성원아파트 주민들 또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서 특혜의혹 등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 동 사업부지 주변 모든 아파트 주민들 시민 또 사회단체까지 총괄적으로 나서서 특혜의혹 등 또 학교용지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6월 30일자로 사업승인 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우리 구리시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까지 6월 30일 사업승인 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파악한 것이 있다면 또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파악하신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용지 확보하는 과정이 조금 불합리하다,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한 결과 특례법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소관이 어느 기관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물론 건축과에서 학교용지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허가 처리하는 방법이 최고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류가 좀 미흡하더라도 자체 보완이 가능한 것 이런 사항들은 자체 보완도 가능할 수 있고 하도록 이렇게 민원처리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축허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권한있는 기관에 협의를 했다라면 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법률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된 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했다라면 그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들은 건축법에 해당 되는 사항이고 건축법에 명시된대로 유관기관과 협의했다라면 저희 의무는 다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파악한최고병위원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기획담당관실에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의 의견을 지금 대변한 답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6월 30일날 그런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월달입니다. 6개월 동안 미온적인 자세로 이렇게 일관해 오다 보니까 자꾸 증폭되고 증폭되고 한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았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동사무소 건이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시죠.

장비

재해장비김영현위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수기입니다. 양수기가 관리상태를 봤더니 어느 동에서는 1년 동안에 빌려준 지가 열 대가 되는데 아예 갖고 오지도 않고 어느 동에서는 44대를 빌려주었는데 차용증도 없이 인수증도 없이 그런 실태입니다. 그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무나도김경선위원

이것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답변을 받아냈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도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99년도 박영순 전 시장님이 근무하실 때 99년도 7월 15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학교부지 건인데 고등학교 부지 건. 아마 우리 이병만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당시에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당시에 과반수가 출석이 안 되어서 정족수 미달임에도 이것을 이와 같이 공문을 갖다가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허위 공포를 했어요. 물론 변호사의 자문받은 결과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당시 우리 도시행정과의 과장과 행정담당이 당시 지금은 문화재청이지만 그때만 해도 문화재관리국입니다. 문화재관리국, 경기도청을 갖다가 출장갖다 와 가지고 복명한 복명서를 보니까 허위로 된게 어제 제가 문화재청하고 전화를 걸고 경기도청 그 당시에 있던 직원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혀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위치 선정과 관련 문화재관리국과 경기도 문화재관리국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과장이 당시에 사회진흥과장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문화재관리국 출장 결과 당시는 문화재관리국이지만 문화관광부 기념물과 서기관 원종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공로연수 들어갔고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사적과로 명칭이 변경됐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다 허위복명을 했느냐,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은 문화재 관할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였고" 이런 문안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하니까 도 지정문화재 같은 건 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지만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에게 위임한 내용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위임했다고 이렇게 허위복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더 우스운 얘기는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이 쉽지 않으므로 경기도 담당과에 협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심의를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복명을 했어요. 말하자면 학교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하게 되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걸 심의하면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 문화관광과에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요지의 복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행정담당하고 도시계획 실무자가 경기도청을 갔어요. 경기도청에 지금은 주택담당 최기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정주사 최기홍인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저는 행정주사가 아니고 당시에 건축주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건축으로 고쳐놨는데 이 사람 답변이 이랬어요. "전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구리시에서 학교부지를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동구릉은 국가문화사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경기도가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혀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이러한 내용을 적어 놓고 슬그머니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안 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한테 이해 관계에 대해서 당시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 하셨지만 지금 현재 부시장이 행정을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부시장님이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하면 부시장님한테 물으시는 것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경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확인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문책이 된 사항입니다.

게만

그렇게만김경선위원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회의록 자체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안 한...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내용을요, 조사관들께서 다 확인을 하시고...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말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복명을 했는데 물론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 안 준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은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게 뭡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후속조치 어떤 말씀을 하시 거죠? 징계 부분에 있어서...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허위복명 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99년도에 잘못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가지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학교부지로 알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 위원이 교육청한테 제가 내년도에 중학교 졸업생이 몇 명이 졸업하느냐고 그랬더니 2,619명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1,813명이고 관외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관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80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99년도에 잘못된 고등학교 부지 선정 때문에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문화재청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까지 지정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교부지라고 우겨대면서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 안 돼 가지고 고등학교 짓지 못해 가지고 우리 지역 애들이 약 800명 가량이 관외로 갈 수밖에 없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800명이 관외로 가는 것은 우리 학교 중학생 졸업하는 수요하고 고등학교 수요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수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거의 학교 숫자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학교가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 숫자만큼 나가는 숫자이지 실제 학교 수의 차이는 없는 걸로 따라서 지금 학교를 몇 개 더 짓고 덜 짓고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학교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부분하고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상세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명한 부분이든 아니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없어요. 허위복명서라든가 허위복명을 한 내용이 없어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문답이라든지 그런 조사과정은 분명히 거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용지 의결 부분은 다르고요.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이 부분이 건축과 질의·응답 시간에도 지적이 되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이렇게 허위복명을 하는 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경선위원

지적을 해 났으니까 나중에 감사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쓰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간다는사항을 갖다가 주지시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자로 이무성 구리시장께서 경인일보에서 수상한 우수단체장 시상 하셨었죠?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관계되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초 이와 같은 경인일보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단체장 개인에 대한 시상입니까, 아니면 기관에 대한 시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단체장 및 의회 그런데요, 단체장이라는 것은 단체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이무성 시장에 대한 공적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단체장이란 표현을 했고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응모를 해 가지고 한 이유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한 일을 서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신문보도 할 건데 전체 분야를 해서 사실상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참가비가 한 분야별 100만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열 몇 개 분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 도시,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하고 환경 분야가 타 시·군하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됐겠느냐 우리는 이 정도로 걸 잘 했으니까 한 번 평가를 받아 보자 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의

오해의권봉수위원

소지가 당시에 모 방송국에서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졌을 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선의로 좋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중파 방송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쟁점사항은 과연 이런 상을 시상하는데 참가비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요. 참가비를 내면서 고루고루 참석한 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해서 그 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하나 쟁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숱하게 많으신 분이 상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구리시에 있는 시장님께서 인터뷰 기사에 나왔는데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적조서로 경인일보사에 제출한 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인일보에 사구 문제나 그 이후 상을 받고 나서 우리 구리시 육교 앞에 걸려 놓은 축하 플래카드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장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는 더군다나 이 공적조서를 보면 이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장이 취임해서 아까 말한대로 시장 취임 후 더구나 취지문을 보면 민선 3기 시장 출범 이후 나름대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했어요. 공적조서를 보면 다 연관 사업입니다. 이건 불과 1년만에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시책사업이 아니고 거기 환경분야나 교육 인적 분야나 그 전 10여년간 쭉 계속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사례를 들고 있는 장학기금 조성 된 게 몇 년도입니까? 벌써 몇 년간을 같이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상 받은 걸로 플래카드가 내 걸리고 공중파를 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심이나 의혹이 타당하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또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최 측에서 나중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거지 당초에 모집하던 그 취지 그 내용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응모한 자체가 평가를 받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시·군별로 하는데 잘 한 분야를 잘 한 시·군을 3개 분야를 잘 했으면 3개 분야 상을 준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개 시·군에 잘 한 것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어떤 시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주최 측의 문제일 뿐이지 응모한데서 잘못됐다, 구리시가 불손하게 어떤 상을 사 오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비는

참가비는권봉수위원

어디서 지출합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참가비는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기감실장님께서 절차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 향후에 어떤 지방신문이 됐건 또 다른 단체가 됐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에 또 응모하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취지가 좋고 타 자치단체에서 공감을 하는 분야라면 응모를 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응모를 안 해 가지고 "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상을 다 탔는데 구리시 너희는 뭐 했느냐?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상을 하나도 못 탄 것 아니냐? 타 시·군들은 다 일 잘 했다고 상 타고 그러는데" 이런 평가를 역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서 비교를 해 보고 평가해서 정당하면 앞으로 돈 내고라도 응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된다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1, 200만원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촉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기감실장님 좋습니다. 방금의 항변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데 안 했으면 또 다른 질책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그 뭡니까? 특구사업 지정하는 사업 있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신청 안 하셨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안해서 질책받았습니다.

신청

신청권봉수위원

안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질책이 있을 때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후에도 쭉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겠다고 인터넷에도 공개하셨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권봉수위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의 평가를 받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하면 시민들에게 질책 받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그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구리시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어떤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준비 미흡한 것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질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시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행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그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특구 지정의 취지가 뭐냐, 특구가 뭐냐라는데에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특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을 그리고 또 산업 배치를 재분산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에. 지금 지방이 낙후돼 있으니까 국가를 균형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지역별로 특성있는 산업을 전국에 골고루 배치시켜서 육성을 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 취지가 그런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경기도 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서 법상에 유리한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도 다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서울시하고 경계돼 있는 그런 도시 경기도에서도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쪽에는 균형발전의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도시가 있고 친환경 특구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현재 환경 전체를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특구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법상에 통과돼서 가능하다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아까 그 시상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져보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떤 시민 정서에도 돈을 내 가면서 참가비를 내 가면서 우리를 평가받아서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들을 모시고 시상장에 가서 상 타는 일하고 아까 특구 지정에 관한 취지가 더군다나 나름대로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해서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더구나 초기 대응에서 그렇게 발언 안 하셨어요, 인터넷에 하실 때? 이게 법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안 해서 우리도 안 했다라고 안 하고 향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관 있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일의 우선순위를 그런식으로 집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돈 주고 상 타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경인일보 말고도 다른 신문에도 지난 번 우리 박영순 시장 재임 때도 여러 차례 있는 걸로 또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문제 제기가 안 됐었는데 유독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행적이지 않은가 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유사한 시상을 타 신문에서 중부일보가 됐든 인천신문 이런 여러 가지 신문에서 지금 최고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쭉 평가가 있어 왔고 모르겠습니다.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평가는 계속 있어 왔던 일종의 관행인데 관행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도 이게 지금 타 시·군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 안 했을 경우에는 평가는 돈을 주고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의 나타나는 표현상의 어떤 평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현된 부분을 보기 때문에 표현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한 일을 또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셨으니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는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선 1기 출범 이후 예를 들면 지역 신문사나 또는 그런 어떤 각종 용역기관이나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 등 자치단체장이 받는 상이건 그 시상 내역하고 그 동안 참가비 관계를 확인해서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의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감사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의장으로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돼서 이제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등 자료요구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각 단체에 가지러 가서 왜 필요하느냐 하면 구리시의회에서 감사에 필요하다 하면 좋은데 개인 의원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권봉수 의원이 가져 오랜다, 이것은 김경선 의원이 가져 오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의장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개인 의원님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으면 뭐 구리시의회에서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의원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권봉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비공개 회의록 제출 건에 대해서 질문를 해야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도 행정행위죠? 어떻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는 위원들이 감사할 수가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편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사관리라든지 조직 근간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시민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직 내부의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게 어떤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보안을 지켜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고 이 조직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물론 보안은 지켜야 되겠지만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관리공사 거기에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도매시장관리공사도 우리 구리시가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관리감독하는데요, 저희가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부서에 그 관계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얼마 전에 구리시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감사를 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때 그런 근무상황부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합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부시장 답변에 아직 업무가 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들한테 공무원이 와서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허위 답변한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의 답변은...

김용호위원장

감사장에 와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복무에 대한 일을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징계대상 아닙니까, 허위 답변했으면?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그건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일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놀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는 아직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반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시장님이 허위 답변을 했거나 그 공무원이 허위 답변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구두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장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장께서 동구릉 골프장 허가 취소하라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 이행됐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문절차를 위해서 지금 청문 예고를 일단 허가취소 예고를 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장의 지시가 부당한 지시라서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청문 절차가 끝나면 바로 허가취소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취소 들어갈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위탁기관장이 판공비로서 축의금을 10만원, 20만원씩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

감사김용호위원

대상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장은 애경사에 얼마씩 축의금을 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해당 부서 얘기로는 축의금을 한 사람한테 20만원, 30만원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명 준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27만원 뭐 20만원으로 뽑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느 것이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회단체에서 20만원 뽑았다고 그랬는데 이 표기라든지 서류를 어떻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회갑 때, 고희연 때 10만원, 20만원씩 냈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없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준 내용인데 서류 정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좀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리시는 지난 몇 년간 감사기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감사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주고 또 그 조직을 잘 정비해서 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각심이라든가 업무 태만을 하고 또 실수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셔야지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어느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런 소리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에 빠지지 말아라 물에 빠지지 말아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경각심을 주는 의미를 갖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김경선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국장 파견 발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관리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 파견을 보낼 때는 시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시 행정지원국과 소관 부서장들하고 함께 파견 발령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부서인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경영사업과에서 도매시장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파견 요청이 저희 총무부서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시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두 참여를 해서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파견요청 이유가 뭐라고 확인을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거기에 새로 짓는 수산동과 유통시장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수산김경선위원

2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산 2동, 유통시장을 갖다가 분양하는데 분양 업무를 맡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제 함께 갔던 김 아무개 팀장이 어제 와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도 기가 막혀서 확인서를 써 달라고 그랬어요. 지난 1월달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업무를 취급했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장 저를 좀 보세요. 어떤 업무를 취급했느냐 그랬더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런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파견을 보낸?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파견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로 짓는 수산동과 유통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한 걸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팀장이 나가서 전혀 업무를 주지 않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서를 써 주고 갔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당시 주무부서장으로서 파견의 장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이 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일이 그렇게 없었다 한 얘기는 제가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파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할 일이 없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경선위원

안 가죠?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정말

정말김경선위원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시키겠다고 소매시장 수산 2동 이것을 갖다가 분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정계에서 동향 보고 받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향

동향김경선위원

보고를 받죠, 각 동이나 여러 곳에서?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농수산물관리공사 움직이는 이런 사항을 동향 보고 안 받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관리공사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4급 서기관하고 6급 주무가 관리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파견 요청을 해서 우리가 파견을 갖다가 내 보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동향 보고도 안 받고 동향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파견 받은 파견자가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인 관리공사에서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또 근무상태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도매시장 관리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통보를 저희들도 받지 못했고 또 그런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향 파악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우리 총무과장이 시정계장님께서도 이런 중부일보에 났던 내용을 보셨죠?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

내용김경선위원

봤죠?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예.

종의

일종의김경선위원

동향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고위 공직자 파견 요청해서 나갔는데 이런 직무태만하고 근무 제대로 안 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났는데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파견부서에서?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파견자 복무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지껏 뭐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내용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련 과, 국도 다르고 소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에 대한 복무 관계는 직접 저희가 관할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 부서도 있고 또 관련 과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고 또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을 요청한 관리공사에서 본 사항을 저희한테 세밀하게 사실은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바로 총무부서에서 손을 댄다는 것이 감사부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관련 부서인 환경복지국 산하 산업경제과에서 당연히 조사를 관련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련히 거기서 해서 다 결과를 보고하려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정팀장이 답변을 했지만 동향 보고를 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우리가 공무원 파견했는데 이 쪽에 동향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신문에 난 내용을 봤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뭐라고 났습니까? 신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났는데 이렇게 크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조치도 안 취했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들을 것 같으면 이런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답변은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모든 감사권 이런건 관리공사 감사계에 있다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직접적인 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적을 아직껏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내 할 일을 전부 농수산물관리공사에다 미루는 것 같은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책임을 묻는다기 보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 산업경제과에서 당연히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고 또 파견 목적에 있어서 일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이 안 난 상태인데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와서 한 거고 지금까지 다 그것을 지어서 수산동을 많이 이전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저희는 한 걸로 아는데.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관리공사에서 일을 한 거고요. 그래도 4급 서기관을 고위 공직자를 파견 요청보냈으면 6급 팀장 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신문에 난 내용을 갖다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니까 전체적인 다는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다 인정을 한다라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제 팀장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하고 물어보니까 업무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국장한테도 어떻게 일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본 바로는 두세 번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나가고 출근하면 나가고 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파견 명령을 받고 갔으면 본래 파견 명령받은 그 업무를 자기네들이 성실히 수행을 해야지 일이 없어서 놀았다 이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실히

성실히김경선위원

안 한 게 아니라 주어진 업무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주어진 업무가...

김용호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근무상황 점검은 우리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근무상황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김용호위원장

감사부서에서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근무상황을 점검해서 감사부서로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복무점검을...

김용호위원장

그것 태만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 파견 공무원의 문제는 도매시장 관리공사나 또는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하는 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줄이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산업경제과나 관리공사 질의 시에 할 내용은 따로 있고요, 지금 김경선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연관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다른 각도에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구리시 공무원 부족합니까? 인력이 넘쳐서 인원이 충분합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공무원이 뭐...

많이

많이권봉수위원

부족하죠?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많이권봉수위원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서 항상 행자부에다가 정원 증원 요청하고 기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수요가 생길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인력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하는 업무 자체도 역시 총무과의 업무 소관 중의 하나죠?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봉수위원

지금 파견된 공무원의 관할권 이것은 차후에 해당 소관 부서와 얘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점에서 총무과 역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정말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도 제대로 증원이 못 돼서 다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가용 비록 그때의 사유 그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 따져보겠지만 그때의 사유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일지라도 정말 업무를 더 불요불급 한데 더 필수적인데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파견을 요청했던 기관에 이런 업무가 없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그 직원들이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총무과의 일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의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아직 파견했던 목적이 달성이 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쪽 수산동 문제 유통시장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견을 했던거고 이제 엄연히 그 임무가 다 수행이 되면 건의도 드리고 해서 복귀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 나간 공무원의 말만 듣고 업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답변 시에 정말 업무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와서 업무가 없어서 놀고 있었다 이 답변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더 벌일 수 없으니까 추후에 관리공사 질문·답변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는 다시 총무과가 됐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건 다시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시간을 봐서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전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취지 전보할 때. 시정계장이 답변해 주시죠.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는 인사요인이 있거나 또 순환보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개월 내에 두 번씩이나 전보를 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지금 전보 제한 기간은 각 부서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서 같은 경우는 3년,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 경우에는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기간 전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한 사람이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이내에 전보한 직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도표에 보면 자료에 보면 건축과 소완기 씨, 건축과에 또 이재흥 씨. 건축과 있기 전에 이재흥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과에

도시과에김영현위원

언제부터 근무했다가 다시 건축과로 왔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지금 수도사업소에...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건축과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건축과 전에.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경영사업과에서...

김영현위원

경영사업과에서 얼마나 근무 했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그때는 조직개편 때문에...

개편

조직개편김영현위원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 왔다가 청소과에서 전보 이유가 뭡니까? 적임자 배치해 놓고 3개월만에 또 어디 수도사업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단 기간 내에 세 번씩이나 전보한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지금 소완기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 하신 겁니까?

완기

소완기김영현위원

공무원하고 이재흥 공무원하고 두 사람 놓고 한 번...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청소과에 6월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청소과에 4월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6월, 그 다음에 청소과에 4월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현위원

보낼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저희들이 직렬이 있는데 먼저 번에 소완기 공무원이 팀장이 그 자리가 시설계가 행정직하고 그 다음에 토목직이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복수직렬고 돼 있다 보니까 토목직렬을 승진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건축과에서 청소과로 올 때에는 아주 적임자 배치를 해 놓고 또 다른데 수도과로 보낼 때에는 전보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총무과 서류감사 시에 도출되었던 얘기인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과도 얘기를 나눴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처음에 요구했었고 주무팀장님이 오셔서 회의록 제출이 어렵다라는 얘기 때문에 열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람도 어렵다는 실무자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와서 해당 서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은요?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여전히 실무자 의견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부에 상당히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여전히 열람조차도 불가능한 서류입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예. 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비밀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과장님 판단하십시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1조 및 12조에 밑줄쳐서 저에게 주신 자료는 이게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까, 회의록이라는 문서에 관한 내용입니까?

건영

전건영총무과장

그런데 회의에 관한 사항이 그 회의록에 전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공개·비공개를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럼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비공개입니까? 누구도 주무 실무 공무원 외에는 절대 감사기관에서도 일체 볼 수 없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그런 명문규정에 의한 그런 겁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그 답변을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지금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내지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행정행위를 한 것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의록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정보공개원칙 해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은 잠깐 제가 각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용호위원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정팀장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 법률에 의거해서 구리시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열람이나 자료 공개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리시 집행부, 위원들 전부 다 그 동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준 행자부 징계자료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소청심사 또는 이후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실명 거론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 중에 그런 자료 제가 다 찾아볼까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정팀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행정정보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했었죠. 일반인들이 행정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처리해서 비공개, 공개내역 이 법에 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동법 다 위반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주

이충주시정팀장

마저 제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호에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일반행정운영 정보 해서 제5호 관련된 조를 질의·응답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제5호에 해당되는 게 대상 정보가 불시에 감사의 대상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물품 또는 식품검색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의 관련 여부. 여기에 보면 대상 정보가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이 감사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 법을 위배를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건 소관 사항에 관한 작은 질의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감사를 해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문서로 이 처리결과를 받고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권봉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올해 구리시에서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는데 관계 서류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 예산을 저희 시에서 편성해서 예총이라든가 기타의 단체에 행사 주관을 맡기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역시 그 단체 역시도 또 다른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식으로 지금 행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에 대해서 개선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권봉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많고 그래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유채꽃 축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금년에 행사를 알차게 치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순순히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라고 할 때에는 주최 내지 주관은 문화예술단체에 맡기고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와 같이 저희 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행사 저희 시가 직접 많이 관여하는 행사는 주최를 저희 구리시로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더욱 더 행사를 알차게 치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준 감사자료 18페이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충일개발 측에서 골프장 허가를 갖다가 준공처리 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건축과와 우리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했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심에서 구리시가 승소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내용 중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지난 2003년 3월 13일날 골프장 관련 건축허가 내 준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경관훼손 적발 보고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적발 보고를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적발 보고를 한 겁니다.

김경선위원

문화재청에 적발 보고를 했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재청

문화재청김경선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거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안 왔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경선위원

안 왔어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경선위원

와 가지고 아니 공보과로 온 건 아니지만 구리시로 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철거 정비하라는 이런 적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적발 보고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질의회신을 해서 그때 철거 정비하라는 의견이 이것 전에 왔습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전에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문화재청에서 온 철거 정비하라는 의견은 우리 이성재 과장은 그 의견을 존중을 합니까, 존중을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존중을 합니다.

중을

존중을김경선위원

하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행정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존중하는 거고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향후 계획이 후속조치가.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릉 골픈연습장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처리 방향에 있어서 1심 판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처분청인 구리시가 직권취소 즉 건축허가취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건축주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고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리시도 건축허가를 내 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허가권자인 문화재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3월달에 문화재 경관훼손 보고도 했고 1심 판결 결과를 11월달에 문화재청에 보고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아직도 철거 정비하라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화재를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건축과 등 관련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릉 주변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김경선위원

거기까지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일단 건축과에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에서 충일개발 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허가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때에는 문화공보과나 건축과는 서로 내부적인 협의를 했지만 이제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문화재를 훼손한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충일개발 측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에

추진중에김경선위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흥농종묘 창고 건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옆에 흥농종묘창고 건도 지난 9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95년도에 1차 설계변경을 할 때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2차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도 안 받고 다시금 이렇게 건축허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축했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고발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고발을 해야 되고 또 토석채취 현장도 잘 알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경선위원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구리시에 대고 원상복구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토석채취한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시가 우리 구리시에.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토석채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위법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이

잘못이김경선위원

없다고요 그래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 그 부분은 공문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외 감사를 받았을 때 위법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위법사항이 아니고 문화재 경관 현상변경을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흥농종묘창고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와 같이 골프장 건이나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할 때 그 부분 모두가 검토가 돼 가지고 충일개발 측을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흥농종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계변경 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흥농종묘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94년도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안 받고 그냥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1차 95년 설계변경할 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어요, 협의를 했다고. 그리고 2차 설계변경할 때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이성재 과장이 골프장 건을 갖다가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고발을.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릉 주변 지역 정비 용역 중이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구리시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화공보과장의 그런 의지,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문화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릉 앞에 보면 자료에 보면 유재수 씨 근린생활시설 신축 지상1층에 한식기와짓기 조건부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동구릉 정문 입구에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수 씨 건은 지금 현재 건별로 문화재청에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짓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문화재 경관을 훼손한 골프연습장을 계기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구릉 주변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현재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보고회도 1회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동구릉 주변 정비계획이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 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조금 반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지역주민한테 최대한으로 이익이 돌아가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런 방향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변 정비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문화공보과장 얘기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릉 골프장 옆에 토석채취 현장이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갔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확인을 못했다니요? 실무 과장이 그렇게 시민의 쟁점이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현장도 확인을 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보를 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기사가 나가도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리시가 정당하지 않은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 구리시민을 기만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정당하지 않은 기사가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 사실을 바로 잡고 또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바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중앙언론의 힘에 미칩니까? 공보과 홍보 능력이 중앙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힘에 미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김용호위원장

방송에 한 번 나가면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보도 오보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능력이 그 정도 문화공보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능력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그 능력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올바른 사항을 알리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문제는 관리 부서장이 그런 현장을 여태 파악을 못했다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도 그곳을 가보고 파악을 하는데 관리 부서장이 어떻게 그것을 여태 현장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럼 관련 부서로 독촉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래 모습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독촉공문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확인을 보고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원일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간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왔을 때 간 적은 없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몇 차례 갔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간부 공무원들까지 몇 번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무엇 때문에 간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원일아파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17층으로 받아다 주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원래 매각 당시에 15층으로 허가가 나 있는 건데 17층으로 고층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저희 집행부의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이해 설득을 시킬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집행부에서 매각할 적에 15층으로 돼 있던 것을 17층으로 해 달라고 여기에 간부 공무원들이 몇 차례씩 가서 사정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을 문화재청에다가 설명을 드릴려고 간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장이 시켰습니까? 시장이 시켰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지 않아 가지고 그때 그 정황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안이 마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방문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매각 당시에 15층으로 돼 있는 것을 매각 후에 17층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다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전 김승환 경영사업과장은 매각이 된 것을 매각이 안 된 것처럼 도에다가 상세계획 변경요청을 했다가 허위문서 작성으로 해서 700만원의 벌과금을 물었어요. 그럼 이거는 더 큰 죄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린 걸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원론적으로 어느 답변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저희 집행부의 안을 문화재청에 설명을 드려서 안대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간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던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대응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김경선위원

공보과장님!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 차라리 그 당시에 내가 공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집행부의 안이 그 안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 안이 뭡니까, 도대체? 그 안을 알고 계세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5층을 17층으로 했다거나 그 정도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집행부의 안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경선위원

그 안이 맞아요? 공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특혜 줬다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내가 당시에 공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는 게 답변이 편하지 여기서 집행부의 안, 집행부의 안을 관철 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럼 그 안이 위원장님께서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17층까지 짓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답변하면 엄청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경선위원

원론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요. 결국 집행부에서는 사업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문화재청에까지 방문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김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15층까지 됐다가 향후에 17층까지로 경기도에서 상세승인 변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17층까지 안 가면 결국은 시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시의 행정책임 당국자들로서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쫓아가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알면 아는대로 답변하고 말아야지 집행부 안이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자 분들도 와 계시고 외부 시민도 와 계신데 무슨 특혜주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 다음에 그 관련자가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우리 특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집고 넘어 가십시다. "15층에다가 임대주택 30퍼센트로 돼 있는 것을 임대주택을 20퍼센트로 하고 10퍼센트를 변경을 해 주고 15층 돼 있는 것을 18층 이하로 상세계획변경을 해 주면 동사무소 부지를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이러면 약 39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럼 좋습니다. 39억의 세수가 더 확보되니까 좋습니다" 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상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17층으로 받고 임대주택은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왜 39억을 더 안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끝내고 말았다 그런 얘기에요. 의회를 기만했으면 바로 시민을 기만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매번 거론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문화공보과는 당연히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했지만 그래서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제출권봉수위원

목록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상의를 할 때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명단을 쭉 리스트로 받은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겠다 해서 총괄 규모로 받고 22항목에 저희가 지방의회의원이라든가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중에 체납자 명단을 받아보자 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 현직 우리 현역 의원님 건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1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권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기자님들 와 계시는데 이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조문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법에 저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만 알고 외부로는 보도를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채무자 전용원 위원장님께서 국세 그러니까 재산을 양도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국세소득 차액에 따라서 소득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우리 시로 양도소득세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10퍼센트 주민세를 받아라 통보가 옵니다. 이에 대한 통보로서 저희가 주민세로 이 금액을 부과를 했는데 채무자께서 국세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국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세가 판결이 나면 다시 이걸 취하를 그러니까 없던 걸로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주민세를 내시고 나중에 승소하시면 원금을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잘 소송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 같다. 이기는데 왜 굳이 냈다가 또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곧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 소송 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주민세 체납액이 1억 3,700이면 지금 쟁송중인 국세 평가액은 한 13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소송중인데 정확하게 소송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거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고 또 비서관님이라든가 거기에 국장님도 만났는데 국장님이나 비서관님은 "이건 개인이 직접하시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위원장님은 지금 아무튼 곧 잘 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방세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국세 부과되어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세로 부과결정이 돼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을 경우에 본 건과 같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을 때 일단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세는 부과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체납할 때 예를 들어서 소송중인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이런 제도적 조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 소송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 주민세가 통보가 왔으면 저희는 일단 주민세를 일단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과를 했고 또 그 분이 안 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의 재산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면 압류재산 매각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매각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최초

최초권봉수위원

부과 시점이 언제쯤 되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2001년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1년도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월쯤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2001년도요?

명희

정명희체납팀장

그것은 좀...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세무과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늘 감사 때 나오는 게 결손 부분이거든요. 결손이 사실 어쩔 수 없이 5년 지나서 하기는 하지만 공개는 못 하지만 자료를 받은 게 2002년 12월 30일까지 결손액수가 굉장히 많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많은 부분이 정말로 어떤 압류조치라든가 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결손된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 돈 만원만 빌려주고 못 받아도 정말 아까운데 국가 돈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기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해 줄 적에 정말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을 결손을 해 주느냐, 공평성·타당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도 결손할 적에는 정말 이 사람이 결손 대상인가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수년 전까지는 일단 결손처분을 한 번 해 버리면 나중에 재산이 새로 발견이 되더라도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그 기간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새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자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등기서류만 1년에 몇 차례씩 보내다 보면 등기료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그 사람 앞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있고 또 그걸 관리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시간적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낭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도 당연한가 타당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결손하는 것이 오히려 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사람에 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가 그러니까 징수에 관한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는 상당히 중·상에 올라가 있는데 결손처분만큼 최하위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최하위로 해서 구리시가 다소 명예가 불명예스럽지만 그러나 공평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적에는 이건 진짜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골라서 결손처분하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또 신중을 기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검토해 가지고 연말에는 그래도 우리도 최하위권을 면할려면 결손처분을 해도 될만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상운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제 처벌을 해 놓고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에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이 생길 때 다시 받겠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고액체납이 한 58억, 현재 58억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결손이 1년 동안 12억이라는 결손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 정말 고생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면서 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금이라는 게 안 내면 요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프로가 있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38팀이라고...

식의

그런식의이상운위원

도입을 해서 우리도 이 명단이 공개돼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별 소리가 다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양기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마는 세무과에는 이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질문같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관리 사실 금년에 감사자료 볼 것 같으면 500만원 이상이 약 188명 약 58억 정도 되는데 사실 고액체납자에게 매년 세무고지서는 납부고지서는 계속 발송하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납세고지서만 발송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세무과에서 할 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조금 전의 답변 중에도 결손처분 했다가도 나중에 그 사람들 재산 추적됐을 때는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와 같이 한다는 것도 기본방침은 서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지금 188명 명단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아는 이름만 해도 상당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고급승용차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건데 이것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상운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과에서는 금년 한 해는 정말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 체력단련을 시키듯이 우리 공무원들을 금년 한 해 동안 세금받는데 대한 기초훈련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은 아직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납세 재산 압류를 작년도에 188건을 했는데 금년에 4,503건을 체납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갖다가 작년에는 66건인데 금년에 435건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작년에 113건이었는데 금년에 4,052건 또 급여 압류를 작년에 48건이었는데 금년에 271건,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아무튼 고발할테니까 월급에서 차압을 할테니까 돈 내라고 통보를 해서 다 받아냈고 또 그 전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경찰서 직원들 전부 다 압류할테니까 돈 내라고 해서 경찰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금 압류 작년에 63건이었는데 금년에 191건을 예금 압류를 했고 또 형사고발을 작년에 16건이었는데 금년에 50건을 했습니다. 재산공매를 작년에 8건 한 걸 금년에 22건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고 다만,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서울시 38팀 관계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희가 계를 하나 신설해 주셔 가지고 한 7, 8명만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 경기도 단위에서도 그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힘들다, 그것을 하기 어렵다 해서 도 단위에서도 감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납세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기석 과장님 의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말씀도 듣고 잘 되기만을 기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 볼 것 같으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마 우리 양기석 과장님께서도 알만한 분도 계실거예요. 그리고 일부 어떤 분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타인 명의로 말하자면 자기 부인 앞으로 빼돌렸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 중에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는데 이런걸 추적을 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래서...

라고

누구라고김경선위원

이름은 대지 마시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채무자니까 비밀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유지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1,000만원 내시오, 또 내년에 1,000만원 내시오 그런식으로 약속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1,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1억 3,000에 대한 체납은 사실상 고의로 체납한 건 아니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재판중이니까 액수가 크니까 재판 결과를 봐서 납부하겠다 그런 것이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사실상의 체납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일단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체납대장에 지금 기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재산 압류까지 다 돼 있고 아무튼 소송이 끝났는데도 안 내시겠다 하면 재산 저희가 빼앗아 오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양기석 세무과장님 입장이라도 재판 결과를 보고 납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겠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런 판단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양기석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우리 구리시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님들 가슴 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노상 강조되는 사항이고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반기, 동절기 공사로 밀려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서류감사 시에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하고 충분히 얘기한 거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계약담당 부서에서 또는 회계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리시의 전체 차원에서 편중발주, 하반기 발주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지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어떤 시스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부터 조기발주를 상당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하반기에 몰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설계상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지금 연계가 돼서 제가 그 동안 오랜 세월 10여년 이상 감사도 해 보고 하지만 늘 느끼는 건데요. 지금 권봉수 위원 이야기 이게 시민들이 하는 소리에요. 시의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민들이 하는 소리인데 작년인가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무슨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설계단을 설 설계단을 좀 구성을 해 가지고 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늦어지는 이유 중에서 또 한 가지가요, 설계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본예산 다뤄서 본예산에 떨어진 사업은 연초에는 설계단이 구성돼가지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추경으로 내려오고 다시 되는 사업은 빨리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것을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공직자들의 면피용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또 아니면 지금 공직자들이 기술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결국은 다치고 다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할 건 아니지만 청내 참모 분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설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 늘 밤을 새면서도 하게끔 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 분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그리고 밤 일 안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해서 그 분들을 상설 설계단을 보호해 주면서 그 분들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네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 회계부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사 주무부서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 업무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여의치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1년에 구리시에서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적어도 큰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큰 용역같은 건 참 이해를 하겠어요. 안 줄 수 없지만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어떤 조그마한 것 뭐 하나 공사 하나 하는 것도 다 용역을 주어서 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구리시에 기술직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그 양반들에게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그래서 정말 밤 새면서 노력하면 그 밤 샌 대가가 분명히 돌아오게 그게 우리 시를 위한 거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이 줄어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건의해서 회계부서에서 사실 넘어온 것을 기안만 해 주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창동 유신건설 사업부지 내에 간촌노인정 외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다가 누락시키고 지금에 와서는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먼저 작년 지난 10월달에는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착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에 보면 3항에 의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84조3항16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의 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여기 지금 16호에 분명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확히

정확히최고병위원

개정이 언제 됐다고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 법 개정이 2002년 11월 29일날 됐습니다.

최고병위원

2002년 11월 29일날 법안 개정이 돼 가지고 해당 사유가 없다 그러는데 최초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저희한테 매각 신청한 거요?

최고병위원

예.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지난 5월인가 6월달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허위답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작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부지는 이미 4년 동안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구리시 재산이 공유재산이 사업부지 내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득해 놨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동 부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된 것은 금년 5월 21일자로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이 그때 저희가 처음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금년 5월 21일입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이채범 계장이 근무할 때가 언제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이채범 계장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 그때 당시부터 협의가 그때 당시에도 있고 그 전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협의할 정도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5월 1일자로 여기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먼저 전임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당시에도 간촌노인정은 어떤 부지에 포함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4월 말까지는요.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그 간촌노인정이 지은 지가 1998년도에 지은 겁니다. 1998년도에 지은건데 그게 지금 재산가치로 우리 싯가 기준으로 얼마로 돼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싯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과세표준에 의한 금액은 1억 900으로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토지 분이고 건축물 분.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건물이 1억 900입니다.

물이

건물이최고병위원

어떻게 1억 900이에요, 1,700인가 얼마로 돼 있던데. 그게 98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건물의 그런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사업승인 내 주고서 협의하고 하면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걸로 알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저희한테 협의된 거는 금년 5월 21일자로 건축과에 처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금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원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난번에 내셨다가 뒤늦게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누락을 시키셨단 말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오비이락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일상적인 행정행위라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법규가 개정되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미쳐 누락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없는 것은 아닌데 불행하게도 그 건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오비이락이라고 그 건에 대해서 여하튼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가 일련의 우여곡절 끝에 겪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게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아까 읽어주신 법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런 것들은 하실,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받지 않을 수 있다 입니까, 받지 말아야 한다 입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포함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포함하지권봉수위원

아니 한다.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포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문항에 보면 1항은 취득·처분을 말하는 거고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에 보면 여기도 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16호의 조항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 법이 2002년 몇 월에 개정했다고 하셨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2002년 11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2년 11월 29일이요? 본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건설 건과 관련해서는 건축심의가 2002년 5월 12일날 접수가 돼서 사업이 개시된 거네요? 그 건에 교통영향평가 2002년이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2001년 5월입니다.

심의

건축심의권봉수위원

사업승인 신청이 아니고 건축심의가 그런데 그 건만 확인하고 그러면 그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기존의 구역을 다 나름대로 기초계획승인 신청은 2002년 11월 1일날 들어왔지만 1차 신청 그리고 2차 신청이 2003년 5월 20일날 들어온 건이지만 기간에 이미 우리 사업 처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우리 공유재산인 간촌경로당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건축심의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지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2001년도에 처음에 건축심의받았다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검도 사항은 금년 5월 20일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을 답변드린 거거든요.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볼 때에는 행정지원국장님 심각한 업무협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파악할 수가 없는데 지금 회계과의 답변은 2003년 5월 20일 2차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최초로 협의 관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02년 12월달에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미처 잘못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었던 것을 빼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보면 2001년 5월 10일에 건축심의를 신청을 해서 기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는 와중에 어차피 사업계획 구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업무협의상 문제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해당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당시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01년도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다 해도 그때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매입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어떻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추진을 하던 부서에서 거기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그 간촌경로당이 포함돼서 된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안 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5월달에 알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서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뿐이 없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회계과장으로?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2003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최고병위원

건축심의가 난 시점이 언제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지?

최고병위원

건축심의가.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건 지금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건축심의가 2001년도에 났습니다. (

봉수

권봉수위원

의석에서 - 심의 완료는 2002년 9월 18일자 완료는.) 아니 그러니까 건축심의 완료는 2002년도면 이미 그렇다면 지금 건축과나 이런데서 분명히 인지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번 5월달에 처음으로 알았다 이겁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5월 1일...

하게

분명하게최고병위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제가 5월 1일자로 회계과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회계과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다루기 시작한 시점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 아까 권봉수 위원님이라든가 최고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1년도 건축심의 협의 들어왔던 사실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하여튼 인지를 올해 5월달에 처음 알았다? 확실한 겁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건축협의는 5월 21일자로 왔습니다.

협의

건축협의최고병위원

최초 온 게 5월 20일자 입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5월 21일입니다.

최고병위원

그 후에 서류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과하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업무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 겁니까, 그 이전에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제가 2003년도 5월 1일 이전의 사항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최고병위원

전임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최고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회계과장님의 복무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전임 과장에 대해서 인지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사업승인자에게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건축법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선 매각할 수 있다지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매각할 수 있다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할 수 있다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그러한 공동주택사업 구역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건 매각할 경우입니다. 매각할 경우에 매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매각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득이 없이 그냥 감정가로 매각할려고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매각 안 해도 되는 거면. 더군다나 간촌경로당이 인창공원에 지으면 3년인가 4년을 걸려서 건축할 수 있다고 이런 업무협의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승인을 해 주었느냐 그 얘기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경로당에 대한 어떤 용도폐지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문제고요.

김용호위원장

물론 사회복지과지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떠한 시의 수익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걸 매각해야 되면 어떻게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 다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땅값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궁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여부는 할 수 있다는 매각한다, 안 한다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매각에 대한 어떠한 금액 산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지만.

김용호위원장

이게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이 건축심의 당시에 벌써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포함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건축심의에 상정했을 때에는 공무원들과 미리 얘기가 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건축심의 올리겠습니까? 공무원하고 이 땅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하고 너희 땅 팔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올린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지금 회계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다 책임질 일이에요. 당연히 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만을 얘기해 가지고 더군다나 임의조항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시민의 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입 또는 매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헐값 처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감하기는 힘듭니다.

김용호위원장

공감이나마나 헐값이지 옆에는 1,000만원씩 받았다는데 돈 200씩 받으면 헐값이지 어떻게 헐값이 아닙니까? 아! 우리 안 팔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경로당을 거기다 그냥 둘 수밖에 없다.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고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조건을 내 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네가 한다든지 경로당을 10평짜리를 100평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구리시민을 위해서 시민장학회에 장학금을 얼마 기증한다든지. 물론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은 어떠한 사업부지에 편입이 됐을 때 사전에 어떤 건축과와 협의볼 때 당시에는 그 대상 부지에 국공유재산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포함 여부가 가능하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서 또 매입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또 감정가격에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개인 재산처럼 어떤 가격을 흥정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경로당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그 경로당 땅과 건물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로 관장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가 또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매각도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면 매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용도폐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 다음에 용토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사고도 남을만한 행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많은 세수증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을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 과장님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 집행부의 경영사업과라는 부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폐지됐지만 경영사업과가 뭡니까? 구리시 재산을 증식시키고 뭔가 돈을 벌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사업과까지 뒀던 그런 선례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승인 조건 걸어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나갔으면 지금 이렇게 서두르면서 일 처리할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건설도시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환경복지국하고 서로 업무협의만 됐으면 이렇게까지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또 오해를 받을 그런 점도 없고 최고병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땅은 보통 900만원, 1,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규정 때문에 돈 290만원, 300만원 그것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물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평균가라 해 가지고 감정가 458만원인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매수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깥에 들리는 얘기는 너무 비싸다, 이의제기를 하겠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팔지 않아도 된다면 사전에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 같으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건설도시국하고 환경복지국하고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 오해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파악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재산관리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하여튼 저희가 감정평가도 상당히 많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한

솔직한김경선위원

표현으로 그 쪽의 사업자가 그 안에 공유재산 있는 걸 알면 그 주변 땅을 사면서 시 하고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우리도 이 땅을 이렇게 샀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팔거냐 우리는 팔 수가 없다. 우리는 경로당 옮겨 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해 가지고 다른데다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거론조차 못해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변 땅을 다 사놓고 보니까는 우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 사업승인 받았는데 착공신청을 냈는데 착공계는 안 받아들여지지 이제 다급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막 가는 말로 호들갑 떠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나 회계과나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내 조금 이따가 사회복지과 여기 앉게 되면 중요한 것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물론 회계과에서는 10원 한 장 더 받자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타인들이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얽힌

얽힌권봉수위원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유관 과랑 같이 할 때 하더라도 방금 아까는 김유현 과장님이 가지고 있던 법령을 제가 유인물로 안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3항16호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뺏다는 얘기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례회 기간 중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내부적으로 지침이 결정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임시회 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번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 올 때...

광복

함광복재산관리팀장

128회 때 안 올렸는데요. 127회 때...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16호에 근거해서 이 건이 유신건설 사업부지 내 간촌경로당 건이 16호에 해당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누락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률적 자문 같은 것 받아보신 결과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행자부라든가 도에도 저희가 유선상으로도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서상으로 받으신 건 아니고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문서상으로는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 사회복지과나 건축과 질문·답변 시 필요하다면 다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권봉수위원

37쪽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행정심판 진행 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0월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결이 이미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건이 정리가 됐다고요?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이 건은 97년도, 8년도에 교문동에 있는 구리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토지취득을 했을 당시에 교회 단체 명의로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 명의로 취득을 해 가지고 실제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 납세 관계 때문에 과정에서 도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세무서장이 통보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온 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종교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과징금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의 100분의 3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

행정심판권봉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희

김지희민원봉사과장

행정심판 결과는 저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요, 다만 종교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액수만 감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약 9억 정도가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했었는데 한 1억 9,000 정도가 감면이 되고 7억 1,200 정도가 다시 재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련 공무원도 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유신건설사업 승인 부지 내에 간촌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간촌노인정 처리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 유신건설 측과 협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축과에서 저희가 업무협의가 온 것은 2002년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2002년도 8월 2일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그 업무협의가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하고 또 업무협의를 했을텐데 그게 최초에 언제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로 업무협의한 거는 용도폐지와 관련돼서 한 금년도 8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최고병위원

8월 26일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업무협의를 회계과 하고 최초로 한 게 금년도 8월 26일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 26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사업승인 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하고 최소한도 재산관리 과장하고 업무협의를 마무리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 방향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사전에 저희도 업무협의를 했긴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과 것만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안 했습니다. 건축과 하고만 그것은 저희가 시유재산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요, 그게 작년도 9월달에 할 때 회계과 하고는 업무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보고서에 협조싸인을 받았었습니다.

년도

작년도최고병위원

9월달에 업무협조하고 다 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법 개정된 걸 가지고 지금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때 이미 처리방향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워놨어야 된다 그 얘기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 아까 회계과장이 허위증언을 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사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과장님 판공비를 어떤 용도로 씁니까? 우리 업무추진비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조직운영에 관련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직원들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것도 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대개 얼마 정도 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통상 3만원 내지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에서 축의금을 10만원, 20만원씩 내도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10만원, 20만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한 결과로는 여러 건을 가지고 지출하는데 대표 한 사람한테만 지급한 걸로 서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 과한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10만원, 20만원은 과한데요. 지금 노인·아동복지회관에서 지출한 서류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한 사람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서류상에는 한 사람한테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그렇게 뽑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직자와 위원들간에 이런 표현이 오 가는 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꾸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20만원씩 받은 것 맞다, 10만원 받은 것 맞다 이렇게 공금을 막 남용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뭐가 여러 사람거를 하나로 묶어서 20만원이고 30만원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공비 직원 회갑에 10만원 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고희 10만원, 또 직원 결혼 10만원, 직원 회갑 20만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또 여러 사람 준 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고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까?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받았다는 거야.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어제 제가 노인·아동복지회관 장하고 직접 통화로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출장을 안 가고 출장비 지급해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원 출장가는데 얼마 지급받습니까, 출장비를?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출장을 가지도 않고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해도 관리감독을 안 해야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후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요즘에 아주 중히 보고자 하는 것이 각 사회단체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많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범위가 넓어서 감사들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이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일개 관장이라는 사람이 축의금을 10만원, 20만원, 8만원 어떤 사람은 3만원 또 자기 직원도 아닌 옆의 직원에게도 10만원씩 마음 내키는 대로 축의금을 쓰고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여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부분이 아니고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되는대로 회계질서가 엉망이 보통 엉망이 아니에요. 대통령 단임제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오래하면 나태해 지기도 하고 또 부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단임제로 하고 민선 자치단체 장들도 연임을 하고 그 다음은 금지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구리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자고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활근로자 지원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YMCA가 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장부는 아주 정말 모범이 되게 기장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활동비, 무슨 활동비 해 가지고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목적대로 한 푼의 시민의 혈세가 어디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교육비다 뭐다 유류비, 유류비 같은 것도 차량일지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를 감사를 해야죠. 과연 제대로 운행이 되고 기름이 떨어진 다음에 기름을 넣었느냐도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20만원씩 10만원씩 축의금 남용한 것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반 회계규정을 검토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무슨 척사대회 가는데 여기서 돈 갖다 주고 연찬회 가는데 돈 갖다 주고 이게 개인 사금고 입니까? 무슨 부녀회 갈 때 돈 갖다 주고 말이에요. 물론 부녀회원들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격려해 주고 그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비로 해야지 온 동네에 이 돈을 죄 갖다 쓰니 되겠어요? 후원자 고희에 5만원, 뭐 결혼 5만원 다 이런 것 좋습니다. 이런 것 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까 그렇지만 10만원, 여기 시장도 10만원, 20만원은 못 가지고 다닐텐데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당초에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2002년 8월 2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관련 재심의 해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협의했다고 아까 이동규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양기석 과장이 사회복지과에서 뭐라고 내용을 보냈느냐 하면 나항을 볼 것 같으면 "가. 공동주택건설을 실시할 경우 사업 시작 전부터 사후관리 후까지 기존 간촌노인정을 이용하였던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부지 내 또는 인근에 임시 경로당 을콘테이너 박스 등을 건축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내용을 보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장 부지 내에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면 경로당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임시로 콘테이너 박스 등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것만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왜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은 아니지만 당시에 왜 이런 내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 다른 곳에 경로당을 대체해서 짓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하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경계선에 이용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고 이쪽 건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그만한 대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갖다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경로당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었고 경로당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본 위원 이야기 이해 못 하겠습니까? 경로당이 지금 대두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떠오르는데 유신건설이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그런 사업계획만 없었다고 하면 지금 같이 경로당 문제 경로당 짓자 말자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경선위원

? 거기 사업장 유신건설이 아파트 621세대를 짓기 위해서 경로당이 불가피하게 나가게 생겼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아파트를 승인하기까지는 사실상 경로당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이용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해야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기 전까지 왜 경로당 문제를 해결을 안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바로 짓기에는 시간적으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을 때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경로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매각으로 검토한 것은요...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매각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승인 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아파트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경로당을 또 저희가 지을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바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말이 됩니까? 이동규 과장님!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게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갈데가 없는데 당연히 경로당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노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인창1호 공원에 지어달라고 건의가 돼서 그곳으로...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노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노인들이. 아파트 사업자가 유신건설이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경로당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야지 아파트 사업승인 먼저 내 주고 나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할 당시에는 거기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일부는 짓는 경로당으로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지역에 유신건설이 621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을 때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경로당 문제가 이전하는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장기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완전히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경로당을 완전히 확보를 해 놓고 새로 지은 상태에서 용도폐지를...

김경선위원

사업승인이 나가야죠, 사업승인. 그게 해결이 돼야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해 줘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업승인 자체가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저희는 건축과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미처

미처김경선위원

못한 게 아니고 지금 구리시청 내 업무 행정이 이런 것 아닙니까? 각 국별로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사회복지과가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과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승인 나기 전에 아파트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경로당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사업승인은 내 주고 이제 다급하고 착공계 신청하니까 아파트 착공계 건축과 어떻게 했어요? 착공계 받고 나서 착공허가를 못해 주었잖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못해 주었습니까? 경로당 문제 때문에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경로당 문제 때문에. 이제 다급하니까 공원부지에다가 경로당 짓겠다고 하는 그 발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축과랑 업무협의 할 때 저희가 내 세운 것은 임시 대체시설 마련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 과하고 업무협의 해라 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 줬었습니다, 건축과에.

김경선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여기 허봉운 국장님도 계시고 이동규 과장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업무만큼 틀림없이 하는 분들로다가 여지껏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이 행정 보고 역시 저분들도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 유신건설하고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이동규 과장께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실무자가 저희 과에 들어와서 저희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누구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실무자하고 했습니다.

자가

실무자가김경선위원

이윤주 계장이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팀장하고.

김경선위원

팀장이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대화를 나눴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건축협의 해서 조건을 달았던 대체시설이라든가 향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뒷북치고 있는 거죠. 사업승인 나갈 때 그런 조건을 걸었죠? 사업승인 해 주기 전에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다급하지도 않고 최고병 위원님 같은 분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이윤주 팀장 한 번 답변 해 보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과에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는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경로당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문제는 한두번 정도 협의는 했지만 다 무시해 버리고 사업승인부터 내 준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승인 내 주고 나 가지고 경로당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급하게 인창1호 공원에다가 경로당 짓겠다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아니에요?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사회복지과장님!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을 현직에 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는 5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협의하거나 그럴 때 사회복지과장님 누구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용도폐지안을 결정할 당시는 양기석 세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이.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양기석 과장님을 좀 같이 참여해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전에 그건...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양기석 과장님과 김유현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에게 현황자료로 내 주신 거에 보면 2002년 9월 3일날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간촌경로당 관리방안 검토보고 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검사 하는 동안에 그 서류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과 의견해 가지고 이것은 당시 과장, 국장, 부시장 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았던 서류입니다. 그 관리계획안에 보시면 우리 과 의견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중간에 우리 과 의견이 바뀐 걸로 느껴져요. 당시 우리 과 의견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간촌경로당은 설립 당시 회원 수가 많았으나 경로당 인근에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회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원거리에 있는 회원 수를 제외하면 현재 실질적인 회원 수는 남녀 총 10명 내외이다. 이는 경로당의 설립 기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 추후 노인 수가 증가하여 경로당 설립 기준인원에 도달이 되었을 때 인근 인창1호 공원 등 적절한 위치에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해 가지고 1안으로 시장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작년 9월 2일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지는 이 문건대로 아마 허 국장님 싸인한 것 기억 나십니까? 이 문건 그대로 읽으면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거기는 그런 입지 사항 때문에 실제 인원이 부족해서 경로당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향후 인원이 되면 짓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서 간촌경로당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파악하실 때 작년 9월에 이 검토 의견을 냈을 때 파악하니까 한 10명 정도 노인 분들이 계셔서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인근 인창1호 공원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인원이 도달해서 올렸습니까, 별로 인원과 관련 없이 인창1호 공원에 대체부지로 짓겠다고 해서 올리신 겁니까? 그 인원 파악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인원 관계는 동으로부터 인창1호 공원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건의가 됐습니다.

원이

인원이권봉수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 인원이 파악이 돼서 왔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4,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 얘기는 자 보십시오. 물론 1년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동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 작년 9월에 이와 같은 관리방안 검토를 할 때에도 동에서라든가 각종 인구자료라든가 실황자료를 통해서 이 유신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실 노인 분들의 인구 추계를 잡았을테고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올 때 당시에는 예측해서 인구에 훨씬 미달하므로 추후에 인구가 도달되면 그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중간에 어떤 근거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그 시점이 올해 공유재산 우리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까지 그 동네에 작년에 추계할 때하고 달리 노인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를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새로 옮겨서 짓겠다는 인창1호 공원으로 하게 되면 좀더 많은 분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전임 과장님이 나오셔야 얘기가 될텐데 전임 과장님 때 낸 서류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면 경로당 인구 자체가 이용 인원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검토 의견을 내 놓고 지금 현임 이동규 과장님 때 와서는 급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순수한 좋은 의도로 해석하자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작년 9월에 추계할 때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위치 자체가 부지 자체가 옮겨지면 좀더 많은 분들의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이 문제를 좀더 비판적으로 보자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이 업무협의를 할 당시에는 간촌경로당 폐지하는 게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임시 시설물 그 아파트 내에 아파트 경로당 그냥 지을 때까지 임시 시설물 하고 그 이후에 인구가 소멸되면 없다가 올해 사업승인이 나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인창1호 공원에 경로당 짓겠다고 정책이 바뀐 걸로밖에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실려면 그렇게 급격하게 시의 정책이 불과 한 8, 9개월만에 바뀔 정도의 인구 증·감요인을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간촌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국도43호선 저희가 그쪽으로 하면 좌측편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방에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이쪽에 인창1호 공원은 국도43호선 오른쪽에 현대 홈타운 뒤쪽으로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 기존에 이쪽 좌측에 있던 최촌마을, 간촌마을 전체 국도변에는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그렇게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오

보십시오권봉수위원

.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 낸 17쪽에서 19쪽까지 친절하게 쭉 사회복지과에서 그 동안 업무협의한 건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부터 해 가지고 쭉 돼 있는 걸 보시면 경로당과 관련해서 협의사항에 신축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9월 2일날 우리 방침이 시장 결재까지 득한 우리 방침이 일단 임시시설 가지고 유지하다가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짓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새로 신축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003년 9월 24일날 경로당 설립 건의에 따른 간촌경로당 이전 신축 건과 관련하여 시장 해 가지고 이때 공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시와 협의해서 1월달에 12월달에 5월달에 5월 31일날 최종 거기에도 인창1호 공원의 신축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공문에. 최초에 신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건 올해 9월달이에요.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 9월 3일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관리방안 검토 보고에 보면 제1안 내용에 보면 용도폐지하고 추후에 인창1호 공원에 적절한 위치에 신축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추후에 정확하게 우리 과 의견 이 서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서류에 보시면 요약서류 말고 우리 과에 뭐라고 의논왔느냐 하면 "경로당의 설립 기준 인원에 크게 미달되므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 그 다음 단서입니다. "추후 노인 수가 증가하여 경로당 설립 기준 인원에 도달되었을 때" 그랬단 말이죠. 제 질문의 핵심은 작년 9월에 시의 방침입니다. 쭉 주신 자료 목록에도 올 9월 될 때까지 신축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서조항이 안 잡힌 거예요. 아직 실무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20명에 아직 도달할 인구 추이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안 하다가 올 9월 24일날 보시면 민원사무 경로당 건립 건의에 따른 간촌경로당 이전 신축 검토보고 해서 이때 뭐라고 나오느냐, 현실적으로 기존 최촌마을 노인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창1호 공원에다가 경로당을 이전 신축 한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서류가 그렇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그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솔직히 아주 양심을 내 놓고...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이요. 양기석 과장님도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물론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유신건설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직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좀 미안하지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양심을 내 놓고 우리 솔직히 대화를 나눕시다. 왜냐 하면 한 점 의혹이 있게 되면 이게 더 큰 의혹으로 발전되니까 아주 솔직히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할 수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김경선위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사업허가를 하게 된 유신건설 측에서 저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받을려고 할 때 이미 우리 시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 내용은 이제 이 지역에다가 621세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그때 경로당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제 사업승인 내 주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처분하고 경로당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 9월에 경로당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이걸 어디다 지을거냐, 경로다 문제 해결 안 되면 아파트 지을 수 없고 그 사람들 수년간 아파트 사업한다고 돈 투자하고 해서 결국은 결정된 것이 지금 인창1호 공원 거기 부지를 갖다가 마련을 하고 거기다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용도폐지해 준 준다 해 가지고 매각신청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시가. 시가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경로당 문제를 정말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을 하다가 답변을 안 했는데 유신건설 측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쪽에서 유신 측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에 방문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로 업무협의를 해 준 임시 대체시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도 추후로 저희가 지금 너무 저가로 매각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인 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갖다가 계속 유신건설 측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는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그래김경선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신건설 측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유신건설 측에서는 부지가 확보되면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런 얘기는 이쪽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 달라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노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인

노인김경선위원

분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지금 착공계를 내 놓고 착공계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쫓아와서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여기 시에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분들은 하루빨리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주장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급한데 아파트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경로당 문제 해결했어야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파트 승인 자체가 어느 시점에 내 주는지 모르고 원론적인 것만가지고 건축과 에 협의했기 때문에...

적인

원론적인김경선위원

게 아니죠. 그 동안 협의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

협의김경선위원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했지만 시점이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승인이 나는지 착공 신고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었죠.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서로 서로 그런 내용도 협의 안 하고 아파트 승인 먼저 해 놓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과에서 건설회사 측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구리시 행정이 그렇습니까? 과별로 그렇게 업무협의가 안 됩니까?

김용호위원장

양해가 된다면 제가 좀 김경선 위원님 한 가지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겠어요. 지금 용도폐기 했죠, 경로당?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다가 업무협의 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뭐라고 답신이 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1차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때에는 2006년도에 인창1호 공원 종합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2006년도에 가능한 걸로 1차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급하다. 좀 빨리 하자"해 가지고 2차 거기서도 협의가 다기 오기를 변경계획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가능한 걸로 지금 업무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 한 게 먼저입니까, 용도폐기한 게 먼저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용도폐기 하기 전에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2006년도에 가능하다,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왜 그렇게 쫓기듯이 행정을 했어야 됐습니까? 임대를 얻어 가면서까지 경로당을 옮겨주고 거기 사람들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될 그렇게 쫓기듯이 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쫓기듯이 또 2006년밖에 안 된다니까 다시 뭐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인창1호 공원에 짓도록 하면서 이렇게까지 쫓기도록 행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건축과하고 업무협의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작년 8월 이후로 계속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당초 업무협의 때 회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축과하고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신고 되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됐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업무협의할 때 언제쯤 사업승인이 나갈거냐, 언제쯤 이 경로당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런 것 안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공문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업무협의가 일절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업무협의가 뭡니까? 그런 상황까지 언제 경로당을 이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는 이상한 거지 글쎄 경로당을 어디서 옮길 임대를 얻어가면서까지 옮겨야 될 이유가 또 공원계획을 서둘러서 변경해 가면서까지 지을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그 땅을 매각하고 경로당을 용도폐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집이 헐어서 위험해서든지 아니면 업자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협의할 때 그 경로당 한 60평 자체가 한 50평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고 한 10평 정도는 도로로 나가는 걸로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용도폐지를 안 하는 걸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주무과장이 언제 경로당을 철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업무협의를 해 주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승인이 나갈지 언제 건축을 하는지 우리는 몰랐다" 이게 어디서 하는 답변입니까? 그리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당연히 업무협의가 오면 거기에는 경로당이 이축돼서 안전하게 지금의 이용하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에나 용도폐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속시원히.) 답변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는 용도폐지를 업무협의부터 하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별도로 마련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경로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전할 경로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그랬느냐 이거지, 왜.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잘못 된 거죠.)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물론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검토해 가지고 매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자리도 마련 안 하고 급하니까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공원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서 신축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답변 좀 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는 이 업무협의 자체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한두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작년 8월 이후로, 9월 이후로 몇 번씩 계속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저희는 어디까지 이루어진지 몰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업무협의가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더라도 백 번이 왕래가 됐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용도폐기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경로당 60평 놓고 봤을 때 설계도면 자체가 큰 그림 자체가 50평은 사업부지로 들어가고 10평은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용도폐지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땅은 용도폐기 하는 안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구리시 행정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절차절차 그래서 학교부지를 정하지 못하는 구리시가 경로당 부지를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까지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신축계획을 세운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위원 여러분! 양기석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양기석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동규 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용도폐지가 시급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 이동규 과장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것 같으면 60평 부지 중에서 50평이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고 10평 가량은 도로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했으면 어느 사업적인 시점을 모른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작년부터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 시점을 왜 모릅니까? 그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지금와서 발뺌하면 납득이 갑니까,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업무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만...

감이

공감이김경선위원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다급하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창1호 공원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원계획을 변경시켜 주면서 시급하게 그렇게 시급한 사유가 있었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왜 착공신청을 하고 착공계 허가를 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급한 것 아닙니까? 유신 측에서는 하루에 뭐 5,000만원인가 얼마 지금 손해 나는 걸 이것을 갖다가 손해배상청구 한다 소리 나오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오간 얘기도 있지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얼 요구했습니까? 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임시 대체시설에 대해서 협의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임시 대체시설 말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창1호 공원에 부지가 선정되면 지어주는 부분도 같이 건물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는 중개역할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중개역할이 뭡에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 분들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중재를 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뭘 얻어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서

각서김경선위원

같은 건 안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각서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경선위원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착공허가를 빌미로 해서 말하자면 공직이라는 공권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가 이것 안 해 주면 우리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사업자 한테 "너희 그러면 경로당 지어놔라. 우리가 이 대체부지 내 줄게" 그리고 해서 착공허가를 빌미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비용을 갖다가 부담시키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하고는 착공허가와 관련해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착공허가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준다는데 뭐가 답답해서 구리시에 경로당을 왜 지어줍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이행각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것 요구했습니까? 이행각서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인편으로 보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인편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접수김경선위원

받았습니까? 접수대장에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 접수를 안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안 합니까? 그것도 법인체 회사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접수도 안 해요? 내가 사회복지과에 지난 11월달에 공문발송 접수대장을 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유신건설이라는 데에서 인편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당연히 접수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회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주었습니까? 노인들한테 직접 주어야지 왜 여기를 줍니까? 그 경로당이 구리시 거지 그 노인들 겁니까? 이용만 그 노인들이 하는 거지 경로당 자체가 구리시 재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중재역할을 했던 겁니다.

김경선위원

중재역할을 했는데 과장님 경로당이 누구 겁니까? 임자가 누구에요, 주인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주인은 분명히 저희 시죠.

예.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갖다가 구리시에 보내고 구리시에서 당연히 받고 접수대장에 안 올렸잖아요. 이런 이행각서 받았죠? 이것 좀 갖다줘요. 유신건설 측에서는 공문서 발송대장을 내가 확인해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 유신건설 측에서 2003년 11월 18일 구리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당 이전과 관련한 이행각서라고 이렇게 공문 발송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관에서 공문 접수를 안 받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착공을 빌미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이런 이행각서를 받는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엄연히 재산에 관련돼서는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 가격 자체가 너무 저가 평가돼 가지고 계속 얘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사업승인 나기 전에 정말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다 이걸 완공하고 나서 너희가 아파트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뭐 하든지 그때 이미 각서를 받든지 해야지 사업승인 내 주고 이제 착공계 발목 잡고 나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이행각서 받고 거기서 공문보냈는데 접수처에 접수를 안 해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우리 매각할 적에 건물비까지 다 받죠? 대지비, 건물비 다 받죠, 매각 대금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공원에 지어달라는 것은 나중에 당신네가 지어달라 그러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그게 건물 값까지 다 받고 그 이외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무슨 근거로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물이나 토지 자체가 저가 평가돼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특혜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도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던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땅값을 더 받을 수가 없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세수증대를 늘릴 노력을 안 하고 더 받을 생각을 안 했느냐, 옆의 땅은 근 1,000만원씩 받고 매각을 했다는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위법이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에요.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포상을 줘야죠, 포상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장의 답변이 잘못됐는데 얼마든지 매각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놓고는 그럴 수 없다고 법 법 하고서 자꾸 우겨대니까 하는 얘기고. 우리 양기석 전 사회복지과장님!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우리 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양기석 과장님도 재임 시에 그 경로당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신 적이 있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10월 25일자로 세무과로 가기 전에 그때는 유신건설에 보상이 시작 단계였었습니다. 그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거기에 경로당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을 보내 가지고 우선 우리 경로당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일단 사업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경로당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 실무자 이야기가, 거기에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하나 생긴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경로당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인근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거기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와서 경로당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오겠다 그러니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계속 유지를 시켜 달라고 하신 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데 같이 있으실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정서가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절대 안 받을려고 하고 새로 밖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짓기는 짓더라도 거기다 그대로 그냥 존치를 시키고 거기만 제외를 시키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경로당을 존치를 시켜라 그리고 바깥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건 존치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경로당으로 인해서 회사가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받는 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부지 내에 코너에 그 건물과 똑같거나 그 보다 큰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바로 인접된 단지 옆에다가라도 똑같은 평수에 같거나 더 크거나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행정재산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일을 추진하되 다 작성을 해서 그 지역의 통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노인회장님 상의를 거치고 시의원님 상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단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업무 추진을 하시다가 세무과로 오셨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 코너에다가 땅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 짓든지 아니면 그 옆에 이런 안을 추진했어야지 느닷없이 팔고는 인창공원이나 공원변경을 하고 이러면서 쫓기듯이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뭔가는 상대적인 게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기석 과장님 한테 과장이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동료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행정이란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동규 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업승인 조건이 나기 전에 이런 분명한 경로당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런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양기석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당연히 이쪽에 우리 사회복지관을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인창동 성림스포츠 뒤에 사회복지관 그 건물도 당초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사회복지관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꼭 사야겠느냐? 사겠다면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 같거나 큰 건물을 바로 옆에다가 인접된 지역에다가 우리 시에 손해보지 않게끔 새 건물을 지어놓고 상당 기간을 주어서 사회복지관이 거기 이전해 가지고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구 건물을 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옆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보상해 주고 땅 사기가 더 힘들고 그러니 사회복지관 이전 안 하고 그건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지에서 제척을 시키고 다만, 삼각형으로 된 땅을 사각형으로 맞춰서 누가 보든지간에 과연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러고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조절하는 것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금액 같이 맞춰서 교체하자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양기석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촌노인정 문제가 사업승인 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이 됐다면 오늘같이 쫓기는 행정은 안 했을 겁니다. 더구나 나는 특히 더 놀란 것은 일개 법인체 회사 이렇게 621세대 짓겠다고 하는 이런 아파트 회사에서 여기서 요청을 하고 중재를 한다고 해서 그 착공계가 안 나가서 다급해진 사업자를 갖다가 중재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지를 갖다 마련해 줄테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이행각서를 받고 또 이것을 공문을 보냈건만 공문처리를 안 했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데서 공문이 오면 그저 공문서 철에다가 문서수발대장에 적어놓지 않습니까? 접수대장에 안 올립니까? 그럼 그 공문이 효력이 있습니까? 이행각서 100장을 써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공문서로 물론 유신건설 측에서 저희 갖다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공문서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또 우리 양심에 어긋나고 여기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대림아파트 사업부지 458-15번지 101필지 간촌경로당의 대체 경로당의 구리시 소유의 인창1호 근린공원 내에 신축하는 실시설계 확정되면 건축면적 약 50평, 당사에서는 실시설계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구리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니, 구리시한테 간촌경로당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지 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요. 그럼 구리시 이런 이행각서를 가지고 전부 주었습니까, 경로당에 주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유신건설 측하고 같이 업무협의 한 것은 노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중재역할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인 분들한테 했으면 간촌경로당으로 줘야지 왜 구리시가 채납을 받습니까? 돈은 다 받았는데 건물, 토지대금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구리시 거로 못 받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토지가격 자체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관에서 파는 재산이라 해도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역할을 한 겁니다.

김경선위원

법 좋아하시죠? 법을 좋아하시죠?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좀 이건 아까 회계과장님 설명하고 연관돼서 자료에도 보면 2003년 8월 1일자로 회계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 자료변경 공문 받으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여기 내신 회계과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8월 1일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2003년 8월 1일에 회계과에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자료 있으면 제출하라는 공문 받았다고 여기 자료에 저희 주셨는데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받은 것...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잠깐만이요. 이 자료 목록에 17쪽에서부터 19쪽까지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먼저

먼저권봉수위원

여기 2003년 8월 1일자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올해권봉수위원

8월 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려고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수거했을 때 자료 제출한 것 있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4년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올 8월 1일날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계획안을 내기 위해서 임시회에. 회계과에서 자료제출 요구라는 공문 왔었죠?

윤주

이윤주노인아동팀장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낸 것은 수택경로당하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공문은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문으로 받았다 이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은

공문은권봉수위원

아마 회계과에서 노·도·로 다 보내니까 받았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게 몇 건 올리셨어요? 주로 어디어디 올리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두 건입니다.

윤주

이윤주노인아동팀장

수택경로당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하고요, 인창경로당이라고 철도 근처에 지은 게 있습니다. 두 건 올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두 건 올린 게 있죠? 또 2003년 8월 1일이면 아직 용도폐지 결정도 안 돼 있고 간촌경로당의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죠, 이 시점까지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용도폐지가 돼서 회계과 재산관리관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업부서, 행정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거 집계해서 회계과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집계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간촌경로당 매각건이 올라왔어요. 그 말은 지금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매각계획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럼 회계과에서 그냥 집계한 거네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안 올리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복지과 안 올리셨죠?

윤주

이윤주노인아동팀장

간촌경로당 건 안 올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간촌경로당 건 안 올리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이후 건은 회계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유현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유현 과장님! 아까 본 위원 질문 중에 거기에 간촌노인정이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걸 최초 인지한 게 언제냐 그러니까 올 5월달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매각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매각

매각최고병위원

관계를 올 최초 알았다? 아까 5월달에 최초로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업부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전에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부지에 편입된다는 걸.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회계과하고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회계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처음 인지했는지 몰라도 협의했는지 몰라도 그 전에 이미 건축과, 사회복지과 전부 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업무는 연속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셔야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공감할 수 없다고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말고.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글쎄최고병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도는 과거에 이미 4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작년에 전부 다 인지한 상태인데 왜 그때 당시에 회계과하고 전부 업무협의를 하면서도 그런 관리계획을 그때 변경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6월 30일날 급작스럽게 이게 사업승인을 내 주다 보니까 이미 사업승인 내 준 뒤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특혜의혹 시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이요. 내가 한 가지만... 김유현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거론됐을 때 감정가격이 2백 몇 십만원이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죠, 간담회 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감정가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2백 몇 십만원이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우리가 "싸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쪽은 뭐...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는 백 몇 십만원인데 대략 한 감정한 것은 300만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백 몇 십만원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백 몇 십만원이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의원 주례모임 때. 그런데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지금 458만원 나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58만원이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것도 의회에서 이의제기하니까 높이 어떻게 좀 만든 거죠, 사실은?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회계과장님 앉으시고 우리 두 개 부서가 연관되는 거라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질문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8월 1일자 회계과에서 노도로 발송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자료 제출 시 문제가 되고 있는 간촌경로당 건에서는 해당 부서에 매각하겠다는 처분계획을 올린 사실이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지 저희 초기에 주례간담회나 그 이외에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는 간촌경로당 처분 건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회계과에서 총괄 부서에서 그냥 매각처분 동의를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연관해서요. 아까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회계과 설명에서 하실 때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넣었다가 다시 빼셨단 말이죠, 간촌경로당 건을. 빼신 이유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4항16호 규정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회계과에서 계속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이후에 처음 8월 1일자 집계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간촌경로당 매각 건을 넣었다가 이후에 지방재정법 근거 조항에 의해서 뺐어요. 이 뺄 때의 발견해서 뺀 것은 회계과에서 뺐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일단 그 서류가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그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간촌경로당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있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지금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확인 못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가격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같이 나왔어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예. 똑같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간촌경로당은 존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존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간촌경로당은 대체 경로당이든 뭐든 하여튼 간촌경로당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체

대체최고병위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꾸 주장한 동의를 의회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셨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각과 관련해서 대체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건으로 봐서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그걸 안 받는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나 행자부에 물론 구두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신뢰성이 없지만 유선상으로 문의할 때 그 부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까 질문했겠지 그걸 대체 경로당을 같이 하는 준비하는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연계해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최고병위원

대체 경로당입니다. 간촌경로당의 대체 경로당을 지금 그것 때문에 대체 임시시설까지 마련해 갖고 이전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계획에 한 건으로 해서 포함이 돼서 매각만 하고 용도폐지하고 없는 걸로한다고 그러면 포함 안해도 되겠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보면. 그러나 대체 경로당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리계획에 그대로 포함을 해야죠. 그 땅을 매각해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또 써야 되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권봉수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확인이 좀 덜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잠깐! 이동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로당을 이전하고 그렇게 폐쇄하도록 하면 어때요?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폐쇄하도록 용도폐기는 했지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주변 정황으로 봐서 계속 경로당만 존치시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해 가지고 옮길 때까지 유보해라 그래야지, 건축업자한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그 경로당에 붙은 바로 옆 건물도 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경로당만 달랑 남게 되고요, 쏙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양기석 전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모통이라든지 인근에 경로당 설치하는 게 참 합리적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다 붙여서 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건너서 먼 거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배치가 어떻게 되는데 배치를 하는 걸 봐야지 경로당을 붙여 지으라는 법 있어요? 배치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도43호선을 경계로 했을 때 좌측변에 있는 분들이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쪽 가운데 분들이 건너가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거리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 억울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가격 자체도 낮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업무를 하면서 이건 내가 한 업무도 아니고 죽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업무는 누가 하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권봉수위원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안 올라온 것 맞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셨어요? 반영 근거가 뭐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2항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를 받는데 여기에서 어떤 평가금액은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이나 기타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촌노인정 건물 자체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1,984만 9,000원입니다.

만요

잠시만요권봉수위원

. 설명할려는 취지를 제가 요약해서 하면 토지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건물분은 일단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실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건물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토지분을 관할하는 회계과에서 관리계획 올리신 거죠? 그렇죠?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동안 설명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서류 부분 부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전혀 건물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상관없이 땅 갖고 있는 회계과에서 알아 가지고 땅을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론상으로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료 올릴 필요없고 땅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알아서 올려서 이미 그것 반영되고 나면 그 위에 말하자면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쫓아버리면 쫓아 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의원들한데 설명 안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이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해서만 죽으라고 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법적인 그런 것 따져서 결과만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동안 우리가 사회복지과 간촌경로당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왜 신축 대책 안 세우고 공유재산매각안 올렸다가 이렇게 했느냐고 따졌는데 지금 결과 보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회계과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 매각 올려가지고 매각동의 받으면 그 위에 있는 간촌경로당 없어질 거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지금 의회에 저희가 먼저 행정 착오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올렸을 당시에는 용도폐지를 사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간촌경로당 자체 가지고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3항16호에 있는 규정을 떠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또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촌경로당 자체 가지고는 금액이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사회복지과와 용도폐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부지 내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먼저 의회에 올릴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해서 1억 9,384만 8,000원 그 다음에 건물은 간촌경로당 1,984만 9,000원이기 때문에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법적인 처리 부서의 근거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와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사전

사전권봉수위원

협의가 돼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님! 회계과와 용도폐지에 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용도폐지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은 왔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왔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인데요. 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금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신건설이라는 그 회사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행정행위한 분들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히 이게 무슨 법을 따져서 관리계획을 올렸다가 찾아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식의 행정을 하시니까 오히려 툭 터넣고 말이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의회는 누구고 집행부는 누굽니까? 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수레의 양바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월 30일날 그 마지막날 종별 지정되는 그 마지막날 사업승인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따지는 게 왜 그 날 해 갖고 그럼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다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돼요,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의회와. 그리고서는 서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들이 서로 자기만 빠져 나가기 위한 자기 변명만 해요. 총체적으로 잘못된 건 왜 잘못됐느냐 이 부분이 의회하고 협의 안 하시고 자꾸 법에서 빠져 나갈려고만 하시거든요. 그러면 "행정 착오다. 관리계획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해도 되는 걸 괜히 올렸다", 옛날에 인창지구 얼마나 많은 다툼을 했습니까? 이 다툼 자체가 그때도 그랬어요. 모 과장은 관리계획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모 과장은 안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무슨 답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고위 공직자들 각성해 주십시오. 이런거는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면 구리시 전체가 손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1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뺀 근거로 지방재정법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 시점 어느때 쯤입니까, 발견한 게. 원래 처음 당초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했을 때는 이것 모르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 착오로? 언제쯤 이거 발견을 하셨어요?

유현

김유현회계과장

저희가 발견한 된 것은 먼저 임시회 때 그때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일부 수택동 847번지라든가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그때 일단 보류가 된 상태에서 철회하기 직전에 저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매각 처분에 관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납득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권봉수 위원께서 추후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우선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현재 질문·응답 전까지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상황을 정확히 듣고 질문·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위탁 관련해 가지고 제가 회계 보고와 관련한 상세 명세서와 그 다음에 지난번 전임 체육팀장이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현재 도달이 안 됐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보고서, 상세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 돼 있지 않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항목별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수 계장 당시에 현장조사 관계는 그 당시에 일단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고 그것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저랑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전임 전하수 팀장이 현장에 지도감독 나간 게 맞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지도감독 나갈 때에는 출장복명서라든가 지도감독에 관한 제반 행정 준비를 해서 나가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나간 행정사무를 현장에서 현지 직원들 그러니까 현지 직원들이라는 게 우리 시 공무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수탁업체에 대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으로 종결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우리 구리시 행정이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차후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홀히 한 게 많습니다.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이건 소홀한 관계가 아니고 복지국장님!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행한 일이지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고의적으로 은폐한다라고 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담당하고 있는 6급 팀장이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았을테고 여하튼 직원들을 데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독감독 그 업무를 하러 출장복명까지 달았을텐데요. 그렇게 나간 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두로 그냥 끝내 버리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의회 감사 시에 자료가 없다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7월 1일경에 나갔는데 교체가 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하여간 보고서는 그 당시에 보고를 받기를 큰 문제는 없고 직원들 관계라든가 시설장 이런데 청소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이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김용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분실됐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류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친절 관계가 자꾸 대두되니까 인터넷에 뜨고 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 청소 그리고 미화 관계를 얘기하고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출장을 나간다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제출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작성을 안 하고...

김용호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행정지도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부러 작성한 걸 은폐시킨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시에 현장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때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이런 것 있습니까? 보통 그런 출장 지도감독을 하러 가면 더군다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수탁하고 있는 기관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든가 또는 어떤 부분을 체크한다든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제반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결과 별 이상 사항은 없고 친절교육이에 대한 민원 문제가 있어서 현장지도 했다고 했는데 보통 출장 나가게 되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요? 체크리스트라고 그럴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저도 감사계장을 할 때 보면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착안해서 볼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전하수 계장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 관계까지 책임을 다했는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소관 부서가 바뀌었지만 전하수 팀장님께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김용호위원장

지금 전하수 팀장님이 어디 근무하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교통행정과요.

김용호위원장

상세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서는 아니지만 답변석에 참석을 시키도록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그 팀장 전하수 씨는 2003년 5월 1일날부터 2003년 8월 21일까지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다가 지금 교통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 이런 것 나가면서 까다롭게 구니까 바꿨다 소리가 있는데 업무에 안 맞아서 바꿔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도는 소문대로 까다롭게 굴어서 재청해서 바꾼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병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은 알지 못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전하수 팀장은 체육진흥 관련해서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업무는 여기 다 있지만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이든 지금 팀장들이든.

최고병위원

다 잘하고 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현장 지도감독 나간 그 이후에 바로 교체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상급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행위 전 네 번에 걸친 골프장 건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경선위원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고발을 네 차례 했고요, 법원 판결 전에 세 차례, 법원 판결 후에 한 번 했는데 처음에 고발할 때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사업자 원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되었다가 강남경찰서에서는 다시 사업장 위치가 있는 남양주경찰서로 속된 말로 핑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 더 고발하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 난 후로 한 번 더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네 번씩이나 고발했던 사건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탁구 치듯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 부문에 잘못됐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구리시가 승소했는데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허가취소 과정을 밟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인데 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 행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경찰관서에 네 번이나 고발을 했지만 계류 중에 있는데 어떤 회신받은 게 있습니까, 왜 계류 중인지?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지금 조사 중이라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니까

이러니까김경선위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충일개발 측에서 고법에 항소를 해 놨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좀더 변호사를 보강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고법에서 만큼은 승소해야겠다는 이런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역시 충일에 항소를 해서 우리하고 다시 고법에서 맞붙었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사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고 거기 체육시설업의 어떤 고발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만약에 고발했을 때 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는데 검찰에 고발할 의지는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고는 안 했지 영업을 하면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야로 엄청난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골프장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업에 관한 법이 단순히 신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프장이든 큰 골프장이든 적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적용이 똑같은데 저렇게 불법으로 하고 경찰에 네 번씩이나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고발한 것으로 그치고 대책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고발을 하고 행정 대집행 이런 부분들이 건축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최대한 저희들도 경찰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저기는 물론 신고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미사용 승인 쉽게 얘기하면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에세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네 번씩이나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서로 핑퐁 쳐가면서 외면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불법영업 행위를 고발을 해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검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검찰에서최고병위원

안 하면 또 대검에 하고 대검에서 안 하면 말이지 이런 요로 요로에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런 포장마차 이런건 말이지 시가 불법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차없이 차에 실어오고 이러는 판에 저런거는 눈감고 외면한다면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법이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업무 중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시설물이 두 개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주민편익시설이 있는데요. 두 시설물 다 조례에 의거해서 만약에 그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결손이 나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복지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같은 소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들께 잔뜩 질책을 받고 나간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 중에 사회복지관, 노인아동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활훈련기관 해 가지고 지도감독 실적을 요구했을 때 보조금 집행 적정성, 각종 장구비치실태,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실태 이런 체계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인 각종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가 이걸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보다도 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아닌 말로 그 두 기관의 운영이 잘못되어져서 10억 결손이 나면 시비로 10억 지원해야 되고 100억이 결손 나면 100억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초창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실적이 없음으로 자료 목록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 중간에 전임 팀장 시절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랬다고 그래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한 번 나가서 시설과 관련해서 한 번 보고 와서 이번에 자료를 실지 그 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경영상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수련관에서는 급히 마련해서 종합목록도 이것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서 팩스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류 하나 받았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두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질 수가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답변 요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제가 분석을 해서요, 그것은 적정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허봉운 환경복지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지금 어느 과 것이 성실하고 어느 과 것이 성실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양쪽을 비교를 해서 성실하지 않은 것을 성실하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저희가 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을 위탁계약을 맺은 이후에 물론 중간에 한 번 관할 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청소과에서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가 사회진흥과로 옮겨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수탁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 총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각종 시설이라든가 최근 지난 추경같은 경우에 식당까지 저희 시비로 지었죠? 총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이번 추경까지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난번

지난번권봉수위원

추경 때 주민편익시설 직원들 식당해서...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6,000만원 이런 부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게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미리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2회 추경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 투자한 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예산 투자한 게 없습니까? 수탁 관계 끝나서 초기 인도단계에서 그 안에 있는 심지어 비품까지 다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당시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물론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를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초기 단계에 그 위탁받은 주민편익시설을 수탁받은 생체협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심지어 사우나에 있는 벽걸이 예산까지도 다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거기에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하고

개장하고권봉수위원

난 다음에 들어간 돈입니다. 한 번 보세요, 환경복지국장님! 그러니가 개장해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인데 이미 그 전에 계약관계가 다 끝나고 그 이후 예산심의할 때 다뤘던 문제인데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중요한 비품들은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다 사준 건데요, 개장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수련관 역시도 마찬가지죠? 수련관 이후에도 과연 관리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 시비로 투자된 것이 꽤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7,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수탁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아직 사업 결산이 끝나서 결손이 돼서 지원이 되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시설이라면 적어도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예를 들었지만 도대체 이 시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회계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회계상에 빠지는 것은 없는지 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분기가 됐건, 월이 됐건, 주가 됐건, 반기가 됐건, 연간이 됐건 회계자료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아직 1년 회계도 안 되고 발족 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할 뿐이지 자료를 달라 이런다면 저희도 감사도 2년되고 하면 감사 받고 그러는데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 받고 실제 거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도 보고되고 그렇게 되겠죠.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편익시설 작년에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체육팀장님! 작년에 회계연도 말에 받은 결산서 있습니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저희 답변 자료 요구할 때 어디서 묘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생체 사무국장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뽑아 가지고 왔다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잠시만요. 경리팀장이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주보와 분기보 외에는 본인들이 연간 결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늦다고 하신 이유가 세무사 자료실에 보내고 나서 자기네들이 소관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니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결산서가 왔었습니다. 왔고 1억 한 8,000만원 가량이 흑자가 나 있다는 사항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김칠수 팀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말에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작년도 말에 연간 결산이 왔는지 좀 보십시오.

김용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권봉수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걸 저는 잘잘못 이것을 떠나서 주민편익시설을 누구도 점검을 안 했어요. 여기 체육담당 누구시죠? 어제 서류심사를 하면서 봤는데요, 거기 직원을 어떻게 쓰고 아무리 우리 재산을 체육회에다 맡겨주었지만 그게 적자가 나면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러는 큰 주민편익시설인데 나는 이렇게 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적자가 나도 안 되고 정말 구리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3억이라는 게 들어왔죠? 1년 동안 약 13억 들어오고 한 9억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방대한 시설을 시에서 위탁을 시켜 놓고 우리 주무과에서 누구도 나가서 직원이 몇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하나도 지휘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거기 어떤 팀장이 나가시든 그 아래 직원이 나가시든 시장을 대신해 나가는 거거든요. 시장을 대신해서 나간다는 것은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정말 이 감사가 끝난 뒤에는 분명히 주무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 생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되죠. 그 인원이 수 십명이 있고 또 참가 인원이 1년에 몇 만명이 드나드는 거기가 계획성 없이 말이죠, 그냥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용계약서 써요. 사람 하나 필요하면 한 달에 100만원 주고 상여금 400퍼센트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테 100만원 주고 석달에 한 번씩 100만원씩 보태서 주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다고요. 이건 안돼 잖아요. 이런 부분을 누가 잘못하고 잘 하는 것을 떠나서 책임을 지는 어떤 공직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을 가진 공직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공직자가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것을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 가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상운위원

이것 분명히 건의해서 과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참모회의에서 건의하십시오. 이건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왕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은 일문일답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청소년수련관에 6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출입과 청소년들의 편의에 대해서 어떤 관리 운영이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지금 퇴근 후에는 18명이 주로 운동시설하고 정보자료실하고 보컬실 이 정도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 후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요, 아줌마들 수영장 아니면 무슨 놀이장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적어도 청소년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운영을 할려면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나오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거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련팀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라든지 다 공개모집을 해서 외지에 살아요. 5시 30분만 되면 퇴근 준비하느라고 끝이에요. 거기 관련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과 후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여기 사람이 더 필요하면 말이죠, 오후에 쓰는 사람이라도 더 쓰고 예산을 요구를 더 해서라도 그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관리 운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휘감독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지도해서 그런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거기 지휘감독 나가서 점검 하신 것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공직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공직자들이 그런 게 지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세 명세서가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다가 본회의 의결까지 통해서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이후에는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내일 점심 때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가능하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내일 점심 때까지 우리 권봉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전에 들은 얘기라서 확인 삼아 말씀을 드립습니다, 주무부서에 대해서. 인창도서관 지하쪽에 별도의 사무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권봉수위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주민편익시설 2층에 있습니다. 있고 그 1층에 수영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강사 선생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로비에서 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2층 생체 사무실을 옮기고 그 사무실을 지금 도서관 지하로 임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히

기히권봉수위원

공사 진행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기존에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민편익시설 내에 사실은 체육회 사무실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서관은 위탁한 것도 아니고 직영하는 우리 공공기관이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죠? 우리 공공기관을 민간단체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나눠줄 때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적법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적법하다면 민간단체 사실 체육회는 민간단체이지만 사실상에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민간단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라는 건 임대하려면 어떤 입찰절차라든지 행정절차 제반 이런 게 방침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체육회가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할 일을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는...

봉수

권봉수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그런 일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된 근거 문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건물 관리 업무는 시민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시민수련관 건물이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시민수련관에 그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시민수련관 쪽으로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권봉수위원

? 그래서 일련의 다 결재라인 절차 다 거치셨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해당 서류 좀 바로 복사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는 시민수련관의 협조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을 쓸 예정입니까, 거기 지금?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몇 평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협조공문 보낸 사본 좀 가져오세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환경복지국장님!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도 결재하신 사항입니까? 이 공간 이동하고 해서 시민수련관과 관련해서 결재하신 사항입니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잠깐 질문을 중단하시고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인창도서관 강당 지하가 무슨 시설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용도가?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용도가 인창도서관의 문화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문화시설에 사무실이 입주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인창도서관 측에도 전달하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행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시민수련관장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용도에 맞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 사무실이 좁으니까 임시로 좀 쓰자 이런 사항이지 영구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임시라는최고병위원

게 말이 됩니까? 한 번 들어가면 끝이죠. 40평씩이나 가서 시설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임시라는 게 어떻게 말이 통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시민수련관장도 그 조건을 얘기할 때 "하여튼 임시다. 이것은 언제든지 나가야 될 시설이다" 그런 조건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거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시장 먼저 결재부터 받아 가지고 밀어 넣은 것 아니에요?

김용호위원장

임시면 얼마 간을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주는 목적이 뭡니까? 사무실 거기다 임대를 해 주는 목적. 체육회가 생활체육 아닙니까, 생활체육?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하고 다른데는 타 시·군은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각각 사무국장이 둘이고 그런데 우리는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 동안에 주민편익시설에 사무실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체육지도자들이 로비 쇼파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체육프로그램같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거기 있는 체육회가 이리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말 꼬리를 잡는 게 아니지만 관의 일을 대신 해 준다, 도와준다 해 가지고... 김영식 과장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식 과장님께서 구리시체육회가 또한 생활체육회가 관의 일을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은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의

관의김경선위원

일을 우리 시의 일을 대신 이렇게 도와준다, 협조해 준다 그래서 사무실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럼 지금 우리 주변에 관변단체가 많아요, 또 우리 시에 협조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많고. 그럼 다른 단체가 만약에 요구했을 때 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다른 자생단체로 새마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인데 목적이 다르고 여기는 순수하게 거의 100퍼센트 시의 일만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어떻게 시의 일입니까,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일이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을 납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 체육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 했고 먼저 이채범 계장님도 체육계장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도 이상운 전 의장님과 권봉수 위원님이나 최고병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김영식 과장님 입장에서 구리시생활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얘기가 잘 먹혀 들어 갑니까? 솔직히 한 번 표현해 보십시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렇게 막히거나 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아까김경선위원

우리 이상운 위원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7급이 가든, 9급이 가든, 6급 주사 팀장이 가든 시장의 지시를 받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런 지적을 했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전하수 전 팀장이 답변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수 전 팀장에게 질문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전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 일인데 전임 잠깐 계셨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잠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진흥과 체육팀장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짧은 기간이지만 2개월 20일 기간이지만 소관 업무인 주민편익시설 지도감독 나가신 적 있으셨죠?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주로 출장복명하실 때 가서 착안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주로 어떻게 보실려고 가셨던 겁니까?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주로 그때 당시에 인터넷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차 갔었습니다.

셔서

가셔서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보신 건 뭐 보셨어요?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우선 전반적인 사항을 봤는데 특히 회계 운영면에서 봤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운영면에서 보시다 보면 당연히 회계장부라든가 현금출납부라든가 주보라든가 분기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물론 계수까지 짧은 기간 동안 못 보니까 기본적인 폼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지 다 보시는 거죠?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예. 그렇죠.

보신

보신권봉수위원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아직 분석할 시간은 없으셨겠지만 잘 되고 있던가요?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그런데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정확히 날짜가 안 나왔는데 정확히 지도감독 나가셨던 날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7월말경 정도 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월말경이요? 그럼 갔다 오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지도감독 나갔다 오시고 하면 여하튼 갔다 오신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통상 행정에서?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특별한 사항이 대두되고 그러게 되면 복명을 하고 사후 결재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특별한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도 많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가셨을 때 제반 장부라든가 이런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예.

가서

가서권봉수위원

보시니까 예를 들면 납득을 못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관청 회계도 그렇고 기업 회계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주단위, 월단위로 집계가 되면 나름대로 분석 작업이 생기지 않습니가? 예를 들면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이게 임원 봉급이 어느 정도 나가고 직원 봉급이 얼마 나가고 일용직 봉급이 얼마 나가고 이런 통계가 잡혀야 살림살이가 꾸려나가진단 말이죠. 가서 보셨을 때 실지 그런 자료가 있던가요?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물론 나름대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혼선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별도로 회계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적용하면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또 전체 운영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생체협에서 보내 주신 자료 중에 이런 월단위 세입세출결산서 이런 양식으로 보내 주셨거든요. 당시에 점검 나갔을 때에도 이런 양식이었나요?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예.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가셔서 여기 각각의 적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서 운영경비라든가 주민수혜사업비라든가 이런 적요가 있는데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받아요?

하수

전하수차량등록팀장

세부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적요에 대한 자료 자체가 거기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전 팀장님을 오십사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볼 것 같으면 이 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명칭에 대해서 지금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기용

엄기용김경선위원

담당관님!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건데 특별조사팀 조사결과 처분지시요. 특별조사팀을 갖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일반직원들하고 편성했던 겁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집행부 내의 직원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감사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경선위원

환경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 편성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조사한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결과 재독촉이라는 이런 공문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 보내가지고 도시과에서 받아서 도시과에서는 또 환경과로 토석채취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 받아 보신 적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장자못 관리가 잠깐만요. 장자못 관리가 6월 6일자로 공원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6월 7일자인가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업무는 내가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마무리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마지막 토석채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절삭면 이런데가 경사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 구베나 배수관거 같은 것을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토지주한테 소나무를 세 그루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모양이 이뻐가지고 자기들이 다른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고 손을 못대게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낭떨어지 처럼 사후관리가 안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나무를 다른데로 이식을 해 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로나 이런 경사 사면을 갖다가 정리해서 떼를 잘 입혀 가지고 당초에 토석채취를 할 때 저희가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폼으로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골프장 측에서 자기들이 그 다른 건으로 인해서 골프장 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원상을 그대로 두고 싶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옮길 수가 없다라고 회신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아직도 소나무를 아직 못 옮기고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원상복구라고 하면 완전히 그대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던 그 형태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김경선위원

행정사무조사도 했었고 또 우리가 심지어 금년 1월 29일날 결의문까지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하고 장학회 기금 납부하고 이런 결의문까지 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게 재차 환경과에 원상복구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 간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특위할 때 이런 때부터 제가 잘 했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고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추후에 원상복구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한 사람도 그 소나무 이식만 빨리 준비를 해 주면 그 사항을 전부 다 해서 경사면 이걸 급경사로 해 가지고 배수로 놓고 그 다음에 재해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환경과에서 토지주한테 토서채취에 대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사람이 임석춘이, 이덕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환경과에 보낸 공문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여기 읽기도 창피할 정도로 구리시를 아주 무시하는 이런 투로 솔직히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흙을 달래서 주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걸 원상복구 하라고 하느냐" 이런 투로 왔어요. 과연 원상복구 될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환경과장이라는 직을 걸고 원상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그 회신 내용 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낭독을 원하니까 1항, 2항, 3항 있는데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산 2-81, 산 2-82번지의 토사채취 현장 상태를 놓고 구리시민들이나 북부간선도로 동구릉길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프장연습장을 신축하면서 인접돼 있는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을 인식하고 있어 토지주가 토지를 내 주고도 그 토지주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을 구리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축 과정에서 지도감독할 건축물을 완공 후 사용승인 단계에 와서 사용승인 요청을 반려하고 철거 운운하면서 단수조치와 아울러 단전 압력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위반 고발 등 갖은 압력을 가하면서 기히 허가된 토사채취와 완료를 위하여 소나무 이식요구는 수락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비난으로부터 명예가 회복되는 충분한 해명이 있은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구리시를 무시하는 이런 말투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과 관련 공무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아파트형 공장부지 살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한 2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되돌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내년도 2004년도 예산안에 매입계획 금액을 1차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있게

심도있게최고병위원

검토해서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뒤 이어서 바로 도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에도 질의가 나오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산2동 이전과 관련해서 업무가 연내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12월 15일까지는 완전히 입주를 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분히

충분히권봉수위원

가능한 거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 중에 지난번 중부일보에 게재됐던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두 과에서 상당부분 지금 산업경제과 업무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중부일보 지난 11월 14일, 11월 17일날 이런 공문 내용 나간 것 보셨습니까? 고위 공무원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김경선위원

모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의 국장이라고 되어 있죠?

니요

아니요김경선위원

, 고위 공무원이 허봉운 국장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 모릅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옆에김경선위원

사람 대신 답변해도... 이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내용 자체를?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파견 요청을 갖다가 관리공사에서 우리 집행부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 보냈는데 고위직이라고 하는 한 모 국장이 파견나간 분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 이런 투로 신문에 기사가 난 이 내용을 모릅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팀장들도 모릅니까, 이 내용을? 우리 백 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저도 기사는 보지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산업경제과 업무 팀 중에 관리공사 업무를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저희 시장관리팀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 파견 요청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협조문으로 인사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저희가 협조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인사권은 시에 있어 가지고 파견 요청을 농수산물 관리공사에서 보냈지만 고위직인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태도가 안 좋다고 하는 기사가 났을 때 그 관리공사를 갖다가 관장하는 업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저희들은 파견된 공무원은 관리공사 사장 소속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물론 그것은 맞는데 관장을 하는 관리공사에 근무해야 될 공직자가 근무태도가 잘못 됐다고 기사를 봤는데 이것을 당연히 우리 팀이 과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그런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사실 자꾸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거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공사에서 두 사람을 파견 요청을 해서 그 파견 요청을 접수를 산업경제과에서 받아서 인사부서에다가 했죠?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파견 돼 나갔죠?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관리는 몰라도 농수산물 관리공사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거기 가서 지난번 열흘 동안 10명이 우리 자체감사 요원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 두 공직자가 일을 하는지 안 했는지 평가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가서 여태까지 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겁니까? 그리고 와서 사실 확인했거든. "일 거리를 안 줘서 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했는데 어떻게 자체감사에도 지적이 없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고 책임의 권한이 부여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에 대한 행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 분명히 이송을 했고 총무과에서 그것은 시행을 했었고 또 관리공사에 파견된 이상 직원 하나하나까지는 저희들한테 어떤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산업경제과 백 팀장께서 지난번 자체감사 열 명이 나가서 열흘 동안 해서 지적사항 알아요?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에 총괄해서 감사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40가지가 지적사항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감사원에서 여섯 명이 나와서 또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아직 여기 안 들어왔을거에요, 확인서는 받아갔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꾸 그렇게 업무에 대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백 팀장이 나가도 시장 대신 나가는 거라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무성 시장이 누굽니까? 20만 시민이 뽑아서 우리 20만 시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뽑아 놨으면 시민을 대신해서 이무성 시장님이 관리하고 또 이무성 시장 명을 받고 나가는 건 이무성 시장 대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할 소리를 자제해서 안 할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면 적어도 시장관리팀에서 연구해야 돼요. 그걸 왜 가서 맨날 관리한다고 나가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맥없이 책상 하나 없이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자꾸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어져야 구리시 인사행정이라든지 이건 뭐 거기도 아니죠. 그러면 고위 공직자 두 사람이 나가서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없다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자인서 쓰고 갔어요. "나는 일거리를 안 줘서 놀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한 이상 파견 기관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꾸이상운위원

이상한 변명을 하는데 기관장이 해야 되지만 그 기관을 누가 관리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농수산물관리공사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파견했으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백 팀장께서 업무 인식을 지금 정확히 권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최고병위원

관리공사는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이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지휘

지휘최고병위원

통제권에 들어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휘 통제권에 들어와 있죠.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지휘 통제권에 들어옵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들어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백 팀장님 지휘 통제권에 들어옵니까?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고병위원

그렇지만이 아니고 시장을 대신한 그런 거기 가서 시장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관리공사 이하 전반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저 개설자가 누굽니까? 구리시장이죠?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고병위원

구리시장이 직접 여러 업무들이 많은데 여기 매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관리팀장을 임명을 하는 거고 과장을 관리하는 국장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미흡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시장관리팀장

아니 제가 한 말씀은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권한이 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인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정부기관에서 일단 위임을 했으면 1차적인 책임은 관리공사 사장한테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2차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주무 팀장으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주무 국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사항 인식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문하는 건데 책임을 1차 책임이다, 2차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인식을 갖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업무 추진상 우리 구리시로 하여금 지원팀을 파견요청을 한 적이 있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최고병위원

그 분들로부터 지금 언론에도 여러 가지가 보도되고 있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관리공사에서 일을 안 주어서 지금까지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최고병위원

하세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수산2동을 건립하고 나서 금년 1월 25일날 구리시에 공무원 파견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산2동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2동 상인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서류상에 결재를 하는 업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통종합시장 상인들을 이해시키고 또 동의를 얻어서 옮기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파견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2동 입주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장님은 입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무와 관련해서도 한 두세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한상현 국장님은 입주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입주추진위원회는 해산 됐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최고병위원

해산됐다면 그 목적달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분으로서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당연히 업무가 끝났으면 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신대로 지금 업무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을 왜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견 나간 김정태 씨는 초기부터 본인 진술에 의하면 업무 자체를 무얼 하라는 건지 받아 본 적이 없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무얼 맡겨 본 적이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유통종합시장 이전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준 바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주었습니까? 유통시장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태 씨한테 지휘한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 공사 직원들하고 지금 이전하는 업무를 도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구체성을 띤 업무는 주지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별로 필요없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필요없는 인원을 파견요청을 왜 했습니까?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필요없는 인원을 요청하게 된 경위가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필요없는 직원을 공사 사장이 요청하셨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사장으로서는 필요없다라는 판단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파견요청을 했으면 어느 업무든간에 맡기고 지휘감독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박영순 전임 시장 재임 시에 여덟 명이 파견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업무를 주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저희 도매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파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분들에게...

김용호위원장

업무를 준 일이 없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업무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조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덟 명씩 파견이 필요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

김용호위원장

그때도 관리공사에서 요청해서 파견된 것 아닙니까? 그때 요청도 안 했죠? 요청도 안 했는데 박영순 전임 시장이 파견한 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된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는 다소의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1차, 2차 두 번의 파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파견근무가 못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우리 관리공사 사장님! 박영순 시장 때 파견한 것하고 이번 파견 요청한 건 사안이 다릅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때는

그때는최고병위원

박영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강제 파견을 해서 관리공사를 접수할려고 한거고 이번에는 관리공사 사장께서 필요하다고 이러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만큼의 인원을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 한계가 지금 현재 이번 건은 관리공사 사장님한테 돌아가게 돼 있다 이 겁니다. 업무도 맡기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파견요청 해 가지고 이런 사회에 불난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죠.

김용호위원장

파견 공무원이 여기와서 파견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죠? 업무를 일절 맡기지 않았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업무를 일절 맡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일부 맡기고 아까 얘기대로 결재 사항이거나 이런 업무는 안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민원은 근본적으로 공사의 임직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재선상에 있는 업무나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게 이전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은 저희가 수산2동이 준공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상인들의 이전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약 한 71퍼센트가 시설물 사용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 돼 있고 단지 임대에 따르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는 활어나 건어 같은 것은 임대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모든 업무는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견을 연장해서 근무할 필요성은 같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봉하 사장님! 공무원 파견요청을 관리공사에서 우리 구리시에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견요청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두 명이 필요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파견요청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공사와 개설기관인 구리시가 유통종합시장은 지금 구리시가 임대차를 한 시장이고 또 도매시장은 관리공사가 수산2동을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와 그 다음에 구리시에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 보면 그런 어떤 의사의 전달 통로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나중 차후 문제고요. 유통종합시장을 관리하는 구리시청과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공사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견요청을 하는 겁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한상현 전 국장같은 경우는 그 직책이 입주추진위원이에요. 그러면 입주추진위원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과연 구리시하고 관리공사하고 업무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 질문 요지 이해가 안 갑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입주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도매시장과 개설기관인 구리시와의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의사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면 사실은 유통종합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판단하는 것이 시와의 대화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실질적으로 입주추진위원이라는 직함을 주고 나서 입주추진위원회 농수산물 관리공사하고 유통종합시장과 업무적으로 회의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몇 번이나 이 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으며.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공식적인 입주추진위원회에서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회의를 지루하게 오래하기 보다는 좀 깊이 있는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서 회의는 짧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 활동기간은 빠른 시일내에 종료하는 게 오히려 민원 발생을 막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입주추진위원회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번 저희가 간담회를 입주추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15회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꾸 지루하게 루즈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 11월 14일자 중부일보에 난 기사 내용은 고위 공무원 직무태만 해 가지고 한상현 전 국장께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 이러한 투의 신문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봉하 사장님 이런 내용 보신 기억 있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보도된 내용이 제가 지금 한 국장의 근무와 관련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며 사실이다 책임은 글쎄 사장이 지시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리시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공무원 파견요청을 했던 이봉하 사장께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는 자가 신문에 날 정도로 사실이었을 것 같으면 구리시에다 집행부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시에다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무원

공무원김경선위원

파견요청을 해서 또 구리시와 관리공사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청을 시켰으면 요청한대로 파견해 주었는데 신문에 날 정도로 이와 같은 근무태도가 이런데 신문에 난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까? 집행부에다가 구리시에다가 이런 사태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본 위원은 한상현 국장에 대해서 어떤 추호의 무슨 도와줄려고 한다든가 감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이걸 판단할려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김정태라는 직원을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해요. 어제 처음 얼굴을 봤어요. 이 신문기사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느라고 김정태라는 이 사람을 불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실 기사 내용이 이렇다.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요. "조금 과장된 것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글쎄 업무를 맡기지 않아서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상현 국장께서는 어떤 업무를 했느냐", "글쎄 무슨 위원회인가 하는데 두세 번 참석한 것은 보고 나머지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하는 정도로 특별한 업무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얘기를 한 게 여기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실 관리공사 이봉하 사장님께서 이런 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견요청을 해서 파견 보내 주었는데 근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자의 복무를 점검하고 또 성실한 복무를 하도록 해야 될 책무는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에게 있고 또 복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사장이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상현 국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죄송합니다. 선배위원님들이 직접 결과쪽부터 다 짚으신 사항인데 또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의 선후를 따지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인가요? 구리시에다가 공무원 파견요청을 하실 때 이사회가 됐건 또는 간부진이 됐건 수산2동 업무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공문에 쓰신 것처럼 구리시와 관리공사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니까 구리시에서 공무원을 요청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의논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됐건 간부회의가 됐건 구리시에다가 이와 같은 공무원 파견을 해서 어떤 업무를 맡기자 하는 사전에 논의가 자체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있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파견요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하고 제가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전무님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권봉수위원

. 그러면 이사회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없이 사장님과 전무님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구리시에 공문을 요청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보면 공문 내용에 파견 인원 2명 해서 간부직 포함 해서 특별히 명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파견을 요청하는 당해 기관에서 여기서 말하는 간부직 포함할 때 간부직 공무원을 어떤 정도로 사전에 우리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구리시에 보냈는데 어떤 정도 수준의 공무원을 보내 주십사 하는 의사를 구리시에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급을 또는 과장급을 또는 팀장급을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신 적은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 특정 직위를 파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간부 공무원은 평소에 계장 이상을 간부라고 생각을 하고...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도매공사에서 이와 같은 파견요청을 구리시에 할 때에는 간부급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매공사의 의사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6급 이상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명칭한 정도였고 특정 직급을 명기하거나 또는 구두상으로라도 표시한 적은 없으셨다는 얘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와 같은 공문을 받고 구리시에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당시 행정지원국장 직에 있던 한상현 국장과 또 6급 직원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로 원래 파견 공문 목적에도 보다시피 구리시와 관리공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지로 그렇게 파견을 받고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었던 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기 보다는 하여간 긴밀한 협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긴밀한 협조가 되지 못한 이유는 파견을 받아서 일단은 파견된 공무원은 관리공사의 지도감독권 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우선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간부라고 하는 계장이라든지 실무적인 소위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됐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관리공사에서 구리시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는 구리시의 유관업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를 위해서인데 아마 사장님의 표현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표현을 하자면 첫째 이유는 파견된 공무원이 지나치게 고위직급이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는 파견된 공무원 특정한 사람이 오히려 구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원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업무관계하는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파견 공무원은 그 파견 근무자의 어떤 책임의 한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공사에 두 번의 파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라인에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원래의 파견 목적으로 그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정말 이 업무가 정말 구리시에서 다른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제쳐 놓고도 관리공사에 파견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업무에 적합한 공무원 파견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구리시에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관리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요청을 했고 구리시에서 파견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파견된 공무원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현실적 장애사항이 있었다라면 진작에 다시 교체요구를 하든 다른 요구를 하셔서 정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행위 아닙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 더 질문할 내용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본 위원은 수산2동 입주 추진과 관련해서 잠시 도매시장 전반적 운영실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시장 운영 형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지는 몰라도 상업형태나 이런걸로 봐서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로 이렇게 돼 있고 관리공사는 말 그대로 관리에 머무는 수준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관리감독 외에도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틀을 만들고 그 속에는 구리도매시장 홍보방안 등이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께서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홍보방안 등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 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6월 9일날 개장을 해서 그해에 IMF가 와 가지고 한 3년간 정체된 시장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임직원 모두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수산물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수산유통과 관련된 용역을 금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당해 부서인 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거래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실효성 있는 홍보를 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입주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입주된 상인과 함께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한 다섯 분 정도를 위촉을 해서 그 입주에 따르는 문제점하고 내년도 홍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시장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고 전혀 활동 실적이나 이런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시장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자주는 못 열고요, 시장운영위원회는 두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들이 비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애매한 답변이 됩니다만 농안법에서 정한 어떤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에 이런 것들이 농민이나 어민대표 또는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단지 활성화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주로 자문위원들 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권봉수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중도매법인과 중매인들 간에 실질적으로 경매 상장되지 않은 물품을 현지에서 소위 계약하는 것을 현재의 법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꾸며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는 불법이겠죠. 현행 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실지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불법 거래라든지 또는 비상장 거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 지금 약 한 180건 정도를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 비상장 거래가 81건, 거래질서 위반이 94건 그 다음에 도매법인이 5건 경고하고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의 경우는 산지에서 실질적인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 소비지에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안법이 아무리 소비시장에서 경매를 하라고 하더라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산지 경매가 되다 보니까 산지 어민의 물건이 아닌 산지 상인의 물건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상장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법률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 개정을 못하고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를 받아서 기록상장 문제라든지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그러면 지금 기록상장에 대해서 물을게요? 기록상장의 부분을 현재 그냥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묵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하고 있는 건가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희 도매시장은 수산물의 경우는 모든 중도매인이 다 조사를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도매인들은 많은 일종의 벌금이죠, 벌금의 돈들을 지금 처벌을 받아서 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그런 부분이 일부 부당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수산동 문제는 지금 강북이나 또는 수협이나 소속된 모든 중도매인이 아직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종료되지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록상장과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지금 벌과금을 부과받고 한 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고발조치하는 자체를 도매공사에서 하신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도매시장에서 한 것도 있고요, 외부에서...

라는

외부라는권봉수위원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장관님이 이 농수산물 유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바로 잡는 게 바람직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그 부분이 종결이 다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종결을 해서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국장 이름을 거론하고 김정태 이름을 거론 했지만 절대 이 사람한테 감싼다거나 두둔한다거나 이런 내용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리공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사장과 직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파견

파견김경선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파견 공무원도 임직원에 들어갑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파견 공무원은 임직원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자료 볼 것 같으면 파견 공무원의 보수에서 영업수당이라고 있는데 영업수당은 뭐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수당.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있고요, 공사가 지급하는 영업수당이 있는데 파견 공무원은 파견을 받게 되면 시에서 주는 수당의 일부분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경선위원

영업수당이 관리공사에서 주는 건데 영업수당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영업수당은 영업활동 그러니까 공사의 임직원은 모두 다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소위 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

급의

기본급의김경선위원

20퍼센트 주는 거죠, 월 기본금의? 영업수당은 월 기본급의 20퍼센트 주는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파견 공무원은 관리공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

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관리공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국장한테 지금 월 45만 7,040원이라는 영업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맞는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김경선위원

파견 공무원은 관리공사 임직원이 아니라면서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임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파견 공무원은 임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 놓고 또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임직원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파견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수당이 아닐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공기업에 공무원이 파견 될 때에는 수당을 줍니다.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괜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또 시청의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많이 배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태만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분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6일차 활동은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