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연일 이봉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당연히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이런 다중화장실에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물론 노인들이 그런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느냐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들도 노인정책에 따라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통정리도 해 주고 이런 궂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른에 대한 대접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쉽사리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물론 50대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일자리를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화장실을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내부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코인을 넣고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다 더럽게 쓰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깨끗하게 쓰면 다행인데. 그랬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수시로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청소가 잘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코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지금 2·3분 차이로 A, B, C, D가 들어가면 A가 아주 불결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C, D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 코인사용해 보니까 너무나 더럽다, 앞으로 코인사용 안 해야 되겠다, 이 화장실 이용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파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가 거기에 계속 파견되는 게 아니라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중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보다도, 오히려 용역회사에 배불리는 그런 일은 하지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비용을 충분히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거기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코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결국은 용역이라는 체계를 거치다보면 중간도매인이 되는 거예요. 용역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금전적인 것을 자기들이 수익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이용자부담으로 코인을 넣어줬을 때는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코인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말고 1·2개 정도 시범 샘플로 우선 운영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CCTV를 설치하면 인권침해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처녀·농촌총각 결연(중매) 이것이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먼저 듭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이번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토의안건으로. 정승우는 정식으로 제출했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을 검토대상, 이것 한 번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보세요.

한봉수 위원님이 또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토의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저쪽에 있는 집행부 쪽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은 이 건의안이 집행부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이쪽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현재. 그렇죠? 위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과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 아까 그러니까 얘기가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했던 내용을. 그래야 위원들이 혼동이 안 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행부 쪽에 이런 내용이 건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물을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한봉수 위원님이 집행부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차단을 시키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김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승우 의원이 도시처녀 농촌총각 결연 중매라는 건의안을 냈으니까 이것을 보건사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토론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체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이것을 집행부 쪽에 꾸지람을 주고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위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지금까지 온 결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참고를 해 달라는 내용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아니라, 남 얘기 막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 막는 것은 앉아 있는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아버리면, 앞으로 남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위원장한테 물어볼 일이지 그것을 왜 나서서 자꾸 얘기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금 나는 헷갈리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농촌총각 결연 중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물어보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얘기 끝난 다음에 정회 선포를 해야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정회를 선포하면 어떻게 해. 중간에 오합지졸이 돼서, 지금 정승우 의원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애시당초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약간의 혼동이 없을 것인데, 제가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승우 의원이 낸 건의안에 내 개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찰나에 이렇게 회의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나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내 나름대로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토를 달아서 반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 위원의 얘기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주시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1년 6개월이 됐지만 어떤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실언을 하든 절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제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물론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의사진행과정에서는 상대 위원님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검토하고 나서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내용도 이 내용을 지금 조례로 확정해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건의니까 과연 집행부 쪽에서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집행부 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가, 복지여성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회의중에 약간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예자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따귀 맞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개인 생각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김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지정이나 공모나 이런 쪽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서로 얘기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참여를 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공모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유공모도 있으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한봉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재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설명이 잘못돼서 일단은 회의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것 한 가지만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찬성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처녀 농촌총각에 대한 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총론보다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세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승우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본인이 낸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동료의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하는 것이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도 여기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흑백논리로 자르지 말고 토를 달아서 최재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류를 해서 정승우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올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저는 보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