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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갑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3-12-03

채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여러 날에 걸쳐 많은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현장방문,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체득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세계 일류의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에 그 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편성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성과주의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본부 예산규모는 일반예산 41억 5,904만 1,000원과 사업예산 1,787억 2,68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1,828억 8,592만 9,000원입니다. 일반예산은 총예산의 2.3%로 추진본부 직원 인건비 32억 8,272만 4,000원과 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8억 7,631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개 성과단위사업에 총 1,787억 2,688만 8,000원으로 총 예산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청계복원공사비는 하천복원, 유지용수, 구조물 철거, 하수도 정비, 도로건설, 교량건설, 조경공사 등 1,697억 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위성과사업으로는 광교·수표교 복원 등 역사유적 복원사업비 19억 200만원과청계천홍보관 운영과 복원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비 6억 908만원, 청계천의 현재의 모습과 공사진행 전 과정에 대한 기록물 제작을 위한 세 가지 종류의 백서제작 예산 3억 5,000만원, 복원 후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심부 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 주변 주민과 상인에 대한 사업설명회, 현장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관리비 1억 1,600만원, 복원공사 착공 후 도시구조와 형태변화에 대한 자료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시민위원회 운영비 2억 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바람직한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및 복원 후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한 청계천문화관 건립비 55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전 직원은 겸허히 받아들여 청계천복원사업을 훌륭히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양윤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안석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 운영비 2억 3,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복원관리담당관입니다. 이번에는 총 2억 3,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7,08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90만원, 기타 연구조사활동보상금으로서 1억 1,7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수준 4억 9,000만원에서 약 45%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은 올해 실제 12월까지 집행예상률을 보니까 약 55%인 2억 3,000만원만 4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민위원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시민위원회에서 보통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세미나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회의 참석하는 시민위원님들께 지급하는 회의수당하고…….

박래학위원

현재까지 금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금년에 59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까지 43회, 그 다음에 하반기 공사 착공한 후에 16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128회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반 정도 회의를 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참석률이 각 분과위원회별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55%, 60% 정도 해서 일곱 여덟 분 정도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집행이 낮았습니다.

박래학위원

일곱 여덟 분 참석하시는데 이런 비용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까? 세미나 하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저희가 세미나 비용으로 1,500만원만 잡혀 있고 별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에 집행하셨던 것이 얼마라고 그랬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금년에 집행된 예산이 4억 9,000 중에서 저희가 12월까지 할 때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거니까 55%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45%는 불용될…….

박래학위원

불용될 거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되고 또 이번에는 그 절반 정도 책정을 해서 넘어왔는데도 지금 현재도 이 예산이 과다편성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자료 있죠? 편성했던 것 그 부분을 자료로 세밀하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청계천문화관 건립 장소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시죠, 본부장님.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성동구청 옆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빈땅 약 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이 55억 5,000인데 과연 문화관 건립을 함으로써 우리 청계천의 문화며 또 서울시 문화까지도 대변할 수도 있는 문화관을 건립하는 건지,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문화관은 원래 청계천이 서울 과거 도심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해 왔고 청계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보관을 하고, 후세에 길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복원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전시를 하고 앞으로 문화활동에 중심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장님의 바람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 이전하고 이후의 서울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반시민들뿐 아니고 앞으로 증가될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서울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앞으로 전개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청계천문화관 건립은 앞으로 서울의 도시문화 발전과 세계일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유지관리며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계천 복원이, 건립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청계천 관련해서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운영비가 얼마쯤 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에는 1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너무 적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또 무슨 말썽이 생길까봐 두 배쯤 불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도 100억 정도…….

박래학위원

지금 그 얘기가 본부장님, 30억하고 100억이 간단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7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대략 예측도 못하고 그냥 복원사업이니까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무차별하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듣는 바에는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역사 청계천문화관까지 건립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예상치도 못하시면서 마냥 건립만 해서 차후에 이 문제 100억 이상 될 때는 30억하고 100억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문화관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청계천관리사무소를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기능들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청계천문화관이 건립되면 이것이 꼭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5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지, 무슨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물론 작게 보면 하나의 관리소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확장하자니 낭비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청계천문화관 건립 계획을 세울 때 역사문화관을 활용해서 청계천관을 그 안에다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공간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관련된 사료들이 별도로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을 건립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자료가 한 곳에 모여서 전시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청계천만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의미도 저희들은 새롭게 한번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과거부터 현재사까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박물관에 가서도 장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박물관이면 청계천 부분은 뚝 떼서 별도로 역사문화관을 만들고 또 서울시역사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별도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지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역사박물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조사를 확실히 해 보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전시장소가 청계천 사료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계천이 복원이 되고 난 후에 지금 그 주변지역에 공공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나 런던이나 다른 외국의 일류도시들을 방문해봤을 때 주변지역에 이런 문화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길을 죽 따라가면서 그런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박래학위원

아니, 본부장님. 서울역사박물관이면 어차피 청계천 관련자료도 전시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문화관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전부 이관해서 전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흐름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전시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료를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박래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계천문화관을 건립해야 할 만한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역사문화자료의 말하자면 보관, 전시할 만한 물량이라든지 또 가치 면이 이렇게 충족하다 하는 내용이 소상히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시킬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노점상 철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건설기획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건설기획국에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 관리는 건설기획국이 죽 해 왔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노점상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는지 찾아봐요. 건설기획국 어느 예산에서 했나, 그것을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예산인지 아니면 건설기획국 일반적인 포괄예산에서 썼는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그렇게 쓰다보면 청계천 복원에 관계되는 비용이 전체 얼마 들었는지 또 몰라요, 그게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명 동원했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 일당이 7만원이면 어림잡아도 2억 1,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기타 장비하고 뭐 하면 아마 1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전체 관련된 비용으로 보면. 경찰인력부터 해서 장비, 우리 감시조 해서 들어간 것들 보면. 비용을 그것만 단수적으로 계산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청계천 복원에 관계되는 비용은 더 산출되어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과주의예산안 조그만 책자 136쪽에 보게 되면 원활하고 체계적인 청계천복원이 전략목표인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죽 여섯 개인가 두었어요. 거기 인쇄 홍보물 제작도 금년도에 네 종류, 내년도에도 네 종류……. 아, 금년도에 10종을 만들었네. 내년도는 4종으로 줄어들면서 매수는 1만 매씩 4만 매로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계획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관이 직접 하세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복원관리담당관입니다. 작년도에는 인쇄 홍보물이 주로 일반시민에게 배포되는 리플릿하고 브로슈어, 소책자, 그 다음에 복원가상도, 전단지 이렇게 복원 착공과 관련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부가 되었는데 이번에 청계천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리플릿이라든지 그리고 소책자 그런 것으로만 제작을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종류를 좀 줄이고, 그 대신 제작할 수 있는 매수라든지 제작수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계획은 다 정확하게 서 있다 이거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홍보관은 몇 월에 개장을 했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2002년 12월 26일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몇 만 명이 다녀갔어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 23일 현재 8만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월 10일경에 10만명을 돌파해서 하루 평균 한 200명 이상 그렇게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10만명씩, 10만명씩 홍보관 관람인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홍보관 방문자의 내국인과 외국인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외국인은 주로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국인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과 더불어 외국의 관심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본 공무원, 그리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아까 문화관 건립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봅시다. 문화관이 건립되었을 때 과연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사람이 연간 추산이 내·외국인 해서 내국인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청계천문화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김종화위원

누가…….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복원계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가지 말고 옆에 그냥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복원계획담당관입니다. 청계천홍보관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해서 원래 도로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이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데 현재 연간 방문인원 10만명을 돌파했는데 청계천문화관이 개관되면 연간 16만명 내지 2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16만에서 20만인데 내·외국인 비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방문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왜 하고 왜 예측을 해? 선도적으로 가려면 그 목표치를 놓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야지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자신을 주려면, 내국인들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20만 명 정도 할 때 외국인들을 최소한도 5만명 유치목표로 해서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든가 국내잔치만 하면 뭐해? 외국잔치로 자꾸 우리 나라를 관광상품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80억…….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55억.

김종화위원

되게 많이 들지요. 땅값까지 다 하면 100억짜리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한몫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문화를 주제로 하는 각종 학술공간,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사업이 갖는 커다란 의의를 시민들에게 되새겨 주는 공간활용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글로벌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협소한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면 구시대라고 그래요.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외국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 이것.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갖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청계천을 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려요.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봐요. 우리 불란서 가면 센강을 꼭 한 번씩 가고 싶어 하지요? 에펠탑을 꼭 가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식으로 서울에 왔다 그러면 청계천을 안 보고는 서울 갔다 소리 하지 마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뭔가 만들어 내야지. 한시적인 청계천추진본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조직은 없어지되 역사에는 길이 남을 수 있는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죽어도 우리 후손에게 야, 청계천복원은 내가 해 놓은 거야,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종화위원

조금 생각을 펴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목표치나 계획이 멋있는 플래닝이 나오지, 그것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들 설득도 안 되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다 이것입니다. 좀 더 말 잘 해, 멋있게. 돈 안드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래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야 세계 속의 서울이 되지.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요. 아까, 더 합시다. 성과계획서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조금 더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계량화 하는 데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몇 회, 몇 만 명, 접촉자 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또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깊은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 같은 것은 이번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해서 PMIS라고 해서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와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성과주의가 아무래도 나중에 목표와 실적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집착을 해서 계량화하려고만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은 되었는데 근자에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전광판 홍보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처음에 시작하기 전보다 별로 안하지?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아니,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횟수가 많이 줄었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집중적으로 전광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화위원

시민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청계천복원 시원하다, 잘 한다 하니까 노점상 철거해도 대강 잘 하고 있다고 하지 간사스러워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분신해서 누가 어떻게 했다, 철거 관련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시민의 마음은 확 돌아설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홍보는 꾸준히 해서 뇌리 속에 집어넣어 주어야 돼.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야 돼,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접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라 이거예요, 자꾸. TV에도 좀 내보내 가지고 뉴스거리만 공짜만 하려고 하지말고 좀 이렇게 내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봅시다. 그 밑에, 청계천 주변 정비방안을 마련했는데 금년도에 83% 성과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주변정비 방안에 대해서 복원계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복원계획담당관이에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복원사업담당관입니다. 청계천 주변 정비는 원래 당초에 치수과에서 청계천복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진행되면서 복원에 따른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그 용역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업무만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치수과에서 하천정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천정비에 관한 얘기예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하천정비인데 지금 청계천복개 종점에서 한강하류까지 약 5㎞하고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그러니까 청계천 인접부분 약 200~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5㎞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 83%가 진행이 됐어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용역의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용역비예요? 지금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라고.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내년도에 치수과에서 반영될 예산이 전체예산이 150억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화위원

150억.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전체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청계천 완료시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이것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답변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용역만 하고 그러면 하수과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끝나고 바로 준비해 와요, 어렵지 않으니까.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번역료 담당 누구예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입니다.

김종화위원

번역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청계천추진본부에는 행정서포터즈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행정서포터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혹시 외국어대학 출신들 이렇게 해서 기본데이터 번역하고 하는 것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방법은 없어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전문번역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번역이라고 할 때는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전문이라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필요할 때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볼 거라고, 번역을 해도 전문가가 볼 것이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아니고 번역의 전문가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눈높이가 아주 심층으로 들어가서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전문번역가 그쪽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이 일반시민들, 외국관광객들이 볼만한 것이다 이거야. 그런 쪽으로 활용할 거죠?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눈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번역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비용과 감수인가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하고 비용이 좀 차이가 날텐데 이왕 행정서포터즈가 나와 있다면 그런 인력을 써서 한번 해보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제가 전문가라고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영역의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일반시민들이나 보통사람들이 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그것이 소위 번역의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서포터즈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OK, 잘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문제만 제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석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그전부터 가장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 즉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사돈이나, 화장실은 멀리 할수록 좋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렇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금 외국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는 88올림픽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주 화장실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여러 가지 개선책, 그래서 환경이 엄청나게 아주 우리 의식에서 거의 묻혀버린 부분에 대해서 88올림픽을 계기로 깨우쳐준 부분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천만인이 살고 서울시에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500 군데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주택가 가운데에 박혀 있고 많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67개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서울을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청계천이 아주 서울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이런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번에 새로 복원한다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긴 이후에 서울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을 흐르게 하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주인 입장인 서울시민들이 청계천 복원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는 신경을 상당히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중화장실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이왕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지하철역사가 많아서 그 많은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청계천복원에 대한 거리주변 또 9호선 전철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9호선도 지금까지 7호선, 8호선까지 만드는 지하철 역사 구조로 화장실 부분을 아주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양쪽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하 1층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청계천 복원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은 세계 어디를 봐도 하천 복원하는데 공중화장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노출된 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파리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거기는 우리 청계천과 같은 하천에 운하가 시설이 되어서, 그리고 많은 하천을 파리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의 수단까지 겸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옆이 바로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m 거리마다 화장실이 다 되어 있어요, 공원에. 별로 사람들이 없는데 크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토큰 파는 그런 정도의 큰 구조도 아닌 조그마한 5m 길이 정도의 이런 것을 해서 거기 한산한 공원에도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청계천 복원하는데 양쪽에 2차선씩 교통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없애고 저는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숲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숲 속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상을 볼 때 지금 본부장님은 양쪽에 많은 건물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개방해서 해도 충분한데 화장실까지 고려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 청계천복원과 달리 그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없는 화장실을 늘려야 할 서울시의 어떤 행정방향이 바꿔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양쪽에 2차선씩 만들어지는 그 도로가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 화장실을 이번 기회에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으면 2차선 옆에 청계천 안으로 도로에서 바로 생활공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양쪽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 봐야 20개, 1억씩 한다손 치더라도 3,700억을 들여서 만드는 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은 20개에 20억 들어가는 것은 소털에 불과한 적은 경비 같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발상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복원되는 청계천이 경복궁이나 이런 어떤 것을 복원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는 옛날 것을 복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고두고 보고 관찰하는 입장이지만 청계천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청계천이 생겨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생활 공간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장실 문제를 여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발상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시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과 이왕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단장님들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재고해서 앞으로 청계천이 서울의 중심으로 공원화 돼야 할 이 지역에, 남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청계천 복원에 따르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적극적인 이러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김동훈 간사님 염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복원사업추진본부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센강가의 화장실이라든지, 파리의. 생마탱 문화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화장실이 하천 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근 상가에 공용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커피숍에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먹어야 들어가더라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연구하셔서 화장실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주상복합형으로 개발이 될 때 공중화장실을 유치하도록 시 재원을 대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구하셔서 하십시오. 다음 우리 김춘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철거문제로 인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산하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노점상 철거와 본부장님도 깊은 관계가 있으시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결과 과연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려했던 바 정말 가장 험악한 민중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예측했던 대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다시 한 번 깊게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통감을 하셔서 정말 청계천복원사업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천백만 서울시민의 입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깊게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역사문화 복원의 공정률이 20%쯤 되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역사문화 복원, 말씀이십니까?

김춘수위원

네, 20%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집행된 실적이 전체 23억 2,800만원 중에서…….

김춘수위원

20%.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복원율이 20%라고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내년에는 한 70%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교 복원이라든지 수표교 복원,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그 동안 연구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청계천 하상에 대한 발굴작업을 6개월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거의 사전조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작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내년에는 70%의 공정률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사항설명서 96페이지에는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잠깐…….

김춘수위원

네, 세부항목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있는 업무를 숙지하시는 과정이라면 듣고 답변하셔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광교와 수표교 복원에 대한 공정률이 40%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공정률 70%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저희가 광교의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기초부에 대한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결과에 따라서 원형복원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복원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공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40%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70%가 그런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김춘수위원

그러면 70%라 하는 공정률에 대한 계획성은 조금 허상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70%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광교를 상류부든 하류부든 이전하게 되었을 때고, 원형복원을 하게 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광교 원형 원위치 복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답변자께서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저는 복원관리담당관 안준호입니다.

김춘수위원

네, 양안 석축은 아직 그 원형이 발견되지 않았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양안 석축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갑을빌딩 앞, 그리고 무교사거리 그쪽에서 약 5m 구간 정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m 정도 발굴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장통교, 오간수문 그리고 영도교 또한 일부는 확인했지만 아직 정밀조사에…….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장통교는 시굴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김춘수위원

오간수문은?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오간수문은 현재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12월부터 발굴에 들어갈 것이고…….

김춘수위원

영도교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영도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영도교도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정밀조사까지 다 거쳐 보신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시굴조사 결과, 일단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도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트렌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파 봅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시범적인 발굴 결과 안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정밀발굴을 안 하고, 오간수문 같이 유구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장통교하고 영도교에 대해서는 옛날 위치를 추정해서 시범적인 발굴을 해 본 결과 없기 때문에 그쪽은 유구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19억이라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전체 올해 예산 23억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19억하고 해서 그것은 광교 복원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 발굴조사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억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광교 복원에 사용될 예산이고, 그리고 올해 되어 있는 것은 23억 중에서 지금 현재 발굴조사비용 7억을 시굴조사비용 2억 5,000, 그리고 나머지 비용 14억은 광교 해체 및…….

김춘수위원

예산집행 다 되었습니까, 이것?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지금 시굴 조사비용 2억 5,000 그런 것은 다 집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안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4억은 재배정을 해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교 해체나 그 다음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춘수위원

공사진행과 발굴작업이 병행됐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관심이 많이 되는 문제였는데 실제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청계천 하상에 내려가 보셨겠지만 옆에 차집관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로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상하수로 관로를 다 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발굴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상하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진행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고 또 발굴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내년도 19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음에 복원을 위한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내역인데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홍보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행 초기에 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이루져야 되지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행초기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예산을 홍보비 위주로 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내년의 경우는 올해 예산보다 홍보비 예산이 9배 가까이 늘어난 65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6억 7,000만원으로…….

김춘수위원

65억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아, 문화관 예산이 청계천 홍보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5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계천복원공사가 그야말로 정말로 장구한 역사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홍보를 전제로 한 사업추진 예산이 너무나 과대편성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청계천복원공사가 역사적인 유물로, 그 다음에 자연 환경친화적인 유산으로 정말 잘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청계천복원 문제는 홍보에 치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명박 시장님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김춘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라고 청계천복원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시민의 것이고 전 국민의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복원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 봤습니다만 오히려 그쪽 분들이 파리의 도시문제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시정연구원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파리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청계천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프랑스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본받아서 본격적으로 청계천사업을 전 세계에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춘수위원

항상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입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관해서 모든 홍보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대학생들이라든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공모전이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현실적인 홍보사업인가라고 하는, 다소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홍보의 일환으로 청계천복원 영상백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 또한 역시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존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총 61회 촬영을 할 예정으로 보고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3년과 2004년 공히 60일씩으로 촬영을 하는지, 그 예산이 7,000만원에서 3억으로,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똑같이 공히 60일 촬영을 하는데 7,000만원에서 3억으로, 4배 이상의 인상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당초 영상백서 동영상 부분과 정사진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실제 현실적인 가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난해 책정했던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이러한 것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자문위원회에 수 차례 자문을 거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만들어진 예산범위 속에서 집행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원래 실질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의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 이맘 때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우리 관련 부서인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부도 청계천 예산의 삭감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또 찬반양론이 엇갈려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던 그 과정 이후에 청계천복원공사가 본부장님 내지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께서 중대사업의 일환으로 청계천사업이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 반영함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 아니냐라고 해서 과잉예산이 반영된 점은 없는지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청계천추진본부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정말 어렵게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원칙으로 삼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거의가 기존에 입찰가격으로 책정됐던 공사비가 97.7%로 오전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될 수 있고, 그 외 예산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청계천문화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단 한 건밖에 지금 없습니다. 계속사업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여서 긴축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드린 대로 좀…….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날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입장의 공사가 집행되고 사업계획과 구상에 이어서 만전의 준비에 기획을 통해서 집행되는 어떤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무려 133명으로 구성된 8개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의 다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정말로 유효적절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전날과 동일하게 오늘도 또한 우리 본부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포상금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홍보관의 도우미, 그 다음에 민원상담실의 일용잡급직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현장의 민원업무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이 약 5,800만원 정도…….

김춘수위원

또 기본경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돈은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김춘수위원

103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각종 회의수당과 그 다음에 행사진행비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속에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내규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몇 날 며칠 동안 밤샘을 해서도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얘기를 제 보좌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사용처에 대한 분류목록이 없거니와 또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면 본위원에게 사본으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우리 최동윤 총괄담당관이…….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복원총괄담당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어떤 거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시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

김춘수위원

명분없이?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식사비용이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들어가는 식사, 이런…….

김춘수위원

그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출된 것을 하루에 경우에 따라서는 5건, 6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질의를 못했던 사항인데 청계천조감도를 보고 청계천이 복원되면 산책로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계천복원본부에서 시간대별로 적절히 제한해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계천은 도심에 있어서 주변 직장인과 상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행, 산책장소로 하루종일 이용할 텐데 시간대별로 12시에서 13시까지 적절히 제한을 해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 금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홍수단면을 새롭게 구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류부분의 넓은 곳까지는 그런 활동들이 수용돼도 무방할 텐데 그 곳을 넘어서 도심 쪽으로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팻말도 붙여놓고 감시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타기가 어렵도록 바닥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해서 방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청계천복원공사가 역사적인 복원사업의 뜻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는 경관의 어떤 입장으로의, 시민의 즐거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저는 됨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시행과정이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포장재를 마사토로 하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는 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만 지나가면 롤러에 모래 같은 것들이 끼어서 스케이트가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김춘수위원

구상적인 어떤 얘기가 전문가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 오더라고요. 마사토를 이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아스콘 콘크리트 그런 것을 이용했을 때 시민의 보행 내지 그 다음에 이용하는 데 장단점이 굉장히 가늠이 된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방금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만들어졌고, 도심 한복판에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요즈음 청소년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 일가견이, 그런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다 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기간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총 공사비가 지금 현재 3,576억 9,200만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이 중에서 청계천공사와 관련해서 치수과, 그러니까 3,500만원 이외로 치수과, 도로계획과, 하수과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분적으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청계천 공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공사는 아니지만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온 예산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계천 하류 미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복개구간은 원래 치수과에서 준설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왕 하는 김에 청계천복원공사와 시기를 맞춰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죽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별도로 가서는 서로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의 설계와 같이 소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에도 협의하시는 것이 있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도로계획과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하수과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수과는 건설기획국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상류 백운동천과 다음에…….

성무원위원

무슨 천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백운동천이라고 지금 청계천 상류부분하고 중학천, 그 두 군데의 복원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가 올해 분으로 아마 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다시 또 복개를 해달라고 하는군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복원, 복원이요,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1년도에 중학천은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복원계획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그것은 치수과나 여타 과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화장실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계천 안에 하천 안에다 한다는 것은 공간이 없습니다. 1m, 1m짜리 놀 자리도 없습니다. 통수단면이 좁기 때문에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것은 절대 그 생각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 하천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우이천에 1.8㎞를 요 근래 자전거도로로 해서 1일 3·4,000명이 여름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빡빡하죠. 자전거를 못 탈 정도가 되니까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화장실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봤는데 그 안에 넣을 수도 없고 밖에다 또 이것을 화장실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화장실을 짓는 것은 건물 옆에 어디다 짓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라도 있어야 돼요. 만약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해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개인의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오픈되게는 되어 있는데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문화관이 조금 떨어졌지요, 청계천에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바로 붙어 있으면 문화관을 전면 쪽으로는 문화관, 뒤쪽으로는 보통 화장실을 두서너 개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아주 화장실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게 멋지게 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 쪽에서는 화장실이 안 보이지요. 조금 우측으로 화장실이라는 이런 스티커만 붙어 있을 뿐 화장실은 보이지 안되 뒤편으로 해서 이용을 거기에 적어도 한 열일곱 개 정도, 공원 화장실보다는 크게끔 소규모 화장실로 봐야지요.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해 놓는 것이 제 의견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중앙쯤 되는 거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광교나 어디쯤 됩니까? 종로4가쯤 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화관이요?

성무원위원

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화관은 지금 성동구청 옆에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올라가 있네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간이라는 것은 중랑천까지 전체 구간을 보면 가운데입니다. 10km, 13km…….

성무원위원

그러면 청계천3가나 4가쯤 해서 휴게실을 하나…….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거기에 지금 재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재개발하고 연계하면 안되지요. 재개발은 이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계천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지금 진척되었으니까 재개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것을 예상을 해서 호텔 쪽으로 하든지 그게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센트럴 호델.

성무원위원

센트럴 호텔 쪽으로 하든지 이쪽…….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성무원위원

휴게실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중화장실이…….

성무원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있다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있으면 그것을 다시 확장하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건물을 화장실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패션감각을 넣어 가지고 누가 봐도 깨끗할 정도로, 흔히 말하듯이 그전에 삼성이나 이런 본관 같은 데 화장실 가면 안방보다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못 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센트럴 호텔 위에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7가 쪽에…….

성무원위원

어쨌든 그것을 도시계획해서 다시 짓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땅을 확보해서라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좀 서성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그러면 두 개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하고 거기, 또 화장실 있는 데는 또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문화관 말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확보된 것 아니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한 두어 군데 정도만 시 휴게실로 하든지, 화장실을 넣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넣는 것이지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이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휴게실 두 개를 넣는 거예요, 휴게실 두 개.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든지 휴게실 두 개를 넣으면 화장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천에다 넣고 그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고, 저는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공사는 감리에 의존할 것입니까, 자체에도 이것을 철저히 하실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 청계천 공사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공구별로 감리가 있고, 그 세 공구를 아울러서 공종별 감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감리단의 보고를 받고 있고, 공사국의 공사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청계천본부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엇을 신경 쓰셔야 하느냐 하면 구조물을 설치했을 적에 크렉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러니까 철근이 덜 들어갔다던가 콘크리트 공사를 오늘 하고 내일 할 때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진흙이 묻어서 다시 연결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크렉이 간다면 이것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크렉, 3년 이내에 금이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또 침하, 어느 일정부분에서 기초가 약해서 크렉이 간다든가 가라앉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릉천 이쪽에 무슨 천인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북천…….

성무원위원

그 천에서 내려오는 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사각으로 만나도록…….

성무원위원

청계천과 합류점, 거기에서 혹시 부실공사가 있으면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음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물이 빠지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렉이 가지 않고 침하가 안 되어야 되고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 물이 잘 빠져야 되고, 대강 이 정도만 되면 부실공사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이내 녹이 슬었다든가 3년 이내에 보수를 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제가 설계도는 다 빼 보기는 보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알기 힘드니까 너트 하나라도 이왕에 돈 들이려고 했으면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하고, 일단 돈은 적게 들고 패션감각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공사는 잘 해 놓았는데 마무리공사에서 여기저기에다가 드릴로 들들 뚫고서 볼트를 조인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엉성하다 그러면 공사 잘 해 놓았어도 마감공사에서 망쳐 놓으면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관급공사는 잘 마무리가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사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어디 국제빌딩인가 빌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퇴계로에서 제일 높은 것, 국제……. 그렇게 튼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공원조성을 금년에 하시게 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원조성이…….

성무원위원

공원조성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담당 말씀해 보세요. 공원조성 예산 올라왔지요? 안 올라왔어요?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조경공사 말씀이십니까?

성무원위원

아, 조경.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조경은 금년에 어려울 것 같은데…….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조경부분은 그 다음해에 시공하기 전에 계약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 재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초 같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해에 해 가지고는 갖다놓기 어려워서 미리 돈을 주고 계약재배 시켜 놓아야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공원수는 금년예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원수도……. 가로수도 계약재배 해야 됩니다.
종호

신종호복원사업담당관

사면 전체의 돌쌓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내년부터…….

성무원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금만 주어도 누구든지 하려고 할 텐데, 예산은 이렇게 전체 필요 없습니다. 계약만 하면, 자기네들 입찰하는 것만 해도 반갑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체크를 했는데 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돌이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국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이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채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 돌을 채집해서 가공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성무원위원

가급적이면 국내 돌을 쓰는 게 좋을 텐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국내 돌 광산을 전부 체크했는데 전부 폐쇄됐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국내 돌을 쓰면 ㎡당 인건비 포함해서 3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쓰면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18만원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어서…….

성무원위원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은 심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공원이 다 있습니다, 개인들. 지방 뭐 이런 공원이 다 있어서 어디서 갖다 달라고 하면 딱…….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사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계속 키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형, 수고, 그게 다 맞추어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몇 백 주가 아니고 몇 천 주가 되기 때문에 전국의 각 농장마다 우리가 전부 다 물량을 체크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지금 당장 숲이 어우러지게 하시는 것보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니멈, 와서 키우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묘목을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직경 한 12cm 정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2~15cm 그 정도 하려고…….

성무원위원

그래야 살기도 잘 살고, 그런데 그런 것은 많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겨우겨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남쪽지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 이북으로 넘어오게 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무들이.

성무원위원

만약 입찰이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무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서 구하고 저기에서 구해서 갖다 심는 것일 뿐이지,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은 금년에 꼭 필요한 것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김동훈위원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깐 성무원 위원님 말씀중에 생각이 나서……. 지금 거기가 한 5.8km, 6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그마한 데도 몇 천 명씩 모인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스치는 생각에 그 양쪽에 도보로 다니는 길도 꽤 넓잖아요. 제일 상단에 있는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1km에 하나씩 정도 양쪽에 5개씩 10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 붙어있는 공간 상단,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 바로 지하에다가 하천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는 공간 위의 지하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참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갑식위원

채갑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다 저물고 다사다난했던 한해인데 저희들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기획국이나 건설안전본부는 글자그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는 계획대로, 도면대로 시공만, 시공 자체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시공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사업은 글자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1년을 회고했을 때, 돌이켜 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사업이 정말로 역사에 남을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하고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도 그렇게 긍지를 갖고 올 한 해를 보람차고 알차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돌발사태도 많은 그런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도 잘 하셨고 또 시민위원회라든가 그런 어려운 조직들도 잘 이끌어 주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파트너로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청계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부장님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조직을 잘 챙기시고 직원들 격려도 아끼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제가 의정생활을 1년 반 남짓 해 볼 때 우리 기술직의 사기문제 또 홀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우리 기술직 대우를 우대한다, 또 진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청계천 팀이야말로 정말로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다 모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신종호 청계천복원사업담당관 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격려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에 그냥 전화를 했다고 메모만 남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영국 토목학회의 국제적인 권위 있는 상인데 존 킹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터널과 지하수의 역학적 상호작용 연구를 하셔서 기술직 중에 토목학회의, 토목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한테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계천본부장님은 우리 청계천의 사업을 죽 1년 동안 추진함으로써 1년 동안 가장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보람 있던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만 이렇게 1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당에 말씀해 주시고, 사업별설명서 524페이지 민원관리예산 1억 1,600만원 중 민원상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지난 7월 1일 복원공사 착공 이후에 상인들이 청계천복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어, 물론 거기에는 담당하신 직원 분의 아주 큰 노력이 물론 뒷받침되어서 청계천복원사업 상인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에 대한 현장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감액을 좀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한 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채갑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청계천사업이 오늘까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것은 아마 전적으로 시의회 여러 의원님과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나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없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서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접적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보다도 더 저에게 감동적이고 큰일은 저희 청계복원추진본부의 70명 가까운 전 직원이 그야말로 합심 협력 단결해서 지난 7월 1일 착공된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 직원들께 정말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들 모두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상인대책에 관련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던 여러 가지 심려들도 지난 달 말로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청계천복원사업 그 자체에 아름다운 청계천을 만들어 내는 일에 저를 비롯한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의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사에 임할 때도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부실공사가 추호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 개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또는 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제 개인으로나 공적으로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아마 2년 남짓 남아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계속 맡아서 할 수 있게 될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은 제 최선을 다 받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그 문제는 최동윤 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총괄담당관 최동윤입니다. 민원상담도우미 민간위탁 운영은 저희가 청계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 청계천홍보관 이 양쪽에 각각 2명씩의 민원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개요를 했었습니다. 아까 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장행정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7월 1일 착공에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상인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더 많이 신경을 써 줘야만 앞으로 우리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수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대표들과의 어떤 협의체 내지는 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상가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또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민원상담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들을 할애를 받아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청계천 추진사업이 이제 중반전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철거를 주 공사로 해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신경을 쓰고 역사유물 훼손에 신경을 쓰면 되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본공사, 교량건설이라든가 기타 수로, 파이프 설비, 배관공사 기타공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본부에서는 사실 지금부터 더 공사에 있어서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아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건설안전본부에서 책임감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청계천추진본부입니다, 사실. 본부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잘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계천복원 총 예산에서 지금 증감부분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입찰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처 측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생긴다든지 불의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증감부분이 다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진짜 청계천 복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설계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했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계천복원은 역사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또 감액할 때는 과감히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영상기록 청계천복원 영상백서 제작하는 데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3년도에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총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총 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아마 5억, 6억인가…….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복원관리담당관입니다. 총예산은 동영상에 6억원, 정사진에 3억원, 그래서 9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청계천복원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8,000만원을 전용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2003년도에는 했고요. 2004년도에 3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억 5,000 해서 총 9억원을 연차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영상백서 제작하는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업체는 지난 6월에 선정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이 3억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안 그래도 채갑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의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파견 받을 인력들이 좀 여유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지철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결국은 행사하는 데 물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지금 2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이지철위원

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사진전이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지하탐사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4년도 5월경에 동대문 인근으로 해 가지고 청계천지역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사라든지 기획사에다 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저희가 광고회사라든지 기획회사에 견적을 한 번 받아서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뽑아서 2억 2,000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문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년도 하이서울 패스티벌의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지원받을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사업비 예산은 이미 턴키로 입찰을 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사실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억, 2억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돈 단위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있습니다. 보면 기타업무추진비해 가지고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타라고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타업무추진비의 주로 어떤 부분이 기타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매월 초에 직책 직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고정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아,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 추진하는데 판공비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판공비는 아니고 그냥 월급의 일종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지 않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만섭위원

일종의 정액수당…….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정액수당입니다.

이지철위원

저는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계천복원 추진업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하고 성무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기획국에서 노점상 철거라든지 이주대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계천복원본부의 복원사업 관련 민원처리 항목과 비슷하다, 유사한 항목인데 왜 타 부서에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청계천복원본부의 총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 즉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가상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이나 타 부서에 청계천 관련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그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래서 유사한 항목을 왜 타부서에 분산해서 계상했는지 그게 석연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우리 청계천복원본부 사업비가 총 3,6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상히 다음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장기만위원장

송창대 위원 말씀하세요.

송창대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안전본부 안에 보면 청계천복원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청계천복원국장이 건설안전본부에 있어요, 청계천복원본부에 안 있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시공은 공사1부, 2부가 있던데 공사국장이 청계천본부에 있어야지 왜 거기에 있느냐고, 납득이 안 가요. 공사 자체는 안전본부에서 하니까 공사부장들은 있던데, 1부장, 2부장 있잖아요, 팀장도 있고? 그렇다면 청계천본부 여기는 기획만 하고 공사팀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는 원래 공사국이 본부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대위원

원래는 건설안전본부에 청계천복원국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청계천본부가 생기면서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청계천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야지 왜 안전본부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기획만 하기 위한 청계전본부인가……. 그것이 좀 납득이 안 가고, 그것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해 봤습니다.

송창대위원

해 봤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청계천 1, 2, 3공구의 조경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오네요. 그 때 보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내 준다고 얘기하시고 아무 답변이 없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 추슬러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 기억 안 나요?
허영

허영복원사업추진단장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셨다가 보내주세요.

송창대위원

됐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리고 역사박물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아닙니다.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준비하셨다가 이따 답변하시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동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김동훈 간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동훈위원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모든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역사적인 운명을 같이 하면서 복원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청계천복원이 잘 되기를 저희들도 한없이 바라고, 역사적인 그런 사업으로 후손에게 길이 길이 남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으로는 청계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재고를 요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시의 전체적인 지역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단돈 1,000만원도 아끼려고 쩔쩔 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크게 역사적인 자료 등을 전시할만한 그런 큰 유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문화활동을 위해서 큰 공간을 차지할만 하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그마치 55억이라는 예산, 또 거기에 따르는 대지 값까지 하면 근 100억 공사인데 이러한 돈을 이 시점에서 꼭 들여야 하겠느냐, 한 방법으로는 유물을 꼭 전시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립박물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넉넉한 공간을 놔두고 하필 이렇게 좁은 공간 청계천 주변에다 이런 돈을 들여서 청계천문화관을 지어야 할 것인가, 거의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청계천문화관 건립에 따르는 55억원의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만위원장

방금 들으신 대로…….

송창대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장기만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재청을 받아야 돼요. 받기 전에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 청계천문화관 설치에 대한 역사문화 자료를 보존하고 보관하고 전시할 당위성에 대해서, 즉 말씀드린다면 역사유물 발굴될 물량이 얼마나 되며 그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이 무엇이냐. 또한 청계천 복원 후에 문화관 설치의 이해득실은 뭐냐 하는 면에 대해서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훈 간사님께서 청계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중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생활사 전반을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그 다음에 기증전시실이 1층에 약 200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이 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전시관과 기증전시실은 고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그 여유가 하나도 없고 기획전시실은 2, 3개월 단위로 기획전을 하고 있어서 실제 청계천문화관 또는 유물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계천문화관이 그런 청계천 관련된 역사문화 자료만의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주변지역에 일어날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 양상과 과거 서울이 가지고 있던 지금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기획전시를 했던 도시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난 2001년도에 서울시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도시건축자료관 건립을 이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문화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도시건축자료관까지도 그 기능을 흡수해서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또는 문화적인 자료로서 저희들이 알려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없는 도시가 선진국 도시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업무보고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안간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하면서 저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이의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다가 예산만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사안 같으면 벌써 업무보고에서 진즉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어야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30일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위원회에 설명을 1차 드린 바 있고 그래서 9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11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현상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청계천복원공사의 완료와 더불어 청계천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훈 간사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시면서 차후에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 제의를 하셨어요. 차후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창대위원

위원장님.

장기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창대위원

문화관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지적했었죠, 하면 안 된다고. 건립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부득이 하면 시립박물관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계천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돈을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개인 전시관이라고밖에 느끼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하지 마세요, 전부. 몸통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이것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러냐고요. 몸통 자체를 없애버려요.

장기만위원장

네, 됐습니다. 삭감하자는 동의내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김동훈 위원께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동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하세요.

김춘수위원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당초에 청계천문화관 설립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문화관 설립 예산안이 부결된 것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문화관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과 역사유적지, 자연 친화적인 어떤 명물로서 청계천이 복원되었다고 했을 때는 실상 쉽게 얘기한다면 관리사무소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말 그대로 역사 보존을 위해서 문화관이라도 설립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언제인가는 청계천관리사무소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진다면 그 때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하는 과정인데 이 문제를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능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정히 필요한 과정이라면 오늘 2004년도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들에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러면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동훈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