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의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바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03년도도 이제는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운영 외에 행정감사와 세미나, 토론회 개최, 그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여러 학교를 둘러보는 등 활발하고도 모범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평소 습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과 문화국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충족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서울시교육청 소관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사업수요와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잘못 책정된 예산은 바로잡는 실질적인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개혁 전략인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서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분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서울교육가족의 노력이 한데 어울려져서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새물결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을 가일층 강화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조 4,39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4.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현장의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6.8% 증액 지원하고 교육방법혁신, 영재교육운영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청소년상담운영, 학생수련원 지원 등 8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교원의 국내연수지원을 확대하고 교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고도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및 학교컴퓨터 보급,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등에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을 과학교육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과학교육 여건개선과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현대화, 과학교육센터 운영, 과학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총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통합형 취학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 및 학비를 지원하는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총 1,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3,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자체수업료 수입감소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이른바 경직성경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셨지만 진짜 공교육이 바로서면서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저희들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통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마당에 경직성경비는 매년 늘어난다 이것이 뭔가 역학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가 할 수 없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공교육이 살아나서 활성화될 때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이석을 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교육감께서 지금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내용은 대입전형운영에 따른 현안사항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부교육감은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서울교육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부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함에 따라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4.7%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및 전입되는 재원이 95.3%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적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육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개요책자 6쪽 200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 지원확대,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활성화지원, 기초학력증진, 영어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으며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 교육방법의 지속적 개선, 교원안전망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지원, 정보통신 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체험중심의 과학 특기·적성교육 강화, 과학교육 기반조성 및 여건개선,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통합형 취학전 교육의 확대, 사립학교 재정지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진흥,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의 단계별 확보,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393억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6.8% 2,823억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서는 4.1% 1,9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와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점유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개요책자 8쪽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9% 감소한 2조 2,241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78억 7,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8,970억 4,900만원, 국고지원금 191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8% 감소한 2조 45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2%를 차지합니다. 법정전입금은 1조 9,961억 8,400만원으로 교원봉급전입금 4,627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239억 3,300만원, 시·도세전입금 2,459억 3,6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1조 636억 5,000만원입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비 등 83억 5,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3.3% 감소한 2,078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는데 감소한 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 57억 2,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19억 5,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8억 9,000만원, 잡수입 114억 4,000만원, 이월금 418억 3,7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1.6% 감소한 28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합니다. 9쪽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총괄 정리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2조 6,132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그 점유비가 크게 늘었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경직성경비가 84.8%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책자 10쪽부터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8.8% 증가한 2조 6,131억 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9%를 차지하며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 본봉이 5.5%, 정액급식비가 월 3만원씩 인상되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 증가한 281억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3,050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며 학교기본운영비를 2,994억 8,500만원, 학교 기타운영비를 55억 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책자 12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전년도보다 7.3% 증가한 6,792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3%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 산출기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8% 감소한 2,970억 7,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교육사업비를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내실화지원을 위하여 856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등 3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에 2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장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입·세출안 설명은 굳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숫자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음으로 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개요책자 17쪽에 있는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35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개요책자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9.7% 감소한 3, 790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합니다. 학교신설에 1,570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18교, 전체49개교에 투자할 계획이며, 교실증축에 77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에 47실, 중학교에 20실, 특수학교에 7실, 총 74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학교 기타시설 증축에 279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강당, 다목적실 증축에 189억 6,200만원, 기타시설 증축에 74억 4,400만원, 타인소유재산매입에 1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단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3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교 전체 46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요책자 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는 1,257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 개축에 626억 5,900만원, 조도개선에 65억 7,700만원, 화장실 보수에 127억 9,200만원, 대수선 및 기타보수에 437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단 학교급별 현황은 이를 학교급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에 10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시설에 33억 100만원, 지원기관시설에 70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18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16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6개교 총 198개교의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7.9% 감소한 1,050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합니다. 2004년에 상환하여야 할 전체금액은 1,918억 3,600만원이며 나머지 868억 1,700만원은 추후 국가로부터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7.5% 증가한 326억 1,600만원으로 보수예비비 216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교육비회계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물론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제안설명에서 나타나듯이 경직성경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늘어났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성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직원 국외연수 영어교사연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사해야 됩니다. 2003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을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또 같은 방법으로 올라와가지고 경직성경비가 늘어났으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 외에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2조 45억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적할 사항이에요. 국가예산은 국가에서 주니까 교육청에서 농협이든 어디든 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 45억씩이나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은행을 농협을 사용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분명히 재무과장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간단히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 5,540만원 예비비 포함, 의장·부의장 판공비가 지난번에 분명히 100만원인가 5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디에서 뭐했는지 몰라도 무려 168개 사업을 위해 126억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온수기 이것이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원인이 무엇인지 내용만 살짝 바꾼 것 같고. 또 영어체험마을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복합사업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거창하게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잘 구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배정 받으면 3년 후에는 제로가 돼요. 더 몰라. 이런 교육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돈만 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어요. 정책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과 관련돼서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20억원인데 금년에는 0.3%가 오른 130억원 책정한 것 이것도 뭔가 잘못됐어요. 이러한 잘못되고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쉬기에 앞서서 공무원 여러분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는 명패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달고 회의에 임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명패를 반드시 달아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요즘 모든 신문의 사설이 전부 우리 교육청을 바라보는 사설입니다. 학교는 학원을 배워라, 학원단속에 낭비하는 세금이 아깝다.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유학파냐, 이순신 장군이 유학 갔다와서 거북선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이번 입시철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설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날짜 사설입니다. “학원도움 없이는 대입원서 못 낸다니”, 이 제목 아세요? 정책국장님,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서 느끼시는 것이 뭐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사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아무 말씀 안하세요? 빨리 하세요, 시간 가요. 여기가 무슨 법정입니까, 묵비권 행사하시게? 개인별 수능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도 석 달 전에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서열 매기는 것을 꺼리는 대학들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입시학원이 만든 부정확한 추정 석차표에 의지하게 되니 혼란만 가중되는 셈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지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교조 때문이에요?

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만 대입제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어려운 점 의견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계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지 말고 전교조처럼 띠 좀 매서 앞에 가서 같이 하세요. 지금부터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수관계를 보면 온수설비 확충이라고 해서 이것이 본청 예산으로 본청에서 집행할 예산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청으로 다 되어 있다가 이번에 본청으로 예산항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님, 온수설비 확충을 저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각 지역청별로 해서 올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본청 항목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추경할 때 본청 시설사업비로 올렸던 것이고…….

저번에 학교마다 다 나왔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 가져올까요?

원래 학교에서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지역청으로 넘겨줘야 될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설비예산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3개년 동안에 온수설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냉·온수기 구입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온수설비요.

냉·온수기도 온수설비가 될 수 있잖아요? 항목이 이렇게 되면 냉·온수기 구입하는 것도 온수설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수설비라고 계상한 것은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가스로 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가 아니고 저탕탱크식 중앙공급설비를 갖추어서 교사 옥상에 올려놔서 전체 쓸 수 있도록…….

지금 학교 교사 안에 겨울에 뜨거운 물 안 나옵니까?

화장실에는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199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갑자기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온수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됐으면 추경 때 자체적으로 해서 왔겠죠.

우리가 그때는 착안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치장벽돌 예산들이 2억 얼마씩, 3억씩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치장벽돌을 보시면, 이것이 말입니다. 치장벽돌을 해 주려면 한꺼번에 통틀어서 10억을 들여서 해 주든지 8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 주어야지 부분 부분 하면 학교 짜집기 해 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공사하는데도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치장벽돌예산을 보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창일초등학교 3억 5,900만원, 그리고 강동에 평화초등학교 2억 4,000만원, 이런 것들이 치장벽돌이 사업규모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 보니까 부분적인 것 같은데, 전면보수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교치장벽돌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는 3개를 했는데 2004년도에 13개, 사업건수가 예상이 잡혀있어요. 2005년에 16개. 본위원은 이것을 예산을 들여도 1년 참았다 한꺼번에 몰아서 학교 하나를 완전히 외장벽을 다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세요, 이것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공사규모가 어떤지?

북부관리국장님, 알고 계세요?

북부든 강동이든 마찬가지예요.

북부 창일초등학교 치장벽돌 어떻게 됐어요?

잔여분이에요, 북부 것은?

강동은 일부 보수입니다.

일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려면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학교가 영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위험도라면 안전핀 박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핀만 박으시라고요. 이것은 본청 시설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시겠지만……. 그리고 송화초등학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서의 송화초등학교? 국장님들이 답을 못하는 것 보니까 예산할 때 견적서라도 받았어요? 비교견적 같은 것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 그냥 여기서 올리면 그냥 항목별만 딱 올려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15명이 60일간 일하는 것하고 14명이 120일간 일하는 것하고 어디가 일 양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온 것 보면 업무추진비인가 의장·부의장 500만원하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14명이 120일 동안 하는데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은 한 달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0원입니다, 빵원. 이런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의…….

아까는 후자라면서요, 14명이 120일간 일 하는 것이 훨씬 양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다.

일 양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일을 하는데 놀고 있고, 거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위원회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은 작년에 우리가 3억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을 했어요. 이 안전진단비용 때문에 학교가 세분화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학교가 안전진단비용을 추가로 한다면 이 학교가 리모델링해도 좋을 것이냐, 이것을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안전진단비용을 왜 깎았습니까, 왜 반으로 했어요? 한 5억 정도는 내가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5억 정도는 2004년에는 해야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 부실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해 봐야 된다, 그것이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그 안전진단 제대로 안 해 놓고 리모델링할 것을 개축해 버리고, 개축할 것을 리모델링해서 또 부실을 낳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못 다루어주면 교육감 교부금 중에서라도 5억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전진단비용은 그 동안 교실개축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학교를 하는데 적어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 해서 이번에 발견된 것들이 많잖아요. 내하력이 어떻게 저하됐는지 판별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리모델링할 것이냐, 개축할 것이냐 결론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의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안전진단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교실개축심사위원회를 할 때 그 때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해서 올려놓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학생들 책걸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미 반영된 예산액하고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러한 예산, 필요한 학교 수,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3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사실상 새로 지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물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할테고 정말 시급히 개축이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어제도 저희 관내지역을 돌면서 학교를 봤는데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귀신 나올 정도인 것이 있어요, 건물자체가 삼십몇 년씩 되어서 부식되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학교에 몇 개 학교나 되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자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OA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한 25억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다 완료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활동선도학교하고 특별활동협력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도학교는 당해연도 교육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학교를 구성을 하고, 선도학교를 당해연도로 1년 아니면 2년 주기로 끝났습니다만 선도학교 다음에 협력학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학교로 지정해서 같이 확산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논리 같아요. 어차피 특별활동선도학교로 지정되었으면 한해를 더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액수도 똑같이 1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활동선도학교하고 특별활동협력학교로 나눌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면 그것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력학교가 이미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만 새로 생기는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또 협력학교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씩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거나 할텐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활동선도학교 운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개교당 2,000만원, 특별활동협력학교로 운영되는 것도 지원금이 1개교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잘못해서 잘못 대답하셨거나 여기에 잘못 써놓았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액수가 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활동선도학교면 특별활동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서간 이동이 1·2년, 2·3년마다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이 딱딱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다 쓰고 올리신 다음에? 특별활동선도학교하고 특별활동협력학교로 나누었으면 그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이고 방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초등교육과장 최각경입니다. 특별활동선도학교는 말 그대로 특별활동을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학교를 얘기하고, 선도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특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2,000만원이 나가는데 특별활동선도학교로 운영을 해서 1년 더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눠요? 나누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봐요. 세입·세출예산 2-1의 66페이지 보면 성동, 성북, 동작, 강남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특별활동선도학교 운영으로 2,000만원 1개교, 특별활동협력학교 운영으로 2,000만원씩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러 나누느냐 이거지. 그리고 특별활동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서 액수가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것은 학교지원의 일종이겠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특별활동선도학교, 특별활동협력학교라면 어떤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특별활동선도학교는 특별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특별활동 어떤 과목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 전반적인 활동을 보고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잘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잘하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활동선도학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학교를 가지고 심사해서 특별활동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여건이 알맞은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특별활동협력학교는?

특별활동협력학교는 선도학교가 끝난 후에 모든 학교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학교를 협력학교로 다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이상한데…….

전체 선도학교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협력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44개 중에서 11개 학교만 다시 협력학교로 지정을 해서…….

44개 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활동선도학교가 금년에 44개교를 운영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육청당 4개 학교씩 해서 44개 학교입니다.

특별활동선도학교 운영비가 1개교로 되어 있다니까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11개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1개교씩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4개교씩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내후년가면 특별활동협력학교 운영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됐어요. 설명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네요? 금년까지는 특별활동선도학교 운영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4개가 나갔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한 학교를 협력학교로 운영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 내년부터 특별활동선도학교 운영 자체를 1개교씩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닌 내후년 정도 가면 선도학교가 어차피 하나였었기 때문에 협력학교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협력학교운영비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겠군요.

협력학교 숫자가 11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평가를 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됐고요. 공익근무요원 급료수준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2-1하고 2-2를 다 봤는데 공익근무요원 급료수준이…….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항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91페이지에는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인건비 해서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인 것 같은데 187만 3,000원 곱하기 33명 되어 있어요. 187만 3,000원이라는 것이 1년 지급액 같아요. 월로 따지면 15만원선.

그렇습니다. 육군사병 봉급이기 때문에 일등병이 다르고 병장이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나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 한 사람당 187만 3,000원이 맞습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일등병도 있고 병장도 있기 때문에, 계급별로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월 1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급여가 2만원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버스왕복 교통비 주고요, 중식대가 1만원입니다.

전산보조원이라 더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통계를 내실 때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된 것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어디는 이등병 죽 따로 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면 헷갈리니까 교육청 내에서 그런 부분은 통일을 시켜줘야 하고 기준에 일관성을 두어야 저희들도 보기가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 건과 관련해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교직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9억 5,000만원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추진개요를 보니까 영재교육연수 건, 교원장기해외유학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공무원 국외 현장체험연수 및 테마연수, 지방공무원 134명 사립교직원 포함해서 이렇게 연수인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이 인원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 증가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교원의 불가피한 연수 현장체험 같은 것은 권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직원이나 공무원들의 연수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파격적으로 10억 정도 증액부분은 특별히 어떤 세목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지방공무원 증액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총 국외연수부분이 증액된 것이 10억 정도 됐는데 어느 사항에서 증액이 된 것이냐고요? 영재교육, 아니면 장기해외유학이냐 지방공무원 연수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금년도 연수는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527명이었는데 내년도에 684명이 증원되었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215명인데 314명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꼭 그렇지 않아도 사학재정지원 부분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사립학교교직원까지 굳이 연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알아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 교원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는 전체 교직원이 같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취지 자체가 지금 사립학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들, 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도 가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와라,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한 60여명이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참 잘 보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들이 잠깐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좋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독려하고 계도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일선에서 재정지원을 한없이 받고 수혜를 받기는 하면서 통제권 밖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지방공무원 연수부분 22% 증액됐는데 이런 교원연수부분 33%,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해서는 8,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낼 때도 40%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60%는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부분 아까 이강일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88쪽에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6개교가 감축이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시범학교운영부분이 사실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제당 불과 몇 개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난잡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112쪽에 보면 서울교육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이것과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과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95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해야지 약간의 감축이 되긴 했지만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육새물결운동 체계내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부분이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서울시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경우는 연구시범학교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연구시범학교는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에 반해서 선도학교 운영은 어떤 교육방법혁신에 관해 현장중심에서 다른 학교를 이끌어가고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했던 것이 조금 달랐거든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역시 어느 학교를 정해서 시범을 해야 되고, 선도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학교의 일정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명분 만들어주기 식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한 200여 학교가 선정됐다가 토털 172학교가 선정됐는데 이것은 재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엄정한 결과에 의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선정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일반계고교 학생 위탁교육부분 177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일반계고교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 실업계를 지망하는 경우의 위탁교육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일반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 너무 경시풍조가 있다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간에도 잠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배려 비율 부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적학생이 실업학교는 총 7만 여명의 학생에서 2,176명의 3% 지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일반계고교생 학원위탁교육 부분이 15억 정도 1,220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일반계고교 학생 위탁교육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업계고교내에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 그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대 50 그렇게 해서 비율로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생수가 점차 저희들 진로지도를 잘 해서 중 3학년때 학생이 실업고로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학생들이 일단 인문고에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그런 학생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차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로지도를 잘해서 감소를 계속해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업계고교로 편입하는 방안, 그래서 이쪽을 점차 예산을 폐지하면서 어차피 물론 실업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체제를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장학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교사임용제도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네요. 교육위원회 삭감내용에 보니까 다른 것은 좋은데 올해 과학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일선현장을 다녀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학실험실도 문제거니와 과학부분을 전담할 교사가 없다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과학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메리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과학교사임용제도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계상을 했다가 빠져있네요. 이것이 임용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임용제도 개선문제는 삭제를 한 이유가 임용제도개선 자체가 과학교사만 임용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체 교사임용제도하고 관련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비예산사업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그런 쪽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제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과학교사들에 대해서 1,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마련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메리트부여가 있어야 어떤 장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관리와 관련해서 렌탈 금액의 예산이 다운되었는데 이것은 유지 관리할 냉·온수기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지금 렌탈이 2004년도 8월에 끝나는 데가 있고 12월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간 12개월 분이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약 3,500여대가 8월말에 끝나고…….

끝나면 재렌탈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3년 렌탈해서 하면 관리만료가 됩니다.

됐습니다. 학교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일선학교에 다녀보니까 올해 컴퓨터부분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그랬다가 2005년도에는 또 많이 파격적으로 몇 배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교육정보화추진단장님?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녀보니까 일선학교에 컴퓨터가 없어서 특기적성수요가 상당히 오버되는데도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현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후컴퓨터를 97·98년도 기준으로 바꾸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노후PC 교체사업이 1차 완료가 됐습니다.

1차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또 다시 계속 됩니까?

교원용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교원용만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교육용도 있습니다만 교육용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01·2002년도에 노후PC 재활용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당 1,800만원씩을 주어가지고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연말에 39억 4,300만원으로 2,56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요.

서부교육청 나와 계시지요? 서부교육청 관내의 현장에는 컴퓨터 관련해서 이상 없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숫자통계상으로는 노후 PC교체와 교원용 교체, 또 학생교육용 교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PC가 없어서 특기적성수요를 딴 데로 돌려야 된다는 일선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컴퓨터교실에는 문제가 없고 특기적성교육은 별도의 시설이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학재정지원금이 올해도 7.3%가 증가했는데 재정수요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재정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담당이시지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재정수입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립학교가 우리의 재정수입은 이 정도라고 서류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학의 투명성 같은 것이 전혀 검증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그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수요액을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정수요수입은 우리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를 특별히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학금이다 수업료다 이런 부분은 뻔한 부분이에요. 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회계부정의 소지가 다소 있고, 그러나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동산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일단 해야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와 산출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법인의 수입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해당 법정전입금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는데, 법인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을 다 계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받고 수입예상액을 받아서 하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또 거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결산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수입을 탈루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수입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계상해서 가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절차가 거쳐지겠지만 이 재산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리위탁업체에 의뢰해서 검증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통제되지 않고는 재정수요는 얼마든지 학교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가령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수입, 예금 같으면 이자수입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세입을 다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속이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학교별로 태부족하고요. 또 그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비 편성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시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 삭감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슬며시 올려놓으셨어요?

슬며시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다 한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사실상 시시한 국회의원보다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이것 삭감대상 1호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삭감시켰죠?

네.

왜 슬며시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은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발의를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요.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학교에도 온수설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인가 자체계획을 앞으로 화장실에 온수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부 설비를 해 주자, 그리고 시설하는 온수기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올렸던 것 같이 가스나 전기순간온수기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앙급탕설비를 해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문제가 없도록 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개개인이 아닙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위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도 삭감대상 1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시에 교육감께서 그야말로 너무 형식적이고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회장단협의회 회장 있죠, 이상진 교장? 중징계 건이 있죠? 감사과에서 하시나요?

일단 질문을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정책국장님이나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징계 내용을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가 시위를 한단 말이죠. 시위를 해요. 그래서 학교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피우고 머리띠 두르고 수업을 거부하고, 이것도 말하자면 복종의무위반 아닙니까? 맞죠?

교원정책과장 기청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분은 중징계하고 똑같은 복종의무위반인데 중징계를 안하나요?

그것은 고발상태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것은 고발된 상태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발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본위원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중징계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 중징계 하세요. 그 다음, 교육감께 지난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에 교육청 직원들이 300여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행감시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무원, 공·사립교원의 학교운영위원 피선출 현황을 보니까 그 날도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덕을 본 분이 누구냐, 유인종 교육감님 자신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자진사퇴 시켜 주십시오. 내년 2월이 마감이죠, 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만이라도 사퇴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줄서기의 표본입니다. 편가르기, 줄서기의 표본입니다. 이것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감 선출을 하는데 거기 인맥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또 줄서기가 돼요, 편가르기가 돼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이병호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저 사실은 평상시에 국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대천 원어민영어캠프에 관한 것, 사실상 교육은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체가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아니, 전학생이.

학년당 12만 5,000 정도…….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200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죠. 이것은 거기에 탈락된 학생들, 수십만 명이 탈락되었어요. 상대적인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시에서 영어마을 같은 거예요. 한다고 한다고 사정사정했는데 250억 삭감시켰습니다. 작년에 제가 삭감시켰어요. 제가 장본인입니다. 왜, 교육은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발 빼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4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올해 3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캠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첫해는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그 다음에는 200명씩 확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너무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기 위해서 영어체험마을까지 나와 있고, 그것이 4년까지만 완료되면 그 사업을 중단하고 중심학교나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박국장님, 잠깐만요. 뭐냐면 이것이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들 교육청에서 과외시키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취소시키세요. 안 그러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삭감대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 문제입니다. 책·걸상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왔으니까 만 1년이 됐죠? 책·걸상 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확정 승인을 시켜주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존모델로 집행해 주십시오, 집행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이 각 교육청에서 전부 내려줘서 돈을 홀딩을 하고 있어요. 조당 10만원씩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기존모델로 전부 구입을 해라, 그래도 내년 2월 운운하시는데 2월까지 다 못 대요. 댈 수가 없어요. 일선학교 교장이나 또는 서무과장 이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겠는데요, 전부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도 학교급식직영화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급식시설보수비라든지 직영체제로 전환할 때 시설비 투여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직영으로 할 경우에 시설비 1억원, 인건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을 때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자료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각 단위학교에서는 상당히, 교육청의 입장과 단위학교 학부모들 입장하고는 상당부분 견해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은. 학부형들은 직영체제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교장의 책임, 업무가중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직영체제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이 화두거리는 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선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직영체제의 질 높은 급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난번에 지원하는 학교를 마치 공모하다시피 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된 조사인 것 같다는 지적을 행감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직영을 하려고 하는 조사를 학교장이 할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에서 의제로 부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직영에 어떤 시설보수비라든가 인건비, 교부금이 그때 그때 내려올 때마다 이것은 계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 있는 사업비죠?

네.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장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각급 기관의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주차장 사용료수입 자체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가 여기서 뭉뚱그려서 9억 얼마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굉장히 근거가 모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차후 조정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등급이 정해져서 확실하게 주차장의 면수나 주차등급에 의해서 수입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 같은데요?

수입은 앞으로 증액되어서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규정이 제정된다거나 할 때 얼마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직원 국외연수문제를 동료위원이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만 저는 교원들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번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상당금액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의는 제기합니다만 크게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내용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여러 연수의 종류들이 추진계획으로 죽 나와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단위학교 교사들도 필요하고 지방공무원들도 필요하지만 각 단위학교의 학교장들이 정말 연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고 학교의 교사수가 40에서 50 많으면 60·70명이 되는데 학교의 교원들이 내용도 보면 전교조가 많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학교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각양각색인데 이 학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학교장의 연수가 전혀 프로그램에 몇 년을 봐도 나와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학교장의 연수는 이런 행정직 책임관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의 해외연수계획을 보면 테마연수주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테마연수별로 일단 전문직공무원들 또 일선교원들 중심으로 가는데 단장님들은 대부분 일선 교장선생님들로 저희들이 모십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전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리더쉽연수를 전체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고.

계획은 하셨지만 실시는 안 하셨잖아요. 2004년도 연수계획 속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간사장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싶어요. 이런 많은 연수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관리직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각 학교당 2억에서 3억 정도 왔다갔다 하지요?

맞습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어찌 보면 단위학교에서 크게 세출이나 예산과목이나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학교운영비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세목적인 꼭지를 달아줄 때 조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더 훑어봐야 된다, 관리차원에서라도. 이것이 너무 자유롭게 되니까 학교운영비를 쓸 수 있는 폭 자체도 굉장히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학교의 재량권에다만 맡길 때,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학교를 운영하는데 단위학교별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기준은 제시를 해 줘야 될 뿐더러 그 기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운영비에서 학교경상운영비는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 많이 있고, 학교경상사업비나 학교기타운영비는 그래도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경상운영비도 일반적으로 집행에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학교예산편성운영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침을 주고 있고요. 또 학교단위 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상적경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량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위학교에 2·3억원 정도의 쓸 수 있는 경비라는 것은 합쳐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신설이나 증설하는 문제가 지금 재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6% 정도를 가지고 예산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고, 여기에 시설비, 교육사업비 등 교육여건개선비로 너무 너무 부족한데 지금 그 외의 불필요한 부분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국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호봉이 올라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학교의 증설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강서교육청 내에 강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재건축 되고 대형아파트가 2,170세대, 500세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2004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47명을 육박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목동 같은 경우 45명 넘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신월동 지역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 동서간 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버려둔 지역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지청에서 올린 것을 본청에서 전액삭감해 버리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산지구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하고 전혀 떨어져있어요. 여기 관련하신 분이 저한테 발산지구개발 얘기하시는데 발산지구개발하고 강신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지역적으로 전혀 그쪽으로 흡입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 학급 수를 증설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무방비대책으로 줄어들도록 그냥 놔둔 것인지,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정은 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전체적인 윤곽만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는 이것이 아까 경직성경비가 84.2%인데요.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저희들이 여유있게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교육비에서 교부금이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시에서 시·도세정산분이 넘어오면, 나머지 경직성경비는 어쩔 수 없이 다 반영되고, 추가교부금이나 시·도전입금으로 추경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사업비 쪽에 많이 할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 생각으로는 전과 후가 너무 바뀌었어요, 교육의 주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불투명해서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만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불투명한 추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아이들의 과밀학급을 해소해 준다든지, 교육여건을 좀더 좋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편성시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은…….

지원국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신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급을 배정할 때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의견을 듣거든요. 이 학교의 경우에 학급당 인원이 40.7명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학급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배정을 안 했는데 내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학급을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인 학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교실증축보다도 정보화센터를 지어달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보통교실을 늘려가지고 학급당 인원을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보화센터를 지어주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장선생님이 내일 모레면 정년퇴임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있다가 한 20명 학부형한테 폭탄을 맞았어요, 집으로 10시가 됐는데 몽땅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파트가 2,170세대가 들어서고, 재건축아파트 수요가 한 1,000여 세대 넘어서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강서교육청에도 그런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제대로 추진이 안됐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 같아서, 좀더 현실적인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지 2004년도에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급당 47명이 된답니다, 강서교육청에서 한 추계가.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곳뿐만 아니고 학교의 신설이나 증설문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들 학급 수를 늘려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제인가 일간지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태산명동에 서일필(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소리만 요란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그러한 말인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일간지를 하나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의 불법행위단속실적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서 알고 직접 단속을 나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아울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대체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8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10개월로 잡혀있는데 채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월부터 하기 때문에 10개월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방학을 빼고 해서 10개월입니다.

이것도 계약직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학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추가로 할 학교가 92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사물함설치사업이 있는데 사물함설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에 사물함을 전부다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그 동안에 오래 전부터 해서 공립고등학교는 2001년도에 다 끝났고, 중학교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제가 시작연도는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1만조를 일단 설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9만 2,265조인데 이것을 2004년도에 25억을 들여서 하면 공·사립중학교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으로 나가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학교가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2004년도 어떤 학교는 2005년도 이렇게 죽 얘기를 해 주어야죠, 모르니까 학교간담회를 죽 갖다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지 전혀 몰라서 학교발전기금 걷어서 사물함 설치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물론 급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차계획을 세운 것은 학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다하시는데 조도개선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엊그제 시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애초의 목적대로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긴급할 때 예산을 요청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교실로 비가 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예산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때 교육감님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긴급한 예산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으로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느 것이 더 급한지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지만 특정지역에 많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통 경상사업비보다 시설투자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공사가 여름방학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제도 질문하셨지만 8월 1일자로 많은 예산이 나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수 같은 경우는 방학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비가 새는 것은 빨리 빨리 긴급하게 해 주어야죠.

그것은 필요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집행방식을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에 위원님들이 평소보다 짧게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질의들을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새겨들으시고. 또 지금 교육청예산이 4조 4,300 몇 십억인데 글쎄 제 머리 속의 컴퓨터가 작은지 잘 입력이 안돼요. 그것을 일일이 입력하기는 어렵지만 84%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아마 머리가 가볍겠죠? 결국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번에는 조금 과거처럼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러한 예산을 하지말고 진짜 필요하고 정말 누가 보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제대로 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 이번에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한 것을 보니까 과학활성화추진, 무엇이 잘못됐길래 백십몇 억이 왕창 깎였어요? 깎인 이유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우리보다 전문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큰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원활하게 오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의 반영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교육청 것을 자료를 봤더니 적어도 3·4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위원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시키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한 지역청 것을 본다 하더라도 각 지역청에 순위표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의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놨는데 어떻게 보면 순위표에도 없는 항목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뒤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교육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 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냐는 순위에 따라서, 제가 전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꼭 그 순위에 따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거의 순위에 따라서 대부분 교육청 현안사업을 각 교육위원님들이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는 170건에 가깝지만 전체 해당되는 액수는 약 126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분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교육위원 한 분당 얼마정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꼭 정확한 액수를 얼마로 정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각 교육청의 현안사업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평균 얼마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7억 내지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몇 분이세요?

15분입니다.

126억 책정했죠?

네.

그러면 한 분도 요구하지 않은 교육위원 계십니까?

의장님하고, 아마 각 교육청별로 위원님들이 두 분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위원별로 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15억 정도 반영했고 제일 낮은 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10억 정도씩 반영했죠?

교육청별로 10억 정도.

10억은 넘죠.

네, 10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억 정도 되죠?

네.

교육청별로 15억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이 102명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다 요구하면 이렇게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기 힘드시죠?

현실적으로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교육위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불요불급한 데는 쓰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어느 교육청당 얼마 이런 책정 식의 예산심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린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예산심의 할 때 올릴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심의방법상 이번에 거친 심의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교육청 현안사업들은 예산편성시 일부분 제외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되지요?

1억 2,500입니다.

업무추진비 외에 교육감님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전체적으로 120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0억이 있는데, 그 예산도 교육감님이 재량적으로 쓰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항목에 다 들어가지만, 120억 정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요?

재량범위가 넓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데 쓸 수 있는 재량비가 적어도 120억 정도는 있지요? 교육감이라고 해서 120억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데 그러니까 필요한 곳마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재량으로 쓴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원래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구체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예비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교육감 재량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비에서는 상당부분이 어떤 재해에 따른 예산시 감안되지 않았던 사업들 이런 쪽에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1,240개 학교가 있고, 또 11개 교육청 27개의 직속기관이 있다 보니까 원래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어쨌든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교육감이 사용하고 있는 120억은 선심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선심성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들리는 얘기는 무엇이 있냐 하면 이것은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집행부가 모처럼 다 모이셨으니까, 특히 지청의 관리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가 아주 말들이 많고 매스컴에 오르는 것이 교육계인데, 물론 지방분권화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속히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곧 실현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지방분권화가 되기 전에 내년에 다시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육감선거에 줄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04년도의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