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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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산업경제국장 원 민 식

도식

박도식위원장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도식

박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그냥 순서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1페이지부터 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는 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1쪽은 뒤로 미뤄서 제가 자리를 바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에 도로부터 추가로 출연요구를 받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육성자금은 ’9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조성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200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맨 처음 계획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로써 강원도에서 1,000억을 조성할 목표로 했고요. 2002년이 지난 이후에 2단계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또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총 2,000억을 출연하려고 하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주시가 출연할 계획이 총 얼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1단계 ’93년부터 2002년까지 74억5,600만원 출연을 했고요. 2단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이 61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5억2,800만원 기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4억6,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우선 당초예산에 7억만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출연해서 결국 자금에 대한 융자를 가장 많이 수혜 받는 것은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좀 지적한다면 자금이 출연돼서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출연했을 때 조례를 보면 출연한 것에 대한 지분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만약 이 기금이 나중에 폐지돼서 각 기업들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시군으로부터 배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출연에 대한 지분이 명시가 안되다보니까 나중에 도 예산으로 전부 귀속될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도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좋습니다. 충분히 관내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수혜를 입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출연한 것에 대한 지분이 명확히 명시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각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출연을 하되, 일방적으로 도에서 출연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쫓아서 출연하기보다는 출연한 것에 대한 지분이 명확히 명시가 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수혜는 기업인이 받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실적을 보면…….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원주시가 출연한 지분이 나중에 기금목적을 달성했다던가, 도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금이 폐지됐을 경우에 만약 어떤 출연지분이나 이런 것이 명확히 명시가 안 된다고 하면 도 예산으로 귀속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지방자치제’, ‘분권화’ 어쩌고 해서 만약 거론되는 중간 단위인 도 단위 기구가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기금 같은 것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시해 준다고 하면 추후라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면서 원주시에 대한 몫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출연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출연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도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각 시군별로 출연한 비율만큼의 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현재로 봐서 그럴 전망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대비해서 폐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도 조례에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과장님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도 단위 기구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기금에 대한 배분문제가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 놓을수록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원주시가 미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 중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산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는 안 했지만 그만큼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 소관 지역산품 사용내역 중 1,000만원 단위 이상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것에 대한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나머지 금액에서 경상적경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거의 산업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의 돈인 시비를 갖고 이 지역의 각종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1,000만원짜리 이상 중에 제일 많은 게 1,3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 대 이하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 1년에 발주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특별회계야 공영개발사업이 이번에 진행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사업비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소위 지역경제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에 뿌려지는 사업비를 모르고 계신다면 지역경제과에 감사할 일 하나도 없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물품구매만 파악한 것이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도 본예산 올라온 게 특별회계까지 한 4,300억 되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다가 지금 특별회계 한 1,4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한 40%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얼마예요? 대충 그렇게라도 계산이 나와야죠.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이 “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밖에 모릅니다.” 소리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 발주 시에 지역산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알고 나오셔야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품구매만이고, 물품이라든지 공사용역까지 다 해서 작년도 공공구매실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가 한 것은 한 605억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2002년 12월까지 한 60억 물품구매를 했고 공사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낸 것이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이루어지는 총 사업규모가 얼마냐, 대충 봐도 제일 큰 사업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 쪽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해봤자 거기는 지원부서지 사업부서입니까?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물품·공사·용역 다 해서 2002년 말 현재 원주시에서 발주한 것은 605억8,300만원어치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605억8,300만원이 아닌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물품구매한 것만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제 말하고 과장님 말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만의 계산 갖고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질의하는 위원이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내가 묻지도 않는 말 하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지역산품 거래내역을 알려고 한다면, 사업부서가 제일 많이 끼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사업규모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 예상규모가 얼마인데 총 사업규모는 이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질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총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총 사업규모는 시설비로 해서 845억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사업규모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이 건설도시국하고 다 합해서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라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설비 845억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사업비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서 지금 적어도 800억이 넘는 숫자가 발주되는데… 그러니까 공사발주입니다.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한 850억이 발주되는데 지금 1,000만원 대 이상 지역산품 애용한 내역을 하라고 했더니 10억은 커녕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PVC파이프 조금하고 잔디, 관정한 거, 전기 뭐 이런 것만 했어요. 적어도 공사가 800억 이상 발주가 지연되면… 여기는 중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적인 것이 중기업체인데 중기업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적어도 몇 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중기가 들어가서 처음에 몇 천만원짜리 공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 나열한 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사업소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생활환경사업소도 그렇고,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기초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라는 게 왜 있습니까? 원주시의 경제에 관한 한 시민들의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라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인원이 거기에 가 있는데 800억의 사업비가 출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장님한테 공문 발송하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각 부서에 “원주시가 발주하는 일반 모든 사업비는 원주 시민들의 경제와 관련되니까 웬만한 것은 다 지역산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에 보고하라”고 한번만 해줘도 우리 지역경제는 얼마나 활성화가 됩니까? 800억 중에 10%만 해도 얼마예요? 80억 아니에요. 0.5%만 해도 얼마예요? 40억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지역경제과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서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명의로 국장님,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문화 시키겠습니다.” 하면 시장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수한 분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보내 놓으니까 정말 원주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과에 공문도 다 보냈고요. 지금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물품구입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공사·용역까지 다 해서 발주한 실적은 각 과 전부 다 집계해서 2002년 12월 말 6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말 현재에도 580억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물품구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물품구매가 아니고… 그러면 600억, 800억 한 내용을 갖고 와 봐요. 자료를 줘 봐요. 무엇을 해서 600억을 했다는 것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유착하는 것 같아요. 원주에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주는 사람만 주고… 지금 일반 건설도시국 산하 것도 보면 내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는 또 하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주는 사람만 해주고, 해 먹는 사람만 해 먹어요. 도대체 일들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매일 이렇게 받는 사람만 받고, 주는 사람만 주게 되면 지역경제가 사는 게 아니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살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이거 보고 그냥 그만 둬라.’ 이런 소리예요?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해야죠.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자리입니까? 1년간의 사업이나 모든 실적, 사회로 말하면 경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데 이런 자료 갖다 주고 감사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화를 안내고 싶어도… 매사를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산품을 판매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공공구매실적이 여기에 왜 나오느냔 말이에요. 이러고도 지금 감사받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도대체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주고 위원들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 드린 것은 총괄이고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정산내역서를 참고로 쓰시게 제출해 드려요. 정산내역서를 갖다 드려야지 머리만 갖다 놓고 꼬리를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총괄표고 지역산품 팔아주기 집계는…….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규정된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다 감사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료 주고, 자꾸 묻는 말에 다른 얘기 나오면 곤란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감사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지역경제과는 따로 날 잡아서 할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산품 팔아주기’는 지역경제과에서만 팔아준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 것을 취합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팔아준 것을 전부 취합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팔아준 서류는 각 과에 있고 저희는 숫자만 받아서 집계를 한 것이거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해를 시켜 주고,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딱 나와 줘야지, 지금 내가 한마디 질의했는데 막 엉터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래 갖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자꾸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따로 날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일사천리로 나와줘야죠. 처음부터 제가 다시 묻겠어요.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산품 판매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줬느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액수가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만큼의 액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액수를 보면 지역산품 팔아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묻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설계용역이 207건에 육백 얼마, 이게 지역산품 팔아준 게 아니거든요. 지역산품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다보면 1억원 이상은 강원도 내, 얼마 이상은 전국을 단위로 공사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주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각종 업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지역산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강릉 같은 데는 그 지역에서 지역산품을 구매한 실적을 안 갖고 오면 결재를 안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절대 안 해줍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분들이 국·과장을 해야 되고 담당을 맡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순환하게 돼 있어요. 피가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피가 뭡니까? 피가 왜 돌아야 됩니까? 피는 바로 자금이에요. 우리 지역에 1,000억 가까이 자금을 풀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주민의 대표들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나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업체나 주고, 한번 줘서 얻어먹었으니까 또 줘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산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동진레미콘’이 여기서 40만원짜리 공사한다고 해봤자 벽돌 하나 들어간 거 없고, 어디 지은 데 보면 바닥 까는 거, 하다 못해 도배하는 것도 들어간 것이 없고, 건물 규모로 봐서는 1,000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봐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십억 공사에 중기업체가 들어가면 그것도 수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지역업체가 들어간 자료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역산품을 애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습니까? 외지업체가 몇 십억짜리 공사 따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업체가 가서 “우리 것 좀 팔아 주십시오.” 해야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씨도 안 먹혀요. 적어도 명분 있게 ”나는 원주시청의 지역경제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몇 십억짜리 공사가 댁의 사업체로 갔는데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청 줘야 될 부분이나,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우리 원주에서 꼭 써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공사하시면서 수준 이상으로 지역산품을 안 팔아 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는 정도의 책임감과 소명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보기를 하늘같이 보고, 보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주는 사람만 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 줬느냐, 이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들이 연결해 준 거예요. 정말 원주에서 피나는 고생을 해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하고, 소규모 상품을 파는 지역민들은 원주시가 이 정도의 공사를 발주하는데도 돈 십원 한 장 얻어먹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집니까?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지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산품 팔아주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고요. 각종 물품구매나 이런 것이 한 업체로만 갔다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입찰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서에도 공문 협조를 해서 제대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감사장에서 지적이 된 만큼 내일부터라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실적을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올 감사 있은 이후로부터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공문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처에서 협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따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일부 주는 사람만 주지말고, 여기도 보니까 중복되는 업체가 많아요. 일부만 주지말고 이것도 골고루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 하여간 지역경제과가 앞장서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항은 간부회의 때 각 부서에 통보해서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건축과라든가 원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도배하는 것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정 그것이 어렵고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그 부서를 불러 추궁해서라도 김 과장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도식

박도식위원장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초 설계할 때 KS마크 레미콘 조달품목 같은 것은 조달청에 올려서 시멘트가공협동조합으로 가면 ‘어느 레미콘에 줘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이 이런 품목을 써 달라고 해서 써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설계할 때 PVC관이 조달품목이면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VC가공협동조합으로 오더가 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배정이 돼서 회계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알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시멘트도 관급자재면 조달청으로 올려서 레미콘가공협동조합으로 오더가 가면 가까운 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만약에 ‘행구동이다’ 그러면 ‘섬강’이 아니고 ‘한라레미콘’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물량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가만히 서서 그러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한희

박한희위원

철근도 조달청에 올리면 철근협회에서 철근가공업체로 떨어져요. 이거 회계과장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조달품목이 원주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원주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흉관 같은 것을 원주 것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것을 허가낼 때 찾아가서 지역산품을 써 달라고 해요. 허가낼 때 지역산품을 안 쓰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해줘야 지역의 시멘트가공업체에서 벽돌이라도 팔지, 현재 원주에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여기 벽돌 쓰는 줄 알아요? 안 써요.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것을 활성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 것을 해줘야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물품구입할 때 회계과장이 전결해 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 건설과장이 반곡동 흉관설치를 하는데 시멘트를 쓰려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협조해서 어느 레미콘을 지원업체로 쓴다는 것은 아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산품 팔아주기’로 협조해 달라고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 ‘어느 시멘트 회사의 뭘 써라’라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로 관급자재는 일단 조달청으로 간다고요.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에 대한 것은 가공협회로, 시멘트면 시멘트가공협회로 떨어져요. 그러면 가공협회에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건수나 금액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료에 명시된 것을 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계기간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2월말까지로 본다면 추정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 나온 것은 10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97억이 나왔습니다만 10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한 것 중 수해복구공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황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조달품목을 신청하여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의 품목을 지금 황 위원님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 부분, 하다 못해 장비라든가 또 여기서 민수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한테 권장하고, 또 정산해서 결산 볼 때도 지역업체 제품을 팔아준 회사가 원활히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자 하는 주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횡성이나 영동지역에 수해가 발생돼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원주 건설회사가 가서 발을 못 붙입니다. 공사를 하나 수주해도 그런 문제에 전부 걸려서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또 장비를 제때 조달 받아서 공사 수행을 못하다보니까 공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주에서 수주한 업체들도 현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사를 넘겨주고 나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이나 영동지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원주시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아시고 행정력을 그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27페이지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 김경진 과장님께서는 그전부터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었고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단계동이나 단관지구의 먹거리 단지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구시가지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각 읍면동의 침체되어 있는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어디가 좋겠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한테 받아보니까 일산동, 속칭 먹자골목하고 개운동에 옛날 물레방아가 있었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어서 이 거리의 먹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초예산에 한 군데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9월 두 달 사이에 걸쳐서 개운동에는 ‘은하수 노래방’에서 ‘개운동 해장국’이 있는 골목 복개도로 위치의 ‘물레방아 거리’하고, 일산동은 ‘기독약국’에서 ‘이바돔 감자탕’ 사이가 속칭 먹자골목이었는데 이것을 일산동 ‘로데오 거리’라고 지정해서 두 곳에 각각 2,500만원씩 상가번영회에 보조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 중에 저를 비롯해서 또 한 분의 시의원이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거리만을 갖고 시가 보조해 줬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앙동이나 일산동에서 사업하시는 일부, 그 골목이 한 골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곳만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가 지원해 주다보니까 저한테도 모 인사가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시의원들이 장난한 거 아니냐. 의원님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금방 그렇게 몇 천만원 서요? 의원님 끗발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시내에서 당황을 했는지…….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나서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3년 전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제가 없을 때지만 시에서 노력한 결과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거지,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전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3년 전부터 하려고 하던 것이 금년 시행단계에 올랐던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실시가 되는데 제가 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에서 ‘로데오’라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로데오’가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가면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을 가진 거리들이 많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중소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거리가 상권화 돼서 상당히 번잡한 거리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중앙동을 비롯한 일산동을 연결하는 몇 골목만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한 골목에만 갖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외의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의원들을 오해하고 “당신들이 다 세워서 거기만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거기가 먹자골목인데 왜 ‘로데오’가 됐느냐? 그것도 다 시의회에서 ‘로데오 거리’ 만들어 준 거 아니냐”하고 무지무지하게 항의를 해요. 2년 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세워주면 안돼요. 왜? 원주시의 중심도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비단 그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옆길, 붙어 있는 도로, 인접한 상권 이 사람들도 다 한 가닥 희망이라도 더 잡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는 줬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데오 거리’라고 만들려고 한다면 인근 상가까지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맥을 짚어 줬어야 되는데 딱 그 골목에만 한정이 돼서 해 버리니까 지금 시민들의 항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이루 다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한 분들의 항의는 바로 왜 자기네 거리는 도외시하고 딱 그 거리만 갖다 해주고… 간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세워 주면 그 전체가 다 ‘로데오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딱 꺾어 버리니까 그 골목만 ‘로데오 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만 세워 줘도 저쪽 시내에서 보기에 ‘아, 이쪽이 다 로데오 거리구나.’하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저 멀리 보이는 직선도로도 ‘로데오 거리’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렇게만 다뤄 줘도 되는 것을 딱 막아서 다뤄 주니까 예산들인 보람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 반발은 더 거세지고… 그런 것을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골목도 해 달라고 하면 “예산 또 세워서 해줘야죠” 할 겁니까? 그럼 예산 5,000만원 또 세워서 해줘야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한두 군데 정도 더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두 군데는 할 수 없고 한 군데만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고를 내서 받아본 결과 많이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신흥 시가지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목적이 신흥 시가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되고, 구시가지에서 앞으로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가 그렇게 딱 한정되어 보여진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상가번영회하고 인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 홍보판 위치를 바꿔 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겠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툭하면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몹쓸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효과적으로 이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로데오 거리’나 ‘물레방아 거리’를 만들 때 물론 지역상인들이 원해서 일을 추진하셨다고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하려면 사업계획의 투명성이 나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서를 받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로데오 거리’로, ‘물레방아 거리’로, 먹자골목으로 만들었다는 계획서를 얘기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인들한테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사업취지가…….

종완

우종완위원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거기에 더 지원해서 할 것은 없고 이런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자본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름만 바꿨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건물도색이나 하고 홍보간판이나 세워 났다고 해서 그 거리가 ‘로데오 거리’가 되고 먹자골목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원주시의 특색 있는 음식이 각양각색으로 진열되고 그 거리에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뭔가는 지역상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눈으로 느낄 때 우리 지역에 특별하고 독특한 음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속의 물건은 좋지 않은데 겉포장만 잘했다고 해서 속내용이 좋아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래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어요. 홍보간판 하나 해 놓고서 장사 잘되고, 사업 잘되고, 경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홍보간판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발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홍보간판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각양각색으로 놓아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중간중간 열어 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기대효과가 나와줘야죠. 그래야 지역의 음식도 독특한 게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사업계획에 그냥 ‘로데오 거리’라고 앉아서 이름만 바꿨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연구해서… 현재 일산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상가번영회하고 좀더…….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년째 사업하지만 간판 하나 잘 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용이에요. 음식점은 말 그대로 서비스업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독특한 음식이 있고 입맛에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입싸움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교통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시에서 지원하여 이벤트사업을 벌여서 사람을 끌어보는, 홍보전략으로 나가는, 상인하고 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움직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자, 이제 간판 달아 줬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면 안돼요. 그런 점에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고, 끌어 주고, 상가번영회에서 각자 움직이는 단체에 들어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선진지 견학도 시켜서 바깥쪽의 움직이는 것을 좀 보고 끌어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4년 뒤 간판 내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지도해서 뭔가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는 또 특색 있는 음식을 놓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장날 같은 때 문막에 가보면 사실 상인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도로로 나와 있어요. 전체가 다 도로로 나와서 다닐 수가 없어요. 차량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킵니까? 그때도 보면 지도력을 갖고 나와 있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보다 안으로 끌어들이고, 상가번영회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지를 상세히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효과는 없더라도 뭔가는 적게라도 변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원주에 사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와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주부교실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환수조치가 다 됐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을 분명히 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만 있지 정산내역은 사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불성실하게 그냥 지급내역만 해서 갖고 오시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받으려는 것인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요구 받기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 말이에요.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위원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정산내역……. 지금 정산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정산한 서류 사본을 해 달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위원

정산내역이란 뜻을 모르세요? 정산서 뜻을 모르시냐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정산내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실무계장한테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사본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다음에 연락이 와서 사본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만 제출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누가 그랬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정산서 서류 사본은 하지말고 내역만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사본을 전부 제출한다고 하니까 사본은 그냥 두고 내용만 제출하도록…….

기훈

김기훈위원

분명히 정산내역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산서 사본은 안 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정산이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 정산내역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쏙 빼놓고 이렇게 지급내역만 보내면… 더군다나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까지 해서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2003년도 정산서 빨리 좀 보내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위원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소비자보호단체, 한국노총, 그 다음에 2003년도 민간자본보조내역, 개운동 ‘물레방아 거리’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료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근로자복지관 위·수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수영복 코너, 그 다음에 목욕실 및 부대시설, 이용실, 웨딩샾, 정글인, 헬스장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준 임대보증금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임대보증금 3,700만원을 원주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구좌에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관리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실질적인 사용 숫자보다는 적은 것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누가 상주해서 나간 분은 없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고용안정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매년 체육대회다, 기사 체육대회다 해서 모든 행사비용을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데, 원주시에서 약 100억이 넘는 큰 건물을 지어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데 지금 수입사업으로 굉장히 수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단 말이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건물만 지어주고 위탁관리 하면서 아무런 보조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근로자 체육대회라든가 기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비용을 거기로 해서 정산서를 받아요. 근로자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그러한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면 빨리 입찰경쟁을 붙여서라도 그것보다 운영 마인드가 확실한 회사나 단체에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대회하는 거 지원하려면 우리 시가 바로 하지 뭐 하러 한국노총에 줘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한국노총에서 좀 벌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처음 1～2년 동안은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자는 아니고 자체의 관리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일부 이득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득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운영비라든지 기타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한국노총과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환원투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줌으로써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수입이 나오면 어떻게 재투자를 해줘야 하는지를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적극 얘기해서 협의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만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그런 방향 쪽으로, 누구를 위탁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감독·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죠? 지금 투자가 국비 40억하고 해서 120억인가 됐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총 투자비가 120억인가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94억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원광호 의원이 40억 가져온 거 거기다 투자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성피혁’에 잘못해서 우리가 15억 물어줬죠? 그 자리에 피혁공장이 오지 못하게 우산동 사람들이 데모해서 다른 데로 해준다고 한 곳이 근로자복지회관 자리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재판에 져서 15억 물어줬죠? ‘우성피혁’이 이 자리에 피혁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산동 주민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2공단의 수질환경사업소 있는 데 되면 거기다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사줬죠? 사줬다가 그 사람들이 제2공단을 안 해 놓는 바람에 그 옆으로 공장허가를 낸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줬죠? 안 해주니까 ‘우성피혁’이 부도났다고 소송제기해서 15억을 물어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느 명목으로 못하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있죠? 그거 아직 안 팔았죠? “그것도 운영이 안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하러 이것을 짓느냐” 해서 막았던 사실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관계공무원 개인이 100억을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망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우리 시가 기채 60억인가 냈죠? 지금 기채이자 무엇으로 물어요? 그러면 내 살림 같이 해서 우리가 사람을 두고 운영하더라도 기채부분에 대한 이자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도 해 달라고 해서 2억인가 예산 세워서 다시 수리해 줬죠? 했어요, 안 했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했습니다. 피로연장…….

한희

박한희위원

피로연장 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받는 것은 없고 자꾸 디밀어야 돼요? 만약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벌써 부도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복지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도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또 해줬죠?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도 20년이면 20년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수리나 해 주고 세도 못 받고 그러면 100억이라는 거 그냥 사장돼서 시멘트건물이 20년이면 그것은 무효예요. 그러면 20년 저러고 있으면 우리는 100억이 돼서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찾아서 차라리 우리가 경영을 해 봐라 이거예요. 사람을 두고……. 사장도 경영주지 인건비 주고 사람들 두고 있는 거예요. 경영주지 그 사람이,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공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영해 봐라 이거예요. 왜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주체가 관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왜 그것이 정책적이에요? 그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이면 근로자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

한희

박한희위원

원칙적으로 그렇다면 근로자들만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수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주는 근로자복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 안하고 대낮에 거기 와서 목욕하고 앉아 있겠냐 이 얘기예요. 명목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세워 놓고 원주 시민 상대로 장사하려고 세운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근로자라고 해서 예식비를 싸게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1년에 결혼 못한 사람들 몇 쌍 해주고 ‘근로자들 결혼식 무료로 해줬다’고 명목만 세워 놓는 위장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극장에 세금 내는데 극장에서 표 파는 것을 왜 세무서 사람이 가서 인원수 검사합니까? 신고하는 대로 그냥 받지……. 개인이 지어서 극장표 찍어서 자기가 파는데 뭐하러 가서 사람 들어가는 인원수 검사를 해요? 시가 겉 핥기 하지말고 거기 가서 과연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몇 명이 내려와서 암행어사처럼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왜 정책적이에요? 거기서 돈 받은 거 사장이 혼자 먹지 근로자한테 돈줘요? 거기 무슨 단위조합에 출자한 거 단위조합직원들 다 먹고… 단위조합에 출자금 얼마 줘요?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근로자 팔아서 자기들이 착취하는 거지, 어느 사장이……. 만약에 저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저 사장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공공시설을 어느 단체를 그냥 줬는데 요새 권리금 달라고 안달하죠? 저 사람네들 나가라고 그래봐요, 권리금 달라고 또 야단이지. 그렇게 시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저 건물이고 내가 공무원의 월급을 탈 때는 내가 지금 저런 것을 따뜻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뭔 정책이야? 얘기해 봐요? 무슨 정책이냐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근로자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수익적인 면에만 중점을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지금 근로자들 거기 가면 100원 하는 거 70원에 하라는 이런 규정 있죠? 근로자가 이용할 때는 싸고 일반인한테는 비싼 이런 규정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입장료나 이런 것은 시중가의 8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팔고 있다면 호텔 같은 데 들어갈 때 근로자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줘서 일반인이 100원이면 근로자카드 가져온 사람은 50원 받는다는 무슨 특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게끔 관에서 감독해 주는 것이 바로 근로자복지를 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근로자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80% 선으로 받도록…….

한희

박한희위원

아이, 이거 봐요. 지금 과장님이 “근로자들을 위하는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했으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당신 돈 들여 지은 거 아니니까 운영자 당신은 헌신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 비용이 100원 든다면 근로자가 결혼할 때는 60원 정도로 할인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 자체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해약하고 운영해 보란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것은 안하고 그냥 앉아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월급도 안 나오는데 왜 직원이 13명씩 가 있겠어요? 저렇게 돈 나오는 것을 운영하면 돈 나오는 것을 근로자들 주고… 우리한테 계약 끝나면 보고해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이 2005년 8월까지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직원들도 보내고 실사도 해서… 100억씩 들여서 건물 짓고 그 땅까지 하면 돈이 얼마예요? 만약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정해야지, 공무원들 그거 안 해도 월급탄다고 편하게 앉아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근로자들한테 50% 할인증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해요. 알았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냥 50%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시중가의 80%로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50%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도비가 거의 30% 이상 결국 불용처리 돼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주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취업부터 일자리 문제 때문에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의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2002년도에 보면 거의 30% 이상 되는 국도비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은 무직자들이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3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도 해보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모른 채 훈련에 참여도 못 해보고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도 못해본 채 약 30% 가까이 되는 예산을 반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년에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에라도 보다 많이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자, 군전역자 및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로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실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희망을 했더라도 중간에 다른 데 취업이 돼서 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34명이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졸업한 사람은 반도 안됩니다. 한 55명 정도 되는데, 중간에 한 30명 정도는 중도포기를 하고, 또 일단 밥벌이가 되는 데가 있으면 가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하겠지만, 해도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받은 예산은 전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훈련대상자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체계가 읍면 지역만 해도 이장님들이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 홍보를 한다고 보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행정체계가 그런 상태이다보니까 실수여자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안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보다 많은 홍보매체라든가 아니면 원주시정신문 같은 데 광고를 내고, 또 우리 지역에 홍보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홍보해야 되는데, 결국 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004년 1월 25일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재래시장이면 어디어디가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지하상가, 태장동 북원상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세 군데 용역인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만약 납품받으면 시설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국비나 도비 신청을 받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시장 같은 데도 저희가 냉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인들이 자부담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도비를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전액이 확보가 안되면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모든 행정력이 시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 위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군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같이 좀 용역발주대상 후보지로 검토해서 넣어 줘야 되는데 군 지역은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거의 시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이번의 예산안을 봐도 거의 몇 백억씩 드는 예산들이 거의가 시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어요. 물론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이 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군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도시집중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혐오시설만 군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때 군 지역에도 한번 눈을 돌려서 후보 지역이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온 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일단 이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버스나 택시요금 이런 것이 자꾸 단일화되면서 농촌권의 일반 소비자들이 버스를 한번만 타면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다보니까 군 지역 면소재지의 상권이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돼서 결국 득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 문제부터 모든 부분이 계속 배제되고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서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대상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타당성 같은 것도 검토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도식

박도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이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급해서 관리하는 거, 또 정산까지가 문제예요. 사실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끝까지 지적을 안 받게끔, 다시 환원시키는 일이 없게끔 담당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IMF 때보다 원주시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원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상당히 이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전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안 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프리미엄 아울렛’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현재 상경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4동을 지어서 운영할 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경기가 어떤지 한번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거나 상경기가 활성화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울렛 건축주가 건축을 짓고 지역사람들이 다 점포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분양을 해서 사주는 법의 처단을 받든 뭘 하든 많은 이득을 얻어서 떠났고, 지역에 있는 상업자들이 상업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현재 활성화도 안되고 몇 억씩 들여서 분양은 받았고… 그렇게 분양해서 이득을 챙겨 유치장을 가든 뭘 하든 지역경제에 마비가 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물론 건축은 산하에서 허가를 내서 했지만 분양해서 들어갔을 때 경제인들 사후 관리를 잘 해줘야지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재래시장이나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망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역경제과는 사업자를 서로 보호해 줄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잘 좀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선도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제가 자료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 병충해 방제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비료를 과다 사용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인체에 해로운 농약 잔류가 포함되거나 비료로 인한 인산·질이 포함되어 인체에 해가 되는 농산물을 가능한이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환경농업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신선한 농산물이 제공되고 토양이나 수질오염에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활용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재를 지원해 줬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목초액하고 목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목초?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목초액은 숯공장에서 숯을 구울 때 나오는 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뿌리게 되면 농약을 친 효과 이상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목초액은 톤당 얼마씩 사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목초액은 톤이 아니고 10ℓ당 2만원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10ℓ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것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1,000배합으로 희석해서 작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것을 할 때 효과가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농약을 안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효과가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것을 시범으로 검증해 봤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작물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험을 해서 그 효과가 인증됐기 때문에…….

한희

박한희위원

어디에 했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원주시는 없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지원받은 사람은 나쁘다 소리를 안 해요.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치나 안 치나 무해무독이죠. 이런 것은 지도사나 이런 데서 한번 해봐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지원받은 데서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쳐봐라’ 이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는 의약을 임상실험하듯이 채소나 이런 것도 실험을 한 다음에 사서 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 전부 다 자재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자재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말씀하신 목초액이나 목탄액은 숯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하고 숯가루를 쓸 수 있도록 가공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숯공장이 많이 있는데 숯공장마다 가공해서 업체에서 생산해서 포장에 넣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물론 숯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오줌이나 재를 받아서 농사해서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작물이 크겠어요? 비료 안 주고 작물이 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물생육을 하는데 비료효과와 생장촉진을 위한 효과가 인증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목초액을 뭐에 뿌렸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목초액 같은 경우는 전 작물, 특히 오이나 고추, 옆채류 농산물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예요?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희

박한희위원

예.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목탄액이나 목초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안 넣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만두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오리농법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것이 그렇게 좋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왜 한번에 끝마치고 말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오리농법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자재와 목초액 같은 것을 병행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에 96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목초액이나 목탄액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작년에 지원한 게 전부 1,200만원? 전부 얼마였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2년도에 55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는 환경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목재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현장에 가볼 수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550만원을 지원해서 과년도 소득보다 배 이상 증대됐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감사자료에 지원해 준 것만 나오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550만원 지원해서 오이나 이런 작물에 목초액을 뿌리고 5만원 소득이 있었던 게 이것으로 하니까 농약도 안 쓰고 10만원의 소득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지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한 농가에…….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한 농가에 550만원을 지원했으면, 1ℓ당 오이에 농약을 쳤을 때는 작황이나 여러 가지가 수입성 면에서 별 소득이 없었는데 이것을 해주고 보니까 ‘수입이 배 이상 증가됐다’, ‘품질도 좋은 게 나왔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지, 자료에 지원해 줬다고만 올려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지원한 집 소득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으로 자료분석을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공급한 것이 아니고 73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73농가에 550만원이면 몇 ℓ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750ℓ가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20ℓ짜리로 몇 초롱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40정도 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73농가에 한 번에 두 초롱씩 줘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1,000배합으로 희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1000배합으로 희석을 해도, 오이는 비 오고 그 이튿날 농약 안 치면 못 먹어요. 내가 알기로 오이에 농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오이에 농약을 많이 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제일 많이 치잖아요. 한 번 치면 면역성이 생겨서 오이를 따고, 그 다음에 또 달리면 농약 또 쳐야 되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양을 1,000배합으로 늘려서 물 한 말에 20cc 정도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이게 다 소꿉장난 같은 얘기지, 전적인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전적인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보다 배를 하든가 3배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실험도구식으로 해서 좋다니까 해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73농가에 40ℓ를 어떻게 1,000배합으로 해요? 농약 1ℓ도 20초롱 하는데 무슨 1,000배를 해요? 그런 식의 터무니없는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왜 내년도 예산에 안 서요? 농사를 한 해만 짓고 마나? 바로 내년도 예산에 섰나 안 섰나 이것을 따지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품목만 별도로 한 예산은 없고요. 환경농업, 오리농법 같은 경우에 자재로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에 포함이 됐습니다. 별도로 해준 것은, 지금 말씀하신 73농가에 목초액 공급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끝이 났고, 내년도 사업은 오리농법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래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만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원래 예산에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친환경농법에 뭐뭐 들어가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항목을 적어야지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해 놔요. 말도 안되지…….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법’ 이러고 1,000만원 세우면 과장 혼자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리더러 예산심의를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장님, 의사가 감기약 처방할 때도 뭐 1개, 뭐 1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사가 넣어 주는 거예요. 예산요구할 때는 친환경농법에 뭐뭐뭐 들어간다고 해 놔야 우리가 알지, ‘친환경농법 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뭐뭐 하는지 서류상으로 해 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수입이 얼마 더 많더라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한 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친환경농법 얼마, 목초액 얼마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자유실천마을 육성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해서 오리가 있어요. 오리농법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 오리는 몇 월달에 구입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오리는 벼이앙 직후, 20일 후에 망을 쳐서 그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수확하기 전에, 벼이삭 나오기 전에…….

종완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오리막사 2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사규모가 얼마 규모로 23동입니까? 24페이지 보면 ‘오리막사 23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막사 한 동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보통 얘기하는 논다래와 비교해서 많이 넓은 지역은 한 5평정도 되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오리가 쉴 수 있는 하나의 휴식공간이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오리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러니까 벼를 이앙하고 활착이 된 직후에 오리를 방사한 후 벼가 출소되면 이삭을 따먹기 때문에 등숙되기 이전에 오리를 빼서 별도로 키워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당초에 오리를 공급한 업체로 도로 가서 육골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벼 추수가 끝나는 대로 오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잡아먹든지 나가 죽든지 그러면 끝이죠. 그렇다면 그 이듬해 다시 이앙해서 하려면 오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분들한테 오리를 계속 줍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오리는 나중에 자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게 문제예요. 벼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오리농법하면 수입이 떨어지는데 어린 오리를 갖다 집어넣어서 어미가 되어 판다고 해도 아마 가격도 저렴할 거예요. 왜냐 하면 물 속에서 헤엄쳐 돌아다니면서 풀 이파리만 뜯어먹기 때문에 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오리막사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오리가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든지, 자생력을 갖추게 하든지 해서 이듬해 다시 튼튼한 오리를 또 한번 거기다 집어넣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지, 한번 오리 집어넣었다가 벼하고 같이 다 먹어 치우고… 망을 친 것은 또 어디 갑니까? 망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막사하고 망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오리가 있어야 망이 필요하죠. 오리는 다 잡아먹었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오리가 그 이듬해 활용이 안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농사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창시절 빼놓고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있을 때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 입던 나팔바지가 유행되듯이 정책적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오리를 어떻게 일회용으로 해서 치웁니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 오리가 그렇게 살이 찝니까? 논바닥에서 돌아다니는데 뭘 주어 먹고 살이 찌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그 오리를 이듬해 활용하기에는 이앙할 때 너무 성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기에는…….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 오리를 일정한 장소에 사육을 하게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오리를 집어넣는, 말 그대로 이앙 15일 넘어서 거름 줄 시기에 큰 오리를 집어넣어야 그 안에 있는 풀이나 벌레를 잡아먹고 배설물을 내 놓기 때문에 배설물이 바로 거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오리가 풀만 뜯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리의 배설물을 가지고 작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끼 오리를 넣어서 무슨 배설물이 나온다고 그것이 작물의 비료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친환경농법이 됩니까? 귀래 쪽에 그렇게 다녀도 여태까지 오리를 못 봤어요. 하여튼 과장님, 오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겨울철에도 오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분이 사육소에서 키우려면 키우고, 농가소득도 되지 않습니까? 사육하려면 사육소에서 키우게 하고 다시 논에 재투입시키려면 어린 오리하고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큰 오리는 다 치우고 어린 오리만 집어넣어서 또 크면 다 치우고……. 그렇다면 배설물은 어디서 나오고……. 겨울에도 큰 오리가 논바닥 물 속에 있어야 돼요. 큰 오리가 논바닥에 돌아다녀야 돼요. 먹고 배설물을 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이 다 내 집이다’라고 오리가 생각하고 내 쉼터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맞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왔지만 이것은 하나의 미봉책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겨울철에도 사육시켜서 사육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자생력을 갖추어서 키우는 대로 팔고, 또 알을 낳으면 부화시켜서 갖다 집어넣는 이런 것을 해줘야 자기네가 알 생산된 것을 부화기에 넣어서 다시 병아리를 만들어 이듬해 봄에 집어넣지,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나고 부화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병아리만 또 사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무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시려면 겨울에 사육할 수 있는 농장에 부화기까지 줘서 오리가 알을 낳으면 부화해서 자기네가 농가에서 쓸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게 해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를 겨울철에도 계속 사용하고, 거기서 산란된 알을 다시 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오리를 키워서 수익을 얻어 농가가 생산력을 갖는다던가, 알을 낳은 농가는 부활시켜서 다시 이듬해 논에 투여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망을 친 것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지도해 주고, 모자라면 망치는 거 몇 푼 안 들어가니까 지원해 줘서 완전히 틀을 잡을 수 있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분이 먼저 하신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을 세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우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신종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친환경농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목초액을 공급하는데 공급대상 농산물에 주로 어떤 것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목초액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채소류의 오이라든지 고추, 엽채류, 김장채소의 무·배추가 주로 많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렇게 많이 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 질의는 친환경농법을 많이 권장하시는데 여기 대장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동네에 한두 집, 많은 데는 집단화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밭이 1만평 있는데 한 1,000평만 목초액을 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9,000평은 안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많은데 다른 데 소비자가 들어올 경우 자기가 친환경농법을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동네를 여기 저기 쪼개는 것보다는 집단화해서… 아까 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동네에는 논이 쭉 있는데 이 집만 친환경농법을 하다보니까 오리를 그 집만 내야 돼서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뜰 전체에 오리가 다니면서 오리농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단지화하는 것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농가가 일부 면적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안 하는 농가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논도 보니까 한 집에는 오리 넣어 놓고 옆의 집은 제초제 갖다 약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단지를 묶어서 규모를 넓혀 가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목초액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통일시켜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액 공급단위를 보니까 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리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리터면 리터로 단일화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목초액을 1,000배 희석해서 분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르당 얼마 정도 소요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희석된 액의 10아르당 20ℓ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이 20ℓ라고 하면 그것을 1,000배로 희석하면 몇 드럼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살포하는 양에 대한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희석은 한 말에 20cc 정도면…….

기웅

장기웅위원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000배가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급량을 보니까 많은 농가는 목초액을 140ℓ도 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00드럼이에요. 그런데 배정이 안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분배하실 때는 주위의 많은 농가들도 같이 해줘야 친환경농업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집은 농약을 살포하는데 옆집은 목초액만 살충제로 썼을 경우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니까… 140ℓ면 200드럼이에요. 엄청난 양이 특정인한테 배분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마을 육성사업’ 해서 분무기와 예취기 사는 구입비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농가의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2,1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도록 권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농가에서도 만약에 예취기나 분무기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예산 같은 거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 놓여 있는데 특정인한테 이런 사업이 편중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형평성에 맞춰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에 편성이 돼도 이런 예취기나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소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특정단체에 이렇게 사주다보면 타 농가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사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좀 챙기셔서 이것말고 더 급한 다른 보조사업이 없나, 특성화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적인 사업이 없나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페이지의 농업기반정리사업관련 수의계약현황 및 1억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수의계약한 현황이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서 제일 많이 주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한 업체에 중복해서 준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저희는 중복을 거의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 업체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동해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4건을 주셨네요. 그렇게 4건을 준 이유는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동해엔지니어링’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암반관정인데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수중펌프입니다. 펌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수중펌프하고 기계시설, 그리고…….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기계설비 갖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더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하지펌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하지’라고 해서 30쪽 하단에…….

보경

황보경위원

‘하지’에는 하나밖에 안 줬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8쪽에도…….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됐어요.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요. 농업기반공사에 4건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여기는 거의 다 억 단위가 넘어요. 3억짜리, 1억짜리, 큰 것은 다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셔야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지하수 실태조사는 지역업체 중에 할 수 있는 없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상…….

보경

황보경위원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공사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하수 기초조사라는 것은 지하수의 수맥 같은 것을 조사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보경

황보경위원

물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정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좋아요. 매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보고 같이 언쟁도 높여보고 합니다만, 집행부가 꼭 주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4건을 주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사실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조사나 개발공사나 공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이것을 다 나눠서 기초조사하는 부분이… 기초조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곳이고 시키면 다 해요. 10억 가까운 돈을 지역업체들이 많이 살아남게끔 나눠주면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여간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짜 맞춘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 과장님은 워낙 성실하신 분이라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밖에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되는 시대인데 지하수 조사하나 못하고, 암반 하나 개발 못 하는 이런 회사가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하고 여기서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원주의 지역업체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세금도 많이 받고, 또 그것에 따른 공사와 관련되는 세외적인 수입도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의 돈이 돌아가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암반공사 이런 거 농업기반공사에 이렇게 막 덩어리로 주면 이것이 춘천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춘천에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춘천에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원주를 위하고, 원주 시민을 위하는 집행부 고위관리들이라고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가 달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얼마나 웃으면서 좋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해 주고 싶고, 한번 제가 볼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안 따지고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한번 볼 테니까, 또 담당자 되시는 분도 뒤에 계시니까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원주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호저문화마을 택지분양 및 미분양 내역에 대해서도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호저문화마을 택지분양 및 미분양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98년도인가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7년도부터…….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까지 13필지가 분양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51필지 중에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4필지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 심각한데요.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원주IC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시작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섯 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지되니까 문의하는 분들에게는 ‘이 도로가 언제쯤 되느냐’ 이것이 최대 의문점인데, 그 도로가 먼저 확장이 돼야 분양이 수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북원주IC 쪽으로 들어오는 외지분들에게 가끔씩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출향인사들한테 분양에 따른 안내문을 작년도에 2,000부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당장 다 소화시키기는 어렵고, 북원주IC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속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양이 될 것 같고, 금년도에도 홍보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할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이거 할 때 시비로 다 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양여금 19억이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양여금 19억하고 해서 했나? 어쨌든 양여금도 원주시로 들어오면 원주 시비니까, 중요한 것은 한 55억 들어갔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55억을 지금까지도 못 뽑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시민의 혈세를 지금까지도 못 뽑고 그냥 갖다 버린 돈으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시의회가 약해서 놔두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시의회에서도 ‘이것 하면 안 된다’라고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틀림없이 분양되고 다 잘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다른 데 쳐다보고, ‘그 돈이 내 돈이냐, 시비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니까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러는데 이래서는 안돼요.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단독으로 해서 마냥 세월 가게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분양된 필지별로 보면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집단화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서 용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분양 받은 13필지 전체 부지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경

황보경위원

흩어져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큰일났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며칠 전에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갔는데 그쪽 얘기가 어떤 분들은 한번에 2필지, 3필지를 사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양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던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

보경

황보경위원

조건을 어떻게 완화해 달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출서류에도 있습니다만 분양대금을 6개월에 균등납부하는 것하고 12개월 하는 경우가 있고, 3개월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균등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더 길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약속한 게 2필지를 1월달에 계약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1필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또 사겠다 그러면 ‘분양조건을 조금 연장시켜 주면 상환하는데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앞으로는 완화를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분양을 할까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완화시켜야죠. 사업이라는 게 팔다가 안되면 D.C해서라도 팔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원금은 빨리 소화를 시켜야죠. 이 50억이라는 돈은 농촌길 하나를 뚫어서 10분, 15분 걸어다닐 것을 1분, 2분 안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그럼 지금 13필지가 나갔어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부탁드리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무조건 팔아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갖은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라도 다음 회 감사 때는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재까지 분양된 거 해서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분양이 안된 면적은 지금 필지만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2년에 보면 2,040만원이 조경정비공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정비차원에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정가격을 이렇게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감정가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향후 대책은 아까와 중복되는 질의겠습니다만 분양이 안된 것은 어떻게, 싼 가격에라도 원가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회수액하고 잔여필지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 뽑아서 드리고요. 감정은 1997년 정도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은 또 다른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판다고 하면 지금 이 가격으로 파신다는 것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위 분양조건 밑에 감정가격이 ㎡당 12만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이 ’97년도의 감정가격이라면서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한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97년도에 했다는 것은 매입할 때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도시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시 관내의 무주택자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특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정가격(㎡당 12만2,800원)이 ’97년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분양한다고 하면 ㎡당 얼마에 분양을…….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그 금액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대로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의 감정가격이라면서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7년도 감정했다는 것은 분양가를 시공한 금액을 따져서 나온 가격이고, 제가 말씀드린 ’97년도 얘기는 매입할 당시의 매입금액에 대한 감정가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분양할 때는 지금도 이 금액으로 분양된다 이 말씀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조성이 ’97년도에 됐던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0년 9월달에 준공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시작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사착공은 ’98년 7월달에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변상은 과장한테 “신평리 것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될 것 같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하셨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이 얘기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 안되면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진다고 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그때는…….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신평리 것은 분명히 5만원씩 해서 다 분양된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되면 과장님 책임지겠냐고 하니까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책임져야 돼요? 변상은 과장님이 정년퇴직해야 책임지나?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된다고 해 놓고, 지금 봐요. 12필지 해서 미분양된 게 지금 올라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토지매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적과에 가보시면 부동산 매매가 한 달에 2,000건씩 돼요. 그런데 여기는 분양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98년도, ’99년도 공사 당시에는 이미 착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한희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맨날 된다고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대답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것이 개인재산 같으면 벌써 부도나고 말았죠. 과장님, 정년퇴직 때까지는 다 되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왜 위원들하고 입싸움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된다고 해 놓고 이런 책임을… 변상은 과장님도 하필이면 농정과장으로 그냥 있고, 박한희 위원도 하필이면 산업건설위원으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언제까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분양하시겠어요? 나 아직도 여기 있을 날이 좀더 있어요. 얘기해 보자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당장 올해나 내년에 공급이 완료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분양조건이라든가 분양공고를 내서 최단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우선 분양이 안되면 책임지고 변상은 과장님이라도 거기에 집을 하나 짓고 이사를 가시죠? 변상은 과장님 지금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렇게 호저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주무과장이 아파트 살면서 안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으로 분양받을 것으로 계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이 2001년, 지금 2003년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미분양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이 돼요. 이것이 분명히 1～2년 안에 협의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청사가 여기로 들어서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시 구조가 변형되면 다시 감정해서 너무 싸게 팔지 말고 다시 한번은 견줘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필지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필지별로 다 면적이 틀립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일 큰 것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0평에서 150평 정도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당가격이 한 40만원 대 갑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40만5,000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대체적으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큰 거 1필지가 얼마로 잡힙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일 큰 것이 7,300만원짜리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면적이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가격이요. 2억8,000만원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면적은…….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평당가격이 제일 큰 것이 100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0평에서 150평까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100평이라고 했을 때 평당가격이 지금 40만원 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평이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4,000만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4,000만원이죠. 그렇다면 이거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르익은 것 같으니까 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참다가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계란을 꺼내서 병아리를 생산시키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한번 시에서 연구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안될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95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농지정리된 지역에 포장을 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까지 59.79㏊ 포장을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지정리 된 지 3년 이상이 돼야 포장이 들어가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포장 들어가는 것이 기본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년, 거의 5년이 된 데도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귀래 운남지구나 운기지구…….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매년 사업은 하고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매년 2㎞에서 4㎞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3년, 5년 돼야 되겠지만 땅이 질어서 경운기가 자꾸 빠져서 못 다니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 농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비가 오면 경운기가 빠져서 잘 못 다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폭이 4m인가요, 3m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3m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m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폭은 보통 4m정도 나올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폭으로 돼 있는 것은 3m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이 3년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3년이 지나면 기본계획대상이 됩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하기 전에 농로를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도로로 골자 깔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닦아 놓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질고, 더군다나 농촌에서 한참 다닐 때 질어요. 겨울 같은 때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름에……. 그럴 때 농정과에서 거기에 골재라도 해서 잘 다닐 수 있게, 포장을 안 하더라도 보수를 해줄 이런 방법은 없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골재라든가 훼손된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우기가 닥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골재를 갖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거나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작로 포장이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0년 전 것도 경작로 포장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은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경작로 폭이 애초에 3m였던 것이 대형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3m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오래된 것은……. 요 근래에 된 것은 3m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기 10년이 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나 모든 것으로 빨리빨리 진척되는 것은 좋은데 경작로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국비가 80%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국비가 80% 내려와서 나머지 시비 20% 붙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도비가 10%, 시비 10%…….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을 증액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물량에 따라 정액배정을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비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 금액을 더 따다가… 매해 기반공사 2㎞, 4㎞ 하는데 국비를 더 받아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미터수와 키로수를 늘려줘야죠. 시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배정이 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액배정 되는 데 따른 시비부담금이 10%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경지정리를 할 때 ㏊당 단비가 2,7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경지정리가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포장이 안된 것이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는 거죠? 수면 위에 떴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수면 위에 떴으면 지금 이대로 계속사업으로 나가 준다면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아직도 상당한 면적의 경작로가 남아 있는데 매년 농업기반공사 쪽에 2㎞주고, 도에서 배정해 내려온다 치고, 또 우리가 자체 내에서 2㎞를 한다면 농업기반공사 관할 빼 놓고 자체에서 2㎞씩 해서 10년 후에 끝날런지 20년 후에 끝날런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한 100㎞ 이상 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경지정리한 지구는 그때 당시 여건이 기계화, 대형화가 아니고 소형기계로 할 때니까 폭이 좁아졌는데, 그 부분을 빼고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담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배정이 될 때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께서 경작로 포장에 대해 좀 신경을 쓰셔서 2㎞, 3㎞가 되더라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이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2002년도에 12명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국비가 계속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가 변동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원금액이라고 해서 최고 64만8,000원,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국비는 정해졌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도우미 지원을 요청한다고 임산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임산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출산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신청을 할 때 심사기준이…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올해 6명한테 다 지급됐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보조금 미신청한 세 농가는 제출할 당시에는 지급이 안됐고…….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은 됐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지금은 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10명 들어올 수 있고 20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이 홍보가 돼서 제대로만 알려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텐데 금액은 산정돼 있고 정해져 있다면 액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농가가 신청희망에 따라 자부담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는데, 지금 저희가 6명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모자랄 때는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안 하고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사실 농가에 계신 여성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아마 출산장려금까지도 지급해서 농촌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도우미니까 농민 전체에게 알려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페이지 병충해 방제예찰상황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벼 종자소독 공급량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데 2004년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먼저 회기 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소요량 120%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농가별로 소독하고자 하는 종자량에 따라서 단위별로 물량을 가를 수 없어서 어떤 데는 조금 더 가고 어떤 데는 조금 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조사된 물량만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소속이 이관되면서 3월달에 병충해 방제업무가 이권이 됐습니다. 방제업무만 이관됐고 예찰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도 이전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방재하도록 농약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종자 이름이 ‘스포탁’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저도 농사를 짓는데, 사실 물량이 적어요. 어차피 보급할 것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농가에 보급되는 양이 적어서 어차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해주려면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이상기온으로 잎도열병하고 혹명나방의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데 예찰활동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방제농약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해서 피해가 많은데 올해 방제농약을 늦게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벼물바구미하고 이삭도열병에 주로 정기방제를 공급했고, 그 후 금년도 이상기온에 따라서 7월 18일 잎도열병이 발생되어 긴급방제를 해서 저희가 지원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명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생사항에 대한 것을 통보 받고 여기에 따른 확산우려면적이 1,559㏊로 환산이 돼서 1차적으로 1,559㏊에 대해서는 9월 4일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한 직후 읍면동에서 ‘물량이 적다’ 또는 ‘배정량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발생되는 면적에 커버가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 즉시 긴급조사를 하여 2차적으로 9월 9일 당초 확산우려면적보다 많은 1,605㏊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총 6,894만2,000원을 지원해서 방제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제농약 선정은 읍면동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방제협의회에서 자율결정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방제가 지연됐다 하는 얘기는 당시에 ‘파단’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일시적 현상으로 해서 바로 농협에서 조치가 돼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04년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병충해 방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 1억1,000만원이 많은 총 8억6,6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병충해 발생 적기를 판단하여 방제에 임하도록 하고, 금년도 같은 기상이변이라든가 잦은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가 이앙되는 즉시 읍면동의 이앙면적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 정기방제대상 병충해 외 돌발병해충에 대한, 특히 혹명나방이라든가 벼물바구미에 대한 것은 총 소요액의 70% 정도를 읍면동에 이앙과 동시에 배정해서 병충해 발생 예찰 또는 발생이 되는 즉시, 또 발생되기 직전 예방차원에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미리 예산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방제에 임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농사라는 것은 하루를 늦으면 열흘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이나 면단위 계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불법농지전용, 이것은 늦게 적발이 되었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출서류 앞쪽에 보시면 감사종류에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기도에 있는 분이 귀래에 일반주택으로 집을 지었는데 어떤 분이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이 발생됐는데 방치시켰다’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원에 진정이 올라가서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치한 내용은 도에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불법농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정확한 불법면적에 대해 산출을 하여 ‘위법사항이다’ 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7월 1일 원주지청에 고발조치했던 사항이고, 지금 고발조치된 내용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출한 이후에 이분한테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정식 통보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 부과된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결이 됐고 이분이 아직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허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속 종용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체적인 많은 면적을 인지해서 이런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서 직무에 소홀함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사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2002년도 설계변경내역은 몇 월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2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2년 1월부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에 감사 안 했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했었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2003년도 설계변경 건하고 2002년도 설계변경 건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설계변경 안한 것에 대해서 표창장 주셔야 돼요. 작년도 보세요. 작년에 50%, 20% 해서 많이 지적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세요. 감액조치 다 해서 감액 환수했고, 해봤자 40만원짜리, 10만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 ‘OK’라고 딱 써 놨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너무 잘했다. 이거만큼은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왜냐 하면 의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계장은 10월 1일자로 왔고, 오병옥 계장으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0월달로 바뀌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0월 달에 바뀌신 분, 김종래 계장님이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김종래 계장님, 칭찬하는 거 잘 들으셨죠? 설계변경은 절대 함부로 해주지 마시고, 설계변경은 전체 시민들이 다 의심 갖는 아주 나쁜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시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고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저도 한마디 칭찬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은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설계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혹시 설계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를 한 이후에 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받아주신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설계를 하기 전에 번거롭더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반영하여 혹시 빠질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좀 챙기셔서 해주시고, 또 민원인들,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업자하고 밀착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47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2년도 것도 작년에 봤고 2003년도 것도 제가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해서 준 것은 별로 없네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넘어도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2,000만원 넘는 거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줬어요? 수의계약한 것 중에 2,000만원 넘는 게 많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회계과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한번 알아보라고 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보니까 일부는 2,000만원 넘는 게 입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한 것 중에 2,000만원 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눈 여겨서 계속 봤는데요, 중복돼서 많이 준 경우가 없어요. 정말 농정과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과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과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앞으로도 표본이 돼야 될 과예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중복된 게 많아서 이번 감사에서 굉장히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정과는 작년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그 부분만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8페이지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 이것은 내무위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다름이 아니라 59페이지에 보면 2001년에 농업인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가서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반환금이 됐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사유가 뭡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인 학자금지원에 따른 반환금은 매년 연초에 연말에 예산확정서 내려올 때 그 다음 해에 학생 몇 명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며, 특히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금년도부터는 농촌 전 농가의 1만평 미만 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예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 다음 해 3월달에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유동이,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유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고, 또 예산배정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잔액발생이 다른 예산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학자금 지원’해서 340만원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2003년에 1억9,000만원 좀 넘게, 9,900만원 국도시비가 붙어 내려왔죠? 그럼 이것도 불용액 돼서 반환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돼 있었죠?

종완

우종완위원

예.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늘어나서 지금 2억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돈이 적어서 다시 더 받았습니다. 지금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학생들 방학하기 전에 4/4분기를 줄 시기입니다. 4/4분기를 주고 나면 또 잔액발생이 됩니다. 또 어제 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어느 시군은 돈이 모자라서…….

종완

우종완위원

장학금 주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정해서 저희한테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이 많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어쩔 수 없이 많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4/4분기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학자금 수업료 지급을 못 해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남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농민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시내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각종 세금이 많습니다. 의료보험부터 전기세, 전화세, TV시청료까지 하면 1㏊정도 농사지어야 연료비하고 다 떼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는 점점 희박해 지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서 원주시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 서류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소관 자료는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6페이지를 보세요.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정액·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은 본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지식정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정액·임의단체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있을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정리해서 다룰게요. 각 과별로 다루면 시간도 그렇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기준을 두고 내일 다룰 테니까 지식정보과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기훈, 박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식

박도식위원장

1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지공예 공방관련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지공예관에 매년 운영비 800만원씩 지급을 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작년에 올해부터는 운영비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세우셨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가 전에 지식산업과에 있을 때 내년부터는 보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지공예관이 사실 시청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한지공예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형편인데, 전기세라든가 전화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라든지 이런 공과금들이 소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8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지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지와 관련해서 문화제 지정신청을 하여 장흥렬 씨하고 윤신희 씨가 지금 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문화재 지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한지 관련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일단 자생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한지도 물론이고 옻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가 금년에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굉장히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0만원 지원해 줬고 올해도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따지고 보면 800만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어찌됐든 시에서 한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2003년도에 4,100만원, 2002년도에 6,400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수익성을 더 내서 이득을 창출해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되는데 자꾸 시에 의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만 한지공예관에 가보시면 2층에 체험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체험장 역할,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품개발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꽤 노력을 하더라고요. 다만 자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지로 만든 제품들이 물건의 가치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물건을 많이 팔아서 운영비라도 쓰고 그럴 텐데, 실제 원주한지공예관도 그렇고, 또 영주에 가서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한지로 만든 제품들이 사실 물건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원주시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원주가 옻하고 한지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지 같은 경우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매년 8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단가가 워낙 높아서 판매한 금액의 수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저도 파악해 보니까 옻칠기공예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1,800만원의 이득을 냈고 2003년도에 4,600만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용을 보면 사실 4,600만원 벌 때는 5,1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1,800만원의 수입을 잡았을 때는 2,800만원을 썼다 이거예요.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이 그 사람들이 효율성 없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가고요. 한지 같은 경우는 작년 수입이 6,400만원인데 6,2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4,100만원인데 4,3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1억을 벌어 1억을 쓴다고 얘기할 때는 꼭 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한지나 옻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상적경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물유지비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주는 것은 보조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옻 같은 경우 2,000만원, 그리고 한지는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부분이거든요. 사실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계속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지출된 금액이 지출돼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구노력에 의해서, 혹은 외부사정에 의해서 수익이 더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경상적경비니까…….

기훈

김기훈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수익만큼 지출도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옻칠기 같은 경우 2명이 근무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지공예는 1명이 근무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자주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한지공예관은 문 닫는 일이 거의 없어요. 드림랜드에 있는 한지공예품 자동화설비는 간혹 닫습니다만 한지공예관은 문을 닫으면 안되거든요. 왜냐 하면 치악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지나가다 들르고 혹은 일부러 들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지공예관이라든지 옻공예관은 문을 닫으면 안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갔을 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자구노력을 안 하면 앞으로는 도저히 시비를 보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상괘도에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도 적극 감독하고 서로 머리를 짜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만 이 자리에서 알고 있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옻공예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차 기름값 해서 한 5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의 보면 혼자 자비를 들여 활동하면서 옻공예관 만이 아니라 옻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도 더불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도 짜내고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솔직히 서류만 봐도 옻칠기 같은 경우 작년도보다 수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지는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하고, 2003년도에 여성회관에서 교육한 게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작년도에는 6회 했는데 왜 올해는 3일밖에 안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여성회관하고 농업정보실 같은 경우는 부서가 틀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지 않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현황만 저희가…….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주 시민 주민정보화 관련사업이라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농업정보실도 집어넣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할 수 있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죠. 그래서 답변이 조금 미진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확인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다만 현황만 주민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 그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사실 정보화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읍면동의 정보화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컴퓨터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 관내의 25개 읍면동 중에서 19개 읍면동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정보이용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는 컴퓨터 10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5대씩 해서 정보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체 주민교육을 위해서 강사라든지 교제라든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기훈

김기훈위원

정보이용센터는 지금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문제는, 사실 컴퓨터가 140대입니다. 읍면동으로 나가 있는 게 140대인데, 물론 지식정보과에서는 정보화교육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교육실적에 보시면 금년에 정보이용센터에서 26건 해서 225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번 교육받을 때 최고 인원이 10명이고 동 지역은 5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데 현 실상은 아이들이 와서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물론 그런 읍면동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읍면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각 읍·면·동장님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강사지원하고 교재지원입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교재가 지원이 되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막읍이라든지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 횟수가 좀 많아요. 물론 지금까지 전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적은 실적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중앙동 시민복지센터에 정보화교육프라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30대입니다.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거 보면 30대를 갖고 운영하는 데서 더 많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서류 자체만 봐도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년에 프로그램 짜서 교육하는 것은 한두 번밖에 안됩니다. 물론 좋은 아이템으로 정보이용을 교육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로 선정된 데 있잖아요? 황산마을이 선정됐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컴퓨터를 들여놓고 하는 것은 내년 중반기쯤 될 것이고, 현재 1차, 2차를 통해서 전부 203개가 만들어졌거든요. 몇 군데 시찰, 혹은 교육을 해서 현재도 주포리정보화위원장이 천안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쯤이면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은 돼 있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하고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이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집사람도 정보화위원인가 그런 위촉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없는데 교육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가을에 마을정보화지도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280여 명 정도가 마을정보화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각 읍면동별로 마을정보화지도자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았는데 280여 명 중에서 스물 몇 분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분이 적어서 결국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해서 교육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오라고 하는 연락도 못 받은 상태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각 개인별로 우편을 통해서 한번 수요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영상 시정홍보 운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동영상 시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정홍보를 인터넷으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린다면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실과소가 신청해서 13개 실과소의 과·소장님들이 직접 자기 과의 업무를 소상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편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과·소장님들로부터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소장님도 바뀌고, 또 직제개편에 의해서 직제도 바뀌고, 저희도 정보통신과에서 지식정보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방송이라든지 행복원주, 행사알림방 등 해서 7～8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까지 했던 것을 금년에는 접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지식정보과장으로 계속 계셨는데,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에는 ‘참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을 맺어야 되는데 가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13개 과로 돼 있는데 교통과는 안 돼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교통행정과가 없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일 필요한 부서가 안 돼 있고, 또 이것이 홍보실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매체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인터넷 프로그램 바꾸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잘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것을 바꿔 버렸어요. 읍면동 홈페이지가 죽었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읍면동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도 읍면동 홈페이지는 만만치 않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 프로그램이 옛날하고 틀려서 잘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하나를 바꿀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던 것이고 컴퓨터 쪽은 아주 잘 아시니까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추진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보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읍면동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시정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연계해서 중단시켰습니다. 또 현재 저희 형편상으로는 편집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만만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로 동영상 시정홍보는…….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시청에 있는 기술팀 갖고는 도저히 안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제가 찍은 영상물을 편집해보니까 20～30분도 안 되는 것이 며칠씩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훈

김기훈위원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니요, 한번 만들면 그 해로 거의 끝이에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기훈

김기훈위원

만들어 놓으면 다 효용가치가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시범삼아 저희 과 것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설치 후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매일 나가 계시죠? 지루하지 않으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괜찮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괜찮아요? 아무래도 시장님 안 계시고, 높으신 분 안 계시니까 좀 편할 거예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재단법인으로 올해 설립됐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재단법인이 설립된 달이 8월달인가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8월 5일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전번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5일부터 5억의 예산을 받았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1회 추경 때 2억2,000만원 의결해 주시고, 지난번 추경 때 2억8,000만원 해주셨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5억 아니에요. 지금 12월인데 이제 올해는 다 갔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집행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지원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시비지원사항만 말씀드리면,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508만5,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억1,400만5,000원 남아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예산액 2억1,000만원은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총액 21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총액 21억은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시설비 하단에 보시면 16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21억이 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더한 금액이에요? 아니잖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5억까지 더했습니다. 하단 기타 출연금에 보시면 이번 2회 추경에 해주신 2억8,000만원 포함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5억하고 16억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합한 거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16억이란 얘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에 있네요. 그러면 16억 중에서 교육센터 장비구축 및 컨텐츠 개발하는데 14억 썼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16억 중에서 2억은 내년에 첨단의료기기벤처타워 지을 설계비고요. 그 다음 교육센터 컨텐츠 장비구축 하는데 14억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4억을 지금 썼어요? 아직 안 썼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6억 빼고 우리한테 나간 5억 있죠? 그 5억 갖고만 얘기를 해보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 중에서 우리가 쓴 것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1억500만원 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3억9,400만원은 현재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3억9,400만원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잔액 19억9,400만원 중에서 16억을 빼면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3억9,415만원이 남아 있는 거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1억500만원 썼네요. 이거 쓴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직원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가 5,200만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5,200만원이 나왔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8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 원장 한 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직원 2명 이렇게 4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5,200만원을 그때…….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2,400만원이요?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5,293만7,000원이 인건비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니요, 집행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800만원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2,400만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인건비를 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 다음 직원 2명하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직원 1명이죠. 그러니까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의 인건비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사무국장 들어왔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사무국장이 9월 1일자로 임명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철규 사무국장이라고 연세대에서 연구교수로 있다가 공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공채로 누가 채용을 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 인사위원회에서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규정에 보면…….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인사위원회냔 말이에요. 원주시청 인사위원회냐, 아니면 연세대학교 인사위원회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니요, 우리 재단인사위원회…….

보경

황보경위원

재단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8월 5일 이사회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현재는 저하고 원장하고 윤형로 교수하고 셋이…….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인사위원회예요? 그것은 3명이 짜고서 고스톱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으로 허락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사장님…….

보경

황보경위원

이사장이 누구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시장님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회를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조례에 위원회가 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5인 이내인데 생각을 해봐요. 원장도 이번에 임명했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원장님은 7월 10일자로 임명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알잖아요. 원장 임명했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소장님은 공무원이죠? 지금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또 윤형로 교수는 주관 교수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셋이서 인사위원회가… 그게 공정한 인사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의회에 와서 그것을 인사위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돈 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봉급 얼마 줘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연봉 4,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누가 4,500만원 주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어요? 4,50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고요? 규정 어디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간 4,500만원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원장도 5,000만원이죠? 원장 얼마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원장은 6,000만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장 6,000만원, 사무국장 4,500만원 그럼 1억500만원, 또 직원은?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여직원 1명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글쎄, 직원은 어디서 뽑았냐고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인사위원회에서 뽑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 줘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개인 기업체에 있던 경리업무 보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현재 업무는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산만 받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막 뽑아서 누구 하나 키워줄 사람 데려다 놓고… 연세대학에서 뭐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사람 명분상 또 하나 살려 놓는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라고 시장님이 해줬다고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인사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어서 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그 규정에 인사위원을 누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정 갖고 와 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이사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규정을 갖고 와 보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갖고 와 보라고 하세요. 아니, 원장하고 소장이 하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타당성 있게 사무국장이 정말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봉급얘기 안 했잖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제 기억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을…….

보경

황보경위원

원장 것만 했잖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제 기억으로 원장 것은…….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4,500만원씩 왜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1년에 4,500만원씩 줘요. 지금 실업자가 난무하고 고학력자들이 직업을 못 찾아서 난리인데, 거기다 건물 지어서 연세대학 교수 데려다 놓고 4,500만원씩이나 주고……. 시비 빼다 누가 그런 짓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돈이 어디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5억 달라고 해서 5억 줬으면 형평성 있게 써야지, 누가 사무국장한테 4,500만원 주라고 하고… 여직원이 무슨 직원이야 비서지. 지금 원장한테 비서가 왜 필요해요? 지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디 위원이냐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했더니 “연세대학에 지어 놓은 건물은 어디 소관이에요?” 해서 “우리 소관입니다.” 했더니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장이라고 와 있고 비서라고 와 있는데 그냥 봉급만 나갑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해요. 할말 없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데려다가 6,000만원 주고 앉혀 놓고,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무실에나 있고, 거기다 사무국장은 왜 4,500만원짜리가 필요하냐고요. 거기다 여자 데려다 놓고 또 1,800만원씩 주고……. 지금 시비가 어디서 막 나와요? 수도꼭지 틀면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돈 똑바로 쓰라고 줬지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것은 규정 갖고 오면 다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240만원은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사무실 운영되는…….

보경

황보경위원

무엇에 썼느냔 말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사무용품비 이런 거…….

보경

황보경위원

산 것을 갖고 와 봐요. 사서 영수증 붙인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테크노타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금 낸 거네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전기요금…….

보경

황보경위원

4,000만원… 무엇을 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기요금하고 또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전기요금하고 태장공장까지 포함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돈 갖고 여기서 태장공장까지 돈 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그쪽으로 한정돼 있는데 왜 이쪽으로…….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닙니다. 5억 중에서 태장 테크노타워 다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정산내역하고 공공요금 낸 거 영수증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비가 500만원 지출됐는데 직원 국내외여비는 뭐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다보니까 잘된 테크노파크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 출장을 가서…….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산자부나 경북 테크노파크나, 또 몇 군데 테크노파크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원장하고 사무국장이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다녀오고…….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어디를 다녀왔는지 그것도 갖고 오세요. 출장 간 내역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업무추진비라고 원래 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 이것을 만들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운영위원회 심의 받을 때…….

보경

황보경위원

업무추진비를 월 얼마 쓰라고 했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산이 360만원이니까 월 얼마…….

보경

황보경위원

360만원이라는 액수는 무슨 액수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먼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운영 심의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는 13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한 거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올해 5개월 동안 얼마를 계상했길래 360만원이란 액수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쪽에서 계상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360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냔 말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심의 받을 때 월 60만원씩 6개월 해서 36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떻게 6개월이 돼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쓴 거죠.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돈 세워줬다고 그냥 막 갖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돈 쓰다가 소장님 물어내게 해요. 어림도 없다고요. 시비를 갖다 막 흘러가는 돈으로 알면 큰일납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명심이 아니고 지금 이거 봐서 합당치 않으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부터 확고하게 잡아 놓지 않으면 테크노밸리센터는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다룰 테니까 얘기한 거 영수증 붙여서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무엇에 썼는지 영수증 붙인 거 갖고 오세요. 누가 어디를 갔는지…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업무추진비, 여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나간 거, 일반사무실 운영비, 직원 인건비 나간 거 이렇게 갖고 오세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서류 가져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보조금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문화체육과에 한정시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황보경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철 소장님은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좀 미루고 뒷부분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문막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2003년 11월 현재 진척이 36.8%예요. 그렇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2004년 6월이면 기간이 완료되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금년도 잦은 우기로 인해서, 또 사업장 여건에 의해서 약간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종 중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짧은 기간에 준공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 속에 부실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가지 못하고 빨리 가다보면 소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범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진척이 36.8%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는지 막막하네요. 2001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인데……. 지금 밑에 보면 농공단지 의료기기 제조 입주의향 업체가 65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정확하게 몇 개 업체입니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자료를 낸 다음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6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66개 업체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큰 근심거리인데 지금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수 없이 해주십시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중장비라든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추진하시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지연됐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필지가 몇 필지나 있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다 됐어요?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춘천에 있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지금 ‘삼호건설’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불만이 있어서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토위에서 추천한 2개 감정평가사가 오늘 다시 확인하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현지 내려와서 재감정 한 다음에 그 가격 가지고 다시 양쪽 시하고의 합의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보상합의가 다 끝났으니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겠네요?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토목공사나 시멘트가공시설물들은 거의 끝났죠? 토목공사만 남아 있는 거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일부 우수관로가 약 1,400m정도 되는데 900m정도 현재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토공암반 나오는 데를 겨울에 깨서 준비했다가 공사를 재개해서 바로 실시하면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빨리 일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 주시고요. 여하튼 원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입지승인 받아서 공장들이 들어와서 설립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단에 대한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속히 시행해 줘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성별로 경쟁이 붙어서 우리 원주시의 각 기업들한테도 벌써 몇 번씩 경유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초청을 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자유무역협정체제가 맺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말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도… 현재 산업단지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11월 29일자로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1월 29일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실시설계 전에 보상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보상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 지인들한테 보상통지 나가는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면 내년 1월 하반기 정도면 보상통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네요.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가 모든 조사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도 1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통보하고 저희가 행정 쪽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내년 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보상협의가 돼도 땅값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또 지연될 수 있으니까 다만 하루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서 지주들하고 단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최대한 빨리 해서 원주시가 의료기기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지금은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보상이 첫 번째 애로사항이고, 공사가 약 5% 내지 10% 늦었는데 금년도 9월 25일자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계를 받아 바로 공탁한 다음에 싸움을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늦었지만, 또 우기 때문에 지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하루 오면 이틀 내지 3일은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작업할 수 있는데 덤프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런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추진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다든지 사업 쪽으로 말고 인적자원 쪽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 추진하다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적극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테크노밸리센터,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