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 거치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5년 거치 10년 할 때 자금회전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이자율이 현행 4% 복리라고 하는데 융자이자율이 3내지4% 한다면 기금감소우려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율문제 때문에 도가 재정을 다시 부담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복권 발행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총액으로 1,900억원 해 주는 것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 것인데 다만 복권을 발행하는 비용문제는 우리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아까 말대로 원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원가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도 지금 예상판매액 635억원을 보니까 발행액의 33%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행해서 버려지는 이런 것이 많으면 그 만큼 원가부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그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가 상당히 뻔뻔하다 이거예요. 시정연설할 때는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하겠다,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은 아니고 건수에 따른 마구잡이와 분산이에요. 돈을 다 나눠줘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못받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주도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민간보조했는데 민간보조해서 달라진 게 뭐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에서 마이너스편성을 하면서 자그마치 작년에 비해서 197억원이라고 하는 민간보조를 증액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꼈으면 164억원 기채 안해도 됩니다. 이거에다가 자그마치 풀예산 꼬불쳐 놓은 거하고 사회단체보조비 실링으로 나온 게 18억8,000만원하면 자그마치 도전체에서 푸는 예산이 500억원이에요.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500억원입니다. 그중에 경상보조가 118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3%가 느는 거예요. 이게 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 선택이고 집중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나는 예산 오늘 보이콧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금년 1회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85억원 지방채중에 45억원을 주고 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부대의견이 2회추경시 온라인관광복권 수입금중 40억원은 2회추경에 반영한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 반영도 안되고 복권수입이 생성된 것도 쓰지 않고 꼬불쳐놨다가 내년 500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도 40억원 도의회에서 약속된 조건으로 내건 채무이행도 하지 않고 돈 3억원을 남을 정도로해서 1,000억원이상 되는 특계를 전부 소비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런 눈먼 돈이 500억원씩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돈 가지면 지난번 40억원 채무상환하고 금년에 164억원 지방채발행 안해도 충분히 도정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도민들에게 이렇게 철천지 신세진 것이 많아서, 눈뜨고 예산서를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0억원, 지난번 조건으로 한 지방채상환, 수정예산을 제출하거나 도당국의 책임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예산심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조건을 붙여서 의결했고 집행부가 도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증액동의할 때 아니면 동의할 때 이것은 도예산상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겠다고 해 놓고 2회추경 때도 반영하지 않아, 내년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500억원씩이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아, 그러면서 원안 의결해 버리지 무슨 예산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저께 지사가 애처로워서 못보겠더라고요. 참모들은 도대체 뭐합니까? 지역항공사 예산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이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적어도 보류된 것이 지사에게 보고가 됐으면 지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읍소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부득이하게 차기추경에 의회를 설득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진언을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 아닙니까? 지사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회가...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지켜도 되겠습니까? 지사의 호소 하나 들어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50억원씩이나 집어넣으니까 예산왜곡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제주도의 예산을 보시오, 제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정신이 온전치못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데가 제주도예요. 빚이 나든 뭐가 나든 당장 빛깔좋게만 가자는 게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여러분! 도가 당연히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되고 제주도가 부유해지면 복지가 자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설득이 있어야지 요구한다고 전화 한통화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어느 의원개인의 부탁이 아닙니다. 85억원중에 45억원하고 40억원 지방채 인정해 줄 테니까 다음에 로또복권 수입들어 오면 채무상환하시오, 개인이 부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받아들였고 그에 상응한 세원이 확보가 됐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억원 있을 때도 못갚는데 앞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갚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됐어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말을 들어 보세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가 64억7,100만원이에요. 지금 11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이게 18억원 차이입니까?

내말 들어 보세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18억원 풀로 잡혀있어요.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18억원 포함이 안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꼬불쳐서 놔뒀어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항목을 계산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두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나왔는가 보시면 알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돼야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 이런 것들은 왜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대로 답변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시급하다고 했습니까? 용역결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하기 하루전날에야 도의회에서 보고 받았다는데 급한 것은 도가 급한 것이지,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결을 하지 못할 성향의 예산이면,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유보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동의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의회입장이면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도 낼 수 있는 성의를 보였어야 이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할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일이 하나뿐입니까?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한 게 지난번 몇 건이였어요? 20건입니다. 20건중에 의회의 판단으로 시급하다고 해서 해 주고 싶은 사업도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이유로 다 부동의시켰습니다. 왜? 해줘봤자 예산반영이 안되면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의결할 때 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모셨습니까, 안모셨습니까? 모셔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데려가다 물어본 적도 없어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작업을 하면서 19건이나 되는 사안중에 도에서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이 뭡니까 동의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의회는 적어도 그런 절차까지 밟으면서 했습니다. 의회 입맛대로 도가 예산부담이 되든 안되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왔을 때는 이미 다 토론을 해서 유보하겠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 시각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좀 들어 보세요. 사전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에 다다라서, 꼭 그렇게 쫓기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투융자심사 하지도 않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안됐다고 해서 투융자심사 날짜를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후에 투융자심사 통과가 된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던 거예요. 물론 예산보내긴 사전에 보냈죠. 그 사전이라는 말도 마치 5,6개월전에 보내준 것을 의회에서 늦장을 부려서....의회가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시기에 보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씩 걷으면서 무슨 건 무슨 건해서 질문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액수도 늘어나고 보조 가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점점 소액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주장하듯이 도에서는 국가에 뭐라고 주장합니까? 보조금 주는데 포괄보조금제로 주시오, 이렇게 건수마다 주니까 분산투자가 돼서 투자의 효율을 거두기가 어렵다, 정부에는 그런 건의를 하면서 막상 도가 하는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또 도 재정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데 돈 주어집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나 단체들을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우리 의회가 왜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 밖으로 내세울 때처럼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진짜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로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로또복권 판 거 갖다가 100억원정도 기금조성하면 안됩니까? 기금 갖고 안정적으로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 없애버리든지, 연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때가 되면 관계자들 전화와서 봐달라 뭐하라, 성가셔서 못하겠다 말이에요. 정말 제주도가 그럴 요량이면 5,6백억원씩 생기는 돈 가져서 매해 10억원씩 줄 게 아니고 차라리 100억원이면 100억원 이렇게 출연해서 그 과실금 가져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이제 도에서 보조 없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지식이 사회의 가장 큰자본인데 제주의 정책연구의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매해 로비해서 인건비 5억원, 정책연구비 5억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면 용역해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각기 분산시켜놓고, 발전연구원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정말 제 모양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든지 아니면 도에서 더 이상 출연하지 말고 기존 있는 자본금에 맞는, 1차산업이면 1차산업, 관광이면 관광 하나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화된 발전연구원으로 가야 된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어설픈 행사나 맡기는 발전연구원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전문위원있지 않습니까?

동부관광도로에 투자했으면 민간경상보조가 5억원 정도 줄어드니까 이런 큰 파문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요. 그런 것을 하고 경상보조 같은 것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에요. 연구기관이 무슨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화시키든지 아니면 보다 더 규모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그렇게 입맛대로 의결 안되는 거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만 다 해 주면 못할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렇다해서 삭감하게 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가 출연해서 만든, 물론 제주은행에서도 냈습니다마는, 도가 출연하는 발전연구원법에 따라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 지원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해 성가시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에 100억원이 곤란하다고 하면, 아무리 이자가 낮다 해도 기본재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자가 적으니까 하지 말고 매해 분 줍시다하면 기금 모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금 해체해서 일반예산에 놔서 매해 쓸만큼 줘버리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두건해서 치워버릴 거면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쉽죠.

보니까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 2억원의 프로젝트를 주고 있죠? 5억원중에 2억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있는 특별자치도 전문위원 비전임계약직 고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 얘기는 발전연구원에 2억원이라는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주면서 뭐가 다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비전임계약직을 갖다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프로젝트 안에서 다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쓰기 위해서 해외자료수집비가 1,000만원 올라간 겁니까?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지금 보니까 예산 부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재량권을 너무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로 말하면 남북교류사업, 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시즈오카 체육축구대회는?

그게 관광문화국에서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국 가서 축구한 것은 왜 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시즈오카 축구대회하고 한일친선사업이 그렇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40억원 의료원으로 출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공사의 퇴직금을 도에서 줍니까? 도의 공무원도 아닌데.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원 매각대금이 294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294억원인데, 그 얘기는 맞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돈이 들어 온 게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퇴직해서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듯 하니까 처음에 100억원 도에 세입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차나 3차 매각대금이 세입될 때 그때 갚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에 세입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니까 돈 50억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일시에 퇴직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퇴직적립금 안되어서 50억원이 필요해서 한 달 이내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입을 했다 말입니다. 차입하려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동의를 받고, 차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뭘 요청했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도지사에게 차입승인과 함께 채무보증을 요구했다고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상환자금은 뭘로 할 것이냐고 했더니 병원매각대금 잔금이 두 번 들어올 것이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어떤 회신을 보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매각대금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어요. 차입을 해서 돈은 물어주되 뭘 가지고 상환재원으로 삼느냐? 그때 의료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의료미수금이 20억원 있었습니다. 채권이 10억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이 10억원 있었어요. 그래서 40억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10억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의회에서 10억원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매각대금으로서 가져서 상환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은 이것 가지고 해라. 그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미수금 20억원, 채권 10억원, 그 당시 현금보유한 것 1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에서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얻어서 하는데, 그때 채무보증은 못해주겠다고 도지사가 분명히 했어요. 채무보증은 불가하고 차입만 승인한다, 차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어라, 그러니까 오늘 진료하면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석 달 후에 나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돈 받고 처리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제주의료원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의결 안 해준 것이지 이게 어떻게 도 채무가 될 수 있느냐, 그때 도가 매각대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매각대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주의료원도 도지사에게 퇴직금이라는 돈을 차입을 신청할 때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업미수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져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했다고 시인했어요. 그러면 도도 감독기관으로써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돈 40억원 갖다주라, 도가 친목회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공무원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 못했다고 해서 호봉 깎고 봉급 덜 주고 합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성과가 안나면 봉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위원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위원회 의결로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삭감을 시켰어요. 왜냐? 그때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의회에서 채무보증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의료원채무다 이거예요. 의료원 채무를 왜 도에서 물어주느냐?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중에 어느 한 분이 한꺼번에 올려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 해결해 버렸으면 좋을 일을 가져서 돈은 다 써놓고 결과적으로 40억원 하니까 지방재정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사는 공사 나름대로의 공사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 감독을 행사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는 도청 기왓장 벗겨서 팔아서 그쪽으로 돈 갖다 줘야해요. 경영개선이 안되면 원장을 비롯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이라도 깎으면서 회사를 살리겠다하는 의욕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사협의 해서 임금 다 올리고, 경영이 되든 안되든 1년에 18억원 적자가 나도 퇴직적립금 적립도 안하고 의료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도 안해요. 왜냐?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 적립 안해도 MRI치료기 5년 후에 지사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돈 받아가면 되니까. 자기들이 자금을 축적해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복지기금 인건비로 말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도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언제까지 온정적으로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 나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런 조건을 가져서 매각대금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40억원 있다,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라는 것이 그 당시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방침을 안 따랐으면 후에 이런 돈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유무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 후에 도에서 예산을 의결하든 해야지, 도에서 차입 승인할 때 그 조건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다음에 누가 공기업 하는데 성의를 다하겠습니까? 저는 그겁니다. 도가 분명한 조건을 붙여서 차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성실히 제주의료원이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인이 횡령한 것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고 제주의료원 법인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개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돈을 썼다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도당국의 해명이 의회에 있어야지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공기업 지금 성실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빚지면 도 재산이니까 도에서 전부 알아서 해 준다, 만약에 도에서 감독을 잘해서 원장이라든지 관리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왜 적립하지 않았느냐? 가서 이렇게 문책하고 그 자리에 못 앉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적립할 기금 가져서 봉급 인상하는데 쓰거나 복지 향상하는데 그 돈 쓰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일단은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적립해 놓고 남은 것을 가져서 봉급으로 쓰든 복지기금으로 쓰든 이렇게 해서 쓰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없으면 물어나는 자세로 가야 되고.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입니다. 기업에서는 공무원과 달라서 영업실적에 따라서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을 뭐 갖고 나눠 먹느냐? 이런 식으로 법정의무금,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퇴직적립금 적립 안 해서 그 재원 가지고 전부 써버리고 있다, 그래도 감독기관인 도가 가서 일방적으로 온정적으로 보조만 해 주었지 거기 가서 업무적인 개선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이 경영과 관련해서 문책 받았다는 얘기, 경고 한 번 받았다는 얘 기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막대한 40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하면서 조건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아무런 책임도 물지 않고 또 예산 주겠다, 지원만 능사가 아니라 공사가 효율적으로 공익적인 목적도 거양하고 운영에 따른 수익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하라고 해서 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만 이관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있고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갑시다.

지금 향토지보내기 90구좌면 한 구좌가 얼마입니까? 90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90부를 어디어디 찾아서 하는 겁니까?

도민회에 뭐 하러 보냅니까?

도민회는 사무실 버젓이 해서 있는데, 도에서 도와줄 일을 도와주어야지. 경로당이나 전경초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민회가 제주 고향소식인 신문 하나 구독하지 못할 정도면 도민회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보내는 것은 지역에 혜택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 도민회에 굳이 안보내도 인터넷 보면 전부 신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혜택이 필요한 이런 곳에 보내고 도민회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다 난다긴다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가는 겁니다. 밑에서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데가 도민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경제적 신분을 가져서, 또 이 신문을 안보내도 집에서 다 받아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기왕 좋은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ENG카메라 1억2,0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럴 만한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비쌉니까?

편집기는 내용연수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얼마 입니까?

카메라가 7,000만원씩이나 가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4,000만원인데 도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느 쪽이 는 것입니까?

그래요? 민간단체보조가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보조 18억8,0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 있고..... 감사관실에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감사업무를 잘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이 2,500만원씩 삭감되었어요?

다른 데는 야근비니 급량비니 해서 1,000만원이 나오던데 여기는..... 감사관실이면 좀 힘있는 부서 아닙니까? 청내에서는 안되는 모양이네요? 청밖에서는 힘있는 부서인데.

몸으로 움직여도 밥도 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량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기획관리실에는 많이 있던데. 학술용역비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과업을 지시하려고 해서 이런 겁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년치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반년치만 반영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