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그럴까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특수한 책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930억4,600만원보다 3.4%인 32억1,300만원 감소한 총 89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감소요인은 세외수입에서 광역폐기물 시설사업비 실부담금 19억원, 지방교부세사업인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12억원 등, 소각시설은 금년에 다 준공되므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항별 23페이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1억5,400만원, 유인물 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59억5,300만원 등 7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전년도보다 20억800만원 감소한 5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지방도 정비사업 94억원 등 전년도보다 31억7,000만원 증가한 9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부관광도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2억4,700만원 감소한 67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에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공공재활용시설 확충, 남제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에 3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에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5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도서개발사업 등에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소관에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54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지방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앞서 저희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7억8,800만원의 5.47%인 63억2,800만원 감소한 총 1,094억6,100만원, 일반회계 1,081억9,3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6,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총 세출예산의 11.4%, 일반회계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주요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7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세항인 환경정책관리와 환경시설관리로 구분되었으며, 환경정책관리에 12억8,100만원, 환경시설관리에 96억3,500만원으로 총 10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예산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환경정책관리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 사항별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보조에 2,7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제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1억5,000만원, 제주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1억2,000만원, UNEP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개최행사비 4억5,000만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 환경시설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는 경상예산 1억9,300만원과 사업예산 94억4,200만원으로 총 9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로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7,000만원, 서귀포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5억4,000만원,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3개 시·군에 10억5,500만원, 남제주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분뇨처리시설 노후개선사업 4억3,200만원 등 8개 사업에 3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 운행확대방안 연구용역 등 학술용역비 3건에 4,500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5,400만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56억8,100만원,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보조 6,500만원 등 6개 사업에 5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8억4,7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에 따른 시·군 교부금 5억7,6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산림과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은 9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0억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약재구입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지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및 산불감시시설 등에서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수렵자원조성용 꿩방사, 한라산 총서발간, 학술용역비,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운영 등에서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림식수예산입니다. 사항별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예산은 4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임도평가위원 수당,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4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수목원 및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용 자재구입비 및 수목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보전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관리예산은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천지연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연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름 기본계획 수립,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정책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은 총 26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3억1,000만원으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2억8,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주택관리예산은 116억7,500만원으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7억2,000만원의 보조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 등 4개 사업에 49억2,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정책관리예산입니다. 지역정책관리예산은 총 7,700만원으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4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 14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115억7,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13개 사업에 2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59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549억4,600만원으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에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24억2,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금능지구 문화관광 정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로관리예산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총 52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과 서성로 개설포장, 고성-성산간 4차선 확·포장과 남조로 4차선 확·포장 및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4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수도준설사업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5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도 도로대장 전산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지방도 차선도색 등 9개 노선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개설사업, 서부관광·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이자 17억4,200만원과 지방도 개설사업 등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액 2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예산으로 청정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5,000만원,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립에 10억1,700만원, 제주도환경보전기금 2억원 등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청정환경보존을 시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예산(안)총괄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데가 자치경제국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거기서 풀로 하도록.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솔직히 사회단체로 끼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 올라있는 것은 거기 올리지 못한 것들을,

이 지침이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 등록된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 끼지 못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18억8,000만원을 어느 마을에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모르고, 어디까지나 이 단체에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억8,000만원은 그 사회단체가 딱 나옵니다. 사실상 여기 못 들어가는, 환경단체라고 말은 했지만 자연보전명예지도원북제주군협의회 하면 그 단체에 못 낍니다. 그러면 우리 300만원, 북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마다 활동하는 것은, 이것은 딱 못박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서에서부터 안 해 줄 것 같아서 옥신각신했는데 환경관계는 다르다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양위원님 공동의장도 했을 겁니다마는, 이 협의회는 전국적인 겁니다. 제주의제21협의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특수한 겁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각 분야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지침과 행정부서의 실·국장 회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조정해서 법에 어긋나다해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하지 못한 것이 대포 컨벤션, 남원 도시계획도 작년에 못했고, 전에는 지원하다 중단되어서. 남원도시계획도로,

남원도 3년 걸친 것인데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마쳐야 될 것인데 하다가 작년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사과정에서 이중으로 됐다고 합니다.

예.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오염원인자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사업자가 증가되거나 폐쇄해버리거나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들락날락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틀렸습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부담금은 해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0)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예.

몇 페이지라는 거를 지적하고 위원님들에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인쇄한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예.

사실은 공항 때문에 UNEP에서 제주도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 우리 국장, 실무자 선도단도 장관님한테 몇 번 건의하고, 특히 제주도에 행정부지사로 있던 이만의차관이 청정제주 하면 UNEP에서는 제주로 와야 된다고, 금방 나가기 직전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것은 확정됐는데, 한국에 오면 제주도에 가야 된다고 해서 이만의차관님이 제주도로 유치하게끔 상당히 노력을 해줘서 제주도로 유치가 됐습니다.

UNEP 총회 한겁니까?

콜롬비아에서.

예.

예.

예.

제주도로 된다는 거는 금년 5월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외 거기에서 유치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환경부 나정균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입니다. 최종적으로 UNEP하고 협정서가 체결된 것이 9월말입니다. 그전의 내정은 제주도였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9월말입니다.

잠정적으로만 된거지,

아니, 5월에 됐는데, 최종 환경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하는 거는 됐는데 역할분담이라든가,

아직도 다 세부역할이 안된 모양이죠.

환경부가 추가되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의, PATA는 도가 주관인데 이건 환경부가 주관입니다. 우리 도는 도에 와주십시오. 따라가서 협조해드리는, PATA하고는 다릅니다. UNEP은 환경부가 주최가 되어서 한국으로 끌어와 놓고, 제주도는 제주도로 와주십시오.해서 오니까 우리는 뒤에......그래서 환경부 과장님이 직접,

뒤에 자료, 한 달 후면......

약 24억원 정도 관광효과, 관광협회에서 해보면 정말 국제적인 청정제주를,

안 나왔습니까?

5·16도로 남서교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상효동에 있습니다. 서귀포 가는데 5·16도로 가다보면.

남국선원입니다. 불교사찰.

납골묘를 재단법인에서 하니까, 이용하는데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 진입로를 정비해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와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그것까지는, 포장하고 진입로 교통편의를 위한 거는 8,000만원 정도로,

이용자들,

예.

제주시나 북군 사람이나 거기 이용하는 자는,

예.

건설과장 김방훈입니다. 지금 현재 상효원에 있는 납골묘가 법인1호로 해서 조성되는 상황인데, 남국선원 들어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농로입니다. 문제는 법인1호로 비영리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납골묘지 인근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진입도로하고 배수로가 형성되면서 통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1호로 해서 시범화해서 한 납골묘이기 때문에, 농로이면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정책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정비사업을 하려고, 농로.

그러니까 명칭만,

예.

그외의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중에서 일부분만 도에서 지원하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서낙도사업비라버리니까 끝마치기도......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 지구에다가 변경·추가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권 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인데 추가로 그 부지내에 건물만 추가해서 변경계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원이 포함된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넘어갑시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억인데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돈 10원도 안줘도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내면서, 19개 단체 했지만 그 사람들 영세업체들, 축산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봐주십시오 하면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것은 돈 500만원 희사하고, 한일소주가 연구해 달라고 제일 돈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부가 5년동안 돈 줄테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라, 연구를 해라 해서 5년동안 국비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제주대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내 문제점을 이 기간내 연구하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하니까 5,0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년도 5억을 준다고 했는데 4억 밖에 안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주대학으로 갑니다, 센터로. 그래서 우리는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군비하고, 각 기업들도 돈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개발공사, 한일소주, 축산. 이런 계통에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내년쯤 되어서 작년 12개 과제 연구한 것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2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작년 그대로 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타도에는 15년전부터 했는데 제주도는 청정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했는데, 양돈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산강환경관리청 거치고 특허청에 갑니다.

연구한 것이 정말 특허가 나올지, 대학교에서 실용신안 신청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이 협의회장이고 우리 기술개발센터소장 허철구 교수, 이교수, 교수님들하고 저도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작년도 과제로 13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부분은, 이 과제물이 나오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과제로 해서 환경부에서 상도 받고, 저희들 과제물은 유인물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면 특별히 한성율위원님께서 한 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총사업비가 5억인데,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환경에 대해서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안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안자가 누구고, 총사업비가 5억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하고 제안자가 포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하는 사람은 한 눈에 다 산림·환경·지하수를 볼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 얘기했지만 토지대장, 지적도 한꺼번에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개정되면, 특별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2005년까지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가용재원부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법에 환경보전기금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지면 2005년도 예산은 법이 근거가 되니까 국고도 와야 되고. 그래서 이번 법 개정할 때 그것을 투쟁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일정이 있고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