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의결 내역,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 언론사와 관련된 스포츠행사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포츠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 예술, 관광을 전부 포함해서 주십시오.

없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가칭 제주밀레니엄관 사업의 진척도, 공기가 몇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밀레니엄관의 준공 예정일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했을 거예요. 2002년 홍보 리훌렛, 그때 만들었으면 하나 보내 주시고, 2003년도 홍보물을 종류별로 제작한 책자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해외여비 있죠? 여비하고 그 실적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감사에서 소상한 지적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개선·발전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에 개선·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에 140억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5억3,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년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은 컨벤션에 따르는 국비예산액 80억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서 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20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2,400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80억원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7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는 밀레니엄관 도비부담금을 지금까지 부담을 못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 부담금을 놨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만 14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분야에 24억9,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77억9,900만원, 약 80억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채에서 21억8,1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진흥 분야에는 146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11억5,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에 20억원, 투자진흥 업무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는 사항은 전부 세출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오라관광지 7억원, 돈내코관광지 개발 13억900만원, 협재, 김녕 관광레저타 운조성, 삼양, 용연, 천제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수천자연관광 테마조성사업비 4억원, 해양체육시설, 천제연 야간관광조성, 주상절리대 생태체험관광개발, 서건도 생태체험관광개발, 문화의 거리 조성에 4억원, 서귀포 비경 관광자원 개발, 제주 돌문화공원사업비 8억원, 하멜표류지 정비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밀레니엄관 건립에 35억원입니다마는, 밀레니엄관 건립 35억원은 사실상 예산처가 밀레니엄관 국고보조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박물관인 경우는 30 대 70으로 30%를 국고보조한다, 이런 국고보조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30%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끝났다, 예산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것을 박물관으로 받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으로 취급해 달라, 그래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달라고 문광부에 건의했고, 문광부가 인정해서 예산처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 일단 35억원을 계상했고, 예결위 소위가 구성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 예산절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분야에 전임계약직 보수 3,300만원을 계상했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부분에 전년도보다 8,130만원이 적은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무기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억원, 국제자유도시 영상CD 제작 5,000만원, 안내자료 제작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외국사례 번역비 200만원, 특별법시행령 설명자료 유인 1,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서 유인 500만원, 업무편람 안내자료 번역 및 책자유인 3,000만원, 국제회의유치제안서 파워포인트 제작 3,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들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평화의섬추진위원회, 국제회의지원협의회에 따른 출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를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청 사무관 두분이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 건교부 지역정책과 국제자유도시업무를 다루는 과에 한 사람이 파견돼서 숙소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해외자료조사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로써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 해외사례 조사,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외국사례조사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유치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전문인력업체 육성, 이것은 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했고 국제자유도시 서울포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각 1,000만원씩 컨벤션뷰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홈페이지 제작료를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행사 1억5,000만원,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 3억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2억4,000만원, 국제회의 개최 홍보 1억원, 국제회의유치마케팅 2억5,000만원, 이것은 전부 컨벤션에 전체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수집 분석에 3억원, 아카데미 운영에 2억원, 22페이지, 컨벤션 중심도시 설명회 홍보 5,000만원, 제주경제포럼 1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경제포럼 1억원은 지난번 평화포럼시에 현대측에서 내년도에 경제포럼을 제주에 개최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11월 중에 현대측과 저희가 절충해야 되는데 절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내년도 계획을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경제포럼 개최에 따른 기본경비를 현대에서 다 부담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은 됩니다마는, 도지사로서의 역할 때문에 1억원 기본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화의 섬 실천사업 5,000만원, 자산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광종합센터에 따른 건립비, 차입분과 상환분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차입금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로서 일반운영비를 지난해보다 8,300만원이 증가된 2억3,5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투자매물 안내서 유인 홍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밀레니엄관 부지 임차료인데, 이 부지 임대는 중문단지에 있는 건데, 관광공사 터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샀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2.5%를 임대료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관이 지어지면, 도비가 확보되고 하면 일정시기에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페이지에도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산자부가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도비 300만원을 같이 해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에도 민간인해외여비,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고, 그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제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관광지개발에 국비를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오라관광지 개발에 7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르는 것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올려서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하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APEC 투자박람회 등 투자홍보관 설치분담금, 제주투자정보사이버 홈페이지 구축관리, 투자유치 상품개발 기획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페이지에 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억원, 장학사업 운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도정질문시에도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층분석하고 토론을 거쳐서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에는 도비부담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억원을 하더라도 도비 미부담금이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미부담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질의·답변시에 질문을 해 주시면 소상히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ADB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ADB에 관련해서 37페이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한달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4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2,000만원을 올렸고, 40페이지 국외여비는 국제회의참가 제주홍보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비,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 유공민간인 포상금, 공무원포상금, ADB총회 세미나개최 지원비 3,000만원, 임시약국을 개설해서 약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ADB총회 전체 홍보물 설치업무와 문화이벤트 경비로 해서 총액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ADB총회 개최장소 진입로 꽃길조성이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된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시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TA총회하는 것은 없네요?

그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 홍보자료제작비로 500만원이 들어 왔고 제주도특별회계에도 보니까 10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토털1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예산계상입니까?

예, 당초 13억5,000만원중에 5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총8억원이 인솔교수 전부 포함시켜서,

1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10억원이 계상됐는데 몇 명을 보내기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이번에 500명 보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8월달에 실시했죠?

예.

8월달에 실시한 다음에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예.

자체진단을 해 봤습니까?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홍가윤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예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도 포함하고 전문가와 앞으로 워크샵도 개최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연중 또 테마별로 연수계획서를 세워서 연수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2차추경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500명을 상당히 무분별하게 선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보내다보니까 그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센티브형식으로 공부를 잘한다든지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그런 선발을 제대로 해서 소수로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계획에 주요하게 들어 갈 것은 테마를 여러 가지 분야로 해야 되겠다, 사회봉사분야라든지 예술분야, 관광정책분야, 국제화분야, 지방자치분야 또 1차산업인 수산, 축산 또 작목별, 그래서 제주도내에 대학의 학과별, 이렇게 분야를 여러 개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 또 대학교가 우수학생이라고 추천하는 학생, 장애인학생 또 불우한 학생 이렇게 테마별로도 나누고 대상성격별로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연수코스도 테마에 맞는 코스 이런 것들로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연수계획서를 만들고 검증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500명이라는 인원도 적지 않은 숫자고 또 1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중요한 도정현안사업들을 2,3개정도는 벌일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많지 않느냐, 1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자진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많은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자원봉사하는 자들을 전부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성단체를 보내는 것도 테마가 있거나 특별한 사항은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다른 시·도보다 선발주자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많이 보낸다고 선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투자유치도 활성화돼야 되겠고, 물론 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인적인 측면이 대학생들뿐입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단체, 봉사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적인 준비, 예산이 많으면 더욱 많이 보내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특수한 시책을 해서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재목감들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특수시책을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낼수록 좋지만 예산이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치밀히 세워서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도예산이 2조되고 3조돼서 전부 보내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제주도정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획도 세밀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은 인력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 금 국제화마인드를 키워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강원철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님! 내년에도 500명으로 계산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500명에 인솔교수도 또 포함합니까?

이번하고 여행가는 방법이 틀려질 것으로 봅니까?

틀릴 것으로는... 어제 제가 도정질문때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대안에 맞게 단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설명서에 나와있는 3개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부처에서 배정된 겁니까? 선발방법이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부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신 거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신청할 때는 미리 내년 몇 월달에는 몇 명 보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해서 예산부서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부계획서를 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이내로 주시겠습니까?

질문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산서 64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국제회의유치개최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국제회의유치지원말고도 컨벤션국제회의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개최지원과 국제회의유치마케팅, 국제기구협회 주요인사초청, 전문인력양성, 시장조사, 컨벤션설명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과 위탁금란에, 뒤쪽에도 있습니다마는 9억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컨벤션에 지원했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4억5,0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까?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상비, 운영비로 지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된 게 작년에 4억5,000만원이고 올해 9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블이상으로 지원되는데?

더블 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개관했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올릴 때 개관해서 컨벤션효과가 이렇게 클 것까지...우리 예상보다 효과가 더 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더블되는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상되는 손실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분에 대해서 컨벤션에서도 예산을 12월 하순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25억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산됩니다.

손실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금년까지는 건설비부분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면서 손실금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당초부터도 컨벤션을 건립해서 6차년도까지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25억원 손실분에 대해서 충당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은 이전부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5억원정도의 손실을 보는데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순수손익분기점에 갈 때까지는 회사손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도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분을 도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유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문광부와 기술적인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컨벤션으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금문제도 있고 내년도 당장 9억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컨벤션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의 효과는 어떻고, 적실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도 더블로 증가하고 아마 2005년도 예산 다룰 때는 더 증가될 겁니다. 이게 증가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감독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괜히 의타심만 불러일으킨다면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예산액 4억4,690만원, 지금 예산액이 3억6,560만원해서 8,130만원이 감액편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홍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홍보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원 올라왔으니까 국제자유도시 홍보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영상CD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48%가 증액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제자유도시를 아느냐는 설문조사에서 도민도 일부계층에서는 말은 알지만 뜻을 잘모른다는 설문조사결과도 있었고 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작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도외에는 홍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현재도 내국인투자자가 제주도에서는 세금면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홍보자료를 뿌렸지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광홍보물과 달리, 별도 제주도만 특수한 시책을 하고 있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을 더 많이 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예산과에서 이 정도밖에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조성단계인 앞으로 한 2,3년간은 홍보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제자유도시 홍보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관광홍보물과 국제자유도시 홍보물은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홍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홍보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오는 분들한테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라든지 제주의 투자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이번 여름에만 해도 중문단지에 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를 하는 데서 국제자유도시 전문홍보지를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신라호텔이라든지 롯데호텔 세미나장에 국제자유도시 전문홍보 유인물을 많이 제공하고 또 영상물을 상영하고 이러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2억원은 주로 어떤 홍보를 한 겁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 건데.

2003년도 예산내용은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

좋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는 경상비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여비는 우리가 서울에 출장가는 사항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서울은 출장갈수록 예산이라든지 법 제도 면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서울 출장을 안가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부족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면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올린 건데, 중앙절충은 할수록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절충은 시간이 있고 기회만 되면 가서 하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법이 끝나는 시행령 개정도 해야 되고,

단장님!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면서 대중앙 절충을 더 강화하고 거기에서 뭔가 효과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낄 필요가 없이 펑펑 쓰겠다, 그런 식의,

쓸수록 쓴 것 이상의 효과가 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약은 하죠. 절약은 하는데 출장을 갈 수만 있다면 계속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효과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돈과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10% 범위내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42%씩이나 증가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작년부터 주로 시작됐는데 나날이 업무가 팽창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더 불어나고,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여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에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고, 어떤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외국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어 자원봉사자라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꾸준한 재교육, 또 읍·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또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한 강사요원교육, 이외로 도민외국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외국어 강좌 개설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 위탁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3억원을,

3억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장학재단 사업과 맞물려서 활성화 시켜야, 여건만 된다면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56페이지,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해서 미주, 유럽지역 5,000만원씩,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진흥과가 KOTRA 또는 산업자원부하고만 같이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활동설명회를 하는데 제주도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번에는 그런 것도 쫓아서 같이 합동으로 하지만, 도내의 개발센터나 시·군, 이렇게 합쳐서 제주도 주관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단독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을 한번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단독으로 유치설명회를 하겠다?

예.

미주와 유럽에 각 1회씩 가서?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국내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에 오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에 가서 서울의 해외외국기업협회, 이런 분들을 모아놔서 하고, 외국에 나갈 때 KOTRA나 산자부가 나갈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빔프로젝트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곁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단독으로는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전 연락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 기업체에 연락하도록 해서 단독으로 제주형태에 맞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단독으로 해서 더 많은 투자유치를 얻어내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확신이 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하고 KOTRA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면 우리 것은 비추는데, 목적 자체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이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덜 해서 제주도만을 유치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모여서 효과가 있게 설명회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막연히 예산을 올려놓고 이제 부터 어떠한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제주도에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이 서 가지고 이걸 한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지금 구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도의회에 예산을 한번 올려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예산이 계상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집행부라면,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얻어내고, 이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말씀하는 구상을 계획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계획도 확정된 계획이냐 초안의 계획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단장님 일하시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가져서, 구상이 초안계획입니다. 초안계획이고, 예산이 계상되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상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예산서에 올려 놓을 정도가 되면 몇 월달, 언제쯤에 미주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정도의 계획은 세워놓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산출도 막연하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LA지역하고 유럽지역에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인데요,

801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국제화장학재단이 여기 소관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 기본재산출연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목표액이 2005년까지 100억원이죠?

예. 100억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35억원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원 출연하면 40억원 되지 않습니까?

예.

목표는 100억원인데, 나머지 60억원은 2005년도에 우리 도 형편을 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도 세입분으로 장학예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내부적으로 관광복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00억원 목표액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부서에도 복권사업으로 수익본 것 중에서 한꺼번에 60억원이 안되더라도 해마다 20억원 정도씩 해서 100억원 목표를 빨리 달성하자고 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목표를 세울때 2005년까지 100억원이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5억원하면 40억원이 되잖아요. 2005년까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2005년에 60억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특별한 복안이 있느냐,

그래서 관광복권수입으로,

2005년도에 관광복권 수입으로 나머지를 다 할 것이냐, 아까 단장님 말씀은 2005년도에 얼마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 목표 세웠던 연도가 넘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관광복권 수입으로 60억원을 다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만 해 있고, 그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복권수입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660페이지, ADB 행사비 지원입니다. 총 행사경비가 7억원이라면, 이 정도 행사비가 지원되는 것이면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다 합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다 하는데,

ADB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행사면 국비를 좀 얻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ADB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긴축적인 예산,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전혀 틀리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서 하기 위한, 이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경제국이 다 옵니다. 그러한 기회에 이것을 투자유치 차원 등등 해서 정부예산으로 80억3,150만원, 80억원 정도를 잡아놨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컨벤센센터의 임차료만 해도 15억원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여기 행사장의 행사시설물 설치, 언론홍보,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이 80억원 돈은 제주도 안에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것을 유치할 적에 대구, 부산, 제주가 경합했는데, 제주도에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최소한 여기에서 리셉션을 한다거나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 이런 등등 해서 실제 우리는 이 7억원에 대한 것이 문화이벤트로서 2억원을 잡았고요, 그 2억원 내용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조명설치, 공연, 기획연출,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도립예술단을 활용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도지사가 하는 지역인사를 포함한 리셉션이 한 4,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임위원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던 거 하나만......

아까 계획서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 갖다주세요. 투자유치할 때 효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주세요.

도민외국어능력향상 시책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민외국어교육 예산이 4억원?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5월 1일날 제주도민 외국어능력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과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참석했는지, 내용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외국어능력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만들의 창안으로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는지, 어떤 사람을 어떤 단계별로 해야 될는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의뢰를 해서 주제발표를 부탁해서 외국어교육관장님하고 전문교수님중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고등학교 외국어교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외국어교사협의회장, 중·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 또 이와 관련된 외국 어자원봉사단체 회원, 그래서 외국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국어추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외국어에 따르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 1일날 시행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도내 교육기관 내지는 시·군자치단체의 외국어교육 방향이 모색되고 또 추진되는 내용이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참가자명단과 교육한 내용, 발표자료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집행액은 보니까 500만원인데, 좋습니다. 집행내역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500만원을 투자했으면 5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8월 18일에서 10월 16일까지 8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관에서 한건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관 강사진들이 구좌라든가 안덕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가서 교육을 한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은 외국어학원들이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돈을 들이면서라도 학원을 가는데 읍·면지역에는 학원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대상들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읍·면별로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겠느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모집을 한 결과 여기에 해당된 3개 읍·면만 신청이 들어오고 그외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했는데 외국어교육관에 저희가 교육위탁을 시키고 외국어교육관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현지에 가서 강사들이 책임져서 교육을 일단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내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액을 보니까 약2,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평가를 한번 해 봤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에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공식적으로 평가회는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외국어강사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방송, 사이버강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놔서 12월중에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께 평가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예산 4억원을 썼는데 4억원 우리가 투자하면 4억원만큼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기대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초창기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평가분석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감사시 얘기됐었는데 시청에 가보면 현관에 오늘의 외국어라고 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간단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날마다 바꿔집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도청에 그 많은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외국어 스터디그룹이라도 있는지, 일단 도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군에서 외국어를 하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외국어 말로만 하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지 서로 부딪치고 연습해 보고 리딩이라든가 히어링을 복합적인 면에서 해야 늘까말까하는데 도에서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청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도청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교육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공무원영어교육반 또 중국어, 일본어교육반을 해서 한달 내지 석달 어떤 때는 6개월짜리도 있고 또 외국에 2개월씩 보내는 것도 있어서 교육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장 내부에 것은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을 포함한 도 전체적인 것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교육원에 전달해서 더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중에 외국어학원이나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이버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은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도에 오면 안내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도청에 외국사람이 왔는데 히어링이 안된다든가 스피킹이 안되면, 요즘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마당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밀레니엄관 완공이 내년도?

건물완공은 2004년말, 오픈은 2005년말입니다.

내년에 국비가 얼마가 확보 됐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2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거?

아니, 지금까지, 내년도는 확보 안됐습니다.

안됐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정부는 돈을 다주었다는 겁니다. 30대 70으로, 이런 박물관류의 사업장은 국비지원이 30%니까 30%인 52억5,000만원을 다 줬다, 그러니까 예산처는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장은 관광개발사업이다, 관광테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율을 적용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하고 20%의 적용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가 안해 주기 때문에 국회 문광위원회에 현경대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35억원을 추가로 문광위 상임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돼서 안돼기 때문에 출장을 가보니까 예결위원회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 만나보니까 이와 유사한 박물관을 짓는 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에도 30%밖에 안줘서 난리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설사 35억원의 국비가 확보 안되면 지방비에서, 지금 60억원 금년에 올렸는데 이것도 16억9,000만원이 덜 올라 있습니다. 35억원을 포함해서 약50억원 상당을 내년 60억원 올린 것 말고 더 올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어렵죠?

예,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대 70이라고 저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억원에 대한 국비가 차질 없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한번 대중앙절충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35억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컨벤션센터 유치현황이 90? 확정된 것이 77개고 추진중인 것이 13개해서 유치현황이 통계수치로 나왔는데 내년도는 유치실적이 어느 만큼 금년에 비해서 나아지는 건지?

내년도에는 국제회의 10건 국내회의 21건,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약102건을 유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8건, 추진중인 것은 25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물론 많은 회의유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컨벤션센터는 회의유치하는 주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나은 유치실적이 올라가야만 컨벤션센터를 지은 보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컨벤션의 국가적인 회의유치는 도가 담당을 하고 민간기업체 민간회의는 컨벤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병행해서 하면서, 사실상 컨벤션센터 홍보가 안됐습니다. 외국에 홍보가 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 홍보도 더 해 나가고 국가단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컨벤션에서 우리 국내에 단체가 많습니다. 대학의 학회라든지 또 민간기업체들 이런 데 홍보를 더해야 나감으로써 유치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에 ADB라든가 PATA 그리고 APEC, 큼직큼직한 이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APEC는 지금까지 어떤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APEC이 세계에서 가장 큰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략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유치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추진협의회, 서울지구추진위원회 두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도시선정에 관련해서, 내일 회의를 하겠다, 담당부서에서 참석하라, 이렇게 문서가 와있고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주요평가기준을 보면 회의시설, 경호여건상 문제가 없는 장소, 숙박시설, 5,6천명의 외국인참석자수용 고급숙박시설, 지방개최시 3,000명정도의 별도 숙박시설을 확보하라, 공항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유치신청서를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별도 추진전략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까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에 왔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부산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명운동이라든지 시내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하고 맞붙는 것은 우리는 받아봐야 5만, 10만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것에 물량적으로 달릴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을 피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제주유치위원회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좀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추진위원회에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부산이나 서울등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도 있고 바쁘기 때문에 제주유치위원회는 내주말에 한번하고 서울에는 발전연구원장하고 제가 다시 내일 모레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인맥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겠지만 제주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꼭 치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1쪽에 보면 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기본재산출연금은 5억원인데 장학재단운영비 2억원은 뭡니까?

사실 장학재단 운영하려고 하니까 35억원의 1년 이자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자로만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1년 수익금이 적어서 내년도에 운영하려면 운영비만으로 적기 때문에 기금출연금 외로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합니까? 민간 사업보조비나 무슨 경상비보조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목상에 해석은,

과목상 어떻게 합니까?

출연금으로,

운영비도 그렇게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출연금으로 합니까?

기본재산출연금과,

기본재산출연금은 출연금으로 할 수 있어서 5억원 아닌 10억원이라도 출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

무슨 사업비입니까? 기본재산 하는 것하고,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2억원도 기본경비로 써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출연금으로만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7억원 해버리죠?

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7억원이 기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금 얼마 되었습니까? 35억원?

예. 기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내년에,

이자만 해서 써야죠.

이자가 사업을 할 정도가 안되고 1년 이자가 1억5,000만원 정도,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확보되면 많이 주고 적게 확보되면 적게 주는 겁니다. 실정에 맞게 주는 것이지 왜 무리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학금은 5,000만원 나오면 5,000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건물 팔아서 주죠. 한꺼번에 수천억원 줘 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기금으로 7억원이든 70억원이든 출연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비로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운영비라고 하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 이자가 날 때는 35억이니까 1년에 3억5,000만원이 나서 3억5,000만원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선생님들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자가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그전 지원금액보다 2분의1 정도도 안되기 때문이 한2억원 정도 플러스해서 전년도 기준정도는 장학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데,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7억원이든 5억원이든 출연해도 좋은데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장학금을 2억이다 5억원이다 주어야 됩니까? 지금은 조금씩 주더라도 앞으로 100억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때는 1년에 10억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원금에서 떼어서 줄 생각을 해 버리니까, 내 임기 동안에 인심 쓰고 보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것이 3억5,000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 지원을 하려니까 1억5,000만원밖에 안되어서 반도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도의회에 이 사항별설명서를. 그리고 도에서는 언제 이 사항별 설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예산서 올라와서 심의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것을 딱 올리니까 도의원들이 볼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여기 붙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붙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붙인 대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항별설명서를 빨리 제출해 주면 이것을 보면서 이해되는 것을 이런 거 안 붙입니다. 퍼뜩퍼뜩 넘어가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우리 도의회도 편한데, 이것을 지난 토요일날 주었습니까? 월요일날 제출했습니까?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날짜 맞춰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늦어졌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단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다보니까 국제자유추진단 것은 하루 먼저 오기는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빨리 제출해줌으로써 양쪽에서 일하기 편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6쪽에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중앙 및 지방언론홍보물제작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서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제목을 붙이면서 세련되게 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책자제작 2,000만원, 평화의 섬 광고 및 기획 2,000만원, 국제행사시 평화의 섬 홍보 부스 설치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입니다. 첨부물이 있을 겁니다.

홍보책자는 어떤 책자입니까?

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평화의 섬에 따른 홍보책자입니다.

상징적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명칭 하나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써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는 신비의 섬, 평화의 섬, 무슨 명칭들은 많이 붙이는데 상징적인 것 하나 가지고 돈을 물 쓰듯 쓰려고 하니,

평화의 섬 지정은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칭 붙여서 괜찮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섬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제주에 오는 분들에게 제주는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하는 홍보물 만드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지적한다면 그것은 과장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섬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2,000만원 정도는 들여서 홍보물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홍보물이 전부 제대로 됐다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그 따위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쓰듯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홍보책자 2,000만원어치 만드는 것이 물 쓰듯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아 참 열 받네요 정말.

홍위원님! 진정하시고,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할 게 뭐 있어요?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인데 국제자유도시 대단위투자설명회입니다. 아까 계획서 좀 달라고 했더니 사항별설명서를 저한테 주던데,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참석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어떤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5,000만원씩 들겠더라, 그래서 .....1억원이 올라왔다, 이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추진했던 거죠?

예.

자유무역 박람회 듀바이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실적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계획은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떤 회의해서 이런 사람 만나고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설명회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오고. 보여주지 못하면 단장께서 구두로라도 제가 쏙쏙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갔다온 다음에 복명서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효과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359개 기업과 금년에 투자상담을 했고 금년 중 137명, 국내 92명, 국외 45명이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투자상담과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회 다녔던 출장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도로라도 주십시오. 제가 머리에 쏙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만 이렇게 해서 5,000만원씩 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더 깊이 안하고 놔뒀던 것인데 648페이지 도민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 아까 단장님께서는 외국어 자원봉사자 재교육시키고 읍·면지역 상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를 지금 없으면 끝나기 전에라도,

2003년도 결과입니까?

예. 여기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셨으면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던 것을 마저 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자근자근해야 합니다.

아니, 15분 내지 20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근자근 해야 합니다.

임기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659쪽에 ADB준비지원단 민간인해외여비에 보면 국제회의참가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형수단장은 들어가시고 ADB지원단장이 답변을 하세요.

민간인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ADB지원단장 진대식입니다.

4,5월 같이 해서 오래 피는 꽃이 하나도 없습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게 없어서, 메밀꽃 하나가 있었는데 메밀꽃이 색깔이 하얀색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우스에서 갖다가 엄청난 면적에 하려면 돈으로 감당도 안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유채꽃이 지면 나무는 그대로 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린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꽃은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꽃만 해 놓으면 경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물쓰듯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눈 먼돈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그렇게 위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경우에 안맞다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보더라도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들이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 답변 내용에서 불미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홍가윤위원님께 사과하십시오.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는 2,0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해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홍보책자,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홍보책자라고 해서 평화의 섬 지정이 된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사실은 지금 지정이 될까말까 한 상태에서 책자 제작에 2,000만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나머지 기사를 쓴다는 것에 2,000만원이라든지 홍보 부스 설치 1,000만원, 이런 것을 봐서 뭘 안 했는데 사실 책자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홍보자료들을 인쇄하는 것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드는 이 내용들이 컨벤션센터하고 중복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또한 관광문화국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컨벤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제회의유치 마케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에 주든지 단체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컨벤션센터에 주는 것이죠?

국제회의에 관련된 것이 총액으로 9억5,000만원안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9억5,000만원 어치의 위탁지원 항목, 목별로 얼마씩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국제회의유치마케팅에 1억원을 지원한 모양이던데,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길래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긴 있습디다.그런데 서울사무소는 판촉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지금 현재 판촉사무소는 없고, 여기에서 출장만 갔다왔다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서울에 판촉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판촉사무소를 기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예.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정하지았습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할 것도 정하지 않고?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마케팅팀에서 한사람이나 두사람 정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으로,

관광문화국에 보면 관광홍보사무소가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울에.

맞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것을 한꺼번에 사무실 하나를 써서 하면..... 여기 이런 사무소을 만들면 직원 한명에 기껏해야 여직원 한사람 정도 쓸텐데, 사무실도 같이 쓰고 여직원도 같이 쓰고 직원만 하나 파견해서 같이 쓰면 아주 간단한 것을, 별도로 사무소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은 2억5,000만원씩이나 위탁금으로 위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 수집·분석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자료가 오긴 왔는데, 보니까 산출내역이...... 이거 컨벤션센터 고유업무 아닙니까?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위탁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다소 이론상에 혼돈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컨벤션센터가 판촉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자체경비로 하려고 하면 경비가 부족하고, 또 경비가 부족해서 회사경비로만 하려면 홍보라든가 시장조사,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큼은 안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4억5,000만원, 금년에는 9억5,000만원 범위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는 마케팅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보전과 유사한 그러한 것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 전체가.

산출내역에 보면, 미주지역 출장비 1인당 500만원씩, 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상되는데, 미주지역에 출장가는데 500만원이면 한 열흘 이상 살다 올 수 있는 금액인데, 심지어 업무추진비까지 도에서 위탁사업으로 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순수한 컨벤션센터 운영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의 세출예산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 자체는 컨벤션센터에서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짜서 한 겁니다. 마케팅 활동비까지 다 계상하다 보면 경비가 부족하고, 지역파급 효과에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째로 조건없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9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줘서 컨벤션센터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1년동안 운영하면 손해되는 것이 연간 25억원 이상 된다고 하면서요?

예.

거의 20억원에서 25억원 이 정도 손실을 보고 적자를 보고 하는데, 그 적자는 어차피 민간 출자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고, 위탁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우리가 보충을 좀 시켜줘야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어떤 명칭을 붙여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명칭을 붙여서 하면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를 제주도가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할 우려가 많습니다. 만일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아예 운영비조로 지원한다, 거기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마이너스 되었으니 얼마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아예 지원해 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전에 경제포럼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고, 그것도 1억원이나 되어있길래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제포럼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목만 1,2천만원 존치해 놨다가 2차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하면 되는 것을 지금부터 1억원을 해 놔서 다른 항목은 전혀 쓸 수 없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이러다가 내년에 못하게 되면 예산은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융자금 상환이자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을 하면서 우리가 융자받은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국에도 제주도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명칭이 꼭 같습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나 제주도관광종합정보센터나 같은 명칭이죠. 사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에서든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중앙에 얘기하는 것은 제주관광종합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혼동돼요. 이 명칭을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컨벤션센터로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꿀 때,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제주도관광종합센터로 써먹어야죠. 오히려 이렇게 쓰고 괄호를 해서 컨벤션센터라고 하든지. 그런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주최도 하고 그렇게 써먹으면서 이럴때만 관광종합센터로 나오니까.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관광종합센터로 꿔 왔기 때문에 물때도 그 제목으로 쓸 수 밖에 없다,

명칭을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다?

예.

중앙에 보고할 때는 이 명칭으로? 우리가 중앙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중앙에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온 거지.

사기는 아니고 돈을 받아올 명분을 만든 겁니다.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밀레니엄관 부지를 임대했죠?

예.

그래서 1년에 4,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무는 모양인데, 보통 토지를 임차해서 쓸때는 그 임대차계약에 지방세는 토지소유자가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우리 제주도가 무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밀레니엄관 건립 사업 부지 종합토지세 해서, 이것도 2,900만원으로 임대료나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떻습니까? 계약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인데, 관광공사에서는 땅을 사라, 우리는 땅을 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임차를 주라, 그런데 임차를 주는데 자기네는 종합토지세를 우리가 안내면 임차를 안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빌려쓰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를 했거든요. 그때는 왜 임차를 했느냐 하면 시간이좀 급했습니다. 임차를 안하면 국고를 못 따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임차를 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건물짓는 예산도 확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게 임차를 하면서..... 그 쪽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있어서 면적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네가 세금을 물면서까지 도청에 땅을 못 빌려 주겠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의 토지가 오죽 많습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한대로 종합누진세에 걸려서, 관광공사 소유이기 때에, 그것 때문에 이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아예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돈을 갚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전 등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소유로 해서 세금을 내든지, 관광공사는 다른 토지들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구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건물을 다 짓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서 8,400평 정도밖에안되는데 2,951만2,000원, 이 정도의 종합토지세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이 가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리도 없을 텐데,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투자진흥과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개발센터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 유치설명회가 있는데, 개발센터에서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이나 외자투자유치홍보단들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질문했습니까? 저는 그 설명은 안들었으니까 질문해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상품개발 기획위탁금은 누가 질문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있어도 땅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2,3천억, 2,3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땅을 좀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중국에 중국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온다든지, 학교를,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의 대학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즉각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해서 일정 땅을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바꾸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단지 형태로 미리 만들어놔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값은 지금 못 올리는데, 그러한 기획을, 상품 만드는 기획을 했다가, 기획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관광개발단지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필요한 투자자가 왔을 때에 즉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이거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 주변이라고 되어있는 이겁니까? 이건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쇼핑아웃렛 부지 아닙니까?

쇼핑아웃렛하고 관계가 없고, 상가리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제일 뒤에 설명서를 붙여버리니까, 앞에서 설명서를 못찾아서 하다 보니까 뒤에 있대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마을 공동목장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한 건데, 그런 것을,

설명서에는 상가리라고까지 다 나왔는데.

설명서에 마을까지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쇼핑아웃렛이 바로 그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쇼핑아웃렛 부지를 벌써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예. 저희가 공동목장을 각 읍·면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제일 첫 번째 공동목장이 여기 같습니다. 리스트에. 등자를 써서 그 중에서 선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건데, 작성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땅을 사놓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제주도 재산을 불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조금전에 컨벤션센터 9억5,000만원에 대한 항목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같은 데서 보면 영자지를 번역한다, 심지어는 제주특집 기획홍보비다, 외국인용 투자안내서 제작이다, 하는데 여하튼 내용상에 영자만 들어가면 국내판보다 몇 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국어만 들어가면 예산이 몇 배가 뛰어요. 꼭같은 책자를 발간하는 건데. 또 팜플렛을 만들어내는 건데.

외국인용인 경우에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용보다 최고급품을 쓰는 것도 있고, 외국어 번역료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용은 지질이나 번역면에서 내국인용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 지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나라 지질이 전혀 안 떨어지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번역료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모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예결위원이 돼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이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당이. 그런데 652페이지 투자진흥과에,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5만원이네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서운하겠는데요. 작년까지는 도청 전체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만 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예산편성지침도 안봅니까?

금년에 2만원을 올렸습니다.

......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시켜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1개의 제주도청에서 하는데도 각 부서마다 일당이 틀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끝발이 없어서 5만원으로 했는지...... 659쪽에 보면 ADB제주총회 관련 세미나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6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ADB제주총회 행사비 지원 7억원이 있거든요. 이 세미나 개최비용은 행사비 지원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 따로, 세미나 개최비 따로.

ADB 관계는 단장이 얘기하세요.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ADB총회 기간 동안에 세미나를 포함해서 20개의 회의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십분 홍보하기 위해서 동북아경제중심전략축으로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이 타이틀을 ADB본부에서도 좋다고 해서 세미나만을 하기 위한 지원은 발전연구원에 3,000만원을, 주제발표하는 사람, 또 세미나에 필요한 어떤 행사 지원도 하고, 나머지 지원은 제가 위원님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이벤트로서 우리가 제주도를 4,5천명한테 알리는 문화행사가 있고, 거기에서 도지사가 주최하는 지역인사를 포함한 4,5천명이 하는 리셉션, 또 거기에 공연하려고 하면 실내공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 한다든가 여미지식물원을 빌려서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명, 음향, 도립예술단이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컨벤션센터 내에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이런 등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토탈로 묶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효율적인 면은, 우리가 총괄 조정관리를 하되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세미나는 단순한 겁니다. 3,000만원정도를 발전연구원에 해서 순수하게 세미나 하는 행사비로서만,

예, 고동수위원님.

아까 하던 겁니다. 648페이지 도민외국어어학과정 위탁사업비인데, 금년도에는 4억원이 편성됐다가 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기관이 대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입니다. KCTV에도 하나있고 인터넷에도 하나있는데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을 하면서 2003년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정도, 구좌읍, 안덕면, 표선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외국어강사요원 교육을 하면서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것도 몇 개월, 외국어자원봉사자교육도 9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해서 2개월도 안됩니다. 외국어라는 것이 매일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짧은 기간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니까 도민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단기교육으로 해서 몇 십명 교육하다가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 외국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때 영어 부지런히 배웠지만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에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읍·면만 기초교육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본이 있는 분들입니다. 외국어강사요원교육은 이분들은 1년에 한번 교육시키면 강사들이이기 때문에 자기대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이 많이 요청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외국어자원봉사자들도 기본이 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이 초년도고 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달에 이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내년도 계획을 진행을 시키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것을 보면 KCTV에서는 2003년 1월달부터 2004년 5월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자유도시 생활영어를 내용으로 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외국어능력향상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외국어라는 것이 단시간에 안되거든요. TV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KCTV?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비록 KCTV에서 하지만 혹시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방영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KCTV에서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새삼 느꼈는데, 물론 여건이 좋지 않아서 타방송사에서는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KCTV방송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체계화시켜서 방송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침에는 어린아동을 위한 방송을 한다든가, 오후나 밤에 할 때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방송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내년예산서를 보면,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규칙을 지켜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간사위원이 수고스럽지만, (부봉하위원장, 강원철간사와 사회교대)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홍보비 약4억5,000만원을 우리가 의결을 해 드렸는데 내년예산에 약3억6,0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서 또한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어진 홍보물책자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저 백록담 하나 그려놓고 일출봉하나 그려놓고 제주도 골프장 하나 그려놓고, 대동소이합니다. 영문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 일본어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홍보비로 썼고 내년도에도 약3억6,000만원, 다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관광문화국에서는 3억2,300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쓰겠다는 2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홍보 4개시·군에서 합니다. 제주시하지요. 북군하지요. 남군하지요.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에서 하지요. 관광협회에서 하지요. 특급관광호텔마다 나름대로 하지요. 관광문화국에서 하지요. 국제자유도시에서 하지요. 도내 여행사 자체에서 하지요. 도외관광홍보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지요. 국외홍보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게 되면 수십억원이 돼요. 수십억원의 예산을 쓴 것만큼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목을 보면 금년도에 한 것이 내년도에 꼭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단장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제주도가 땅덩어리가 늘어난 건지, 줄어든건지, 산방산이 없어진건지 꼭같은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를 놔서 다시 만들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는 두가지 파트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자유도시가 이제야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하는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물, 또 한가지는 외국에 또는 국내에 투자유치홍보물, 투자유치홍보물을 만들 때는 제주의 일반개황을 앞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과 유사할 수가 있는 부분은 개황, 일반현황부분뿐이고 내용은 일반환경파트하고 투자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제자유도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하도 설문조사를 할 때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도민들도 모른다, 또 각종 외부에서 세미나 왔을 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외분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 한정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업무편람 및 책자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을 제작해서 전문기관 이런 데 보내주고 또 각 기업체에 국제자유도시를 집행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업무편람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2003년인 경우에 홍보리후렛, 공무원홍보용 수첩제작, 홍보용키트 및 봉투제작, 특별법개정홍보 및 해설집발간 여기에 2억1,100만원을 집행했고,

단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답변이 관광문화국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만든 홍보물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문홍보물입니다. 제주도 전체의 관광홍보까지 포함한 홍보물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잠깐만요.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제출받은 홍보책자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받은 홍보책자하고 비슷한데요.

내용이 틀릴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홍보물은 목적을 국제자유도시내용으로 만들었는데 표지라든지 앞에 석장정도 제주도개황에 대한 것을 넣지 않았겠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가져서 내년도에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안되는 게 뭐냐하면 특별법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인센티브 자체를 새로 편성해서 새로 집어넣어야 되고 여건이 달라지고 혜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법개정하고 시행령개정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시행령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새로운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바꿔졌기 때문에 바꿔진 부분만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개정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금년예산하고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이 비슷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용이 있다해서 바꿔진 부분만 놓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나날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홍보물책자,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하는 홍보물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4개시·군에서 또한 협회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외국사람이 보거나 국내인이 봐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제주도 홍보냐, 오히려 홍보는 커녕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광문화국 부서를 떠나왔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일괄제작하자해서 관광협회하고 4개시·군이 돈을 내라, 이래서 협회에 돈을 다주자, 그래서 협회가 도청 돈도 받고 4개시·군 돈을 받아서 협회가 홍보물구성위원회같은 것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청, 시·군에서 사가자, 사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샀는데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자기네 마크가 박아지고 자기네 기가 있는 것만 만들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님이 그것을 또 시·군 나름대로 또 만드는 겁니다. 만약 어느 시·군하면 자기네 시 마크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홍보물에 자기네 시·군특색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자치단체가 틀리다보니까 강제할 수 없고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하는 고민을 지금 관광분야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추진단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개시·군에 관광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가 있으면 4개시·군, 도를 포함, 협회, 관광에 관련된 업체,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한데 모여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단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자유도시도 위원님 지적처럼 전혀 이중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생겨서 1년반남짓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D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CD에 의한 설명)

잘보셨습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문물관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소관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안은 1억4,304만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2억2,8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 2004년도 세입예산총액은 1억4,304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2억2,895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4,758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0억8,111만3,000원으로 문화진흥원소관 전체예산의 95.4%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544만2,000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일반직, 별정직, 예술단원, 청경 다 포함해서 총인원 74명에 대해서 19억7,6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455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88만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는 4억3,363만2,000원중 일반수용비가 1억5,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전기안전관리 법정교육비등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1억7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청원경찰근무복, 예술단연습복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특근자급식비등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상설토요예술한마당운영등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공연장에 대한 보일러연료비등으로 2,1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음향장비유지비, 공연에 대한 기본장비유지비등으로 7,3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기본운영비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각종업무추진여비로서 4,2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8,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2억9,1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2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해외동포 및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위한 도립예술단 해외특별공연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예산으로는 총1억4,784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7,302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료비로서 3,4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예회관 서쪽경계 조경 및 주차장 정비로 5,000만원, 대극장 2층 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7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252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진흥원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문화진흥원의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역시 관장님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박물관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사자료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내년도세입예산 8억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3,700만원, 특별회계 3억2,200만원으로 총23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003년도 19억2,4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한 20억3,7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18억1,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억1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49%로 편성되어 있고 9쪽부터 19쪽까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8억1,1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중간부터 19쪽중간까지입니다. 9쪽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억7,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억5,700만원중 일반수용비는 1억1,000만원으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1억2,900만원으로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은 1,100만원으로 당직근무, 문화강사 수당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입니다. 연료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16쪽입니다. 차량선박비 500만원은 업무용차량 2대 유지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1,500만원으로 설·추석 민속행사 용품구입비와 개관 20년사 책자발간비입니다. 16쪽 중간에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국내여비 1,900만원과 해외학술교류에 따른외빈초청여비 500만원 합하여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 시책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 하단에 복리후생비 3억200만원은 직원 20명에 대한 정액예산이며, 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문위원회 참석여비보상수당, 전문가 분류동정 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과 자료기증자와 자문자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한 기타보상금 1,100만원, 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 고고민속 및 자연사분야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2억2,4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7,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5,300만원입니다. 19쪽 중간부터 20쪽 중간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 현장에서의 안내활동에 대한 보상금이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은 국비8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보상금에 안내요원실비보상은 우리 박물관에서 배치 활용할 문화유산해설사 안내원에 대한 활동보상금 3,200만원은 국비 500만원과 도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2,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으로 서 재료비에는 자료손질약품, 손질도구 구입비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장보도판석 교체공사비 5,000만원, 보일러교체공사 3,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300만원, 자료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저희 박물관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한 3억2,200만원으로 민속전시실 시설개선사업 및 설계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주도에서 초청할 때는 초청여비를 거의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 금년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가는 것은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이 됩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문예회관서쪽경계 조경 및 주차장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정비 안됐습니까?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서쪽에 보면, 도면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 서쪽이 내창입니다. 냇가가 신산공원입구에 조경도 되고 도로를 사유지 매입해서 뺐는데 우리 문화진흥원부지가 내창쪽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울퉁불퉁 됐는데 그 면을 내창쪽으로 늘려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정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은 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석을 쌓아서,

내창쪽으로 매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립도 되고,

속기록에 들어 가야 되니까 내창이 아니고 내천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부를 매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매립하겠다는 건데,

일부 조금 매립될 겁니다.

매립하는데 따른 인·허가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경계입니다. 저희들 부지입니다. 저희들 부지가 지적도상으로 경계측량하니까 내천으로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찾아야죠.

제자리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언제부터?

이번에 저희들 재작년에 제주시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쪽에 집들이 내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계측량을 해 봤습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12,3십평 쯤 될 겁니다.

그 정도 확보하면 주차댓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40대정도 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0평정도 늘어나는데 몇 대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늘어나는 면적에다가 주차표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몇 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100평을 확보하겠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만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원면적도 있습니다. 우리 영내에 녹지면적도 좀 들어갑니다.

그쪽도 들어가는데 당초 에 계획을 할 때 몇 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것을 확장하면 3,40대 정도는,

녹지공간은 몇 평 정도 나옵니까?

녹지공간은 얼마 안나올 겁니다.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극장 화장실개보수.

위원님들도 문화회관에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밖에 화장실과 아래층 화장실은 정비가 되었고 위에는 화장실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 것이고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아래층 수준으로 정비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문화진흥원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없고,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 번 정기공연 하는데 평균 7,8천만원 됩니다. 요번 정기공연은 창작작품을 해서 9,6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요구를 1억6,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요번에 52% 수준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문화진흥을 외치면서 결국은 문화진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일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대극장 수리를 4개년 계획해서 전체 36억7,000만원인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2억5,000만원은 급한 대로 위에 안전관계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킬 겁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삭감을 시킬 겁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반영시켜 달라 그런 식의 적극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극장 수리비도 12억원 올렸는데 한 푼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물관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시설비인데 광장보도판석교체공사 이게 뭐죠?

저희 박물관 광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제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주돌 판석으로 깔려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할 때는 대형차가 전혀 다니지 않을 것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대형차들이 좀 다니고 또 판석 자체를 좀 얇은 것을 써서 상당히 훼손이,

당초 공사할 때 몇 년도였습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관해서 얼마 안되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할 면적만 200평 정도 됩니다.

판석만 교체하면 됩니까?

예. 옆에는 인트로킹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대형용암석 자료구입 있는데 용암석 돌을 하나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들 박물관이 생긴 이래 새로운 고가의 암석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하면서 보니까 조금 욕심나는 새로운 암석들이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 점 정도를 구입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좀 돌아다니시다 보실 기회도 있을 겁니다마는 정문에서 사진촬영용으로 전시가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암석보다 2배 정도의 대형암석을 수소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도 암석구입비로 2,300만원인가,

2,500만원입니다.

용암석은 그보다 쌉니까?

다른 겁니다. 암석 중에도 하시는 분들 얘기는 꽃바위석이다 부처손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암....동그란 돌입니다. 목측 하기로는 15톤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정문에 대형 암석들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전시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장실보수 합니까?

예. 2층입니다.

왜 이제야 하십니까? 지금까지 좋았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2년전부터 올렸는데 다른 것에 자꾸 밀려서 못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문화진흥원 화장실 1층에 가보면 참 깨끗하고 좋은데 다만 다중 이용하는 화장실에 방향제나 좋은 글 아니면 조화, 큰 것말고 작은 것이라도 유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 역시 우리 문화진흥원이다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화도 있고 작은 그림도 걸어놓았습니다.

우리 의회 화장실 사용해 보셨죠?

예.

참 좋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왕 지금 2층에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김에 깨끗하게 조화라든지 좋은 글, 방향제를 놓아서 이왕이면 좋은 화장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좋은 화장실 선정 안되었죠?

예,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평에 맞추어야 하니까 박물관장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몇% 깎였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사업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만 4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게 저희들 전시환경개선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자연사실을 전부 마치고 내년부터는 민속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6억4,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억원밖에 반영 안되어서 3억원을 하게 되면 전시시설보다는 전시면적확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공정상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된다면 아마 2005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된 새로운 박물관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반영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