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면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최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낳은 면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업무추진현황, 중점시책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정착부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공원화 사업까지 여덟가지, 그리고 2003년도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남면 직제는 4개담당 정원 15명, 현원 13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자료에는 9급 현원에 괄호열고 플러스 1명이 돼있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면은 119㎢중에서 농경지가 8㎢인 6%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는 81%인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수가 13%인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가구 및 인구는 752가구에 2,039명입니다. 보고드리는 752가구 2,039명은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11월말에는 758가구 2,043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말 가구수, 인구를 말씀드리면 724가구에 2,047명으로 작년말 대비 8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43개반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4페이지 2003년도 중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 주민편의 민원행정, 밝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추진하여 그동안 주1회 친절교육실시, 월1회 제증명발급요령 전직원 교육, 민원실 일일점검, 출생·사망에 따른 민원방문처리 7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전용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역량결집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주역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역량 결집으로 균형있는 자치발전 도모와 더불어 사는 화합행정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군·면 행정홍보, 생활현장 불편·애로사항 청취, 이장·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통한 주민대화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면행정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한 새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및 면정행정 홍보를 권역별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새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를 분기별로 3회 실시했습니다. 용화축전과 병행해서 민·관·군 화합분위기 조성 행사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채널을 다양화하고 새하남가꾸기추진협의회를 면정발전에 중추적 기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활력과 정이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이고 화합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1회 직원대화 시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을 민원환경개선과 생일축하·격려 등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 춘·추계 직원과 리장화합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1회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직원 생일축하 격려를 10회, 직장동호회를 3회, 직원·리장 화합행사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감·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면 총 사업은 37건에 1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예산으로 사업을 한 것이 24건에 14억7,7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0건에 10억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4건에 4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13건에 3억원, 소규모개발사업이 4건에 1억2,000만원, 주민속원 및 당면현안사업이 5건에 1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4건에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고요. 앞으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최우선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면자체 단기개발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늘리기 운동입니다. 농촌의 인구 노령화, 인구감소는 농촌의 존립마져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발전이 무기력화 됨으로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인구는 2,039명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한 시점인 6월말에는 2,023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16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면에 인구늘리기 인구회복선 목표인구는 2,144명입니다. 회복선까지는 현재 105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정기간 거주자 전입유도와 기관·사회단체를 통한 인구늘리기운동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별로 전입대상자는 전수조사를 했고 전입주민 안정정착 유도시책을 저희가 2003년도에 인구늘기시책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가족이 전입할 시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서한문도 보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또 인구늘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회 운영하였고 이장님들을 통한 홍보를 3회하였습니다. 저희관내 기관·사회단체, 농공단지 방문 또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체에 임직원들 관내로 전입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입주민 안정정착을 위한 시책발굴과 공가·유휴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대홍보해서 인구유입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작년말 724가구보다 가구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가구가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례리에 있는 원광보훈의집에 기초수급자라던가 이런분들이 전입을 할때 단독세대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전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세대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장애·노인층의 복지시혜를 통한 소외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84가구 167명을 생계·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은 기초수급자 1·2종,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를 대상으로 1종 수급자는 진료비 전액, 2종 수급자는 총 진료비의 20%를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 4명에 대해서 1,160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으며, 그동안 환경정비라던가 꽃길조성, 제초작업에 자활근로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 다른 장애와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6명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 의료2종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은 본인 부담액 50%, 2·3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5명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하였으며, 세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및 건강취미활동을 위하여 노인농장 5개소를 운영하여 금년도에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489만원의 순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식년제에 노인들을 투입해서 안평리하고 계성리 두 개소에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금년에는 한 개소를 신설하고 한 개소는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남지역에 없기 때문에 강남지역쪽에 게이트볼을 신설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경로연금 152명을 지원하였고, 마찬가지 노인교통수당도 65세이상 노인을 3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23,4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살고 정넘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간단체인 하남사랑 봉사회가 있습니다. 하남봉사회 회장님은 부의장님 사모님 되시겠고요. 매주 수요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등 15세대를 대상으로 말벗, 식사 및 반찬제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48회로 연인원 288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진료는 국제키비탄 춘천클럽에서 금년에 한번 봉사활동을 왔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7사단 의무근무대를 통해서 외과, 내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약 400명이 봉사활동을 통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자원봉사활동은 지붕보수 1가구, 월동하고 방풍설비를 2가구를 지원했으며 이후에 3가구 정도가 땔감이 없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땔감을 확보해서... 안되면 저희 직원들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땔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원봉사 창구는 저희가 그동안 봉사대상 가구를 7가구를 알선해 줬습니다. 강원 화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주택보수 7건, 기타 3건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쟁력 제고, 신농업육성입니다. 체류형 농촌조성으로 녹색체험 시범마을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 품질인증을 통한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체험 시범마을 육성은 원천2리, 안평리를 중심으로 도시민 휴식공간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업은 안평리, 계성리, 원천2리를 중심으로 미꾸라지쌀, 토종잡곡, 무농약채소 생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농산물은 과수가 2농가, 시설하우스가 4농가를 목표로 품질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 미꾸라지쌀 생산은 안평리 5농가에 14,200평, 토종잡곡, 무농약채소를 그 외에 생산하였습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은 목표는 2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과수농가 1가구만 품질인증을 받았고, 다만 이쪽에는 우체국 통신판매 계약을 금년에 체결해서 450박스의 배를 통신판매를 해서 통신판매 수익이 약 1,8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품질인증 파프리카는 원천리에 2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도시 소비자단체와 직거래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자연경관과 어루어진 농촌 공원화입니다. 자연경관과 호수가 어우러진 농촌지역 공원화 추진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녹색체험 공원화추진은 원천체육공원을 중심으로 느티나무식재, 제초작업, 꽃길 화단조성, 정자각설치, 군경계 화단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자각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11개리 전체가 농촌과 어우러진 정자와 그옆에는 느티나무가 심어질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서 내후년까지는 11개리 전체가 정자가 있는 마을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폐도로활용한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구면소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굴곡을 완화시키면서 폐도로가 발생됐습니다. 그부분을 고분에서 바라보면 원천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쉼터를 겸한 농촌마을 전망대를 계획해서 특수시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지 환경산림과에서 하던지 이 부분을 도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농촌의 풍경을 즐길수 있고 쉬어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면 5번 국도에 있는 가로화단을 수평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둬서 입체화하는 화단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은 세가지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초등학교 1일명예 교사제 운영입니다. 차세대 화천군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화천의식을 배양해 나가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등을 교육시켜 주민자치 의식을 조기 정착코져 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씩 총 6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원천초등학교에 대해서 금년 5월 20일 스승의날에 제가 참여해서 우리군의 연혁과 역사라던가 관내 문화유적, 군행정, 의회의 기능, 여러 가지 이런것들을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명예교사로서 하루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두학교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후견인 결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고령, 질환, 장애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생활 환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택 주변의 친척, 친지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은 저희관내 79세대의 후견인을 결연하여 근거리 이웃으로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을 근접해서 일일점검하고 거택주변 재해발생시 긴급대피 유도 및 시설개량을 행정에 요청하는 또한, 주거환경 집수리 지원사업과 의견수렴을 행정에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임무를 후견인들에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후견인 결연은 79세대 결연을 해서 후견인 임무지정하고 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행정지원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를 자체 기록관리하여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시 후견인들을 격려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로·고충 건의내용 수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후견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규책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속해서 책정해서 결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주민 안정정책 유도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입주민에 대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만원 확보해서 전입 1세대당 10만원 정도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전입시에 면담을 통해서 민원고충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증명을 1년간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시책뿐만 아니라 군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또 기술이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입축하 서한문도 군정홍보자료와 함께 동봉해서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독세대는 많았습니다만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전가족이 전입해온 세대가 그동안 4세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저희 하남면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가구가 지금까지 전입해 온 것은 4세대가 되겠습니다. 단독세대는 많습니다만 당초에 시책을 추진할 때 단독세대는 제외했기 때문에 4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과 병행하여 지속해서 추진하겠고, 새로운 시책발굴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우리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하남면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시고 잘들었습니다. 좋은정책도 많이 펴시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새하남가꾸기 3회에 66명이 참여하는 대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떤것인지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그것이 행정에 활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인구증가요인을 보면 화천군에 전체적인 5개읍면을 보면 군인들의 이동인구 빼놓고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하나 생겼는데 원광보훈의집에 몇분이 전입해 왔으며, 농공단지가 또 인구증가요인도 될 수 있는데 농공단지에 몇사람이 왔는지... 인구가 오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해야지 노인들이 쉬는건 좋지만 그런 사람들만 많이 온다고 그러면 정말 농촌에 노령화를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연령별로는 어느 정도의 연령분들이 이주해 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미꾸라지쌀 생산을 하고 그랬는데 제목만 미꾸라지라고 붙인 것 같지 생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미꾸라지쌀을 생산하며 얼마나 생산해서 어떻게 팔아서 소득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14페이지 보면 2km 칸나라는 꽃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하남면이 경관도 좋고 지나다니다 보면 앞에 강이흐르고 펜션도 짓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을이면 두차례 정도씩 가보는데 녹색시범마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칸나를 2km씩 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다른 식물로 대체해서 벌개미취라던지 들국하라던지 우리 정서에 맞는 꽃을 심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 요청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녹색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고, 저는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토종잡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종잡곡을 소포장해서 인터넷을 통한 내고장 선물과 병행해서 판매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토종잡곡 생산한 것을 어떤쪽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정자각을 5개소를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자각이 이상호 부의장님네 앞에 정자각이 참 잘돼있다고 보고있는데 다른것도 그것과 유사하게 시설이 다 갖춰져서 지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년초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새하남가꾸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행정에 활용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냐는 그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새하남가꾸기는 저희 관내에 22개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소집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안건으로 하고 주로 협조사항이라던가 기관간 협조사항, 또는 저희 행정에 시책이라던가 당부사항들을 주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이 컸습니다. 다만, 저희 그동안 이슈가 됐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새하남가꾸기에서도 토론이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하수종말 처리 관계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같은 이런 지역현안 사항같은 이런 것은 새하남가꾸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관련실과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하남면에서 하남면 행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행정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대대급이 2개부대하고 중대급이 1개부대, 3개부대가 있습니다만, 군부대 인구하고는 지금 인구증가라던가 인구이동은 별로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3개부대에 부사관들이 실질적을 몇 명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읍면 사단급이라던가 연대급이 있는 그런 읍면하고는 인구증가율 하고는 군인하고는 저희는 거의 관계가 없고, 특히 원광보훈의집이 금년에 개원을 해서 어제 현재 수급자가 3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기초수급자가 24명하고 타지역에서 9명이 와있는데요. 이분들은 전부 주민등록이 하남면으로 돼있습니다. 원광보훈의집 지번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화천사람을 제외하고 5명이 있습니다. 5명도 다 저희 관내로 거주지가 다 돼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직원중에 화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천으로 주민등록이 돼있습니다.

화천은 몇 명이예요?

화천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은 거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님, 춘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5명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개원식 하기전부터 인구늘리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정도를 찾아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들어오는 수급자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남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명이 저희 관내사람인데 간동면이라던가 상서면이라던가 화천읍, 또는 사내면... 여기서도 몇 명씩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임직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체별로 한 2명내지 3명정도... 대표자 빼놓고... 임직원은 그정도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인원은 약 100여명입니다. 그래서 화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약 75명이고, 저희 하남면 관내에 있는 사람은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더 옮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임직원은 업체별로 2, 3명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임직원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옮길 가능성이 있는데 임직원은 회사자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되는 연령별 분포는 전부 노령입니다. 한 50대에서 70대... 원광보훈의집 같은 경우는 6,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관내에 별장식을 짓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있습니다. 용암리 지역에도 지금 별장을 짓고 있고, 대다수가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인데 지금 세분정도가 집을짓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두분은 짓고 있고 한분은 토지를 물색하고 있고, 서오지리 같은데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분이 와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달거리고개 올라가면서 집짓는게 있는데 이런분들은 앞으로 주민등록을 다 옮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요인은 없고요. 다만 어떤 호수를 끼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장을 짓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쌀 생산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미꾸라지를 논옆에 길러서 미꾸라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농약을 안치는 거라는 어떤 전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꾸라지쌀로 생산된 쌀은 금년도 80kg에 24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고미쌀이라던가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지은 그런 쌀들은 통일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24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나식재 2km 한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쉴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칸나는 뿌리만 보관을 하면 매년 심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가을철에 뿌리를 채취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식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심고 있는데요.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벌개미취하고 범무채를 내년에 심어볼까 해서 벌개미취를 7,000본, 범무채를 3,000본을 확보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뿌리만 살아있도록 식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연친화적인 화초를 심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잡초도 안생기고 아주 좋아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려고 확보는 해놨습니다. 미진한지 모르겠지만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잡곡은 안평리에서 흑청콩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방법이 지금 소포장은 되지 않고... 소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재료부터 포장기술이라던가 특수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포장해서는 판매를 안하고 있고, 포대, 가마니... 이런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많이 생산이 된다면, 단지화되고 한다면 소포장도 생각하고 포장을 다양화하고 포장재료도 소비자들 욕구에 맞춰서 할수 있겠지만 지금 생산하는 양이 미미하고 참여하는 가구가 많이 않습니다. 소포장은 아니고 포대채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저희가 정자각을 5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앞으로도 나머지 마을마다 마을입구라던가 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정자각을 계속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정자각을 설치할 때 주변환경하고 맞게 사각이 어울리는데는 사각식으로 짓고 특히, 목재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다양하지만 농촌에 목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목재 재질로한 사각또는 육각... 그런식으로 해서 주변에 느티나무도 식재하면서 옛날에 노인들이 앉아서 그늘에서 부채질도 하면서 더위식히는 그런 정취가 나올수 있도록 마을마다 한군데씩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인센티브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자각만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정자각이 있으려면 간이화장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자각을 5개를 설치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간이화장실이 유치가 돼있는지, 노는데만 설치해 놓고 사실 노인들이 어디에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추진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마을 정자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자에 앉을수 있는 인원이 사실은 한 6각 같으면 7, 8명정도 돌아앉을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정자각이 동네주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제가보기에는 별도로 정자각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경관을 고려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동떨어져서 만약에 설치한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인센티브는 저희가 연말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공정성이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단체에 맡겨서 사회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연말에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근평에도 반영을 하고 또, 잘한사람은 사회단체에서도 작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도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원광보훈의집 거주자하고 종사자들 주민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최광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 들어와있는 분은 33명입니다. 그래서 관내분이 24명, 관외 인근지역에 철원이라던가 양구라던가 또는 인제라던가 여기에서 오신분들이 9명인데 이분들 주민등록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님, 그 다음에 종사자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종사자 3명 포함해서 5명은 주민등록이 돼있고 나머지 3명은 화천에서 종사자가 출퇴근하기 때문에 화천읍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계에 정원은 14명이나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서는 보훈단체 4개 직능단체와 장애인단체 2개단체, 여성단체 6개단체, 노인단체 1개단체로 총 4,181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은 1개시설, 아동 1시설, 영유아 8개시설로 10개 시설에 종사자가 59명, 수용인원은 4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간동면 종합사회복지관,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92-1번지외 3필지로서 화천민속박물관 건립부지내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 사업비 6억하고 사회복지관 사업비 15억1,200만원을 통합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2,632㎡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8,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확보액은 19억1,200만원입니다. 1차공사는 건축·기계설비와 통신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를 4월 29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이 준공예정일이나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12월 19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2004년도에 2차공사로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하지만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15억6,900만원중 여성회관 사업비 2억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68-2번지외 1필지로서 문화마을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기존 복지회관 시설규모로 계상을 해서 910㎡이며 사업비는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보액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은 6월 3일날 농업기반공사 강원지사 철원지사장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매입부지는 2필지로서 968-2번지와 968-3번지로서 1,028.6㎡가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1억200만원으로서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납부는 6월 3일에 1,000만원을 납부하였고 2차 납부는 12월 말일에 4,600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3차 납부는 2004년도 6월 30일에 4,600만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사내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군비로 8억6,800만원을 기존 복지회관 규모로 하였을 경우에 8억6,8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천종합복지관을 완료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현재 수급자 책정관리는 999가구에 1,7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비용은 금년도에 4가구에 대해서 692만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2가구에 183만원만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서 또 취로형은 화천, 간동, 하남면 3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512만2천원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는 4명이 알콜중독자가 춘천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9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과 관련한 사업으로서는 실장갑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운영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직조기 15대와 결속기 2대, 밴딩기, 오바로크, 콤프레샤, 운반차량 각각 한 대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0명입니다. 10월말일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익액으로서 생산액입니다. 생산량은 6,669단, 판매액은 7,935만1천원이며 고용장려금은 4,415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지출액으로서는 원자재비가 4,508만2천원, 인건비가 3,597만4천원으로서 수익액은 4,2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관리인원은 8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159면입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일까지 주차료 징수액이 4,256만9천원이고 관리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4,374만5천원, 수익액으로서는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117만6천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관리인원이 7명을 고용을 하였습니다만 한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익액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을 지원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9월 17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센터장과 운전기사, 운영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사표를 내고 나간 다음에 지금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지원은 차량운영비와 인건비로서 4,428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으로는 986회 1,22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으로서 장애인의날 행사가 4월 29일에 화천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3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계캠프가 7월 23일 강릉 옥계해수욕장에서 있었습니다. 8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8워 8일부터 8월 9일까지 1박 2일간 횡성 둔내유스호스텔에서 있었습니다. 20여명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9월 24일에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100여명 참석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가 10월 8일에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25명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가 10월 30일 강릉시청에서 있었습니다.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5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거기에 저희가 3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내면에 신종식씨가 목공예 부문에서 금상을 인장부문에서는 김형원씨가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서 여성정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달에...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 문패달기운동추진입니다. 부부문패달기 운동은 여성주간과 병행해서 550세대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명함갖기 운동추진은 일반여성이나 여성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회예 50매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300여명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여성명예 읍·면장은 각면에서 한명씩 5명을 선정해서 월1회 행정운영에 참여토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2004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10억을 목표로 2006년까지 조성을 하는데요. 4억4,109만1천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는 1억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40%를 금년에 목표를 하였습니다만 임기가 만료가 안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32%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여성한마음잔치는 7월 4일에 화천체육관에서 유공자 포상과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400여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화천군 여성지도자 연수를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리장과 반장, 명예 읍·면장 등 45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4월 17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랑방 여성교실 운영은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2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도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2박3일간 60명을 대상으로 사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대회 참석지원으로서는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대회 강릉문예회관에서 13명이 5월 30일에 참여를 하였고 강원여성대회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36명이 7월 15일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여성정책 설명회를 4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12월로 했는데요. 이 사업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12월 11일에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천년관에서 합니다. 이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성복지 마당 및 여성의 소리 사이트 운영입니다. 여성정책 자료제공과 홍보, 여론수렴을 위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을 위한 방을 개설해서 창안적인 의견 제시자를 위해서 포상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것인 컴퓨터를 여성들이 많이 안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여성발전기금으로 3개반에 1주일에 5일간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 차별의식 개선과 평등환경 조성정책을 위해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3월에서 5월에 공무원과 군인 3개사단 장병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10월과 11월 사이에 공무원과 초·중·고등학생 8개교, 군인을 대상으로 2,09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차별 법규정비는 군조례중에서 남녀 차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발굴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8건을 발굴해서 지금 각실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복지증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7세대 103명으로서 자립기반 사업비로 2명, 1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모·부자가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고생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36명에 대해서 학용품을 구입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여성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부 간담회를 5월 20일에 외국인 주부와 양모와의 결혼식 및 간담회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8명에 대해서... 애로사항 및 지원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운영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을 외국인 주부 1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1,820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도발전기금으로서 460만원, 군은 1,3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의탁어르신 위로연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사업으로서 10월 14일에 풍산리 농가를 방문해서 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사업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장애인 가구등을 선정해서 55가구에 대해서 매월 1회 밑반찬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체육행사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03년도 2월에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기반시설 마무리 및 1단계 묘역조성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묘역에 1,011기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에는 납골당 신축 및 1단계 추모단을 완공해서 개방형 130기, 폐쇄형 124기, 총 254기를 마련하였고 9월에는 매장관련 업무 위탁관리자를 지정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대행은 하남장의단, 석물대행은 하남석재를 위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공원묘원 준공식 및 분양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묘지가 6기, 추모단을 2기 분양하였습니다. 1단계 보완계획으로서 앞으로 법면보강공사를 해야되고 배수로 넝쿨장미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납골당은 식당 및 민원집기를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면서 위탁관리자를 지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중리 212-7번지 중리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구분은 생활권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수용인원은 일시 수용능력이 184명입니다. 부지면적은 12,35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1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청소년수련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달에는 건립부지에 대해서 확정하였습니다. 6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8월달에는 문화관광부 수련시설 자문위원회에 기본설계 심의를 1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요. 29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1차 공사에 대해서 지금현재 입찰 등록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21-4번지와 22-4번지 구 우시장 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노인여가시설인데요. 1층은... 장수식당을 화천읍에서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완성되면 장수식당을 1층에 묶어서 1개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2층에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3층에는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특별교부세가 2001년도 12월말에 5억이 결정되고 또 여기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있던 것을 노인복지관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현재 이 사업이 공사착공은 2002년도 12월에 착공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바로 그 다음해에 2003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여야 하지만 인근부지 매입절차 건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해서 지금현재 12월 10일이 준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신축비만 겨우하고 물리치료실이라던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노인전문요양원 개관 및 운영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30명입니다. 관내에서 무의탁노인들이 7명, 수급자가 20명, 실비요양자가 3명이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우리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은 66개소에 2,83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 간동산호교회, 하남천주교우회, 산양안식일교회, 대한적십자 사내봉사회등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식 1,520원으로서 지원실적은 2,7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운영단체가 23개소에 대해서 53,388평을 운영해서 벼, 콩, 옥수수, 들깨 등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재대 4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람일터가꾸기 사업 10개소, 취미교실 2개소인데요.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꽃사슴이나 송아지 사육, 노인취미교실, 운동기구 설치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이 20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4분씩을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는 10월 10일에 붕어섬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이 됐습니다. 위안잔치는 불교연합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사창3리 경로당외 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999가구에 1,73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4억9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교육보호 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이 중학교 83명, 고교 85명으로 168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또 교과서대, 중학교 신입생 부교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13명에 대해서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금은 현재 1억663만원으로서 1인당 30만원씩 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로서 저희는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3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읍면에서 상서, 간동, 하남면사무소는 지역환경 정비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개소 42명에 2억3,51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소득주민으로서 융자액은 신용이 1,200만원 이하, 담보가 1,500만원이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이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이고 연리는 5% 보존금리입니다. 융자실적은 11가구에 대해서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가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서 융자조건이 신용이 1,200만원 이하, 담보가 2,500만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연리 4%입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융자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로서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되겠으며 4가구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4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로서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액 1,500원 중에서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진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 수가적용으로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중 의료급여 대상품목 상한액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명에 대해서 39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49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9,031만4천원으로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군지회운영외 2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씩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장애은 1만5천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1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등록 후 지원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정형외과용 구두 지체, 뇌병변, 심장, 신장장애인은 정형외과용 구두가 되겠고요. 1∼2급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본인의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으며 현재 4명에 대해서 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1종은 국가유공자와 시설보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2종은 의원급 진료시 1,000원에서 1,500원, 약국은 500원에서 900원, 병원급 진료시에는 총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급여 기간은 연 365일인데 필요시에는 의료급여 일수가 연장가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3억78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금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라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서 분기별로 250만원씩을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37세대 103명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사업비로서 2명에 대해서 12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한식조리사반에 입교해서 자격증을 확보했습니다. 배우는 동안까지의 생활비와 재료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 지원은 19명에 대해서 중·고교생이 됩니다. 189만9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사업운영은 금년도에 1,36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은 4억4,109만1천원으로서 지원사업비로서는 무의탁어르신 위로연외 5개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 5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63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개소당 연 64만4천원씩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회군지회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저희가 1,000만원을 분기별로 2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시행으로서는 군 노인회에 2,229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억4,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회운영비외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 노인으로서 올해 47명입니다. 주1회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게끔 돼있는데요. 화천에서는 중앙교회, 하남에서는 천주교우회, 사내에서는 사내장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밑반찬으로 1인 지원단가가 2천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으로 여성단체와 하는 밑반찬과 날자를 틀리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올해 인원은 64명으로서 3월달에 1차 진단을 하고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9월달에 2차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료비는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 65세에서 79세 441명에 대해서는 1인 4만5천원씩을 80세이상 140명에 대해서는 5만원씩을 저소득노인은 전액 565명에 대해서는 1인 3만5천원씩을 감액자에 대해서는 102명에 대해서 2만6,2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억5,09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3,195명에 대해서 매분기 첫월 20일에 개인별로 계좌입금하는데 2만7천원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억3,75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연령 해당시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33세대 4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 3세대 3명, 가정위탁아동이 30세대 45명입니다. 매월 20일에 학용품비, 영양급식비등으로 6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38명입니다. 이것은 1인 1식이 2천원씩입니다. 그런데 2천원씩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위생협회와 상의를 해서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정식당에서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군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3명입니다. 이것은 학교 밖에서 식사하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 중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는 교육청 및 학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1인 2,500원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분 25%인 625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및 고등학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9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5개소, 놀이방이 3개소로 8개시설인데 403명입니다. 매월 시설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억1,471만원을 하였고 그 외에 저소득아동 입소료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수급자 아동이 있을때는 가방과 유니폼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6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동이 43명, 종사자가 7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 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2억2,1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3명에 대해서 1인 100만원씩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과 시설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으로서 2명에 대해서 1인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중에서 직업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인 월 20만원씩 한명이 입소를 해서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년간 입소를 했습니다. 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내늘푸른 청년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에 25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울마당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청년회의소외 3개단체에서 낭천예술제라던가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녀 스포츠캠프 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사업으로서 중고생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수련회를 4회에 251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화천중학교와 화천실고 학생 116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하였고, 사내중학교와 7개고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135명을 리더쉽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1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취학자녀 학용품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시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자녀 15명과 장애인자녀 3명, 총 18명에 대해서 가방 및 학용품 세트를 1월 30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을 조사를 해서 출입구등에 평면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화천읍에 3가구, 상서면에 5가구로 부엌개량 3개소, 화장실 핸드레일, 바닥턱 제거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왜그런거하며 기존의 신청자가 갑자기 안한다고 해서 다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상담실 운영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서 요보호가정이 증대하고 또 경지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및 실직가정에 대해서 상담 및 취업을 알선해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내용은 취업상태 및 취업희망자 조사와 저희가 인터넷 자활상담실 운영, 구인·구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부자가구 3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취업자가 26가구, 상시가 5, 일용이 21명으로 취업을 하고 있었고, 비취업자는 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 또 가구여건이 부적합해서 취직을 할수 없는 가구가 9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수 있는 가구 2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한식조리사반 교육에 입교를 시켜서 10월달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 사람은 식당개업을 했고 한 사람은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생계비하고 재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은 저희가 10회를 했는데요. 취업훈련기관 안내 5회, 기타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기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마지막 사항에 인터넷 상담 3명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자치행정과 대체인력팀에 3명은 등록을 한 상태에 있고요. 전화방문 상담은 저희가 67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화천소식지, 유선방송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구인·구직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보장구 구입안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처도 안내하고 대행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보장구 구입대행 처리실적은 21건, 휠체어 8건, 보청기 5건, 의수족 6건, 안구 2건으로 21건을 대행처리 하였고요. 재활보조기구는 욕창방지용 매트 3개와 음성탁상시계 4개, 무선신호기 2개로서 9건을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복지욕구 조사입니다. 이것이 간동면 담당자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탈피하고 화천군 지역에 맞는 화천군의 서비스 대상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것을 발췌해서 화천군만의 사회복지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500여명에 대해서 수급자 150명, 노인 200명, 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서 결재과정에서 무응답 부분...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조사원이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이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일까지 분석결과 보고를 한다고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만, 12월 중순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8년생 등 어린사람이 수급대상자로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수급자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에 장애인이 993명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가정이 대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지체자나 자폐증, 뇌병변 그런 장애자는 가족들이 수발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중에 보호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가정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실장갑 작업장에 있는 수익금이 4,2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보급등 효과적인 노인여가공간 확충등이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안정된 일자리 보장 및 노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정책 설명회등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성 사회참여 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벅차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원에 비해서 많은일을 하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보고를 보니까 우리는 건물은 많이 짓고 인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마지막에 많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유럽여행을 해보면 굉장히 종교 그런것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놓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망가져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우리가 999가구에 1,737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료를 들춰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현재 혜택은 못받고 있지만 또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도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세하게 조사해서 하려는지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여성복지기금이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4억4,000만원을 여성복지기금으로 해놨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충당할 것인지, 충당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 지원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질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기기는 생겼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생기고... 외국인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은 어떤것인지?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로도 요청했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원을 거례리에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그날가서 개회식도 참석해 보고 시설도 보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에 시설에 사람을 넣어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고차원적인 장소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정도를 지원하는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경로당이 66개가 있는데 앞으로 지어야할 경로당은 얼마이며 전체 소요액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성회에서 이런 것을 했죠? 무의탁어르신 80이상 되는 어르신들한테 미수연을 열어줬는데 처음에 했을때는 그런대로 그렇다고 보는데 두 번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초청해서 대접해야될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초청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서 쭉 앉아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미수연 잔치를 여는데 한쪽에서는 도떼기 시장처럼 먹는소리, 떠드는 소리가 나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청할 사람을 정확하게 초청해서 해야지 무조건 차를 보내서 60세이상으로 확 모아오다 보니까 옆에있는 사람도 "너도가자, 너도가자"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남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이것을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아동 및 영유아보육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을 잘못해서 너무...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팽창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데 가서 정관수술도 해서 면제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가 확 줄기시작해서... 그럼 거기에서부터 낳은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때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책임을 많이져야 된다고 그래요. 인구정책을 잘못해서 서서히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줄여서 오늘날 이런 노령화 시대를 갑작스럽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5세미만인가 있을 때 5만원씩 지원해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마음대로 맡기고 할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촌여성들도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도우미 아기 낳을 때 보조하는게 있거든요. 그걸 통털어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것을 잘 보호하지 못했을 때 보호하는 시설을 특별히 화천군에 만들어야 생산적 복지가 되지,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니까 생산적 복지가 아니라 소비적 복지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 생산적 복지에도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호연지기 사업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걸스카우트하고 보이스카우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청소년 시절에 그런 교육을 한번 하고서 지난다고 그러면 이다음에 캠핑을 간다던지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것을 젊은시절에 배우는데 이런것과 병행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파로호라던지 춘천호라던지 생태계를 조사하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양 소년단이라고는 할수 없지는 호수를 조사하는 이런 소년단도 학교하고 협력해서 만들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듣고요. 사업 많으시니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01명인가 정도되는데 2003년도에 30명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그거야 그렇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맨처음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반환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환조치를 하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부명암갖기 운동은 300명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사업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군장병 연대, 대대해서 명암만들기를 추진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좋은사업을 하시는데 300명 대상은 어느쪽으로 하시는지,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300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남면 할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노인전문요양원인 원광보훈의집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들하고 입소자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소지하고 인원, 입소자, 직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아까 보육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퇴소아동 3명인데 이분들이 먼저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퇴소자한데 3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방법이 없는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퇴소하면서 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을 못갖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 주는 방법하고 바로 퇴소하자마다 돈을 주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바로 나와서 유흥비로 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삼동회에 일본사람 토아마현에서 온 63세 카키타니 토시코씨가 와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개고 복지사라고 부른다고 신문에 써있거든요. 이 사람이 12월말일까지 있는다고 그래요. 그 자금은 전부 토아마현에서 대준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복지사가 와서 우리나라 현실도 알리고 옛날에 침략 그런것도... 이런 심정에서도 왔을지도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이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아까 면장님은 아직 못갔다고 해서...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니까 서로 교류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국민기초수급자로서 88년생 어린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8년생이면 16살이거든요. 해당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나 부모가 없는 경우겠죠?

부모가 있어도 부모님도 근로능력이 없어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자식도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죠?

가족이 만약에 3인으로 구성이 돼있다면 개개인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 가정에 소득액이라던가 재산등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한 가정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88년생 아들이 있을경우에 아버지의 식구가 두사람 딸린 것으로 쳐서 아버지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따로따로 지급을 한다 이말씀이죠?

개개인이 따로따로 지급은 안하고요. 그 가족으로... 그렇지만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개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라던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동시에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이 993명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이 있음으로서 수발도하고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런 가족중에 보호시설을 보내자고 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또 이런 수발들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장애인가정에 수발들고 수요조사를 상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가족중에서 보호시설을 원하는 수급자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를 시켜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사람도 보호시설로 보내겠다고 신청이...

네, 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실장갑 보호작업장 수익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익금은 사실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던 4,000여만원이 넘는 수익금은 현재 적립을 한 상태이고요. 처음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인협회하고 의논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 작업장에 근로자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당연히 쓰여져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협회와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로당 난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행정구역별로 있다보니까 조금 저희도 그런게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의 심리가 우리리에 있으면 다른리로 가시는 것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남의집 가시는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있고 어느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우리도 지어야 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내년도에 2동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들어온 것을 봐서는 2동에서 3동... 그정도만 신축이 되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아 가져보고요. 질문주신 내용중에 안정된 노인 일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립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인단체를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들 예리하게 잘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사업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청정화천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을 환경지킴이로 쓸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여성지위향상 발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성정책토론회라던가 이런 사업에 여성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토론회 등이라던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애를쓰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토론회 인원을 읍면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급식비라던가 이런 것이 확보가되고 뒷받침이 돼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많이 올립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부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런 여성정책토론회 인원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성들이 일부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획된 인원은 전부다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발전과 많이 관련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됩니까?

네, 저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가 노인복지관이라던가 건물을 많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도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설묘지도 내년도 사업으로서 일용직과 기능직을 요구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관리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갖고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국민기초수급자가 999가구에 1,739명을 관리하고 있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것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옛날에 주신적이 있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라던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지침상 일을하다 보면 그 지침에서 약간 비켜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애매한 그런 규정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자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웬만큼 괜찮게 산다고 하더라고 실제는 부모한테 도움이 안되는 그런점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실제 도움이 안된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적합한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서 하는게 형편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국가에 신청할수 있잖아요?

자식한테 부양비를 저희가 받고... 그러다보니까 가족하고 단절되는 상태까지 이루어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복지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들어서 다른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를 시켜서 조사를 해보면 자식한테 부양비를 받는다 하면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데도요. 그런 것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한 보호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현재 4억4,100만원이 조성이 돼있고요. 저희가 2006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는데요. 3회추경에도 1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돼있고, 3회추경에 1억... 그래서 매년 2억씩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뿐만아니라 노인·장애인 기금이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외국인주부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아이들의 자녀교육문제, 고부갈등문제, 언어문제, 우리나라의 풍습의 차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먼저 언어가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언어교실을 열었고요. 2004년도에는 전통예절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있고요.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모결연사업을 맺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률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외국인주부와 올해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 문화탐방을 해서 우리를 알수 있는, 민속을 알수 있는... 그런 것을 구경시키고자 인사동 거리라던가 경북궁... 이런데는 내일 1박2일로 견학을 시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 부분이 적다고 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쓰는 것 같은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청주에서는 6명이 일본회를 만들어서 "이와 우리가 한국에 시집을 왔으니까 우리도 봉사해야 된다."그래서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이런 스스로 할수 있는것도 곁들여서 해야지, 자꾸 주기만하면... 일본어 통역이라던지 일본어 강사로도 써먹을수 있어서 스스로 기쁨을 누릴수 있는 이런방법도 해야된다.

잘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빠졌는데요.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봉사를 하고싶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외국인주부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할것만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리는 합동운영 방식으로 전체적인 시설운영은 군에서 매장 및 풍물제작 설치는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묘지는 합장용과 단장용으로 구분해서 위쪽에서 아래로, 2묘역은 좌에서 우로, 3묘역은 우에서 좌로... 분양순서에 따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분양순서에 따라서 분양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최종진 위장님하고 최광선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세분이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전문요양원이 개장식은 10월에 했지만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비는 7,489만7천원이 집행되고요.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는 491만8천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돼서 총 7,981만5천원이 집행이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지도관리의 차원에서는 저희군에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돼있고요. 감사는 연말에 정기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화천시장에서 전액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분에 대한 보호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 1인에 대해서 99만5,79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728원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 직원 및 입소자, 주소이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종화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직원은 현재 17명이고요. 화천읍에 주소가 11명, 하남면에 3명으로 돼있고요. 타지역이 춘천이 2, 철원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은 지금 주민등록이 안되고요. 두명에 대해서는 금주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저희도 인구늘리기대책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전입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자는 30명인데요. 수급자 27명, 실비 요양자가 3명으로 입소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이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66개 경로당인데요. 앞으로 지어야할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2004년도에 2동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신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신축이 거의 없을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중에 미수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청인원이 더 많아서 우왕자왕하고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원이 화천읍에서 생각보다 많이... 소문이 꼬리를 물로 많이 오셔서 굉장히 복잡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해서 충분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모실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동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놀이방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봤을 때 화천군에는 적정하지 않나? 한 1개소정도 더 생기면 모를까...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촌에서 농번기시에 탁아를 봐줄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면에 신청을 받았더니 간동면 오음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음연도에 다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오음리를 먼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불편이 없는 것을 이야기 한것이지 오음리를 찍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그런쪽에 예산이 잘 확보돼서 마음놓고 젊은 여성이 일해야 생산적 복지가 되는것이지 너무 소비적 복지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한거죠.

그런데 저희가 각면에 조사를 했는데 간동면 오음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사항에 청소년 호연지기와 관련해서 화천에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을 구성해서 할의향이 없는지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약속드렷듯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하면 젊었을 때 우리 강산을 잘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가서 여성같은 경우에는 시집가고 나면 자기네 집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돌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애향심이 안생겨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에 자원봉사자가 일본에서 와계십니다. 위원님들도 저와같이 다녀오셨지만 굉장히 복지가 잘되고 저도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결혼도 안하신 분이예요. 결혼도 안하시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만나보고 우리 담당계장이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서로 배울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면서 계시는 동안까지 편안하게 자원봉사 잘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상비용을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가구에 692만2천원을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징수결정을하고 2가구에 대해서 183만원을 징수한 상태인데요.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낼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되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장비용은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결정이 한분이 있는줄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감액결정도 저희가 징수를 일단을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낼만한 능력도 안되고 재산도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감액결정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기에서 거의 감액결정 할 분들이지 낼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대체적으로 예치한 금액이 발생해서 부정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니 만큼 일단을 징수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하여간 조심성있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부명암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300명이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부명암 갖기는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여성 및 여성지도자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자에게만 1인 50매씩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정도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300명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충실하게 해서 많은 여성들이 주부명암을 발급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거의 남자들 이름들은 알아도 여성분 이름은 몰라요. 좋은사업 같아요.

다음 질문주신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3명이고요.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것인데요. 바로 아이들이 퇴소하자마자 정착도 하기전에 100만원을 어린아이들이 받으니까 유흥비로 쓸 우려가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퇴소하자마자 주는 것이 아니고요. 퇴소를 하고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주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소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건 행정에서 주나요? 아니면 보육원에서...

저희가 직접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계좌입금시킵니다. 뭐를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원광보훈의집과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상수도, 하수도, 교통관리 등 5개의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총 28명과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경 2명, 주차단속, 마을하수도관리 등에 투입되는 일용인부 6명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화천읍의 농협, 축협, 할렐루야슈퍼, G-마트, 사내면의 킴스마트, 할렐루야슈퍼 등 6개 업소에 대해서 매월 가격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등 물가상승 억제 및 소비자의 선택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날, 행락철, 추석절 등 물가상승 시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한 업소의 친절, 청결, 적정가격 유지등을 위해서 자율적 실천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춘천에 있는 소비자보호연맹과 연계해서 소비자에 관련된 민원 8건을 해결했고, 여성단체 중심으로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 및 재래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비 8억7,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12억3,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 등 총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기·소방을 포함한 지붕개량, 건물 리모델링에 9억5,000만원이 투자됐고, 개인점포 리모델링에 2억5,00만원, 주차장 매입에 7억원 등 총 19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추가로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에 3억6,500만원, 시장내부 바닥 및 지붕등 추가사업비에 3억3,500만원 등 총 7억원의 사업이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화천재래시장에 기본 환경정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시장내에 점포주들의 친절, 청결, 또한 상품진열시 도로침범 등의 행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앞으로 속히 개선돼야할 사항이라고 저희도 알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관내 3개사단의 장병 1,500명과 군인가족 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병 1,500명중 응답자중 69%가 화천지역내 상가의 물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비싸다는 의견인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군인가족들중 87.3%가 자기가 물건을 살때는 춘천이나 타지역을 이용한다고 응답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타시장과 춘천지역과 검토해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화천발전소 지원비 9,500만원과 춘천발전소에서 지원디는 5,200만원 등 총 1억4,700만원으로서 화천읍 동촌1리 농산물집하장, 간동면 방천1리 마을안길 확장, 하남면 원천1리 농기계구입, 하남면 용암리 TV유선 및 농기계구입 사업에 시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화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1억7,800만원, 그 다음에 춘천발전소에 8,800만원 등 총 2억6,600만원으로서 화천, 간동, 하남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량 및 사업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융자되는 주민복지지원 융자사업도 13세대에 대한 6,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소양다목적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3,300만원은 간척리 지역하고 오음리 지역에 대해서 별도 지원될 2004년 예산에 편성돼서 별도 지원될 것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연 9,665명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학교급식 도우미, 독거노인 및 장애노인의 청소 및 목욕을 시켜드리는 재가도우미, 쓰레기 분리수거, 국토공원화 사업에 실시하였으며 연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표적 실시한 사업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붕어섬에 잔디구장 조성, 맨발지압장 조성, 목공예품, 바둑판, 장기판 등을 제작해서 노인회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2003년도에는 화천군의 공공근로사업이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16개 블록중 가동중인 것이 4개소이고 2003년도 유치해서 현재 공장을 설립중에 있는 것이 3개소이고 휴·폐업된 것이 5개이고 미분양 블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입주업체에 대해서 토지상환금을 일시불로 했을때는 15%, 마을에서 10% 입주장려금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저으로는 생산품의 원자재 및 생산품의 물류비용 및 공장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등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입주상담은 계속하고 있으나 입주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지역내 농공단지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행정관서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있도록 입주 우선구매 시책하고 입주장려금제를 15%에서 10% 지원하는 것을 20%내지 15%정도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서 침체돼 있는 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이나 미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춘천강원직업전문학교에 전기제어과에 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춘천메디칼간호학원에 간호조무사로서 1명이 현재 교육중이며 2004년 2월달에 수료할 예정으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비로서 81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8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8명이 다 취업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오지역 검문소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봉오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봉오리 중심지역에 있는 15사단 헌병검문소를 현재있는 검문소에 위치에서 화천쪽으로 약 500m지점의 봉오리 외각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봉오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달에 15사단 작전참모, 헌병참모, 지역개발회장이 기본적 합의를 하고 15사단장을 면담해서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으며 작전참모와 헌병참모하고 저하고 이전 예정지를 현지 실사해서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인 상서면 봉오리 361-32번지...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화천쪽으로 내려오시다보면 전신전화국 중계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완료되면 건축비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봉오지역 검문소가 이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579번지외 8필지 202,460㎡에 체험농장, 야외수영장, 낚시터, 미니골프장, 펜션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펜션타운 조성부지 토지매입 협의가 단가차이 때문에 사실 협의가 상당히 지연돼서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펜션타운 위치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한 결과 인근지에 있는 원천2리 마을토지와 본인 토지와 맞교환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난 11월15일 개발위원들과 협의해서 화천군에 매각키로 협의해서 12월 1일에 원천리 575번지외 3필지 5,722㎡를 화천군으로 등기이전하고 펜션타운이 들어설수 있는 토지주와 상호 교환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사업을 위해서 지난 11월 19일에 기본계획안을 용역발주 중이며 2004년 1월 기본계획안이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해서 검토한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04년 7월이나 8월경 펜션타운을 우선 준공하고 부대시설은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을 대상으로서 10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농경지 진입로 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선정이 다소 늦어서 사업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역농민들의 영농추진에 다소 불편한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을 교훈으로해서 2004년도 추진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7,040만원과 군비 1억6,460만원등 2억3,500만원의 예산으로서 화천읍 풍산리 농로포장, 간동면 오음리 농로포장, 원천1리 농로포장, 삼일리 농로포장을 지난 7월달에 완료하였으며 상서면 장촌리 농로포장은 편입토지 사용협의 관계상 공사가 중지돼있다가 지난 10월 협의가 마무리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비 8,700만원과 군비 2억300만원등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거례·계성, 상서면 파포2리, 사내면 사창2리 등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1건에 23억1,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69건은 준공되었으나 화천읍 신읍1리에 있는 옹기점마을 농로포장과 봉오1리 동박등지와 노동1리 전차중대옆 배수로 정비사업이 영농관계로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지난 10월 재개해서 현재 공정이 90% 이상으로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 심의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작성된 2004년도 추진계획은 지역개발과의 계획안으로서 수정예산과 다소 다를수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도비 2억300만원과 군비 2억200만원 등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서 23개 사업장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11월 20일 발주완료했고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소규모시설 사업도 늦어도 2004년 우기전까지는 준공해서 수해피해 본 장소가 다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구 군인극장 앞에 설치된 전자광고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및 기타 지역내 각종 안내 및 홍보와 주민계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가능한 문자, 그림, 동영상등이 가능하며 사업은 지난 11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의 운영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계에서 관리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견학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관내 사업자의 신기술 습득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견학을 하되 그 비용 50%만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캐나다쪽에 2명, 일본쪽에 3명이 현재 견학을 다녀왔고 신청중인 사람이 3명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견학한 사람들과 갔다와서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갔다온 뒤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는 여행보고서를 별도로 받아놓고 관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도비 2,200만원과 군비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의 예산으로서 7사단 공병대, 27사단 공병대 진입로, 15사단 명월성당 진입로 포장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도비 2,700만원과 군비 2,700만원등 5,400만원을 투자해서 15사단 대성산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7사단 상리 군인아파트 지역안정 개발 및 7사단 8연대 진입로포장, 15사단 50연대 진입로포장, 27사단 77연대 잠수교설치, 특공연대 소하천 석축등 30가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민관군의 상호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비 2,800만원과 군비 2,800만원등 5,600만원의 사업비로서 봉오1리 15사단 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유촌리 특공연대 아파트주변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이며, 순수 군비투자분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은 추후있을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일 9,5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로서 1단계 사업으로 169억을 투자해서 하루 5,000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70%로서 계획기간내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화천읍 시내지역 급수구역외에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논미리 일부지역, 상서면 신풍리 일부지역 까지는 급수계획이 확대되며 2단계 공사가 발주돼서 완료되어야 화천읍 신읍리, 간동면 구만리, 하남면 논미리 신촌지역, 상서면 신대리 일부지역까지 급수지역이 확대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천지방상수도의 수돗물 생산 시설용량은 1일 2,500톤이나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수돗물량은 4,000톤에서 4,500톤사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단계공사는 2004년에 발주해서 늦어도 2005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이란 매립된지 20년 이상된 수도관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상수도인 화천, 산양리, 사창1리 3개 지방상수도의 공급지역에는 200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관로가 약 27km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 지난 2002년까지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8.3km의 관로를 개설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화천, 사창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할 계획에 의거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실시 함으로서 도로의 이중굴착 예방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창지역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약 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본 사업또는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매설시 병행되어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기채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한번 상수도나 하수도관을 지하 시설물로 매립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재원을 투자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내면 삼일리, 간동면 오음·간척지역을 준공하고 상서면 봉오지역하고 사내면 용담지역은 현재 공정이 90%로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실시용역중인 화천 동촌1리 지역은 취수지 예정지역과 토지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고 그것이 취수지 토지주와 상호 협의가 되면 설계를 재개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촌1리 지역 취수지 예정지를 말씀드린다면 해산농원가든 권충기씨 소유인데 그 위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수해로 인하여 간이상수도 8개소에 대해서 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서 복구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중이며 늦어도 2004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수해 때문에 급수에 지장이 있는 마을은 하나도 없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사창상수도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창지방상수도는 1980년대 시설된 노후시설로서 지난 2001년 안전도 검사시 위험건물로 판정돼서 사무실만 조립식으로 건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15사단 및 27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명월리 지역 약 500가구에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과 동시에 축사, 계사 등 축산농가가 있어서 원수의 수질이 2급수 이하고 나빠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의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한 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부터 환경보호 담당부서에 이와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협조요구한 결과 일단은 2005년도에 예산에 국회에 요구해서 현재 국회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본 사항이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심의계류중이나 만약에 확보가 안될시에는 계속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하며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장소로서는 15사단 지역에 위치한 천불사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정수장도 그 인근으로 이전해서 명월리 실내고개 아래지역은 전부 사창지방상수도 물로서 공급할수 있도록 급수계획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이같은 사항은 15사단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고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15사단과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3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145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사내면 사창리 246-1번지외 5필지 38,091㎡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약 85% 정도이며 환경부에 진행중인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11월말에 회시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왔는데 늦어도 다음달 중에 회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되면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 1월까지는 강원도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후 2004년 3월까지는 환경부 설치인가를 득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대해서 기본적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인식하는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못할만큼 주민친화적인 건물로 설계하고 특히, 냄새가 하는 탈취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냄새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 주변에 조경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로 인식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거개량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로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해서 지하시설을 매립한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10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내 시내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용량 3,000톤에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천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득하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계획안을 작성해서 12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본 하수처리장의 설치예정지 선정이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할시 제기되었던 하남면 용암리 지역 위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수관로의 차집관로의 북한강 횡단에 - 화천대교 횡단이 되겠습니다. -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화천대교의 차집관로를 매달아서 넘어가는 방법을 협의한 교량이 3급 이하의 위험물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집관로를 달수가 없다는 회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관로가 넘어가려면 강을 횡단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많고 또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뇨처리장과 일원화 돼야지 이원화 됐을시에는 하수처리의 비효율성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 시행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던 일단 집행부에서 본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가장 효율적이다는 장소가 선정되면 이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후 확정되는 시기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할수 있는 장소를 집행부에서 확정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 및 주차장 확보현황을 화천읍이나 사창리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보고서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화천읍의 경우 차량대수는 2,836대입니다만 주차장확보가 1,494대로서 52%, 사창지역이 27%가 되겠습니다. 이는 해당읍면의 차량등록 대수와 화천읍 시내지역과 사창리 시내지역의 주차장 확보사항과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 확보율을 다소 높을수가 있으나 이동차량 대수를 감안한다면 별차이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도 주차장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7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7필지에 1,727㎡ 확보해서 65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을 추가로 보고드린다면 미관광장... 화천실고 앞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화천제일교회 앞에서부터 한전앞까지 구간은 불록주차장으로 해서 인도높이를 현재 25m의 높이를 약 3cm 이내로 하고 대신 현재 깔려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재보강해서 차량이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인도 전체지역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할수 있도록 하고 도로기준에 박혀있는 표지봉은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화천읍내에 있는 주요도로 말고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앞으로 있을 2004년도 수정예산에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서 화천시장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 무료화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업에서 착안됐냐하면 차량 주차공간 1면을 확보하는데 화천읍 재래시장 주변에는 차 한 대 대는데 소요비용이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지역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화천읍내 설치된 노면 및 공영주차장에 189면에 대한 유료화로 인한 현수입이 1년에 1,300만원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의 주민이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지역내 주차질서 확립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무료화 하는 방향이 주차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면 유료화를 전면 폐지하고 전면 무료화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충분히 분석해서 2004년도 3월까지는 결정해서 시행방법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존하여주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총 4억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농어촌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태흥운수의 10개노선 158km에 대해서 1억9,600만원, 대한운수 1개노선 3.5km에 대해서 1,100만원 등 2억7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한운수의 1개노선이라 하면 오봉산부터 간척리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3.5km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학생할인, 벽지노선 보상, 경영개선, 장비확충 등의 소요경비를 국비 1억100만원, 군비 1억100만원 등 2억200만원이 태흥운수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가 유류 또는 가스 주입시 납부한 유류주행세를 6월 이전에는 경유 리터당 55원70전, 가스는 kg당 64.5원이었으나 7월이후 리터당 경유가 100원64전, 가스는 kg당 129원20전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 차액분을 경유는 리터당 44원54전, 가스는 kg당 65원15전을 추가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의 산출은 각 회사별 주유 또는 가스주입시 발생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근거로 산출되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첨부된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돼있는 지역개발과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오리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아파트까지 관로가 간 것으로 아는데 인근 민간인들도 사용할수 있는 부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하수처리공법이 산양리 처리장하고 사내면 하수처리장하고 틀리고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이상하게 일괄적으로 돼야하는데 다 틀려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변경이유, 왜 일괄성있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공법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을 보나 어디를 봐도 주차장 편의시설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내판도 없고해서 주·정차를 해야될곳에 주·정차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5번국도 상에서도 산양리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나 다목리쪽으로 가는 부분에 국도인근쪽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과 표지판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에 앞으로 7억이 더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사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질만 변형시켜놓고 사람은 변형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문제는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청결이라던지 친절이라던지 값의문제... 아까도 보니까 80%이상이 외부에서 사고 값이 비싸다는 평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을 고쳐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되고, 지난번에 거기에 실사를 갔을 때 시장조합장이하 여러분들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설치해서 주부들이 수다도 떨고 아이들 수유도하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이런 편의시설도 하나 제공해서 거기에서 상인들하고 얼굴도 익혀서 결국은 물건을 팔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공간이 마련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람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톱밥도 만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부서가 다른데로 이동됐는지, 공공근로 인원들을 이용해서 붕어섬에 천연잔디를 깐다던지 맨발지압장을 만든다던지 이런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톱밥같은 것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펜션이 근래에 와서 그린투어리즘이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지자체가 모두 펜션안하는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펜션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경치좋고 먹을 것 많고 그런곳에 다 몰려가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펜션을 했다가는 우리가 사업비만 많이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무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아마 보러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내것을 잘했다는 것을 거의보고 국외것을 봐서 절충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이런 것을 해야만 펜션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간이상수도 복구에서 유촌 지당골에 수해가나서 늦게까지 복구가 안됐었는데 복구현황이 어떻게 되면 그 복구로 인해서 도로를 팠더니 이미 쪼가리난 도로를 절개해서 팠더니 전부 물러앉아서 도로를 전혀 쓸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서 지역의 집단민원이 요구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으로 포장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잘 해놓으신거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화천시장 주차장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생각이 있으신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확보가 더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상서면 봉오1리에 헌병 검문소를 이전하셨는데 참 좋은사업 하셨습니다. 저희 화천에서도 위라리 검문소 있지 않습니가? 거기에 보면 앞으로 체육공원은 개발중이고 종합운동장, 사회복지, 민속박물관 등으로 행사가 많이 어우러 질텐데 주말에 행사가 어우러지다 보면 헌병초소로 인해서 면회객들이나 모든분들이 그쪽으로 박물관이나 공원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초소 때문에 만류하는 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문제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그 다음에 화천에 보면 전자광고판이 있는데 연간 소요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동촌1리가 빠졌다는데 2005년도에 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2004년도 말이라도... 상반기라도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읍시가지 블록주차장 시범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블럭을 들어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인지... 인도블럭을 들어낸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않아 있을까? 상리하고 중리부분이 말이 많은 동네라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위원님도 헌병파견대 이전문제를 논의하셨는데 산양리 헌병파견대도 수차례 이전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오1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군인아파트 까지 물을 주는데 주민들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 봉오3리 지역주민들까지 물을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런데 전달이 잘못돼서 주민들은 물을 안주고 군인들만 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주민들도 물을 다 줍니다. 만약에 제가 현장 집집마다 확인은 다 못해봤지만 표고가 높아서 못올라가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물상있는데 기 위에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어쩔수 없는 지역이고... 물이 나가는 것보다 위에 집이기 때문에 별도 펌핑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빼더라도 일부지역은 다 줍니다. 마침 사업비를 검토해봐서 그 지역까지 펌핑장을 설치해주는데 문제가 없으면 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것은 누가 물것이며 그것을 확실히 짚어 주신다면 핌핑장을 설치해서라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는 운영의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만 결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모터를 사서 펌핑장까지 설치를 해서라도 공급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회 그쪽...

네, 그 위에쪽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체가 일단은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통과를 하면서도 사실 거기는 펌핑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압이 걸린다면 충분히 공급합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하고 산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현재 설계중인 사창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처리공법이 각기 상이하게 다른데 그 이유가 뭐고, 처리공법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까지 걱정해 주셨는데 처리공법이라 하면 다 특수공법이고 특허제품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또한 유입되는 하수처리 오염의 농도, 용량에 따라서 각각 시설용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다른것이고, 산양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공법이 각각 다름을 말씀드리고, 사후관리의 문제는 공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법이 상호 틀리다고 해서 관리해야 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안내판 보강하고 시설위치 표시같은 것이 좀 보강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2004년도에 주차장 정비가 어느정도 되면 보강을 하고 차선도 다 퇴색됐고 전면적으로 다 보강돼야 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까지 보강을 해서 화천지역을 찾은 손님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갈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국도변 주차공간하고 교통시설관계, 안내판 관계를 해주셨는데 국도변옆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소관관계를 따지는게 아니라 업무를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건설과 담당인데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로교통위험 표지판이라던지 도로교통판 관계도 산양리 지역은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해서 만약에 주차공간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병초소 이전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헌병초소라는 것이 군부대 작전관계상 있고 이 사항이 그렇게 수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봉오리 검문소를 이전한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상서면 봉오·다목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상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봉오리 갔을 때 깜짝 놀라서 "이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주민들의 마케팅 기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50연대 병사들이 봉오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출을 나와도 다목리나 사창리 지역으로 가지 그 외에 있는 50연대 신교대있는 장병들이 봉오리 지역에는 전혀 있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을가운데 헌병초소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안온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15사단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억지로 허가를 받아서 문서로서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문서로서는 못하고 구두로하고 헌병참모하고 작전참모하고 밥먹는 자리에서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양리하고 위라리 문제도 동감합니다. 이 사항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관련 군부대장님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산양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시한적인 못은 못박고 다만 관련 군부대와 협의할 기간이라던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이전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현재 상인들의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부가 좋아도 사실상 내부에서 오는손님을 친절이 맞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이라도 하나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것이 갑작스럽게 변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마케팅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위탁교육도하고 군에서 별도로 초청해서 교육도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재 한번밖에 못했는데 2004년도에는 분기별로 해고 시장조합 자체내에서도 어느상점에 태도가 나빴다던지 개선될 사항들은 시장조합 자체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되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군에서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시장조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관계도 그분들에게 제시함으로서 점포주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편익시설관계, 대화의방이라던지 수다방 같은 유머스러운 제목을 붙여서 군인가족 아주머니들이 심심하면 거기에 가서 만나고 싶은사람 만나고 떡복이라도 시켜서 먹고 서로 이야기 하다가 "어디 좋다더라."하면 가서 물건을 살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별도로 점포를 하나 매입하는데 1억정도 예산이 들고 시장조합 사무실을 현재 화장실을 신축하고 2층에서 한 18평정도 현대식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일부를 할애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책상 몇 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이렇게 이용하고 밤에는 회의실로 이용하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기도 새로사고 해서 편안하고... 수다방이 아니라 서로 만남의 장소로 갖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2층건물인데 1층만 거의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래서 2층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톱밥생산 사업을 함으로서 축산농가에 상당한 지원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축산농가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톱밥생산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기계가 군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임대해서 쓰던 사항인데 일단 원자재가 없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나오신 분들이 남자분이라면 임산물 채취허가를 내서라도 하겠는데 내용을 보셨는지 몰라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이 두명입니다. 전체자 69명이 하는데 67명이 거의 60세된 할머니들이고 나머지 두명이 남자인데 실질적으로 한분은 신체적으로 그러신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실적으로 나무를 하실수 있는 분들이 안계세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시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펜션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최광선 위원님하고 추진하는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상 펜션이라고 하는곳이 어원은 그렇다치지만 민자에서도 상당히 많이하기 때문에 화천군은 화천군다운, 화천의 자연을 활용할수 있는 어디에 가서도 화천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펜션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펜션사업 하나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펜션사업을 통해서 지역민자가 지역경제에 투자를 유도하고 화천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외 견학관계도 저희가 업무도 바쁘고 일정관계 자료수집 관계 때문에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해서 다른 펜션하고 차별화될수 있는... "아, 화천!" 이렇게 인식이 갈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촌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로공사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연된 관계가 취수지를 공사가 한 20%정도 됐는데 주민들이 댐 상류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건의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묻고 올라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8%로 돼서 늦어도 12월 15일 이전에는 준공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 매설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지역이 화천의 중앙통신로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안하던간에 그안에 주차할 사항이 많은데... 따라서 저희가 교통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교통계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하는게 있고 재래시장 업무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소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재래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천재래시장 사업비로서는 너무 투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말고라도 교통계에서 투자하는 주차장 확보사업, 또 지역개발계에서 투자하는 소도읍 개발사업비도 주차장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화천읍에서는 제일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해서 화천시내에 주차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라리 검문소 이전관계도 아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리 검문소 이전관계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 저희가 검문소 이전관계를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한 것은 봉오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것이고 위라리 검문소 이전관계는 지역대책 차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부서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따지고보면 다 화천군수 산하의 공무원으로서 화천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접근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문소 이전관계는 과거에는 전혀 언급이 안았던 사항인데 사실상 작년도에 봉오리 가보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 뭘까? 연구하던 중에 "검문소다." 답을 구하고 지금 15사단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물론 산양리하고 위라리 관계는 7사단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기회가 있으면 사단장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이문제가 언급되고... 이것이 한번 언급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어필해서 이들이 "해야겠다."라고 인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에 전자광고판 연간 운영비 관계인데 연간 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이라 하면 전기료가 가장크고 프로그램 사용비까지 해서 연간 500만원 정도 운영이 됩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동촌1리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촌1리 지역이 파로호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 물이없는 지역입니다.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해산관광농원 꼭대기에서 취수지를 설치하고 그 물을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본동까지 끌고들어가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10억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년차 사업은 안되고 얼마씩 추진해서 2년차내지 3년차 사업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토지소유주하고 취수지 설치협의가 돼야하기 때문에 마을의 이장님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2년차라던지 해서 추진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차가되던 3년차가되던 일단 시작해놓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시작이 되면 어쨌던 마무리가 되니까 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근본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화천읍 시가지 블록주차장 진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관계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을 두 번씩이나 현지에 데리고 나가서 현재 표지봉 있지 않습니까? 표지봉 설치한 것이 바람직 한거냐? 인근 주민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같이 나가서 각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지봉을 철거했을시 양쪽에 주차하면 가운데로도 차가 못다니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양쪽에 동시에 있다면 그런 문제도 대두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일단 주류공판쪽 있지 않습니까? 주류공판쪽에 인도를 줄이는 방법... 주류공판쪽이 인도가 20cm나 25cm가 되잖아요. 그것을 3cm 이하로 줄여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방법. 과연 그렇게 했을시 교통사고가 안나겠느냐? 인도를 줄여도 됩니다. 인도를 줄이면 한차선은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로수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로수만 내놓고 나머지 인도를 뒤로 미는방법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무주를 갈 기회가 있어서 무주를 가서 보니까 군청앞 도로를 막아놓고 오늘은 상행선을 통행금지, 내일은 하행선을 일방통행을 하고 상대편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인도높이가 30cm 입니다만 거기는 3cm입니다. 제가 자로 직접재고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공무원하고 지역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맨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정착이되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덜난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다. 양쪽 상가에서 불만이 많다. 그런 의견을 봐서 생각하다가 일단은 내려보자. 내려보고 교통사고가 안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교통사고가 안나게끔 드르륵 소리나는거 있지 않습니까? 차가 못달리게끔 하는거... 과속방지턱이나? 그런 시스템을 해놓으면서 차가 달리지는 않겠지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화천시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가 되면 즉시 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화천읍내에도 그렇게 간동면도 그렇고 단골적으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방문판매 그런 것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문판매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방문판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들어오면 물가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위생계 등 관련부서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방판이라고 허가를 받아오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매품이 과연 공산품 등록이 된거냐? 적합한 물건이냐? 이것이 적합판단이 되면 춘천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춘천세무서 세무조사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다섯명을 데리고 와서 세무조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G-마트 위에서 하던 것을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법정기준은 완벽하게 하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 추징하고 부과세 추징하고 세금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오더라도 건물주한테 "제발 주지말아라." 몇 번씩 만나서 부탁도 하고 하지만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물론 행정에서 행정대로 하지만 지역에서 여론을 조성해서 집세받는 것도 좋지만 지역 전체적인 경제를 보자. 동참하자는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며, 설사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사를 해서 방문판매를 못하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리마다 노인회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어요. 할머니 들이... 책이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물을 막줍니다. 꽁짜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휴지, 바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자고 끌고가요. 끌고가서 안사면 안산다고 면박주고 "당신네 아들은 사장이고, 군청에 뭐고뭐고 한데 이런거 안사냐고?" 강매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이걸 사가지고 오셔서 반품시켰습니다. 가니까 "당신네 아들이 군청 과장이라는데 이것도 안사냐?"고 면박주는 바람에... 30만원짜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해서 도로 반품 시켰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물론 행정에서 솔선하겠지만 행정만이 될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지역 모든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지역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화천군의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을 하는데 군유지를 면적이 크던 작던간에 택지를 개발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은 택지를 조성해서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물론 택지개발 사업이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화천에 있는 공무원으로 지역의 점점 줄어가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느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