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감사대당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세무과장 이원효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무담당 윤종철, 징수담당 김동우, 조사평가담당 김영배, 세외수입담당 민경욱.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하여 공통사항, 세무과 소관 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여 총 1억6,469만6천원중 1억83만8천원 집행하고 11월10일 현재 6,385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985만6천원은 12월 부과하는 2기분 자동차세고지서, 그리고 체납자 고지서 인쇄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고 잔여 2,400여만원은 결산추경시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프로그램 설치비 2천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전체 약 1천만원정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각종위원회구성은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는 밀양시세조례규정에 의하여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운영사항은 시세심의는 금년에 2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였고 12월10일 시세심의위원회 또한 1회 더 개최하기 위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급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1천만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지난 임시회에서 실과별 업무보고 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부분 사회단체의 보조금 또한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세 194억200만원, 시세 224억400만원 해서 전체 418억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74억9천만원 징수하고 43억1,600만원 체납되어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연말까지 세무과, 읍면재무부서 전 직원 체납액 줄이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포함하여 전체 252억5,979만6천원 부과하여 92.6% 징수하고 10월말 현재 18억8천여만원 미수납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징수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89,353건에 43억1,600만원중 체납처분 가능한 7,924건 25억8,7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10월말 현재 2,583건에 10억9,100만원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잔여체납자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 가능한 것은 전량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에 대하여도 6,183건 5억2,689만4천원 처분하여 953건에 9,52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및 체납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금년도에는 84명으로서 전체 체납액은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처분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부동산 압류하여 경매진행중인 것이 16건, 부동산금융자산압류 48건, 무재산 또는 경매이후 실익이 없는 것이 17건, 이의신청 및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으로 개인별명단은 보고서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한 재산이나 징수 가능한 물건을 계속하여 추적 조사 관리함으로써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과태료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면 10월 현재 도로사용료는 150건에 2,160만7천원, 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위반외 18개분야에 총 21,439건에16억5,217만7천원으로 전체 21,589건에 16억7,3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부시장 주재 하에 해당 부서, 실과장, 담당주사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연말에 징수대책보고회를 병행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분야에 대하여는 가산금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금액이 주정차위반등 자동차관련 소액과태료로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체납자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617건을 제한 조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신용불량자등록은 14명 134건에 4억2,700만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본청 해당 부서에 현재 설치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8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법인의 신증개축에 따른 비과세감면등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 200여개 법인체중 금년도 50여개 법인에 대하여 연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국세 포함하여 9,160만3천원 부과하였으며, 법인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개인의 비과세감면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비과세감면부분은 자동차구조변경 신고누락, 장애인차량감면, 작영농민의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연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건에 지방세국세 포함하여 3,692만3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개인별명단은 36페이지까지입니다. 개인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현황 및 자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8개의 특별회계, 1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금고계약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은행 밀양지점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경남은행 밀양지점에 여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현재 자금 예치규모는 전체 1,528억6,400만원이며 발생이자는 30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연말까지는 약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부터 저희 세무 부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시 본청 및 읍면세무부서에 근무하는 50명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치시대에 자주재원확보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저희 50여 세무공무원은 성심 성의를 다해 체납세징수는 물론이고 지방세 재원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가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밀양시 금고계약관계 때문에 실무자인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으면 불러주시고 만약 업무관계로 못 오시면 토요일 10시까지 참석을 해달라는 요구안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그 여부관계를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7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 및 자금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시금고 계약관련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제정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도 도 본청과 20개 시군 중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창원시 한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연연세세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업무도 아니고 계약을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지침만으로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번 계약하기 위해서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계약기간 몇 년입니까?

3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3년이었습니까?

예.

금고조례의 필요성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저가 대독하면 금고선정의 불안정성 및 비리 결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 방안모색에 보면 금고선정 소관 부서의 품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정결정 과정에서 임의성 및 독단성을 배제하고자 주목적은 조례가 있어야만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한번 기득권을 가진 3항에 보면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널리 문호를 개방하고 신청한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금고를 선정한다 몇 가지 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만 저가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금고를 제정하면서 밀양시금고재계약현황에 보면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게 계약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0.5% 추가금리를 지급해서 연간 7억 추가 5천만원 정도의 추가이자수입을 발생하도록 했는데 아마 여러 타금융기관에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회신을 해서 금고계약에 대해서 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은 추가금리를 지급하지 않음. 농협중앙회는 올해 처음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었습니까? 3년 전에 물론 과장님 안 하셨는데 3년전에도 이런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앞에는 없었습니다.

저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전에는 왜 없습니까? 그때는 무슨 연유로 시지부에서 특약을 해주지 않고 했는데 올해는 많은 돈을 줘 가면서 특약사항을 넣었는지, 물론 과장님 이하 실무자께서 고생을 하신 대가입니다.

지금 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금고운영계약에 대해서 금고는 저희들이 알기로 금고계약을 할 때는 우선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기관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일종의 공공성, 수익성,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5개 항목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위원이 지적하신 것만큼 3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느 실무자 없이 3년동안 인사규정에 의해 그 해당공무원이 과장이고 계장이고 2번 계약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처음하다 보니 앞서 하고 있는 관례도 있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금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도적인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일체 생각해본적 없고 계속 농협중앙회와 관례상 계약을 하고 있었고 우리 시중 은행이 있는 중에서는 수임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자체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농협밖에 없다.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농협과 경남은행,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은행 3개 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별 비교 평가하여 내려온 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점 만점에 농협이 91점, 경남은행이 73점, 국민은행이 72점으로 중앙에서 평가해 내려온 것이 첫째는 편의성인데 금고를 계약하고 하면 지방세 받는 모든 세입도 수납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기관이 배치되어 있는 점포가 한 마디로 말해서 경남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우리 시에서 금고계약을 했을 때 직접적인 일반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점포나 모든 편의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3년에 한번씩 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경쟁을 지금 농협이라는 곳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농협의 취지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농협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법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선정기준에도 보면 지역기여도라든지 과장님 설명하신 신용평가 BIS기준이든 뭐든 간에 산술적으로 몇 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급에 보면 국민은행이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농협이 더 불확실하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은행이 더 튼튼하게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둘 다 등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둘 다 똑같다. BIS기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은행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경남은행도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3년전에 계약할 때도 이런 특약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보며 시금고의 목적은 시민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계약할 때는 다른 타 은행과 경쟁을 해서 특약사항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써다 올해만 준 것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께서 노력하신 대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 했는데 이번에 이 7억5천만원 시민의 기여도 측면에서 특약사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입찰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특약사항을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줍니까? 관행적으로 자기들도 기업을 경영하면 수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금고운영의 개선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전국이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 각 자치단체에서 금고계약으로 인해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현 동향과 문제점에 따라서 금고선정에 따른 기부금을 출연하라, 예금금리를 적용하라는 공문이 작년 11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앞서 저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규모도 적고 해서 시중은행도 없지만 전국 대도시권역에 있는 곳은 금융기관도 여러 군데 안 있겠습니까? 이런 곳 해당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이 지침을 받고 보니 참고사항도 되고 저희들은 세무 부서가 일괄 재원을 확보하는 뜻에서 실제 자주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각종 도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일반 주민세소득할이나 지금 기업은 불황에 있어 관내 200여개 되는 기업체도 매년 부도를 맞고 있고 앞서 84개 고액체납자 등도 전부다 부도난 업체라 실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1년에 연간 1,400억 내지 1,500억의 잉여자금을 예치를 하다 보니 우리 세외수입분야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조건에서 앞서 저가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는 35억 내지 40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겠다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고 하다 보니 1,500억 예금중 지금 은행금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최소 1% 더 받고자 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경쟁심리가 있고 농협중앙회에 고의적으로 더주기 위해서 특약사항을 새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이자수입 1,400억 내지 1,500억 예치하는 금액에서 0.1%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그 안을 제시해 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가 7억5천만원으로 관례에 없던 돈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중앙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줄려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위원님 말씀처럼 저나 우리 실무자가 행정 보는 공무원이 우리는 일반적인 사업하는 분들만큼 금리나 경영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은행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통보 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너희 은행에 잉여자금을 예치하니 얼마 더 고려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자기들이 봐주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7억5천만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몇 % 봐달라 은행금리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지부라 하는 곳은 단위농협과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회에서 승인 받아 우리 밀양시만 해준 것입니까? 다른 곳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1% 이상은 농협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0.5%까지는 농협시지부 자체 권한으로 금리가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처음 계약한 것도 아닌데 수차례 이야기하는데도 유독 올해만 특약사항을 넣고 3년전에는 그런 특약을 맺지 않고 중앙에서 독단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세무과에서 의례적으로 시금고는 농협과 계약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과거 준하는 대로 해오다올해 우리가 0.1%라도 더 달라고 물론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니까 1% 까지는 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지부장 독단적으로 개인점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려줬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 수익을 많이 내어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매일 매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정자산을 투자해 놓았다 그것을 가지고 환원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전혀 특약을 해주지 않다 올해 특약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농협중앙회에서 해줄 수 있었는데도 안 해준 것인지 우리 밀양시가 요구를 한번도 해본바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고계약조례제정을 모두에 말씀드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일반사무이지 않습니까? 일반사무같으면 굳이 0.5% 줄 필요 없이 일반사무 해버리면 됩니다. 밀양시가 설상 요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이 엄청난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아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쉽게 이야기해 평소 조깅을 하는데 있어 매일 시청에서 시청운동장을 도는데 굳이 내가 삼문동으로 뛰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줬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과장님, 담당자가 고생한 보람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렸고 농협중앙회가 이렇게 매년 계약 때마다 나름대로의 특약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준 경위와 또 이렇게 주게 된 동기는 우리 과장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금고개선지침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위원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잘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지나친 이야기이고 우리가 최소 10원이라도 이자수입 더 올리고 금융관계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타 자치단체에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니 금년도에는 우리가 경쟁금고계약을 할까 싶어 관내에 있는 3개 은행 농협시지부와, 경남은행 밀양지점, 국민은행 밀양지점 3개 은행에 공문을 기 발송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은 아무 회신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농협자체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 자기들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선이 그 정도다 그렇게 통보온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특약조항을 정해 제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 경쟁을 할까 일반계약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경쟁을 하겠다 사전 통보에 의해서 통보가 왔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금리표를 보면 농협이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보다 사전에도 조금씩 높습니다. 경쟁이 안될 정도로 조금씩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0.5%를 더 저희들한테 준다면 경남은행, 국민은행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농협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으로 공문회시 하나만으로도 돈 7억5천하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한테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특혜를 줘가면서 시금고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앞에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다 보니 농협이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시금고 대행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자기들도 느끼고 우리도 노력한 대가로 7억5천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받겠다는 특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자기들은 순수하게 0.1%도 아니고 0.5% 줄 때 과거에도 이런 특약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것은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여태까지 못 받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일반사무감사이니까 관례적으로 조례도 없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농협이든 기 하던 곳에 그냥 해라라고 지시해서 계속해온 일반사무일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갑을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금고를 계약하면 밀양시가 갑입니까? 갑과 을, 병이 있는데 과장님 병은 어디가 병입니까?

갑은 우리 시가 갑이고 을은

시지부이고

시지부 계약하는 피계약자가 을이고 병은 제2금융권 계약된 금고와 관련되는 업무, 지방세 수납대행을 보는 점포가 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등 시세 및 도세를 취급하는 곳을 병이라 칭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병에는 사용수수료를 줍니까? 시지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계약이라는 것은 갑의 조건에서 을과 계약하는 사항이고 병은 그와 관련되어 수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갑이 우선권을 갖고 갑이 을과 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지 을과 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할 필요도 없고 알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에서 금고대행을 하면서 도세나 시세 검사라 칭합니까? 검사는 우리는 시지부만 검사합니까?

아닙니다. 병도 합니다.

병도 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주계약자도 아닌데 병을 검사합니까?

왜 하느냐 하면 협약서 계약서 상에도 있습니다. 병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수납하고 수납금액을 통보하고 나서 도세는 3일, 시세는 7일 이내 자금을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기관에서 자기자금 이용을 위해서 보름이나 한달 놔두는지 그런 관계를 검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지 병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검사할 권한은 없고 수납된 금액에 대한 자금이체한 사항만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과을, 갑은 우리 밀양시와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했는데 병의 협의를 받던 안 받던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검사할 권한이 밀양시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저가 설명 드린 자금이체 사항을 수납일로 부터 얼마간 병의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 정해진 기간에 이체할 수 있는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나갑니다.

병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 병은 의무가 있네요.

의무가 있지요.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을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을이 병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의무는 다하면서 권리를 못 찾는 경우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병이 밀양시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자금이용 관계를 저희들이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사항은 을과 병 사이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금흐름을 다른 업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검사할 자격이 없고 단지 지방세 흐름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했듯이 지방세가 7일 이내에 시금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1주일이나 한달 자기들 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잠궈놓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지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과 과장님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도세, 시세 3일 7일 하는 것 나와 있는데 도세나 시세 자금의 흐름도를 1년에 한번씩 혹시 비리가 있고 제날 받아서 제날 안하고 보관을 했다 보름만에 한다든지 열흘만에 한다는 그 검사를 하면 병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의 권리를 우리가 설상 병하고 계약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을하고만 계약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밀양시가 병의 시세도세의 자금흐름도를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조건에 병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줄 이유는 없지만 을과 병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줘야 될 의무 또한 밀양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죠. 그것은 을과 병과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우리 시 갑이 그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갑과 을밖에 없네요, 계약을 하면. 갑하고 을하고만 사인하면 밀양시장, 농협중앙회 정대근, 대리 시지부장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계약서가 그렇습니까?

예. 계약은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위원님 하시는 이야기, 기본적인 배경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데 실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의무행위를 하는데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님! 비밀은 아니니까 계약서사본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사본이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0.5% 추가금리 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받고 있던 이자에서 0.5%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기준금리에서 0.5%를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0.5% 다른 자치단체는 못 받는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자체는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쟁계약을 추진하셨다 했는데 이것도 잘 하셨다고 봅니다.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이 저가 볼 때 이해안되는 부분이 아예 대답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왜 답변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통보를 보내고 나서 담당계장이 전화를 해봤는데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 깊은 것도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밀양권역에서는 점포망도 지점이 하나밖에 없고 자기들이 수납대행이나 모든 것 맡기도 어렵고 자기들은 아예 일반회계 전체를 금고 계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전화회시를 받았다 합니다.

전국적인 현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었다 판단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저는 인정되는 것 같고 과장님 의견과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표가 나와 점수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91점 받은 것은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창원시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금고선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오히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점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앞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담당계 또는 담당과에서 나름대로 배점을 줘 결재라인을 통해 결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금고에 대한 조례안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올 한해 세무직공무원들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 선진지견학도 하고 사기진작을 하면서 올해 상당한 체납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기대효과에 본청읍면동 세무공무원 유대강화로 일체감조성이라 해놓았는데 현재 동지역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지역에 세무공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애로사항 있습니다.

동지역에 계시는 분, 체납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려니 인원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동지역에 앞으로 세무공무원을 충원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앞으로 충원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을 정비할 적에 5개동에 세무직공무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표준정원제 직제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승인 받는 과정에 인사와 맞물려 허가과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조례를 개정해 상부기관 승인 받는 과정에 시일이 늦어지겠다는 또는 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새해에 다시 검토를 해서 동에 세무직을 배치할 계획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 사실상 본청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동에서나 읍면에서 이 사람 명단을 보면 실제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도 금융권에나 다른 부분에 있는 것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 회계과에서 건설업자가 자기명의로는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신 다른 이름으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체납자 명단에 보면 실제 이런 사람들은 회계과나 세무과 서로 협의해서 고액체납자는 사실상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 안에 개인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기록된 부분도 있는데 참고하셔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안 올라오도록, 또 체납실적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못 받는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금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모두에 세무과장께서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김정원 위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지 않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밀양시금고 재계약현황에 보면 특약사항 금리 0.5% 이 부분도 사실상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동료 예상원 위원이 금고에 대해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재계약에 대한 쉽게 말해서 불안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5천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많은 고마움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 에 시금고에서 이렇게 뭐라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은 것 아닌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서 조례에 대해서 별 제정의 이의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못 느낀다는 이유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일반공무원으로서 금고 계약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밀양시중은행 3개 중에 저가 실무과장입장에서 계약을 주었을 때도 타은행은 수행하는 업무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저도 의회에 처음 나와 3년에 한번씩 하니까 이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니 여기에 무슨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여기서 들으니 조금 무슨 이해가 솔직한 이야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치시대 투명하고 다른 일체 밀실계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있는 동안 내년 초에 이 조례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안 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안을 만들어 내년 봄에 밀양시금고계약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비리가 있어 금고 하는데 이런 부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 특약사항을 봤을 때 정말 담당공무원이나 실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과 또 아울러 한편으로는 밀양시민 시세로 금고를 이용하지만 밀양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농업에 종사합니다. 특히 농협과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부분에도 상당히 앞서가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갑과 을과 병 부분이 있은 것도 단위농협 각 법인이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법인을 달리하는 부분이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갑과 을과 병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역단위농협에서는 농민에 대해 평소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모로 다른 채널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지부에서도 이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밀양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시금고에서 조례가 있으면 어떤 특약사항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이 내년에는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니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아울러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금고계약시 갑과 병과 을로 하면서 을의 기관에 검사를 한다 했는데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을에서 제때 납부한 금액을 우리 시금고에 안한 지적당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이 계약되어 있는 곳이 57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다는 못했고 현재 한 40여개 점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협약된 3일과 7일 내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2003년도 것이고 혹시 2002년도 것에는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금고관련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내년도에금고계약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제정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 갑을병에 대해서 병의 입장을 을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세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서 법인의 신증개축,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세원발굴 136건 3,692만3천원,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40건에 9,160만3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할만한 노력의 성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과했다는 조치사항인데 징수결과는 어떻습니까?

추징은 전부 했고 징수도 완전히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노력한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의 재무규칙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보다 항이 많고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이 굉장합니다. 과장님도 설마 평소에 하는 일반사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솔직한 대답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안에는 금고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앞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금고계약 제100조 금고약정의 방법에 보면 4항이 있습니다. 이 4항을 철저하게 밀양시가 집행하지 않으면 시민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물론 이런 저런 토론을 하다 과장님께서 병은 계약 안 해줘도 그뿐이다 하면 그것은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저가 전하겠습니다. 갑을병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의의 요지는 과연 밀양시금고가 있으므로 해서 그 금고에서 낸 수익을 밀양시에 환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원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금융체계하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갑을병은 병이 어떤 불평불만을 했을 때 그럼 너희하고 안 하겠다 하면 결국 그 몫은 시민한테 돌아갑니다.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병의 뜻도 무관심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충족할 수 있도록 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혹시 또 상이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문화체육과 업무중 금고와 관련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밀양시가 스폰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 팀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체육종목들은 대부분 그 자치단체 시금고가 스폰서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 금고를 계약하는 측면에서 시가 업무적으로 서로 조율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에라도 과장님이 또 계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명기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7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 명기해서 다음 실무자가 바로 받아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앞으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예상원 위원 말씀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부장한테라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잘 좀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비교평가표 3번 저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점수를 매겨 놓은 것 보면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세부항목에는 가와 나 전부 주민이용편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항목을 볼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이 점 반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항목 자체가. 다음 시금고 문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하남읍과 초동읍이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남과 초동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고액체납자가 여타 면은 실제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 안됩니다. 초동농공단지와 하남 양동농공단지에 대한 체납액은 경기가 어려워 기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되고 나서 남은 체납액입니다. 하남초동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그것입니다.

공무집행상 어려움이 아니고 체납자가 기업체

기업체가 부도나고 도산되어 아무 자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회계과장 김선정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회계과로 전입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봉대, 청사관리담당 박용돈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목별 예산집행현황과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6,401만8천원에서 집행액 7억9,285만7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9억7,116만1천원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급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용역현황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청사 청소관리용역을 3,252만원에 수의계약 하여 현재 한성개발 김용무씨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조경시설관리용역은 3,116만원에 수의계약 하여 주식회사 대송개발 박희석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고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상황, 정산내역 및 검사결과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총계 3,285건 부과해서 2억2,111만9,24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914건에 1억9,217만3,430원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371건에 2,894만5,81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임대사용허가 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앞 구 보건소 자리에 바르게살기운동지부와 적십자봉사회밀양시협의회, 밀양시예비군기동대, 한국자유총연맹지부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에 대한 감사원, 경상남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찾기 실적입니다. 총 16건에 3,475㎡로 현 재산가치 공시지가 가액입니다. 3,472만8,85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필지를 찾았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 현황입니다. 3년간 161건에 29,362㎡를 매각하였습니다. 금액은 10억883만2,240원 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매각 현황입니다. 현재 2001년도와 2002년도에 25건에 5,497㎡를 매각했습니다. 금액은 12억8,723만9,460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 현황입니다. 총 64건에 당초계약 322억9,866만3,120원이었습니다. 추가계약액 78억8,637만3,780원 추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01억8,503만6,900원 계약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폐쇄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총 7건에 토지면적이 2,109㎡입니다. 건물이 831.19㎡입니다. 총 7건에 내역별로는 부북보건지소, 상동보건지소, 안태보건진료소, 엄광보건진료소, 명포보건진료소, 긍기보건진료소, 무안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재 부북보건지소는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덕분으로 올해 저희들 상당히 노력하여 12월31일자로 비우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부북분회로 사용코자 합니다. 부북면에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상동보건지소는 예비군중대로, 안태보건진료소는 마을경로당, 엄광보건진료소 마을경로당, 명포보건진료소 마을경로당, 긍기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무안보건지소는 앞으로 예비군중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총 299건에 367억8,811만7,800원으로 공사용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입니다. 총 114건에 54억5,806만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폐기물용역 23건에 4억9,206만6천원이고 일반공사 설계용역이 91건에49억6,599만5천원입니다. 용역을 해서 계약을 수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 가곡동청사, 교동청사, 구상동보건지소 환경정비 상당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고맙다는 추경때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추경때 9월2일자로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것 저가 실제 과장님을 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것 반영되었다는 것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지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추진이 안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의 내역, 이것을 올린 부서가 사실은 저희들 과목에 올렸지만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올린 것으로 올린 부서가 돈을 갈라줘야 되는데 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설계를 주문을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확정지어라 해서 확정짓고 난 뒤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 조정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분명히 5,500만원은 가곡동청사환경정비예산이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통과되었고 상동보건지소는 상동보건지소 나름대로 예산이 있었고 그런 것 같으면 정리차원은 저가 볼 때 빨리 하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에서는 급해 건의도 하고 부탁을 하여 추경때 받아 고맙다는 표현이 되었는데 진척이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표기가 괄호 안에 3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1회 추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공유재산임대매각 지금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예. 아직 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내 독촉장을 내보내고 올 연도폐쇄기까지 받아들이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로부터 승인 내려와 19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료작성 시점이 달라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이것까지 매각을 하고 적은 인원이나마 과에서 나가 남은 돈은 100%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사항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회계과 자료가 아니고 세무과 자료에 재산매각수입 3,119만9천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매각을 시키는 과정에 돈을 미수시켜 나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한번 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룰수도 있고 잔금을 바로 치룰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시기가 미도래되어 안 들어온 것을 미납금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시기가 도래 안된 것은 미납금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계약을 하여 세무과에 징수결정을 해 내줄 때는 전체금액을 다넣어 줍니다. 다넣어 주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은폐된 공유재산찾기 실적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 공부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공부정리는 다했습니다. 변상금부과까지 하고 나간 사항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 및 임대허가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외지인들이 임대를 받은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밀양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가 짓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 명의로 하려니 어머니 연세도 많아 아들이 부모의 대리로 받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그 밑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상당히 싫지만 그 집이 없어져 버리면 당신 안 된다 하고, 외지인이 밀양에 와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현 소유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장남에게 이전되어 장남이 도시로 나가 놓으니 그렇습니다.

대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임야도

농경지도 그런 것 있습니다. 농경지는 부모가 짓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나타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임대료 때문에 읍면에 내보내 솔직히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이 있을 수 없지요. 미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5년간 하고 나면 이 분들 고지서도 잃어버리고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아 미납금이 생깁니다.

장기임대를 함으로서 체납금액이 발생되는 소지도 있다 이 말씀이죠.

더 많지요. 이것은 법상 5년간 하라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임대기간만 5년 명시되어 있지 언제부터 임대를 했다는 허가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옥의 티인데 앞으로는 유인물을 내주시면 고맙겠고 임대료부분에 징수체납이 있는데 감액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감액 처분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로 공유가 되어 있다, 양쪽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다 서로 싸우거나 해서 한쪽사람이 경계를 따지면 우리가 경계측량을 나갑니다. 그런 분쟁의 소지, 반드시 측량을 해서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것 앞으로 더 나올지 모릅니다. 옛날 읍면에 있을 때 처음에 한번 측량을 하여 그대로 두었던 것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측량하여 바뀌는 경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감하고 저쪽에 올리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임대자가 밀양 아닌 다른 도시에 주소지를 둔 임차인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 밀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삼문별관 시설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용료체납액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삼문별관 사용시설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 납부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여 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갑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밀양시행정동우회 총무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무공수훈자회, 밀양시여성자원봉사대, 문화체육과 시체육회, 문화제집전위원회, 게이트볼연합회 저 생각입니다만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일부를 떼고 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사실 설득할만큼설득을 했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보조금을 주지말고 내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실과별로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저희들 1년동안 계장뿐만 아니라 직원, 저도 가 가지고 독려를 했는데 도저히 안내니까 강제방법을 강구하는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는 저 마음대로 못하니까 결심을 받아 강제수단을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재산관리계에서 본 위원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체육인단체, 사회봉사단체, 동호인단체 등등 해서 사용료미납금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밀양시민을 위해 사회봉사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적 차원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보조받는 단체에서 처음부터 무대부 같으면 모르지만 대부료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런 약속이행을 사회단체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6조 대부료등의 납부 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단체하고 껄끄러운 관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독려를 좀더 각 실과와 협의해서 2004년도에는 대부료가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또는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용활동사무소 여류작가협의회가 등록된 협의회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등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협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협소속으로 동호인들끼리 여류작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인단체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 및 임대료현황을 6페이지에서부터 228페이지까지 3,285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시의원이라면 우리시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몇 건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285건 요구한 것이지 회계과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곡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은폐된 무단점유 공유재산찾기 실적이 16건에 3,470여만원 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31조 실태조사 제1항. 대부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규정에 의해 16건의 새로운 공유재산을 색출하였다고 보는데 색출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신증축했다든지 영구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조사과정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골목길이 되어 있다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내면 그 도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점용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저희들도 못 찾다 그 주위 지적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그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16건 중에 대지가 6건입니다. 대지에 국공유재산이 있다보면 소유인 땅처럼 생각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이 6건에서는 무허가 신축건물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 이런 것 나타난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시 관내국공유지에 대해서 은폐된 공유지색출 대책방안을 말씀드려 볼 테니 회계과, 건설과 하천, 산림과 임야, 민원실에 지적 전산처리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과가 합동으로 읍면동직원을 포함해 전담팀을 구성해 경상적세외수입 이 자료처럼 16건 여태까지 무단으로 되어 있던 것 색출하므로 해서 매년 3,470여만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 시로 세입 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은폐된 재산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시유재산은 계속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이 부분 전담팀구성에 대해 회계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유지를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과 대사를 시켜 하고 있는데 이 대사가 완전 끝나고 난 뒤 지적도면과 국공유지 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국유로 되어 있는 것 우리 대장에 안 얹혀 있다면 바로 색출할 수 있는 길이 얼마 안 있으면 도래되지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꼭 전담팀을 구성 안 하더라도 매년 이것 때문에 보통 한 4, 5개 읍면씩 1년에 2번 대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단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빠짐없이 색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 앞으로 무단점유는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특히 민원실 지적전산화사업비 예산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투입한 만큼 이런데서 찾는다면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렇게 하신다니 한번쯤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재례시장 주차장설치와 구보건소청사 부지매입비 보상협의지연이라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상당히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감정 의뢰하여 조치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계산할 때 예측으로 4억 하면 안되겠느냐, 일반적으로 감정 이 정도 안나오겠느냐? 감정사 데려다 물어보니까 대충 이 정도라 해서 얹혔는데 이것을 본인은 배를 달라 그럽니다. 전혀 협의가 초반부터 삐걱거려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설비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려 10억 얹혀 한꺼번에 감정을 하여 통보하고 난 뒤에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려고 조치하려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시의 사정이 그렇게 못되어 보상을 한 두건 한 두건 돈을 조금 지급하니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사업을 가지고 한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할 형편이 못됩니다. 본인은 돈을 많이 달라 그러는데 많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결정하지만 감정은 토지평가사가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것 한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해 얹히고 그 다음 또 얹히면 모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올해 6억 넘어가는 것과 내년도 10억 하여 전체를 한번에 감정하여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올려 최대한 하다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삭감하려 해서 기획실과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보상 안 되는 것 한 사업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해당자는 약 7억을 내어라 하는데 감정을 최대한 올려 해도 4억도 채 안나온다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사업예산이 승인안나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돈이 한꺼번에 되어 일괄적으로 결정된 구역에 한꺼번에 감정하여 되는 대로 집 뜯고 안 되는 것은 놔두었다 설득, 독려하여 안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 예산승인을 해줄 때 설명이 이 돈만 하면 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상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든지 아니면 재검토하여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 노력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른 것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와 세무과가 서로 업무협의 조정하여 체납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현황에 당초계약보다 추가 계약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3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괜찮은데 5천만원에 추가계약이 6천만원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수해복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서류 안에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해복구때문에 경상남도 내에서 일부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수해가 나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임용후 처음으로 저도 옛날에 직접 계약업무담당도 했는데 업체보고 제발 좀 계약해 주십사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녕, 밀양, 김해, 의령, 통영, 거제, 진주, 사천 안 터진 곳이 있습니까? 터지고 나니까 업체를 서로 잡으려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업체에 가 가지고 일좀 맡아달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해복구공사 아닌 일반수의계약을 했을 때 당초계약보다 추가계약이 많다거나 당초계약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 부서는 다르겠지만 설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분할해 수의 계약할 수 있겠끔 해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해복구공사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일반적인 계약상태에서는 이런 부분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는 수해복구공사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죠.

예. 국비재배정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비 포함된 공사도 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해복구공사비 밀양시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밀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밀양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직원이 정말 저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까지 하라고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지침이 작년도에는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여 내년 6월30일까지 끝을 내라는 것이 작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이고 작년도 행정자치부감사관까지 입회 하에서 전국 시도, 수해난 지역의 부시장, 회계과장 올라가 연석회의를 할 때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왠지 모르게 행정자치부에서 1억1천만원, 법상 있는 것입니다. 1억1천만원 이하는 지역으로 붙이고 1억1천만원 이상은 도내로 붙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 저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밀양경제활성화는 물론 밀양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어느 쪽으로 하면 우리 밀양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하기 전에 사실상 그 내용 유인물에 따라 수정보고를 같이 겸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비명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12월중에 집행예정이고 재료비는 6만7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중 12월중에집행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1,100만원 정도 남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상금은 12월중 집행예정이고 민간위탁금도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4페이지에 같이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명시이월분은 하남읍민회관건립분 1억원에 대한 이월분과 나머지는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2만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매입과 앞으로의 건립에 필요한 독립기념관건립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공아파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명시이월분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이 1,9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편입부지 분묘개장을 하겠다고 한 2,450만원에 대해서 현재 이 부지 자체가 산으로 산이 매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만은 취소를 하도록 하고 내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문분회경로당 신축비 5,900만원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비요양시설 신축 8억5,992만8천원은 현재 명시이월되었지만 기획실에 계속비이월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로개보수공사는 작년도 사고이월분으로 443만3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보수와 어린이놀이터보수는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관계도 기획실에 계속이월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및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 장애인의날 행사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보조단체인 전몰군경미망인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1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이 부분은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결산추경때 민간자본보조로 전체 경로당수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단체인 신밀양청년회의소 합동결혼식에 400만원을 지원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은 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1천만원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에 1천만원 지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단체인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를 못하고 연말쯤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서 청소년을 위해 밀양청소년 한마당축제 행사에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협의회에 전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4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은 것은 연말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아동 격려위안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현황 2002년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1페이지에 나오는 2003년도 각종 위원회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반영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운영회수는 3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결정 반영사례를 보면 2002년도 또는 2003년도 당초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이라든지 지역자활지원계획심의라든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징수대상자, 제외대상자를 구분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해서 구성인원은 전체 5명, 운영회수는 8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의료급여일수 전체 연간 365일 초과되는 연장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 2002년도 1,044명 정도 의료급여심의를 해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유아법 보육법에 의해 여기에 따른 구성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종사자들 민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야로 자체적으로 운영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시 행정주도로는 개최하지 않는 관계로 개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구성인원수는 전체 33명이고 운영회수는 4회 했습니다. 연간으로 불우아동 학습이용이라든지 미아보호소운영이라든지 방학기간 공부방운영이라든지 또는 연말 불우아동위안에 대한 전체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밀양시청소년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운영회수에 1회정도 빠져 있습니다.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과 경찰, 교육청, 학교 연말에 합동지도단속에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밀양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밀양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전체 15명 구성으로 운영회수는 2회를 했습니다. 전체 지역내 청소년상담과 관련해 위원들 정보교환, 청소년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가 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 명단으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구성위원회 포함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운영회수만 숫자가 틀릴 뿐 다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결정 반영사항은 기 보고 드린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위원회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용역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인 묘지 줄이기 장려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2002년1월부터 시행한 여기에 따른 금년도 사업량 전체 300구를 가지고 사업비 9천만원이었습니다. 추진결과는 전체 구수는 288기로 9천만원 전체 집행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도 전체 350기 정도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상황, 정산서 내역 및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 여성단체협의회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비정액 부분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면서 20페이지 비정액부분에 수록되어야 될 부분을 앞장에 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액 부분인 밀양시합창단 여기는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현재 12월23일 보조된 150만원은 12월중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안여성합창단 여기에도 운영비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23일 60만원 보조되었는데 12월중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정액부분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여기는 운영비,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중에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이군경회 밀양시지회 여기도 운영비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0만원 10월20일 나간 부분 12월중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액부분으로 전몰군경유족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 밀양시지회 운영비 부분에 대해 각각 1천만원 나갔습니다. 이 부분 10월에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정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여기도 전체 운영비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지회도 운영비로 지원된 정액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비정액부분은 앞장에서 말한 밀양시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 여성단체협의회 그 부분과 아울러 비정액부분인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분은 밀양시자원봉사단체에 10월22일 지원되었는데 12월중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영비로 점자교육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부분 12월에 마치면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다음 정신지체인 밀양시협회 밀양시지회, 고엽제후유증 밀양시지회 여기도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늦게 나간 부분은 12월에 마치면 정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실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실태는 전체 99년부터 2003년까지 36건에 2003년도 5건에 490만원 징수하고 아직 미수납액은 31건에 1억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이전 이 부분에는 2000년도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국무총리산하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여를 하다 인수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도는 저희 시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사유별 내용을 보면 전체 31건에 110만원입니다. 거소불명자 1건 저희들 계속 거소를 추적하고 있고 또 5년 시효가 경과될 시 대비 결손 처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재산 12건 이것은 소유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보존을 위해서 채권압류 12건 해놓고 있고 일시적 체납 4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방을 하다 폐업한 부분으로 현재 이 사람은 재산상태는 없고 있다 해보아야 젊은 여성으로서 노동능력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보호시설의 보수실적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실적은 금년도 마을회관 10개소에 1억3천만원으로 보수를 했고 경로당은 전체 39개소 8,766만1천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화재예방시설 설치현황으로 사실상 화재예방시설을 할 수 있는 소방법의 규정은 121평 이상 적용되어야만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건축당시부터 검토된 분야입니다. 화재예방시설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소화기 비치현황은 회관,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화기 비치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경로당부분에는 8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 52개소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나가면서 비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을회관부분에 기타 6건 했습니다. 이것은 구판장이라든지 실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비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화재위험성이 있어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노인복지회관외 전체 식당면적은 53평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80명 정도입니다. 현재 취사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1일 7명 이상씩 나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영실적이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 적립액에 대한 이자발생 823만4천원중에서 금년도 기 실행은 이자액중 550만원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지급을 30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 2,302만5천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노인대학운영비 지원과 노인조직활성화, 노인체력증진사업, 전통문화선양사업, 노인지도자 연찬 교육 및 정보화사업에 2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아직까지 5억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연도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유류수불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은 10월30일 현재까지 입고량은 121,000ℓ 입고량에 잔량은 2,930ℓ 남아 있습니다. 수불대장 관리사본은 별도 제출했습니다. 24페이지 화장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이것도 10월30일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화장건수는 1,452건에 사체부분에 1,171건, 개장에 240건, 사산에 41건 해서 1,452건에 6,693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가 467건, 김해시 494건, 기타 시군 4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복지관,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보조금지급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체 1억7,962만7천원 보조 지원을 하고 청소년상담실 8,763만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가곡동 청소년공부방, 내일동 청소년공부방에 각각 1천만원씩 교부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푸른 쉼터에 8,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보람어린이집외 27개소로 수정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32개소입니다. 16억8,928만8천원으로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정액보조로 나갔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어려운 계층 위로물품구입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간장부분이 되겠습니다. 1.8ℓ 2개 든 3,637세트를 샀는데 1,382만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돈으로 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에게 지원을 했고 신사용양말 200만원은 사회복지과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으로 양말을 사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추석맞이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실태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무재산자 및 행불자결손처리 1999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년 시효경과로 내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5년 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나타난 것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현황인데 이용인원은 1일 100명, 최대수용인원은 1회 80명입니다. 식사비가 1,520원 지원기준이 그렇고 실소요비가 1,520원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나가봅니다. 실지 예산에 비해 인원이 많이 온다고 감지를 하고 있고 엊그제도 한번 나가보니 100명 이상이 나와 북적거리는데 식당 좌석이 그렇습니다. 먼저 먹고 비워주면 거기에 다시 차림을 내어 식사를 제공하는데 나머지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실지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올 때는 딱하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물론 집행하지만 돈이 충분치 못하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식사비 실소요액이 1,520원 가지고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충분한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시죠.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원봉사단체가 봉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실소요경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저가 한번들은 경우에는 1,800원정도는 최소경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 경비는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운영의 묘를 갖추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서 최소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5페이지 추석맞이 어려운 계층 위로물품구입 및 배부현황 잘 하신 사업인데 세림글로벌 하는 업체, 농협부산 경남유통. 경남유통은 부산에 있죠.

예.

세림글로벌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부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품의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하다보면 돈은 적고 물품을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업체를 비교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회계과 용도계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업체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부산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가의 차이보다 납품에 따른 물건이 만약 1.8ℓ 2개 1세트 이 돈이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밀양에서 만약 구입했을 때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비교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구입은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업체를 하는 것은 저희들 품의만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용도 계약하여 납품을 받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협의를 할 때 지역업체를 놔 놓고 왜 외부업체에 수주를 주느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역업체에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는데 똑같은 제품 간장과 신사용양말 대다수 대동소이합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물건 하나라도 구입해서 이 사업을 일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내년부터는 권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봐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말만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몸소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을 지난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1박2일간 실시하였는데 정산서류를 보니 강사료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총 강의시간이 11시간이네요. 11시간에초청강사가 7명입니다. 강사료가 300만원 같으면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강사수당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 그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서 교육을 못시킬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지침 마지막 줄에 보면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 저명한 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교육은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했기 때문에 사실상 7명이 11시간 교육을 하여 3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싸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시간당 10만원입니다. 일반강사가 7만원이고 기타강사가 5만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답변처럼 외부초청강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정말 밀양시민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에 맞겠끔 특별강사를 초청했으면 그만큼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10만원씩 초과시간당 시간단가를 적용해서 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초청강사는 7명인데 전체 강사료가 300만원 지급됐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강사는 한 분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내강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 6명이 관외강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옳은 강사, 정말 우리 여성들이 지도자교육을 받을 수 있겠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강사 분들도 나름대로 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겠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은 저희들 자체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계획하여 전문기관에서 부곡호텔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 강사는 일반강사가 아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문강사 10만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료 가지고는 사실상 못 데려 오고 저희들이 적용시킨 것은 예산편성지침밑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시켜 초빙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저명강사를 모셔오려면 그 예산편성지침대로의 강사수당으로는 못 데려 옵니다. 그래서 예외의 규정을 적용해서 강사를 초빙한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7명이 1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강사료를 줬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공무원들이 섭외 하여 경비를 절약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는 해야 되겠고 강사들한테 부탁하여 강사료를 적게 준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예산편성지침에 예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외규정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가지러 갔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 여성지도자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육을 받으려 1박2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강사료를 적게 주면 그 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 안 해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니 향후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강사 분들도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겠지만 정말 여성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들을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시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18페이지와 23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우리시가 예산편성이 1,800만원 되어 있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 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정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재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대로 아주 잘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액보조단체에 연간 1,800만원을 지급하고 또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기금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 안되도록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노인회에서 솜씨자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가셨고 저희들도 봤습니다. 솜씨자랑을 보고 저희들 상당히 감탄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농촌에서 잊혀져가는 사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본 사람들이 구매력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게라 하면 아래 받침대는 명칭이 무엇이고 위는 무엇이라 하는 옛날 용어들 자체 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나가고 설명서를 붙여전시회를 앞으로 더 하고 멍석이라든지 많은 기술분야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문화재로는 못하지만 지역단위 자체로 그분들에게 조그만 실비를 줘 그 솜씨가 대대로 유지되겠끔 하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멍석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크게 만들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노인들이 솜씨로 만들어 나름대로 실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 내년에 개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기금과 노인회 정액보조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노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좋은 대안이 나와야만 중복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보호시설의 보수실적과 화재예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동마을회관 가스폭발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발생되었고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평상시에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스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부분은 연2회 정도 바꿔가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노후부분 교체를 하고 그리고 가스법이 지역경제과에서 변경되므로 인해 일정부분까지 가스를 넣는 사람들이 시설자체를 자기가 소유하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 같이 자기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부분으로 스스로 교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스점검을 주기적으로 계속해 사고가 생기기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행정지도에 보면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화재보험가입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비치하더라도 물론 교육은 하시겠지만 사용방법이라 든지 노인들은 갖다놓고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할 것이고 현재 마을경로당과 회관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읍면에 해보니 전체 74개 정도는 가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로당 1개소당 화재보험 가입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부분에 2002년도부터 전체 지은 곳은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것은 보험가입이 안되었는데 상당히 권유를 해도 동네 자체에서 경비가 든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마을회관에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화재보험가입료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신 것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연간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물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조금전 과장님 답변처럼 화재보험료가 연간 1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하지만 특히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거기에 놀러 가는 상황으로 10만원 정도라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보조할 의향은 계시는지, 물론 시장님 복안도 계시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과 시장님께 건의를 하여 내년 당초예산은 지나갔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재정상 어렵겠지만 어찌 보면 경로효친사상이라 생각하고 내부모라고 생각한다면 타사업 보다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일조를 한다면 보다 우리 행정과 시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 사실 마을자체 재산에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기획실에 심도 있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비정액보조단체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시에서 가곡주공아파트내 시각장애인 시설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들립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복지를 신경써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돼 3개 지회가 있는데 3개 지회가 전부 각각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정신지체부분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없고 나머지 2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2개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협회가 있으므로 해서 이익집단이 활성화하게 되면 장애인의 권익 자체도 상당히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개 단체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통합적인 운영과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3개 단체의 사무실을 통합시키고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좀 증액해서 장애인협회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각종장애인복지사업이나 교육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새마을지회 밀양분관에 입주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밀양분관에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층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밀양시보육위원회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보육위원회의 목적이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친목이나 연찬 이런 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들의 보육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유아보육사업법이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시책의 사업이라든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상호간의 협의,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 자기들 주고받는 수납관계에 대한 자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보육시설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입니까? 영유아보육시설을 얼마나 잘 운영해서 영유아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구성목적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부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영유아보육위원회 명단이 각종 보육시설 관계종사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으면 오히려 수혜자인 학부모라든지 함께 들어가므로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선합니다.” 2003년12월3일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그중 중간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액이 4,571만3천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재관리, 체육지원분야의 일반경상비입니다. 시기미도래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남계서원, 월연정, 보호각보수공사는 절차상 시기미도래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동손씨고가 보수공사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미집행액으로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밀양읍성 6억원은 명시이월조치를 취했습니다. 기타 미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표충사화장실 건립입니다. 이 예산은 1,744만1천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충사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2002년도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표충사에서 자부담 2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5천만원으로 도합 1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여 거의 공정이 80%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8천원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KBS창원방송국 제2회 박시춘가요제, 문화제집전위원회 박시춘가요제 1,320만원은 예산절감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밀양연극촌과 관련해서 사명대사일대기 연극공연 5,50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사명대사 조선통신사 행렬과 관련해서 연극과 행렬재현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올해 태풍 매미가 지나간 관계로 문화행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 5,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밀양문화원과 관련해 김종직선생 학술회의 집행잔액 1,196만3천원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집행치 못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는 16명이고 금년도에 회의는 가지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2월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밀양마라톤 코스개발용역비예산 수의계약으로 동의대스포츠과학연구소와 2월에 계약해서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는 2004년2월22일에 밀양아리랑마라톤이 본 코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및 검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밀양문화원, 예총밀양지부, 밀양시체육회에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예산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액입니다. 제26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1,210만원을 문화원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집행 덜 되었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성균관유도회에 향교충효교실 운영할 목적으로 돈 1천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아직 정산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이운영됩니다. 위에 있는 문화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 밀양시체육회 이 예산은 도체육회에 양궁대회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2천만원을 보조해주었습니다. 가맹경기단체에 1,800만원, 우수꿈나무 육성보조에 2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총지부에 종합예술대회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3,3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KBS창원방송국에 제2회 박시춘가요제와 관련해서 9,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제집전위원회 3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밀양연극촌에 제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관련해서 6천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번 가을에 밀양연극촌에 사명대사일대기 연극공연과 관련해서 1억4,3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에 제46회 밀양문화제행사와 관련해서 9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보통예금으로 667만5천원이예치되어 있고 정기적금은 1억원 2건, 1억171만5천원 1건, 1억680만원 1건 도합 4건에 4억851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3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학교에 교기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밀양초등학교 경우에는 배드민턴, 밀성초등학교는 축구 등등해서 꿈나무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체출전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가종목이라 든지 인원, 감독, 선수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목별 집행현황입니다. 세목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도체와 관련해서 임원이나 선수에 대한 유니폼이라든지 모자, 옷 등은 대개 한종목당 임원은 회장, 부회장, 코치, 감독 4명, 시체육회 현재 이사가 80명입니다. 감안하면 약 156명 정도가 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현황 및 복구실태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시가 관내에 입은 문화재의 총 피해는 25개소에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영남루외 여러 장소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밀양시체육회 및 밀양시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시체육회보조금 지원내역은 8,6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이 8,165만원, 잔액은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보조금 집행사항중 미집행액 435만원은 11월, 12월에 인건비등 경상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밀양시생활체육회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예산 9,432만1천원중에 7,56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64만8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8월달에 여성건강강좌 운영을 개최하지 않아 120만원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인건비등 경상경비는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수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444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밀양시체육회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조직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밀양역광장 주차료 징수현황 및 그 징수액의 회계 처리실태입니다. 주차장의 수입현황은 2001년부터 2003년10월까지 연도별로 수입금, 예금이자 또는 계약금, 인건비, 운영비 잔액을 표시해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현재 수입금 지출현황을 보면 잔액이 2001년도 경우에는 2,980만1천원, 2002년 경우에는 3,062만2천원, 2003년 경우에는 10월현재까지 2,376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 밀양시체육회와 수탁관리를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수입금을 가지고 지출한 것은 역시 2001년도에서 2003년10월까지 도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등에 체육회의 자부담과 관련해서 더불어 집행을 하고 사무국 인건비는 매월 사무국장의 경우 한달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20만원 또한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여직원보조금은 65만원, 상여금은 연 4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합니다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밀양역주차장 징수현황에 대해서 입금확인을 하신다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을 총무위원회 감사실로 모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입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체육회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85만원으로.

그것은 보조가 85만원이고 자기들 자체재원을 가지고 포함을 해서 12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85만원이 맞습니다.

시체육회 자체재원이 있습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회비낸

이사들 회비 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수입의 잔액 같은 것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밀양시육상경기연맹 밀양아리랑마라톤개최보조금 단위가 천단위 같으면 2천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집행을 했습니까?

11월입니다. 마라톤준비를 한다고 마라톤을 하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참가하도록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육상경기연맹 임원들과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그 외 리후렛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리후렛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이라든지 이동차량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소요됩니다.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2월까지 기타경비로 쓰도록 11월에 집행했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후렛제작 같은 것은 육상경기연맹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경주에보니까 공무원들이 주로 홍보하고 했지 육상연맹에서 하는 것은 미비한 부분도 있죠. 그런 것은 리루렛제작을 할 수 있는 타 단체를 평가하기 곤란합니다만 잘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누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감사내용 자료하고는 다른 것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태풍 매미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면 언제쯤 개최할 계획을 시체육회에서 가지고 계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 거론될 당시는 9월27일경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9월27일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 취소되었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확정은 아니었지만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도 해보고 해봅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도민체전은 매년 4월23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은 통상 5월초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물론 우리가 부끄럽게도 앞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0개 시에서 마지막 10등을 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돈보다는 밀양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인들이 주로 도민체전에 참석하고 종목을 보면 골프라든지 한두 가지 종목만 우리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나마 여건은 열악하지만 전문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도민체전 아닙니까? 그것과 분리개최의 사유에 보면 시민체육대회와 겹치기 때문에 밀양시체육회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분리개최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올해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타당하지 않지도 않고 실제 우리 밀양의 여건이 선수들을 발굴해서 도체에 출전시킬 때까지 선수도 한명도 없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테니스라든지 선수는 생활체육부분에서 하고 또 도체에 가려면 얼굴이라도 알고 마음을 맞추어야 출전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사유는 타당하다고 봐줘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습기간도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회를 한번 함으로서 선수발굴이나 도체에 출전하는데 다소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시민체육대회에서 선수를 발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소수의 몇 개 종목, 또 전문적으로 골프외 다른 것이 솔직히 있습니까? 볼링과 골프정도인데 이 선수들은 밀양시에서 골프 누가 제일 잘 하는가 하면 최호진 몇 명 정해져 있고 볼링 누가 잘 하느냐 하면 박한호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행정력도 동원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번그러운데도 불구하고 또 각 읍면장이 요구를 하고 결국 우리가 농업도시로 농업인들이 분리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분리해야 된다. 그 사유를 들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행사와 겸해서 하니까 체육행사가 소외되는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문화행사를 함으로서 많은 관중을 동원하지 않아도 잔치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동원이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농번기를 택해 하려는 의도가 과연 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때 아마 시민의날행사를 10월17일 하다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시민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말씀드린 문화행사와 겹쳐서 하니까 체육인들이 파묻히는 개인의 위상 그것이 더 소중한지 아니면 정말 밀양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곁들여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저가 대안을 한가지 내놓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지는 못합니까?

체육대회를 행정이 주관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곤란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시체육회가 있고 문화체육과 행정과 주관을 달리하기 위해서 따로 단체가 있는 것인데 만약 행정이 주관했을 경우에 체육회라든지 체육에 관련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들이 활동이 없어지므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야말로 체육은 행정에 힘에 의해 더 발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든지 유도회라든지 예를 들어 감안을 해주십시오. 예위원님 말씀 저가 알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도체선수구성원은 시민체육대회하고는 하등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 손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교기를 통해서 지원을 다하고 평소 자기 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양을 대표해서 그나마 나가서도 10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비 엘리트계층의 시민들이 화합하는 마당이지 체육 하려고 나오는 단체는 아니다 말입니다. 단 체육행사를 하니까 밀양시체육회가 행사를 진행하는 보조수단으로의 역할만 하지 실제로 하는 것은 밀양시가 하고 읍면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하니까 체육인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해서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밀양시민들이 피해를 보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신다니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심의를 곧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일자를 언제 할 것인 지를 그분들의 고유권한이라 칭하니 그분들한테 묻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체육대회라면 물론 체육의 목적도 있겠지만 체육의 목적에 앞서우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체전하고 전국체전은 정말 우수선수, 엘리트선수, 각 학교에서 기량을 닦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인 것 같으면 굳이 체육회에서 주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읍면도 체육대회 누가 주관합니까? 읍면동별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읍면동체육회장은 읍면동장 또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보면 물론 행사자체는 크지만 이것은 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다. 조금 전 말씀처럼 체육회가 주관을 하다보니 도민체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해도 시민의 축제가 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연구하시어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문화체육과에서 기금은 예산편성전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를 거쳐 세부사업이 결정되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자수입외 기금원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금운용집행은 밀양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보면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진흥협의회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일이 언제이며 개최결과는 언제라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 기금의 지원은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제안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의 목적 달성까지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초과 지원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개정토록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진흥협의회 개최일과 개최결과, 그리고 그동안 검토한 바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협의회의 회의는 금년도 2월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내용은 기금결산승인과 금년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를 계획하고 저희들이 10월21일과 10월29일, 11월26일 3개 날짜에 관련 부서에 검토의뢰를 하고 또한 입법예고를 하고 또한 11월26일 마지막으로 조례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 조례는 진흥기금의 집행계획이나 진흥기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예금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꿈나무육성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판단이 내려질 때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는 부결시키든지 하기로 보류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는 체육과장님께서 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이 곤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1년동안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다 보니 소상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흥협의회를 지난 2월27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곧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음 주 되면 의회에서 기금운영심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계획을 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2004년도 사업계획은 심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진흥협의회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되어야 우리 의원님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진흥협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체육회사업을 하겠다. 어떠 어떠한 부분에 쓰겠다.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쓰겠다 이런 부분 심의가 되어야만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라고 사전에 했는데 지난 2월27일 한 것은 2003년도 분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먼저 심의하고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낫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통상 기금과 관련해서는 방금 김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 관련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결산상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일치시키고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정비하여 자체적으로 심의까지 갔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일반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개정을 먼저 해버릴 수 없어서 보류를 해놓은 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저희들 협의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묻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말씀하시니 감사장에서 정말 이렇게 잘하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례개정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조례인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앞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손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기금조성에 보면 제2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서 시의 체육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수탁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분명히 조례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앞서 말씀드린 부분 밀양역광장 주차료징수가 계약금이 연간 1,400만원 안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기금조성에 입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수입인지 기타잡수입인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고 그런 수입으로 처리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붕 아래서 문화체육과와 교통행정과가 협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의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합목적 적인가를 생각하셔서 조례와 규칙에 맞겠끔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 정액은 맞습니다만 비정액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의 요구내용하고 다른 것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 비정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임의보조, 풀 보조금 그것을 여기에 표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과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예산승인 받아 지급된 부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한 31역전마라톤 및 시민단축마라톤대회 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에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은 실제 2003년 당초예산 요구액이 900만원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600만원입니다. 이때 시민단축마라톤대회 31역전마라톤대회와 같은 날 개최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6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실에서 700만원이 임의보조금으로 더 지급되었죠. 현재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기획실 자료에도 있습니다. 임의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2월14일자로 700만원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특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각 단체를 관할하시다 보니 풀 보조금을 내어놓으라는 압력 많이 받으시죠. 또 위에서는 주라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규정에 안 맞다 하는 것 많이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의회에서 동일한 31역전마라톤과 올해 2회 시민단축마라톤대회를 함께 개최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900만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의회가 판단할 때 이것은 600만원으로 하라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보조금을 통해서 세목이 편성된 사업을 다른 보조금 700만원을 더 받아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사와는 반하는 의회에서 당초 요구한 것 보다 400만원 더 지출된 700만원이나 풀보금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저는 상당히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가급적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1,300만원이 들었으니까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00만원 꼭 들여야 됩니까? 작년에 요구한 900만원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현황 및 복구실태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금 문화재에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나 가스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둥이나 마루에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을 하여 화재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음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문화재인 영남루 같은 곳은 전기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이 있으면 소유상의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때그때 금년에도 한 결과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교기육성에 따른 지원 앞서 설명할 때 밀양초등학교는 배드민턴, 밀성초등학교는 축구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표기할 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세목별 집행현황인데 피복비에 임원복, 선수유니폼, 임원선수모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입한데 대해서 여론을 들은바 없습니까?

여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종종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옷의 질이라 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여론이라 할 정도는 아니고 못 들어 봤습니다.

질에 대해서가 아니고 구입에 대해서 밀양지역을 떠나 외지에서 구입했다는 말씀 못 들어 봤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이 1, 20% 이상 싸답니다. 저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체육복 500벌을 하면 밀양은 한 벌에 5만원 하면 서울은 4만원이면 한답니다. 그것이 주된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된 사유 같으면 밀양에서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서울과 같은 똑같은 재질과 단가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밀양경제활성화 말만 늘어놓지 말고 과장님께서 세심히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에서 구입하고 서울에 견적서 내어 밀양지역 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측으로 구입을 하니까 여론이 악화되고 시에 대한 불만만 고조되는 이런 사항이 도래되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유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분들과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저가 질의를 놓쳐버렸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받으셨죠. 그 사본을 내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제가 들어 보니까 시체육회가 과장님 통솔 안에 안 있네요. 안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이것을 우리 의회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명확하게 새로 만들더라도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안 된다면서요. 힘드니까 도와드리지 않으면 체육회는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는 단체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